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황용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해영 의원님, 부위원장에 진병영 의원님,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영기 의원님, 부위원장에 심정태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춘식 의원님, 부위원장에 예상원 의원님이 호선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제안으로 남부권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와 지원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경남협력지사 설치 건의안 등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부권 해외관광객 유치 강화와 지원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경남협력지사 설치 건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2. 경남 메르스 피해병원 긴급 예산 지원 건의안(문화복지위원장 제안)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금번 제328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0호 한국관광공사 경남협력지사 설치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최근 5년간 중국인 관광객의 방문지역 비율을 보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와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또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한국관광공사 협력지사는 대부분 1개 지사가 1~2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으나, 동남권협력지사만 유일하게 경남, 부산, 울산 3개 시·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관광공사 국내지사의 시·도 배치 불균형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소외된 경남을 남부권 지역 관광 활성화 대표 모델로 육성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해외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치하여 경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남권 협력지사를 경남협력지사와 부산·울산협력지사로 분리 설치할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1호 경남 메르스 피해병원 긴급 예산 지원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지난 7월 4일 정부의 메르스 피해병원 우선 지원 대상 발표에 따르면 집중관리병원 및 메르스 치료 노출자 진료병원 21곳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경상남도에 소재한 집중관리병원 한 곳과 메르스 치료 노출자 진료병원 네 곳 모두 우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히 경상남도내 집중관리병원으로 지정된 창원SK병원은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으로 병원 전체 폐쇄를 결정하여 지역사회 추가 확산을 방지하였고, 마산의료원은 기존 입원환자를 퇴원 조치하고 미리 60 병상을 격리병상으로 확보하여 메르스 의심자 진료 등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창원SK병원과 마산의료원은 금번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에서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한 의료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윤근 의장님, 아...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창원 출신 교육위원회 한영애 의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심신이 피로할 것으로 압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경직된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시를 한 편 낭송겸 낭독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서 낭송을 못 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용해원.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 마디, 한 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대의 눈빛 익히며 만남이 익숙해져, 이제는 서로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좋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대와 함께 있으면 내 마음에 젖어드는 그대의 향기가 향기로워 내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대, 내 가슴에 안겨줄 것을 믿고 나도 그대의 가슴에 안기고 싶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입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경남교육행정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충분히 견제하지 못한 많은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당초 약속대로 공부할 맛 나는 학교를 만들어 주기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은 가르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 보낼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두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병이 깊어지면 입맛을 잃고 그러면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경남교육 그냥 이대로 두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이 아닙니까?

저도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의 상당 부분에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박종훈 교육감의 출마선언문을 인용하였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 취임 후 경남교육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공부할 맛이 난다고 합니까? 선생님들은 가르칠 맛이 난다고 합니까? 학부모님들은 학교 보낼 맛이 난다고 합니까? 교직원들이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까? 교육감님,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들의 경우는 제가 다녀본 행복학교 물론 11개이고, 행복맞이학교 일흔 개가 있습니다만 그런 학교의 학생들, 며칠 전 김해에 어느 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모께서, 그 학교는 마침 행복학교입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서 집에 안 오려고 해서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참 행복 했습니다. 또 한편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직원들은 좀 더 힘이 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또 평가방법 개선 이런 데 있어서는 선생님이 더 힘이 들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 경우이긴 한데, 그대신 모든 학교가 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도 저는 인정하고, 이 행복학교가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모든 학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점차 점차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하여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경남도의 감사 요구를 경남교육청에서 거부하면서 촉발된 논쟁이 지속되면서 그 피해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지난해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무상급식 논쟁으로 인하여 학교는 어수선해지고, 학교의 행정적 낭비까지 포함하면 수조원 대의 손실이 왔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교육은 학력 향상, 교육여건 개선 등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추진해야 할 교육현안이 산적한데도 무상급식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제 일부 정치세력까지 가세하면서 무상급식은 이념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영국 의원이 지난 7월 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교육청 공무원의 급식관련 징계는 2011년 이후 4년 동안 단 1건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보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언론보도를 지켜보면서 그간 교육청이 많이 투명해졌다는 뿌듯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적발하지 못해서 단 1건의 징계도 없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경남교육청을 믿고 싶었기에 저의 걱정이 기우이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불과 4일 뒤인 7월 6일 경남교육청에서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밀양의 A사립고에 대한 특별감사결과를 보았습니다. 특별감사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 특별감사 결과는 그 과정에서도 보고를 받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완벽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영국 의원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그간 급식 관련 비리가 전혀 없어서 2012년부터 급식 관련 징계가 단 1건도 없었다고 하던데, 자료에 보면, 이번 특별감사 결과에서도 당연히 급식 분야 비리는 없었죠?

밀양의 A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학교에서 급식납품 비리 의혹은 있었습니다.

4년 동안 단 1건의 급식 관련 비리로 징계가 없을 정도로 급식현장은 정말 깨끗한데 유독 이 학교에서만 급식 관련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면 권한도 없는 법인의 사무국장이 학교회계 출납원의 인감을 관리하면서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로부터 계약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매점 수익금의 일부를 교직원 배우자의 차명계좌에 매일 현금으로 입금하여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압니다. 이 차명계좌에는 매점 수익금을 포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6,000여만원의 현금으로 입·출금 되었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혹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3일에도 이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두 차례 감사를 했습니다.

당시 적발한 사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2차 적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알지는,

간단하게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2차 적발의 경우는 경찰 고발건수하고 우리가 시정조치하고 징계 요구하고 한 건수가 무려 25건 정도가 되어서, 아마 25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습니다. 1차 감사 때에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지난 3월에도 발표한 특별감사에서는 급식 관련 비리는 적발하지 못한 거죠?

사실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 2차 감사에서 차명계좌라든지 이런 매점 수익을 차명계좌를 통해서 상납을 받고 하는 그런 경우를 찾아내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만 우리 특별조사팀에서 정말 감사를 강하게 하고, 대상자들을 설득하고, 참고인들을 설득하고 해서 이루어낸 저희들로서는 지금까지 사립학교 감사에서 하지 못했던 성과를 냈다고 저희 감사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학교회계, 시설공사, 급식, 인사 등 모든 분야에서 지난 감사에서는 적발하지 못했던 비리들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비리들이 너무 많아서 시간관계상 하나 하나 소개해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 당직비를 매월 82만원 이중으로 지급하고, 그 중 매월 50만원씩을 차명계좌에 입금해서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 1,500만원을 갚게 했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출장비 500만원을 착복하고, 단체 인력비 및 유류비 등 총 600만원을 횡령 하였습니다.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1,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려다가 민원인의 반발로 미수에 그친 정황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교장과 법인 사무국장은 급식비도 납부하지 않았고, 당직용 휴대폰도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도덕적 해이도 있었습니다. 법인 사무국장이 아들을 정규교사로 불법으로 채용하고 교내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사생활까지 불법으로 감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 다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도 내부고발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고발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비리들은 드러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1차 감사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리가 밝혀내지 못한 부분을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우리가 의혹만 확인하고 고발했던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찾아낼 수 있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그 대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감사가 일정하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학교라는 곳이 3월에 한 번 감사를 했는데 또 5월에 다시 감사가 들어가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라 할까 하는 이런 것 때문에 감사기간을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밖에 없었던 점도 저희들로서는 고민이었습니다.

일단은 내부고발로 인해서 드러난 사실이죠?

처음에 3월도 그랬고, 5월도 그랬고, 둘 다 내부 고발자에 의해서 감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육감은 이번 사태가 이 학교만의 문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립학교 전반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로 보십니까?

사립학교가 전반적으로 우리의 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왔던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런 공립에 비해서는 좀 더 어두운 구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립학교 모두가 다 그렇다 라고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감사와 더불어 사립학교를 건전한 우리 공교육의 파트너로 같이 가기 위해서 잘 못 하는 데는 아주 벌을 강하게 주고, 잘 하는 곳은 지원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건전한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실무부서에서는 교육감의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립학교의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남교육청에서 이번 특별감사 발표 시 언급한 내용입니다. 사학비리의 발생원인은 사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서두에 조금 말씀하셨지만 간단하게,

사학비리의 경우가 친인척 중심으로 법인과 학교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있고, 또 하나가 우리 교육청이 지도감독을 하면서 징계요구를 해도 그 징계권이 법인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중징계를 요구해도 중징계를 하지 않고 징계를 가볍게 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지금까지의 관행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사립학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으면 엄단하겠다는 제 의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는 이 문제는 충분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감님의 안일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밀양의 A고교의 비리는 비단 이 학교와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A학교의 비리를 단지 한 학교의 일탈로 인식하거나 사립학교만의 문제로 한정해서 대응하는 것은 안일한 대응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마음은 조금 아프겠지만 독버섯처럼 우리 교육현장에 기생하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교육현장에서 배제 시키려면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 아니 경남교육 전반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 시스템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하고, 교육청의 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깊은 반성과 함께 다시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예,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그렇고, 또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자세도 그렇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도 할 것이고, 또 만약의 경우에 비리가 발생한다면 저희들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발본색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 교육감의 안이한 태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A학교에 대한 처음 특별감사 때에도 이번에 밝혀내었던 많은 비리들을 찾아내지 못했고, 지난해 경남도의 정당한 감사요구를 거부하고 야심차게 시작했던 급식 부분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 관련 교육청 자체감사에서 124명을 적발하였지만, 단 1명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나 주의 그렇습니다. 징계를 하지 않았고, 제 식구 감싸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도민들의 볼멘소리마저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비리를 효과적으로 적발해 낼 능력도, 비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려는 의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식현장의 위생도 저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7월 7일 식중독이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밀양에 한 고등학교 기숙사생 21명이 오후부터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현재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과가 나오려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있겠지만 학교의 학생 한두 명도 아니고 21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누구라도 학교 급식소의 위생상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식중독 사고가 증가할 가능성이 더욱 더 높아 보입니다. 전체 학교 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예.

그리고 얼마 전 경남교육청의 보도자료를 보았는데, 6월 22일에 무상급식 감사 관련 보도자료인데 혹시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개별 보도자료까지, 제목까지 다 기억 못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순에 빠진 경상남도입니다.” 제가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행정은 학사행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감사를 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의 발상인가, 교육행정에 대한 기본을 모르는 사람의 논리이다, 급식행정이고 학사행정이고 모두 교육 학예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 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에게 위임된 교육감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과연 누가 모순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모순에 빠진 것은 교육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두 교육 학예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라면 무상급식도 교육감의 권한 안에서 자체 재원을 마련해서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쟁도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감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하겠습니다. 학교 건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재의 위해성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입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것은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의 특성상 학생과 선생님들은 최소한 몇 년씩 같은 건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기에 석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석면은 사람 몸에 노출되면 10년에서 30년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등 1급 발암물질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시간이 흐른 후 얼마든지 석면으로 인한 악성 질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누구보다 석면의 위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하동 모 초등학교의 관람석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때 박종훈 교육감은 당시 경남환경연합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참석하여 석면은 장기간 잠복기를 거치기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발언까지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교육감께서 경남환경연합 공동대표까지 역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석면 건축재의 문제점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석면이 함유된 학교 해소를 위해 큰 관심을 가지고 출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처음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 전수조사 한 결과를 보았는데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도내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한 학교가 혹시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신설된 학교를 빼고는 다 석면자재가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

전체 학교 1,655개 중에서 80.5%인 1,331개교의 학교가 석면 함유 건축자재를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비율로 전국 몇 위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북이 81.8%, 제주가 80.6%, 이어 경남도가 80.5%로 3위입니다. 경남도의 비율은 전국 평균 70.7%와 비교해 보더라도 전국 평균보다 무려 10%나 높은 비율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는 석면 건축자재를 무석면으로 바꾸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도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만 핑계대면서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체 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건축물부터 바꾸어 나가도록 촉구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우리 도내의 학교 모든 석면을 철거하는 데는 예상컨대 예산이 8,000억원 내지 1조원 정도가 드는 이것이 거대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취임하고 나서 석면지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안전도가 더 안전하고 덜 안전하고의 내용을 포함한 석면지도를 작성했고, 안전도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학교는 현재로써 그래도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이 되고, 한 학교가 문제가 되어서 그 학교는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석면 문제는 우리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영역이지만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지원을 해 달라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급한 건축물부터 바꾸어 나가기를 촉구드립니다.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교육감 집무실을 학업중단위기 학생들의 교육 및 상담, 치유장소인 진산학생교육원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5일 동안 그쪽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도 위기 청소년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교육감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활동사항을 홍보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것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육감 본인의 홍보가 중요하다고 해도 위기 청소년 관련 보도자료를 내면서 우리 아이들 얼굴까지 노출시킨 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저 아이의 동의를 받고 올렸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한테 동의를 받았습니까?

예.

내기 전에 받았습니까?

아이한테는 내기 전에 받았고, 아이의 엄마한테는 아이한테 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더냐 하니까, 특별한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동의는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내고,

아이한테 동의는 먼저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는 동의를 받지 않,

부모님한테는 나중에, 뒤에 제가 확인 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정말 교육자의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이 중단되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낙인효과를 강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활동의 홍보를 위해서는 낙인효과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사진에서 저의 5일 동안의 그 행위를 보여주기식으로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부모님한테 동의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뒤에 확인을 해 가지고, 만약에 부모님이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았으면 저희들이 내렸겠죠. 그런데 저 아이와는 저 장면이, 저 아이들의 치유과정에 포함되는 몸 그리기라는 과정이었는데, 처음에는 주저주저하던 아이가 내가 종이판 위에 누워서 저 아이가 내 몸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저하고 나누었던 대화나 이런 것으로 보면 그것이 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사람에 대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저 아이는 나올 때, 내가 5일을 마치고 나올 때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하고 아주 기발한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과정에서, 5일의 그 과정은 저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의미 있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자살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5월 한 달은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올 1년 동안에 4명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도 경남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이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4명의 학생이 자살을 했고, 그 자료는 제가 여기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에 몇 명이 자살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이 취임하기 전 지난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자살 사건은 3건이었습니다, 작년. 하지만 올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자살사건만 벌써 3건입니다. 5월 22일에는 중학생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하였고, 교육감이 미국, 캐나다 지역의 학교들과 다문화 인성교육에 대한 교육정보를 교환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뒤로하고 미국, 캐나다로 떠난 사이 2명의 학생이 더 자살하였습니다. 5월 25일에도 고등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5월 31일에도 자살사건이 발생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자살이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한참 꿈을 키워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의원님.

예.

경상남도교육감이 외국에 인성교육하고 다문화교육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갔던 그 행위를 이렇게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판에 그것을 뒤로 하고 갔다는 그런 표현은 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출장을 간 것하고 학생 자살을 뒤로 하고 내팽개친 채 갔다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일단 교육감님이 국내에 없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부분을 인용한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답변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학생들의 자살의 사유는 저희들이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가정,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도 저는 불편합니다만 성적을 비관해서도 있고, 또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개인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드러난 그 학생의 유서라든지, 주변에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되는 것일 뿐이지, 저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현재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이 교육의 과정이 아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아이들을 한 구석으로 내몰아가는 그런 것이 아이들의 자살 원인의 포괄적인 원인으로 충분히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교육이 그 아이들을 그렇게 내몰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은 학생교육원과 위클래스, 위센터, 위스쿨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TF를 구성해서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매번 말로만 특단의 대책, 위클래스 저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세심하게 돌보지 않으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은 예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학교폭력 사태가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박종훈 교육감도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학교폭력 제로 공감학교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올 3월에는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학교폭력 근절의 노력도 일부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야심차게 시작했던 ‘학교폭력 멈춰’ 캠페인의 효과는 미비했고, 교육감은 결국 학교폭력 제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함양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상습 폭행해 온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올해 신학기를 시작하면서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전화를 하면 무조건 나와야 한다.”, “존댓말을 한다.” 등 구두로 사실상 노예계약을 강요하고 수시로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수시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 학생의 일기의 대부분은 “죽고 싶다.”, “괴롭다.” 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피해학생은 2학년 때부터 가해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왔고, 가해학생의 부모가 피해학생의 부모에게 찾아와서 사과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같은 반에 배치하는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같은 전공이다 보니 같은 학급에 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학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변명성 답변을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예전에 학교폭력이 발생했는데도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같은 학급에 배치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고 난 뒤에 2학년 담임교사를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2학년 담임선생님 말씀은 이 아이들 사이에서 일정하게 그런 것이 있었지만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부모님이 “이것은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3학년 올라갈 때 같은 반으로 편성, 그대로 올라갔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공 과가 한 반밖에 없기 때문에 반을 나누기 어려운 그런 점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 아이들의 관계가 그때 전학을 했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과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난 뒤의 상황을 똑같이 등가로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의회 의원님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를 중재를 하고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로서, 또 두 아이가 원만하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제대로 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면 그것도 교육적으로 배려해야 될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학생들은 3학년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가 끝나면 실습을 해서 또 학교를 떠나게 되기 때문에 꼭 이 아이들을 분리해서 전학을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서 그 학교를 같이 졸업하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데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경찰의 조사결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왜냐,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부모와 함께 의논을 한 결과 문제가 없다, 같은 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물론 사전에 부모님과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지만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런 부분은 예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단 이 학교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안 되어서 그렇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에 고통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 있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없고,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도민들 앞에서 약속했던 학교폭력 제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교육청은 현재 총체적인 난국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교육행정의 모든 역량을 무상급식의 논쟁에만 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정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도민께 약속했지만 이번 감사로 인해 많은 비리가 밝혀지면서 경남교육 전체가 ‘비리 백화점’이라면서 조롱받고 있습니다.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열악한 교실 환경에서 공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 4월에는 고등학교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학부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교권이 땅에 떨어져 선생님들도 가르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석면이 함유된 열악한 학교, 여전히 음지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학교폭력 때문에 학부모들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갈 수 없다면 떠나라면서, 교육감의 생각과 같이 갈 수 없다면 인사조치하겠다고 교직원을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직원들도 일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우리 경남교육이 박종훈 교육감이 후보시절 그토록 경멸하였던 부패하고 무능하며, 구태의연한 낡은 교육은 아닌지 냉정하게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교육감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경남교육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남교육을 이끄는 한 바가지 마중물이 되겠다던 박종훈 교육감의 출마할 때의 다짐은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교육자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주십시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답변을,

아,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의원님, 경남교육이 후퇴했다라고 하시는 데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앞에서 내용을 다 나열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니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급식 문제에 있어서 우리 학교급식 종사자는 7,000명입니다.

교육감님!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전에 다 하신 답변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이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급식 종사자들에 대해서 마치 식중독이 생겼는데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이야기되면 이 여름, 이 위험한 급식의 시기에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사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아이들이 좋아라하는 것만 먹이려고 하면 돈가스 많이 먹이고 튀김 많이 먹이면 됩니다. 그러나, (

의석에서 - 질문자가 답변... 제재해 주십시오.) (“예, 마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애쓰고 있다는 점도, (“부의장님, 제재시켜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을 이끄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홍준표 도지사님! 경남교육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남해 출신 박춘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면서 상당히 복잡한 심경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너무 어려운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자료를 잔뜩 들고 나왔는데, 자료를 들춰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량~진교 간 지방도 조기완공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농업용 폐비닐 저감대책, 그리고 세 번째는 학교급식 중단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노량~진교 간 지방도 조기완공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량~진교 간 지방도가 계획수립으로부터 따지자면 13년에 걸쳐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는 2004년 2월 6일에 발주를 했으니까 11년,

착공이 그렇죠, 착공이.

예, 착공이 그렇습니다.

착공이 2004년도부터 했고, 지금은 2015년 아닙니까?

예, 11년 됐습니다.

그러면 계획수립 언제 했겠습니까?

계획수립은 2002년도부터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3년, 14년째 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도 집행부의 방침부터 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노량~진교 간 4차로 확·포장 공사는 총 연장이 10.04km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935억원입니다. 2004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도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률은 73%로 추진이 다소 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저희가 지방도 사업장이 29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29군데의 총 연장이 126km 정도됩니다. 그래서 한 개,

본부장님, 거기에 대한 질문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도정질문에서 집행부에서 다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반복해서 하시지 마시고,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좀 아쉬운 게 있다면요, 의원님, 연장 10.04km를 당초에 구간을 1구간, 2구간 나눠서 했다면 벌써 지금 1구간은 완공을 했고 2구간도 한 절반 이상을 했을 텐데, 너무 긴 구간을 한꺼번에 발주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조금,

그러면 앞에 집행을 하셨던 분들이 잘못하신 것이네요? 책임을 자꾸 그렇게 돌리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긴 구간의 4차선 확·포장 공사는 국지도로 충분히 건의를 해서 승격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방도가 10km에 한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게끔 발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고민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정말 아쉽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또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의원님, 이게 노량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발주를 해 나갔으면 충분히 가시적인 그런 어떤 성과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노량에서도 일부 했다가 진교에서도 일부 하다보니까 양쪽에서 해 오다보니까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지만, 10년 이상 공사하고 있는 지방도가 도내에 많이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이것은 사실 저희 경남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2004년도까지 있었던 지방양여금 제도가 국가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는 데 답변을 하세요.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 그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모르시는 분 별로 없어요.

예, 하여튼,

도내에 미완공 장기지연된 지방도가 몇 개나 됩니까?

한 5개 내지 6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도 노량~진교 간 이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심각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서부청사 기공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부지역을 균형발전을 시키겠다고, 그리고 도청의 3분의 1을 서부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서부지역이 상당히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도민들의 기대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동, 남해 같은 경우 서부권역에서도 가장 최극단의 서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후된 지역경제에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 날로 줄어가는 인구, 지역공동화 현상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그나마 서부지역에서 이런 발전의 역량이 생기면 변방에 있는 지역들은 낙수효과라도 좀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교통이 좋아야죠. 접근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동, 남해 같은 경우에, 뭐 그나마 하동은 또 고속도로가 통과를 합니다마는 남해지역 같은 경우에 도로 없습니다. 철도 없습니다. 공항 말씀들 많이 하시지마는 공항을 통해서 남해까지 접근을 하는 것보다 그냥 버스타고 다니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런 정도로 지역의 접근성이 떨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지방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도 장기지연된 도로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량~진교 간 지방도처럼 지역발전을 근본적으로 저해하고 있는 도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과 그리고 집행부의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총 우리 국지도하고 지방도하고 40군데입니다. 그래서 노선도 조금 조정을 하고, 보상비도 워낙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노선 조정도 하려고 지사님 방침도 받고 했는데, 노선 조정을 해서 보상비를 한 600억원 정도 절감을 하고, 또 고속국도하고 간섭이 되는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 측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또 산단 진입도로하고 중첩되는 것은 산단에서 하면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최대한 저희가 다운사이징 한 후에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만 참 고맙습니다. 정말 말씀만 고맙습니다. 이 노량~진교 간 지방도가 공기가 몇 번 연장됐습니까?

다섯 번 연장됐습니다.

예, 다섯 번 연장됐죠? 맨 처음에 완공 예정시기가 언제였습니까?

2009년입니다.

예, 2009년도. 그로부터 벌써 6년, 매년 공기가 연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또 공기 연장시킬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2016년도 완공계획입니다. 바로 내년입니다. 올해 예산 얼마 편성하셨습니까?

40억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남은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190억원 정도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90억원 반영할 수 있습니까? (

의석에서 - 내년까지 마쳐야 됩니다.) (

집행부석에서 - 여상규 의원...)

의원님, 사실은,

도지사님, 지방도 아닙니까, 지방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40억원씩 5년을 하면 되겠네, 5년.”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 사실은, (

의석에서 - 지금 5년 가니까 내년에 마쳐야 돼요.) (

의석에서 - 내년에 꼭 해 줘야 됩니다.) (“빚을 조금 내라.”하는 의원 있음) (“빚 내지 말고 5년 해 주세요, 5년. 그러면 20년 안에 되겠네.”하는 의원 있음) 말씀을 해 주세요.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라니까요.

1,000억원짜리 공사를 5년에 당초에 준공을 하겠다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어떻게 지방도를 1,000억원짜리 공사를,

본부장님, 12년이 이미 흘렀습니다. 5년만에 마치겠다는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핑계죠, 그것은. 이미 12년이 흘렀어요.

아무튼 의원님, 정말 남해, 하동지역의 어떤 발전이익이라든지 관광이익이라든지 최대한 성과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의원님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은 남해대교부터 한 3.5km 구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내년 성수기까지는 어떻게 해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확답을 받으세요.) 나머지 한 3km 구간은,

본부장님,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그런 대책을 말씀을 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민들이 정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피눈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대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만 이 문제가 세 번이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오늘까지 총 아홉 번째입니다, 도정질문이.) 제가 벌써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 자료를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자료화면 있으시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저게 노량~진교 간 지방도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연차별 투자계획 2015년도에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80억원 되어 있습니다.

80억원 되어 있죠?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본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보낸 답변서입니다. 이렇게 의회를 우롱하고 지역 주민들을 우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의원님, 제가 건설본부장 맡은 지 6개월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현장에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건설의 반대가 환경이라 했는데 지금은 건설의 반대가, SOC 반대가 뭐냐 이렇게 제가 우스갯소리 합니다. 정말 무차별 복지라든지 이런 복지 수요가 워낙 증대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나고 나면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

답변 더 이상, 그런 식의 답변 더 이상 하시면 우리 하동, 남해지역 군민들 다 이끌고 와서 건설본부장님 방에 죽치고 앉아 있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내년까지 마쳐요,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정말 무책임한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한번 돌이켜 헤아려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대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미 애초에 작년에 계획을 했던 대로라면 3.5km 구간, 남해대교로부터 대치교차로까지의 구간은 올해 개통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40억원 예산 확보하고 내년에 60억원 확보해서 내년까지 완공하겠다, 그러면 남은 구간은 언제 하실 것이라는 계획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의원님, 뭐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저도 속시원하게 의원님 말씀에 하겠다고 하면 좋겠지만 실무국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홍준표 도지사님, 한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집행부석에서 - 그러면 내가 나갈게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답변하시지요, 내년까지 마치겠다고. 내년까지 마치겠다고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상남도가 부채더미에 올라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지방도의 무분별한 확장, 그리고 개설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부채가 1조4,000억원이 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지방도 확·포장 공사였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능하면 새로운 도로, 또는 새로운 지방도 공사, 확·포장을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경상남도 재정이 지난 10년간 무분별하게 투입되다 보니까 도가 파산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무분별한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자제해라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게 금년에 80억원 그게 의회에서 깎인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뒷이야기를 도지사님이 모르시고 계셔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료를 잘 안 찾아봐서 그런데,

건설소방위원회 상임위 소속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 현지조사까지 다 같이 나가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쪽에 저도 하동하고 남해를 가보면 남해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보물섬인데,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남해군에 들어가면 교통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달라서 남해의 교통 환경이 안 좋다는 것은 진입할 때부터 내가 그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남해 국회의원은 뭐를 했는지, 여태... 국가의 돈이라도 가져와서 군에 도로를 개설해야지, 그것을 전부 도에만 다 퍼넘기니까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답변서에 보면 중앙정부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상규 의원한테도 내가 구실을 좀, 자기 역할 좀 하라고 하겠습니다.

지방도와 관련해서 사업주체가 경남도 아닙니까?

도라도,

도에서 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그리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국회의원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세우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에이, 중앙정부에서 돈 가지고 오는 것은 국회의원이 가져 와야죠. 그래서 이번에 남해 여기에,

지사님, 국회의원과의 협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것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하고,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저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도로는 좀 빨리 해야 되겠다, 다른 도로보다는 남해 노량~진교간이. 지금 곧 이게 노량대교가 또 하나 생기거든요, 남해대교가.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좀 하는 게 옳겠다... (집행부석을 향해) 그래서 우리 내년 예산 많이 좀 배정해요. 내년에 예산 많이 배정한대요.

내년에 60억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내가 예산담당관도 아닌데 어떻게,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약속된 것을 완벽하게 지키지는 못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러면 2년의 터울이라도 둡시다. 그러면 최소 100억원입니다. 그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또 영원히 물알로 가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석을 향해) 이거 외에도 지금 몇 군데 더 있죠? (

의석에서 - 결산추경에 한 50억원 달라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한 100억원 달라고 하면 된다 아닙니까?) (의석을 향해) 지난번에 의원님 또 마산에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십 몇 년 됐다고. 그런데 실태가 그렇습니다. 실태가 우리가 계획했던 도로보다,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8고속도로 확장공사 그게 지금 10년째 늦어지고 있어요, 금년 말에 완공되는데. 말하자면 이거 SOC 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계획대로 돈이 다 투입되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는 나라 전체 살림도 복지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SOC 사업이 작년에도 줄어들었고, 금년에도 SOC 사업에 지원이 국가에서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의 특단의 대책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뭐 이 지역만 특단의 대책이 아니고 다른 도로, 지방도 건설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지방도도 이렇게 노량~진교 간 지방도처럼 지역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정도 성격의 도로는 없습니다. 이 정도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나온 김에 뭐 다른 거 또 물을 게 없든가요?

이따가 다시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용 폐비닐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마늘농사나 양파농사 등등에 쓰이는 피복용 비닐 이것이 상당히 예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를 하고 일부 재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대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내에서 농업용 폐비닐의 연간 배출량이나 10년간 배출량 추이 이런 부분과 처리에 대한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비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발표에 의하면 폐비닐 발생량이 2005년에 3만6,000톤, 2009년에 4만3,000톤, 2011년에 4만4,000톤, 그래서 연간 한 4만톤 전후로 해서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농업용 폐비닐 처리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폐비닐 수거, 또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을 통해서 자원순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폐비닐 수거는 마을별 집하장을 설치를 해서 폐비닐을 모아두면 환경공단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2014년 폐비닐 수거보상 사업비는 21억4,000만원으로써, 수거량이 1만9,0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량 대비 약 49%의 수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수거량이 적은 이유는 시설하우스용 비닐은 가격이 좋고 제품이 좋아서 민간업자가 주로 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는 농사용 폐비닐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확충과 폐비닐 수거보상 사업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집하장 확충사업은 현재까지 1,378개소 설치했고요. 올해 84개소, 내년에 101개소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인식제고와 폐비닐 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에도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식 의원님께서 농촌 폐비닐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셨듯이 멀칭비닐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든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처리하고 수거하는 비용이 연간 한 46억원 정도 드는데,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활용을 일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피복용 비닐이 재활용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폐비닐을 수거해서 일단 우리 자원순환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거를 해서 원료를 넣으면 그 처리과정이 일단 파쇄를 해서 또 걸러지고 또 파쇄를 해서 걸러지고 해서, 2회를 거쳐서 그래서 폐비닐을 압축해서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매를 해서 최대한 폐비닐로 인한 환경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른 또한 환경발생 요인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재활용을 이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비효율적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이미 다들 인정을 하고 계시는 문제죠?

예.

그렇다면 이것의 발생을 애초에 줄이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복용 비닐이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요인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을 세워 보신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폐비닐을 친환경, 그러니까 토양에 들어가면 썩는 비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썩는 비닐은 아직 효용성 문제가 검증이 안 되어서, 또 단가도 일반 비닐은 톤당 200~300만원 정도하는데, 환경친화성 그 썩는 비닐은 톤당 900만원 정도합니다. 그래서 3배 정도 비닐 가격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에 안 맞기 때문에.

예, 경제성이 안 맞아서 기피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이 장기적으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으로써는 필요성이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증이 안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농가에서 직접 해 보고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쓰게 되면 그게 검증 아닙니까? 그런데 단가 문제나 그리고 성능 면에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재정능력이 충분치 않은 농가에서 어떻게 그 비싼 것들을 사서 다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검증에 대한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 시범사업으로 올해부터 전국의 5개 마을을 선정해서 환경 친화용 폐비닐을 공급해서 시험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단가나 이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없이는 농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농정국과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자리 언제 그렇게 옮겼습니까?

자리를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자연분해가 가능한 비닐이 보급이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농정국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환경산림국장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친환경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개발업체들이 개발을 해서 일차적으로 농가에 시범을 해서 테스트를 했습니다만, 아까 환경산림국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첫째는 가격이 현재 필름보다는 약 세 배 정도 높고, 또 가장 문제가 생산수량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또 업체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인 농촌진흥청에다 테스트를 의뢰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도 규격표준화라든지 또는 품목별로 재배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환경부가 시범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마을을 정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농정 측면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도가 좀 나서서 또 우리 기술원과 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해서 품목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재배 가능한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선 확대 보급이 가능한 품목부터 저희들이 먼저 설정해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기술이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들이 자가 연구를 통해서 굉장히 성능이 많이 개선된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농가에 하루빨리 좀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펴서라도 꼭 예산을 반영하고, 시책을 펴셔서 단순하게 몇몇 농가에만 보급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전반적인 농가에 이것을 보급해서 반드시 검증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단상 이것 돌리는데도 시간이 지나갑니까, 어떻게. 우선 우리 도지사님의 현 학교급식 중단 사태에 대한 소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 문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고 도교육청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도나 시․군은 지원기관에 불과합니다. 2012년도 보궐선거로, 2012년도 12월에 보궐선거로 됐을 때는 김두관 지사의 잔여임기를 1년 6개월 채우는 지사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미 약정한 지원금을 우리 도 추경을 통해서 보충을 해 줬습니다. 2014년도 고영진 교육감님하고는 이게 분담 비율이 부적절하다, 그래서 분담 비율을 조정해야 되겠다, 실제로는 지금 그 분담 비율을 보면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25.4%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74.6%를 분담을 하고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74.3%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80.8%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70%를 하라고 전임 도지사가 있을 때는 그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관부처가 교육청인데 교육청이 분담을 하고 우리가 지원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급식 문제인데, 이것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 한해서 70%에서 62.5%로 우리가 분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조정한다, 그런 취지로 협상이 됐습니다. 감사 문제가 작년도에 제기가 되었을 때, 돈을 4년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청에 준 돈이 3,040억원입니다. 3,040억원을 가져가고도 감사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대등한 독립기관이어서 감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명분에 불과하고, 사실상 급식관계자들의 압박이 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밀양의 A고등학교인가 거기 사태가 그 증거라고 봅니다. 급식관계자들이 10% 리베이트를 학교의 학교급식관계자들한테 도로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밀양 A고등학교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애들의 급식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고, 잔반처리 비용이 높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급식비리가 원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된 급식을 하려면 우선 그 잘못된 입찰제도, 심지어 어느 학교를 가보면 열두 달에 일괄 입찰을 해 버리면, 그것은 공개입찰을 해야 되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매달 규모를 줄여가지고 하면 수의계약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급식입찰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돈을 100만원을 지원해도 우리 도에서는 매년 감사를 받고, 우리도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으면 5개 기관 이상으로부터 매년 중복감사 받고 있습니다. 지원 받으면 감사를 받아야죠. 그래서 감사를 교육행정이라고 해서, 저희들은 교육행정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급식문제 이것 우리 애들한테 제대로 된 밥을 먹이려면 제대로 절차가 맞고, 이게 부정비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사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를 하면서 돈은 내라고 하면 그것 세상에, 우리가 중앙정부에 가서 감사 거부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단돈 1원도 안 줍니다.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행자부나 정부에서 돈으로 오면 꼬박꼬박 감사를 받습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돈은 한 푼도, 감사는 안 받으려고 하면서 돈만 내라고 하는, 그렇게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우리가 급식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감사를 받아라. 우선 감사를 받는 것이 전제조건이고, 두 번째, 부․울․경하고 영남지방 전체의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급식의 비율 그것은 부․울․경에 맞춰서 우리가 내려고 합니다. 내기는 내겠습니다. 그것을 부산, 울산, 경남, 대구까지 그 평균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모였을 때도 급식 재개하는 것은 첫째, 감사를 받아야 된다, 두 번째, 부산, 울산, 경남, 대구와 동일한 수준으로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맞다, 우리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어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학교급식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죠?

예.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감사와 같은 그런 역할도 충분히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것과 함께 또 얼마 전에 집행부에서는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해서 감사 권한에 대한 것을 규정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감사라는 전제조건은 해소가 됐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사는, 감사에 대한 부분은,

감사 문제는 우리가 제출한 조례 내용만 의회에서 심의해 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분담 비율 문제는 별도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할 겁니다.

예, 지금까지 논란이 되었던 감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이 되거나 큰 이슈거리가 될 만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도 방침을 밝히셨듯이 예산은 지원을 하겠다?

합니다.

하기는 하되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하자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하고 영남권 전체의 지원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있고, 거기에 어떻게 경남만 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다른 데보다 세 배, 네 배로 하라, 두 배, 세 배로 하라, 그것은 맞지 않죠. 특히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9개 군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입니다. 자기 수입으로는 공무원 월급을 지금 못 줍니다. 그러면 예산 규정상 학교에 급식뿐만 아니라 학교기자재 지원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9개 군은. 일체 예산운용 규정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9개 군이 자기 수입으로 자기 공무원들 월급도 못 주는 그런 재정자립도를 가진 군들이 학교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지원금만큼이나 국비나 도비를 깎아서 줍니다. 지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신 것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급식 재정의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그 비율에 대한 부분을 다른 지역 부산, 대구, 울산과 같은 극단적으로 적은 이런 데 하고 너무 맞추려고 하다보면 예산이 그동안 편성되었던 예산에서 너무 편차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육청에서 그것은 편성해야죠. 급식에 대한 자기들이 소득별 급식을 하든, 무상급식을 하든 우리 도 입장은 관여치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어마운트(amount), 전체 금액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우리 도하고 분담률을 정해서, 교육청의 정책이니까 무상급식을 하든 그다음에 소득별 무상급식을 하든 도에서 관여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금액에 대한 비율은 자기들 사업이니까 자기들이 사업비를 부담을 해야죠.

전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시된 금액이 40%...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부담한다는 안을 낸 거죠?

마지막 한계가 40%입니다.

예.

310억원, 6만6,000명에 대한 것은 교육청 예산이 아닙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은 교육청이 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금년도부터 아마 전국의 10개 시․군이 이것을 뒤늦게 알아서 전부, 뭡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아마 급식예산에서 전부 빼고 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 이것은 같이 정했는데, 경남에서 이것 문제 삼으니까 금년도부터는 10개 시․군에서, 광역단체에서 이게 맞다 해서 그 예산을 빼고 비율을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민자녀교육예산이 우리 어려운 서민들 줄 예산이 약 330억원이 듭니다, 도의 부담분이. 그런데 그것은 도가 전담하기로 하고, 원래의 급식예산과 우리가 전용하는 것도 아니고, 급식예산은 별도로 지원을 하되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은 별도로 도가, 원래는 급식예산이 267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약 70억원 더 보태어서 우리는 서민자녀교육지원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또 급식예산도 합의가 되면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비율을 맞추자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들이나 각종 언론에서 논란이 핵심적으로 되고 있었던 내용이 선별적 급식이냐, 보편적 급식이냐에 대한 핵심적 이슈를 가지고 논란을 많이 했는데, 금방 우리 지사님께서 교육청 소관 업무이므로 보편적 급식을 하든, 선별적 급식을 하든 그 방침에 대해서는 관여치 않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게 했던 내용 중에 한두 가지는 해소가 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학교급식 문제에 대한 소견을 먼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급식 지원의 성질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되었던 선별이냐 하는 데 대한 부분에서 지사님께서 크게 양보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 관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경상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그 비율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고, 제가 드리는 답변은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우선 분담 비율의 문제를 지사님께서 부산이나 대구 다른 시․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분담 비율은 계산하는 방법이 참 복잡한 부분이어서 급식비를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급식비로 보느냐, 아니면 식품비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의 차이는 크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부산과 대구 쪽의 분담 비율을 말씀하신 것은 식품비만을 가지고 전체 급식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의 분담 비율, 경남의 분담 비율은 식품비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전체 급식비냐, 또는 식재료인 식품비냐라는 것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감사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기왕에 경상남도와 우리 교육청이 공동감사를 하는 것도 저희들은 수용을 했고, 또 도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를 하면서 도청이 같이 실무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이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감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지금 감사원에서 입법예고하고 있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 입법예고 취지가 중복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을 때 조례가 상위법 위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유권해석을 받아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서 남은 문제, 다른 지역 부․울․경 지역과의 전체적인 지원 비율을 맞춰서 그 지원 비율을 조정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 우리가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의 학교급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살을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문제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잦아드니까 문제가 급격하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율에 대한 부분은 상호간에 협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점은 다른 시․도하고의 비율을 같이 견주어서 적정한 비율을 찾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의 고유 소관 업무이므로 보편적 급식을 하느냐, 선별적 급식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방침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각 시민단체나 또는 교육기관에서 우려했던 이런 문제들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져보고, 아마 우리 도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적인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학교급식조례 15조1항에 “도지사는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급식조례 7조4항 “지원대상자의 의무조항에 보면 지원대상 학교 등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회계감사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식관련 조사, 서류제출 요구, 회계감사 이것 감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교육청과 시가 공동감사를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합의에 대한 문제이지, 그것은 서울시에서 그냥 단독적으로 감사를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도․감독,

그것은 공동감사를 한다는 것은 시청에서 양해를 해 준 것이지, 그것이 강제규정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본다면 서울특별시 조례가 이렇게 설치된 이유는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감사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목을 매고 마치 죽을 것처럼 이렇게 그동안에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 해 오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조례 7조4항에 보면 “지원대상학교장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9조의 친환경무상급식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규정보다 훨씬 더 포괄적으로 모든 사항에 협조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인천광역시 조례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예산을 지원했던 기관에서 내용 좀 들여다 보자라고 한다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허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지금까지 사실상의 감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매년 정산서를 내고, 도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하고 해 왔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전국의 경우에 17개 시․도 중에서 9개는 우리 수준의 지도․감독을 해 오는데 비해서 나머지 8개 시․도는 아예 그런 것도 하지 않는 수준으로 그냥 지원하고, 교육청에 집행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그런 요구로 저희들은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셨죠?

예?

자존심은 상했지만,

그렇습니다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시기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예,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교육청을 통해서 관계 교육기관, 그리고 여기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각종 학교급식과 관련된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통해서 감사는 독립기관이므로 받을 수 없다는, 불법적인 감사다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 오셨는데, 이 부분은 오늘 이 자리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좀 철회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돈을 지원 받으면서 우리가 아예 모든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일정하게 지도․감독을 받아왔고,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주시는 분에 대해서 경상남도나 시․군, 주시는 분의 입장을 최대한 저희들도 존중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도 드리고, 또 우리로써는 그 주시는 데 대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다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라는 용어에 너무 민감해 하지 마시고, 그게 어차피 감사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긍을 하면 양 기관이 서로 협조를 해서 학교급식의 올바른 방향, 올바른 정책 시행의 방향, 또 예산을 어디서, 없는 예산에서 얼마나 쪼개서 쓸 것에 대한 협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정말 부담이 가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거기로부터 한시름 좀 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라도 충분한 그런 협의와 협조가 양 기관에 필요하지 않겠는가,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상당히 양 기관에서 획기적인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올해, 2015년도에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또는 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660여억원의 그 예산이 공중분해가 됨으로써 정말 저소득층 학생들만 낙인감을 받아가면서, 낙인감을 느껴가면서 급식을 지원받게 되고, 나머지 대다수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거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크게 져야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다른 어떤 명분과 논리보다 그 위기의식이 본 의원으로서는 가장 컸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보편이냐, 선별이냐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인 토론의 과제, 사회적 합의의 문제로 남겨두고,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입장은 앞으로도 표명을 할 수 있고, 의견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도 그런 광범위한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할 것이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이 문제가 올해 예산에서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양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의회에서 해 주신 노력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또 경상남도가 그렇게 크게 결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시 보니까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경우 비율로 치면 좀 낮은 비율의 지원이 되는 시․도라서 우리 경남은 그보다는 조금 낫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같이 드립니다.

그런 바람까지 전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이게 도정을 이끌어가고, 도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수장들의 진정한 면모가 아니겠습니까? 도의회 자리만 아니라면 제가 진심으로 두 분에게 박수를 드리고, 그리고 크게 절 한번 올리고 싶은 그 마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를 할 때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정치투쟁의 문제가 아니고,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어떤 제도인가, 그것을 광범위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이것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또는 자기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정치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와중에서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의 수장께서 크게 결단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양 기관이 조속한 시간 안에 빠른 협의를 통해서 올해 급식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간이라도 집행이 되어서 다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 문제로부터, 이 시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나만 더 올리자면 유럽 선진국의 예를 우리가 많이 거론을 합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그런 설명을 드렸지만,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세계 최고의 GDP 강국은 무상급식 보편적으로 다 합니다. 전 세계에서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프랑스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국이고 GDP도 높고 부자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소득별 선별급식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별다른 문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거기는 아예 학교급식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서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을 사먹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말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말씀드렸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국토의 토지 소유가 국가소유 재산입니다. 반사회주의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소득별 선별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해 주는 시사점은 바로 우리사회에 적용을 하면 보다 더 편의가 있고, 그리고 비용의 효율성을 더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한, 우리한테 적용하기가 쉬운, 그리고 우리가 적용을 했을 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수용하는 것, 그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드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2015년 예산에서부터 우리 학부모들의 시름이 덜어지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간절히 전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도의회에서요?) 아니, 도청에서도 T/F팀 몇 분을 구성하고, 교육청에서도 몇 분을 해서 접근해 나가는 방법, (

집행부석에서 - 예, 도청과 같이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양 기관이 만나서 어쨌든 접근해 가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병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홍준표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우리 경상남도 문화재 및 전통사찰 정비사업과 도가 시행하는 국가지방도 확·포장공사 보상금 지급 관련 및 준공 이후 자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마창대교 자살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정질문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문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본부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일준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예.

본부장님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생림~상동 관련 구간의 편입토지 보상관계 해서, 이걸 민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청원을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번에 걸쳐서 권고를 하고, 김해시에 했습니다만, 일반 자연적인 상태의 땅이라면 보상금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는데, 이 부분은 사업자가 공장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은행자금과 은행부채를 안고 투입을 했는데 도로개설로 사업을 못하고 근 10년이 넘게 지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본 사업 구간은 공사비는 90%가 국비로 부담을, 그게 한 1,000억원 정도 됩니다. 되고, 보상비는 전액 우리 경남도비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도 1,037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상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다보니까 다소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대책은 어떻게?

저희가 지금, 상동IC 교차로 그 부분 지나서는 공장 밀집지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보상비만 한 6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차로 검토 등을 하고 노선 변경을 해서, 저희가 보상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터널노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아, 차로 변경을 했어요?

예, 그게 통과가 되면 남은 보상비가 한 160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은 터널 종점부가 되어서 최대한 조기에 보상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내년쯤이면 한 몇 %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는 보상이 다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좀 잘 챙기셔서 이런 개인적으로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우리 국가도 책임져야 되고 도민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몇 번에 걸쳐서 하고 했는데도 그게 이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실장님. 제가 나중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바로 직설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해상이나 하천 가로지르는 장대교량이 많이 설치되면서, 특히 우리 지역에도 마창대교 관련해서 자살 빈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우리 실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마창대교는 2008년 개통 이후에 투신하신 분들이 모두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 중에 세 분은 생존하셨고 나머지 스물세 분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주로 자가운전을 해서 그쪽으로 대부분 접근을 하셨고, 그게 한 70% 정도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 택시를 타고 가서 내리는, 한 30%는 그렇게 택시로 접근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지금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마창대교에는 자살방지를 위해서 CCTV를 12개소 설치하고 있고, 긴급전화도 6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방송시설도 2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차량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감지를 해서 경고방송이 가동되는 이런 유고검지시스템 14개소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 시스템과 연계를 해서 추적카메라 두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순찰도 기존에는 2시간마다 실시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 시간마다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긴급출동대기반 2개조 12명이 창원해양경비안전서와 연계를 해서 상시 대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저희들이 택시운수조합과 협조를 해서 마창대교에 투신의심 고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 그 요령을 만들어서 택시기사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의 사례라든지 타 자치단체의 사례들을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해서 투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한번 가봤는데, 난간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제가 차량을 운전해서 가면서 한번 정찰을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무서워서 거기 못 서겠습니다. 그런데 극단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차 하는 순간에, 뭐 대처하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보니까.

예, 근본적으로 이 다리 자체가 사람이 접근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난간이 자살을 방지할 정도로 충분히 높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살예방전문가들은 특정 장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하는 다리 밑에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안전펜스를 높게 설치하는 방안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남도도 근본적으로 자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물리적인 방안을 잘 강구해서 한 명의 생명도 잃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남도에 전통사찰을 포함한 1,381건의 문화재 및 전통사찰이 관리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에 877억 등 해서 1,449억원을,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문화재 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 도에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본 의원이 모든 현장을 일일이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너무 딱딱한데,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예, 이번 정기인사 때 오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 한 지 며칠 안 됐습니다. 똑같은 입장이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 이규상 의원께서 지석묘 관련해서 25년된 걸 해결을 못해서 어제 도정질문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거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죠? 돈 1억7,500만원입니다.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다고 하십시오, 내년에.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따져보면 알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본질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도비보조사업 지침에 보면 보수정비 대상이 지금 어떤 걸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주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당해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두 번째로는 문화재와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수적인 시설인 보호각이나 종각, 비각 등에 대한 사업이고, 세 번째 로는 문화재 연구·조사에 대한 사업,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공공성이 큰 화장실이라든지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질문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한 가지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수정비 대상에 보면 개·보수사업은 지정문화재로부터 가시권 내에 있는 건조물로 문화재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보수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괄호해서 신축은 제외입니다. 그걸 분명히 확인을 하고, 나중에 질문과 연관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또 문화재 보수 시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해체보수를 지양하고 부분보수일 경우에도 신재로 보충하여 최소화하는 등 원형을 가급적 유지하면서 최소범위로 보수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여기서 건축 용어를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개축이 무엇입니까, 국장님.

개축은 기존 건축물을 부분적으로 개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고 종전과 구조, 용도,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게 세우는 것”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나중에 뒤에 들어가다 보면 보수·개축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재축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보수도 나오고. 보수도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손상된 경우 그것을 원형으로 복구하여 당초의 형상, 외관, 성능, 기능으로 되돌리기 위한 복구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또 미연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포함해서 경남 주요 사찰에 최근 3년간 지원된 현황을 제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쌍계사에 14억6,000만원, 표충사 17억2,000만원, 미타암 14억5,000만원, 보리암 1억7,000만원, 내원사 4억3,000만원, 신흥사 13억8,000만원, 통도사 65억원, 해인사 58억1,000만원, 관룡사 23억3,000만원, 옥천사 8억5,000만원 등등 해서 웬만한 사찰은 거의 뭐 연간 2~3억, 3년에는 한 10억원 이상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문화재가 잘 보수, 유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제가 본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좀 띄워 주실래요? 이 사업은 창원 성주사 삼성각 개축공사입니다. 여기서도 계속 개축, 보수 이런 게 나옵니다. 삼성각 개축공사가 2013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으로 해서 2억3,750만원이 배정이 되어서, 그 사업을 중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015년도에, 지금은 개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문화재 보조금 지급 지침에 보면 당해연도 이월을 가능한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사 삼성각 개축공사는, 물론 문화재 관리보조금 지침에 원칙적으로는 이월이 안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2회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우긴 하지만 그렇게 일단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 회계연도를 이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성주사에서 일어난 사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를 막대하게 받아가지고, 개·보수한다면서 전부 신축입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원목으로 신축을 하고. 문화재를 보존이 아니고 그냥 새로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이 공사비가 2억3,750만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유심 있게 보시면 똑같은 건물인데도 사업비가 다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거는 개축이 아니라 신·이축이고, 또 성주사에 이런 보조를 받으면서 절 내 사정이 어쨌든 간에 주지 스님이 문제가 되어서 형사고발이 되고, 형사입건이 되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저거는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성주사에 첫 번째는 전 주지의 보조금이 아니라 사찰 내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새 주지 임명에 관련한 절차에 대해서 신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해서, 소를 제기를 해서 문제가 다시 확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절에 문제는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런 데도 계속 보조를 해 주실 겁니까?

사실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보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찰 내에 공금을 횡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고려해서 다음에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그림, 이 사진은 김해 원명사 지장전하고 설법전, 이거 두 개 단청공사에 사업비가 5억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8억원 배정해서 단청공사에 단순히 5억8,000만원을 배정하고 쓰고, 2억2,000만원을 일주문 설계공사에 하려 했다가 사업변경해서 도로포장, 다음 그림 한번 넘겨 주십시오. 도로포장 안 나옵니까? 이거는 그럼 됐고, 지금 제가 보여주는 이거는 개인사찰에서 자부담으로 실시한 단청공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금단청으로 아주 색깔이 짙게 잘 된 단청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스님인데,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스님이 뻥이 좀 심한데, 1억5,000만원 줬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단청기술자를 불러서 자문을 받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1억2,000만원이면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는 제 어머님이 살아계실 적에 자주 가던 사찰입니다. 이 스님이 개인이 열심히 해서 불사를 이렇게 크게 지었습니다. 한 3년 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안에 단청은 했습니다, 내부단청은. 내부도 옻칠로 하고 단청을 해서 4,000만원에 했답니다. 지금 추가로 외부단청 할 게 5,000만원에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000만원~1억원이면 되는 단청이 어째서 원명사에는 5억8,000만원이 들어갔냐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5억8,000만원을 단청공사 등에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다른 단청공사나 이런 부분하고 비교하면 원명사에 단청공사가 사업비가 좀 많이 책정된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 사업비가 설계심사를 할 때부터 문화재청에서,

국장님!

예.

원론적인 그런 답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비교를 했잖습니까!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할 때 거기서 표준품셈에 의해서 사업비가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 설계비는 전부 금액에 맞춰서 설계하고 사업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셔야죠, 그런 거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됐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자꾸 그러면 제가 성질 급해집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게 2억2,000만원 남은 거로 설계변경 해서 저 위쪽에 포장 안 된 거, 앞쪽에 포장 안 된 거 멀쩡한 도로입니다, 아스콘이. 돈 쓸 때가 없으니 걷어내고 재포장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 이거는 김해 지역에 있는 장방리 갈대집이라고, 전통문화재로 해서 보수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가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평수가 10평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갈대집 같은 경우는 위에 갈대를 다 걷어내면 보수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갈대집에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만 걷어내고 다시 입히는 것으로 해야지, 지금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다 걷어내고 안에, 구조물을 몇 개 교체를 할지 아예 뜯고 새로 지을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그림, 이거는 밀양 표충사 주차장 공사입니다. 제가 최근 3년 간 사업비를 봤을 적에는 6억3,000만원 했다 하길래, 6억3,000만원은 좀 과다하다 생각했는데, 조사 과정에 보니 2012년도에 4억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주차장 공사가 10억3,000만원에 된 사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표충사는 사실상 대규모 사찰이기 때문에 탐방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이런 게 필요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남에서 표충사가 관광객은 제일 많이 옵니다. 당시 사업수리보고서에 의하면 표충사 관광객이 몇 명 왔냐면, 경남의 관광객 수 560만명 중에 표충사에 260만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260만명이 온다면, 그 문화재 관람료 3,000원 받습니다. 곱하기 해보십시오. 70억원입니다, 70억원. 수리보고서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문화재 관람료를 어떻게 징수했는지 요구를 하니까 고지를 거부하고, 그런 절에 계속 돈을 줄 겁니까?

이런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주차료 내역에 대해서 공개를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치더라도 작년도에 우리 경남에 관광오신 분들 데이터를 보면 표충사가 102만명 왔습니다. 올 상반기까지도 지금 한 50만명 왔기 때문에 아마 100만명 정도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표충사에 100만명 온다면 관람료 수입이 30억원입니다, 30억원. 거기에다 국·도비를 들여서 지어준 주차장에 도민들이 가면 주차비 2,000원씩 받고, 이게 잘 된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조계종 그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람료는 약 17%가 조계종 종단으로 가고 나머지 83%를 가지고 주차관리요원 인건비라든지 주변환경 정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2년도 표충사가 밝힌 관람료 수입이 6억원입니다. 이것도 본 의원이 볼 때는 아주 터무니없이 적게 된 것이라 생각하고, 그리고 저기 그림에 보면 누각이 하나 보입니다, 비각. 저 비각공사는 누가 한 사업입니까? 예산서에도 없고 자료에도 없습니다.

비각은 저희들이 확인해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할 때 밀양시에서 허가조건사항으로 해서 사찰에서 자부담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건립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했다는 것을 국장님 믿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죽 했으면, 제가 말씀 안 해도 의원님들 잘 아시겠죠? 그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이야기를 해야 알지.”하는 의원 있음) 이야기할까요? 이게 표충사 주차장에, 화장실입니다. 아마 대한민국 화장실 중 최고 특급 화장실일 거예요. 호텔에 가도 이런 거 못 봤습니다. 물론 문화재 경내에 이루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문화재하고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화장실을 경내하고 배치가 맞게끔 하기 위해서 짓는 건 좋습니다. 주차장에 나온 화장실을, 한 2억원 들어갔습니다, 이 화장실 짓는 데. 이렇게 지어야 되겠습니까? 또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양산 통도사 시탑전 건물입니다. 시탑전 건물이 2013년도에 긴급보수사업으로 10억원을 줘서 1차 공사를 하고, 금년 예산을 15억원 들여서 또 지금 하나 똑같은 이것을 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십시오. 김해 성조암 축대 붕괴공사입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긴급보수사업입니다. 지금 위에 빨리 보수를 안 하면 건물이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그림을 반대로 한번 돌려보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장님, 전(殿)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됩니까? 혹시 아십니까? 전(殿), 대웅전, 시탑전, 지장전, 설법전.

그건 보살을 모셔놓은 전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처님을 모시는 데를 전(殿)이라 합니다. 이 시탑전에 가보시면 지금 전(殿)이 아니고 선방으로 지금 호텔식으로, 투룸식으로 에어컨 넣어서, 방을 넣어서, 2차 공사 15억원도 전부 다 선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짓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그렇게 되었고. 이런 막대한 25억원을 들여서, 해탈하셔야 할 스님들이 저리 좋은 방에 주무셔야 됩니까?

아마 시탑전은 당초부터 노스님들이 요사채로 사용하셨던 정각으로,

그러면 사업내용을 바꿔서 하셔야죠, 바꿔서. 시탑전, 개수공사야 개수공사 그것도. 개수공사라 해가지고 조그마하게 있던 걸 뜯어버리고 돈을 25억원이나 들여서 저렇게 크게 지어서 됩니까? 국장님, 공부가 잘 안 됐다고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긴급히 지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정상적인 사업 루트를 정해서 가야 되지 긴급보수사업으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그다음 넘어갑시다. 이것도 법천사 종각 단청공사입니다. 제가 아까 단청에 1억원 들였다고 하는 거 강조한 이야기는, 이게 1억5,000만원짜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래서 공사비 책정이라든지 사업비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 이거는 양산 미타암 석굴법당입니다. 법당이 지금 7억원에 신축이 됐습니다, 개·보수가 아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돈이 많으니까 돈을 쓸 데가 없어서 난간대도 대리석으로 거창하게, 천장에 보면 토기와에서 동기와로 했네. 거기다가 동기와에는 전부 다 보시를 받아서 이름 다 써놨습니다, 여기 수리보고서에 보면. 이름 다 써놨고, 또 내지는 석등에다가, 평생 석등을, 다음 그림 한번 넘겨보십시오. 이 석등에 보면 밑에 이름 적힌 거 보여요? 평생 석등을 받아가지고, 보시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엄청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확인하고 준비한 대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용화사 교량공사 금년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한테 이거 공사하는 거 얼마면 하냐 하니까 5,000만원 한다 합니다, 지한테 주면. 3억5,000만원이래요, 3억5,000만원. 그것도 차가 빈번하게 소통을 하고 일반 화물차량, 대중버스 등이 다니고 하는 길인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저런 차 한 대 겨우 들어가는 낙동강변에 마지막 끝자락에, 막힌 도로입니다. 단순히 절에 가는 교량입니다. 제가 해 주지 마라는 게 아니고, 합당하게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주도를 해야지,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다음 넘기세요. 양산 신흥사, 저 탱화 뒤에 아마 벽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다음에. 사천왕상, 또 넘기시고. 사천왕상 하면 원래 네 분 아닙니까? 이 사천왕상 네 분하고 뒤에 벽화 보존 처리가 5억원입니다. 사천왕상이 문화재도 아니고, 이 보고서에 보면 아무 내력도 없고 그냥 조금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 그래서 보수 수리해야 된다, 딱 간단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흥사 천왕문 건립 기록은 없으나 1996년에 단청공사를 한 기록이 남아있어 건립은 이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흥사 사천왕상 제작연도가 오래된 것은 아니나 규모가 커 웅장하다.” 단지 이 사업으로 해서 돈을 5억원을 가서, 됐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으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7분 남았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또 넘기세요. 이게 신흥사 화장실, 2억원짜리 화장실입니다. 또 넘겨보십시오. 자기 돈으로 하라면 저렇게 시설하겠습니까? 특급호텔 화장실 내부시설입니다. 또 넘기십시오. 이거는 관룡사 고불당, 이거도 스님이 기거하는데, 이거도 보고서에는 개·보수로 5억원에 해서 되어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신축 수준입니다. 뒤로도 키우고 옆으로도 키우고, 새로 완전 신·증축하는 겁니다. 넘기십시오.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료준비한 걸 다 하지는 못하겠고, 계속 넘겨보십시오. 또 넘기십시오. 이거는 용추사 선방 신축공사인데, 제가 간 데마다 어느 한 군데 제대로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다시 또 그림 넘겨보십시오. 이거도 용추사 일주문입니다. 단청공사 1억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또 넘기십시오.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화장실 시리즈입니다. 2억원짜리입니다. 또 넘기십시오. 이거도 2억원짜리입니다. 또 넘기십시오. 이거도 2억원, 그다음 넘기십시오. 이거는 절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화장실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얼마든지 이정도로 지어도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을 주니까 막 쓰자는 식으로 갔는데, 또 넘기십시오. 이거도 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 계속 넘겨보십시오. 얼마나 깨끗합니까? 이정도로 지으면 충분히 화장실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게 지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넘기십시오. 그다음, 됐습니다. 그만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짧은 시간에 공부하시고 답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본 의원도 마찬가지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의원님께,

시간없습니다. 됐습니다. (“시간 안 간다, 괜찮다.”하는 의원 있음) 안 가나? 그럼 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많은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상당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원칙적인 입장에서 보면 국가에서 정한 표준품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외양으로는 일단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업계라든지 또 전문가나 학계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나와 주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시간없습니다. 감사관님, 제가 지적한 사항 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브리핑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특정감사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지사님한테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판단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

판단 잘못하면 제가 이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파헤치고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바야흐로 문화융성의 시대에 박근혜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국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두고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채택하여 문화를 통해 우리 국민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우리 해인사 승철, 일타 스님 등 수많은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계셨고, 깨달음을 설파했습니다. 그때는 해인사 누더기 한 벌과 지팡이 그것이 한국 현대 불교를 상징하는 마중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불교 신자들이나 국민들이 큰스님들의 참선과 고매한 깨달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마중물을 통해서 본인들의 삶을 반추해보고 경외심을 느끼며 존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 불교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부사회의 변화나 이교도 탓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얽매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기인줄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시마다 관람료 징수는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해 입장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본국 문화재에 대한 관리보조금은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거의 70%가 문화재 자체 보수정비사업이 아닌 화장실 개축, 배수로 정비, 선방, 요사채 신·증축안, 단청공사 등 주변정비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각 지자체 담당 직원이 관리감독 업무를 보고 있지만 기초적인 전문지식 부족으로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봐지며, 향후 일정 금액 이상 문화재 보수사업은 반드시 책임전문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이고 완벽한 문화재 보수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와 지사님이 추진하는 채무제로 재정건전화하고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제대로 관리하고 사전에 설계서, 용역으로 타당성조사, 문화재 관련 지원사업도 감사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약속했듯이 감사관실에서는 특정감사 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니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도 계속 확인하고 따져볼 생각이니 오늘 이것으로 끝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부디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장시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련해서는 현재 책임감리라든지 실측설계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슈퍼갑을 쥐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데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누가 짚더라도 분명히 짚고 제대로 된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우리 동료의원 건축사도 계십니다만 일반건축은 조그마한 평수도 인허가 받으면 감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문화재는 3억원, 5억원 넘어가야 감리를 받습니다, 그 중요한 문화재 보수를 하면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반드시 책임감리를 설정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머지 못 다한 이야기는 속기로 그대로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문화재사업은 제대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정확하게 설계서에 의해서 단가계산을 해서 정당한 대가를 주어서 문화재가 보관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제가 사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절반도 안 됩니다. 더 많은 걸 조사를 했습니다만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제가 한 번 더 짚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