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의사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정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을 심사․완료토록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류보선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보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106회 계룡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룡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락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정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용락 위원님으로부터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추천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정기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정기 위원님이 금번 회기 중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정기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보선 위원장직무대행, 이정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허남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방금 강흥식 위원님으로부터 허남영 위원님을 간사로 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추천에 이어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영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허남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정회
10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조례안 4.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기획감사실 기획팀장 김병년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획팀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뜨거운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및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48호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49호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ㅇ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 첨부2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그냥 다른 것보다는 우리가 지원조례안에 비용 추계를 하잖아요? 약 4억원 정도 되는데, 물론 이것도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제대군인 정착지원금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조금 더 증액한다고 해서 그 돈의 증액 부분을 보고 고향으로 안 가고 계룡시에 거주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인구 1명 증가하는데, 재정보존교부금이 약 110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이 맞나요?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지금 정확한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연도 교부세를 가지고 인구 대비로 나눴을 때 약 140여만원 정도 나옵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사실 20만원은 조금 적은 것 같아서 약 30만원 정도 했으면 어떨까 싶고요. 또 이 조례를 무한 놓아둘 것이 아니라 인구 5만5,000명이면 5만5,000명, 5만명이면 5만명 그때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떨지 한 번 얘기해 본 겁니다.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타 시․군과의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우리 재정문제도 검토를 할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꼭 그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거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반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강흥식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있다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요. 잠시 제가 드린 말씀 중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우리 강흥식 위원님의 말씀은 제대군인 정착 지원금을 30만원으로 했으면 좋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례를 한시적으로 인구 5만5,000명까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뒤에 다시 한 번 토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허남영 위원입니다. 제출의안 7쪽에 보시면 비용 추계서 추계 결과 맨 아래 쪽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라고 있잖아요?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곳에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현재 계룡시에서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어떤 내용의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지금 현재 아기를 출산하면 첫째는 30만원 지원하고요.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외에 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기저귀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자세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아래에 보건소 개별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보건소에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그 출산가정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그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산모와 신생아라는 용어를 쓸 때는 4주거든요. 이 4주 동안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그런데 어떤 기준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 특별한 계층에만 혜택이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인구증가 대책에 있어서 지원, 어차피 지원조례잖아요?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때 보건소와 이 개별조례 개정 중에 있는 이때에 좀 협업을 하셔서 4주 동안에 출산가정에 계룡시가 어떤 구분을 하지 말고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대책을 좀 강구하셔서 그 안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정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출산가정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건소에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안녕하세요? 계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에 대해서만 사항이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꼭 증가대책이라기보다도 유출하는 인구,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구 유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하나 뭔가를 넣어서 대책을 같이 세워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년
김병년기획팀장
차후에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김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강흥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잠깐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본 조례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없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계룡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정회
10시4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봉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연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제1050호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의 현행 일치를 위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개정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0호 계룡시 지리정보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님의 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계룡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기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룡시 발전을 위해 연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도시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053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3호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 생태자연도 1등급, 그것은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이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앞으로 그 문제로 건축이 규제됐던 점을 완화해 주시게 되어서 하여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궁금한 사항을 여쭤 보겠는데요. 우리 자료 63쪽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관계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것을 삭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는 것인지? 이것을 그냥 건축할 때만 그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거예요? 농지로써는 왜 양길 농지로 하는 것은 도시주택과하고 해당이 안 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양길의 토지라니요?
강흥식위원
아니, 그 토지를 복토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전에 기준이 있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1년에 몇 cm까지 얼마, 몇 m까지 그 규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2m50cm에서 2m로 바뀌었는데요. 그것은 조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에서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흥식위원
법에서?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얼마라고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2m입니다.
강흥식위원
2m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그리고 그린벨트에서는 50cm이고요.
강흥식위원
아! 우리 시에서는 2m까지 그냥 제한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주변에 피해가 없을 때에 한하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농지로만 했을 때에요? 아니면 건축을 하기 위한 행위도 해당이 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농지요.
강흥식위원
마이크 좀 켜주세요. 과장님!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농지만 해당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농지만요? 그것으로 해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기한제한이 있나요? 처음에는 농지로 했다가 그 토지 소유자가 ‘내가 몇 년 뒤에 집을 지어야 되겠다.’, ‘건축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냥 그 농지를......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을 이번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건축하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도시계획에서는 삭제되고 그에 따른 건축...... 이번 도시계획법에 허가는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원상복구만 했다가 그냥 안 하면 그냥 자연해지...... 제한은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궁금한 사항이라 여쭤본 것인데......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이제 건축법에 의해서 제한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해서......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했다가도 안 하면 그것은 취소라든지, 그냥 말아버립니다.
강흥식위원
약 몇 년 전에 농소리에서 보니까 LH개발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약 50전 정도 이렇게 복토를 했는데, 이의가 들어갔는지 어쨌는지 파대는 그 상황을...... 원상복구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상황을 혹시 아십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 그쪽은 국토계획법이 아니고 도시개발법을 적용받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상에서 나중에 보상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원상복구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아! 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쭉 내용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 해가지고 폐차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폐차장도 계룡시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차장은 산업단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상에서는 산업단지에서 할 수가 있는데, 또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산업직접활성화법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폐차장이 들어오면 주변에 산업용지가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농지나 이런 대지 같은 곳에서 현재 있는 조례가 그냥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지는 않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이 산업단지에서만 할 수 있되, 또 그것에 대한 규제도 있다는 얘기이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완화가 된다고 해서 폐차장도 관계가 되나를 한 번 여쭈어본 사항입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어요. 이것이 다시 조금...... 제가 이해하기 좋게 설명해줄 수 있나요? 이 건축을 할 때 하수관계잖아요? 그런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공장을 설치할 경우 그 동안에는 특정 폐기물이라든가, 수질이라든가, 오염이 조금이라도 발생되면 그것을 불허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느 양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입니다. 전에는 그 양을 정확히 명시를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안 됐는데, 지금은 이 정도 양까지 일정량의 오염물질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은 허용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것을 그대로 저희가 따라 가는 겁니다.
강흥식위원
일반 우리가 건축, 말하자면 요식업을 한다고 했을 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요식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공장에 한해서......
강흥식위원
해당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요식업소도 상하수도에서 하는지 몰라도 면적 대비 그 용량이 있잖아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사실은 그 건축비용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 부분은 물 관리 사업소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아니, 건축 허가를 할 때 물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별도로 상하수도계에서 그 업무를 다 보나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쪽으로 저희들이 가능 허가 의견사항으로 협조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회신이 오는 것이 무엇 무엇이 가능하다고만 나오지,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안 나오고요.
강흥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20평 이내는 해당이 안 되고, 평수로 제한한다면 50평 이상은 시설탱크라고 하나...... 지금 우리 계룡시 같은 곳은 하수관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담액만 내면 되는데, 부담액이 상당히 큰 것 같더라고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부담금만 내면......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지역 같으면 정화조 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겠지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정화조 설치를 하는데는 부담금을 안 내나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부담금은 종말처리장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별도로 설치해서 그것은 안 냅니다. 별도로 설치하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별도로 정화조를 설치하게 되면?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하수관거에 연결되는 곳만 부담금을 내고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그 동안에 설명을 하셨는데, 나중에 자료로라도......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준 사항이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보전녹지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또 건축을 하면 몇 평 이상 할 수 있고 한 그런 사항을 자료로 한 번......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아! 그러니까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비교표로 해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당초하고 변경된 안에 대해서 그것을 보면 한 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예, 이것을 봐서는 완화 내지 삭제를 하는 사항으로 보이는데,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비교표를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없으시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다시 한 번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왜 이제까지는 농지를 50cm 이상 흙을 덮거나 파거나 하면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했잖아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을 우리 계룡시에서는 2m50㎝라고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내려와서 그렇지요. 이제 법적사항이라......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50cm가 아니라 2m라고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우리 계룡시에서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2m까지는 흙을 채워도 형질변경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이 단, 농사용이나 그렇지요. 건축 허가하고 관련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농지를......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해 놓음으로 인해 이웃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누가 어디에서 판단을 해요? 이웃에 피해가 있나, 없나를?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계에서 개발행위허가 대상 관련 공무원들이 확인하지요. 전부 다요. 해놓으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가를 받을 때는 2m 흙을 채우는데, “나는 이것을 그대로 농지로 쓰겠다” 그렇게 하고 채울 것 아니겠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옆집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옆에서...... 그래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옆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도 그 기준이 뚜렷하게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면 안 될 것이고, 객관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야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은 피해가 없다’, ‘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줄 것 아니겠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런 기준은 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전문 기술공무원들이 가보면 그 현황을 다 알 수 있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그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대개 보면 옆에서 흙을 채웠다고, 피해를 입는다고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 해놓을 것을 가지고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시에서는 모르고요. 이제 민원이 발생되면...... 옆집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은 판단이 되지요. 그렇게 판단하지......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 계장님이 잘 아시나,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지금 임의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저희가 1991년도에 항공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지형도 측량을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2005년도, 2008년도, 그 다음에 작년 말에도 재정비를 했는데요. 그것이 어떤 지역에 논이 만약에 있다면 그 지역에 해발 몇 m로 정확히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2m를 처음부터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기술적으로 다 정리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과거의 일을 너희들이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항측으로 해가지고 측량한 결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토지가 어떤 형태로 변형이 되어 왔는지, 입체적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자를 갖다 재 볼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항공 측량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것은 피해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정확한 잣대가, 근거 기준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없지요? 그냥 그 현지에 나간 감독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밖에......
정기
이정기위원장
상식선에서 그냥 서로 해결하는 것 뿐이네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피해가 없으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그 2m 성토까지는 허가를 안 받는 사항이 우리 계룡시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전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법으로 그렇게 되어......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전국에 다 해당이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농지법에서 똑같은 건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농지법에서는 그것을 농지로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판단할 뿐이고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 이것을 성토하고 하는 것은, 형질변경은 도시과 소관이고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 있던 50cm, 그것은 있으나마나 한 법이 되어 버리는 거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우리 조례에 있던 사항이요?
정기
이정기위원장
예.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것은 이번에 조례에 있는 사항을 모두 삭제시켜 버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법령이 바뀌었는데, 법령에서 완화를 시켰는데, 우리 조례에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조례 개정하는 기간 동안 규제가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규제가 돼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50cm에서...... 예를 들어 2m로 법에서는 바뀌었는데, 우리 조례는 계속해서 50cm로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50cm로 규제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아예 그런 조항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은 좋은 말씀인데요. 그것은 상위법을 따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상위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곳에 조례로 위임해 놓은 사항은 법령이 개정된 대로 우리가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령을 최대한 바로 바로 이행해 가기 위해서 조례에서 그런 부분을 삭제한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니까 법이 바뀌면 바로 바로 이것을 원래는 해줘야 되겠네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쭈어볼게요. 건축허가시 토목설계라고 있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꼭 필수적인 건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건축물 이상은...... 토목은 그 규정에 없는데, 하려고 하면 시민들이 모르잖아요? 그 설계를......
강흥식위원
아니, 어느 정도 옹벽을 치고 해서 건축하는데, 건축설계는 나올 것 아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런데 토목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토목설계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이제 평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임야라든지...... 그것을 안 해 놓으면 나중에 산사태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축대 같은 것도 구조적으로 쌓아야지, 그 토목설계가 안 되면 나중에 위험이 있지요. 그러니까 같이 이루어지지요.
강흥식위원
글쎄, 임야는 이해가 가는데요. 농지 같은 경우는 별로 형질변경하지 않고 기초 그대로 바닥에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할 때......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런 사항 같으면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건물만 한다고 하면 금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목설계가 필요가 없고, 건축 설계만 필요로 하지......
강흥식위원
아니,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농지...... 그것은 나중에 배수 같은 것은 문제가 생기지요.
강흥식위원
그 지번마다 틀린가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아니, 배수가 우선 건물을 지으면 건물뿐만 아니라 그 부대되는 시설물들이 있잖아요? 배수관이라든지, 오수관이라든지, 그것이 어디로 나가서 어디로 하는 것은 건축에서 못하고, 이 토목에서 부지정리를 하고 그 설계를 하잖아요? 따로 그런 것들은...... 배수구 맨홀 같은 것을 어디에서 어디로 물이 흘러서 어디로 빠져 나가는 것, 그렇게 해야지요. 건축만 달랑 해서는 만일 건물을 완성해도 쓸 수가 없지요.
강흥식위원
그런 관계 때문에 필수로 토목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또 형질변경을 필요로 하면 옹벽이 필요로 할 때는 옹벽을 쌓아야 되고, 그런 부대시설 때문에 건축하고 같이 병행이 되지요.
강흥식위원
그것에서 더 완화해야 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런데 완화 규정이 아니라 민원인들의 편의 차원에서 토목설계가 같이 되어야지, 나중에 그 건물만 달랑 되고 오․배수가 안 되면......
강흥식위원
그런데 왜 오․배수가 다 상식이지요. 무조건 그것을 안 하면 할 수가 없는데......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하면......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래가지고 일정한 하수구에 연결하고 조인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토목에서...... 그래서 어지간하면 건축에서 형질변경하고 관련된 것은 토목하고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것을 삭제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도 상위법령에 의한 것입니까?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상위법에서 도시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래서 그것으로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조례는 추가로 더 하지 않고, 법에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것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법에 있는 것으로만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범위를 축소한다는 얘기이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우리 조례는 범위를 축소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법에서 해놓은 대로......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정하는 대로요.
남영
허남영위원
폭이 넓어졌다는 것이네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렇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예, 그렇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예를 들어 적게 받는 것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러면 그 동안 도시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 때문에 규제가 더 심했다는 소리인가요?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아무래도 그 대상으로 들어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행정절차도 일단 한 달 정도 더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하려면 비용이 더 추가로 들어갔을 겁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결론적으로 자문대상이 안 되는데도 시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무원의 입장을 생각해서 자문을 받으려면 설계를 또 해가지고 서류는 꾸며야 되니까, 이번에 과감히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냥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지요. 자문은......
남영
허남영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거치지 않고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일정한 규모 이하는,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태여 자문을 안 받아도 시에서 보면 아니까요. 민원인 입장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이번에 그것을 완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금락
최금락도시계획팀장
그런데 지금 자문하고 심의가 있는데, 대부분 자연녹지에서 하려면 대부분 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심의 말고도 별도로 자문을 또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문을 안 받음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가 대부분 다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문은 그것까지 추가로 안 해도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한 단계 허가서류를 단축시킨다는 얘기이지요. 이번에 두 단계를 한 단계로 압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계룡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상정 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현황보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났을 때까지 해당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단계별 집행계획 등을 정례회 기간 중 의회에 보고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보고청취 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지 권고 의견이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계룡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의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집행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의안번호 제1056호 계룡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계룡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이광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하(盛夏)의 계절을 맞이하여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계룡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55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는 개정조레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우리 시하고 충남하고 전국의 비율로 봤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시가 몇 % 정도 상향이 되나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89%로 하면 저희가 16% 정도 됩니다. 90원씩, 90원씩 2년간 상승시키면 16%......
강흥식위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금액으로는 연에 약 4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강흥식위원
연?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하수도 사용료가 연 11억원입니다. 그리고 약 4억원 정도가 늘어납니다.
강흥식위원
우리가 지금 하수처리비용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얼마 예산이 들어가지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고정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하수처리 사용료로 연 25억원이고요. BTL 하수관거로 해서 35억원하고, 운영비가 3억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약 50억원 가까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강흥식위원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BTL 그것을 위해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 것 같대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BTL 재원이 아니라 그 운영에 일부 보태...... BTL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으로......
강흥식위원
운영비......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BTL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시설비 35억원 중에 국비가 25억원, 저희가 순 시비로 들어간 것이 10억원입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퍼센테이지 수를 봐서는 당연히 상향해야 될 부분인데,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시에서 지금 순수하게 적자를 보는 것이 얼마나 보고 있나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원가로 따지면 t당 2,4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아니, 총액으로......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총액으로 놓고 보면 일반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가 약간 틀린데요. 총액으로 놓고 보면 약 연에 89억원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89억원이 하수도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본다?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좀 세부적으로 상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로 약 해서 10억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라든가, 분뇨처리해서 약 1억3,300만원에서 수입이 12억원, 그 다음에 지출되는 것은 감가삼각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잡히거든요? 43억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탁비, 대행 사업비, BTL 하수 운영비, 임대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비용이 약 101억원 정도 나와서 순수 잡히는 것은 약 89억원 정도...... 그렇지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감가삼각비가 안 잡히는 것이 때문에 감가삼각비가 약 45억원 정도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약 40억원 정도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조가 일반회계에서 약 30억원 이상을 계속 받아와야 지금 시스템이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90원, 90원 해서 180원 올려주면 1년에 4억원 정도가......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1년에 4억원 정도로 분석되고 있고요. 제가 금년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신도안면 아파트라든가, 그 다음에 파라디아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약간 하수도 사용료가 약간 오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일단 2년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판단을 해서 적정한 수준의 사용료를 반영을 시켜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 보니까 독립재산제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적자가 되는 부분 40억원?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것을 메꾸려면 지금 얼마를 받아다 메꿔야 되는지?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을 지금 보면 저희가 당초 이 안을 수립할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안을 검토할 때는 2개 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의 안 중 한 가지 안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것 중에서 평균 요금이 약 798원 정도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평균 증가율이 예를 들어 연에 약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반영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 90원씩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됐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우리 지금 일반용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지금 군부대입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도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쪽에 계룡대 군 체력단련장도 지금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체계를 놓고 보면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013년에 해서 상수도 쪽에 공공요금을 갖다가 이렇게 체계를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수도도 상수도 조례를 맞추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체계를 놓고 보면 공공요금은 별도로 빼서 하수도 사용조례도 상수도에 맞게 체계를 잡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다 보니까 지방재정에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요. 부대에서 많이 사용하는데도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교해도 너무 단가가 저렴해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가가 저렴합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저렴하게 받는 대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쪽하고 윈-윈(win-win)하게 된다고 하면 계룡 시민들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것도 내내 되는 거예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된다,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월등하게 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번에...... 이것을 재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할 수 있지요?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아! 지금 2016년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조금 힘드시더라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욱
이광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1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장님! 좀 일찍 오셔야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석영
윤석영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건행정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윤석영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윤석영입니다.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양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양영미입니다. 의안번호 제1054호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정기
이정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본인 부담금 10% 내던 것을 30%로 상향하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영
윤석영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 취지가 약의 오․남용 내지는 건강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요?
석영
윤석영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장
그렇게 철저히 좀 지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계룡시 보건소 진료비 및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룡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는 7월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