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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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남면 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양남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양남면사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남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아침 일찍 길을 재촉해서 우리양남면을 방문해 주신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남면은 주로 임야가 전체 면적의 79%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경지 면적이 비교적 작은데 비해서 해안선 길이가 12.5km에 이르고 등록된 선수가 128척으로 수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울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최근 들어 울산으로 하여금 전원주택건립 등 꾸준하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포화상태에 이른 울산의 개발 수요가 양남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울산지역 근로자들 중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고 설문조사 결과 양남이 동해바다를 접하고 있는 천혜의 경관과 온화한 기후로 퇴직 후 전원생활의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경주의 독보적인 자연관광자원인 양남 주상절리는 이제 학생들의 자연학습을 위한 필수적인 수학여행 코스가 되어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관광도시 경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에 있는 봉수대를 복원하여 주상절리 파도소리길과 관광코스로 개발하면 훨씬 더 많은 관광객이 찾고 또한 머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 관광 문화도시 경주를 사랑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도 부디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근 들어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과 관련하여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어 현재까지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 했지만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갈등을 수습하고 시민 화합을 위해 우리 면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양남면은 경주 시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출퇴근만 2, 3시간 소요될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하여 가장 근무 기피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부분 직원들은 양남에 발령나면 떠날 생각부터 합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경주 발전에 앞장서 오시면서 특히 일선 행정에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 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하여 면민을 위한 완벽한 봉사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우리 직원들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하면서 양남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경주 시정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직원소개.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어서 면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남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주시 양남면장 김형년.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양남면장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양남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12번까지 35쪽부터 8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강동면 현장 한번 가보고 오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현장 확인을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질의가 아니고 이따가 현장할 때 불법농지 전용하고 농지전용 신고에 바르게 신고내용대로 되고 있는지 무작위로 해서 3군데 정도를 위원님들이 방문을 했으면 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김동해위원

읍․면 단위 지역에 사실 농업용 창고라든지 뭐 다른 시설을 해 놓고 사실적으로 보면 그대로 이행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작위로 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우리위원님이 무작위로 몇 군데 선정해서 가는데 담당 차량하고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면장님 양남까지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여기 오지라고 했는데 괜찮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출근거리가 멀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김병도위원

몇 분 정도 걸리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1시간 10분 정도 집에서 차로 오는 시간만 그렇게 걸리고요. 집에서 차 타러 나오는 시간까지 다 합하면 왕복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김병도위원

벽지수당 안 받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벽지수당은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옛날부터 양남에는 없었습니다. 국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김병도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외동하고 양남은 울산하고 인접해 있어서 인구가 보편적으로 외동은...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여기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는 인구가 한 7,000명 가까이 증가를 했다가 최근 들어서 양북 신월성1, 2호기 사택이 준공이 되면서 우리 읍천사택에서 150명 정도가 양북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시적으로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15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계속해서 그 외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양북 어일 사택이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어일사택. 경주로 봐서는 여기 인구가 그쪽으로 내에서 이동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래도 여기 2014년도 보니까 건축신고가 많이 됐더라고요. 단독 주택을 해서 10 몇 건이 넘던데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건축 신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현재까지 150건 정도가 되는데 우리 경주시에서 외동을 제외하고는 건축신고 건수가 양남이 외동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가 상당히 폭증하고 상당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김병도위원

우리 건축신고가 되면 지역에 상수도 관계, 여러 가지 오폐수 하수도 관계도 다 같이 신고 될 때 정리가 돼야 하는데 여기는 상수도가 없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방 상수도가 들어와서 주 선만 양남, 양북 쪽에서, 지금 국도 따라가면서 수렴에서 상계까지만 가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수원지가 그러면 어디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감포 지방상수도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양남, 양북, 감포 다 해결 할 수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북은 지금 보문 쪽에서 넘어오는 광역상수도로 이용하고 지방상수도의 수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감포하고 양남만 지금 지방상수도를 갖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현재 지방상수도가 들어간 동네는 하나도 없습니까? 앞으로의 계획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거기서 지선을 공사를 따로 해서 인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농촌지역에서 이때까지 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그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것은 지방 상수도가 들어가면 물세를 내고 먹어야 된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조금 빨리 보급은 안 됩니다마는 현재 나아지역하고 읍천1, 2리 지역하고 수렴 지역하고 몇 개 마을에는 현재 지방상수도 보급 인입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하는 중입니다.

김병도위원

해당지역에 건축 신고 들어오면 신고 할 때 같이 상수도가 인입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챙기고 하수도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여기도 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수도하고 비슷하게 보급이 그 정도밖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할 때는 오폐수 관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인입됨으로 인해서 개인 주택에 신규로 지을 경우에 정화조 설치할 필요 없고 바로 연결되니까 그 이점을 잘 홍보를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오수관로가 연결이 가능한 데는 건축주가 그것은 거의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김병도위원

42페이지, 작년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미준공 건축물 관리 철저해서 돼 있는데 이것은 뭐 자료 작성하시면서 내용이 좀 그러네요. 2014년도 건축신고가 총 45건 중에 미준공 건이 몇 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뒤에 110페이지에 보니까 건축 신고된 것이 113건인데 건수가 기재가 잘못 됐네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 나머지는 전부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건축 신고는 해놓고 준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때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김병도위원

이게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병도위원

아닌데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준공이 오랫동안 왜 안 되고 있느냐고 이런 지적이라서.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2014년도에 작년에 전체적으로 한 상황이 113건에 준공된 것이 30건이고 준공 안 된 것이 83건입니다. 이 기록을 현재 상태로 이야기를 해 줘야 하는데 감사 당시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안 맞죠? 답변 자료를 내는데. 그래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것이 64건이고 착공 안 된 것이 19건인데 이 건축허가 후에 미착공 했을 경우에 몇 년간 유효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미착공하면 착공 신고를 해놓고 1년 동안 착공이 1년 안에 안 들어가면 그것은 허가를 취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착공 신고를 한 다음에는 특별히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김병도위원

착공해서 건축 시공 중에는 기간은 없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틀린 것은 작년 감사자료 작성 기간이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수치차이가.

김병도위원

2012년에서 2014년까지인데 건수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작년 2014년도에 건수가 뒤에 나온 것이 113건이나 되는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작년에 2014년도 그것은 감사자료 작성 시점에 2014년도 것만 하다보니까 작년에.

김병도위원

새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 신고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은 1년이 넘으면 효력이 상실된다고 그러는데 사전에 통지를 보내서 본인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연번 4번에 보시면 47페이지. 2014년 8월 28일 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불편사항 조치 요청을 해 놨는데 이것도 보니까 뒤에 내용으로는 신서 가설건축물의 간이 화장실 설치로 인한 불편사항조치요청이라고 해 놨는데 간이 화장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바 없으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해결사항이라고 돼있는데 행정이 이래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민원이 들어오면 행정이 중간에서 뭐 악취 있든가 할 경우에는 나서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당사자 간 해결 사안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실은 상당히 여러 번 갔었습니다. 가서 간이화장실을 치워 달라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이 꼭 필요해서 절대 못 치운다, 그러고 상대 쪽에도 좀 조정을 하려고 여러 번 붙이고 했는데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어서.

김병도위원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이유로 해서 재건축 관계를 갔다가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행정 하는 게, 주민의 적극적인 행정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쨌든 민원해결 하다보면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허가 사항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없도록 하시고 그 밑에 보시면 건축공사 관련 인접 토지 경계 침범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해결사항임을 설명하고 건축주에게 공사 조치 후 그것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항도 경계 관계이니까 공사 중지토록 하고 경계측량 후에 하라고 우리행정이 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면장님 이것은 어떻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것은 경계를 두고 있는 옆에 새롭게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굉장히 고발도 여러 차례하고 경찰하고 수사도 여러 번 받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는 합의도 어느 정도 조정도 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계속 그 사람은 법적으로 무슨 고발을 수차례 계속 거는 쪽으로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찰에도 수차례 고발된 사례입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뒤쪽에 48페이지도 보니까 내용을 조치 결과 하는 것이 앞의 내용이랑 비슷한 사항인데 건축신고 관련 절개지 재정비 요청 관계도 해당 건축신고 건의 절개지 정비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해결 사항임을 설명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조치를 한다고 해 놨는데 어쨌든 면에서는 종합행정을 하니까 면에서 행정을 민원 처리가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민원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그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절개지 이 부분도 절개를 해 가지고 옆에 인접해 절개하는 바람에 위험성이 있다 거기 축을 좀 해 주든지 이런 것을 해 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안 됐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절개하면서 좀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는 그것은 산림과에 고발 조치를 했고 그런 민원 된 부분은 결국은 해결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건에 대한 조치 결과의 답변이 간이화장실도 그렇고 이게 거의 보면 악취라는 것은 악취나지 않는 간이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돼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서 뭔가 조치가 될 수 있는 것은 당사자끼리 협의하라고 하면 서로 간에 잘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적극성을 띠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남면에도 업무 부서 중에 산업담당이 있습니다. 산업 담당의 업무가 우리가 동을 제외하고 읍․면지역에 저희들이 요번 본청 감사를 하면서도 여러 개 봤습니다마는 산업담당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그러는데 양남에도 실상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제가.

김동해위원

면장님 혹시 파악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남 같은 경우에는 산업담당 업무가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데 여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산해양 관계 업무가 더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본청 감사를 하면서 산업 담당의 업무가 업무 매뉴얼을 보니까 너무 너무 많습니다. 거의 손 안 될 데가 없을 정도로 산업 담당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력 재배정을 좀 하라고 인사과에다가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본청의 담당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읍․면․동장이 자체적으로 인력 배정을 행정직을 돌리든지 서무 일을 더 주든지 이렇게 우선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 많은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으로 하고 계십니까? 업무분장을.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말씀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시 인사부서에 여러 차례 업무관계로 인해서 조직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양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7,000명 가까이 되고 감포보다도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은데 감포는 옛날 수십 년 전의 읍 체제 때문에 조직이 계도 더 많고 또 면적으로 보면 양남이 감포보다 면적은 배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수요가 감포보다 평면적으로 비교해도 훨씬 많다고 인구도 많고 면적은 배가 되고 이 정도 되면 많다고 보는데 TO가 감포보다 더 적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야 할 TO가 더 적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 미화원이라든지 청소가 거기는 감포가 2대입니다. 그런데 양남은 청소차가 한 대밖에 없습니다. 환경 미화원도 2명 있었습니다. 감포는 4명이고 그런데 청소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생활 폐기물 양만 봐도 그게 전부다 계량이 되기 때문에 양남이 훨씬 많습니다. 지역도 넓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청소 인력은 반밖에 안 되니까 그걸 여태까지 계속해서 제가 1년 동안 주장을 해서 환경 미화원은 한 명 더 늘려 받았습니다. 3명으로,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나아졌는데 그전에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전체적인 업무 총량은 양남이 더 많은데 인력은 오히려 감포의 반이거든요.

김동해위원

면장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특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직원들의 어떤 인원 조정을 하라고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선에 그 조정이 되기 전까지 자체적으로라도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너무 한계가 과중한 업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107쪽요. 농업 관정 양수장, 양수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 본청에서 받은 자료는 관정이 13개인데 여기는 12개로 되어 있고 양수장은 4개 맞습니다. 어느 것이 맞나요? 어느 분이 담당을 하시죠?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우리 88쪽까지입니다.

김동해위원

전체 다 라고 해서 제가 좀 빨리하고 현장 가려고요. 되겠습니까?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양남면사무소 1번부터 35번까지 35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그 암반관정이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제출한 것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본청에 거는 13개로 되어 있던데. 그 다음에 우리가 관정을 팔 때는 본청 어느 과에서 파줍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농촌개발계에서 합니다.

김동해위원

토목과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관리는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김동해위원

관정도 농촌개발계말고도 파주는 곳이 있죠? 농정과에서도 일부 파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농정과에서는 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도처에 4개나 파줬는데요. 양수장은 어디서 파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수장도 농촌개발계입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시게 되면 현 상태가 전부다 양호라고 돼 있는데요. 양수기도 전부다 양호라고 해놓고 내구연수가 초과됐다고 양수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관정에 대해 가지고 양남에 보시게 되면 2013년도에 일대 전체를 전부 다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안 하셨어요? 2013년도에 한해가 왔나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정비를 보통 연중에 1, 2회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특별한 게 없을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우리가 한해가 좀 왔지 않습니까? 왔을 때 양남에는 재배정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수리라든지 하나도 안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수리를 그때 당시는 뭐 한해 대책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작년에 관정정비를.

김동해위원

재작년에 했죠. 2013년에 보면 대대적으로 했어요. 양수장 네 군데를 전부 수리를 하고요. 9군데 관정을 다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하나도 안했어요. 양수장 관리가 보면요 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양호라고 해 놨지만 안 되냐 하면 이렇게 한해 동안 일괄적으로 수리를 한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에 관리자 이 분들은 누구입니까? 이장들입니까, 누구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보통 수리계 계장들입니다.

김동해위원

우리직원들은 담당이 어느 분이 하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주로 분담 직원입니다.

김동해위원

분담직원이 한다는 것은 동네의 분담직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관리가 안 되네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옛날에는 관정을 전부 관에서 파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개발을 시에서 한 겁니다. 이것 외에 농지 수리계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됩니다. 전부 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관에 의존해서 관에서 정비하라고 하면 하고 따라 했지만 요새는 시에서 관리하는 관정들도 거의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합니다. 농지 수리계장들이.

김동해위원

이게 뭐냐 하면 관리가 안 되는 게 한해가 오면 급하니까 가서 관정을 보고 고장이 나면 고쳐서 쓰고 합니다. 한해가 안 나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놓인다는 것이 제가 이번에 서면, 건천, 산내 현장을 방문을 다해 봤어요. 우리 지역구라서요. 그런데 뭐냐면 읍․면의 담당자가 없어요. 그래서 잦은 인원 교체로 해서 관정이 어디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14개 입니까? 13개 암반관정 양수장 위치 다 아시는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당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없지요? 산업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산업계에서 합니다. 산업계장님 다 아십니까?

담당

산업담당

김태하 다 모릅니다.

김동해위원

다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읍․면․동에 가 보면 이장들이나 우리 면장님 얘기 같이 수리조합의 총무나 이런 분들이 조합장들이 보는데 대부분이 급하면 가서 보지.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한번씩 가서 담당직원이 이게 몇 개 안 되잖아요. 몇 개밖에 안 되면 확인을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읍․면․동에도 담당 직원이 없으니까 이게 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한해가 왔다고 해도 급하게 해서 가보면 모터도 안 되고 고장이 거의 다 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한해가 안 나면 그냥 방치를 해 놓는 겁니다. 이것이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질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력이 모자라더라도 직원을 하나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관리자를 이장으로 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장회의를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면장님이 이장회의 때 한 번씩 이장님들을 관정이나 양수장에 가 보세요. 가 보셔서 시험도 한번 해 보시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관리가 되는데 대부분 1년에 한 번도 면사무소도 안 나오는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으니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담당직원도 없다. 담당하는 사람도 면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니까 직접적으로 자주 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리도 안 된다는 겁니다. 면장님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제 생각은 이장이 하면 책임성이 없어서.

김동해위원

이장은 우리가 면장회의 하면서 면장님이 회의 주체를 하면서 자꾸 주지시키면 되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관정은 보통, 수리계는 몽리민들 중에서 수리계원들이 관정을 관리하도록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지역에 맞게끔 면장님이 관정이나 양수장 관리를 평소에 하도록 하십시오. 일괄적으로 한해 동안 왕창 들여서 수리하고 급하면 하지 마시고 작년 올해는 한 번도 안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셨다는 거거든요. 한해가 안 급하니까.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우리 위원님이 말씀 하신 점 충분히 이해 가시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관정 양수장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양수기에 대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양수기는 지금 내구연한이 양수기가 8대 있는데 여기 2개 빼고는 전부 다 고가 내구연수가 초과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사용을 안 해 본 겁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올해 3대를 신규 구입을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기존 것은 폐기를 할 겁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내구연수를 초과를 한 2개는 되는 거거든요. 한해 대비해서 가동을 해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양수기를 대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하루에 대여비가 얼마 받는지 아세요? 대부분 무상으로 하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동해위원

본래는 돈 받도록 돼 있는데 무상대여 하죠? 우리 조례에 보면 본래는 돈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양수기 관리도 평소에 관리를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순희 위원 현장 갔다 오신 것.

순희

한순희위원

원전 소재지에 있는 우리 양남면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방독면 관리 면에서는 좀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을 가봤는데 잘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보존이 되고 방독면도 보니까 잘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방독면 소재가 아마.

김동해위원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그럼 다녀오셔서 결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내구연한은 꼭 확인을 해서 교체시기에 적절한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마을마다 비치되어 있는 우의용 전신 화생방시설은 주민들 숫자와 맞추어서 비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조금 뭐 모자라도 되지만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원전 소재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그게 어쩌면 낭비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얼마의 낭비보다는 한 사람의 소중한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더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었고요. 길을 가면서 오면서 가면서 느낀 것이 지금 현재 또 휴가철이 다가옵니다. 근데 양남에 원전지로서의 다른 지역보다 지나치는 관광객들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주위경관에 관심을 기울이고 볼 것입니다. 깨끗한 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가로수 정비도 좀 해 주시고 풀베기 도로변에 풀베기도 같이 더불어서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연번 7번에 75쪽 보면요. 각종 설계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쭉 가면 변경 사유가 정말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이 사업이 거의 다 주민숙원사업이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이면 공사를 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이 수렴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수렴이 되면 설계 변경이 없어야 합니다. 공사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공사 금액이 거의 수의계약인데 거의 다 보면 설계변경한 사유가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사유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공사시간이나 공사금액이 더 증가 됩니다. 면장님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공사를 물론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수렴해서 하는 건데. 그 장소는 사실 하다 보면 터파기를 한다든지 하면 예측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법을 조금씩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사철나무보다 주변 여건과 생육발달에 유리한 수종으로 변경, 조경석 시공 후 조경석 사이 영산홍 추가 식재 및 잔디 복구 다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변경사유가 보면 예견할 수 없는 것이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다른 어떤 것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밀히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설계 변경에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시간도 낭비고 공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전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면장님, 수고 하십니다. 하천점유 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연번 14번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 하천 사용에 있어서 경작 목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천은. 그러면 94페이지에 보면 지금 울산북구 신명길에 계시는 김모 씨하고 신서리 951-29번지죠. 그 다음에 신서리 951-5번 하천 같은 경우에는 대구 수성구 명덕길에 있는 정모 씨께서 이쪽으로 신청을 하셔서 대부계약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농사를 짓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짓습니다.

최덕규위원

예를 들면 경작하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대구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여기 있던 사람이 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던 사람이 여기 살면서 경작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걸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양남면만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인데 하천부지는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돌아가시면 서울에 있는 아들이 상속을 받으면 서울 아들이 계속 경작목적으로 이 대부계약을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법적으로 하천부지 우선 점용권자가 그 다음에 양도․양수를 통해서 자기 자식한테 양도․양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법적으로는 정당하게 양수를 받았기 때문에 권리가 생기거든요.

최덕규위원

권리가 생기는데 그러면 서울이나 대구에 있는 사람이 직접 경작을 안 하고 다른 사람에게 경작을 맡기면.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자기가 경작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가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인근부지에 합필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신서리 951-5번 같은 경우는 인근 토지하고 거기에 하천부지가 포함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천부지가 하나의 필지 내에 그러면 이것은 하천으로서는 이런 부분은 불하신청을 해서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하천부지 불하는 하천 기본 계획이 돼 있어서 하천 기본계획에서 기본계획이 안 돼 있으면 아예 불하가 불가능합니다. 하천 기본계획은 도에서.

최덕규위원

면장님 예를 들어서 제가 본인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 200평입니다. 한 마지기를 짓고 있는데 50평이 하천부지라고 하면요. 내가 점유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아들은 서울에 있는 거라면 이 200평 전체를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대를 받을 때는 하천부지 50평도 포함해서 받을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상적으로 법률에 맞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질의를 하든지 해야 법적 판단을 하지 우리가 사실 판단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하천 같은 부분들이 아까 면장이 우선순위라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암시적으로 묵시적으로 매매도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 권리금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마지막에 잘못 되면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그 하천을 회수를 할 때 되면 마지막에 권리금을 주고 산 사람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제 말 뜻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신서리 951-5번 하천 진출입로 있죠. 이 내용 아십니까? 울산시 중구 도화골13길 김은수 씨 같은데... 이것은 단독 주택을 56번지에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서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현재는 맹지상태인데 그러면 이것을 951-5번지에 있는, 진출입을 해서 집을 짓겠다는 얘기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렇지요.

최덕규위원

그래서 이 허가가 난 거다 그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판례를 보면 하천부지에 관한 것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부지 점유권을 양도는 당연무효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3차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법률고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서로 양도하고 돈을 받고 하는 것은 무효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주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하는 김에 아까 우리 김병도 위원님이 건축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제가 면에 와서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기 허가를 신고를 하고 착공을 했거든요. 착공을 하고 나서 그 과정이 1년, 2년씩 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목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도 있습니다. 토목만 해 놓고 벌목도 증축도 하고 집을 안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오면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미준공 된 상태에서 서류상으로 준공을 안 하고 기거를 하는 경우도 있다. 민원인이 적법하게 판단을 못하고 그냥 촌에 말로 신고해 놓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양남에 보면 펜션 목적으로 단독 주택을 여러 채 신청을 해 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건축 허가를 미리 펜션으로.

최덕규위원

펜션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보면 몇 개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똑같은 분이 양남 서동에 단독주택 2개 해 놨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똑같은 날이거든요. 173번지 동구 화문로에 두 사람 명의로 했습니다. 3군데네요. 연번22번 110페이지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작년 1월 달에 허가 신고를 해서 착공을 안 했으면 전혀 안 된 것이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착공 신고는 하고.

최덕규위원

이것은 착공신고도 안 됐습니다. 서동에 173번지에는 착공도 안 들어갔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아 이런 경우는 건축신고 한 효력이 상실된 겁니다.

최덕규위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실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들이 많으면요. 다음에 113페이지 6월 달에 양남 신대산 265번지에 단독 주택 4개.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펜션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거기 집 지어서 팔거나.

최덕규위원

10월 16일에 들어 왔거든요. 이런 게 벌써 10월 달에 착공이 됐으면 거의 9개월 그죠? 그 정도면 완공이 되고도 남을 시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토목과 해서 됐을 수도 있고 다른 우기라든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행정적인 명확한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어 놓고 다 완성이 됐는데 매매 등으로 인해서 준공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빨리 준공을 시켜야 만이 다만 시에서는 재산세라도 취득세도 등록세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좀 빨리 취해 달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런 부분은 우리가 촉구도 하고 우리가 벌여 났을 때는 우기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가 거기 가봐야 하고 수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시간이 6개월 이상 지나가면 그 건축지에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쯤 둘러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면장님 101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체납현황 있죠. 여기 보면 현재까지 체납된 것이 2억 1,900만 원인데 2013년 이전 체납액이 있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그 전에 것도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전하고 전체 체납액이 얼마 됩니까? 2013년 이전에는 얼마인데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게 14년도 계획이 이전 것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그게 아닌 것이요, 왜 그러냐 하면 뒤편에 보시면 연번 17번에 보시면 고액체납자가 33명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으면 앞뒤가 안 맞지, 여기 2억 1,900만 원뿐인데 뒤편에 보시면 고액 및 고질체납자 3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이 33명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지역에 보니까 읍·면·동별로 체납이 많아서 시 전체 몇 백억 원이 되던데 각 읍·면·동의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부동산압류라든지 자동차를 압류하고 번호판 영치하고 해서 체납을 정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못 받는 것은 어차피 확인하셔서 결손처분하든지 해서 정리를 많이 좀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병도위원

121페이지에 보시면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일 위에 하서리 경주시 양남면 다래길 박모 씨인데 고발 조치만 했는데 이게 원래 13년 9월 27일 적발돼서 그 상간에 최고하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최고 몇 번 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일부 벌금까지도 받았습니다.

김병도위원

고발해 가지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병도위원

그러면 조치사항에 같이 좀 나열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통 보면 이행강제금도 부과 안 되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거는 고발되고 벌금까지는 맡고 철거도 일부를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철거를 했으면 다행인데 불법건축물 생기니까 처음에 철거명령 1차, 2차까지 보내고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주택 같은 경우는 일반축사나 다섯 번 하더라는 명시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부과하는 기준도 1년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2년에 한 번 하고 어떤 데는 한 번 하고 내버리는 데도 있고요. 그렇더라고요, 실제 여기도 보면 불법 건축물이 건수가 많다 아닙니까? 이것이 앞으로 행정이하는 사항을 일반주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도 최소한도로 5번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면서 고발조치도 같이 해서 불법건축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생활쓰레기, 불법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이 있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김병도위원

이게 금액 부과기준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공원에 가서 담배꽁초 하나 버리면 3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아마 쓰레기 불법투기한 것을 적발한 것 같은데 3만 원, 4만 원짜리 본 위원은 잘 못 봤거든요. 보통 매기니까 10 몇 만 원씩, 20 몇 만 원씩 다 그렇게 부과하더라고요. 이것 부과 기준이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적발보고를 시에 하고 시에서 부과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병도위원

시에서 부과합니까? 자체 되는 것이 아니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적발 보고를 하고.

김병도위원

어쨌든 기준을 참고하셔서 내용을 보고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데 3만 원인데, 이거 3만 원, 4만 원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적발하는 데 보통 힘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니까 많이 좀 부과해서 앞으로 불법투기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면장님, 고생 많습니다. 153쪽, 맨 끝페이지입니다. 하절기 방역 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주 몇 회 정도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매일 합니다.

정문락위원

매일?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연무합니까, 분무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초기에는 계속 분무만 했고 분무만 하면 주민들이 방역을 안 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요새는 그래서 연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지난주부터 연무를...

정문락위원

그러면 그 범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남 거의 전 지역 다.

정문락위원

전 지역에 다 돌아갑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정문락위원

그러면 구분해서 오늘은 저기에, 내일은 이쪽에 이런 식으로?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코스가 좀.

정문락위원

하루에 다 못 도니까 코스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코스를 순회해서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운영일지는 매일 적고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적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 무슨 약품 들어간다, 약품은 기재 명까지 다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약품은 항상 들어가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똑같은 약으로.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분무할 때는 분무약재를 쓰고 연무할 때는 연무약재가 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그러면 통일된 약품이네요. 그게 전염병에 따라서 약이 바뀔 수는 없습니까? 소독약만 쓰는 거네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살충제하고 살균제하고 섞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문락위원

연막은 안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연무 그것이 연기 품는 것, 그것입니다. 분무하는 것은 도랑 같은 데 하수구 이런 쪽에 기계로 뿌리는 것.

정문락위원

죽 차타고 하면서 나무에도 뿌리고 그렇게 하겠네요. 하여튼 방역에 철저를 기하셔서 주민들이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26번, 124페이지 상수도 현황, 간이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 하지요? 분기별로 안 합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우리경주시에 23개 읍·면·동 중에 간이상수도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양남하고 양북이 제일 수질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석촌리 명대하고 신서 다굴하고 이런 데 보면 작년에 탁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탁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와서 좀, 들어가서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 다음에 지금 조치 및 대책에 배수지 청소 및 소독 거의 다 라고 하는데 평소에 관리를 똑바로 안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수원 자체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아닌가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18개에서 불소, 냄새, 탁도, 수소, 이온농도 전 부분에 있어서 다 불합격사유가 되는데 심각한 것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수지를 새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요청도 하고 하는데 수원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올해 있어서도 기구리 용수골하고 한 군데가 또 어디냐 하면 더 두뭇골인데 불소하고 망간하고 이것도 불합격 나왔고요. 계속 이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런 문제점 있는 수돗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기구리 용수골하고 이 몇 군데 계속 해서 나오는 그런 데는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의 사업비도 요청하고 해놨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답이 내려 왔습니까? 어떻게 해 주겠다고.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아직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기구 같은 경우에는 내려와서 정수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의 다가 1년에 분기별로 해서 3번이나 불합격 나오고 특히 석촌 명대하고 신서, 다굴 같은 경우에는 2차 검사에서 또 불합격 나왔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물은 생명수입니다. 사람이 먹는 물에 다른 예산보다는 긴급하게 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행정사무감사 후에 결과도 나오고 하겠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시에 정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요청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면장님, 간이상수도 배수지에 현재 전부 무엇으로 돼 있지요? 배수지 침수장.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보통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최덕규위원

그게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콘크리트 배수지가 7개, 8개 되고요.

최덕규위원

지금 경주시 전체로 봤을 때, 60%쯤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뭡니까, 발전소 주변지역 해서라도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우리도 거의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이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제가 행감하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 230개 정도 되는데 한 80개쯤 남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보통 1년에 경주시에서 17개, 20개 남짓 바꾸는데 그것을 빨리 바꾸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나아질 수도 있고 시급하게 1년, 2년, 3년 장기계획을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배수지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점차적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5년도에 몇 개 바꾸셨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지금 사업비를 요청, 두 개가 계획돼 있고요.

최덕규위원

두 개는 15년 예산에 받으셨어요? 14년에는 몇 개하셨고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작년에요?

최덕규위원

예.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작년에도 한 2∼3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남은 것 하기에는 2개씩 하면 몇 년 더 걸립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7∼8개 되니까...

최덕규위원

지금 경주시 전체가 그래요. 그러면 4년 동안 마지막 하는 사람 시멘트 물을 먹어라는 얘기거든요. 읍·면장 회의 가시면 꼭 이것도 얘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가지고 작년에 외동 넘어가는 선형 개선하신다고 면장님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올해 추진한 것 있으십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것 때문에 외동 가는 외남선 도로, 선형개선 문제 때문에 도와도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국토교통부하고 국토연구원까지 갔었습니다. 그게 입실에서 효동을 거쳐서 양북으로 넘어가는 국도 14호선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입실에서 효동을 거쳐서 하서까지 오는 것이 904호 지방도로입니다. 입실에서 효동까지는 국도와 지방도로를 준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추진하다 하다 보니까 국도 입실에서 양북으로 가는 국도14호선이 마침 작년에 가니까 제4차 국도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제4차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돼야 예산을 반영할 수 있고 그런데 일단은 거기에 반영하는 것이 우선해야 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하고 상당히 늦게 시작했습니다. 2013년 말까지 사실은 국토교통부에 자료가 다 올라가야 되는데 상당히 늦었습니다. 작년 말에 국도5개년 계획에 4차선 확장하는 것으로 해서 입실에서 양북으로 가는 국도14호선 4차선 확장하는 계획으로 일단 반영을 국도5개년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어떻게 보면 그것은 양남에 있는 면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 다음에 효동 밑으로 내려오는 이 도로를 주 도로로 많이 쓰고 그쪽 도로는 많이 이용 안 하신다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래도 입실에서 효동까지가...

최덕규위원

효동까지는 물론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그래서 일단 그것을 해서...

최덕규위원

효동에 있는 주민들이 904호 지방도로를 이용하면서 오시잖아요. 그 도로가 선형이 가장 나쁘거든요. 작년에는 한두 군데 하셨지 않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작년에 한 것은 선형 계획한 것은 아니고요. 보수 정도만, 노면 보수라든지 차선 도색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만 새로 했지, 그래서 이번 이진락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선형계량 문제로 도정 질문에도 그것을 넣었습니다. 넣어서 했고 선형계량 문제는 순수 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설계 반영하겠다 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이 주로 다녀보면 서너 군데만 하더라도 도움 많이 되거든요. 효동 바로 밑에 펜션하고 두세 군데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니기에는 엄청나게 많이 편해지고 그 도로가 됨으로써 다른 양남의 경제의 발전이라든지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선형계량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시유재산 대부현황을 좀 보십시오. 대지로 돼 있는데 읍천리 730 외 4건, 읍천리 742 외 7개, 7건인데 이게 시유재산현황에는 면적이 4개가 202㎡ 갔고 이거는 평수 얼마씩 안 되는데 이거는 무엇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게 해안변에 시유지가 전부 다 개인의 집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집입니까? 주택. 대지입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서호대위원

그 평수가 28 같으면 한 7평, 8평씩 이렇게 되는데 이런 집도 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조금 조금씩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가 물려 가지고 옛날에는 해안빈지라고 해서 지번도 없었는데 새 부지로 지번을 넣으면서 구획이 됐는데 그것이 개인집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물린 것입니다.

서호대위원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본청 감사 때도 늘 하는 것이 이런 자투리 땅 이런 것은 매각매수 신청을 하도록 유도해서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사실 이런 것은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호대위원

굳이 평수가 얼마 안 되는 것을 집세도 2만 8,000원, 4만 5,000원, 행정력 낭비이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약하고 관리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그냥 감사 때 와서 지적하면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회계과와 의논해서 매각처리하세요. 살고 있는 사람이 매각의사가 없으면 공매처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괜히 이렇게 놔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7평, 8평, 10평 남짓한 게 주거지로 단독은 아닐 것이고 개인대지에 물려 가지고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소유자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이게 보시다시피 한 필지가 여러 사람이 공동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매각하는 데 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되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한 필지에 여러 사람이 돼 있는지, 대지인데.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한 지번에, 지번이 큰 데 그거를 옆에 집들이 조금 조금씩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서 조금씩 점유를 같이 하고 있어서.

서호대위원

지금 읍천리 730하고 742가 다 그렇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예, 730번지가 보면 네 사람이 죽 가면서 집 앞부분이라든지 해안 쪽으로 조금 조금씩 물려있거든요. 그 옆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해안 쪽으로 자기 집 앞에 굉장히 작게 물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부면장님, 아까 그림인가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대부자가 다 다른데...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면에서도 회계과와 건의해서 이것이 주택은 다 따로 돼 있는데 앞에 시유지를 시에서 한 필지로 묶어놓고 일괄 매각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매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회계과에 특별히 다시 이야기할 테니까 이런 것은 빨리 조치해서 사는 사람도 조치하고 행정력 낭비되고 돈 몇 만 원씩 받으러 다니고, 매년 계약해야 되고 이거 안 되잖아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런 부분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시유지는 파악하셔서 전이든 답이든 전, 답, 천 전부 다 논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서호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다음은 현장 갔다 오신 것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농지전용 신고에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갔습니다. 효동의 것은 무작위로 갔는데 농사용 창고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불법농지를 전용한 것을 적발해서 바르게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두 필지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놨는데 한 필지는 농사를 짓고 있고 한 필지는 농사는 안 짓지만 그래도 적치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치워놨습니다, 처리를 잘 하셨고요. 시간이 없어서 안 가봤습니다마는 담당자분이 지금 계도 기간이 끝나서 행정조치를 바로 하시겠다고 하니까 조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하는데 양남이 울산광역시가 팽창되다 보니까 건축 인·허가가 굉장히 많아요. 면장님 많으시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엄청 많은데 최수지 씨가 9급 건축직인데 능력이 월등해서 그런지 잘 소화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없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외동 다음으로 우리가 건축 신고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딴 데는 건축직 하나가 다른 업무까지 여러 개 보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것 하나만 보기에도 굉장히 벅찹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우리 시에 보셨다시피 개발행위허가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법을 교묘하게 해서 건축신고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시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김동해위원

지금 인사가 곧 24일 날 있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세요. 하셔 가지고 사실 인·허가 문제 이런 것이 사실적으로 보면 양남이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능력이 많지만 9급 여직원이 소화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무리인 것 같습니다. 조치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면장님, 양남은 왜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지요?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남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월성원자력 스포츠 센터에 그쪽에서 기 잘 되고 있고요,

윤병길위원장

조례로 개발위원회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 조례개정이 됩니다. 되면 그 지역에 그래도 여러 가지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주민자치센터가 없다고 자치위원회를 결성 안 한다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맞는 부분이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우리나라의 법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해서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 지원도 하지 않습니까? 읍·면·동으로 그런데 월성원자력이나 이런 데 하는 것은 하지만 공기관이 아니고 그런 개인적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좋은 주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그런 것을 지도하고 서로 간의 주민들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결성돼야지요, 아닙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양남 같은 경우로 보면 주민자치활동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주민 자치적인 의사결정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하는 쪽은 양남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대부분 그런 것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활동은 농협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감포는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감포하고 양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발전협의회지만 나름대로 목적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조례의 목적에 보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것을 결성해야지, 발전위원회가 있다고 거기에 따른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맞는데. 개발위원회는 있었습니까?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있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개발위원회는 발전위원회 있는데 개발위원회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발전협의회에서 다 하지...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발전협의회하고 주민...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결성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년

김형년양남면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남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남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남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남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감사종료

13시0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양북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양북면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 데 그 목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양북면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양북면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양북면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안녕하십니까? 양북면장입니다. 경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소에도 늘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오늘 행정 사무 감사를 위해서 양북면을 방문해 주신 제1행감의 윤병길 위원장님과 한현태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처리한 일을 제3자가 법규와 규정에 입각해서 올바르게 추진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 괴롭고 고통스러운 면이 없지는 않으나 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또한 감사로 말미암아 서류 상태가 깨끗해지며 실무자 역시 지적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스스로 업무를 예측하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업무 능력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직접 행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는 크게 꾸짖어 주시고 더 많은 지도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양북면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양북면에서는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여러모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죄송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겠으며 양북면 전 직원은 우리 면민들이 편안하게 민생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을 하고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북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주시 양북면장 이경익.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양북면사무소 소관 감사자료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31쪽부터 130쪽까지 전체를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위원님, 양북시장 현장 다녀오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현장. 거기 직원들 같이 보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양북은 감포나 양남 교통 중심지인데 사실 지난번에 2014년도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경주시의 전체 세수 관계로 여러 가지를 봐서 인구증가 시책인데 여기도 인구증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희들이 뭐 현재 별다른 인구증가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초에 신월성 1․2호기 사택이 입주가 됐습니다. 총 560세대 중에 180세대는 한수원 본사에서 하고 나머지 380세대는 신월성 1, 2호 사원들이 입택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감사관계 때문에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350명 정도 우리 주민이 입택을 하고 우리면사무소로 주소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인구가 한 3,9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현재 6월 말 현재 인구가 4,200명 정도 됩니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한수원 금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이와 곁들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통 보면 여기에 실제 거주는 하지만 주소 이전은 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주소 이전을 하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안 그래도 오늘 오전에 양남 가니까, 여기 입주를 보니까 150명이 여기에 왔다고 하더라도 한수원 본사는 사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전체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진현동에 1호산부지 그 다음에 용강에 천북 쪽에 세 군데가 있는데 여기도 560세대 중에 180세대가 배정을 받아났습니다. 한수원 본사 직원들이.

김병도위원

경주시내에 가는 게 1,000세대는 별도인가요? 180세대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1,000세대는 1,000세대대로 하고 혹시나 추가분 발생에 대비해서 예비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지역이 발전 하려면 인구가 많아야 합니다. 인구 증가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50페이지, 각종 설계 변경 사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매년 다니면서 설계변경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하지만 양북 지역에도 2014년도 보니까 각종 사업이 78건인데 이 중에 설계변경된 것이 27건이 되더라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당초에 예산이 확정 돼 가지고 토목직이 현장에 나가서 실측을 하고 할 때 그 동네 이장이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고 지질상의 여러 가지 여건을 참작을 해서 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이중 일이 안 생기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버리면 직원들이 설계 변경한다고 시간 뺏기죠. 여러 가지가 예산 관계도 그렇고 많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거기에 곁들여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설계 변경이 많이 됐더라고요. 설계변경이 많이 된 것은 뭔가 당초에 계획 하면서 바르게 계획을 안했다는 그런 결과를 암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사유가 예상치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예를 들면 지하에 시설물이 있다든가. 공사하기 전에는 토지 소유자 하고 협의가 됐는데 갑자기 와서 토지 소유자가 반대를 하는 경우, 시설물 구조에 따른 추가사항이 작용이 된 것 같은데 뭐 우리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은 참 잘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앞으로는 설계 변경 분은 최소화 하도록 제가 행정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그래도 건수는 너무 많이 나오네요. 실제는 35% 정도 너무 과다하게 나오는데 시정을 해 주시고 곁들여서 57페이지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그 작년도에도 시유재산 매각관계 때문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면장님도 그 부서에 있어서 잘 아시잖아요. 잘 아시는데 이 실적이 2014년도 없고 2105년도 한 필지만 있더라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런데 이게 제가 회계 부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각 읍․면․동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천 부지 같은 거 매각을 좀 받아줘야 하는데 매각을 안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매각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민원사항인데, 이것은 민원사항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민법상에 보면 관공서와 개인도 하나의 개인 대 개인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안 판다고 얘기를 하면 팔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가지고 좀 완화를 시켜 줘야 하는데 회계부서에서 좀 움직이기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본청에서 회의를 하실 때 이런 사항을 지금 읍․면에서 사실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를 3, 40년간 대부해서 사용하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면적이 넓은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만 보통 보면 한 200평 미만인데 이런 것은 그냥 매각시켜 줘서 그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시에서 안 하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읍·면에 나오니까 이런 애로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좀 이래 처분을 완화를 해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상세히 말씀을 해 보세요. 완화를 어떤 조건으로.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제가 하기에는 면적의 제한이 있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000㎡ 이상은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났는데 1000㎡은 안 되겠지만 1000㎡ 미만 정도는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시에서 이것을 잘 안 해 주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처분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대부자에게 신청을 매각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시로 진단을 하는 경우 있는데 판단은 우리시에서 하니까 그런데 이게 매각관계를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 건수를 신청을 받아서 회계과에 넘겨줘서 불허가 처리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건수를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회계과장으로 있을 때는 읍․면․동에 팔지는 못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자료신청을 동네에 홍보를 해서 한번 받아가 올려보시고 처리가 안 될 때는 의회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희들이 별도로 매수신청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저는 연번 26번, 99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현황입니다. 면장님이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수질검사를 작년 2014년도 4년 해서 전부 다 합격한 것으로 보고 돼 있습니다. 지금 1차에서 불합격된 데가 2014년 2/4분기에 29군데가 되거든요. 자료 제출을 할 때는 분명히 1차에서 불합격 2차에서 합격이라고 표시가 돼 있어야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표시가 돼있거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세분화 안 됐다 이런 지적사항이시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렇죠. 처음에 문제가 된 부분을 표시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재검사에서는 합격했다라고 표시를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마을상수도든 간이상수도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표시를 세분화해서 해 주시고 사실 2/4분기에 작년 4월 22일 보면 양북면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42개소 중에 29개소에서 탁도, 수소, 이온농도, 비소, 불소, 이런 부분에서 기준 이상 검출 됐습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3/4분기에도 척현 마을 상수도 등 7군데에서 탁도, 불소가 검출되어 기준 이상 검출되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올해도 1/4분기에 보면 호암 큰마을 등에서 6개에서 망간, 불소, 탁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면에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청으로 빨리 예산이든 신청을 하고 정확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 우리가 상수도 42개소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물탱크가 20개, 스테인리스 22개소인데. 작년 초부터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 가지고 11개소 배수지 정비를 했는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기준 미달 되는 곳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면에서 조치하는 사항은 기준미달 사항이 오면 바로 시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고 대개 중앙 같으면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 하신대로 앞으로 검사를 하고 난 뒤에는 세세부분까지 상황을 기록을 하고 하여튼 어차피 이 식수 관계가 삶의 질에 기여하는 바가 크니까 우리 면민들이 편안하게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조속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양북 지역에도 41개소가 간이상수도고 1개소는 지방상수도로 되어 있네요. 지방상수도는 어느 동네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몇 페이지입니까?

김병도위원

좀 전에 99페이지요.

철우

이철우위원

상수도 급수현황 위에 부분입니다. 옆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이게 신월성 1․2호기 아파트입니다. 신월성1․2호기 사택이요.

김병도위원

원자력사택이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그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병도위원

거기는 연결이 상수도가 수원이 상수원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우리 광역상수원이 감포.

김병도위원

여기 덕동댐 연결이.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병도위원

연결되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한수원 본사 관계 때문에 지금 연결되지는 않았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오실 때 신길로 오셨으면 못 보셨고요. 구길에 보면 작업 중에 있거든요. 파이프를 매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병도위원

지하도를 파서 안 하고 위로 가능한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닙니다. 전부다 지하로 다 합니다. 구도로 따라 지금 매설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이철우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간이상수도가 각종 오염이라든가 또 한해나 여러 가지로 가면 고갈 우려도 있고 하니까 광역상수도를 독려를 하셔가지고 전 리(里)동(洞)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되도록 홍보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면장님 80쪽 연번17번 고액체납자 거기에 이것은 우리가 매년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세금을 받을 때 물론 부득이하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겠지만 지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취득세 부분하고 한순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취득세부분이랑 양도세부분이 이게 체납될 일이 잘 없잖아요? 취득하고 바로 세금을 받는데 체납이, 양도세 하는데 체납이 됐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농지취득세 상속 해 놨습니다. 2011년도 10월 달에 납세태만입니다. 상속을 해서 취득을 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2011년도부터 아직까지 납세 태만으로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동산도 우리가 압류를 잡아놨을 거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김동해 위원님 이것은 미등기 이전관계 상속 취득세라서 아직까지 납부가 안 된.

김동해위원

미등기라니 그것이 무슨 소리죠? 자식들이 미국가고 없다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인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속이 등기가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김동해위원

그러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 원소유자하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밑에 박 모 씨에 부동산 압류를 시켜 났는데 이것도 취득세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취득세하면 세금 당연히 내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당연히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지사인데 이게 보통 보면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안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취득을 하면 당연히 부동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압류를 붙여났으면 빨리 빨리 하면 되는데 물론 이것은 올해 했으니까 그렇지만 취득세에 대해서 각 읍․면․동에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하니까 전부 다 그런 부분에 빨리 조치를 하라는 뜻에서 그러는 거거든요. 압류 시켜놓고 빨리 조치를 하면 되잖아요. 미적미적 하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취득한 사람이 자기 어떤 취득자의 마음가짐에도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납세태만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으면 사면 바로 취득세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취득하고 난 후에 환경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그런 모양인데.

김동해위원

어렵더라도 부동산이 있으면 조속하게 처리를 할 것을.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희들이 직접 가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연번 18번 양수장에요. 특히 읍․면 지역이 보면 동도 그렇고 관장이 관리 주체가 없어요. 우리 지금 양북면에 관정하고 양수장을 담당하는 전담 직원이 없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전담 직원이 산업계 누가 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산업계에서 산업계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양남에도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 지역구도 가보니까 직원이 없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느 분이 하시죠?

담당

산업담당

김경복 제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관정위치 아시나요? 다 모르시죠?

담당

산업담당

김경복 다는 모르고 직원이 있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읍․면․동에 제가 산내하고 서면하고 요번에 한해가 나서 담당자하고 면에 가보니까 관정 위치를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관정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 이장이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보에 책임자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직원들은 잦은 인사교체로 인해서 좀 안다 싶으면 가 버리고 또 전담직원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양북면에 관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상태가 어떤지를 전혀 몰라요. 사실이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한해가 매년 있으면 관리가 되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한해가 있으니까 한해가 오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가보면 관리도 안 되어 있고 모터도 고장이 나있고 범퍼가 안 되고 여러 가지 고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수리하는 내용들도 보게 되면 꼭 한해에 치우쳐있어요. 일이 생겼을 때 집중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겁니다. 2013년도 양남도 2013년도에 다했고 그러니까 매년 정비를 못 한다고 하면 관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장 하나 하는데 얼마가 듭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보통 보면 2000만 원 정도.

김동해위원

관장 하나 하는데 5,000만 원 듭니다. 작은 것 하나 파는데 2,000만 원 들고요. 보통 여기 암반관정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6,000만 원 듭니다. 이런 관정을 관리 안 하고 계속 유지보수비가 보면 2013년도에만 예산 재배정을 2,600만 원 받았습니다. 파는 게 아니라 수리비에 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계속 그래요. 각 읍․면․동마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얘기거든요. 지금도 계장님 계시지만 지금 계장님이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담당이 하나 있어야 하는데 담당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라도 한해가 안 오더라도 하루 이틀은 순시하면 되잖아요. 가서 실험도 한번 해 보고 전기 켜서 물 시험도 한번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안 급하니까 놔두니까 몇 년 안 쓰면 기계도 녹슬어서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근데 김동해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탈이 나면 저희 기관에 오는 겁니다. 사실은 농사지어서 우리 관에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들한테 들어가는데 저는 안 그래도 여기에 최병칠 계장님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한번 제기를 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어차피 관정을 하면 관정에 몽리민들이 있고 수리계가 있으면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는 그랬거든요. 계별로 거기 일정 기금을 조성을 해서 관에 의뢰 안하고 자체에서 전부 다 해결을 했거든요. 관리만 우리가 해 준다뿐이지. 그런데 요즘은 완전히 변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도 안 하고 전부다 완전히 의뢰를 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기관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옛날에는 수리조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들이 사람들이 고장 났다고 하면 고치는데 지금은 우리주민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모두 다 읍․면․동에 다 맡깁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러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파주는 것도 우리가 하고 그렇다고 관리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장 나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맡게끔 전담직원을 두든지 아니면 일 년에 한번이라도 회의를 소집 하세요 암반관정 담당자를요. 점검상태도 점검한다고 1년에 수리비로 이렇게 지출을 해서 되겠습니까? 면장님 말씀 따라 한해가 오면 그때 가동을 한번 해 보거든요. 한해가 매년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담당을 구해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을 하고 관리하는 담당자를 불러서 지도 점검을 하라는 겁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것은 올 연말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꼭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두고 두고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 사항이니까요.

김동해위원

예.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지금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번 28번, 주민 자치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조례에 보면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2항에 당해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자 중 전체 위원 2분의 1을 구성하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각 2분의 1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양북면에는 구성현안이 단체장의 모임 같은데 부서의 조례하고 취지에 어긋나는데 면장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우리 한현태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기 전에 구성이 되고 있는 상태고 조례는 제가 바르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료 보고 조례상에 맞지 않다면 제가 오늘 인지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위원회 취지에 맞도록 운영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기 보면 그 담당님께서 수입 지출을 잘 관리를 해 놓으셨네요. 그리고 또 보고서 잘 해 났는데 우리 시에서 그 전년도 2014년도 2,792만 원, 2015년도에 3,012만 8,000원이 지원이 됐다. 그죠? 연번 27번 101페이지.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한현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주민 자치지원 된 우리 시예산을 전부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쓰는 자금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것이 거의 다 회의 수당으로.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씁니까? 안 쓰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안 씁니다.

한현태위원

그런데 통장을 이원화시켜서 관리를 하는데 이원화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 예산하고 우리 주민 자치위원 수강생 수강료 하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마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나오는 시비하고 수강을 하면 수강 원생들이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강비를 받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이원화.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 통장에 관리를 하면 안 됩니까? 주민 자치에 지원된 돈을 다른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안 쓰시는 겁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다른 데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이 통장에 같이 해서 관리를 하시면 안 됩니까? 문제 있습니까? 항목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이것은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된 것은 우리 면사무소에서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비를 받아가지고 전체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통장을 만든 것으로 그래서 이원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렇게 해도 이 수강료 받은 통장도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대로 합니까? 지출을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제가 알기로는 주민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주민 자치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면에서 수입과 지출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통장에 관리를 하셔서 일목요연하게 어차피 담당이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이원화 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거두고 일반 수강료를 받은 것은 우리 면에서도 행정 기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한현태위원

예, 그렇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회의 업무추진위원장에 20쪽입니다. 농축산업 지원으로 FTA 극복 맨 밑에 향후 계획에 부가가치세 높은 특작을 유도 하여 농업생산성의 향상 지역 특화상품 개발로 농축산업 활성화라고 해 놨는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문락위원

20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FTA극복하는 거.

정문락위원

특별히 면장님께서 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상품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양북에 보니까 특작관계가 몇 가지 있더라고요. 한방 토마토와 딸기가 유명합니다.

정문락위원

앞전에 부추 작목반도 있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일부 입천에는 좀 있는데 현재 작목반 구성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정문락위원

소득은 상당한데 일할 인부가 없어서 관두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면장님 특별하게 생각하신 상품이 있으십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저는 여기에 특별히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한방 토마토와 산딸기, 산딸기는 기후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방토마토는 토마토 작목반 거의 20농가가 되는데 작목에 드는 가구수가 15가구수가 됩니다. 우리 양북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좌측에는 토함산, 우측에는 항월산이 있어서 저게 거대한 물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북지역에는 별로 가뭄을 타지 않는 지역입니다.

정문락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통 보면 계획만 죽 잡아놓고 시행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계획 잡아서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계획만 잡으실 것이 아니고 지역농업인들과 함께 협력을 하셔서 정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작목을 하나 추천하셔서 농업인들한테 소득창출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37쪽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권이저수지 제가 갔다 왔는데 밑에 보하고 이런 것은 잘 해 놨다고, 완료되었다고 해 놨는데 고맙고 위에 상위퇴적토 그 부분도 빨리 빠른 기간 안에 준설하셔서 좀 끄집어내야 한해 때 물 조금이라도 못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거는 위원님,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연번 18번입니다. 81쪽입니다.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이 농업용 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뒤에 쪽에 보시면 ‘사용안함’이라고 표시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폐공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요? 사용 안 하면 폐공시켜야 되는 것 맞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거는 아까 김동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관정을 한 10m 이상 판 것이고 이것은 옛날부터 유물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놔둔 것 같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런데 이거는 소형인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소형, 깊이가 한 3∼4m 정도가 되는 것.

정문락위원

그러면 관정인데 일단 양수장은 우물,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뒤에 보면 우물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물이 있는데 소형관정에 속하는 부분들인데 83쪽 한번 보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사용안함’ 돼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쪽에 ‘사용안함’ 있지요? 그것하고 뒤에 쪽에도 ‘사용안함’ 하나 또 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3개가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네 군데인데 원래 지하수를 하셔서 암반관정을 뚫어놓고 사용 안 하게 되면 그거는 폐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정말 사용하지 않으면 폐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것은 이장 회의를 통할 때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꼭 폐공을 하셔야,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관정을 통해서 지하수 전체적인 오염을 시키잖아요. 오염을 시키는데 그런 부분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거는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맨 뒤에 쪽 보면 연번 35번, 맨 뒤에 장입니다. 130쪽입니다. 하절기 방역운영 현황입니다. 양북에서는 주 몇 회 정도 살포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우리가 지금 주 5회 정도 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거의 근무하는 날짜는 매일 나가시네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우천 시가 아니면 거의 다 합니다.

정문락위원

우천 시 아니면 다 해야지요, 지금은 주로 연막을 합니까, 분무를 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연막은 안 합니다.

정문락위원

연막은 안 하고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정문락위원

지금은 연막하면 제일 효과가 낫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연막은 하니까 큰 효용도 없고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정문락위원

분무기로 전체적인 방역이 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닙니다, 일단 옛날의 차량을 마찬가지로 이용하는데, 차량 이용할 때는 연막으로 했고 요즘에는 살포만 합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살포합니까? 분무기가.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맨 차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락위원

차를 이용해서? 그러면 외곽지 같은 이런 데는 방역하기가 좀 힘드네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전부다 차 안 가는 데는 다 하니까 저희들이 차에 탑재를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문락위원

그런데 연막기는 다 있잖아요. 안강도 그렇고 촌에 가보고 이렇게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끝나고 난 뒤에 분무보다는 연막이 훨씬 더 효과가 있거든요. 연막이 모기서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막이 훨씬 효과가 있으니까 연막도 병행하셔 가지고 면민들하고 전체적인 주민들이 특히 전염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모기, 회충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저는 연막관계는 올해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정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행사참석하고 실비지급하고 난 다음에 서명을 받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예비군 중대장, 이거는 무엇입니까? 민방위 대장 교육을 갔다 오면 1인당 만 원인데 이장님들이 주로 민방위 대장 하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전부 통장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선진지 견학에 20만 원씩 들어간 것하고 그 다음에 국제태권도대회 참석한 이 서류를 보면 똑같은 이장님이 이 사인을 하시거든요. 똑같은 이장님이 사인을 하니까 똑같아야 되잖아요. 꼭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돈 안 드렸다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번 보면 사인이 좀 다르더라고요. 거짓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꼭 본인들한테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제일 깔끔하기는 이장님들은 민방위 대장하는 것은 통장번호가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20만 원이든 5만 원이든 4만 원이든 넣어줘 버리면 누가 한 사람 입 댈 사람이 없잖아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맞습니다. 앞으로는 통장으로...

최덕규위원

통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평생학습교육 박람회 참석자하고 양북면 시민체육대회 4만 원씩, 2만 원씩 하는 것은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실 때 신경을 좀 써주세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하여튼 최대한도록 통장으로 넣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122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게 되면 많은 숙원사업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우리시에서 다 주민들의 숙원만큼이나 다 소화를 하지 못 해요. 그거는 여기도 똑같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이 양북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주시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 그 다음에 또 원자력 주변사업, 사업자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재배정 사업도 보니까 의장님이 계셔서 재배정사업도 많고요. 제가 숫자를 보니까 2014년도 수의계약이 74건이나 됩니다. 계약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가 많아요. 그거는 이해를 하고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우리양북에서는 우선순위를 어떤 방식으로 정해고 있습니까? 사업의 순위를?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우선순위는 지나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방금 김동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작년에는 공사가 80건이 넘더라고요.

김동해위원

예, 그러니까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금년에는 24건인가 그렇거든요. 제가 와서 여기에 수의계약 사업자 지정은 일단 우리지역 업체를 우선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인맥을 통해서 하든지 하고.

김동해위원

그거는 사업자 선정이고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고 사업선정을 우선순위를 들어오는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각 리로 받아서 하지요.

김동해위원

리로 들어오는데 어느 것이 일의 우선순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사실은 제가 와서는 사업을 정해본 것이 없거든요.

김동해위원

면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제 한 6개월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동해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당초예산이 8월, 9월 정도 되는데 거의 7월, 8월까지는 사업 전부다 각 리별로 사업을 받으면 일단 실무자하고 저하고 현장을 나가서 일단은 전체현황을 파악해봐야 되겠지요. 어차피 또 그렇습니다. 각 리별로 거의 한 건씩 돌아가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우선순위에 되게 준하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20개 리가 있습니다. 20개 리 중에서 예를 들어 15군데는 하고 15군데는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마는 여기는 원전주변지역이니까 사업자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시에서 일정부분 내려와서 다 못한다면 사업자 지원사업으로 이것을 갈음을 하니까 크게 문제시 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 정한다고 하면 전적으로 보고 그 지역에 여론도 한번 들어보고 대충 보면 시급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들이 읍·면·동에 숙원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신청자가 루트가 똑같아야 해요. 이장이면 이장, 통장이면 통장이라야 합니다. 각 동네에서 보면 동네 유지라고 해서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도의원을 통해서 바로 면에다 신청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 동에서는 일을 보고 있는 이장은 다른 것을 신청했는데 동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힘이 더 좋은지 몰라도 이게 우선순위가 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면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주민생활숙원사업이나 모든 동의 숙원사업들은 루트를 이장으로나 통일을 해 주세요. 그래 버리면 사업을 하더라도 민원발생이 거의 안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발위원 회의를 해서 이장이 해서 민원숙원 사업을 올리는데 그런 것이 있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좀 시의원, 도의원 안다고 바로 이렇게 면에다가 신청하든지 시에서 신청해 버리면 이장이 생각할 때는 기분 나빠요. 동네의 어떤 합의된 의견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정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업자 선정이요, 74건이나 됩니다. 이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한 해에 어떻게 해서 면에 인구가 얼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4,200명 정도.

김동해위원

4,200명이면 선도가 1만 5,000명인데 선도는 20건도 안 됩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으니까요.

김동해위원

면적 넓으면 산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산내는 훨씬 넓은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산내지역은 거의 산이 많으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인데 74건은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런데 위원님 우리 시비보다도 사업자 주변지역...

김동해위원

주변사업도 보니까 얼마 안 되든데 재배정도 많이 있네요. 사업자 선정을 아까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전부 지역업체 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다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지역업체가 12군데나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내업체가 더 많은데요, 제가 거의 다 아는데 시내가 많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시내 업체도 많고.

김동해위원

시내업체가 더 많은데 고향이 여기겠지.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84건이나 되니까 경주사람들이 아니고 시내 사람들도 좀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이게 또요, 관급자재는 계약금에서 빼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도급액에서 빠져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는 빠지지. 여기서 문제되는 업체를 얘기를 해 줄게요. 주식회사 태영ENG, 한국개발, 이 업체가 2014년도에 한국개발이 8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영ENG가 7건을 했어요. 물론 여기는 뭐냐 하면 상수도라든지...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사업자 등록을 확인하니까 보링, 상하수도 설비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금액을 보니까 전부다 1억 원 정도가 다 되네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경주시내에 두 군데 업체밖에 없는 것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거는 제가 양남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두 업체가 상수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고 면허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갖다가.

김동해위원

양남은 보니까 아까 두 건밖에 없던데요. 한국하고 태영이, 여기는 유독 많습니다. 한국개발이 8건이고요, 이 자료에 있는 것만 그렇습니다. 두 회사가 열다섯 건을 가져 갔어요. 그런데 숙원사업이 2,000만 원 짜리 이하 사업을 가지고 이만큼 많이 가져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안 있나요? 특혜의혹을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누가 의혹을 안 가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사업자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은 박일구 씨이고, 한 분은 박기영 씨인데 이분이 혹시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거는 2014년도에 공사이고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전문기술이 있어서 해 준 것이고 저는 올해 와서 공사를 스물 몇 건 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했습니다. 2015년 계약현황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갖다가 공사하면서 절대로 그런 특혜의혹을 받지 않도록 공사선정에 특별히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반건설업도 하면서 종목을 보링, 철콘, 상하수도 설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하니까 뭐냐 하면 이분들이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다면 23개 읍·면·동에 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조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우리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이해는 가시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앞으로 그런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한순희 위원님, 현장 갔다 오신 것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면장님 양북시장 전통상가 현대화 사업으로 선정 돼서 20억 원 지원을 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들어갈 때 우리 면장님 여기에 면장을 사업을 근무를 하시면서 양북시장에 가셔서 느끼고 보고 들은 것을 용역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을 건의가 되어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용역 업체를 별도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창조경제과에서 전통 시장은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용역을 주는 대로 그 시스템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도 상가 번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장이 임병식 씨라고 경주 양북제일 교회의 장로를 맡고 계십니다. 상당히 마당발이 센 분인데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아마 의견 수렴도 많이 하고 또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 했고 담당계장님께서 만나셨다고 그럽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제가 양북 시장을 가을이 되면 꼭 찾습니다. 제가 감을 사러 꼭 옵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있었고 오늘 전반적으로 둘러봤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북시장에는 전통시장이 있고 양북시장 연립상가가 있습니다. 연립상가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양북시장 연립상가가 지은 지 언제 쯤 되죠? 여기 1981년도에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35년 정도 됐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조성년도를 보니까 1981년이네요. 1981년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하고 있고 그 옆에 전통시장이 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7가구가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 옆에 면적이 전체적인 양북시장 경주시 땅이 몇 평이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총 7,565㎡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사진 틀어보세요. 안 됩니까? 안 되면 그냥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한 달에 46,000원 정도 안 치네요. 월세가 연간 사용료가 한 달에 46,000원도 30,000원 얼마 밖에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월 사용료가. 그런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죠? 점포하고 상가하고 복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주거와 점포를 겸하고 있는 복합 기능을 하고 있는 연립상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7칸에도 그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7개도 제대로 시장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데 20억 원이나 들어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양북시장을 건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으로 양북시장에도 계속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도 양북시장 사업비가 투입 되면서 환경 개선사업을 어느 것을 했는지 제가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 사업을 상가번영회 쪽에서 들여 가지고 거기서 해서 정산을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양북시장 연립상가가 1, 2층으로 되어서 7가구가 주거 용도로 거주를 하고 있고 앞에는 점포를 했는데 점포로서의 역할보다는 사무실도 세를 놓아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 양북시장 전통시장 20억 원을 들여서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양북 인구가 4,2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월성 원자력 사옥이 들어 와서 인구가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데도 우리가 이게 4,200명이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감안을 해서 양북시장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구수에 비례해서 시장이 규모가 커버리면 말 그대로 규모가 커지면 점포수가 많아지겠죠. 맞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맞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점포수가 많아지면 7개도 제 용도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데 점포수가 많아지면 용도 이외의 시장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용도 이외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창고로 이용할 수도 있고 사무실로 임대를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시장의 기능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면 시장의 기능을 상실합니다.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적절한 규모의 시장이 신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사진을 봐야 하는데요. 이 1, 2층 7칸에 앞에 보면 그것은 시장이 아니고 무슨 나쁘게 표현을 하면 쓰레기 하차장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전통시장이지만 현대화된 시장에 가면 깔끔해야죠. 주변여건이 깔끔해야 됩니다. 시장에 갔을 때 슈퍼에 간 것처럼 깔끔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결해야 되고 위생적으로, 구매하고 싶은 그런 메리트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북시장 연립상가는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면장님 인정하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시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인정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새로 그 장옥을 지었을 때 지금 식당 기능을 하면 식당 기능에 맞도록 면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참기름 집을 하려면 참기름 집에 맞는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 옆에 창고가 바깥에 외부에 나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트 정도의 역할을 하려면 그 앞에 지저분하게 안 나오려면 면적이 어느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서도 반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옆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빈 점포는 아마 전부 철거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기존에 기득권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제가 여기에 부임해 와서 연초에 상가번영회에서 회의를 하기에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화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방금 말씀하신 기존 입주자들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주장을 하니까 이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행정의 묘미를 살려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는 상인으로서의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번영회에 소속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배제를 시켜서 그 정말 포장마차를 하고 정말 트럭에 있잖아요. 야채를 싣고 다니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시장을 맡겨서 제대로 된 시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중삼중으로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은 저는 지금부터 차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려면 그냥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변 시장에 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상가가 있습니다. 그죠? 그 상에 감정을 해서 그 주변 상인들한테 그분은 운영을 하려면 자기가 돈이 많이 드는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돈이 40,000원도 안 되는 월세를 가지고, 점포를 이용하면서 그 시설 관리는 전부 시에서 관리를 해 주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20억 원 사업을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을 주변상인들과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죽 봤는데요. 양북시장뿐만 아니라 경주에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하기 전에 5개의 시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양북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양북시장도 그렇게 해 주시고요. 참고로 감포시장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보시고 절대로 규모를 크게 하지 마십시오. 인구에 비례해서 장옥을 만들고 그 외에는 넓은 면적이니까 그 외에는 주차장으로 해서 깔끔하게 해서 트럭이나 일반 뭐 사람들이 그냥 지금 지그재그로 이렇게 된 곳은 그런 사람들에게 공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주차장 면적이 많은 것은 괜찮지만 장옥 점포수가 많아서 용도 이 외로 쓸 수 있는 것은 절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꼭 그것을 요번에 참고하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가번영회와 자주 접촉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시에 창조경제과에서 주최를 하니까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여론화 시켜서 이게 20억 원이 거금인데 이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진짜 20억 원에 걸맞게 좋은 전통시장이 되도록.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장옥관리에 대해서 좀 더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72쪽에 보면 하천점용 및 인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작을 하천점용해서 72쪽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가 있습니다. 김 아무개 있습니다. 또 그 밑에도 있고 여기73쪽에 보면 울산광역시해서 제가 이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농지를 취득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요구를 하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용지자격증명원에 따라서 농지 경작을 그것을 취득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부여하고 그러면 그곳에 농사를 짓는지 안 짓는지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됐을 때 나중에 매매를 했을 때 우리가 세금을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다는 비료 사고, 농약 사고 이런 것을 우리가 구비를 다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증명을 했을 때 파종만 하고 수확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농업 경작을 한다고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건 조사하고 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는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저도 여기 보면 하천점용을 해서 경작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몇 곳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경작을 하면서 인가를 해 준다는 것은 아마 계속기간이 끝나면 재인가, 재인가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1000㎡ 미만에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도 그런 농장을 취득을 해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합니다. 아십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다 1,000㎡ 넘습니다. 그러면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기 농지를 그 사람들이 이것을 경작을 하지 않으면 재인가 해 주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경주시에서 하천을 이용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경주시에서 이용을 하면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 사람들의 어떤 경작권을 인정을 해야 하고 그동안 점유를 해서 하고 있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읍․면에 이런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한번 해도 가 버리고 가 버리고 하니까 안 되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니라는 것을 미리 대비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 자료를 보면 경주지역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안을 들여다 보면 거의 타 지역 사람들이 아니고 이 지역 사람들입니다. 어른들이 살아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타인에게 임대를 하거나 휴경을 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타인에게 이 사람이 이 용도로 경작을 한다고 재인가를 해서 허가를 해줬는데 자기가 경작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휴경을 하면 처벌 대상이거든요. 환수대상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3년 내지 4년이 되면 대부 갱신을 하거든요. 갱신을 할 때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사용허가를 하든지 점용을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예, 지금 갱신날짜가 2015년 1월 1일입니다. 지금 기간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것은 2015년 1월 1일부터 새로 갱신했고요. 2014년 10월 1일부터 갱신한 것도 있고요, 기간이 거의 3년인가, 4년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조사하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하여튼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들이 한다고 하면 그거는 철두철미하게, 아무튼 우리지역에 해도 현장을 나가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타지에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임대도 못 합니다. 자기가 이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임대만 휴경만 하면요, 이거는 환수대상입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도위원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좀. 아까 어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20억 원이 아니고 30억 원이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20억 원입니다. 수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병도위원

수치가 잘못되었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당초에 30억 원이었는데...

김병도위원

국비 18억 원하고 시비 12억 원하고 30억 원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국비가 축소가 되어 12억 원이고 시비가 8억 원이고, 1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사용기간이 5월 말까지 돼 있네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자료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거는 1년치 입찰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우리자료는 5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5월 말까지 그렇게 되었습니까?

김병도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체납현황에 한번 보십시오. 아까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세액이 양북의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2013년 이전까지 다 포함해서.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지금 체납 액수가 2억 3,000 정도 됩니다.

김병도위원

2억 3,000만 원, 어쨌든 양북 지역에는 그래도 체납액이 다른 데보다는 실적이 좋은 편인데요. 아까 채권 확보한 것도 1억 8,000만 원인가 돼 있던데 부동산 압류가 4,000만 원, 자동차압류가 1억 4,000만 원 돼 있던데 어쨌든 체납이 불지 않도록 해 주시고 결손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9페이지, 농지전용 신고 현황인데, 어일리 921번지하고 마을창고로 허가낸 것이 필지수가 여덟 필지가 되는데 이거는 내용이.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거는 신월성 1, 2호기 사택건립을 해서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집단 이주를 했습니다. 신월성 1호기 주택 맞은편에 보면 어일리입니다. 입천리 바로 옆 어일리인데 강 건너가지고요. 거기 집단 이주한 그 지역입니다.

김병도위원

누가 이주합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이 지역 사는 주민들...

김병도위원

신월성 그 사택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사택을 내주고 가는 대신에 집단이주를 시킨 것이거든요.

김병도위원

집단이주자들이 왜 마을 창고를. 마을회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마을창고로 해서 여덟 필지인데...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다시 재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전화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양북 정기시장이 5일, 10일이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김동해위원

양북 인구가 4,000명인데 사실적으로 축소를 하라는 말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와읍시장 노점상 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거기는 주말마다.

김동해위원

주말마다 일요일마다지요? 현장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시장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해서 아주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기시장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붐빕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거기는 오전, 오후 계속.

김동해위원

그리고 정기시장 대부분은 오전에만 성황리에 열리지만 오후에는 거의 폐점상태인데 여기는 저녁 늦게까지 성황리에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금을 못 매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노점상에다가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는 것을 장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노점상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고요. 문제는 또 뭐냐 하면 화장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간이화장실이.

김동해위원

봤는데 그 옆에 식당하다가 주유소 하던 자리 있잖아요. 지금 이 유동인구 가지고 사실적으로 화장실이 제가 봤을 때 절대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화장실이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신도로가 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지도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하니까 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창조경제과라든지 농정과, 농업기술센터라든지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고 하니까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연관부서에 전화를 해 지원을 좀 받아서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에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수리를 우리가 해줘서 이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요금을 좀 준다든지 해서 지역경제화를 활성화 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아닐까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위원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지금 현재 거기 상인들은 거의 다 와읍, 능곡, 연당인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민들입니다. 국민들 국한되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장사 끝나고 나면 이튿날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전부 나와서 그 주변에 청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깨끗합니다. 화장실 관계는 1개소인가, 2개소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보고 부족하다고 하면 시에 요청해서 더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면장으로 와서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이 주차관계도 그렇고 해서 발전협의회에 이야기를 한 번 했어요. 발전협의회 자금도 있고 하니까 맞은편에 한 3,000여 평 되는데 그 부지를 사 가지고 우리양북면 발전협의회에서 그걸 다 활용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동네는 돈도 많잖아요. 시에 손 벌리지 마시고 돈 남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자체적으로 하도록.

김동해위원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와읍장도 그렇지만 신도로에서 새도로 난 밑에 민속 5일장 거기도 이렇게 해서 만들었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거는 감포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래서 와읍장이 활성화 돼서 와읍장 주차장도 예산 한번 올라왔어요. 그 장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을 잘해서 자연스럽게 된 부분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고심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면장님, 그리고 어차피 속기록에 남는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프로그램, 수강생이 2분의 1 들어가야 하는지 의미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고 시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예.

윤병길위원장

그거하고 우리가 일반수강료 받는 것과 프로그램에 수강료 협의 받는 것하고는 섞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분리를 해야 하고요, 프로그램 받는 돈은 그 자체대로 그걸 소화시키고...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아까 한현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통장 이중관계는 바로 시에서 하고 수강료는 수강료대로 별도로.

한현태위원

제가 원장님 질의는 면에서 관리하는 우리 시의 지원됐던 자금이 통장관리가 안 된다, 그것만. 그럴 것 같으면 같이 하라는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따로 관리를 해야 된다, 관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지원되는 금액, 3,000만 원이 통장으로 관리가 안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냥 이렇게, 그렇지요? 따로 관리가 안 돼 있지요?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그러니까 시 전체 통장, 양북면 통장이 다 일반회계 다 같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거는 예산 지원할 때 각 읍·면·동에 공히 2,000만 원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뜻을 분리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프로그램 이행하는 만약에 헬스 같으면 회원이 400명 같으면 2만 원씩 받으면 800만 원, 1년에 엄청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 자체에서 수강생이 내는 돈으로 3개월 과정도 있고 6개월 과정도 있고 2개월 과정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그 가정에 쓰고 돈을 5,000원 내든 1만 원 내든 그 프로그램이 거기서 소멸돼야 해요. 그것을 자치위원회는 자치위원회대로 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회는 14명끼리 3만 원 내든 5만 원을 내든 그거는 별개로 하고 수강료 받는 사람들은 수강료 통장을 따로 하고 시에서 지원되는 것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행정여비로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강사료 지원해서 떨어버리면 다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철저히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면장님, 우리가 사진 찍고 하는데 빔 프로젝트가 왜 안 되지요? 스크린 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다음에는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빔 프로젝트는 설치가 돼 있는데 오늘 작동 자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윤병길위원장

앞으로 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을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양북면이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

이경익양북면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양북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양북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양북면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15시20분 감사개시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기 제출된 감사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엄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 행정사무 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다해 주시는 감포읍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고, 또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감포읍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감포읍장은 증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한 인사와 함께 관계 공무원을 소개한 후 증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안녕하십니까? 감포읍장 권순복입니다. 경제시의회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감포읍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직원 일동은 감포읍의 모든 행정 일을 함에 있어 소통, 화합, 친절로 1등 감포를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읍 승격 78년 감포항 개항 95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자부심 강한 20개 리, 6,000여 명의 읍민들은 행복한 감포에 동승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감포의 자존심입니다. 1920년 감포항 개항 이래 바다와 함께 애환을 같이 한 지 100주년이 된 해가 이제 5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에 발 맞춰 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감사를 통하여 많은 것을 다시 배우고 조언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토록 하여 읍민을 위한 완벽 봉사 행정을 펼쳐 나가겠으며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를 통해 저희 직원들이 한 층 더 발전 하는 계기가 되고 미진한 부분은 새롭게 보완을 하면서 감포읍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직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 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주시 감포읍장 권순복.

윤병길위원장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코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감포읍사무소 소관 감사 자료 연번 1번부터 35번까지 21쪽부터 140쪽까지 입니다. 감포읍사무소 소관 자료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번 26번 108페이지입니다. 상수도현안 간이 상수도 관리현황입니다. 감포 같은 경우에는 광역 상수도를 신규 공급하고 있죠?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간이 상수도 하고 급수 시설을 보면 2014년 2/4분기에 모곡마을 7개에서 일반세균, 수소이온 농도, 탁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고 3/4분기에도 모곡리 외에 7군데에서 망간, 질산성 질소 과다 검출 그리고 4/4분기에도 지금 하리 등 3개소에서 질산성, 질소 등 검출이 돼 가지고 부적합 판정이 나왔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저희 급수 구역 내에서는 82%가 감포 저수지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15개 마을에 14개소에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수지 청소라든가 시설 개량을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고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권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올해도 1/4분기 검사를 했는데 상리하고 청골에서 질산성 질소가 검출이 돼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읍민의 생명과도 연결되는 참 수돗물인데 관리가 확실히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우 위원님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토질상 수계지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해서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방금 읍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읍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보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읍장님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나와 가지고 감포읍만 해당 되는 것은 아닌데 대부분 공통사항인데요. 연번 14번 우리 하천 도로점용 및 인허가 현황에 보면 여기 대본이라든가 전동, 제가 전동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다 여기 하천부지 같은데 77쪽부터 시작해서 78쪽 그 다음에 여기80쪽, 81쪽에 전동면에 보면 하천부지를 경작을 하고 계시거든요. 경작을 하고 11년부터 16년까지 대부 계약이 되어 있는데 77쪽 제일 밑에 보시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 되어 계신 분 계시죠?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울산광역시 계시고. 그 다음에 82쪽에 가면 울산도 있고 경기도 의정부도 계시거든요. 이 실경작을 하시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저희들 77쪽에 보면 허남수 씨라고 전동리 940번지 토지 소유자입니다.

최덕규위원

토지 소유자는 아니 하천인데. 경작자죠? 대부자고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15년 전에 여기 경주에 사시다가 토지를 놔두고 부산으로 이사를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천 점용허가 신청이 있으면요 인근 주민들이나 이장들에게 확실히 물어 보고 실소유자에게 대부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단일필지가 되면 그것을 경작을 할 것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양남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한 개의 필지가 200평입니다. 180평은 본인 소유고 20평이 하천부지인거라 그러면 같은 번지 내니까 대부 계약을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 있든 경기도에 있든 상관없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분은 200평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인근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데 그 사람은 임대 수익을 받을 때 20평을 빼고 받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양남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임대계약을 안 해 줘야 합니다. 불하를 받든지.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사항입니다. 감포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곳은 3,000평쯤 되는데 1,500평은 자기 땅이고 1,500평은 하천부지란 말입니다. 3,000평을 가지고 남에게 대부해서 받기로는 3,000평을 다 받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런데 대부 계약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소유자니까 논을 중간에 잘라서 이것은 하천이고 이것은 당신소유다, 그렇게 못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분명 필요합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앞으로 실경작자가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최덕규위원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좀 해보라고 말입니다.

정문락위원

위원장님 현장을 다녀오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문락 위원님, 현장을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최덕규 위원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78쪽에 보면 면적이 1,001㎡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300㎡ 이상 그러니까 1,000㎡ 미만에 주말 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농지를 취득을 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그 어떤 농업경영이라 할 수 없죠?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인 거 알고 계시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울산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울산에서 여기 말대로 멀리 경기도에서 이 목적이 경작을 목적으로 인허가를 해 주셨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날짜가 기간이 장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직접 짓는지 아니면 임대를 해 줬는데 아니면 경작을 목적으로 해놓고 하천이니까 안 짓고 휴경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정말 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쓰면 다음에는 인허가를 할 때 제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양남에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3년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행정 감사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 하나씩 정리 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행정 감사가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와서 우리가 서로 논하는 것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는 그런 것을 근절하기 위한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연번 29번에 115쪽에 보면 주민 자치위원회 사용료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다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계산을 다 해 왔습니다. 틀린 것 같아서 계산을 계산기로 두드려보니까 다 틀렸어요. 제가 이걸 계산을 하다 보면 착오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계라는 것은 1원이 틀려도 밤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해 주시고요. 여기는 강사료가 다른 지역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종목을 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는 시간 당 2만 원으로 좀 이용 횟수가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시에서 지원을 받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수입이 안 적혀 있습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시에서 지원을 받은 수입은 안 적혀있고 지출만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강사료가 보통 시에서 지원 되는 것은 20만 원이죠? 한 과목당 2시간을 해서.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엄청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동에 다 있습니다. 없는 지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회가 정말 주민들의 어떤 후생복리를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용하는 사람 간에 이해타산에 따라서 또 외부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견해 이런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잘 하시겠지만 읍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 17번에 보면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방에 한 집에 자동차가 몇 대씩 있다 보니까 자동차세 없고 번호판 없는 것 뭐 농사로 동네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세를 안 내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번호판을 영치하면 체납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는 읍․면까지 신경을 쓸 것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취득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물건을 취득을 해야 취득세가 나오고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게 있어야 재산세가 나오거든요. 이런 게 됐다는 것은 제때 제때 세금을 우리가 못 거두어 들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도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이거 한두 번 연체가 되면 바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우리 세수 확보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부동산에 대한 압류조치도 취하고 했지만 후속인이 와서 지금 매각되고 사실은 세금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앞으로는 취득세라든가 건수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먼저 다른 채무자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징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우리 경주시 체납세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백 몇 십억 원이더라고요. 백 몇 십억 원이 우리가 봤을 때는 몇 백만 원, 몇 십만 원이 누적이 되면 많거든요. 우리 경주시의 재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게 체납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현장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두 분 현장 확인하고 오십시오. 4시 40분 안으로 오십시오.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읍장님 감포 오셔서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드릴게요. 지방세가 2014년도 2015년도 압류건하고 체납자 정리 독려사항을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 현재까지 감포읍에 체납액이 전부 얼마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5억 1,300만 원입니다.

김병도위원

5억 1,3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읍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아닌가요? 1만 4,000건에 5억 1,3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도 체납세 독려 사항에 보니까 14,163건에 5억 1,300만 원 돼 있죠? 그게 아니고 2014년도에 그 10페이지인가 보시면 부동산 압류한 것이 4억 3,200만 원이고 자동차 압류한 것이 496건에 5억 원이고 그런데 이것을 합하면 9억 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상간에 2014년도 한 것이 4억 원 징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잘못 됐죠?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저희들이 징수도 있지만 결손 처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5억 1,300만 원이 보고가 됐습니다.

김병도위원

각종 체납세 대장이 있죠? 체납대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2014년도 부동산 압류해서 87건에 4억 3,200만 원하고 자동차 압류한 것이 496건에 5억 700만 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583건에 9억 3,900만 원입니다. 중간에 4억 이상 받았으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나오겠지만 이것 말고도 정상적으로 압류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을 건데 그러면 9억 원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장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알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우리 감포읍이 승격이 언제 됐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감포읍 승격이 37년도 7월 1일입니다.

김병도위원

저는 알기로는 1955년 읍 승격이 돼서 인천시하고 읍 승격이 같이 됐는데 인천시는 인천읍은 광역시 되고 감포는 현재 이렇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들어가 보니까 37년도 되어 있던데 읍 승격할 때 감포의 인구를 알 수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읍 승격할 때는 그때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2001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1년도가 8,400명입니다.

김병도위원

2001년도 8,400명 그런데 참 인구증가 정책이 돼야 하는데 감포가 계속 주니까 어쨌든 앞으로 인구가 불어야 지역의 각종 식당이 영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세수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 됩니다. 어쨌든 인구 증가정책을 해 주시고 뒤에 다른 것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23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체납자 관리 관계인데 여기 보니까 현재 감포읍에서 그 당시에 연도를 대출시기를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5건이 체납이 되어 있네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김병도위원

대출 시기를 대충 아십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2001년부터입니다.

김병도위원

5건이 다요 ?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앞에 보면 양돈하는 분, 왕철수 씨인데요, 그거는 2,000년도고 그 밑에 김영길 씨는 2001년도고 그 다음에 최철식 씨도 2001년, 오대근 씨가 2020년, 오인규 씨가 2003년입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돈이 실제 얼마 안 되는데 이제까지 독려사항이 독려를 안 하니까 체납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도 체납을 꼭 여기 보니까 사망자도 있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대출을 할 때 보증인 앉혔거나 담보문건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꼭 못 받은 것은 보증인한테 받든가 아니면 못 받을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어쨌든 독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리고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3페이지네요. 2014년도 보니까 감포읍이 전체 건수가 59건 각종 사업을 추진을 했는데 이 몇 개 업체가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네요. 지역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감포지역에는 지역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지역 업체가 3개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모두 3개뿐입니까? 지역 업체가 어쨌든 보니까 1개 업체가 9건씩 7, 8건씩 한 업체가 23곳이 있네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감포건설 같은 경우는 상수도 대행업체라서 상수도 공사는 거기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좀 많고요. 2014년도 59건 중에 26개 업체에 대부분 공평하게 배분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지역 업체에는 조금 더 생각을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이게 뭐 지역별로 다니면서 지역발전을 위하고 해서 특정 업체에 특혜 의혹을 주는 것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뭐 읍장님이 업체 기껏 선심 써서 한 군데 많이 주게 되면 다른 업체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니까 균형있게 해 가지고 지역 업체랑 뭐 관여해도 하나도 안 줄 수는 없죠. 잘 배정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김병도 위원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2,000만 원이하 수의계약 현황을 보게 되면 감포에 3개 업체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정확한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 3개 업체 중에 우리가 2014년도 설계를 제외하고 보게 되면 31건 정도 되는데 아니 59개입니다. 여기는 보면 재배정 사업도 있고 숙원사업도 있고 원자력 지원사업도 있죠?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있는데요. 아까 김병도 위원님께서 지적 하다시피 감포건설에 이원식 사장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을 했느냐면 한해 1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급수공사만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아니 상수도 급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사도 지역 업체라서 좀 배분 됐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이걸 2015년도에는요. 감포건설이 거기에 또 없어요. 왜 없어진 겁니까? 안 준 겁니까? 부도 났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원진건설로 바뀌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몰아주기거든요. 제가 지금 사업자등록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안 가져 오시네요. 이것은 지금 분명하게 사업자 등록을 바꿔서 하는 건데 눈에 봐도 보이는 건데 2015년도 들어 와서 (주)원진 이정길로 사업자를 아마 바꾼 것 같아요. 바꿔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특혜를 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2014년도에는 감포건설하고 원진건설 2개를 운영을 했는데요. 2015년도에 감포건설을 다른 곳에 팔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읍장님 지금 그러면 2014년도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은 원진하고 감포가 같은 사람, 같은 업체 같으면 몇 개를 했냐하면 15건을 했어요. 15건을 했고요. 2015년도에도 원진이 6개를 했어요. 몇 개 안 되는데 31개중에.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이것은 상수도 관련.

김동해위원

아니요. 이것은 상수도도 아니고 여기는 보게 되면 상수도도 있지만은 마을안전정비도 있고 많잖아요. 마을진입로공사, 콘크리트 덧씌우기도 있고 아스콘 뭐 이분이 못하는 것이 없네요. 이렇게 특혜가 가도 되는 건가요? 이분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이 하게 된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런데 저희 감포건설하고 원진건설하고 지역업체 건용건설하고 3개가 감포 소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소 원진건설에 사업이 많이 간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이 아니라 1년에 15개가 한 업체에 갔다고 하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본청 감사 때 지적 안 당하셨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 당시에는 지적을 안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본청 감사실에다가 감포건설하고 원진건설에 대해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꾸로 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 개 업체가 1년에 15개씩 하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지역에서 사업을 선정을 하는데 우선순위를 어떤 순위로 정하고 있습니까? 많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번을 어떻게 정합니까? 들어오는 대로 다줄 수는 없잖아요. 예산에 맞게끔 줘야 하는데.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저희들은 이장님께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이장회의 때라든가 뭐가 시급한지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물론 우리 1년에 3억 원 내외의 주민 숙원사업들은 이장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순번을 정할 수 있습니다마는 재배정 사업이라든지 원자력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잘 없거든요. 그래서 맞죠?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원자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별로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은 마을 자체에서 결정을 합니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이 뭐 때문에 질의를 드렸냐면 사업을 선정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주민숙원사업을 선정을 하는 데는 루트를 동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장이면 이장을 통해서만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동네 유지들이 그냥 읍장한테 와서 찌르고 시의원 찌르고 도의원 찌르고 해서 들어오게 되면 동네가 사업을 할 때 분란이 일어나서 안 돼요. 이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이장을 통해서 동네 숙원사업은 이장을 아무리 동네 유지나 다른 사람이 들어 와도 이장을 안 통하면 우리는 받지를 않는다 이렇게 해두면 이장이 마을 개발회의를 해서 하면 될 거 잖습니까? 그렇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옆에서 시의원, 도의원 줄 타고 들어오고 이러면 동네에서 이장도 모르는 사업을 하고 있으면 이장이 화가 나가지고 동네 민원이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를 통일을 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자 선정도요. 아까 같이 절대 일방적으로 주지 마세요. 아무리 지역 업체라도 인사치레 정도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4, 5건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이 분이 1년에 감포, 원진 2개 간판을 가지고 15개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사 현장은 가 보셨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공사현장은 제가 전에 해놓은 것은 사실 못 가봤습니다. 제가 오고 난 뒤에는 가봤는데 사실 앞에 공사를 한꺼번에 2,000만 원 이하고 그러니까 다 못 합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에 업체가 해놓은 것은 계속.

김동해위원

또 하나는 뭐냐면 동네 숙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사를 수의 하려고 쪼개는 공사는 없습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건설담당, 하나라도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될 수 있으면 동네 숙원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라는 것이 공익이 우선돼야 합니다.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특정한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득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은 읍장님도 아시죠?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김동해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항상 사업 순위가 정해지면요, 사업이 들어오면 그것을 우리 현장에다가 토목 담당이 가서 항상 확인을 해서 정말 한 해라도 빨리 해 줘야 되는 것이 있으면 더 빨리 해 주고 우선 적정하게 해서 효과적이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김동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그 마을의 이장하고 개발자문위원, 새마을지원 지도자 등과 협의를 해서 어느 사업이 우선인지 우리 담당자도 가서 사업의 시급성 등을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도 위원님 질의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도위원

그 9페이지에 해수욕장 관련입니다. 그 현재 우리 보면 여기는 해수욕장 개장을 7월 1일부터 해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작년에는 7월 11일이고 올해는 7월 10일날 했습니다.

김병도위원

물론 해수욕장을 개장을 하게 되면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 관리가 잘 되겠죠? 그때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평상시에도 인부임을 들여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요. 상시 연중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김병도위원

평소에도 하신다고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평소에도 겨울 바다라든가 가을에도 바다를 구경하러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것은 좋은 현상인데요. 요새 국도 4호선이 4차선으로 확장 되다 보니까 우리 뭐 저희들은 입실에서 오는데 20분이면 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해수욕장 관련 기관이 아니더라도 평소에라도 지금은 많이 오거든요. 제가 7월 4일 날 나정에 해수욕장에 놀러왔어요. 나정에 내가 공중화장실 다른 곳은 안 다녀봤습니다만 나정 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이라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이 있더라고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거기는 사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올해 시에 완전히 귀속됩니다. 20년 동안 운영하고 있다가 됐는데 그것은 해수욕 철만 개장을 하고 개장철에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니까 제가 7월 4일 날 화장실을 갔는데 이것은 엉망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아주머니들은 냄새난다고 들어오지도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평소에 관리를 한다고 하면 그 앞에는 공중 화장실이라고 분명히 명패를 이름을 붙여 났거든요. 그것이 관리는 현재까지 건물 주인이 하다가...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20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땅은 시유지입니다. 공유수면이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해수욕 철에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하고 샤워장을 옛날에 사용 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했는데 올해가 만료 됩니다. 시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나정 해수욕장에도 화장실이 북쪽 편에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시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그러면 그 아까 이야기 한 만남의 광장 그 건물은 앞으로 폐쇄?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아직 결정이 정확히는 안 됐는데요. 해양수산과 하고 관광컨벤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개인이 관리를 하더라도 언제 한번 나가보십시오. 읍장이 나가보시면 청소를 안 해서 공중 화장실이라고 하면서 관광객 손님이 와서 욕하는 것은 행정에만 욕하잖아요. 시청에 욕하고 읍에 욕하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근데 여기 감포지역은 생활쓰레기 투기해놓은 것이 많이 있지 싶은데 건수가 하나도 없네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사실 생활쓰레기가 우리 지역민이 투기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관광객들이 일시적으로 버리고 가는 사례는 많은데 실제로 CCTV도 설치안 됐고 해서 안에 내용물도 조사를 해봐도 자료도 안 나오고 해서 사실 잡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수욕철인가 기간을 설정해서 단체에서 자연정화활동을 치우는 선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올해 저희들이 원전지원사업이라고 해서 CCTV를 33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면 쓰레기투기라든지 이런 행위도 단속되도록 행정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도위원

어쨌든 앞으로 양남, 양북, 감포 지역은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원전관계, 재난관리기금입니까, 그거하고 특별회계도 관계 있고 해서 많이 설치해서 주민의식이 바뀌도록 많이 적발해서 이런 사례가 지역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김병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현장 다녀오신 분들, 현장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준비하는 동안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장옥, 시유재산 매각 이런 부분이 좀 뜨거운 감자지요? 읍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장옥 같은 경우는 저희 읍에 이관되는 것은 사용료 징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포공설시장에는 1개 장옥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자는 49명인데 우리 창조경제과와 협의해서 실 소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제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17조 2항에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자 중 전체의원이 2분의 1을 구성하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각 사회단체 중 전체의원 2분의 1로 구성하되 여성의원을 전체의원의 3분의 1로 구성하도록 권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읍장님은 이 조례를 숙지하고 계신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알고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그러니까 구성이 좀 잘 된 것 같아요. 여성분들도 일곱 분 계시고.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저희들 주민자치위원이 25명인데요, 13명이 실제로 수강하는 사람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한현태위원

다른 읍·면보다는 모범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원이 많이 되었네요. 감포읍에는 2014년도에는 9,500만 원, 2015년 8,580만 원,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렇고 지출 내역서는 통장하고 이게 자료가 없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통장하고 맞습니다.

한현태위원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한현태위원

관리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지급조서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인이 좀 안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 달달 다르게 합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사인이요?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현태위원

왜 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리를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요. 작년보다 올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질의하고 조사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올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하여튼 읍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 관리, 자금 관리를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한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으로 설명) 읍장님, 그 사진 말고 전통시장, 다음, 저기에 보시면 ‘읍민을 위한 공설시장, 불법매매 웬 말이냐, 시장점포 두 개, 세 개 특정인의 독점인가, 너도 읍민, 나도 읍민! ’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이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기존 상인하고 노점상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 때문에 안 좋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전부터 일부주차장을 노점상인들 30여 명이 거기서 상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했는데요, 근래에 노점상 측에서 연구시설물을 건립을 시도했습니다. 시도해서 창조경제과하고 우리 읍에서 그거를 철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점상 측에서는 공설시장을 건립할 때 원전지원 사업비를 60억 원이나 투자를 했는데 시에서 무조건 상인들 편만 들고 노점상 하는 데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 한다, 그런 견해가 있고요, 상가 내에 점포가 51개인데 일부 몇 사람이 몇 개 점포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반납할 것 같으면 공개입찰로 하든지 해서 여러 사람이 수혜를 입었으면 하는 그런 관점에서 대두가 되었는데 저희읍에서도 상인하고 노점상하고 서로 화합하고 그래야 발전도 있고 해서 창조경제과와도 긴밀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원래는 노점상 하시는 분이 전통시장 안에서 장사를 했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현대화하기 전에는 그 안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대화하면서 안에서는 사실 공간이 좀 비좁고 영업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일부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서 장사하는 것으로 묵인해서 지금까지 상행위를 해 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에 지금 장옥을 한 사람이 몇 개씩 가져오고 그 다음에 권리금 받고 9.5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매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도 어렵고요, 그분들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그런 소문만 있지, 확인해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사실 행정에서는 사법권도 없고 해서 강제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려워서 동향을 저희들도 시에 이런 사례가 있다고 동향 보고는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참 읍장으로서 그런 본청의 업무를 끝까지 파악해서 좋은 점 같으면 파악하겠지만 서로 관계도 그렇고 해서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임대계약 1년 단위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임대계약은 1년씩 아닙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1년씩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1년이라고 하네요.

철우

이철우위원

1년인데 창조경제과, 이것은 읍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은 번영회에 맡깁니까? 직접 직원이 가서 합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개별로 번영회에서 계약서를 받아서 창조경제과에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서 번영회에서 하도록 맡길 것은 아니고 감포읍에서 직접 나가셔 가지고 일일이 대조하고 명부상 하고 대조하고 해야 하는데 다 맡겨버리니까 번영회 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대로 재계약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안 됩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우리 공무원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관된 업무는 단지 사용료 징수만 읍·면에 이관돼 있습니다. 공설관리는...

철우

이철우위원

계약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계약은 본청에서 다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창조경제과에서 다합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감포읍민들이 많은 분들이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땡볕에 앉아서 파라솔 밑에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고생하시고 하는데 읍장님께서는 공설시장 관리감독할 책임은 있고 고생하시는 읍민을 위해서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 역할에 좀 소홀하신 것 아닙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저희들도 상인들하고 노점상들하고 대화도 많이 가졌습니다. 가졌고 여름에는 사실 땡볕에 장사하는 데 애로점도 있고 해서 창조경제과에 건의를 해 가지고 파라솔을 일괄제작 예산확보해서 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중재적인 역할도 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라든지 앞에 수돗물을 지금 전에는 상인들이 자기들 세금 내고 한다고 못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거 사용하는데도 지장이 없도록 그런 중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앞으로 최선의 중재역할을 해서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는 읍민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이 하여튼 노점상 하시는 분이나 공설시장 상인들 중간에서 하여튼 역할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읍장님,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하기 전에 우리가 전통시장 실태조사를 할 때 감포시장에 왔을 때하고 오늘 가서 봤는 것하고는 영 또 이미지가 달라져서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른 지역에 감사를 하면서 감포시장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와 보니까 저렇게 현수막이 걸려 있고 외지 관광객들이 감포항을 좋아하고 많이 찾고 이렇게 하는데 저런 식으로 현수막이 걸려 있었을 때에 그 이미지라는 것이 어떻게 각인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철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 상가 번영회에 거주하는 사람이 혹시 포항사람이 있습니까, 주소가?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거는 확인 못 해봤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경제과에서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약에 그게 다른 외지의 사람이 점포를 몇 개씩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는 다음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안 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번영회에 그쪽에 사람들 말만 들으면 편파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노점상들은 수년에 걸쳐서 길가에서도 했고요. 그 전에 안에서 노점상들이 했을 때 상가번영회 사람들이 6만 원씩 돈을 받고 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런 이야기는 언뜻 들은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영업에 방해되니까 뒤쪽으로 그 사람들을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해 줬는데 거기서 장사가 뒤쪽이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쪽으로 다 밀려 나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상가는 우리가 장옥을 지었을 때는 이용을 해서 장사를 잘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줘야 합니다. 이게 재벌처럼 몇 개를 가지고 내가 또 자기는 장사를 못하면서 권리금을 받고 재전매를 한다든지 재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경주 감포시장이 다른 시장에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저는 시장이 돼야 한다고 봤는데 오늘 아니어서 실망했고요. 또 감포시장이 다른 데보다는 전통시장이 빨리 현대화되었습니다. 맞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또 여기는 수산업이라는 특수한 상업을 할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감포시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상가번영회사람들하고 노점상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빨리 현수막 정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위원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요구자료에 연번 19번, 양수기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이거 한번 보십시오. 95쪽입니다. 읍장님, 자료를 내시면서 작년도 책자하고 금년도 요구자료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양수기가 우리가...

정문락위원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실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홉 대입니다. 그 당시에 감사자료 낼 때는 4대였는데 그 이후에 필요해서 5대를 구입했습니다.

정문락위원

5대 구입한 것은 새엔진 달린 그거 5대 구입했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자료화면으로 설명)

정문락위원

그런데 지금 저기에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죽 가면 엔진달린 양수기가 요구자료에는 4대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해서 10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올해 새로 구입한 5대 빼고 전부 다 있는 것이 10대가 있습니다. 이쪽 편에 붙은 것이 그리고 여기에 모터 엔진 달린 것이 2대가 있고 그냥 양수기만 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구자료 자체가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갔을 때 현황판, 조금 전에 지나갔습니다. 현황판 이 자체도 전혀 기재가 안 돼 있고요, 2014년도에 요구사항이나 2015년도 요구사항이나 여기 책자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지금 위에 호수가 몇 m가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 참고안 자체가 그쪽 편에 너무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쪽 편에 구성에는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뭐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금방 관리대장을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에 9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만 3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폐기예정’ 해서 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폐기예정’으로 한 양수기들 자체가 한번 시동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파악이 안 되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정문락위원

그러면 허위로 지금 자료제출을 하신 것입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4대는 하고 나머지는 6대는 용도폐기된 상태인데요.

정문락위원

용도폐기가 안 되고 폐기예정으로 해 놨잖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방금 밑에서 받아왔는데 폐기예정 해 놨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기계들도 있습니다. 10년이면 10년, 지난 기계들도 있는데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새것만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사용을 해야 되지요. 작년에 사실 여기에 와서 밑에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내려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겨있는데 앞으로 요구자료 제출이 너무 불성실했고요, 정확한 보유현황하고 재물, 제고 관리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우리가 양수기가 실제 사용 가능한지를 앞으로 테스트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부득불 폐기해야 되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폐기하도록 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읍장님 너무 잘못됐잖아요. 요구자료에 내구연수 10년이라고 해서 2009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혼다 4대, 관리상태 양호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창고에 한 번도 안 가봤다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읍장이 오셔서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면 내려가서 현장파악이라도 한번 죽 해보시는 것이 안 맞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읍장님,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감포가 옛날에는 대구나 부산, 울산에서 횟집손님으로서는 포항과 더불어 제일 많이 오는 고장이었는데 지금 많이 감소되었다고 느끼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에 대구손님들이 포항 죽도시장으로 많이 뺏겼지만 지금 국도4호선이 확장 개통되면서 불국사라든지 보문단지에 관광객들이 감포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에서 구룡포 산업도로라든지 아니면 울산에서 월성 간 고속도로 완공돼 버리면 사실적으로 울산손님들이 울산이나 부산에서 포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 각 지역별로 보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요. 감포에서는 제가 볼 때는 깍지길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블루로드가 성공한 케이스가 뭐냐 하면 제주 올레길하고 영덕에 있는 블루로드인데 블루로드가 사실 가보면 등산도 하고 회도 한 접시하고 이런 관광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깍지길 한번 가보셨어요? 읍장님 안 가보셨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가 봤습니다.

김동해위원

몇 구간이나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6개 구간.

김동해위원

다 가보셨어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김동해위원

예, 정말 가보셨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차도 타고 차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감포 깍지길 가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뭡니까? 진입로가 종합적으로 깍지길 안내표가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안내소도 있고 한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는 몰라도 처음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을 한꺼번에 벌려놓고 예산이 수반 안 되다 보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감포 깍지길도 1, 2, 3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김동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요지가 그겁니다. 뭐냐 하면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등산하고는 횟집으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해요. 그런데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런 계획을 분명히 세우시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세우려면 담당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에서?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관광컨벤션과에서 하고.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계, 우리 읍에서.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읍에서는 총무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담당 누가 하고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최인열 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최인열 씨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가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지역민이고 역사에 대해서...

김동해위원

좋습니다, 한 분이 계시고요, 우리가 전부다 SNS라든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관리 누가 합니까? 깍지길 쳐서 한번 들어가신 분 계십니까? 이거 관리는 누가합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우리 총무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사실 안 하고 있잖아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일반현황하고 이런 것은 하는데 구체적인 것은...

김동해위원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력도 사실 어렵고 모자라고 하지만 우리가 인터넷이든 이런 관리를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시설투자는 해마다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깍지길은 가보게 되면 이정진입로가 없어요. 어디로 올라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이견대에서 진입로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이견대에서는 옆에.

김동해위원

올라가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입구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입구에 지금 소로로 못 찾지요? 그거는 여기에 있는 감포 사람들도 못 찾습니다. 몇 번 가본 사람도 잘 못 찾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빌라, 카센터 옆으로 올라가는 데, 거기는 도로변으로 가서요, 맨날 가는데도 몇 번이나 진입로가 왔다 갔다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니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놨고 올라가면서 해놨는데 중간중간에 가게 되면 꼬부랑자하고 있는데 쉼터라도 마련해놓고 이정표도요, 제주올레길이나 아니면 지리산 둘레길을 가면 통일해서 이정표를 다 이쁘게 만들어 놨어요. 이정표라도 똑바로 만들어놔야 바르게 가지, 다른 길로 가면, 깍지길로 안 가면 관광객들이 고생을 한다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책정을 올리세요. 올리셔서 체계적으로 이왕 하는 것,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차장은 이견대 쪽은 이번에 대형으로 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는 차 어디에 댑니까?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여기는 주차시설이 정류소 거기에 차 대놓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류소 차 대놓고 저기까지 가는데 올라놓는 데 다 지쳐버립니다. 솟대 있는 데 올라가면 벌써 다 지쳐서 깍지길 들어가지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깍지길 가는데 정확하게 SNS이나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여기에 주차를 하시라든지 진입로로 올라가게 되면 뒤에 올라가서 차댈 데 많잖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만들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 합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2017년도에 국·도선이 이설되면 접근성이 많이 용이하거든요. 주차공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들도 예산요구는 많이 합니다마는 기 재정이 열악하고 해서 확보 안 되었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해 가지고.

윤병길위원장

국장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깍지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무슨 뜻인지 잘 아시지요? 읍장님, 우리가 지금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아까 외지에서 불법투기하는 것도 하지만 소각하는 것, 불법소각제가 두 번 나정에 왔다가 마을에 보면 바닷가에서 저녁에 퀴퀴한 냄새가 나는데 바닷가에 와서 어른들이 소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수시로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몽하십시오. 쓰레기 같은 것 종량제 봉투에 담아내든지 해야지, 해안가에는 종량제봉투에 잘 안 담습니다. 전부 쓰레기 소각하고 그리고 해수욕철인데 어떻게 보면 감포, 양남, 여기가 해수욕장 백사장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본청에 지원을 받든지 청소과를 하든지 환경과, 창조경제과와 협의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인력동원을 하든지 전체적인 캠페인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셔 가지고 아마 청정해수욕 이런 것을 해서 감포가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권순복감포읍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포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 사무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