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호영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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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열성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사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라북도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전라북도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심보균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방향은 전라북도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와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여부 등 건전 지방재정운영에 맞춰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한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9일 완료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 청취는 결산검사의견서가 배부되어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보균 행정부지사께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104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한 도정의 주요현안을 해결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전반에 대한 결산총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 예비비, 재무제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별도 결산서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우리 도의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5조2,479억8,1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1,871억1,800만원 3.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결산은 5조2,757억7,8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2,180억2천만원 4.3%가 증가했습니다. 세출결산은 5조70억9,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1,068억4,500만원 2.2%가 증가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686억8,7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008억300만원, 특별회계가 678억8,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은 1,012억9천만원으로서 명시이월액이 604억100만원, 사고이월액이 408억8,900만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692억9,5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9억9,5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45억1,400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686억8,700만원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 319억9,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5억1,4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된 201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2,321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조5,145억6,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3.1% 증가했고 세입결산액은 4조5,456억8,4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4.0% 증가했으며 세출결산은 4조3,448억8,100만원으로 2013년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2,008억300만원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 594억9,600만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319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5억1,400만원을 차감하여 계산되는 순세계잉여금은 1,642억9,400만원으로 2013년도 대비 853억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기타특별회계에 농어촌주택사업, 의료급여기금, 동부권 3개의 회계가 있고 공기업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334억2천만원으로 세입결산은 7,300억9,400, 세출결산은 6,622억1천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678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현황입니다. 이용은 없었습니다. 전용은 4개 부서 5개 사업에서 2억4,200만원 있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14년 10월 조직개편 등으로 인하여 47개 부서 620건 7,454억3,300만원 예산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649억3,4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고 이 중 16억8,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AI확산방지대책 지원비 15억, 태풍·대설피해복구에 1억600만원, 미세먼지상황전파 시스템에 4,400만원,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에 1,400만원, 세월호 침몰사고 분향소 설치에 2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기존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자부 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2014회계연도부터 결산서에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자산과 부채를 나타내는 재정상태입니다. 자산은 13조8,799억8천만원입니다. 부채는 8,343억8천만원입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3조456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영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정운영을 보면 수익은 4조6,916억3,400, 비용은 4조5,556억3,600만원입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한 재정운영결과 운영차액은 1,359억9,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세입·세출결산서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하였고 도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도의원 3분,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전직공무원 5명 총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3항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지적, 개선요구, 의견 6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국장 책임 하에 시정개선토록 조치했습니다.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예산결산,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정 정책현안 및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해당 실·국·본부장님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심보균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수석전문위원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채만

심채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부지사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는 해당 부서에서 심사하실 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죠. 강용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요 며칠 사이 올해 들어서 전라북도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죠? 일단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가 많이 위태로움을 겪었고 또 집행부와 도의회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먼저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전라북도에 환영하고 축하할 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태권도유치랄지 또 익산에 국립박물관 승격이랄지, 그제인가요? 그제 또 봤더니 개발지구특구지정까지 이런 모든 일이 우리가 도에서 집행부랄지 이런 곳에서 많이 힘을 써줬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긴 거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부지사님께 전라북도의 복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 이런 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라북도 전체 예산 중에 복지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이고 그쪽 비중이 몇 %나 되는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먼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민선6기 1년간의 여러 성과 또는 대과 없이 크게 어려움 없이 지나온 데 대해서 많이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재정은 우리 도의 노인의 고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의 예산비중이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현재 전라북도 사회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중에 3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예산규모가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이…….

용구

강용구위원

올해의 기준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작년도…….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37.2%는 2015년 기준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2015년 기준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9.1%로 돼있는데…….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추경까지 포함해서 37.2%로…….

용구

강용구위원

37.2%가 맞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2015년도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37.2%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규모가 1조9,253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5조3천억 중에서 1조9천억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추경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죠? 금번 추경까지 들어간 거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추경을 포함하지 않은 본예산 비중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추경 포함하지 않은 본예산이에요? 좋습니다, 금액은 그렇다 치고 저희가 보니까 2010년도에 복지예산이 도에서 1조2,500억 가량 됐었는데 증가율이 한 6,500억 이상이 복지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조금 재정자립도랄지 전라북도의 재정자주도랄지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복지예산에 너무 예산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도 온 게 아닌가 사실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희 도의 예산의 재정자립도나 예산규모 면에서 보면 압박의 수준이 상당히 강도가 센 입장이고요. 이런 복지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줄일 수 있고 또 좀더 생산적인 측면에 예산을 많이 편성할 수 있느냐는 저희들이 안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복지예산이 능어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이랄지 앞으로 계속사업이랄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성과를 얻었던 지역개발지구랄지 SOC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자금들이 더 들어가야 될 건데 이게 아마 축소랄지 기간연장이랄지 이런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대책들을 어떻게 방안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재정 구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SOC랄지 우리 도의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가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재정이 부담이 큰 것은 저희들한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인구구조상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에 따른 복지재정이 더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유치랄지 또는 투자를 좀더 증대시켜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인구구조를 늘려주고 그리고 국고부담을 저희들한테 2005년도에 재정분권을 하면서 떠넘긴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걸 통해서 국고부담을 지방으로 넘겼던 사항을 다시 환원시킬 수 있도록 공동대응을 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중앙정부도 예산이 부족해서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저는 보고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 한 예로 요 며칠 신문에 보니까 지리산 산림치유단지요? 그 내용도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원래 국비사업으로 하기로 했다가 본인들도 재정이 압박이 오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떠넘기는 식으로 기사를 봤습니다. 이거는 사소한 부분이지 사실 복지 분야도 그럴 가능성도 많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도의 대응책이 마련이 돼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회의석상에서 이야기하고 말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로드맵들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도에서 재정을 확충해 나가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유치랄지 청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들을 더 확충해가는 방향들 그런 게 어떤 로드맵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좀 그렇게 보고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도가 고령화시대에 있다고 말씀했듯이 제가 보니까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약 8만4천명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노인인구가. 그래서 35.7% 정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전체 1조9천억 정도의 복지예산 중에 보니까 노인복지에 해당하는 예산은 그중에 또 얼마예요, 차지하는 비중이?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40%면 지금 복지예산 중에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5,822억으로 추산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아동청소년 이쪽 분야는 예산을 어느 정도나 투입하고 있는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아까 통계가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5,822억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예산 1조9,700억 중에서 2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동예산 말씀하셨죠?

용구

강용구위원

예.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아동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동청소년 분야에서는 673억, 아동복지 관련해서 급식을 포함해서 673억.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노인복지예산에 투입 대비 아동청소년 분야를 보면 10분의 1도 안 되죠? 9%대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보고있는데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구조적으로 노인복지예산의 2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 문제는 우리 도의 미래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세대 간에 안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인구구조가 노인인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겼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렇다고 부지사님 저희가 노인복지예산을 빼다가 아동청소년 분야에 쓸 수는 없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게 할 순 없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없는 거잖아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예산 자체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요 아동복지예산, 청소년예산을 좀더 늘릴 수 있는 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강구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여기에 맞물려서 있는 게 제가 하나 예를 들면 출산장려책 우리 도에서는 출산지원책으로 특별한 뭐 있나요, 정책으로?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출산 그 자체의 장려를 위한 대책도 있지만 저출산대책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영아나 어린이들을 낳으면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육아부담이 덜어지기 때문에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육아지원정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국·공립으로 늘리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하는 정책을 하고 있고…….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민간어린이집들은 다 공공화 시키겠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게 시설이나 여건을 좀더 개선해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보육에 대해서는 출산만 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용구

강용구위원

이번에 누리과정 이야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어떤 배신감, 이런 게 우리 도에서 특히나 전라북도에서 그거를 말끔히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불신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해결을 원만히 해결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핑퐁게임 하다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누리과정예산 해결이 이제 됐는데 지금도 사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걱정을 한다는 거죠. 보육이 국가에서 또 우리 도에서도 마음 놓고 키울 수 있겠다라고 말은 하고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항상 불안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재정적인 가정생계 유지도 힘든 이런 상황들, 이런 게 지금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안 돼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어린이들 키우는 보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가 노인정책에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노인복지예산이 지금 막 투입이 됐는데 누리과정하고 저는 비슷한 개념으로 노인정책 분야,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노인복지예산을 지자체에서 떠넘기기 식으로 부담해라 하면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우리 복지정책에 수립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는 출산지원책에 보면 출산장려금들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우리 도에서는 따로 이런 매칭하고 있는 게 있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도에서 직접 매칭 하는 사업은 없고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각 시·군에서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가 도에서도 아마 출산장려책으로 심도 있게 좀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출산지원금은 예산은 각 지자체에서 많이 세워놓고 집행되는 부분은 적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를 부모들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편안한 시스템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다들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지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두 명 낳을 거 한 명만 낳고 말아버리고 지금 저출산시대로 다시 오고 있는데 그러한 것도 우리 도에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워킹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하면서 출산까지 보육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어떤 제도적인 거를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직장생활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의 생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제가 보니까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제도 이런 제도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제도도 우리 도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도가 보면 근무시간 단축이랄지 어떻게 보면 육아휴직 그런 부분도 수당까지도 보장해줄 수 있는, 그래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도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에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복지 분야가 그동안에 막연하게 국가에만 의존했던 부분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아마 지방으로의 부담이 올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대비 이런 게 우리 도에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오전부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행정부지사님께 정책에 관련된 거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오시기 전에 집행부 자체 결산하시죠? 그래서 그때 가장 문제점으로 집행부에서 느끼고 있는 2014결산 끝나고 문제점으로 느끼셨던 거 짧게 한 가지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하는데 집중해야 할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하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의 이월 이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불용 이런 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거는 일반적으로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우선 세입 부분을 보면 과년도 세입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안 되셨습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예산현액은 50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은 116억을 했어요.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예산추계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나서 실제 수납액은 66억 정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더 했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과오납이 50%가 돼요. 이 시스템을 쭉 볼 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서 느껴야 될 부분은 다른 부분은 지금 전체 예산세입 부분이 97∼98% 이상 넘어가는데 과년도에 대한 뭔 시스템이 흐트러졌다 이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정비가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다시 분석해 가지고, 아직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 안 해보셨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 부분 제가 깊이 보진 않았는데요,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자체만 가지고도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이 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비율을 보면 문제점이 느껴집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맞습니다, 비율이 지금 28%밖에 안 되고 비율도 적지만 예산현액을 잡는 방법 그다음에 징수결정이 되는 방법, 그중에서도 또 50%가 과오납이 된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농생명수도 식품클러스터 현재 투자양해각서가 몇 %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MOU에 체결한 기업 중에서 실제 투자한 게 몇 % 투자했는지 지금…….

호영

정호영위원

MOU 체결한 게 몇 % 정도 돼요, 우리 목표 대비. 이것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지사님이 관심이 있나 없나를 제가 확인을 해보기…….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MOU가 현재 저희들이 체결된 것은 108건 했고요, 그중에서 4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맺어졌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분양실적도 저조하고 입지선정, 사업자선정, 기본계획수립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해당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더 우리 행정부지사님이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관심을 좀 촉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어쨌든 입주희망 기업들이 투자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 도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집중을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또 하나 존경하는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 중에도 나왔는데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지사님께 도정질의를 통해서도 했고 우리 교육위원회 최인정 위원님이 조례도 발의를 했고 그러는데 이번 예산추경 때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또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2012년부터 보니까 계속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개선이 좀 더딘 거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건 권고사항으로 확실하게 어떤 시스템을 정착을 빨리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이게 지난번 임시회에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은 정례적으로 분기별로 지급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차질 없이? 미리 예고도 좀 해주시고, 저쪽에서 ‘몰랐다. 늦었다.’ 맨날 그러잖아요? 예고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계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더 소통 활성화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만

박재만위원

박재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며칠 전에 새만금청에서 CNPV사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제가 그쪽 소관이 정무부지사님 소관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데…….

재만

박재만위원

아, 그래요? 우리 군산시하고 전라북도에서는 반대의견을 보냈는데 새만금청에서 중국 태양광설치 업체에다 5만평을 승인을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태양광을 만들려고, 그렇게 주민들 민원과 환경단체 반대 속에 새만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더군다나 국내업체도 아닌 중국 정말 확실하지도 않은 업체에게 새만금에다 태양광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끔 한 새만금청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북도에서도 좀 준비를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왜 그러냐면 새만금이 정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폐기물업체나 태양광업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중국업체가 5만평에다가 태양광 판을 깔아서 발전을 한다는데 국내업체들도 다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만금 만들어서 태양광밖에 할 수 없는 환경인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 차원에서 정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삼락농정 지금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지사님께서 파악하고 계시고 또 삼락농정 토론할 때마다 오셔서 관심 가져 주시고 하시는데요. 실제로 집행하고 계시는 총괄 컨트롤타워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지금 삼락농정은 일단은 거버넌스(governance)체제로 해서 농민들이 정책의 수혜대상 정도가 아니라 주체로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구조로 해서 삼락농정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현재는 순조롭게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제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한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간에 운영협의회도 두 차례 했고 분과위도 삼십여 차례 하고 포럼도 세 차례 하고 하는 많은 정책사업 발굴을 해왔는데 이제는 좀더 도민들이 이해하고 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있는 대책을 내놓을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더 성과 있는 그 사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그런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쯤 되면 그 결과가 나올까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목표치와 어떤 전략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하반기 중에 그런 내용들을…….

호근

이호근위원

올 하반기?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하반기에 어떤…….

호근

이호근위원

너무 이르지 않아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하여튼 1단계로라도 뭔가 홍보를 해서 삼락농정이 이런 것이다 이러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씩조금씩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저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행정으로부터 시혜의 대상이 아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을 정책에 만들어내는 그런 거버넌스(governance)형태가 굉장히 다행스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도 보면 꿰미를 끼어서 무엇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거든요. 같이 다녀보면 실제로 의견수렴이 제대로 돼있지 않은 거버넌스(governance)형태로 참여하면 각 분야별 농민이랄지 전문가들이 본인들의 생각을 많이 투영을 시키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에서는 종합을 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고 한 상태니까 이것이 실현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목표치가 하나하나 뚝뚝 떨어져 있어야지 두리뭉실하게 돼갖고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올 하반기쯤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기대를 하겠고요, 더 세심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지금 현재 FTA가 체결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13억, 말로는 15억이라고 그러죠? 중국 거대시장과 이렇게 우리가 체결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을 주로 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을 좀 하십시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FTA로 인해서 피해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강화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맞춤형 농축산업의 구조개선 그리고 삼락농정을 통해서 FTA대응 거버넌스(governance)체계를 구축해놓고 있고 또 수출지원과 글로벌마케팅을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 효과가 올까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당장 효과가 나타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들도 분석을 하고 농민들과 같이 삼락농정을 통해서 이런 대응체계를 논의를 하고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안 되면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역농업을 조직화·규모화하고 유통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는 이런 노력,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이건 꾸준히 노력해야 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죠, 여태 지금 우리 행정이나 정부에서 해온 일들이 사실은 그런 외형적인 형태에 치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위기상황이 오게 되면 농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위기상황이 오게 되면 일단 대책본부가 꾸려지고 액션을 취하는데 실제로 농업이라 하는 것은 무형이거든요. 누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뚜렷한 근거는 없어요. 결국 위기대응에 대해서 맞서서 경제적 상황이 좋아지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튼튼해지고 결국 목적은 돈이거든요. 경제적 상황이 좋아져야만이 그 분야에 종사를 더 할 것이고 나아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아지게 되면 농업이 살 것이고 그러면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많은 것들을 추진하시고 예산도 붓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처방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수출다변화 하기 위해서 비용을 넣는데요 그게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농민을 위한 것은 결국 아니었어요. 근본적으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갔냐면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가 살아져야 되는데 생산자가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생산자는 앞으로도 계속 물류를 공급받는 공급기지화 이상에 되질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농도이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선진국화 되고 튼튼해지려면 농업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농업이 돈 버는 농업이 됐으면 또 그리고 농업이 만족을 하는 농업이 되고 주인 되는 농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시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행정적인 노력이었었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체감성 있는 노력은 적었더라, 그래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먼 미래의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농업은 실제로 보면 해답이 그렇게 썩 찾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지불제 형태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것이 또 와야 될 거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업인이 전라북도의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한 축을 가지고 가는 산업으로 자리 잡게끔 전라북도가 먼저 나서서 농업 부분에 예산만 투입할 게 아니라 그 예산이 제대로 농가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돈 버는 농업 또 농민들이 만족을 하고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업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체감성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정책적으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갈 수 있게끔 관계부서에 명확히 의지를 주셔가지고 타이트하게 예산이 또 내지는 일이 진행될 수 있게끔 해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실질적인 사업발굴과 실질적인 혜택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사업부터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하는 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사님의 가장 큰 기조가 뭐예요? 도정을 이끌어 가는 기조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전체적인 기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해보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한국 속의 한국’ 이것을 모토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자원 우리 잘할 수 있는 특징 이걸 최대한 살려서 내재적인 발전전략으로 한번 해보자, 의존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에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걸 좀 세분화하다 보면 삼락농정하고 그다음에 토탈관광 그다음에 탄소산업육성 세 가지를 목표로 가지고 하시잖아요? 그럼 삼락농정은 뭘 보고 삼락농정이라고 하시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삼락농정은 일단 농민, 농업, 농촌이 제대로 발전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일단 ‘보람 찾는 농민’ 쪽에서는 농가소득 안정과 복지 제고하는 측면이고, 농업은 ‘제값 받는 농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그런 농업기반을 만들겠다는 거고 또 농촌에 ‘사람이 많이 찾는 농촌’으로 해서 도시민도 유치하고 농촌에 활력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것이 핵심적인 사업내용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말로는 세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예요? 부지사님.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농업을 하여튼 핵심적인 발전전략으로 해서 농업이…….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 얘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고 돈 벌게 해주겠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실질적으로는 농민들이 바라는 것은 돈 버는 농업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돈이 벌려야 농민들이 보람 있게 일하고 그다음에 제값을 받을 수 있어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이 나겠죠? 그다음에 돈이 돼야 농사지어도 돈 되더라 해야 농촌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돈 벌게 하기 위해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뭐있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단 생산이나 판매 이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일단은 이번에 저희들이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민들이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도록 내년 예산사업부터 한번 그걸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이 유통구조나 이런 게 위에서 제대로 제값 받을 수 있도록 판매유통시스템을 좀더 개선하는 그런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부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원론적인 것이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이 FTA라든지 우르과이라운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농업에 상당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이 지원한 금액에 비해서 뭔가 달라졌다 이런 느낌이 있던가요? 적은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우르과이 때부터 해서 많은 예산을 국가나 지자체에 쏟아 부었지만 효과가 적다라는 것이 중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노력은 꾸준히 해와 가지고 현재 과거에 영농규모가 좀더 조직화 되고 규모화 되고 그런 차원에서 단기간에 성과는 아닙니다만 꾸준히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유통과 판매 이런 측면에서 구조개선을 많이 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재완

박재완위원

부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조직화, 규모화 저는 조직화는 동감하는데 사실은 규모화는 저는 사실 동감하지 않거든요. 저도 일정부분 농업에 종사한 적이 꽤 있고 지금도 좀 관련이 있는데 지금 1인당 경지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2㏊ 정도…….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농민 1인당 2㏊?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농가당.

재완

박재완위원

농가당? 그러면 1㏊에서 2㏊로 2배 정도 올랐나요?

부지사님이 얘기하신다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전반적으로 농촌의 인구가 줄면서 평균에…….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나라 농업이 규모화, 예전에 복합영농에서 지금은 전업농으로 갔잖아요, 정책기조가. 그런데 전업농으로 과연 우리나라 농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저는 의문점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전업농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규모화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지금 전체적으로 땅값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부지사님이나,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규모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인위적인 규모화는 지양을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융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융자금을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갚고 그래서 인위적인 규모화는 지양을 하고 영세농을 중심으로 한 그런 농가들을 중심으로 조직화에 중점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직화하고 또 하나는 복합영농으로 다시 기조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여러 다품목이 아닌 한 가지보다는 두세 품목으로 해야 오히려 경쟁력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농업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지만 지원하는 부서가 한 품목에 여러 부서인 경우도 있어요.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군지자체를 보면 해당 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도 품목별 전문지도사 같은 것을 도입해서 뭔가 한 품목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원장님도 계시지만 일단 업무중복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는데 기술원은 기술개발 하고 시범사업해서 그것이 일반화되면 저희는 그걸 확대하는 걸로 업무중복을 최대한 피하겠으며, 다음에 품목별 지도사 문제는 원장님이 계시지만 저도 앞으로 위원님의 의견을 같이 상의해 나가면서 위원님이 뜻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사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꼭 그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농업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돈 버는 농업으로 할 수 있다 장담할 수는 없죠, 국장님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으로 농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저도 중앙정부에 가면 비공식적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면 FTA 속성상 15년 후에 대부분 무관세를 합니다. 그래서 직접지불을 좀더, 예산총액은 증액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재부가 반대를 하니까요. 사실 과감하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소득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계속 공급물량은 대내외적으로 늘어나고 유효수요는 한정이 돼있고 그래서 직접지불을 좀더 확충해야 되지 않나 근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끌고 갈건 끌고 가고 지원할 부분은 과감히 지원해서 뭔가 좀 경쟁력이 제대로 바로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도 실적에 급급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분야에다가 계속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농림부하고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지사님이 삼락농정으로 농도인 전북의 농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직접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체감하는 정도가 적습니다. 그걸 정말 체감할 수 있는 농정. 그리고 또 하나는 기반시설은 사실 지자체나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반시설도 굉장히 뒤떨어져 있어요, 안 돼 있는 것도 많고 다른 농업선진국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이런 부분도 좀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행정적·정치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소신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결산심사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결산심사 이유를 물어보셨는데요, 전년도의 집행이 예산서에 기초를 해서 예산에 계획한 대로 집행이 됐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면 불용·이용·전용 등의 집행상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제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결산에 잘못된 것은 걸러내고 잘 되도록 반영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고맙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검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자생단체 또는 봉사 이런 데에 지원금에 대한 201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노정됐는데 2014년도에 집행을 하시면서 2014년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결산심사위원들이 그렇게 많은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부지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컨대 통상진흥원이랄지 경제살리기도민회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들을 주고받고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예결산 위원들하고. 예결산 위원들이 심지어 지출결의서까지 전부 다 갖다 놓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지사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보면 많은 단체들이 예산을 얻어내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을 하지만 나중에 집행과정에서는 계획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러면서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효율적으로 편성이 됐고 집행이 됐는지…….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뭐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건 없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완수

한완수위원

담당국장님 누구세요? 대외협력국장님 아니신가요? 대외협력국장님께서 작년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고만. 그러시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2016년도 예산에 충분히 검토해서 편성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2015년도 예산 기준해서 편성을 하실 겁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금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중간중간 감사형식의 지도를 하고 있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국가차원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조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중앙차원의 점검도 받고 또 지방차원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전라북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런 전체적인 틀이 비슷해 가지고요 하여튼 그런 체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단체 이분들의 월급 주는 전라북도가 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도민의 계몽운동을 한다든지 도민의 의식개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지정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급여 타가는 그런 데 예산을 2016년도에도 절대적으로 그런 것을 예산 계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어떻게 집행했는가, 잘못했다면 2016년도에 정말 잘 해보자라고 하는 우리끼리의 다짐을 하기 위한 그런 결산심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지적된 또는 2015년도에 지적된 그런 사회단체보조금 또는 자생단체 예컨대 통상진흥원에 대한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지 않습니까? 경제살리기도민회의 전 지사님께서 만들어놓은 개인단체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업무추진비 말고 급여만 한 1억 정도 가져간다면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인건비 타내기 위한 그런 예산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존경하는 박재완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삼락농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계신 거 같습니다. 삼락농정에 대해서 제값 받는 농업을 하고 신바람 나는 그런 농업인들이 되기 위해서 예컨대 적기출하를 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에 말씀을 드리면 임실의 복숭아가 하나에 4천원 갈 때 생산이 됐습니다. 복숭아 한 알에 4천원,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그 4천원짜리 복숭아를 수확을 해서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가 하루에 100t이 출하가 되는데 100t을 선별할 수 있는 선별기가 없다면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게 제값 받는 농업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도정에 맞는 일인가 아닌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기울여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소규모는 안 된다 대규모만 지원하겠다 아니면 대규모만 지원하지 소규모는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사님께서 가지고 가는 기조에 전라북도 농업인이 행복한 그런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겠냐,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작은 것이지만 관심 갖고 배려하고 지원하고 다른 데 지원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신바람 난 농업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하자라고 하면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지 ‘그건 소규모니까 안 됩니다. 대규모니까 안 됩니다. 원거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한다면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일에 반하는 행위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하여튼 제값 받는 농업에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본예산과 2015년도 본예산을 검토해 봤습니다. 문화관광예산이 4.18%입니다, 전체의 4.18%.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기조 토탈관광을 하기 위한 국이 문화관광체육국인데 그 국의 총 예산이 문화유산까지 해서 4.18%에 불과하고 삼락농정에 기조를 두고 있는 농업예산이 해양수산, 어촌까지 합쳐 16.41%, 다음 탄소산업에 관계되는 산업중소기업이 2.3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가고자 하는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기조에 맞는 예산이 도 전부다 합쳐서 20%에 불과합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2015년도보다는 지사님께서 추구하고 있는 토탈관광, 삼락농정, 탄소산업에 단 1%씩이라도 증액하실 용의가 계신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해서 지사님이 대외적으로 천명을 했고 역점적으로 추진할 3대 역점시책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체육이 금년에 전국체전에 몇 위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작년에 14위.

완수

한완수위원

올해 몇 위 했습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소년체전만 있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소년체전 몇 위 했어요? 작년에 몇 위 했어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작년보다는 올랐어요.

완수

한완수위원

3계단 올랐죠? 장애인체육대회 올랐습니까, 안 올랐습니까?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체육관련 예산 얼마나 증액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10억 정도 예산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체육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체육에 온 정성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자기 자구책도 강구하고 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라북도 도민의 체육의 자존심이 아니고 전라북도 도민들의 자존심입니다. 우리 호남에서 만들어낸 기아가 야구를 하다가 지면 텔레비전을 꺼버릴 정도의 전라북도 도민의 체육의식이 강합니다.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10억 정도 증액을 시켜주니까 신바람 난 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련자가 저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조금만 더 증액해주면, 금메달 하나 더 따면 12위에서 11등 가겠다. 금메달 하나 차이로 12등과 11등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라북도 자존심을 위해서 전라북도 도민의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차기연도에 예산을 도민 자긍심 함양 기금을 만들어서라도 예산을 더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체육에 대해서도 역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체육회 조직도 보강을 해서 성과가 소년체전에서부터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방향으로 신바람 나는 체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편성에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아까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심의위원회가 대외협력국에서 기획관리실로 넘어갔는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서 전 실국에 있는 최종적인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이전에 했던 분들하고 바뀌었습니까, 그분들이 계속 하고 계십니까?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지방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는 다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랬어요? 이번에 책정된 예산 중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몇 % 정도를 집행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따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60∼70% 정도 정해졌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옛날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조례가 있었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대외협력국에 있었던 거.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 조례는 지금 이제…….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 조례는 없어지고 지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조례로 전부 통합됐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진세

정진세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지방재정 관련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하는 내용 혹시 알고 계신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지방교부세를 인구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배분공식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세입 확보노력이랄지 세출 효율화노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센티브 체제로 해서 개편하겠다는 것들이 주요 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그게 원래 기존에도 계속 추진을 하던 정책인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옛날에도 조금씩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더 그 부분을 강화시키는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지금 워낙에 살림살이가 힘드니까 나온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세입 확충하고 세출 효율화하라고 스스로 자구노력을 해라 이런 취지인 거 같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해서 교부세를 증액하는 건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이게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진세

정진세위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대략 보니까 총 규모가 4조5천억 정도 된다고 나온 거 같은데 행정자치부 기준인데 이게 지금 타 시도하고 예를 들면 상대평가를 하는 건가요, 아님 절대평가를 하는 건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이건 상대평가라고 봐야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눠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전체 타 시도를 다 결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그 비율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죠, 배분을 해야기 때문에.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아마 5월달에 국가재정전략회의 이쪽에서 논의가 돼갖고 나온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서 어찌됐든 변경이 된 거잖아요, 지금.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변경이 됐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예를 들면 인건비 절감같은 부분도 인센티브가 신설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 혹시라도 이거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같은 게 수립이 되었는지 한번.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저희들이 대책은 거기에 맞춰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저희들한테 유리하도록 제도개편 시에 사회복지수요 비중을 좀더 상향시킬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 절감이랄지 세입을 확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각 지자체가 시·군의 세입액 말하자면 주민세랄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면 세입확충 노력을 했다고 해서 또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있어서 그걸 하고 또 행사축제성경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각 시·군과 함께 절감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세 체납액을 축소시키고 또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 징수율이 전국에서 최고수준인데 그런 세외수입 체납액이랄지 징수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 예를 들어서 세입과 세출의 양 측면을 나눠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부지사님 저도 항목이랑 다 살펴봐서 내용은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 교부세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은 그런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우리가 갖고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 수는 있는데…….

진세

정진세위원

얼마나 지금…….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전체적인 페널티가 금액으로 보면 세출과 세입을 합쳐서 54억이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은 거 같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합쳐서 54억을 페널티로 지금…….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럼 인센티브를 받은 건 얼마나 되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인센티브를 보면 지방의회 경비절감 있었고 또 업무추진비 절감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 또 청사관리의 에너지 효율화 노력 이게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31억이 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어찌됐든 기존에도 추진을 했었지만 이번에 새로 변경이 돼서 추진을 하는 거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페널티를 얼마를 먹었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희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전라북도가 만약 이 바뀐 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서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수요예측, 더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리고 페널티를 줄일 수 있는 예를 들면 사례 같은 게 있더라고요, 징수전담반이라고. 체납감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것도 있고 인건비 절감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할 순 있겠지만 가능한 부분까진 하겠지만 더 오버해서 할 순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괄해 가지고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나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하여튼 저희들이 페널티의 세부적으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징수율 제고랄지 체납액 축소 또 아까 말씀드린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이런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저도 대략적으로 이게 얼마나 저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얼마나 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예측을 저는 아직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예측은 하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야 이거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구체적인 것을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어찌됐든 도 살림살이가 이게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그만큼 도 살림살이가 좋아지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또 높아진다는 거하고 비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 같은 거 현명한 대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좀더 정치하게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고요. 원래 가난한 집 살림하시는 분들이 고민도 많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 전라북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때 전라북도는 과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왔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국책사업을 전라북도 내에 어떤 지역을 가지고 이루어지려고 할 때 국가에서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어떤 협의단계를 거치나요? 추진과정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시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발굴해서 건의해 가지고 이뤄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먼저 발의를 해서 국가사업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을 할 때는 집행과정에서 지역 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 참여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꾸준히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책사업이 이뤄지면서 저희 도에 여러 연구기관 또는 여러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건설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단체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효과가 많이 이쪽에 떨어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긴밀히 협의하는 또는 건의하는 그런 체제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국가정책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든 아니면 사전에 어떤 행정적인 절차행위를 도와주든 간에 전라북도에서 정책 사업에 대한 도민과 전라북도의 전체적인 이익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판단을 해줘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럴 때에 전라북도는 과연 얼마나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는가.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일단 현재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주위에서 들려오는 얘기라든가 흘러가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전라북도에 사활을 건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사업 아니겠어요? 국책사업이지만. 그런데 현재 보면 전라북도는 과연 새만금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새만금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현재 새만금개발청이랑 국가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또 지역적으로는 우리 전라북도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측면은 다른 시도에서 이게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견제랄지 또 여러 가지 방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우리가 뒷받침하는 형태로 그런 구조적인 형태를 저희들이 그렇게 갖추고 있고 그래야 그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새만금개발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미약해서 총리실에 추진단을 둬서 총괄적인 조정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이 오늘 오후에 다뤄진다고 하는데 그게 통과되도록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국가에서 하지만 사실은 지역에서 푸쉬(push)를 해서 지역정치권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제도적인 거 새만금특별법도 만들어 냈었고 또 특별법의 개정을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이뤄나가고 예산사업도 새만금개발청이 표면적으로 움직이지만 사실 저희들 도와 지역정치권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의도는 그렇습니다.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도 수질오염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요즘 보도되고 있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는 새만금의 수질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론 점오염원에 대한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도 할 수 있고 계획해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비점오염원과 관련해서는 정말 예측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많은 예산도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새만금 수질오염은 계속해서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거는 지금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국도비가 있어도 시·군비가 매칭이 안 돼서 사업을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과연 새만금 수질을 잡지 못하고 새만금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 전북 도민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아니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남북2축이네 방수제네 이런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새만금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질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전라북도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물론 국책사업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역할은 한정적이라 거기에 대해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 도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란 말이죠. 과연 전라북도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지금 본 위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 도민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부정적이란 시각이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새만금 수질문제는 하여튼 우리 도에서도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새만금 발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활을 걸고 저희들이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수질에 대해서는 일단 만경강, 동진강 수질은 개선됐습니다. 35%에서 77%까지 개선됐다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중간에 오면서 호 내에 유입되면서 거기에 방수제공사나 내부개발하고 또 노출부지가 나타나고 하면서 흐름이 정체가 되고 하면서 그쪽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환경부하고 해서 퇴적토 준설이랄지 어떤 호 내 수질 개선대책을 건의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또 노력을 기울이고 해서 어떻게든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노력이 전혀 없었다 아니면 그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현재 새만금 수질개선은 현재 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런 속도라면 잡기가 어렵다라는 게 중론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라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접근해야 되고 새만금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청에서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힘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서남해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실 이 사업이 국책사업인 거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전라북도에서 이 사업을 해달라고 해서 한 건 아니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요구했던 사업은 아니고…….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죠?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해상풍력 주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주관 기업이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기업과 MOU를 체결했습니까, 상호협력에 관해서? 그런 사실이 있나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러면 일단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전라북도에 유치될 때 전라북도는 어떤 역할을 했죠? 응모는 안 했지만 국가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국가는 전라북도의 의견 듣지 않고 그냥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협의는 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협의라고 하면 법적인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 걸 말하는 거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협의는 투자를 할 때 저희 지역에 일단 포괄적으로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긍을 해줬고 구체적인 사업진행하면서 시·군과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전체적인 방향이…….

병서

조병서위원

점사용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분들에게 맡긴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협의단계에서 전라북도가 협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사업 못하는 건가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들하고 같이 논의는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으로 꼭 필수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전라북도에서 협의를 해줬다고 할 때 협의를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에게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서 해준 거겠죠?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그냥 해준 건 아니겠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그 당시에는 특히 상당히 중요한 사업 분야였고 해서 전반적인 포괄적인 사업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의를 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어딘가는 해야 되겠지만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가 전라북도에 오는 것이 과연 전라북도와 도민에게는 어떠한 영향이 있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협의하기 이전에 해봤느냐, 과연 그때 했다면 어떤 판단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길래 이걸 해줬느냐 이걸 전라북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하겠다고 그래서 마치 갑이 시키면 을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협의를 해줘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라북도의 자주적인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도민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져서 협의를 해줘야 할 것이냐의 판단, 이건 과연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 적어도 실증단지가 전라북도에 왔을 때 그 영향은 뭐가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는 뭐가 있고 주민들에게 고용 효과는 뭐가 있는지 거기에 따른 테스트베드(test bed)가 세워지면 거기에 따른 산업의 효과는 얼마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과연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한 것이냐. 저는 전혀 없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어도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전라북도 안에서 국책사업이 이뤄지기 위해선 전라북도가 협의 이전에 전라북도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말 우리 도민과 전라북도에 어떤 이득이 있고 한 지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주셔야지 도지사님이 하는 협의는 전라북도민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효력은.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그런 실증단지의 효과가 결국 우리 지역의 경제를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특화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세부적인 단계별로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유치가 됨으로써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건지 과연 이 사업이 또 부정적인 효과는 없는 건지까지를 먼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전라북도 도민인 내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재산권에 침해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고려해 봐야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결산심의장에서 정책질의로 하게 돼서 유감입니다만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 면밀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이건 부지사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 해당 실·국장님께서 해주셔도 좋은데요. 세입결산을 보면 내부거래로 100억이 왔어요. 그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농어촌주택개량 특별회계에서 왔더라고요. 확인하셨죠? 부지사님! 결산서 멋있게 만들어졌는데 이거 한번 보셨어요? 회의할 때? 저기만 갖고 보죠? 아니, 그 설명서 이렇게 해준 것만 보죠? 그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에는 안 나와요. 그런 설명은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회의하실 때 부지사님 이걸 챙기셔야 돼, 꼭. 그래야 아까 같이 불리한 부분은 보고를 안 해요. 이거 보시고 회의하실 때 요약집만 보고하지 마시고 그래야 부지사님에 대한 분석이 나와, 그러죠? 우리 예산실에서 나온 거 말고요. 거기 보면 100억이 지금 넘어왔는데 내부거래도 문제지만 이게 지금 2013년도부터 농협에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100% 하기 때문에 돈이 남아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제 설명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농어촌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용도와 사업목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고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거는 주택건설과에서 일을 않고 직무유기를 한 돈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 농업에서 했으면 용도에 맞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필요가 없으니 농어촌주택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없애버리고 100% 이쪽으로 해가지고 해버리든지 뭔가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그거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농특회계에서는 위원님 지적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특회계가 타 시도도 그 부분을 갖다가 벌써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시도도 있고, 그게 왜 그랬냐면 농협에서 80%, 도에서 20% 지원을 해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말씀하다시피 3년 전부터 그게 전부 농협 100%로 했기 때문에 도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만 있냐면 그동안에 융자해서 나갔던 그 돈이 세입으로만 잡히고 있고 세출로는 계속 0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농특회계를 갖다가 만든 취지하고 맞지 않다는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다면 사실 집행부에서 무얼 고민해야 되냐면 농특회계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하든지 아니면 농특회계에 있는 재원을 갖다 아예 폐지시키고 다른 데에 쓰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그냥 일반재원으로 잡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고민을 저희가 해당 국하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으세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도의 자원을 갖다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장시키고 있다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이게 내부거래로 해서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니까 쓸 수는 있지만 이거 발굴했었어야 맞고요. 이런 돈들은 다음에 예산서가 또 나올 때도 한완수 위원님 지적해 주셨지만 부지사님이 예산서를 놓고 회의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오니까요. 이상입니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제가 당부말씀과 아울러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도 금고가 새로 선정이 되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만 해도 몇 개 시·군에서 새로 선정이 되면서 사실 협력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된 자치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북도는 예산규모가 비슷한 타 도에 비해서 협력사업비가 아주 미약합니다. 강원도하고 비교를 해도 저희 협력사업비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면 사실 우리 사업비가 70억이 넘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선정하실 때 이 점을 유념하셔서 협력사업비가 우리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도민안전실이 안전정책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생활안전과 이렇게 해서 새로 신설이 됐는데 아마 전라북도 도민들은 물론 안전실이 새로 신설이 됐는지도 모를 뿐더러 우리 안전실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안전실에 대한 앞으로 로드맵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도민안전실은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 회기 때 해서 7월 1일부터 발족을 했는데요, 도민안전실에서는 안전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계획서를 만들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민간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전종합대책 도민토론회와 도의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서 또 안전관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달에는 안전전북종합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발굴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실은 몇 분이 계시죠? 직원 분들이.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63명이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까?

보균

심보균행정부지사

일단은 각 분야별로 하고요, 안전실이 꼭 안전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 여러 부서들이 다 안전문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안전관련기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충실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도민안전실이 전라북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충실해 주시길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제시 등에 수고하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보균 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숙고하셔서 내년 정책과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보균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부지사의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제안설명에 이어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실·국·원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 심사는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도민안전실,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감사관 소관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석 사무처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전라북도 인사발령에 의거 도의회 사무처장에 임용된 이종석입니다. 항상 전라북도의회의 발전과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학수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진 직원은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조승 총무담당관입니다. 박국구 의사담당관입니다. 육홍기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나종채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하성용 산업경제전문위원입니다. 강용 문화건설안전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이종걸 교육전문위원은 전라북도교육청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학교시설 현장확인을 위해 양용모 교육위원장님과 함께 출장 중인 관계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은 예산액 4,201만2천원보다 581만6천원이 증액된 4,782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수납내역은 공유재산 임대료 3,071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673만9천원, 그외수입 37만9천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04억1,588만3천원의 98.9%인 103억226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361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까지는 통계목별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운영 614만6천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5,215만5천원, 인력운영비 5,272만3천원, 기본경비 259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원인별 집행잔액입니다. 1억1,361만8천원의 잔액발생 주요원인은 모두 예산집행 잔액으로 이 중 의정활동 운영지원경비 5,215만5천원의 주요발생 잔액내역은 의원 국내여비 3,962만3천원,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6만8천원, 외빈초청여비 334만원, 직원 국내여비 294만원 등입니다. 6쪽 인력운영비는 5,27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역은 직원보수 2,469만9천원, 기타직보수 2,548만6천원, 직급보조비 253만8천원, 공공운영비 199만4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전용은 1건 200만원으로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의 각종 기금 운용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운용과 명시·사고이월,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년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보완·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서

조병서위원

조병서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운영과 관련해서 의원 국내여비가 많이 잔액으로 발생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월호 여파 때문에 국내 모든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여비 인출상황을 보니까 6월 말까지 평년보다 훨씬 적게 인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세월호 여파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세월호 때문에 위원님들이, 위원님이 활동을 안 한 건 아니죠?

종석

이종석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병서

조병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조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훈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의 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만 기획관입니다. 황철호 예산과장입니다. 최재용 성과관리과장입니다. 이태현 정보화총괄과장입니다. 김윤정 법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개요설명서 5쪽 세입·세출 결산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8,895억3,494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95억3,429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5만원입니다. 6쪽 세출은 예산현액 6,253억7,559만원 중 5,646억2,207만원을 집행하고 7억5,834만원을 이월, 599억9,517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7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 8,895억3,494만원의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97억495만원, 지방교부세 7,251억9,943만원, 보조금 17억3,912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28억9,077만원이고 미수납 내역은 세외수입 65만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면 기획관실은 312억8,061만원을 집행하고 1억64만원을 이월, 1억4,57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예산과는 5,232억9,973만원을 집행하고 597억3,116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성과관리과는 12억8,168만원을 집행하고 1억70만원을 이월, 1,61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정보화총괄과는 83억4,692만원을 집행하고 5억5,700만원을 이월, 8,811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는 4억1,311만원을 집행하고 1,39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599억9,517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17만원, 예산 집행잔액 11억9,8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78만원, 예비비 587억7,36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1～14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전용 상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 2천만원으로 중앙 지침에 따라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사업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5～18쪽 예산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2건 294억5,004만원으로 이체사유는 모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 우박·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 등 총 29건에 16억8,419만원입니다. 다음은 21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성과관리과 ‘통합직무성과관리 운영’ 등 총 4건에 6억5,77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기획관실 ‘도정정책 및 현안사업추진’ 1건 1억64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말보다 163억9,615만원이 증액된 3,198억7,641만원입니다. 다음은 23～24쪽까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동부권 특별회계입니다. 2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280억8,922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280억6,100만원을 집행하고 97억9,900만원을 이월, 3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8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280억8,922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9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80억8,128만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280억6,100만원이고 이월액은 97억9,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천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입니다. 29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이 66억4,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1억5,400만원으로 모두 국비 미송금으로 인한 자금 없는 이월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은 3,046억3,21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3,018억6,423만원으로 이 중 2,449억3,065만원을 집행하고 569억3,357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3,046억3,215만원으로 수납내역은 차입금 1,431억5,974만원, 융자금 회수 1,316억8,116만원, 예금이자 12억324만원, 기타잡수입 215만원, 이월금 285억8,584만원입니다. 세출은 2,449억3,065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융자금 1,067억400만원, 채권상환 1,380억5,262만원, 기금관리비 7,131만원, 선급이자 1억27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69억3,357만원으로 원인별 내역은 예산 집행잔액 26억1,601만원이며 예비비 543억1,756만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보다 7억8,62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456억9,430만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도 말보다 209억5,108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6,448억6,1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작년에 추경 때요. 도교육청으로 마지막 수정예산 제출기한이 작년 추경이 12월 12일인데 같은 날 학교전출금이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용구

강용구위원

작년.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작년 추경 때요.

용구

강용구위원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학교전출금.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바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우리가 전출금을 보내는데 있어서 도에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본인들 추경에 담지 못하고 간주예산 처리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특별교부금이랄지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우리 도에서조차도 도교육청에 전입하는 그 금액을 왜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넘겼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있거나 시급을 요하거나 한다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데 사업내용도 학교시설의 외벽도장공사로 쓰여진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3천만원이 있고 또 우리 도에서 그렇게 나간 금액이 있고 한 군데는 익산시에서 주차장 잔디블록 포장공사 때문에 12월 23일날 넘긴 금액이 있습니다. 이게 1억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전출금이 됐는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 우리 도의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에 교육청에 전출하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 작년까지 저희가 우선 규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규정에 없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에서 조금 지체돼서 전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파악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됐던 게 저희 세입을 갖고 지출하는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도 재원의 자금흐름 그다음에 이자수입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저희 평잔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연초에는 중앙에서도 보조금 같은 게 바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연초에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고 제가 지금 파악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원활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앞으로 소통을 해서…….

용구

강용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추경에 담아서 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이거를 왜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러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도 예산 추경 때 담지를 못하고 결국은 간주처리한 내용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약 2건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는 소통으로 언제든지 도교육청으로 넘기는 건데 충분히 가능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추경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로 도교육청도 이왕이면 추경에 담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 아닌 배려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시간을 앞당겨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러겠습니다. 그 규정에 상관없이 교육청의 예산부서하고 저희 예산세입부서가 소통을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전용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전주기상대 거기 치 맞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을 우리 회계과에다 물어봐야 돼, 기획관리실에다 물어봐야 돼.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소관은 회계과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승인은 그쪽에서 협의를 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회계과 쪽에서 기안을 하지만 최종 승인은 저희 예산과에서 하니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2월달에 했어요. 그게 갑작스러운 일로 해서 보수할 상황이 생긴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구 전주기상대 장애인단체 이전을 추진함에 따라서 일반건물을 장애인 전용건물로 전환 보수공사에 따라 엘리베이터 설치 등 그런 건물 증축요인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기·소방·통신 등 기존 시설의 재설치, 재가설로 있는데 그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부족에 대한 추가확보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용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때.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2천만원 갖고 돼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아니 원래 예산이 있었고요. 이게 추가로 확보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가로 하다가 보니까 모자랐고, 그후에 그러면 작년 추경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전용했나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예,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추경 때 올려줬나요? 충분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추경 때 2천만원은 다시 올려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설계에서 누락된 겁니까, 아니면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추가요인을 발견한 겁니까? 본래 예산이 있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집행잔액도 있을 것이고 집행잔액은 또 어떻게 썼는가도 궁금해지고 부족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뭔가 궁금증이 많은데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제 기억으로는 원래 당초에 그 부분 추가부분에 대한 설계가 없어가지고 그때 작년 초에 하면서 추가로 한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건 정확히 한번 그 과에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부분은 예산성립 집행과정이 뭔가 석연치가 않죠. 그걸 질문드리려고 그랬고 기금 질문드릴게요. 기금이 오전에 농어촌주택특별회계 남은 부분은 지금 협의 중이시다고 하니까 잘 하시고, 될 수 있으면 기금에서 나온 것은 일반회계로 2016년도에는 내부거래 하지 마시고 일을 찾아야 돼요. 삼락농정도 펼치시고 하니까 농촌주택 관련해서 뭔가 할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으로 좀 찾아주시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오전에 답변드린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동부권특별회계 자금 없는 이월이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지금 동부권특별회계 약 98억원이 자금 없는 이월이 돼가지고 현재 금년에는 다 그게 와서 저희가 해당 시·군에 넘겨는 줬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행이네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냥 제가 중앙부처에서 안 줬는데 어떻게 하냐 그렇게 답변드리는 건 너무 소극적인 답변이고요. 해당 부서랑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저희가 노력한 만큼 저는 딴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고가 펑크 나서 그런 국고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은 하겠지만 전 시도가 마찬가지인데 어디는 또 오고 안 오고 그런 걸 봤을 때 저희가 계속 중앙부처하고 해당 과하고 긴급하게 협업하면서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셔야 되고요. 교육청도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을 했는데 끝내 못 받았어요.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 각 시·군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준다고 한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와야 되죠.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543억이 있는데 지금 우리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대해서 %를 따로 법적으로 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예비비가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가 되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요?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으로 이건 분석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2～3년간에 이번에 있었던 건데 이 지역개발기금이 여기에서 만약에 세출이 나가지 않는 건 사실 다 예비비로 잡아놓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이번에 조금 많았던 게 지역개발기금이 조기에 상환이 들어왔어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완주에서 조기에 들어와 버리고 이런 게 있었고 그런 반면에 또 지역개발채권은 계속 더 많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비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사장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답변드리는 건 이렇게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 도나 14개 시·군한테 저희가 이걸 갖다가 사업을 하려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 수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이나 내년 같은 경우에 민선6기가 새로 들어서면서 이 자금수요가 조금 증가해서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서 만약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14개 시·군에서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게 앞으로 예측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 사용처를 전북개발공사랄지 이런 데로 수요를 쓸 수 있는 걸 늘려나가서 이 부분도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 답변은 답변을 위한 답변이에요. 예산 세우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세우잖아요. 그러면 14개 시·군 거 보면 기금 얼마 빌려오고 얼마 갚고 이 계획이 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을 남겨 놔야 되는지 안 남겨 놔야 되는지 거기에서 돈을 쓸 연구를 하셔야지 “앞으로 판단해가지고 예측이 된다” 그 답변은 조금 옹색하고요.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세요. 다시 받든지.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미 향후 5년 치까지는 나와 있잖아요. 올해 연말에 가면 또 정확하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예비비가 많이 남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고, 꼭 남겨서 아까같이 그런 이유라고 하시면 우선 당장 돈 안 나가면 그냥 통장에 놔두는 것보다 적정하게 예금, 요새 은행이자가 별 볼일이 없던데요. 어쨌든 좌우지간 너무 많아요. 이거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최훈기획관리실장

제가 방금 보고드렸던 걸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인사에 따라 저희 도민안전실로 배치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순 안전정책관입니다. 권재민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전권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승복 생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도민안전실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새롭게 신설된 부서로서 도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안전 전북을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 도민안전실 세입·세출 결산은 구 안전총괄과 소관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1억5,083만9천원으로 1억5,083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11억9,801만2천원으로 11억8,186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4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51쪽, 세출은 193쪽부터 198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 예산액 1,780만4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역시 예산액 1억3,303만5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세출내역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11억9,801만2천원으로 11억8,186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1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억2,779만9천원으로 2억1,967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12만8천원입니다. 물건비는 5억1,684만7천원으로 5억1,008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76만2천원입니다. 경상이전은 3억3,813만3천원으로 3억3,687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1억887만원으로 1억887만원 전액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636만3천원으로 636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천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614만5천원이며 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쪽에 주요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은 없습니다. 6쪽 계속비지출 상황, 예비비지출 상황, 다음연도이월 상황, 채무부담행위,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이번에 생겨가지고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지만 해당 과장님 뒤에 계시면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 역량 제고가 있어요. 결산서 195쪽. 찾으셨어요?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거기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이 3,700이 있거든요. 민방위 역량 제고 전년도 이월액.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전년도 이월액이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 3,735만6천원. 민방위 역량 제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내용이.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민방위대장하고 기술지원대장에 대해서 기본소양교육하고 체험실습교육 같은 거 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훈련비가 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데 지금 밑에 쭉 사용한 성격상, 연구개발비에서 넘어갔구나.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연구개발 그 안에 보시면 전라북도 방사능 재난안전대책 연구용역비가 있었는데…….

호영

정호영위원

용역이 늦게 와가지고.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그 사업을 원인지출행위를 못 해서 명시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작년 7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만

박재만위원

질의보다는 뭣 좀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건데 3년 전에 군산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아주 아파트에서조차도 방송을 안 해가지고 차들이 많이 잠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OCI 사고 났을 때도 2시 10분쯤 사고가 났는데 시민들이 6시 반쯤 알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알았냐면 카톡으로 서로 안 거예요. 평상시에는 민방위 훈련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는 전혀 방송도 안 하고 대처도 안 하고 시민들이 이거를 시에서도 말이 없고 창문을 닫아야 되나, 열어야 되나. 카톡으로는 다 창문을 닫으라고 해서 아파트 단지들이 다 닫았어요. 이틀 지났는데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요. 이제 창문 열어도 되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민방위 훈련 때만 쓸 게 아니라 이렇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취약지구, 3년 전에도 간단하거든요.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실 방송한 데는 차들이 별로 안 잠겼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고 해도 방송 안 한 데는 시민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하주차장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느낀 건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전실이 생겼으니까 그런 방송들을 동사무소든 관에서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관

최병관도민안전실장

시·군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재난경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박재만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박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민안전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이강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자리에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욱 총무과장입니다. 신동원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신평우 세정과장입니다. 이길수 회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주요현안 해결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바탕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9,135억7,696만원이고 이 중 미수납액은 162억2,0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6억2,224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9,809만원입니다. 2쪽 세출 총 예산현액은 1,042억4,638만원으로 이 중 1,019억1,650만원을 집행하고 10억9,1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3,794만원입니다. 다음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개요설명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9,942억51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79억8,47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에서 8,783억2,761만원, 세외수입에서 574억7,754만원, 보조금이 16억3,559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05억4,403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62억2,032만원의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162억358만원, 세외수입이 1,675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은 36억2,234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25억9,809만원입니다. 결손처분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36억2,184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지방세수입이 125억8,174만원이고 세외수입이 1,635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1,042억4,638만원 중 1,019억1,650만원을 지출하고 10억9,194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3,794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총무과는 583억9,506억원을 집행하고 4억7,96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억3,819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98억1,0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33만원입니다. 세정과는 157억9,14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천원입니다. 회계과는 79억1,927만원을 지출하고 6억1,23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141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12억3,794만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2억3,53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55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7쪽부터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에 2천만원으로 장애인 위드센터 보수공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2쪽에서 22쪽 예산이체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107건에 283억2,563만원으로 이체한 사유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업무를 이관한 것입니다. 다음은 23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으로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을 위해 2,096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유재산과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 말보다 230억4,772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조88억5,693만원입니다. 물품은 전년도 말보다 정수물품 증가 등에 따라서 4,925건이 증가한 7,229건이고 보유액은 402억2,004만원이 증가한 603억73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강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호영

정호영위원

총무과장님, 예산변경내용이 있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예산 변경하셨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변경 1건인데 그걸 자료를 봅니까?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지금 긴장을 해서요. 그게 세월호 관련해가지고 분향소 설치에 따라서 지금 현재 변경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우리가 언제까지 했어요, 분향소를. 얼마나 했어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저희들이 2014년 4월 28일날 합동분향소를 설치했고요. 2014년 12월 27일날 합동분향소를 종폐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예비비를 5월달에 쓰셨어요. 아까 보고하신 거, 2,096만원 그게 5월 13일날 그거는 예비비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산변경이 추가되는 부분이 8월 26일날 예산변경 사용해서 다시 세월호 합동분향소 설치한다고 바꾸신 거네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총 지금 세월호 저기한 것은 4천몇 만원 들어간 거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잖아요. 이 금액은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 추경이 언제 있었습니까? 7월달에 있었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9월달에 있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7월달에 안 있었나요? 7월달은 교육청이 있었겠네요. 제가 교육위원이라 그때 같이 있었네요. 그러면 이것은 또 말이 되네요.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을 보니까 도지사님 취임식에서 돈을 빼오셨더라고요.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절감해서 잘 쓰셨는데 취임식 비용이 과다계상 돼서 빼다가 그쪽으로 쓰신 건 아니시겠죠?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 취임식 행사 자체를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때 세월호 때문에?

재욱

고재욱총무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4쪽 지금 결손처분액이 36억2,200이잖아요. 이 사유를 뭣뭣인지 결손처분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이 저희들 결손율은 전국대비 좀 낮은 편입니다. 다만 결손사유별로 말씀을 드리면 재산을 추적을 해봤는데 도저히 재산이 없다, 무재산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효가 소멸된 경우, 행방불명이 된 경우 또 이게 압류로 인해서 공매처분이 되면 배분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회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배분금액이 부족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개인파산자나 기업 같으면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간 그런 법인들이 있고요. 이런 사유가 다양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를 채권을 갖다 확보할 때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채권압류를 할 때는 저희가 1차적으로 압류는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일단은 압류를 해도 도저히 징수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결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황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일단은 압류를 원칙으로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액수가 36억이면 단단위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네요. 지금 예산이 없네, 가난하네 이렇게 하는데 한 푼이라도 쥐어 짜야 되고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채권을 갖다가 유리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처분한 그런 사항이 되더라도 향후 5년간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저희가 과세할 수 있는 것이 잡히면 저희가 징수를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담팀을 꾸려서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근 위원님께서 결손처분을 최소화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에 무재산, 행방불명, 소멸시효, 배분금액 부족, 이 배분금액은 사실은 국비․지방비가 우선이죠? 지방비보다 국비가 우선이고 개인채무보다는 지방비가 우선인가요? 국비만 우선이고 지방비는 보호를 못 받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방비, 국비 똑같이 순위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도 배분금액 부족이 14억1천만원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존閭멩� 같은데요. 이게 경매된 물건에서…….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경매를 하게 되면 그게 낙찰가액이 떨어지게 되면 그게 근저당 순서에 의해서 다 가져가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근저당 순서보다 국세나 지방세가 우선 아닙니까. 맞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근저당이 먼저예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근저당 순서가 우리…….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닌데요. 확실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취득세에 한해서만 그런 거 같습니다. 아까 다른 분야 세목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비, 지방비가 우선이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서 취득세도 위에다가 보고해서 이것도 우선권으로 잡아달라고 혹시 건의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우리 요즘 도민들이 많은 권리들을 주장하시는데 의무부터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아까 5년 동안 향후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이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무리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다고 하지만 그리고 결손처분 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전담반을 꾸려서라도 철저하게 이런 것은 결손처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님 먼저 하세요.

진세

정진세위원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부지사님께 정책질의했던 내용 아까 들으셨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그 부분하고 좀 연관되는 건데 지방세입 이월사유 보면 고질체납이 84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84억이면 67%로 지금 나와 있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이 125억입니다. 이월 체납액이요.

진세

정진세위원

거기에서 고질체납이 84억이더라고요. 67% 정도 되잖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고질체납이 84억 그렇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우리 도에서 이 체납관련 해가지고 전담인력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도하고 시․군이 연합해서 체납액 징수 종합TF팀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1월하고 12월달에는 특별징수기간이다 해가지고…….

진세

정진세위원

한시적으로 TF팀을 구성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가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진세

정진세위원

일단 이 체납 관련해가지고 과가 어디 과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세 징수율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그게 인센티브가 반영이 돼요. 그래서 한 시 예를 들면 지난해보다 20억 정도를 체납을 줄인 거예요. 그 이외 그거가지고 20억을 줄이고 행정자치부에서 인센티브 17억을 받았더라고요. 총 37억을 지금 이득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체납까지 받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작년하고 지금 이게 체납률이 예를 들어 2013년, 2014년 줄어듭니까, 아니면 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년 대비 202억 정도가 감소가 됐고요. 징수율은 98%로 꽤나 높은 편입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확충 반영비율이 아마 150에서 180으로 30%가 상향조정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체납 같은 건 줄였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세

정진세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진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저는 직원 복지예산 관련해가지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잔액으로 많이 있는데 그중에 맞춤형 일단 복지제도 시행경비 이게 어디에 쓰려고 처음에 세운 예산이었죠? 내용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지금 복지포인트는 1인당 평균 1,086포인트를 새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포인트 그다음에 근속, 가족 이렇게…….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복지포인트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된 사유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약 5,800만원을 복지포인트를 직원들이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사용시기가 매년…….

용구

강용구위원

1억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요. 5,800이 아니고 1억97만5천원.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불용액이 1억97만5천원입니다. 그래서 크게 사용하지 않는 사유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개인별로 자율포인트를 소진을 시켜줘야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 개인별로 포인트를 배정을 했는데 배정 후에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개인들이 몰라서 못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10월경이나 11월경 이런 직원복지문제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과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다시 한번 통보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혹시 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기가 써야 할 포인트들은 전부 다 알고는 있는데 업무가 바쁘고 또 인사발령 나고 그러면 그걸 망각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10월까지 쓰지 않으면 우리가 정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촉구하는 의미로 11월까지 쓰지 않으면 정산하겠다 이렇게라도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직원건강관리도 남았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안 받아서 남은 금액이에요, 아니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건강검진도 전출해버렸거나 또는 퇴직자들이 그걸 써먹지 않고 퇴직을 해버렸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이거 비용추계 할 당시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했을 건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추계는 하지만 인사라는 것이 또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들, 신분변동들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2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거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인원수로 따지면.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남은 것은 저희가 자율포인트 중에 의료비, 진료비로 추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보육수당 관련해가지고도 한 1억9,800이 남았는데 원래 당초에 보육수당 지급대상자가 몇 명 추계를 했었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추계가 2014년도에 지급대상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1,037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2014년도 1월부터 보육수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다가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에 서지 않으니까 맞벌이 하는 부부 같은 경우에 다른 기관에서 타먹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추경을 세워도 이미 타버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해가지고…….

용구

강용구위원

몇 명이 받아갔죠? 실질적으로 지급된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731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300명 가량이 이러한 오차가 생겼는데 비용추계 하실 때 이런 거를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이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추경 때 만약에 이렇게 잔액이 있었으면 결산추경 때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데 용이한 데 쓸 수 있도록 삭감을 하고 다른 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시간이 좀 있지 않았을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12월분 보육수당이 연말에 또 12월분이 나가다 보니까 결산추경 타이밍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회계연도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회계연도 이후 60일까지가 연도 폐쇄기간인데 12월 말로 당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산집행이나 지출은 굉장히 서둘러서 12월 안에 다 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잘 유념해서 12월 말까지 가지 않도록 추경 때 그때그때 손질을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8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중간지점에 보면 도청어린이집 설치 지출액이 4억9,47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또 참고로 23쪽을 한번 봐주시죠. 23쪽에는 지출액이 1,506만2천원입니다. 이게 아마 실시설계비나 설계비 같은데 8쪽에 지출액은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지출액으로 보는 겁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사고이월인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지출액의 표기를 원인행위를 하면 지출액으로 보느냐. 8쪽에는 지출액이 4억9,400만원이고 23쪽에 지출액은 1,500만원이다 이겁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집행잔액은 130만원이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집행잔액은 맞는데 23쪽에 지출액은 1,500만원이고 8쪽에는 4억9,400만원인데 원인행위를 해서 지출액을 4억9,400만원으로 표기를 했느냐 이 말씀이에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원인행위를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출액으로 8쪽에는 표기를 했다 이 말씀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2014년도 본예산입니까, 2014년도 추경입니까?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2014년도 1회 추경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1회 추경을 몇 월달에 했어요, 9월달에 했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9월달에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이 추경에 계상을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일단 보육법이 개정돼서 보육수당이 폐지가 돼서요. 도청의 여러 직원들 자녀 보육문제가 그동안 보육수당을 줬었는데 수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 건물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법령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에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2015년도에 사업종료 됐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됐습니다. 돼가지고 내일 모레 곧 오픈을 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종료됐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사업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도 같이 궁금했던 사항인데 진행이 끝났다 그 말씀이시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종사는 아동수에 따라서 보육교사 이런 채용을 해야 합니다.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몇 분 정도 추정?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거기에 관리인력이 약 17명 정도가.

호근

이호근위원

교사까지 포함해서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정책적인 부분도 되는데요. 어차피 2016년도까지 안 하면 벌금을 물게 되는 사항이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도청에 있는 어린이집 이 부분도 사실은 상징성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교사를 채용하실 때 14개 시․군에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한 번씩 채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채용공고 때 잘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다 끝났다는 말이 있는데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고요. 비전대학교에다 위탁을 했는데…….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왜 고려하신다고 그래요. 끝나버렸다고 해야지. 고려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위탁기관에서 모집을 했고만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나 다 어색스럽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2014년도에 시도비 반환금 있죠. 세정과장님 소관인가요? 아니 자료 보지 말고요. 반환금이 원래 117억6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요. 이게 71억4,800만원이 늘었어요. 는 이유는 지금 특히 축산과하고 농촌활력과, 친환경유통과 이런 데 국비가 거즘 계상된 사업들인데 이게 각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안 해서 지금 반환받은 거죠?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다시 또 우리는 국비로 반납해야죠. 반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걸 내년에 또 다른 자치단체나 다른 법인회계에 사업을 줄 수 있습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일단은 시·군에서 반납했기 때문에 저희들 세입으로 잡고요. 사업부서에서 다른 명목으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는 안 되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축산과의 분뇨시설지원사업이라고 하면 환경부에서 목으로 정해서 오는 사업비를 반납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다른 데에다 쓸 수가 없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국비 왔으니까 도비 세워줘야 된다고 그냥 들들들 볶아서 세워놓고 이렇게 사업도 않고 국비까지 반납하는 지경에 이르잖아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밑에 노인장애인복지과 이거는 거꾸로 6억4,800만원이 부족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국비가 다시 옵니까? 이것도 국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사업일 거 아니에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가 안 내려와서 내년도에 더 추가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와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금년도에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순도비사업이 시·군 자치단체에 이전이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간 것도 반환 받는가요? 국비가 포함되지 않는 순도비도.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로 반환…….

학수

이학수위원장

아니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이라든가 사업 미이행 돈들을 받냐 이말이에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반환을 받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다 구분해서요. 국비 계상된 거하고 순도비하고 전부 다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거 같습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하고 전력효율향상사업 이게 금액 세워가지고 각 시도로 내려주는 겁니까?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전력효율향상사업은 예산을 각 시·군에다가 내려주는 건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서 204쪽입니다. 거기에 페이지가 제대로 나와 있는가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 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저희 청사 내에 하는 태양광설치사업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도에 조금 더 했나요? 몇 ㎾ 이거 설치한 건가요? 몇 ㎾ 하셨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시설규모는 100㎾ 정도였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100㎾ 하는데 4억4,600?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국비가 그중에서 2억2,300만원 50%씩 됩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지금 현재 일반사업자들 100㎾ 하면 2억5천이면 남아요, 작년 거기면. 어쨌든 했겠죠. 그럴 수도 있고, 작년 100㎾ 어디다 하셨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지금 5층 옥상에다 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아, 그래서 우리 눈에 안 띄었구나! 전력효율향상사업은요? 3억.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건 LED교체공사입니다, 청사 내에.

호영

정호영위원

궁금한 거는 예산액하고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액하고 똑같아요. 그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집행잔액 안 남기신 것은 잘 하셨는데 이게 시설비 성격이거든요. 좀 안 이상합니까?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위에 LED로 다 교체되어 있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알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런 것들하고 맞춰서 저희들이 항상, 전체 할 수 있는 목표율이 있습니다. 작년까지 50%…….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설계를 3억을 뺐어요. 그것은 입찰을 붙이겠죠. 그러면 저가입찰이든지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또 다시 해가지고 다 써서 한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3억이 이 중에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서 입찰차액이 남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달성해야 할 의무비율이 있습니다, 목표가. 그래서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액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다시 또 하고, 그것은 그러면 이해가 갔고 태양광 100㎾ 집행잔액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은 시설 저기 해가지고 그것도 거기다가 태양광을 또 옆에다가 몇 ㎾ 더 달았나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못 하고…….

호영

정호영위원

아니 거기도 4억4,600이 설계금액하고 지출금액하고 맞아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그것은 당초계획보다 10㎾를 더 플러스해서 오버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도 안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 금액에 맞춰라, 세상에 그런 입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4억4,600을 입찰을 하는데 그 입찰한 사람은 공짜로 몇 천만원 더 먹은 거예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국비가 50%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놔두면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시 재설계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활용한 것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렇게 해서 맞췄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100㎾가 아니고 더 넓겠네요?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10km 정도 더 추가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아까 110km라고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이해는 가요. 국비 반납 않기 위해서 한다는데, 예산 세우고 입찰하고 분명히 시설비는 끄트리 돈이 남아야 되는데 지금 제로라 궁금해서, 그건 확실하죠?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설치 입찰공고 하신 내역하고 추후 설계해가지고 했던 거 자료로 보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이길수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리고 세정과장님, 오전에 제가 정책질의 한 건데 세정과는 상을 많이 줘야 돼요, 원래. 돈 버는 부서는 세정과밖에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는 거의 다 쓰는 부서인데 돈 버는 부서는 세정과예요. 세정과가 잘 하셔야 돼. 과년도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서 5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50억을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출 징수결정을 116억을 하셨는데 이게 원래 과년도 수입이 쭉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총 116억입니까?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총 116억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50억 정도는 거둘 수 있겠다 해가지고 예산 잡아놓은 거잖아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렇죠, 예산액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놨던 겁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가지고 걷어들이기는 얼마 걷어들였냐면 66억, 이거 한 장으로 해결될 건데요. 52쪽. 받으셨어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수납액이 66억이 됐는데 과오납이 33억이 나가버렸어요, 반토막이. 그렇죠? 이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평우

신평우세정과장

그게 33억 중에 한 20억이 군산시에 있는 중부발전소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다시 반환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한 20억이 있어가지고 33억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소에 부과했던…….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호영

정호영위원

세부적인 거라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알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렸는데.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이 지금 현재 반환이 33억이나 된 이유는 지금 군산시의 중부발전소에서 발전시설을 하려고 땅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의신청, 그러니까 조세심판 청구를 해서 그 결과 감면이 타당하다. 타당한 이유는 물론 장기간 부지를 목적대로 사용을 안 했지만 인허가 절차가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감면사유가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환을 해줬습니다. 그게 덩어리가 커서 무려 수납액 반환율이 49%인데요. 그게 제일로 큰 것 같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현재 못 받은 돈 지금 한 59억, 60억 정도 되는데 그 안에는 그런 내용은 없겠네요. 그렇죠?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남은 돈이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면 실제 수납액이 33억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50억 계획 잡아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3억을 받아냈는데 그러면 세수 결손이 생기는 거네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과년도가 참 어려워요. 돈 받아내기도 어렵고 세입 예산 세우기도 어렵고 어렵거든요. 어디나 이게 마찬가지일 건데 사유들을 몇 년도 어떻게 됐는가 쭉 분석을 하셔가지고 결손처리할 건 빨리빨리 해버리고 받아낼 것은 저기 해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정리작업 착수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게 어쨌든 어떤 착오에 의해서든지 과오납이 지금 반토막이 나고 그로 인한 세입결손이 생겨버려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산 30억이 어디로 날아가버린 거잖아요. 우리 계획 대비 한 17억 정도는 어디로 날아가버린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중부발전소 이의신청 들어온 내용은 저 한 부 부탁드릴게요.

강오

이강오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저희 국 소관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시는 이학수 위원장님과 강용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김윤섭 과장입니다. 농촌활력과 조호일 과장입니다. 친환경유통과 박진두 과장입니다. 농식품산업과 정재철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이래성 과장입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 신현승 원장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 허부홍 소장입니다. 수산기술연구소 강양원 소장입니다. 축산과 이종환 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저희가 제출한 세입·세출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간략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6,408억 중 7천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이 7,914억, 지출액 7,380억, 이월액 486억, 집행잔액은 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33억, 임시적세외수입 112억, 국고보조금 5,904억원으로 총 6,071억7,817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7천만원은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입니다. 먼저 5쪽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출내용을 성질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3%, 물건비가 1.1%, 경상이전 47.9%, 자본지출 48%, 내부거래 1.2%, 예비비 및 기타가 0.5%가 되겠습니다. 과·소별 내용은 6～8쪽까지의 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항상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송구스런 말씀을 올리며 원인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4억8,11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4억8,520만원, 인건비 등 7억6,379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1～12쪽까지 집행잔액 발생 사유란에 자세히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13～2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128건에 2,105억2,786만원으로 작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과 간 업무조정이 많아 예산 이체액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5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총 9건에 15억6,405만원으로서 태풍, 호우 등에 의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6,411만원,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대책 지원을 위해 14억9,99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이월액은 총 3건에 271억1,800만원으로 연구용역 및 확정측량 수행에 따라 준공기한이 필요한 슬로푸드 마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4,700만원, 축산시험장 이전 2억2천만원과 국비 송금 지연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 정부지원시설 구축 268억5,100만원을 부득이하게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2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215억2,585만원으로 용역입찰 유찰로 인한 착수지연에 따라서 JB플라자 웹접근성 및 모바일 앱 구축 7,980만원, 국비 송금 지연에 따라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등 12건에 214억4,6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출연금 정산 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9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3년 말 결산액 195억7,982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35억원과 이자수입 5억2,599만원 등 총 40억2,599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 등 25억9,589만원으로 2014년 말 현재액은 210억99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31쪽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시 저희 국은 축산과 및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집행잔액의 반복적 과다 발생 사례가 지적됨에 따라 향후 세출예산 편성 시 작년도 예산액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잔액 발생이 예측될 경우 결산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처리하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개요설명서 11쪽입니다. 축산과에 재래닭 명품화사업 14억7,800만원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14억7,800만원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게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을 요구하실 때 충분한 수요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됐으리라고 보는데 맞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런데 이게 국가공모사업인데 진안군과 고창군의 닭 사용 농가분들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인데 부득이 두 군 다 공모에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를 해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신청을 몇 월달에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위원님. 2013년도 4월달에 공모는 선정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3년도 4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2014년도 예산에 편성됐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랬는데…….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포기는 몇 월달에 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도 8월 8일자로 공문이 제출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가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업포기를 8월 8일날 했다 그런 얘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8월 중에 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 1회 추경을 몇 월달에 했나요? 2014년 9월에 했어요. 그렇죠? 8월에 포기를 했으면 2014년도 9월달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변경해서 추경을 계상했어야죠. 그래야 14억7,800만원 돈이 사장이 안 되고 도민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러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2014년 9월에 1차 추경을 했을 때 편성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국비와 시·군비로만 편성이 돼 있고 도비는 전혀 없는데요.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와 협의해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국비라도 저희들이 추경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반납하면 사실 농림부에서도 상당히 이게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언짢아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서 감액을 못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농림해양식품부에서 불용액 처분해 가지고 반납하면 다음에 페널티 안 줍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에 따라서는, 어쨌든 농림부로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앞으로는 충분히 수요조건이 충족된 예산만 계상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 설령 닭 명품화사업이 아니면 또 다른 사업이라도 전용한다든지, 아니면 사업명을 바꿔서라도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거듭 반납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라는 그런 주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슬로푸드마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2014년 9월에 추경 확보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2014년 9월부터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이 2014년도 잔여 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4,700만원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변명의 사유가 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시는 됐는데 슬로푸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걸 좀 저희들이 개념이 방대해 가지고 관련 국내 연구추진 사례나 경험이 풍부한 용역 추진기관을 물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위원님들이 추경에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 점 역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넘어와 있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시이월해서 6월 29일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슬로푸드마을 중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심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담당 과장님 어디 계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장기적인 저희들 슬로푸드에 관련한 용역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로푸드 관련 사업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자를 조속히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 가지고…….

완수

한완수위원

중장기발전계획 로드맵이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떤 마을을 선정한다는 건 좀 빠른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마을을 선정하고 그 마을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를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같이 제시를 하려고 그렇게 마을을 먼저 선정을, 컨설팅 겸 용역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금년에 슬로푸드마을에서, 지금 5개 마을 결정돼 있죠? 담당 과장님, 그렇습니까?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예, 5개 마을 선정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몇 개 마을이 신청했어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10개 마을이 신청이 됐는데요, 올해 1차적으로 5개 마을을 선정을 했고요, 내년도에도 5개 마을 그리고 내후년도에도 5개 마을 해서 총 15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하나씩 평균 가는 겁니까, 아니면 1개 군에 15개 마을이 다 갈 수도 있습니까?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지금 시·군별로 하나씩 갈 것이고 지역안배를 해 가지고 타 지역에 시·군 간에 불공평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발전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겼으니까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슬로푸드마을이 그 용역 결과대로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지도도 하시고 컨설팅도 하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해연도 불요불급한 예산이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2014년도 9월달에 편성을 했는데 이제 그 향후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혹시 슬로푸드마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그 당시에 추경에 예산확보 후에 입찰공고랄지 이런 게 낸 것이 있습니까?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그때 당시 저희들이 주변 정황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슬로푸드 정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공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도에는요.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아니, 일단 용역 하는 전문업체를 찾으려면 입찰공고를 내야 되지 않는가요?

호일

조호일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자격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자문을 구하는 행동은 했었습니다마는 행정절차 용역 공고라든지 이런 것은 이행을 못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이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결산할 때 말을 많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몇 가지는 꼭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관련 부분인데요. 축산과하고 농식품인력개발원 집행잔액을 보면, 물론 사업부서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수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해마다 반복되는 많은 금액의 집행잔액이 생기는 것이 있다. 축산과의 2013년도 집행잔액 비율이 9.2%예요. 그리고 2014년도에도 2.8%고. 그다음에 농식품인력개발원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꾸준하게 4%, 5.5%, 5.9% 이렇게 집행잔액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결산검사 할 때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선 축산부서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사실 많은 예산을 내려주는데, 풀 배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FTA 등으로 인해서 축산 관련업이 상당히 쇠퇴하고 있고, 두 번째로 각 시·군에서 조례를 강력히 제정을 해 가지고 축사시설을 증축하는데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내려준 일방적으로 배정한 돈을 저희들이 소화를 2년 연속 못해냈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림부에서 주는 예산을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거절할 수는 없거든요.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왜냐면 농림부에서는 국회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걸 시·군에다가 전도를 못하면 또 국회로부터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요.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못 줘서 안달인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받아서 쓸 수가 없어요, 쓸 수가. 제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은 분명히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었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런 현상인데,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나름대로 대비를 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대비를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같은 현상들이 되풀이돼서 발생을 하고 있고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을 사실은 매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정밀하게 해서 불용액이 적게 나오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왜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 이유가 이것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항상 저희들이 결원이 나면, 사업소는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액이 적은데 직원들 결원이 날 때 우선 본청을 먼저 채우고 사업소로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매년 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작년에는 세월호하고 AI 등 때문에 해외연수나 국내연수 그다음에 AI 때문에 농가 집합교육을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많아졌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국장님,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농식품인력개발원, 축산위생연구소, 수산기술연구소 다 지금 인건비 집행잔액 많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원 등으로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데 인건비는 다른 편성 목으로 전용도 못하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결국 그냥 그대로 집행잔액은 예산이 사장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측을 잘해서 결산추경 때 감액조치를 해서 다른 데 필수적인 데다 썼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성환

송성환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는 계상을 할 때 정확하게 산출해 내려고 하는 노력이 분명히 뒷받침이 돼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업소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그것도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으면, 얼마예요? 7,600, 9천, 1억2,700. 전부 보면 명퇴 2명, 결원 4명, 결원 2명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예측 못하나요? 그냥 세워놓고 못 쓰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해 버리고. 결국에는 예산낭비 아니에요? 다른 데 쓸 예산 많이 부족하잖아요, 실제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 추경에 저희들이 이런 걸 조정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다른 예산은 완벽한 사업계획 그다음에 능동적인 사업추진 이런 걸로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면 추경 때 삭감해서 다른 예산으로 빨리빨리 쓸 수를 있도록 해야 되고, 인건비는 그것마저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해내야 되고 그런 노력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잠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이 집행잔액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업물량에 비해서. 이게 국장님, 집행잔액이 과다발생 한 경우가 홍보부족이나 무리한 공문서 과다요구 이런 건 없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워낙 오래 전부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 그다음에 현재 축산세력의 위축문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그래서 농림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해는 좀 예산액을 많이 줄였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내년에는 많이 만약에 신청하면 그것도 문제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농가가 원하는 만큼은 반드시 농림부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축사 신축이나 현대화시설 하는 데 있어서 인접농가의 동의서가 필요하던가요? 공문서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군에 따라 다 다릅니다. 소와 돼지 마을로부터 반경…….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그건 기본이고. 조례에 200m, 300m, 500m 그건 기본이고 그 기본 플러스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시·군이 있다고 들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정확히는 사실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요구하는 데가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없는데 가끔 행정심판 같은 데서 판례를 보면 또…….

재완

박재완위원

100% 지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저번에 어디 마을인가 그랬는데 가끔 주민의 의견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재완

박재완위원

일단 동의서 자체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걸 시·군에서 관행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분뇨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청정하게 사용을 하면서 시·군과 같이 협의를 해서 설득을 해서 축산을, 저희들이 우선 청정하게 해야 되거든요.

재완

박재완위원

시설은 강화하고 필요 없는 공문서는 요구하지 않고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시·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또 농가들이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 축산업계에서 먼저 청정화시설을 하고 현대화시설을 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시·군에서 혹시 그런 예가 있을 경우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전통재래닭 명품화사업은 존경하는 한완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거듭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특히 농축수산국에서, 사실 요새 농업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예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납이 된다든지 집행잔액으로 전체적으로 남아서 취소되는 사례가 만약에 있을 경우 사실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들에게 얘기하는 거에 좀 맞지 않거든요. 물론 공모에 의해서 사업이 신청됐다가 취소됐다는 것은 말씀해 주셔서 알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뭔가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했다든지, 선정하는데 있어서. 그런 무리한 선정 그런 거 아니었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공모사업은 시·군에서 원하면 조금 저희들이 무리하다는 걸 알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와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까 일단은 도를 거쳐서 가는 건 저희들이 100% 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적으로 아까 한 위원님 질의 때나 또 위원님 말씀처럼 아무리 국비지만 이런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렇게 사업 취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런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예산이 자꾸 많아지면 우리 위원들이 또 예산 삭감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이나 농축수산국에서 대응논리가 부족할 수가 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개요설명서 1쪽 세입부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이 2014년도에 예산이 65억9천, 징수결정이 145억 이게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실제 수납액이 145억 이렇게 됐어요. 예산현액을 왜 이렇게 적게 잡으셨나요? 처음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도비 반환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도비 반환금을 총괄부서에서 잡았거든요.

호영

정호영위원

총괄부서라고 하면 어디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회계파트에서 잡았는데 작년부터는 각 사업부서에서 잡다 보니까…….

호영

정호영위원

작년 언제부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근부터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

호영

정호영위원

2014년 초부터 그렇게 된 건가, 본예산 세울 때 그렇게 된 건가. 그때부터 온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들이 업무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업무 미숙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요.

호영

정호영위원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이게 지금 숫자 맞추려고 예산 조금 잡아놓으신 건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돈 쓸 데 없는데 들어올 돈이 이렇게 있는데도 조금 잡아놓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죠.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실수를 좀 했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에서는 세입이 거의 없잖아요. 세입이 없는데 자치단체도 돈을 벌어야 쓰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철저하게 근사치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송구스럽게 됐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6,320억 잡아놓고 징수결정 5,904억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5,904억 맞고 미수납액이 없음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산현액 잡을 때 국비 내시가 많이 됐다가 지금 사업조정이 일어나서 이렇게 된 건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것도 작년에만 특별히 있었던 일인데요. 작년에 중앙정부 세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총 447억원이 국비가 미송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올해 다 거의 왔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생겼던 것이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사고이월도 유달리, 도에서는 사업추진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거의 없는데 작년에는 국비가 미송금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많아졌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사고이월 보니까 그 내용이 국비 미송부 그렇게 되더라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작년에만 특이한 경우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이런 경우는 아까 기획실도 그랬었는데 자금 없는 이월은 국고가 약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유가 되지만 혹시 업무착오로 아니면 업무 미추진으로 인해서 국고가 조금 오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인건비랑 다른 부분은 다 말씀하셨으니까. 연구용역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용역비가 개요설명서 26쪽. 연구용역비 예산 산정이, 저는 용역비 예산 잡는 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떻게 금액을 책정하는지.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도 인문용역은, 건설이나 토목 같은 경우에는 딱 떨어지는데 인문용역은 저희들도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산정할 때 조금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위원님.

호영

정호영위원

그러니까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참…….

호영

정호영위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나요? 농생명수도 조성계획수립. 그게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긍정적인 걸로 보면 예산절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많이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주는 것보다는요. 그런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추계를 성립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과업지시서 같은 걸 사전에 면밀히 작성을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원가를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저희들이 좀 미숙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개선해 주시고요. 개선은 담당자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똑바로 해서 해라 이것이 개선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스템의 용역비를 추계를 하는데 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하다 보면 매뉴얼이라도 쫙 만들어서 프로테이지 해가지고 좌우간 왜 이 금액이 남았는가 보시면 그게 대책이 나올 것 같아요, 담당자가 바뀌어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영

정호영위원

그런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친환경유통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락농정이 도지사가 추구하고 있는 핵심전략 중의 하나죠?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삼락농정 말씀 한번 해주시죠, 뭣뭣인지.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저는 제 업무로 본다면 친환경유통이기 때문에 제값 받는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 찾는 농촌은 관광 쪽하고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제값 받는 정말로 그런 농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금년에 바로 현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실 복숭아 하나에 4천원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1개당. 가락동 농수산시장으로 가서 현지에서 판매가격이 그렇습니다. 최고, 수박 한 덩이하고 똑같은 값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이 없어요. 1등 과실을 선별을 해야 되는데 선별장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서 기초지자체한테만 맡길 건지, 아니면 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줘 가지고 제값 받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도록 해줘야 될 당연한 의무가 전라북도지사한테 있다고 판단하는데 유통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패키지로 지원이 되고 그런다면요, 좀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그게 지방자치단체에 자본적이전 하죠?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기초지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도에 요청을 하게 됩니까?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과수발전종합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지원대상이 되려면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는 현황을 전라북도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예.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 3개 권역 해 가지고 남원 권역, 장수 권역, 예담채 권역 해 가지고 3개 권역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 품목이 100㏊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럼 충분조건을 갖추지 않은 지자체랄지 그런 과실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당연히 하셔야죠. 1명의 농업인도 전라북도 도민이고 지사님께서는 전라북도 농업인 누구 하나라도 잘못 사는 농업인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철학인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권역 바운더리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되지 않는다. 작은 소규모의 농업인들이라도 그 농업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제값 받는 농업을 할 수가 있다면 지원이 가능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과장님, 계장님들한테 제가 현대화시설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 APC공장이 있으니까 먼 거리가 아니고 불과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 한꺼번에 출하되는 양이 1일 100t이라고 하면 어떻게 APC공장에서 그것을 선별하겠느냐. 그러니 소규모라도 집단화되어 있는 그런 데에다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안 된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제값 받는 농업이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좀 고민해 주시고 소규모의 농업인들이라도 최고의 품질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농업인이 있다면 같이 현장에 나가셔서 고민도 해보시고 가능한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불가능한 쪽으로만 접근하시면 되지 않겠다. 돈이 없으면 도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쉽게 말씀드리면 재량사업비 꼬불쳐놓은 돈이라도 갖다가 그런 농가를 위해서 쓸 줄 아는 그런 과장님, 국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곡처리장 지원사업 RPC공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물류유통이 굉장히 중요한, 상당히 광범위한 비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RPC공장에 전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서 임실 오수·관촌농협 RPC공장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농가들한테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장 자체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같으신가요?

진두

박진두친환경유통과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가능하면 그런 RPC, APC공장에도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신바람 나는 농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전혀 어떤 법률에 근거해서 안 된다, 거기는 농가에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접근하셔 가지고, RPC공장도 내 지원해 주면 농업인들이 수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의 척도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같은 생각이신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마지막 한 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그런데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농민의 입장에 서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한번, 우선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장대리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강용구 부위원장, 이학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어서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용배입니다. 항상 우리 도정과 감사행정 발전에 아낌 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린 개요설명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총 예산현액은 636만5천원으로 이 중 209만8천원은 수납되었으나 426만7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총 예산현액은 7억7,848만3천원으로 이 중 7억3,342만1천원을 집행하고 4,506만2천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결산서 41쪽과 147∼1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수입 636만5천원을 징수결정하여 209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426만7천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7억7,848만3천원 중 7억3,342만1천원을 집행하고 4,506만2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 470만원, 자본지출 4,036만2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경상이전 470만원은 기타보상금으로 도민감사관 회의 참석과 외부전문인력 감사 참여 등에 따른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자본지출 4,036만2천원은 청백-e시스템 구축사업비 및 개인용컴퓨터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상황으로 저희 감사관실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내역은 없습니다. 이어서 4쪽 계속비 지출, 예비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및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또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입니다. 2쪽에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에 대한 집행잔액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506만2천원인데.

용배

김용배감사관

4,506만2천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노트북컴퓨터 5대 구입하는데 11만6천원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인력 작년에 감사를 많이 수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참여분과 또 부조리신고 포상금제가 60만원이 섰었는데요, 부조리신고가 안 들어와 가지고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래서 47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2층 감사장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감액분 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그다음에 또 2층에 냉난방기 설치하는데 전기에서 250만원이고 천장분의 냉난방기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3천원, 또 개인용컴퓨터 7대를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여기서 16만6천원. 그리고 작년도에 행자부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행자부 산하기관에 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청백-e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도비를 올려보내 가지고 차액분이 거기에서 3,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신고포상 문제가 60만원이 총액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예, 총액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줄 계획이시기에 60만원인가요?

용배

김용배감사관

조례로 돼 있는데요, 그게 1천만원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100만원으로 신고포상금제를 상향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신고가 개인 공무원에 대한 부조리, 금품수수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신고접수 건수가 아직도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조리가 없는 겁니까, 신고를 못하는 겁니까?

용배

김용배감사관

아마 지금 부조리가 많이 사라지고 저희 청렴문화가 계속 확산되기 때문에 많이 사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게 되면야 좋겠죠. 이상입니다.

용배

김용배감사관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배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한준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학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영환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신행순 물환경관리과장입니다. 노연호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이근상 자연생태과장과 조삼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미리 말씀드린 사정이 있어서 불참케 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66억50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2억2,803만원, 보조금 4,093억7,792만원, 미수납액은 경상적세외수입 438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187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204억5,900만원 중 204억5,722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78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103억5,520만원 중 103억3,88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640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3,226억203만원 중 3,221억7,555만원을 지출했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2,3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300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638억5,689만원 중 637억3,759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억1,930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449억2,395만원 중 445억4,937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3억7,458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은 8억1,506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2,91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8,5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환경기초시설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1건에 2억원으로 환경부에서 환경공단을 조사기관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총 40건에 119억7,914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발생했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4년 말 현재 20억6,689만원으로 2013년 말 대비 74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준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개요설명서 6쪽을 보니까 결산과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물환경관리과의 예산이 3,226억이고 환경보전과의 예산이 204억인데 인건비는 거의 비슷하게 나간 거 같은데, 맞습니다. 예산 대비 인건비가 예산은 많은데 인건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갔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물환경관리과 사업예산이 상하수도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인해서 그런 거지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사업이 많으면 인력도 같이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로 국비에 따른 보조금이 많습니다. 특히 환경부, 시·군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물환경관리과에 저는 사람 인력을 더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개요설명서 9쪽을 한번 봐 주시죠. 예산을 편성할 때 소요경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계상을 해야만이 예산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그런 면밀한 검토도 없이 2억3,850만원이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지출액은 1억6,100만원, 집행잔액은 7,700만원. 아무리 봐도 입찰차액이 낙찰가가 예정가를 약 90% 잡는다고 하더라도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금강수계관리하고 섬진강수계관리 내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시·군별로 금강수계 유역 시·군 그리고 섬진강수계 유역 시·군별로 수질오염총량제를 계속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3단계의 수질오염총량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측정지점별로 개발부하량을 산정하는 사업이 되는데 전액 금강수계기금 그리고 섬진강수계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그런데 처음 이 과정이 상임위에서도 많이 질의를 받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지원받은 액수에 대해서 각각 2억3천 그리고 1억7천 지원받은 데다가 원가심사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원가심사에서 거치는 것이 5.5～6%가 예산절감으로 해서 거기에서 깎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깎인 거 자체에서 또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깎인 거에서, 그러니까 처음 이 예산액에서 깎입니다. 5.5∼6%를 깎입니다. 그 깎인 상태에서 또 낙찰률이 85.45%로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나오게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반납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반납했습니다. 국비로 반납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더 쓰고 싶은데요…….

완수

한완수위원

이 예산을 국비에서 준 게 아니고 아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국비로 받았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국비로 받았어요? 반납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수계기금으로요.

완수

한완수위원

가능하면 충실한 용역을 해서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제도적으로 원가심사제도가 있고 낙찰률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절차였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물론 낙찰률이야 87. 몇 %로 거의 평균이 그렇지 않아요? 국가에 예산요구를 할 때 과다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단가산정 해서 지급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수계별로 해당 시·군별로 해서 배분지급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계별로가 아니고 애당초 2억3,850만원을 정부로부터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용역비가 필요하니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은 금액이 7,700만원이 남았어. 맞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여기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용역비 지원기준이 있고만요.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추계를 지금 하지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부에서 이 기준대로 해서 산정이 내려졌는데 우리 자체적인 제도적인 과정에서 이렇게 다운이 됐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잔액발생 사유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조해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그런 발생사유를 명기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넣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마치 우리 전라북도에서 추계를 잘못해서 국가에게 2억3,800만원을 요청해서 1억6,150만원만 사용을 하고 7,700만원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것으로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설명부기를 잘못 넣은 거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산불방지용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도는 1년에 몇 대 정도 쓰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석 대를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게 그때그때 임차해서 쓰나요, 아니면 1년 단위 계약을 해서 쓰나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쓰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기간은 어떻게 잡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지.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기간에 해야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몇 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지금 결산에 관련되는 그 계약 건에 관해서는 2월 5일부터 맨 마지막이 12월 12일.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가운데 중간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석 대별로 안배를 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을.

호근

이호근위원

석 대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10달이니까 3개월씩?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관계과장이 상세한 것을 답변토록 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감사합니다.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 기간인데요, 이때 주로 사용하고 또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이때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 봄철, 가을철 이렇게 나눠서…….

호근

이호근위원

두 번?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럼 대당 얼마씩 하죠?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보통 하루에 한 340만원 정도 그렇게 하는데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석 대를 임대를 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조종사까지 같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1년에 석 대를 빌리면 그 금액이 딱딱 계약으로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평균 약 5억5천만원 정도.

호근

이호근위원

대당?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5,775만5천원이 남은 건데, 집행잔액이잖아요. 이거 남는 이유가 뭐예요?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조달수수료가 있고 조달청에 저희들이 조달단가 계약을 하는데요, 거기서 낙찰률을 적용해서 약 3.58%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약잔액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낙찰률이라 함은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는가요, 아니면 제한경쟁을 하나요?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공개경쟁은 아니고 조달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호근

이호근위원

지정하면 금액이 딱딱 정해지는 것 아닙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청취불능)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찰이 아니고 계약잔액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어떻게 우리 위원장님보다 말씀을 못하세요?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산경위 위원이신데도……. 그러니까 계약차액이 발생해서 이게 지금 남은 금액이죠?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다른 사유는, 그러니까 그게 계약차액에 의한 것이다 그 말씀이시죠?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내용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이라는 게 있죠. 8쪽 하단에 자연생태과. 돈을 하나도 안 쓰고 다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사유 좀 여쭤봐도 돼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개요서 8쪽을 말씀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그렇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개요서 8쪽 중에서 지금 2013년도 미정산된 사업부기 그거 말씀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렇습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당시 야생동물 보호활동 지원사업을 나중에 정산을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활동한 흔적이 안 보였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까지 포함하는데요,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이라는 게 어떤 사항인가요? 사업내용이.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불법으로 엽구 하는 걸 수거하고, 올가미 등을 통해서. 그리고 먹이 같은 걸 주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불법 포획물이랄지 아니면 눈이 와 가지고 야생동물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이를 주는 그런 사업까지 포함한다 그 말씀이시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안 헷갈리게 뒤에서 얼른얼른 해주세요. 그런데 왜 작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사업비는 같습니다. 똑같이 300만원인데 2013년도의 경우 이 단체를 나중에 정산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활동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명했습니다. 전액.

호근

이호근위원

단체가 어디인데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단체가 사단법인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전북지회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경우는, 첫 번째 말한 것은 2013년의 경우고요. 작년의 경우는 이것을 지급한 상황인데 이 단체에서 사업활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에서 그건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이 양반들 차들은 겁나게 돌아다니던데요. 겨울 되면.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래서 2015년의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쳐서 다른 단체가 선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지금 현재?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015년은 어디입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2015년은 사답법인 한국조류협회 군산지회가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전라북도 것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해서 선정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군산 쪽인데 거기에서 전라북도를 다 커버 가능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전라북도 전체 사업을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이 단체의 경우에는 군산지역을 커버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군산지역…….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철새도래지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주로 집중되는 것이 그쪽이니까요.

호근

이호근위원

올해도 그러면 똑같이 300만원인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런데 300만원 가지고 활동영역이 되겠습니까? 첫째 궁금한 것이요, 300만원을 쓰지를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설령 이 활동을 하게 되면 300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네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공모할 때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제안할 때 그 정도로 제안을…….

호근

이호근위원

공모를 해서 300만원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 정도로 할 수 있다고. 군산지역의 경우에는. 그리고 첫 번째 위원님 질의하신 것 3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 300만원 미환수한 거 그 부분을 계속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는 일단 했고요. 압류 자체가 수납은 아니잖아요. 압류를 해놓고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거기까지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압류…….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압류하고 계속…….

호근

이호근위원

받아야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받아내야죠. 압류 자체가 받기 위한 수단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속된 말로 버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최대한 압박해 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전화비가 더 나오겠소.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작은 것이지만 정확하게 집행돼야 되겠고 또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어떤 단체가 요즘 300만원짜리 사업을 갖다 달랑달랑 이렇게 응모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금액은 과다를 떠나서, 우리는 행정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신뢰성이 있고 뭔가 누가 생각해도 타당성이 있게끔 그렇게 예산이 집행되게끔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연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은 것.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받아주세요. 연말에 받으시면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송성환위원

저는 예산전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11쪽이고요, 결산서는 728쪽이네요. 지금 전용이 2억이 있어요. 이것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환경기초시설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그러니까 태양광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의 경우에는 90개소의 환경기초시설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별로 그런 사업을 할 정도로 타당성이 있는지, 사전이 그게 중요하잖아요. 사전 타당성조사를, 일단 이 사업은 환경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우리 도비하고 국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 1억을 지원했죠. 도비가 1억 매칭이 되고요.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니까 당초는 연구용역비로 국비 1억, 도비 1억 이렇게 해서…….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타당성조사 했는데 그 조사를 우리 도 단위에서 도가 연구조사용역으로 세웠어야죠. 그렇게 했는데 그 후에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보겠다, 전국적으로 일률성 있게. 왜냐하면 나중에 결국 그것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그 조사기관을 환경부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조사토록 하겠다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술연구조사용역으로 했던 것을 그래서 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공문이 언제 왔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 공문이 2월 13일날 왔습니다. 2014년도 2월 13일날.

성환

송성환위원

이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세운 거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본예산에 세웠는데 2월 13일날 한국환경공단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필요가 없게 되니까 전용을 한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그 예산을 환경부에서는 각 도에서 하지 말고 환경부가 직접 하겠다는 거죠.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조사용역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대행사업비가 전용이 되는 거죠.

성환

송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2억을 감액하고 전용을 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공문내용이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오니 예산과목 조정 등 관련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때, 50 대 50 매칭으로 세울 때는 언제 협의를 한 거예요? 환경부하고. 본예산 세우기 전에. 연구용역비로 세울 때 본예산에 세웠다고 그러셨잖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성환

송성환위원

연말에? 내시가 온 게 언제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정확한 날짜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대충이라도.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통상…….

성환

송성환위원

12월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12월 정도가 되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2013년 12월일 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국비내시가 올 타이밍이 보통 11월 말, 12월달이 많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럼 불과 2개월 사이에 바뀌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공문을 지금 위원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그래요, 그거 하나 주시고 이런 일이 자주 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드물다고 봐야죠. 저도 결산하면서 이런 거 드물게 봅니다.

성환

송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호영입니다. 환경녹지국이죠? 결산서를 쭉 보니까 일반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사무실 사무관리비 이런 게 부족한 거 같아요, 그쪽이. 그렇지 않나요? 충분하신가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필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더 좋은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호영

정호영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국내여비도 그렇고 사무관리비도 그렇고 100% 쓴 데가 많아요. 한 푼도 안 남기고 썼다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죠. 부족하다, 예산이. 그러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볼 때는 예산절감의 의지가 없다. 물론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 남긴다고 위원님들이 혼내니까 쓰시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예산추계를 100% 잘했다고 칭찬을 내가 드려야 되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무여비 같은 거 인건비 지금 무기직 등의 계약들 인건비를 보아도 그렇고 5천만원 세워서 5천만원이 정확히 나가는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자료요구를 제가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는 부족해서 미리 다 써버리고 없는가.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죠? 그런데 부족하다고 컴플레인 받아본 것은 없으시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조금 금년도 예산 할 때 저도 알았으면, 제가 이쪽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늘었지 않나 싶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세심하게 봐주시고, 물환경관리과에 금강수계관리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나간 내역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산불방지, 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좋아요. 여기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6억 세우셨는데 이쪽은 많이 남았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허락해주시면 산림과장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연호

노연호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헬기 임차하고 계약잔액입니다.

호영

정호영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산림녹지과 청원 식목일 행사 하신 거, 예산서 34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아래 중간 정도 보시면 청원 식목일 행사 하신 부분이 있죠. 그 내용 일반운영비 500, 행사운영비 500, 시설 및 부대비, 행사 관련 시설비 1,500 이 세부 집행내역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개요설명서 8쪽에 아까 우리 이호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야생동물 보호관리 사업 민간경상보조금 300만원 이걸 왜 굳이 자연생태과에서 이 사업을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시면 되지 전라북도 전체도 아니고 특정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우리 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아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로…….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보조사업비는 이 국에서 하지 마시고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하시게 넘겨주라 이 말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군산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 지역을 이런 사업을 해야지 왜 특정지역만 하게 예산을 세우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집행잔액 발생사유서에 보면 용역을 5건을 하셨는데 이 5건 다 입찰하셨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위원장님 몇 페이지입니까?

8쪽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8쪽, 9쪽, 10쪽. 용역이 5건이 있는데 이것 다 입찰하셨냐고. 연구용역비 잡혀 있는 거요. 자연생태과…….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자연생태 업무추진 관련 연구용역비 여기는 습지용역 지금 낙찰차액으로 돼 있고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낙찰차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입찰했냐, 수의계약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입찰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물환경관리과도 다 입찰했습니까?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다 공개입찰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공개입찰했어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산림환경연구소 것도 공개입찰했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낙찰률이 87.745%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어떤 게요? 위원장님.

학수

이학수위원장

낙찰률이 87.745% 아닙니까. 맞죠?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보면 67%대예요. 어떤 것은 99.8%예요. 이 67%라는 얘기는 설계 자체가 이 예산보다 낮게 됐다는 얘기죠? 맞죠? 담당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담당소장이 산림연구소장이 지금 미리 말씀…….

학수

이학수위원장

물환경과 그거 답변해 보세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물환경과장 신행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강수계관리하고 섬진강수계관리 용역비는 저희가 산정하는 게 아니고요, 국비로 산정이 돼서 저희한테 내려오는데 수계 오염원 유역현황하고 인구 그다음에 수계 길이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연구조사를 하는 데는 단가가 어느 정도 되겠다 국가에서 그것을 지침과 함께 마련해서 각 시도에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요구와는 상관없이 똑같이 배정이 되는데 우리 도면 이것은 저희 과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학수

이학수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국비가 됐든 무슨 돈이 됐든 금강수계관리 연구용역이 2억3,8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00% 국비예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100% 국비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2억3,800만원이면 여기에 맞게 설계를 하셔야지 설계금액이 적기 때문에 낙찰률이 67.8%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3,850만원 중에서 설계비용은 2억 이하가 된다는 얘기죠. 맞죠?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군산시에서 사업시행을 하면 거기에다 사업을 더 넣어서 설계금액을 2억3,800에 맞춰서 집행액을 높여줘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국비 가져오시는 거.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설계를 해요.

학수

이학수위원장

설계도 그러면 어디서…….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국가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지침에 맞게 저희한테 용역 목적과 내용에 대한 지침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과 내용을 달성, 와 있는 용역만 수행하면 됩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그러면 수질오염 관리도 국비인가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것도 국비예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 관리는 국비 대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것도 입찰했습니까?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수질오염 관리비는 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오염 사고가 났을 때 방제장비를 사서 우리가 비축했다가…….

학수

이학수위원장

이것도 입찰했냐고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예, 입찰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입찰했는데 경쟁업체가 없었어요?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100만원인데요, 그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학수

이학수위원장

100만원인데 왜 입찰을 해요?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겠지.

행순

신행순물환경관리과장

그것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회계부서에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학수

이학수위원장

회계부서에서 100만원짜리 입찰할 일 없을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낙찰차액이라고 써놓으셔서 개요서를 만드실 때 신중하니 만들어 달라 이 말이에요.

준수

한준수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기획관리실, 도민안전실, 자치안전국, 농축수산식품국, 감사관, 환경녹지국 소관 2014회계연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