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병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 의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하고 의정활동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취재하고 계신 충청신문 김윤진 국장님, 충남포커스 정형록 기자님, 당진시대 한수미 기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정연욱 참여연대 모니터단, 안자호 참여연대 모니터단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시정 질문 3일차로 어제에 이어서 국, 단장, 직속기관이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고 보충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33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질의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시 시간을 준수하여 원활한 회 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해당부서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진행할 예정으로 질문의원님 외에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묻고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내일 예정된 총괄 보충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는 질문의 핵심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66조에 의거하여 황선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시정 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리를 지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안전자치행정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제 이종윤 의원님께서 공무원증 패용관계를 자율이냐 의무이냐를 여쭈어봤는데요, 법을 찾아보니까 2010년도 8월 25일 날 총리령으로 개정돼가지고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을 꼭 패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5년 6월말 기준 인구는 16만 4,121명으로 16%인 2만 6,454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4년 12월말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당진시 전체 노인인구의 약 25%인 6,767명이 독거노인입니다. 이렇듯 생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독거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식우려가 있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주1회 자택으로 식사를 배달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관내 1,000여명의 독거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까지 진행하던 교통안전장구 보급 사업을 축소하고, 독거노인 댁에 가스·화재 센서를 설치하여 위급상황 시 소방서와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을 실시함과 더불어 합덕읍 상개리에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험에 공동 대응하는 공동생활제가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도 지속 추진되어 주택 개·보수 및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168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및 16개 노인대학의 운영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하반기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2개소를 추가설치 함은 물론 2016년도에는 읍·면·동별로 1개소씩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야쿠르트 배달원 독거노인 안부확인 전담자 지정 제도처럼 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우리 독거노인 분들의 안전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리 시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적극적으로 발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 가정 등 비지원시설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여건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비지원 시설 어린이집은 141개소로 민간 70개소, 가정 67개소, 직장 4개소이며 시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육예산 지원으로 민간과 가정시설에 0세부터 2세까지 기본보육료가 37만 2,000원에서 11만 8,000원까지 나이별로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월 10만 원과 3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는 3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어린이집 냉·난방비로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연간 40만 원, 미인증 어린이집은 28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민간인 가정 노후 어린이집 시설개선을 위해 500만 원씩 10개소에 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보육정책 토론회 를 개최하여 지원시설과 비지원시설간 처우개선과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며, 하반기 중 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 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 재정여건과 정책, 법 변화를 보면서 가능한 의원님이 지적하여 주신대로 비지원 시설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과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는 2014년 1월 1일 기준 충남도에서 세 번째로 많은 6,769명으로 각종 다문화서비스 욕구도가 타 시군에 비해 높고, 다문화가족센터와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3년부터 지역별 방문교육 거점화로 송악, 합덕, 석문, 신평, 송산 지역에 한국어 교육, 자조모임, 취·창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센터, 마을회 관 등 지역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입주기업체가 많아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도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현 다문화사업들이 결혼이주여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8월부터 우리 시 다문화가족센터가 법무부로부터 사회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국적과 영주권 취득 시 필기시험 및 면접 면제, 심사 대기기간 단축은 물론 체류 자격 변경에 필요한 한국어능력 인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현재 사회 ·문화적으로 정착 단계에 있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상자 욕구조사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80명을 대상으로 조리사, 산모도우미, 핸드메이드 등 취·창업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장기적으로 협동조합, 사회 적기업 창업 등을 목표로 취·창업 역량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 유형이 다양화 되면서 자녀양육 및 경제적 문제 등으로 해체 다문화가족도 발생하고 있는데 지난해 자체 조사 결과 다문화 해체가정이 55가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전담인력 1명으로 위기·해체 다문화가족 부모 및 자녀들의 상담 및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으나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센터가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 민간단체,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건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을 위한 원스톱 복지타운 건립관련 미 추진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역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여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서 단기적으로 가시성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보도 자료에 의하면, 여성의 하루 생활시간은 필수 활동에 11시간 16분, 의무 활동에 8시간 4분, 여가 활동에 4시간 40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은 남성보다 18분 적게 사용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또한 금년도 6월말 현재 우리 시 여성인구는 7만 8,246명으로 전체 인구 16만 4,121명 중 47.67%로 남성보다 7,629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 총 인구의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약간 앞지르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과거와는 다르게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경제 활동 및 정치참여 증가, 일·가정 양립 등을 고려해 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 여성들의 욕구 등을 반영한 가칭 가족문화복지센터 건립은 필요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성과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건립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구 군청사와 당진1동사무소를 연결하는 도시재생 지구 용역과 계림공원지구 개발사업 등에 포함하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일·가정 양립 및 안전 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 시범마을 운영관련 경로당, 회 관, 빈집을 활용하여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의 자살예방, 응급상황 긴급 대처를 위해 개인주택 및 단독건물·유휴 보건진료소 등을 개보수하여 공동 취사·숙박지원이 가능하도록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합덕읍 상개리에 1개소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하여 총 1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에는 고대면 슬항2리 소재 구 농촌여성삼베공장을 리모델링하여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강면 창리에도 독거노인 공동생활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언하신 바와 같이 경로당, 회 관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은 기존 경로당 회 원, 마을 주민과 독거노인 공동생활제의 어르신들과의 마찰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구 마을회 관, 구 경로당, 빈집 등의 활용을 검토한 후 내년도부터 14개 읍면동에 1개소씩 시범 운영 확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개소 당 소요예산은 운영비가 월 30만 원, 난방비가 연 150만 원, 신규 시설비가 1,200만 원 등 모두 1,710만 원의 사업비가 확대되며 전 읍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안효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사람중심, 시민행복, 소통과 참여, 책임과 신뢰를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일·가정 양립 및 안전환경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가 추구하는 도시에 맞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주요내용은 시민행복에 필요한 편리안전 분야 6개 사업, 사회 참여 분야 5개 사업, 가족친화 및 친화문화 분야에 15개 사업 등 모두 4개 분야에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보다 분위기는 다소 다운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우리 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주민인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57% 시민이 인지하고 있으며, 시민 98%가 여성과 남성 모든 시민을 위한 도시로 인식하고, 96%의 시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책으로 평가해준 만큼 이를 바탕으로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의 여성친화도시 중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12월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만료되는 만큼 7~8월 중에 여성가족부에 재지정 신청을 하고 내년 1월부터 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성일자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는 2011년 4월부터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복지타운 내에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의 전당에서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 결혼이주민여성, 한부모가정 여성, 새터민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면 사무직 198명, 서비스직 65명, 생산직 35명, 창업 10명, 기타 40명 등 총 349명의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59개 업체와 여성친화기업협약을 추진하여 일·가정 양립지원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여성인턴제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양성한 400여명의 여성들에게 취·창업을 연계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편의시설 늘리기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 종합복지타운과 교육문화스포츠센터, 문예의 전당이 조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도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추가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 봅니다. 지난 6월부터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구 군청사와 신평문화 스포츠센터 일부 공간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시의 철강산업도시 이미지도 좋지만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안전자치행정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안효권 의원님!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여성의원님들이 세분이나 계신데 제가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질의를 하게 돼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또 의회 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그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시청의 대표적인 페미니스트인 만큼 거기에 긍정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당진시가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철강산업 위주로 계속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대부분 남성이고, 남성일자리 위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개편이 되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보완할 수 있었던 게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아가지고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민선6기 출범을 하면서 2015년도 사업이 그전에 비해서 대폭 절반이하로 축소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입니까?

민선5기 시장님께서는 그쪽 방향으로 충분하게 했는데 민선6기 들어서 안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부서별로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민선6기 들어서는 여성정책사업에 덜 초점을 맞추어서 일이 추진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똑같죠, 똑같은데 관심을 조금...

당장 이 자료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2015년도가 유난히 절반 이하로 사업내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당진시가 여성도시권이 확보됐거나 여성친화도시의 가치를 다 완성을 했거나 아니면 기능을 다 완성했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사업을 축소한 이유가 뭔지 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가 26개이고요, 하반기에는 30개 정도하면 이렇게 해서 먼저 보다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시에 집행부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항상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올해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마무리가 된다니까 내년도에 다시 반드시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당진시가 철강산업 그리고 남성위주의 도시가 아니라 전 시민이 특히,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편안히 잘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위주의 시설을 하다보면 여성들이 이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성을 고려한 시설이 되면 화장실이나 목욕탕 빼고는 남자들도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재지정 되도록 여가부하고 계속 미팅중이고요, 또 재지정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산업 위주다보니까 많은 일자리들이 대부분 남성위주로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가족단위이주에 큰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요즈음 젊은 여성들이 많이 당진에 이주를 하는데 마땅히 일자리도 없고 또 이용할 편의 시설이 없다 보니까 당진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당진시가 그냥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에는 요새 당진시에 많은 보육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보육교사가 부족해요, 시골이다 보니까 보육교사가 부족한데 요즈음은 보육교사양성교육을 어느 정도 수료과정을 거치고 시험을 보면 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여성의 전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보육교사 양성교육 이런 것도 여성의 전당에서 운영을 해서 또 젊은 여성들은 내 아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내 아이 처럼 그렇게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서 요즘 한참 문제가 됐던 아이학대라든가 이런 부분도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이 제언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가 여성들과 노약자들이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선숙 의원입니다. 답변을 들었는데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지정한 게 언제 했죠?

2010년도.

2010년도죠?

예.

지금 2015년도죠?

예.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친화 그 조례도 만들고 발전기금도 만들었습니다. 과장님, 발전기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10억 정도 있습니다.

10억씩이나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큰 것 해달라는 것 아니잖아요, 여성 쪽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 여성발전기금 원래 조성할 당시에 10억을 예치를 해서 그 이자로 사업을 추진...

그럼 여성친화도시를 왜 해놓습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시정 질문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때도 중장기적으로 가신다고 했죠? 그럼 지금 5년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론 조사한 것도 지난번에 다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지방선거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전에서부터 여성친화도시는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성친화도시를 했으면 계획적인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2015년도인데 저한테 장기적으로 추진될 정책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됐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아까 자료에서 답변 드린 대로요,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에 보면...

아니 시책만하면 뭐하냐고요, 여성들이 여론조사도 했고요, 지금 여론조사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여성친화도시 왜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여러 가지 남녀평등...

여성친화도시의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당진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 양성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결정에 있어서 여성참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진시에서 여성참여를 100분의 40으로 하게 되어있다는, 제8조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가 된지 5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조차도 조례를 해놓고서도 않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2010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됐는데요, 그것이 한 번에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여성친화도시 했다고 해서 여성의 신장이라든가 모든 일자리가 조직에서 보면 진급이라든가 이런 게 한 번에는 소화가 안 되고요, 그런 게 연차 이렇게 쭉쭉 가면서 되지 한 번에 확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 번에 안 되도 지금 5년 됐잖습니까? 5년 됐으면 계획적인 게 뭐가 나와야지, 우리가 여론조사를 왜 합니까? 여성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지금 10억씩 모아놓고, 여성의 전당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채운동에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답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구 군청사나 당진1동사무소, 계림공원 지역에 검토 중이라고 했죠, 검토를 몇 년 하는 거냐고요?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서 구 군청자리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한 달 동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6개월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와야 아마 시장님께서 큰 방침을 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 군청사는 우리 여성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여성의 전당이 지금 한 쪽에 나와 있잖습니까? 그럼 여성들이 지금 거기를 원해서 옛날에 지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남성들도 그쪽을 이용하는 게, 지금은 대세가 남자들도 요리를 하는 그 요리과정이 있어서 남자 분들도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군청사하고 당진1동사무소는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를 얘기하면 지금 학생들이 출퇴근시간에 4시나 5시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도요, 청소년문화의 집도 지금 잘못되어있어요. 경찰서 밑에다 갖다놓으면 학생들이 거길 갑니까? 이용률이 적습니다. 이 얘기는 누차 얘기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여성의 전당이 지금 채운동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쪽에 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시유지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공원도 되어있고, 우리가 많은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의 전당에서 여성단체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쪽에 땅이 시유지가 있는데요, 그 사용목적이 뭐 여러 가지가 사회 복지 그쪽하고 또 건설 쪽에 그런 게 있어갖고 그것도 시장님 주재 토론회 도 해보고 했는데 아직 결론이 안 놨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재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등)

아니 맨날 재검토계획만 짜시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요,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이 경찰서 밑에 있다고 안 했습니까? 당진1동사무소나 군청사 건물에는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센터가 그쪽으로 가야됩니다. 학생들이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용률을 그렇게 접근을 잡아서 반영을 하고 계획을 하셔야지 지금 여성의 전당은 옥돌고개에 놓고, 채운동에다 놓고 지금 군청사나 1동사무소를...

황선숙 의원님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이크 점등)

아니 청소년들이 어디를 이용하는데 제일 접근성이 좋은가를 우리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실무팀장님들도 다 아세요. 아셔가면서 왜 이 얘기를 않느냐고요? 토론할 때.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청소년의 집을 그때 설치할 때 땅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설치해놨는데 설치한 것을 한번 이렇게 옮긴다고 할 때는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또 그만한 땅이 사실은 이 당진시내가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성의 전당 쪽에 있으니까 그쪽에다 해달라고요. 우리 여성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세요. 하면서 왜 계획수립을 않느냐고요? 정책반영에 해달라는 뜻이에요. 이번에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셨더라고요, 발전기금을 지금 안 쓰고 있어서 5년이 지나면 안 되니까 다시 개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셨죠? 그러면 5년 동안 지금 여성친화도시하면서 안 쓰고서 10억을 남겨놓고 여성들한테 여론조사 해서 원하는 것을 왜 안 해주십니까?

발전기금은 매년 9,0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하고요, 무인택배 3개소 운영하며, 또 여성리더자 워크숍이 있고요, 금혼식 행사해가지고 한 9,000만 원 정도 매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여성친화도시 그 지정하고 그 조성 조례를 만들고 나서, 발전 조례하고 만들고 나서 여성발전회 의 몇 번 하셨습니까? 작년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올해는 한 번도 안 하셨더라고요.

올해도 공모사업 때문에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한번 해가지고 이게 되냐고요? 더 하셔야 정책이 수립되고 거기에 맞는 여론조사를 맞게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앞으로는 여성발전위원회 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예, 답이 그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또 하나 독거노인 공동생활 시범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개리에 하고 있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처음 조성할 때 1,200만 원이고요, 1년 운영비가 510만 원입니다.

지금 상개리에 하고 있는데 제가 상개리에 가서 너무 놀란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이것 갖다놓은 것 보셨을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아셔요?

그 위치가 아닌데요.

위치 아니죠?

예.

이게 왜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불법건축물입니다. 상개리에 그 주택에다 하기 전에 컨테이너박스 놓고 앞에 리모델링한 겁니다. 이것 어디다 쓰실 겁니까?

그 뒤편, 그 건물이 아닌데요.

그 건물은 가정집이었잖아요, 그 뒷면에 이것을 조성해놓은 것 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것 아닌데요. 이게 공동생활제는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게 무허가 건물로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뒷면에 그 마을주민이 땅을 시사를 했는데 여기다놓고서 사용하라고, 이게 허가가 안 나니까 거기다 해놓고 또, 불법건축물에 허가 안 난 건물에다 우리가 지원할 수 있습니까? 없으니까 상개리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방에다가 지금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2013년도 하반기에 조성이 됐었는데요, 당초 처음에는 그쪽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무허가 건물여가지고 다른 건물로 조성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공동생활제는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장소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저는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요구한 바도 마찬가지이고 14개 읍ㆍ면ㆍ동을 한 개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가서 보니까 그분들 개인집에다가 혼자사시는 분한테 이제 그 동네 분들이 오시는 건데 신리분하고 이쪽에 상개리분들이 오셔서 사랑방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보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현장 실사를 한번 다녀오신 다음에 황선숙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14개 읍면동에 독거생활 가정을 하면서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 부탁은 실제로 독거노인이 진짜 필요한 곳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거기서 주무시는 것도 아니고 다 집으로 다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진짜 어려운 분들 집이 없고 세를 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좋은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생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생활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고 해서 작년 9월 달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공동생활제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신청 받았는데 2개 장소가 접수가 됐습니다. 고대면 슬항리하고 대모지면 출포리하고 당진2동에 구룡동에서 신청했었는데 이 건물이 모두 무허가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요, 앞으로는 현재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데도 설치가 불가하고 구 경로당이나 구 마을회 관 또, 마을의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무허가 건물이 아닌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을 선정해서 내년도에는 읍면동에 1개동씩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공동생활 가정이 우리 당진시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양창모 의원님!

예, 양창모 의원입니다. 우리 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가정 지원정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조금 모자란 점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단일민족국가가 아니고 이제 다문화사회 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206가구 있고, 자녀들도 1,334명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는데 한 2천명 된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요? 1,334명이.

이것은 안행과에서 외국인 거기에 등록된 수치이고요,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들 따진다면...

그건 근로자까지 포함해서 그럴 테고, 아까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근로자까지 해서 6,769명 그렇죠?

예.

근로자까지 6,700명이라면 우리 당진시에서도 엄청난 숫자가 와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어떻게 보면 1개면에 해당하는 인구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그동안에 다문화정책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운영되어 있었죠?

예.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래서 사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정책적 지원이 상당히 그동안에 모자랐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여성들이 대한민국에 특히, 우리 당진지역에 살면서 사회 에 적응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거기에 보면 문화적인 차이, 차별, 언어소통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적응하기 어렵고 특히, 우리 지역에는 답변 자료에 보니까 55가정만 해체되고 그랬다고 하는데 전국 평균 보면 30% 정도가 이혼하고, 가출하고 그런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천만다행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이 가족해체가적다고 하더라도 정책이 지금 잘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답변 자료에 보면 앞으로 잘하겠다고, 앞으로 정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미숙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을 보면 너무 제한적이고 특히, 예산도 모자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래서 질문 드린 것인데 아까도 보니까 마을회 관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권역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보면 평생학습마을프로그램이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우리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의원님이 이렇게 제언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문제인데, 외국인 여성들이 한국으로 시집오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다보니까 자녀들이 언어소통이 잘 안된데요, 학교 들어가도. 특히, 유아기 같은 경우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데 외국인 부모하고 생활하다보니까 말을 제대로 못 배워갖고 학교에 가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학교교육에도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물론 평생교육과에서 해야 되나요? 이것 어디서 해야 되나요? 부서가 좀 애매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 좀 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뚜렷하게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하는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학생들을 따로 뭐 가르치고 뭐 하게 되면 그것도 차별하고 또, 이상하게 바라보는 눈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역발상 같아요, 이상하게. 그게 지금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교육이 안 되고 사회 에 적응을 못하게 되면 앞으로 사회 문제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쪽에 프로그램 좀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프로그램은 어디서 합니까? 그것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나요?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 자체관리자들은 안전행정과에서 하고요, 근로자관계는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에서...

그런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하고 근무하다가,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차별화문제, 임금 그런 문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지역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쉽게 얘기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상담소 같은 것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한국에서 직장생활하고 돌아가서 그 차별하고 임금도 못 받고 하면 한국을 좋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기업주가 나쁜 기업주는 임금착취하고 하는데요, 또 이 근로자들도 파업을 한데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나가지 말자”고 해서 그 기업이 어려운 처지에 당하고 또, 식당 같은데도 외국인근로자들이, 일반식당종업원들이 하다가 태업을 한데요, “며칠 동안 나오지 말자” 이렇게 하면 그 식당은 그냥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올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갖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무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 가지 차별화 또,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또, 한국사회 에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반발력이 생긴 겁니다, 따지면.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근로자들에 대해서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창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두 가지를 질의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좀 전에 여러 의원님들하고 내용이 좀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들 공동주택 관련해서 연계성 있게 자살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아파트 같은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저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 석문에 있는 석문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혼자 계신 분들 주거활동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 했더니 잘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현장을 사실은 그저께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이종윤 의원님한테 전화 드려서 현장을 가서 제가 직접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아까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몇몇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연계성 있기 때문에 추가 질문은 안 하겠고요, 이게 공동주택생활권에서 그분들이 같이 공동생활을 해 주는 영향들이 나중에 혹시 모르는 안전적인 것 그 다음에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 연계성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 전국에서 전남 순천 등을 비롯해서 23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을 또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당진이 농촌에 혼자 계신 분들 여러 부분들의 그런 안위적인 부분이나 공동적인 생활부분에서 참고가 됐으면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당진시에서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또, 가능하다면 충분히 조례 검토 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추진하는 것도 본 의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제언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진은 끝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현장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연계해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노인자살 관련해서 어르신들 자살 관련해서 안타까운 상황들이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당진시의 경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당진시의,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당진시의 자살시도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자살시도 방법인데요. 2013년도에 55분, 2014년도 47분인데, 거기에 37.2%가 농약하고 약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물은 지금 사실 한 분밖에 안 계시고요, 거의 지금 농약으로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는 곧 뭐냐면 각 시골에서 자살할 수 있는 확률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농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매년 2013년, 2014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한번 그런 생각을 고민을 해 봤습니다. 뭐냐면 공동에서 그러니까 마을에서 각 읍면에서 바라봤을 때 사실은 의심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공동으로 마을하고 읍면사무소에 협의를 좀 해서 농약보관창고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큰 예산 안 들어도, 그리고 그걸 관리 마을에서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면사무소 쪽에서 관리를 해서 또, 농약이 계속 수시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때그때 한시적인 것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잡으면, 또 관리체계를 주민들이나 아니면 같이, 그럼 또 마을에서도 여론조성이 중요하겠죠, 충분히 협의를 한번 해볼 필요도 있지 않나?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그런 고독사나 또, 농약에 의한 특히, 자살이 당진시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당진시 어린이집 관련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당진이 어린이집이 총 165개소입니다, 알고 계시죠?

165개입니다.

예, 거기에서 마침 자료에서도 지원, 미 지원 시설로 해서 분류해서 개수를 알아서 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지 다 알고서 이렇게 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당진시에서 어린이집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린이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공급자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진시가 1년에 신생아가 1,500명에서 2000명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내용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고 판단을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는 지금 의무교육이잖습니까? 그런데 의무교육 했을 때 초등학생들의 인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국가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중학교까지 그런 얘기가 지금 어느 정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사실 보육시설문제고 사실은 우리 국가 정책적으로 의무교육을 했어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보육시설문제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안 두다가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금은 그때 까지 지금 현재까지 최근까지만 해도 민간에서 그걸 다 케어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자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하나 늘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재원이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확대해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하나씩 점차적으로 시행하다보니까 당진시도 최근 한 해 한 해 국공립어린이집, 아니면 법인 어린이집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민간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보육시설 어린이 집 정책 관련해서 위탁을 해서 아끼고 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당진시도 그게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린이집이 급속도로 많이 생겼다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 지원 관련해서 제가 여쭈어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직접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원시설 보면 법인하고 국공립하고 그 다음에 급여부분에서 80%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아반도 30%, 4대 보험도 80%, 퇴직금 30%, 취사분 100% 지원, 게다가 지금 시책적으로 기능보강비로 해서 3년에 1회 에 1억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 지원시설입니다. 미 지원시설은 민간하고 가정에 영아반, 유아반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급여부분 해당사항이 없고요, 4대 보험 해당사항 없습니다. 퇴직금, 취사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보강비로 해서 올해에 그래도 10개소에 각 500만 원씩 기능보강이 수리비로 해서 5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리고 2013년, 2014년 5개소에 각 300만 원씩,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미 지원시설에 더 크게 시책적으로 지원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운영상에는 이런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현재 지금 지원시설하고 미 지원시설의 교사들 급여차이가 35만에서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국공립에 대한 혜택이나 또 수요자들이, 부모들이죠,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수요자들이 혜택을 받고 좀 더 그쪽이 낫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사실 들어가려고 상당한 애를 쓰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흐름 속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교사도 차이, 급여문제도 35에서 40% 차이가 나고, 그래서 2000년도 후반쯤에 6~7년 전에 당진시에서 급여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서 10만 원씩 급여를 지원해 주셨죠? 추가로, 미 지원시설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나 과정들이 저도 또 정확히 알아본 결과이지만 퇴색되고 누적되고 한데 이게 여러 가지 왜곡이 되서 보이지 않게 미 지원 시설하고 지원 시설하고 보이지 않게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들도 그전에 사전에 미팅했을 때도 과장님이나 담당 계셨던 분들 다 인정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저 또한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어린이들한테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지원관련 부분은 충분히 이번에는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공개적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앞으로 당진시에서 정말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진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침 실무팀장님도 바뀌셨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을 제가 짚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좀 확인을 하다보니까. 지원시설하고 미 지원시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 사항들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지원시설에 만약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 행정처분은 지원시설에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시정명령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원장교체, 미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6개월, 행정처분 당했을 때입니다. 6개월 시 처우중단 및 쌀 미 지원, 시정명령이었을 때 3개월 시 처우중단 및 쌀 미 지원, 2회 이상 행정처분 시 1년간 어린이집 운영 벌금 및 원장자격박탈, 국장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처분 내용이 틀립니까?

국공립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과 절차 법 어쨌든 국가에 대해서 했는데 미 지원 시설 그러니까 민간가정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거기에서 보육교사라든가 원장이나 그분들이 잘못했을 때 행정지도가 할 수 없죠, 민간이니까 그런데 처우개선비라도 우리가 행정지도해서 불법이 나타났다면 그런 행정지도를 해야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그 자체도 없다면 행정권한이 어쨌든 안서죠, 그래서 그런 게...

그렇다면 시정명령에서 3개월 시 처우중단은 그나마 주는 미 지원시설 중단입니다. 쌀 미지원입니다. 쌀 미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린이들 먹는 쌀입니다.

쌀은 주고 있어요.

아니 미 지원 한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얘기 됐던 얘기입니다.

상반기에 그렇게 했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왜 주고 있다고 하십니까? 설마 제가 확인도 안 하고 하겠습니까? 좀 전에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정명령하고 이렇게, 그러면 지원시설 같은 경우는 국가정책적인 예산도 있지만 거기에 당진시에서 매칭해서 시 예산이 안 들어갑니까? 그런 게 본다면. 그리고 똑같이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원시설의 저런 사항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미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 이건 당진시에서 똑같은 잣대를 놓고 판단을 해 주셔야죠, 그렇게 놓고 거기에 대한 벌칙이, 거기에 대한 시행조치가 6개월 처우중단 그 다음에 처우중단 이거 교사들 불법 아닙니까? 지원시설보다 35만 원 적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 했듯이 지원시설은 제도적, 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미 지원시설은 그런 거라도 없으면 그분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그 규정을 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국장님 그 말씀에 대해선 제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국장님 좀 전에 말씀은요, 통제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160가지 어린이집 당진시에서는 (청취불능) 생각을 얘기하고 160개 의견을 하나 모아 오십시오, 어떻게 모아옵니까? 최선의 방향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지금 행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시비로 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잘못을 안 하면 3개월, 6개월 정지를 받을 수가 없죠, 잘못을 하니까 그렇죠, 지도점검에서.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시정명령이 어떤 경우입니까?

시정명령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게 유통기한, 식품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그냥...

행정처분 아닙니까?

아뇨 그것은 시정명령이에요.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부모하고 외국을 나가서 한 20일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 아이가 그냥 어린이집에 다닌 것처럼 해서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그런 경우는 행정처분으로 합니다.

지금 국한돼서 말씀해주시는데요...

의원님, 시간이 초과가 좀 됐는데요, 내용을 좀 정리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이런 경우도 있죠, 서류미지급, 영수증하나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빼시는데, 보육시설안내사업 책자를 제가 일부러 이것 때문에 확인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 국가정책 쪽이나 보육시설 쪽에서 교사들 잘못했을 때 월급 지원하는 것 주지 말고 자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이 지금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제가 느끼기는 이것 확인을 하면서 가칭 당진시 미지원시설 퇴출법 같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검토하셔서 현재 미 지원시설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통을 해 주십시오. 정말로 오픈마인드해서 중간 중간에 이런 분들한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시장님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내용들 미리 점검하셔서 전달해 주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분들이, 실무하시는 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아 본인들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게 지금 문제입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진단해 주셔서 이 부분들은 어린이들하고도 연결된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 어린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한테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진시에서 잣대를 둘 때 물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했을 경우 정말로 횡령이나 배임이나 아이들한테 상해를 입히거나, 사법처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덕주 국장님께서는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새마을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탑동·기지초등학교 학생 과밀에 따른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들 학교의 학생 수 증가로 교실이 부족해서 운동장에 학교를 증축했고 이로 인해서 운동장 협소, 특화수업 미흡 등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향후 탑동·기지초등학교 학구지역에 공동주택 건축 시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300가구 이상은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충남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탑동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지속적으로 건의, 협의를 통하여 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동초등학교 급식실 부족에 따른 대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탑동초등학교 급식인원은 1,582명이나 급식실 시설은 매우 협소하여 11시부터 1시 30분까지 4, 5회 회 전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급식실 증·개축을 위해 사업비 9억여 원 확보를 위해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충청남도교육청에 2014년부터 지원 요청하였으나 예산 확보가 안 되어 학생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7월 9일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시 당진교육지원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듯이 급식실 증·개축 사업비를 도교육청으로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진교육지원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급식실 증축에 노력하겠으며 만약 교육청에서 예산 미확보에 대비하여 시에서는 2016년 본예산에 대응투자 즉, 시 30%, 교육청 70%로 동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기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순히 장학금을 지급하는 수준이 아닌 국제화 시대에 맞춰 바른 인성과 민족의 정체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육성할 계획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장학회 는 지역인재의 발굴육성 및 교육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수교사 활동비는 좋은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오듯이 바른 인성을 가진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당진교육지원청에 의뢰하여 유치원,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력증진, 인성교육, 교육력 제고, 자기개발 분야에 대하여 활동계획서를 접수받아 적부심사를 거쳐 1년간 활동실적에 대한 내·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금년도에 유치원 1명, 초등학교 13명, 중학교 4명, 고등학교 2명 등 총 20명에게 각 200만 원씩 4,000만 원의 당진장학회 에서 우수교사에게 연구비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당진장학회 기본 자본금 목표가 50억 원이었으나 아직 46억 5,000만 원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본자산 목표 50억 원을 달성한 후 이사회 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도입계획과 방안을 검토하여 지역사회 에 환원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당진장학회 의 당초 설립 취지는 명문교 육성을 통해 우수학생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인재 발굴육성과 외부 우수학생 영입이었으나 현재는 지역 내 성적우수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교육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당진장학회 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당진장학회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함에 시 출연금 외에 기업체, 독지가 등을 통해서 장학기금 확충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글로벌 시대에 맞춰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주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해외연수 및 문화체험을 지난해에는 21명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는 7월 21일부터 29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는 등 저소득층 즉,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자녀에게 해외연수 기회 를 제공 어학실력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인재 육성 기반조성을 위하여 당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세의 5%범위 내에서 당진교육지원청과 초·중·고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외국어 교육센터, 해외인턴십반, 애국심 고양프로그램, 체육관ㆍ기숙사 시설 등 매년 60여 억 원을 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주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양기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기림 의원입니다. 연구활동계획서에 의거해서 심사 후 연구비를 지급하였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급하고 난후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보셨는지요?

지급하기 전에 학교장으로부터 그런 실적을 보고서 지급한 거죠, 준 다음에는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단은 계획이 좋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급을 해 주었지만 계획과 현실과 대비가 맞는 것인지 또 그 후에 성과가 어떤 것인지는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연구비로 준 게 아니고 학생을 잘 가르쳤다고 해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해 준 학교장을 믿고서, 그러니까 성과인센티브로 따지면 그렇겠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건쫌 틀리지만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서는 그 평가도 다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연구활동으로 지원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시에서 지원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학교 내에서 그 성과를, 학교에서 인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걸 서면적으로 받아서 다음번에 이것을 심의계획서에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시비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당진장학회 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에서 교사들한테 주려면 추천위원회 가 있습니다. 교사, 교수, 민간, 단체 이렇게 해서 그분이 추천해서 거기에서 선발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그 교사가 혹시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까 “내가 학교장이 추천해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인센티브 받았는데” 그 이후에 실적 좀 내라고 하면 그 교사가 “아니 200만 원 주면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자기 자존심을 훼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여간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교사님의 인격을 존중해 주는 것이 또 학생들로부터 인격을 존중받게 되는 계기는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한 번 더 믿고, 솔직히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저한테 주신 답변에 이걸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보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물론 당진장학회 설립취지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지만 실력이 더 우수한 얘들이 밖에서 당진으로 들어오는 것 보다는 당진에 있는 실력이 우수한 얘들은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는 우리가 기회 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고등학교. 그렇다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나 그런 자긍심 같은 게 없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하신다고 하셨기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 또한 같이 검토하셔서 더 우수한 학생들을, 더 우수한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지역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 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게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2002년도에 기획실에 있을 때 이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기획계장하면서. 그런데 당초 취지는 전북 완도군에 있는 완도고등학교 하고 성남시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2개를, 거기가 장학재단이 잘 되요, 그것을 믹스해가지고 당진장학회 를 설립했는데 당초 취지는 아까 말씀했듯이 명문고 육성입니다. 명문고 육성이면 어떤 학교에 대해서 완도고등학교가 전라도 촌에 있는 고등학교인데 서울대학교 10명씩 가요, 그러니까 완도장학회 에서 1년에 5억씩을 지원해요, 기금이 100억 됐는데 100억의 이자를 다 거기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 5억을 어디다 투입 하냐면 학생기숙사하고 서울에 있는 영어, 수학선생이라든가 숙소를 대주고 또 인센티브를 1년이면 1,000만 원, 2,000만 원 준데요, 그러니까 그 선생들이 잘 가르치니까 서울대학교 가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학생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주라든가 이런데서 완도고등학교를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당초는 그런 취지로 갔는데 쭉 가다보니까 단체장님들이 그러니까 군수, 시장님들이 자꾸 거기에 표가 있는 것처럼 느껴가지고 나누어먹기 식으로 그게 훼손된 거예요. 그렇다보니까 현재까지 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당초 취지대로 가자” 지금 시민단체하고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한번 공론화해서 이 장학재단이 과연 이렇게 가야 되는가를 한번 공론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명문고라는 것이 이게 성적위주로 된다는 게 참 마음아파지만 이게 언제나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이것 복지장학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재능관련 장학생도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당진장학재단 전체에서 관리를 하나요? 아니면 당진장학회 라는 그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더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 장학재단에서는 지금 장학금지급하고 우수교사 격려하고 그 정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예, 양기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재 의원입니다. 관내 탑동초등학교, 기지시초등학교 학생 과밀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을 쭉 봤더니 어느 정도 실무부서에서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한번 더해 주십시오. 학생 과밀에 따른 당진시의 대책.

아까도 말씀했듯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온다면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학교용지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아까 일괄로 말씀하신 내용이고, 구체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또 느끼고 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참고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10년도 하고 2015년도 지금 현재 한 5년 사이예요, 탑동초등학교 학생수가 734명에서 지금 1,445명입니다. 그리고 기지시 초등학교 학생 수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581명에서 지금 현재 2015년도 906명입니다. 2배 이상 늘었거나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시가지 안에, 학교도시계획 그런 구조 안에서, 예전에 있던 학교부지에서 애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거기에 학생 수가 좀 늘어나니까 조금씩 보수하고 수리하고 이런 추진상황에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지금 현재 기지시초등학교 하고 탑동초등학교 인근에 대형 주택가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보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빨리 학교 인근에 신설이나 아니면 어떠한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들이 또 거기에 올라가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0가구, 그러니까 송악 기지시가 초등학교 앞에 현대힐스테이트가 지금 900세대가 지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1,600세대하고 저쪽에 900세대면 뭐 2천세대가, 그러니까 전체가 3,300여 세대이니까요, 앞으로도 2000여 세대가 더 서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면 학교는 꼭 필요해서 그 사업주가 아마 학교용지를 지금 교육청 교육장님 만나서 대화해갖고 학교 부지를 어디에 지금 선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탑동초등학교는 거기도 이쪽 푸르지오아파트라든가 일대에 학교용지를 꼭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니까 사실은 이게 1, 2회 전부터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2010년부터 인구가 늘기 시작했고 그 옆의 인근에 푸르지오나 대동다숲부터 해서 시가지 경우, 그 다음에 기지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롯데아파트나 여러 가지 인근에 아파트 생길 때부터 사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하지만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고 미팅을 해보고 얘기를 하면 당진시는 어느 정도 적극적인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그런 연계성에서 좀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제가 직시한 사항이 있으니까 당진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연계해서, 교육청이 사실 적극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당진시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교육청하고 연결하셔서 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게 이 사항에 대한 대안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동문들이 학교를 다시 다른 데로 간다고 하니까 동문들이 반대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맹붕재 의원님!

기지시초등학교 동문들이 초등학교를 별도로 이렇게 간다니까 그 동문들 보면요, 우호적이지는 않더라고요, 자기가 나온 학교가 다른 데로 이전한다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하셔서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앞으로 장래적인 학교 과밀문제, 학생 수 많아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교육청하고도 적극적으로 좀 해결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탑동초등학교 급식실 문제, 우리가 사실은 지난주에 현장답사 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다가서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고 그전에는 심지어 제가 탑동초등학교 학부모 회 장님들하고 면담까지 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가졌었고, 그 과정에서도 심무팀장님이나 오셔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셨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시고 추진한다고 말씀해주셨고, 그 현장에서도 교육청뿐만 아니고 국장님은 안계셨지만 과장님하고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 꼭 인지를 해 주셔서, 어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에서 학생들, 정말 11시 반부터 1시 반 거의 2시간 이상을 4, 5회 전 하면서 정말로 조급해하면서 밥 먹는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밥 먹는 기쁨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의장님!

황선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5일장 합동단속을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어시장 입구에 아케이트를 하신다고 했는데 시장5거리에서 들어가는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거기에다가 그것을 설치하면 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 다니기가 불편할 것 같고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외지 상인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당진 5일장이 좋은 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5일에 한 번씩 가져가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 상인들이 약 36가구 정도 되고, 외지 상인이 8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은 더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상인들이 적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지금 어시장 쪽에 있고, 5거리 쪽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외지 상인들이 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아요. 5일 장 날 가보시면 어시장 안에는 상인들만 있고요, 외지 상인들이 있는 그쪽 방향으로는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상인들도 요구가 있고 그래서 나름 파악을 했었는데 지금 의견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상인들은 그쪽에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은 이것이 존치되어야 이로 인해서 외부상인이 들어와서 상가가 활성화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쪽 잡시장이나 상설시장 이쪽 분들은 그 시장이 들어섬으로서 전혀 사람이 오지 않는다. 양분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상인 회 한테 주문하기를 양측에 빨리 결정을 해다오. 결정을 해주면 상인 회 하고 행정기관 하고 같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은 관에서만 추진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인들도 같이 협력해서 같이 가자고 주문을 해놨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골라서 단속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어차피 단속을 하게 되면...

국장님, 어쨌든 단속을 시작하면 바뀝니다. 제가 이 같은 예를 다른 시군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시도 한 번 해보시지요?

저도 단속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서 상행위를 상가 앞에다가 내 놓고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거의 다면서 사이사이에 이제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있느냐 면요, 당진여객 주차장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버스가 어디로 다니는지 아세요? 그리로 못 다녀요. 그것부터 단속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상인들하고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데...

상인들하고 의논을 하면 그 사람들은 조합원이 돼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죠?

그런데 지역 상인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행정 기관에만 기댄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단속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상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그게 안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 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이랑 출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소상공인이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1만 명 정도 됩니다.

1만 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2차 보전을 해 주시고, 24억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1억 원 정도 했는데 지난번에 12억에서 24억으로 늘렸는데 이 부분이 지금 1만 명인데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인원은 50, 6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더 드리면 물론 이만큼 올려주신 것만 해도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여기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기 10%도 안 되는 거 해봤자 몇 사람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2016년도에 1억 더 늘려서 하신다고 하시는데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다고 생각하시면 더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 소상공인 센터가 당진시에 없어졌습니다. 왜, 없앴지요? 모르시면 안 되죠? 소상공인센터가 그거 가져오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왜? 그것을 없애느냐고요, 소상공인이 1만 명입니다. 그 센터를 없애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센터 정부에서 하는 자금이 경영안정자금, 성장 기반 자금, 중기청 자금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줄 수 있냐고요?

제가 현장을 진짜 못 가 봤습니다. 신화빌딩에 현재 지금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센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회 에서 교육한 자료를 보면 주무관이 누구십니까?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회 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을 383명이나 했어요. 1만 명에 비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 분들을 키우려고 소상공인센터가 생긴 거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당진시에서 소상공인센터를 없앴다는 거에 대해 왜? 없앴는지 이유를 되세요? 지금 아가씨 혼자 밖에 없어요. 거기 책상 기물 다 가져갔어요.

제가 현장을 다니는데 빠트린 거 같습니다. 국장님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화빌딩 내에 사무실이 있었는데요, 현재로서는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없앴냐고요?

없앤 것은 아니고요, 있는데...

아가씨 혼자 밖에 없는데 없앴다면서요, 당진시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기물을 다 뺐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필요 없다고 한 적은 없고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현재 아직 없앤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검토한 거는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센터가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소상공인 대부분이 교육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복잡하다 해서 소상공인 절차하고 교육시간을 줄이려고 저희들이 그것을 축소화 시킨 겁니다.

아니죠, 교육은 인터넷으로 하고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지금 자금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싫어할 수도 있지만 특례로 나오는 정부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센터가 생긴 건데 지금 신용보증기금도 진짜 어렵게 해서 작년에 개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진짜 필요한 소상공인센터를 없앴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분야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상공인 지원을 줄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가서 보증재단 가서 두 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용보증재단에 직접 가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간소화 시키려고 한 거지...

그런데 또 하나 신용보증기금에서 하는 일 하고, 충남신용보증기금하고 틀려요. 어차피 서산을 가요. 과장님, 국장님, 소상공인지원센터 가져오겠습니까?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활성화가 아니고, 다시 원위치 시키십시오.

지금 있다 고 하니까...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시간 정리 좀 해주시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 드려주십시오. 다 끝났습니까?

한 가지 더 있어요.

시간 다 지났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1인에 3,000만 원 정도를 한도로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 관한조례를 보면 1인에 3,000만 원으로 한정돼 있는데 이것을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요?

현재 조례가 그렇게 돼있는데요, 저희도 자금이 좀 작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야 겠지요? 적지요? 이상입니다.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적 기업의 설립목적이나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예.

효과에 대해서도 공감하십니까?

우리 시는 그렇게 큰 효과를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진시만 그렇지 충남 시군 중에 천안, 아산, 서천 등은 굉장히 사회 적 기업이 활성화 돼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도내에서 우리 시보다도 사회 적 기업이 적게 운영되는 데는 시 단위에서는 계룡시 뿐이고요, 군 단위에서도 부여나 청양, 예산 정도를 빼면 우리 시보다 사회 적 기업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 사회 적 기업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취약계층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답변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인식 부족과 홍보 부족이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해서 많은 사회 적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 적 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자체를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활성화 시켰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벤치마킹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 적 기업을 사칭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설립된 시민공모(주) 라는 해나루 항만이 사회 적 기업입니까?

해나루 항만은 가회 적 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죠.

공공연히 사회 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해나루 항만에 참여한 분 중에 과연 사회 적 취약계층이 누가 있느냐? 다 먹고 살만한 분들이어 가지고 5,000만 원 이상씩 냈는데 무슨 이분들이 사회 적 취약 계층이냐? 그래서 사회 적 기업이란 명칭을 쓰느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사회 적 관심과 협조입니다. 사회 적 기업이 여러 가지 설립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려운 절차를 밝아서 설립이 됐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5년 후면 지원이 단절이 됩니다. 그럼 이후에 자생을 해야 되는데 5년 이내에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시는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적 기업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지배적입니다. 사회 적 기업을 어렵게 설립해 놨어도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고, 누구도 지원해주지 않아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다가 5년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시군의 사회 적 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은 지자체라든가 또는 사회 적으로 어떤 관심과 지원이 있어서 이렇게 활성화 됐는지 한 번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도 많은 사회 적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상황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의원입니다. 당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어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들 어시장 재건축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시장관리가 어렵고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견인을 시키는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통 시장이 당진시의 재산 아닙니까? 재산을 잘 관리해야 재산도 불어나고 활성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더 철저히 그리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당진 전통시장을 예를 들면 10여 년간을 재건축이냐? 재개발이냐? 의견대립으로 이게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번 기회 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당진시가 앞으로 당진전통시장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문제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한 10여년 전부터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는 처음입니다. 과거에 시장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머리 아픈데 굳이 저 시장재개발을 무엇 때문에 하려고 그러나? 내가 행정을 하면 저거는 포기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담당부서로 와 가지고 시장 상인들과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보고 해서 들어보니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70년대 이전부터... 그래서 그 과정 얘기를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의사 협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문제를 그냥 이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개발을 할 것이냐? 그럼 한 없이 이대로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겠지만 사실 권리금 문제와 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무조건 추진한다.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기청에서 혼합형 시장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한 10여일 전에 김동완 국회 의원 실에서 중기청 지역경제과장하고 실무진들 하고 같이 갔었고, 중기청 직원들, 관계자들 전부 와 가지고 설명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개발의 모범 사례를 우리 당진에서 만들고 싶다는 그런 내용을 표현해가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등등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결과를 가지고 국회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하든지 중기청에서 법안 제출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통과만 된다면 그 법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것으로 보고, 또 한 가지 권리금의 문제는 시장과 관련된 용역 전담하는 엔지니어 하고 대화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방법론이 좋더라고요. 개괄적으로 봤을 때 우선 SPC를 구성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서 신탁회 사에 위탁을 해서 신탁회 사에서 일괄 건축하는 것으로 이런 안이 나왔는데 자세한 내막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시장 임대 문제 또, 현 상인들의 기득권 주장의 문제 여러 가지가 다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들어 봤을 때 그렇게 가면 좀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해결되고 그러면 굳이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실무자들한테 제가 들은 것은 특혜소지문제, 전에 한 번 15개 단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 당시에 협의할 때 몇 개 단체를 오라고 해서 회 의실에서 회 의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혼합형 재개발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각 단체로부터 의견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전부 답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항을 몇몇 단체만 오라고 해서 의견 듣는다는 것은 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혜의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공청회 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참여시킨 가운데 공청회 는 통해서 의사를 결집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를 결집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일부지역에서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어요. 100% 찬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60, 70% 찬성이 되면 전 무조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니까 여러 방면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도출해야지 국장님 생각만으로도 안 되고, 어떤 특정 계층의 생각만으로도 안 되고, 모두 다 모아서 물론 어렵고 힘들겠지만 의견의 합의를 이루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협의체를 각계각층 총 망라한 물론 이해당사자도 참여를 해야 되겠지요. 참여를 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내에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당진시가 가지고 있는 당진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특정 조항 때문에 양도나 이런 것이 금지되어 있잖아요. 양도할 수 없도록 그리고 권리금도 인정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지혜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시장 재건축 문제인데요. 105억이 들었는데 정말 많은 예산이 들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시장을 재건축했는데 그만큼 많은 돈을 들였기 때문에 105억의 가치를 당진 경제가 활성화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당진 어시장이 잘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에 보면 아직 입점하지 않은 점포가 꽤 있지요? 좌판도 많이 비었지요? 답변 자료에 아직 입점하지 않은 점포하고 좌판을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주위를 하셔야 할 것이 이미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도 고려해 주시고,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를 통하면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 불특정 다수를 공모 하실 거지요?

예.

그런 순서를 절차상 아무 하자 없이 갈등 일어나지 않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통시장 5일장 문제를 질문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건 위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을 경찰서 관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경찰서 교통 계에서 단속을 해주셨는데 그게 역부족인 것 같더라고요. 계속 5일장은 늘어나고, 5일장에 대한 보통 대다수의 상인들은 시장 안 지역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들을 저한테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주말장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시장 2층부터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점포가 8개소, 좌판 14개소가 미 입점 상태인데요. 좌판 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11개가 들어 왔고, 기존에 있던 세 분이 안 들어 왔습니다. 3차 공모까지 했는데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인이 수산물을 받고 있는데 여름철이라 장사도 안 되고, 메르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가을철쯤에 될 것 같아서 시기적으로 지금 신청을 않고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그쪽에는 매일 시장을 열어 가지고 기존에 시장에서 좌판행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그쪽 빈자리에 넣어 가지고 좌판을 일단 채울 계획이고요, 점포는 지금 8개 중에서 1개소는 들어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5개소는 도저히 못 들어온다고 하고 있거든요. 원인은 주로 본인이 다른데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다른 업종은 안 되고 수산물 업종만 들어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해결될 것 같은데 점포 다섯 군데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토요장터 관계는 저희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 건데 현재 5일 시장이 5일마다 장이 서고 있는데 그 5일 장을 폐쇄하는 방법으로 토요일 날 장터를 운영하자! 당진시민 상인들을 위해서... 당진시민들이 토요일 날 장터를 운영하면 홍보를 주기적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이 토요일마다 장이 서는구나! 알고 나오면 자연적으로 5일 장은 없어지지 않을까 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봐서 황선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속도 하고요, 토요장터도 운영해서 재래시장을 한 40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그것을 못 잡고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당진 전통시장이 잘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나리라고 봅니다. 어렵고 힘드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비전을 제시하실 수 있어야지 돼요. 같은 어려움도 비전이 있으면 참을 수 있잖아요. 집행부가 앞장서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시장 관련해서는 부의장님하고 질문이 겹치는 바람에 그 부분은 조금 뒤에 겹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임금제 시행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시장님의 적극적인 방향이 답변서에 들어 있고요, 관계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상당히 기분 좋고 같이 뜻이 모아졌다는 데 대해서 기쁩니다. 거기서 한 가지는 간략하게 대안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 전체적인 현상들이 사회 적인 양극화 문제에서 이루어진 건데 서민들의 삶을 전환시킴으로서 소비에도 위축이 되고, 경제적인 것까지 해도 어떻게 보면 사회 적인 경제적인 선순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당진시에서도 관가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고 충당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삶의 질도 보장되고, 소득격차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먼저 공공시설부터 시작을 하시고, 공공시설의 시 관청부터 시행해서 더 나아가서 당진에 있는 모든 근로자, 노동자까지 생활임금제에서 정해주는 관청의 본보기를 보고, 같이 다 공유할 수 있는데 까지 확대 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끝까지 당진시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조언도 좀 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먼저 시행을 하고, 민간단체에도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시장 관련해서 질문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시장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별도로 과장님이나 국장님까지 미팅을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고, 어시장 부분만큼은 당진 상인들뿐만 아니고, 당진시민들 그 누구도 관여돼 있고, 관심 있고, 지켜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시장 재건축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시장 재건축사업은 혈세낭비로 그쳐질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2층 마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보니 앞으로 마트를 시민(주)공모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시민(주)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을 갖고 추진한지가 거의 10개월 정도 꽤 됐는데 추계적인 새로운 답변은 아닌 듯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시장의 문제는 우선 의사결집이 안 되다보니까 일이 상당히 딜레이 되고,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시장과 연계된 마트거든요. 그런데 어시장 내에 시장 상인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또, 전통시장 상인 회 와도 의사가 합치되지 않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결과를 빨리 문서로 제출해 달라. 그러면 빨리 신속히 진행을 한다고 여러 번 얘기 했는데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마침 이 관련한 업무들이 사실 다 바뀌셨습니다. 그 전부터 줄기차게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그만큼 고민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당진시에서 예산이나 시장 자체가 골목상권 살리고자 시장 살리고자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현재 가보시면 중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현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2층 인테리어 얼마나 잘 해 놨습니까? 지금 텅텅 비어 있고요, 그리고 구정 전부터 입점 시켜서 대대적으로 들어내 놓고 개장한다고 해놓고 현재 계속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지만 투자신탁회 사 상황, 앞으로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도 잘 짚어 넘어 갈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시장 2층 마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대안을 말씀드리면 구체적으로 어시장 마트 입점한다고 했을 때 줄기차게 의회 뿐만 아니고, 줄기차게 본 의원도 반대를 했었지만 그때 그래도 다른 방도의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마지막 공사를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었거든요. 구체적으로 마트가 입점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결단이 빨리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해결 안 되면, 당진시에서 마트를 입점했다고 이게 맞다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전부 다 들어 날 겁니다. 저 또한 행사하면서 가만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한 매뉴얼을 저 또한,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마트 입점 시키는 계획들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당진의 어시장뿐만이 아니고, 상설시장 여러 가지 밑그림으로 지금 SPC 출자관련한 부분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 중에 부족했던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소통 그분들이 반대했던 과정들을 말씀 해 주셨거든요. 사실 가장 큰 반대원인은 뭐냐 하면 SPC출자 개념의 직원이 당진시 직원입니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기청 예산, 당진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투자개발자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중간의 투자개발자가 어! 공사 어렵네 하면 당진시에서 다 안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출자, 투자 개념입니다. 꼭 관가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하나 정확히 짚으실 부분들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한국유통기술개발원에서 어시장 1층과 2층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할 것인가? 용역을 실시했더라고요.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1층은 기존 상가들이 들어오고, 2층은 마트로 해 가지고... 그 원인은 왜 그러냐 했더니 1층을 거쳐서 2층 마트까지 가서 물건 사 가지고 내려 와야 하나 사지 않느냐 해 가지고 문을 많이 안 내고, 쪽문 하나만 내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1층이 수산물 위주로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소비자들이 차지 않고 있고요, 더군다나 2층도 아직 개장이 안 됐으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2층 마트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설도 마트 용도로 돼 있고요, 그동안 서 너 차례 상인을 만나 가지고 지금 마트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협의를 계속했습니다. 상인회 나 번영회 쪽에서 협동조합 구성해 가지고 마트를 해라 했더니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답변하더니 자기들끼리 협의해 본 결과 일곱 명 정도가 의사를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출자금이 얼마냐고 했더니 4,000만 원이래요? 그런데 이게 운영하려면 4억 이상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안 돼 가지고 계속 번영회 나 상인회 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럼 한 번 상인회 와 번영회 에서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달라 해 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한 보름 전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마트로 기본계획이 돼있으니까 마트를 운영할 때 일반 투자자 50%, 시장 상인회 50% 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해 가지고 2, 3가지 방안을 제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선에서 정말 앞으로의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안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또 한 말씀 드릴게요. 사실 그 내용을 제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그때 당시 마트의 공모가 안 되다보니까 사실은 상인회 쪽에 접촉을 당진시에서 했고, 상인들은 어시장 안에 수산 말고 다른 업종의 상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조합을 결성하려고 노력했고요,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4억에서 5억이 들어가는데, 경험이 없는데 사실 이 부분들은 마트가 경쟁력이 있느냐? 부터 다시 짚어야 됩니다. 경영 노하우가 있는 롯데마트, GS마트, 농협마트 등 그 노하우를 어떻게 이깁니까? 주차시설 어떡합니까? 하상주차장 받쳐놓고, 건너서 비가림 시설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산물 지나야 마트 올라갑니다. 그때 당시에 다 지적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공산품만 하겠다. 공산품 장사 안 되면 공산품만 하게 됩니까? 사실 그 부분들은 하나하나 점검했던 과정들이라 생각하고요, 현재 과정에서 어시장 재건축 건물을 살리고, 2층에 대한 빠른 답변이 와야 될 것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섯 분이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행정적으로는 분명히 공고했고, 들어오십시오. 시의 결단 좋습니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으로 국장님께서 사실은 지금 상인들 만나서 하시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좋습니다. 단 다섯 분의 상인들 그 또한 그분들이 못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분들이 20, 30년간 고생하시면서 아이들 키운 장본인 아닙니까? 정말로 접근을 잘 하셔서 원만하게 100은 안 돼도 최대의 원안 점을 찾아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박장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고용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시 일자리 창출 연속 최우수상을 시상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지자체의 발전 원동력인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한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별 산업구조가 이제 취업의 차이, 일자리 창출 능력과 고용 율 또한 노동 이동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산업 정책이나 노동시장 시책을 이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기업이 어렵고, 어려 가지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제철이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대한전성이라든지 동국제강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동국제강도 부산공장이나 인천공장, 포항공장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동국제강이 당진 쪽에 존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자꾸 어려워지면 어차피 구조조정이 되고, 구조조정이 돼서 일자리를 잃으면 지역경제와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4건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것을 우리 실무진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중앙부처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어려움을 풀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영향이 됐는지 안됐는지 몰라도 여하튼 동국제강이 당진에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시의 노동시장이 한 산업으로 집적화 돼있기 때문에 그 산업이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말로 체계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러한 노동시장이 정부나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런 부분을 근로자가 놓치지 않도록 접근성이 용이하게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질문에서 우리지역 통합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해라. 이 부분을 주문하고, 그러한 부분의 여러 가지 노사민정 이런 부분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정말로 근로자가 자기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미스매칭 안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도 개입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 가 구성이 돼 있지요?

그렇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노사민정과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협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협의에 그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해서 실용의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확실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러한 부분은 하고 있는데 통합적인 시스템 부분은 우리 근로자가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부분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동과 근로자의 이런 부분 제가 어제 질문한 사회 복지와 보건의료 이런 부분을 같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시 차원에서 개발하셔서 다른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혹시 지역 출업 률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부분 자료는 없지요?

제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접근을 지자체가 그동안은 적극적으로 안 했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그거까지 할 부분이 없고, 정부정책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우리시도 그런 것을 준비해서 철저히 해야 될 시기가 온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경제 큰 문제가 대두될 청강산업의 집약화가 우려되는 목소리가 항상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부를 정말 근로자들이 빨리 접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고, 김영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서 국장님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 편명희 의원님, 이종윤의원님,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 방안과 안효권 의원님께서 송산 2-3공구 지구지정 고시 해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분양률은 작년대비 석문국가산업단지 21%에서 28%, 송산2일반산업단지 11%에서 25%, 합덕일반산업단지 84%에서 95%, 합덕 인더스파크 산업단지 23%에서 7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률 제고를 위해 산업단지 중개 알선 장려금(중개수수료)을 시행하고 수도권이전기업 및 부동산거래소 등에 적극 홍보하여 기업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중소기업 입주 유도를 위해 시행사와 협의하여 업종의 분화 및 필지의 소 분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문 국가 산단 조성과 관련 부채가 존재하여 분양가 인하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마지막 수단으로 토지 재 감정을 통해 분양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LH에 건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에 당진시, LH, 산업단지공단, 상공회 의소로 구성 운영 중인 기업유치 실무협의회 를 충청남도, 부동산전문가로 확대하여 보다 밀도 있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겠으며, 기존 유치업체의 유턴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인 시화, 반월, 남동공단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분양설명회 를 개최하는 등 분양률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산 2-3공구 지구지정 고시 해제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3공구는 2009년 1월 5일 지구지정 및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가 지정되었으며, 2014년 5월 20일 사업시행자가 충남개발공사에서 당진산업개발(주)로 변경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3공구 사업추진은 현재 POF 진행 중이며 당진산업개발(주)에서 홍콩상하이 은행을 통해 중국의 ‘백전사’로부터 912억 원이 우리은행에 입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충남도, 당진시, SK증권, 주민대책위에서 합동으로 검증 중에 있으나 그 신뢰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7월 16일 충남도, 당진시, 주민대책위, 사업시행자 간 POF 진행검증 연석회 의가 예정되어 있어 회 의결과를 지켜보고 더 이상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구 제척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2-3공구는 2008년 11월 개발행위 제한 후 2015년 7월 현재까지 7년여 간 건축허가 제한 등에 따른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했던 사업장으로, 그 동안 사업정상 추진을 최우선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왔으나 수도권 규제완화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2-3공구가 제척될 경우에는 주민대책위원회 와 협의하여 그 동안 제한되었던 사업지구에 대해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편명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업지원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제가 신청한 것은 당진을 앞으로 책임 질 신 성장 동력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이 산학융합본부에서 뿌리산업 기술지원 센터가 석문공단 내에 오는데 그것이 성공하려면 석문국가공단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분양 율이 높아져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분양 율이 획기적으로 채워질 것 같지도 않고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분양 율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공단이고 LH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이제 뿌리산업 기술지원 센터나 산학융합본부가 성공해야만 당진이 산업의 다변화도 이루고 여러 가지 미래 성장 동력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분양가 얘기도 했지만 분양가가 높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근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분양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고 또, 어제도 지적했지만 특별히 당진이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야 이 지역에 올 게 아닙니까? 아무리 권유를 하고 설명회 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설명회 하고 권유받는다고 해서 오는 기업 없지 않습니까? 기업이 이 지역에 와서 누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 메리트 부분을 시에서 어떻게든지 개발을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산업동력을 위해서는 아까도 박장화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철강산업 위주로 돼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이 지금 중국의 저가 공세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언제 어떻게 되리라고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각종 사업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IT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신소재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앞으로 중점적으로 유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산학융합본부도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다행히 엊그제 원장이 선임돼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만 뿌리산업도 우리가 당초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했는데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7개 지역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에 좀 침체기에 있는데 2017년도부터 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산업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 활동도 LH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데시를 안 해주기 때문에 LH본사 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것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충남도와 같이 유치 실무 회 를 수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충남도와 아주 적극적으로 같이 비어있는 산업단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겠노라고 확답이 돼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천안이나 아산 쪽에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우리 지역에 전혀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로 해서 우리 수시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석문국가공단의 분양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하나는 뿌리산업 기술지원 센터가 16년도에는 불투명해지고 타당성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17년도에는 가능할거라고 하는데 우리만 신청한 거 아니지요?

아니겠지만 우리가 조금 선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고 과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낙관하시지 마시고,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성과로 말한다고 하데요. 성과가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합니다.

알았습니다.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사업단지 준공 기일이 어떻게 돼가고 있지요?

산업1지구는 2013년도 12월 달에 준공이 됐고요, 2지구는 지난해 2월 달, 주거 지구는 6월 29일 날 준공이 됐습니다.

시에서 인수가 다 됐나요? 인수는 아직 안됐고,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 3월부터 6월 달까지 도로, 교통, 상수도 등 7개 부서하고 LH합동으로 합동 점검을 했습니다. 공공인계 시설물과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주거지구가 83개, 산업지구가 116개 해서 199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현재 관련 실과와 대책회 의를 해서 LH에 통보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8월중에는 부시장님 위시로 해서 대책회 의를 해서 빈틈없는 인계인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것 좀 살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LH도 원칙이 없는 건지 아니면 주민 편의 때문인지 몰라도 안 된다는 것을 주민들이 찾아다니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챙겨봐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있는 사항은 해결될 수 있도록 준공 전에 주무과장님이 좀 보살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분양 율이 28%라고?

그렇습니다.

혹시 찾아가는 분양 설명회 를 공단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 좀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4월 달에 시 자체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 를 했고요, 그 후속대책으로 우리가 LH에 기업유치 시무협의회 때 건의를 했어요. 우리도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마케팅 좀 하자! 라고 해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인 시화공단이라든가 반월공단 그런 곳으로 향해서 우리가 분양설명회 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7월초부터 현재까지 남동공단을 전수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성과가 있었냐고?

성과는 유치활동을 한다 해 가지고 당장 성과가 나타난 거는 크게 없지만 그런 부분이 기초가 돼서 어떤 성과물로 이루어질 거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이 분양이 저조한 것이 제일 문제점이라고 든다면 시에서 판단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2008년도에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또 리만브라더스 고용사태, 최근에 와서는 그리스사태라든가 아베정권 돌아서면서 아베노믹스에 따른 엔조 현상 이런 부분이 주 원인이 되겠고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기업이 선호하는 정주여건 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크게 말씀하셨는데 첫째, 원인은 분양가가 문제입니다. 다른 산단과 국내적으로 비교할 적에 물론 세계적인 경제가 다 원인이 되겠지만 첫째는 국내에서 제일 비싼 공단이에요. 석문 산단이 제일 비싸지요? 지금 얼마입니까?

72만 원입니다.

우리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라 파일을 안 박으면 공장을 건립 못한데요. 평당 파일가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든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산업단지 분양가가 40, 50만 원인데 여기는 평당 100만 원 정도 다른 데보다 곱이 비싸요. 그럼 어느 기업이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것을 정확하게 좀 판단하셔 가지고 물론 하셨겠지만 LH나 정부에 건의해서 분양가를 낮춰야 기업이 오지, 얼마든지 좋은 여건에 우리 인프라가 아무리 구축된다 해고 분양가 비싸면 안 되는 겁니다. LH나 정부기관에 시에서 건의한 적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지난 6월 달에 기업유치실무협의회 를 개최했어요. 그때 LH하고 산업단지 관련 공단하고 상공회 에서 당진시에서 모여서 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평당 분양가가 72만 원인데 들어오는 업체에 의해면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파일 추가시공비가 30% 정도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평당 한 93, 94만 원 대인데 그래서 그날 LH에 건의했는데 LH얘기는 그렇습니다. 현재 산단 개발과 관련해서 1조 5,000억을 투자 했습니다. 금융비용과 관련해서 지금 부채비율 때문에 편당 72만 원으로 분양을 한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3,000억이 적자가 난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분양가 인하는 어렵겠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는 들었고요, 일 에로 정읍 첨단산업단지가 있는데 거기도 분양이 안돼서 그 남은 잔여토지에 대해서 재 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인하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회 사가 이러쿵저러쿵 재정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주의 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그래요. LH가 이러니까 빚더미에 올라앉은 기업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같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막은 모르겠지만 요즘에도 다시 복토가 덜 돼가지고 복토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몇 십 억씩 들어간다고 합니다. 공사비에다가 분양가를 맞추다보니까 분양가가 놓은 거예요. 한 번에 되겠습니까만 산업 자원 부라든지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아! 해놓고 분양 안 되면 뭘 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건의도 좀 하시고, 기업유치활동도 활발히 하시겠지만 필지 소 분할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원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분할로 거의 분할이 됐는데 중소기업들이 어렵다보니까 선호하는 면적이 2,000평에서 3,000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건의를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점이 높은 가격, 대분할 소분할 하는 방법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편의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공장 짓기 힘들었다는 얘기를,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공장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업지원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재 점검할 필요가 있다. 무슨 공장하나 지을 때 오는 분들한테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지. 유치하러 다닌다고 해서 설명회 를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온다고 생각 않습니다. 우리가 그 분들이 와서 기업하기 좋고, 왔을 때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기업유치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방향전환을 해야 된다. 참고하시고, 담당부서에서는 찾아오시는 입주자들 아니면 이주하는 분들한테 최대한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치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너무 오래가고, 답변서도 보면 실망을 할 때가 좀 많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아니면 검토인데 해마다 똑같은 답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뭔가 좀 바꿔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김기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분양가 인하에 어려움이 있으나 마지막 수단으로 토지 재 감정을 통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도록 LH에 건의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문을 구하고 내용을 좀 파악해 봤더니 분양가 인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제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① 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경우 또 하나는 산업입지 법 개발에 관한법률 시행령 2015년도 6월 4일입니다. 제46조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단지 내 입주업체의 유치 및 중소기업용 산업용지 임대사업의 육성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 근거로 충분히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해석을 받았고요, 현재 국토부에서 이것은 개정안인데 추지중인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지침과 임대전용 산업단지 관리 운용관련 지침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 부분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에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개정안을... 현재 저희 구역의 산업단지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정 중에 있는 것 또 한 번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는데 이 근거 내용을 가지고 전문적인 업체에 기관에 용역을 줬으면 합니다. 당진시 현재 이렇고 전국의 가격이 이렇고 비교분서고 하고, 입지가 이렇고 해서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근거조항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가 대안으로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중복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피하고요, 이렇게 어렵게 기업들이 들어오겠다는 의향을 밝히고, 충남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서 미국까지 가서 MOU를 체결해서 기업 유치되고 이러면 또, 지역에서 문제가 됩니다. 여러 가지 분양가라든가 말고도 지역주민들이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행정에서 환경피해가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현지도 가보고 자료도 충분히 제공하고 그래서 주민들 안심시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입주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서 빨리 여러 가지 공장을 짓고 가동하는데 있어 적극 지원을 해야 되는데 불행히도 우리 당진시는 이러한 환경 피해라든가 이런 협의를 주민자치협의회 에서 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가 무슨 전문성이 있고 무슨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주민자치협의회 가 전지전능한 최고 의결기관 입니까? 모든 것을 주민자치협의회 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당진시 행정의 현 주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송산면사무소에서 거기에 환경피해가 없음을 1차적으로 했고, 또 2차적으로 해당회 사를 오라고 해서 한 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일부 납득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제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질문하신 2-3공구와의 연계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2-3공구 측의 반대하는 이장들과 같이 대화도 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 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이해하고 설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유가 환경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환경적인 피해가 없음을 입증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협의해라. 하면 협의가 되겠습니까? 행정에서 할 일은 행정에서 해야 되는 거고, 주민들이 지역에서 해야 할 일들은 주민들이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해야 될 책임이라든가 역할까지 전부 다 주민자치협의회 에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행정 무엇 하려 합니까? 공무원들 다 집에 가시고 시청 문 닫아야지요? 주민자치협의회 가 다 하면 되는데...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우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단지 비지알사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당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안의 전부 다 주민자치협의회 가 지금 관련이 돼있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 가 지역에서 엉뚱한 것을 의결해 가지고 와 가지고 주민자치협의회 가 의결했는데 왜? 의회 가 반대 하느냐? 왜? 시에서 안 해 주느냐? 이렇게 지금 밀어 붙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아니고, 주민자치가 아닌 거지요. 뭔가 왜곡된 지방자치이고, 주민 자치입니다. 이번에도 기업유치 같은 경우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기업하나 들어온다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주민들한테 위임하고 맡겨서 되겠습니까? 행정이 할 일은 행정이 하십시오. 이런 것 까지 주민들한테 떠맡기도 책임을 회 피합니까? 이래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있고, 당진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신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의 모습을 좀 보여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송산 2-3공구 지구지정 고시 해제 건의 문제입니다. 지금 7년 넘게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도 못한 채 환경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이 아파도 병원비 마련도 못하고, 애들 대학 간다고 해도 학비 마련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한 시간만 있어 보십시오. 냄새, 소음, 분진, 진동에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지구 지정이 해제 된다고 해도 걱정이고, 안 된다고 해도 걱정입니다. 지금 7년 동안 충남도라든가 충남개발공사에서 계속 거짓말을 해대고 주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올 해 된다. 올 해 된다. 심지어는 충남도에 있던 남모 경제통상국장은 3년 전에 올 안에 안 되면 내가 옷을 벗겠다. 그러더니 옷을 벗었습니다. 충남도에서 옷을 벗고, 행자부로 영전에서 왔습니다. 이게 옷 벗는 겁니까? 공무원의 책임지는 모습입니까? 그 분은 가면서 아주 약속대로 옷 벗었다고 하겠지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그 누구도 믿지 못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전부 다 우리를 속이는 놈들이다.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렸듯이 16일 날 대책협의회 에서 결론을 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국가 아니면 충남도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역할이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뭔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LH나 국가산업단지다 아니면 충남도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또 주민자치협의회 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당진시에서도 뭔가 걸 맞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하든지 않든지 가부간 결론을 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국장님께서는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당진시 차세대 신 성장 동력 전략적 육성대책 중 발전소 온배수 이용한 원예단지 조성사업의 당진시 영농법인의 참여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발전소 온배수 활용 원예단지 조성사업은 시범사업으로 5ha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며, 폐열재이용시설에 총사업비5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의 성격상 초기에 많은 영농 법인이 참여하기에는 시설비투자가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겨지며, 농업회 사법인(주) 설립을 통하여 일부 영농법인의 참여가 공동출자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시행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자본금 형성과 기술력,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생산자 농업법인과 경영‧유통 전문법인의 공동출자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판매(수출)가 현실적인 방안이어서 현재 사업 법인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기간은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22일 까지 이며 사업신청서 접수기간은 7월 13일부터 7월 22일까지로 사업법인 우선대상자 선정심의회 를 7월 27일에 개최하여 사업 참여 법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 요건으로 생산자 농업법인은 반드시 공모 신청서 제출일 전일까지 당진시에 주사업장을 두도록 하였으며, 사업역량을 갖춘 생산자 법인은 사업신청서 평가과정을 거쳐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우리시 많은 영농 법인이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맹붕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국베이징 금주만강농업유한회 사 농장 방문 관련하여 계종버섯은 중국 버섯종류 중 최상급의 품종으로 이를 기술이전을 통한 당진시 특화품목으로 육성하여 중국산 보다는 한국산 농산물을 선호하는 일본 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순방 전 사전자료조사가 이루어졌고, 현지 순방 시 계종버섯 가공품 등 현황보고를 청취 후 MOU 체결하고 농장을 시찰하였습니다. 태영씨앤디는 계종버섯 농장 등 관련업체, 일본 수출계획 등 조사를 실시, 당시 지리적 여건 등이 우수한 우리시를 재배적지로 판단하였고, 시의 입장도 수출로 인한 농가 소득 증대 차원에서 검토를 시작하여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외순방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편명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3농 혁신 정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3농 혁신도 편명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농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과 일치합니다. 당진시 3농 혁신도 큰 틀에서는 충남도 3농 혁신과 같으나 세부추진 내용은 당진형 3농 혁신으로 충남도와 차별화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진시가 충남도의 3농 혁신 매뉴얼에 따라 추진하는지 입니다. 충남도는 2011년 『충남 농어업・농어촌 혁신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3농 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민선5기 4년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는 민선6기 2단계 3농 혁신 2030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3농 혁신 위원회 , 5개 사업단 등은 충남도 3농 혁신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3농 혁신 TF팀,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은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당진시가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3농 혁신 사업입니다. 당진시 3농 혁신은 농협과 함께하는 3농 혁신으로 그중에서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1지역 1품목 육성입니다. 그동안 당진은 우리지역 농업여건 특성상 농업의 80%를 수도작 위주로 농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도 농협의 최대 중점사업을 쌀 수매에 두고 있습니다. 지역농협의 쌀 수매도 농협의 중요한 경제 사업입니다. 하지만 쌀은 매년 그 소비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협에서 쌀 수매가 더 이상 경제사업의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데 쌀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물 빠짐이 좋은 계단식 논에는 감자, 양파와 같은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농가를 조직화, 규모화 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판매 농협으로서 1농협 1품목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 형 3농 혁신을 통해 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책임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공선출하 회 를 조직하는 등 1지역 1품목 육성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2014년과 2015년 3농 혁신 예산이 얼마인지입니다. 2014년 7월 3농 혁신 시작과 함께 3농 혁신 공감대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2,300만 원, 그리고 충청남도 3농 혁신 사업에 6건 선정되어 도비11억 7,000만 원, 시비 20억 4,005만 원 등 총 32억 3,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홍보책자 제작, 토론회 개최, 비전선포 등 4,400만 원, 그리고 충청남도 3농 혁신 사업에 4건 선정되어 도비 1억 9,200만 원, 시비 2억 1,800만 원 등 총 4억 5,4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행정조직과 지역농협 농업인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로드맵을 확정짓는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지역혁신추진단을 지칭하는 것인지 입니다. 이는 지역혁신추진단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3농 혁신을 위한 행정조직, 지역농협, 농업인의 협력체계 구축과 공감대 형성, 그리고 로드맵 확정은 인쇄물로 답변 드렸던 것처럼 3농 혁신위원회 , 3농 혁신 TF팀,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에서 모두 추진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를 위해 3농 혁신위원회 는 지난 5.7일 위원 30명을 위촉하여 1차 회 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연말까지 2번의 회 의를 더 개최할 예정이며, 3농 혁신 TF팀은 행정 7개부서, 농협 18개소 담당자로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정례회 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혁신추진단은 읍면동 14개소에 행정, 농협, 농어업인, 그리고 여기계신 의원님 등 모두 3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으며 년 초에 1차로 136명으로 구성하였으나 3개 읍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활동이 없어, 금년 1회 추경에 충남도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단별로 보조금 500만 원, 농협 자부담 500만 원을 투입하여 토론회 4회 , 1박 2일 워크숍 1회 , 컨설팅, 현장견학 등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지역혁신추진단의 핵심적인 기능은 무엇이고 사업은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진 형 3농 혁신은 농협과 함께 하는 3농 혁신으로 이는 1농협 1품목 육성을 추진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해서는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12개 지역농협이 농협별 1품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농협의 절대적인 혁신과 지역농업인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과 농협 농업인들이 함께 지역의 농업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혁신추진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혁신추진단은 금년 12월까지 지역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월별로 토론회 , 워크숍, 현장견학 및 컨설팅을 통해 지역에 맞는 농업발전계획을 수립해 12개 지역 농업발전계획을 묶어 당진시 농산물 산지유통종합계획으로 확대하여 2016년도에 농 식품 부에 승인받은 후 농 식품부로 부터 국비를 지원 받는 다양한 사업을 신청해 당진시 농산물 유통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2014년 충남도가 추진하는 3농 혁신 2단계 사업인 희망마을 만들기 등 마을 역량강화 사업이 농림부 평가에서 14개 시･군 중 홍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보완이나 반려 등 부실평가를 받았다는데 사실 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질문은 건설교통항만국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해당 부서의 답변내용을 3농 혁신 총괄 담당인 우리 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 식품부에서는 지난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역량단계별 지원 등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 역량강화 프로그램 기본계획 및 예비계획 이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자 지자체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서 검토 후 최종 농 식품부로 제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2014년 5월 우리지역 특성을 토대로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연계한 계획을 세워 지역 역량강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농 식품부로부터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완사항은 예산 및 투자계획 구체화 등 이었습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농림부 인정평가 불가시 국비지원 중단 관련 사실여부와 재평가 통과여부입니다. 인정평가 불가시 공모사업의 성격상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을 할 수 없는 게 사실이나 다행히 예산 및 투자계획을 보완하여 2014년 8월 제출함으로써 농 식품부로부터 조건부인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마을 만들기의 준비과정인 지역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계획에 맞게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당진시 특화사업으로 농협을 주축으로 한 로컬 푸드 사업 추진 중 도출된 문제점입니다. 지난 7월 9일 의원님들께서 순성농협 로컬 푸드 판매장을 현장 점검하여 알고 계신 것처럼 규모면에서 면단위 농협별로 대체적으로 소규모로 설치되어 있어 로컬 푸드 판매장이라는 이름에 맞지 않게 작고, 판매되는 농산물도 아직은 몇 가지되지 않아 자리를 모두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한 농가에서 로컬 푸드 판매장에 순회 하면서 농산물 진열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농협도, 농가도 로컬 푸드 판매장 운영에 대해 경험이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시 로컬 푸드 판매장은 지역농협 7개소에 3~5평 규모로 설치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도심권에 당진축협 신축청사와 신평 농협, 행담도 파머스 마켓에 중대형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수차례 선진지를 견학하였지만, 실제 운영은 소규모라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소규모 지역농협은 작지만 실속 있게 운영하고, 중대규모 판매장은 농산물의 종류, 참여농가의 확대, 참여농가 농산물 배송 시스템 구축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여, 우리 지역에서도 로컬 푸드 판매장이 자리를 잡아 지역 중소농가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지역농협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효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자재 및 민간보조 사업 재검토, 쌀 값 보전에 대한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자재 사업인 못자리 상자 처리제, 종자소독 약제지원, 수도작 영양제 사업 등 농민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재검토하고 농업예산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쌀 생산량 증가 및 소비 감소로 산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농업인이 생산한 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에 벼 매입자금에 대한 금리를 보전하여 추가 매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벼 매입자금 이차보전 예산 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보관 물량을 초과한 벼 매입 등을 대비하여 미곡 보관시설(벼 건조저장시설) 및 시설 현대화 지원 예산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농정과 소관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다음 편명희 의원님!

편명희 의원입니다. 우선 발전소 온배수를 이용한 원예사업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잘해 주셨고요, 제가 현장방문도 갔었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했습니다. 당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은 아홉 가지나 되는데요, 간단하게, 서면으로 받은 답변을 보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단지 의구스러운 부분이 두서너 가지가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장 염려스러웠던 것은 충청남도에서 2011년부터 3농혁신을 추진했는데 그 1단계 3농혁신 추진사업에서 성과로 내세우는 게 공감대형성과 또, 교육이나 또, 토론회 등을 통해서 많은 기관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에 그 기반 조성을 하는데 그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당진시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행정력과 예산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충청남도와 같은 매뉴얼로 가느냐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셔서 하여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답변서를 보면서 느낀 게 3농혁신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이 답변서대로 라면 행정과 농협이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은 거기에서 2차적으로 거기에서 오는 사업이나 이런 것의 과실을 분배하는 그런 추진형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3농혁신의 주체는 농업인들과 농협과 행정, 농업에 관련된 기관이 다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지금 보여 지는 것이 농협이 주축이 되어 지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가시적으로 보여 지는 게 로컬푸드 사업이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도 갔다 왔지만 그런 사업을 농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농협이 앞장서고 농민은 뒤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닌 가요?

당진형 3농혁신은 농협과 함께 하는 그런 3농혁신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농협이 앞장서야 되는 이유는 농협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산지 유통 또, 거기에 관련된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먼저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농협이 가지고 있는 유통망을 이용하면 수월하게 3농혁신, 로컬푸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요, 실은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농협이, 과장님 비영리사업체입니까? 아니면 영리사업체입니까?

비영리법인입니다.

농협이 비영리 법인이라고요?

예.

어째서 비영리법인입니까?

설립목적은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목적은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사업에서 나오는 이윤을... (“비영리법인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비영리법인입니까? (“맞아요.”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과분했습니다. 영업을 하는 단체지만 비영리법인의 한계 속에는 저의 상식으로는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법인은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고 전체적인 사회 에 기여하는 단체가 비영리단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저희가 순성에 로컬푸드장에 갔었잖습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로컬푸드 매장 매대를 설치하는 것도 시에서 지원해서 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원하고 일부 농협 자부담...

그리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대금의 12%를 수수료로...

글쎄요, 12% 까지는...

제가 그날 거기 설명에서 들었는데요, 그래서 거기 설명회 에서 12%를 수수료로 감한다는 소리를 그날 들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과연 이것이 농민을 위한 로컬푸드장인가 아니면 사업을 위한 로컬푸드장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 지산지소 운동인데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작이 된 건데 농협별로 이미 기존에 그 마트가 좁은 상황에서 공간을 좀 몇 평씩 마련해가지고 로컬푸드 매장을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좀 작지만 강하고 내실 있게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가지고 또, 농협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안 하면 이 로컬푸드를 선제적으로 앞서서 할 그런 기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이제 초기단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매대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농산물이 소비자가 또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구색이 좀 덜 갖추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계약재배를 통해서 어떤 품목은 어떤 농가가 이렇게 재배를 해가지고 365일 그 매대가 그 물건이 들어갈 자리에 그 물건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들이 재배를 해서 그 공간을 메꾸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농협이 앞장서가지고 그런 계약재배를 통해서 추진하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것들이 좀 발전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들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가락동 시장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형편들이 있어서 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를 시켜보자 그래서 일단 첫 단추를 그렇게 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축협도 건물을 다시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50평 이상 우리 지역 로컬푸드 매장이 거기에 들어갈 거고요, 또 행담도에도 지금 신평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지역농산물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비대상이, 물론 로컬푸드가 그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갖는 것이 로컬푸드의 본뜻이긴 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각 지역 농협마다 로컬푸드 매장을 이렇게 설치를 한다고 보면 순성을 예를 들면 16가구가 참여를 해서 1일 매출액이 25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저나 생각이 이게 소비대상을 그 지역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농촌에서 자가 생산해서 소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자기가 생산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만 구입을 할 것이지 자기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비가 한정돼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농협에 로컬푸드 매장을 매대를 설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농산물들이 다양한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다양한 농산물을 찾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농산물, 소비자가 진짜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계약재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공간을 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초기단계부터 추진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단계라 힘들고 어렵고 또, 농민들도 사실은 서투르잖아요, 그러한 유통체계를. 그래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다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로컬푸드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유통단계가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이 소비자까지 가는 유통단계가 6단계에서 7단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 얼마 안 되는 농산물이지만 그래서 시범적으로 한번 지역의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시키는 또, 그것을 농협에서 앞장서서 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앞으로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해서 지역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3농혁신이라는 것이 처음 본래의 목적보다는 어떤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조직과 이런 구조를 이렇게 만들면서 본래의 뜻보다는 다른 뜻으로 가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오전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들을 하셨지만 실은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다 사업 이렇게 만들어서 내신 것 아시죠?

예.

그런데 그것이 그 사업의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니고 각 부처에서 이미 실시하던 사업을, 거기에 관련되어있는 사업을 다 여성친화도시사업이라고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정기간 지나고 나니까 도로 아무 것도 아닌 것이 되어있고, 도로 다 원 자리로 갔어요, 그 여성친화도시 사업이 아니고. 지금 보면 모든 사업이 다 3농혁신사업으로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3농혁신의 특화된 사업 그것도 특히 눈에 보이는 게 지금 로컬푸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컬푸드 사업만이라도 성공을 해서 지역농민들이 정말 생산한 농산물을 제 가격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어서 이 로컬푸드가 제대로 정착되어서 제대로 발전하기를 바라고요. 여기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편 의원님!

예.

시간이 5분이 지나셨는데 정리 좀 해 주시죠.

한 가지만.

아니 5분이 지났어요, 추가 질의 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기 의장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예, 편명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님!

인효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밥값 못하다가 처음 말하네요. 김기서 국장님, 대답 안 하시려고 마이크 안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국장님한테 답변하라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죠? 농자재 및 민간보조금 사업 재검토 또, 쌀값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농업이 매우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예, 다른 데도 어려운도 농업 쪽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뭄도 있고, 지금 쌀 소비가 대체적으로 주는 추세이고 또, 생산량은 많고 그렇다보니까 옛날처럼 쌀을 방앗간에서 판매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의 개인 방앗간이 없어지다 보니까 RPC위주로 쌀 판매가 이루어지고 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협 이외에는 판매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협이 요즈음 단위농협당 자구책을, 개혁을 해야 되지만 상당히 경영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쌀값을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책이 있으신지요?

쌀값에 대해서 주로 말씀하시는 사항이죠? 먼저 번에도 보령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서 질문한 사항이 농정과에 그 답변이 될 건데요, 일부 보전의 문제를 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농협이 지금 RPC사업에서 상당히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것은 농민들 측에서는 자꾸 쌀값을 올려달라고 하고, 농협의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요즘에는 예대마진도 약하고 해가지고 상당히 농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나름대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농협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고 농민을 도와주자는 것인데 농협의 근간이 흔들리면 농민도 같이 공멸하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본 의원이 수매가 그 차액지원을 질의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사항이 이따가 답변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협과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예산을 보면 상당부분 도비, 국비 또, 우리 시비를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가 국비나 도비가 농업 쪽에 오면 무조건 시비를 부담해야 되나요?

부담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100%하고 있는데 꼭 필요치 않은 예산에도 시비를 부담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과거 우리 농민단체나 농업인들로부터 계속 요구를 해서 과거에 예산을 담던 부분을 계속해서 지금 현재까지 담아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 에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농업예산 다이어트를 해서 필요치 않은 예산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새로운 농업예산에 투자하는 방법도 상당히 옳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농정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농업에 관심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그 농자재 예산이 국ㆍ도비 매칭하는 부분이야 시비를 어차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순 시비로 농자재로 지원되는 부분이 46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토, 키다리병 방제약, 영양제 등등 해가지고 6종에 46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농업인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자재 예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또, 검토하면서 농업인들한테도 이미 예산을 세워놨다가 다시 삭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가지고 한번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쌀값문제에 대해서는 전국의 쌀 생산량이 423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잉여물량이 423톤 중에서 23만 톤이 잉여물량이라고 해서 농림부가 시장에서 격리를 시켰어요, 그래서 16만 톤은 작년 12월 달에 격리를 시켰고 7만 톤에 대해서는 금년 6월 달에 격리를 시켜서 전체적으로 23만 톤을 격리시켰는데, 이제 격리를 시키면서 쌀값이 조금 반등을 했었어요, 깜짝 이렇게 반등하다가 다시 주춤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농업, 농촌이 어렵고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농협은 농협대로 어렵고, 농민들 조합원들이 생산한 벼를 농협에서 또 안 받을 수도 없잖아요, 받으면 받을수록 적자가 누적된다고 하는 이런 현실인데 저희들이 적자난다고 해가지고 농협을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은 임시방편이고 땜방하는 거다, 그래서 농협은 농협대로 열정적으로 움직여줘야 되고,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는 보조금 성격보다는 RPC가 지금 당진에 7개가 있고 DSC가 4개가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RPC를 지어 놔가지고 시설은 시설대로 다 노후가 됐어요, 또 저장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RPC 마당에다가 야적을 해야 되는, 야적을 하다보니까 품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보조금 성격의 지원보다는 저장시설이 부족하면 저장시설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시설이 노후 됐으면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것이 RPC 입장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장고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간접적으로 지원을. 이제 경영개선에 도움을 주겠다, 간접적으로.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본 의원 생각은 저장고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봄부터 가을햇살이 나오기 전까지가 상당히 미질이 떨어지는 시기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판매할 것을 대비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옳지 않은가? 지금 관내에 저온저장시설이 농협 싸이로가 있는 데가 있나요?

싸이로에 저온시설이 지금 되어있습니다. 야적한 게 문제죠, 야적한 것은...

저온저장시설이 다 되어있어요?

지금 싸이로에는 다 되어있습니다.

안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온 환풍...

환풍시설이지, 그런 시설 말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적되는 부분이 품질을 저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3월 달 지나서 4월 달, 5월 달 하절기로 갈수록 수분이 빠집니다. 밥맛을 좌우하는 건 수분이거든요, 우리가 농협에서 매입할 때 수분을 16%정도 받았는데 하절기 6, 7, 8월 달 정도는 12%, 14% 까지 이렇게 떨어집니다. 밥맛이 떨어져서 근본적인 것은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좋은 시설을 통해가지고 품질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차액 지원해 주는 부분이나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농협 경영보조 개선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나 RPC,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준다는 생각은 옳고, 또 아까 농업민간자본예산을 좀 다이어트 하라고 했는데 농민단체한테, 농업인들한테 물어보면 기존에 주던 건 다 주고 새로이 달라고 100%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우리 기존 예산을 좀 일몰시키고 거기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또 우리 농업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보시고 또, 홍보비나 여러 가지 농업에 관한 부분을 보면 농정하고 농수산유통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다보니 상당히 이중적으로, 농업이 일원화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번 경영진단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경영진단, 제가 거기 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그냥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농정, 유통이나...

아니 생산에서 유통까지 같이 관리가 되어야지...

농업분야가 다 유사하죠, 그런데 각기 하는 역할들이 또 있고 당진은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농업의 웅시 아니겠어요, 쌀 생산량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최고 생산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또 농업비중, 농업예산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유통과하고 농정 분야하고 업무성격이 있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획기적인 농업보조개선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본 의원 생각에는 농정, 농산물유통, 항만수산, 축산, 산림해서 농정국이 하나 생겨서 농업을 총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김기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한테 질문하시면...

시장님은 대답 안 하실 것 같아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행정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에 일정부분 행정이 못 따라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대하면 좋겠죠.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서 국장님께서는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맹붕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타 지역 농산물 세부내역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지역농산물 공급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급식에 공급한 농산물 공급량은 총 892톤이며, 이중 당진산은 553톤으로 전체 물량대비 약 62%가 공급되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834톤을 공급하였는데 그 중 당진산은 526톤으로 전체 물량대비 약 63%를 공급하여 전체적으로 당진산 농산물 공급비율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당진산 농산물 공급비율이 낮은 가장 주요한 원인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품목별 연중생산 체계 구축이 안 됐으며, 소량 다품목 생산 농가육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농가조직화가 미흡한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에 납품하는 농산물 납품기준이 일반 농산물 출하시보다 검수과정이 까다로워서 농가에서의 납품 기피 및 납품 단가결정시 이견 조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용 작목이 연중 재배되어야 하며 학교급식용 작목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농가들은 기존 생산 작목의 편리성과 실패에 대한 부담감으로 급식용 품목 생산과 연중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급식에 대한 당진산 농산물 공급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관내 생산된 지역 농산물에 대한 이용과 공급이 원활치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인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관련 단체인 농협 등과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수요가 많은 농산물을 중심으로 친환경 및 일반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작부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친환경 농산물 공선출하회 및 학교급식 농산물 납품 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품목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부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각 읍면동별 생산되는 농산물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급식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농산물은 연중 다품종 소량으로 공급해야하는 특수성이 있어 시설하우스 등 원예시설 지원을 통한 당진산 농산물 공급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관련 학교급식의 중요성과 식재료 공급 및 생산 교육을 실시하는 등 농가를 육성하여 당진산 농산물 공급비율 확대에 적극 노력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농혁신 수산분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농혁신 수산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난지도리 해역에 당진시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과 인공어초 사업을 추진하고 어업재생산이 가능한 어장환경을 조성하여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산자원 증강을 위하여 넙치, 우럭 및 2015년도에 신품종 종묘인 점농어를 충청남도에서 최초로 당진시가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였으며 많은 바다낚시 관광객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어촌계의 주 생산품인 바지락 어장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잡석제거, 경운작업 및 모래살포 등을 실시하여 바지락 서식 환경이 개선된 어장에 대하여 종패를 중점적으로 살포하여 생산량 증가와 품질 개선에 대해 어촌계와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어장 환경의 변화로 바지락이 감소된 어장에 대해서는 2015년도 경남 거제에서 피조개 종패 500만 개를 이식하여 우리 시 난지도 어장에 시험양식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말 그 결과를 참고하여 2016년에는 신평면 매산리 어장에도 피조개 시험양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연중 지속 가능한 양식어장을 개발하고자 정부가 굴의 수급 조절을 위하여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간이 수하식 양식 어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2012년부터 우리 시에 처음으로 간이 굴 양식어장을 개발하였습니다. 겨울철 난지도어촌계에 굴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어장과 자재를 지원함으로서 어한기에 높은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도에는 교로어촌계와 2016년도에 장고항어촌계에 간이 수하식 양식어장 면허와 자재를 지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비도항은 지난 2015년 1월 12일 어촌어항법에 의해 어촌 정주어항으로 어항구역 5만 9천 제곱미터를 지정 고시하였으며, 사업계획으로 물양장 50미터, 선착장 연장 35미터, 매립 2,911제곱미터, 준설 1만 5,805제곱미터를 2020년까지 96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ㆍ도비 사업비 확보가 수월한 지방어항 지정을 위해 금년 7월 7일 도비도항을 지방어항 지정 대상 후보항으로 충남도에 신청하였습니다. 내수면분야는 수생태계 오염 및 외래어종 확산으로 인하여 감소된 어족자원을 복원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치어방류 및 외래어종 퇴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보호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올해 뱀장어 등 55만미 방류, 배스 등 외래어종 22톤을 퇴치하여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또한 내수면 양식저변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43개 양식장 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 등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통하여 우리 시 주요양식품종 확대생산 및 양식시설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낚시관광객이 즐겨 찾는 명소로 민물 유료낚시터 총 8개소 68ha를 우리 시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낚시터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분리수거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수면 낚시터 홍보를 위해 박람회 참가, 민물 낚시대회 개최 등 당진 내수면 관광지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3농 혁신 수산분야 사업 추진 이외에도 수산물 브랜드 개발, 포장재, 홍보물 제작을 추진하는 등 수산물 판로개척 및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효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구미 어선 선착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구미 선착장은 송산면 가곡리 해안에 선착장 길이 190미터 폭 8미터로 방파제와 물양장 시설이 되어 있으나, 송산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및 현대제철의 투기장 조성에 따라 어업인 보상이 이루어져 2010년 12월 9일 충남도에서 지방어항을 해제 하였습니다. 이에 어선들의 접안을 위한 대체 시설로 2014년도에 인근에 12억 원의 사업비로 가곡 선착장을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2억 원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가곡어촌계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보강 및 선착장 연장 공사를 할 경우 약 60억 내지 9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자체 사업은 어려운 실정이며 현대제철과 충남도에 사업을 요청 하였으나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현대제철에서 공사 착공 시까지 기존 선착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은 하였으나 가곡리 선착장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선착장 보강공사를 위해 현재 해역이용협의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제철의 투기장 조성 및 당진시 공용부두 시설계획을 감안 마섬포구를 보강 활용하는 방안과 현 선착장 사용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판매 전용시설 신설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산물 판매 전용시설 신설계획 질문 관련 현재까지 농산물 판매 전용시설 신설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와 관련하여 지난 2011년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로 관내 농산물의 관내 소비처가 생김으로 인하여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에 시발점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청 직거래 장터와 솔뫼성지 직거래장 및 관외 직거래장터 참여, 그리고 각 농협별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운영, 향후 행담도 파머스 마켓의 로컬푸드 매장 개정예정 등으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공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미약하나마 운영이 되고 있고 아울러 농가참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산농가가 직접 판매까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직거래장터나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방법 이외에 농가가 생산한 생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생산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3농혁신에서 검토 계획하고 있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의 특성화농공단지를 조성하여 농산물 가공산업, 유통센터 저온저장고, 로컬푸드 판매장 등 종합 농산물 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인효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가격 하락대비 최저생산비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2013년도에 의원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생산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으로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생산비 지원실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최저생산비 지원과 관련 그동안 경과사항을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지난 2013년 5월 의원발의로 당진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지급근거 마련을 위한 당진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지난 2015년 2월에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아울러 조례에 근거 생산비지급을 위한 기금 15억 원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기금 조성 목표액은 200억 원입니다. 현재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조례 개정 관련 2차 법무심사 중으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농업 재배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지원 품목을 기존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대파, 쪽파, 양배추, 감자, 알타리무, 고구마, 당근 등 10개 품목에서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7개 품목으로 일부 변경하고 적용 품목을 위원회 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위원회 에서 최저생산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지원예산을 가격안정기금으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 7월중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으며 차후 8월중 의회 상정 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까지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시행규칙 제정 등 세부사항을 완료하여 2016년도에는 최저생산비를 지원 당진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차액지원 등 농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농업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남 일부지역과 보령시 등에서 계약재배 장려금 형식으로 수매 시 벼 40kg 한포대당 단지의 경우 6,000원, 일반농가는 4,000원을 농협과 시가 50 대 50 비율로 고품질 쌀 생산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해나루 쌀 생산농가에 지원할 경우 약 2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농가 장려금 지원이 필요한 지 관내 음식점 해나루 쌀 사용에 대한 차액지원으로 해나루 쌀 소비를 촉진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더 당진농업에 도움이 되는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계약재배 지원내용, 불합리한 계약재배 개선방안과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APC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농가 종자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자, 양파, 생강 계약재배 농가에 대하여 우수한 품종으로의 단일화, 고품질화 및 참여농가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하여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1억 원과 자부담 1억 원으로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두 번째는 참여농가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재배기술 교육과 조직 역량강화를 통한 정예농가 육성을 위하여 연 7 내지 9회 , 연인원 1,6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7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 생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계약재배 농가에 대하여 농자재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친환경 농가의 지속적인 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0만 원, 자부담 1,000만으로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센터 계약재배 개선방안입니다. APC 수매 가격 결정은 당해년도 6월 중순 이전에 전체적인 재배면적, 작황, 도매시장의 경락가격, 생산농가의 납품희망가격 의견 수렴 후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PC 이사회 에서 당해년도 수매단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가격 결정관련 APC에서는 가격결정 사항을 계약농가에 통보하고 농가는 납품을 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납품단가가 본인의 생각보다 낮거나, 일반 도매시장이나 일반상회 에 출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 출하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초 계약 불이행시 다음년도 계약재배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있어 농가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이 결정되어 농가와 계약 시에는 계약 희망 농가, APC, 주소지 농협 3자간 재배 및 납품계약을 체결하며, APC와 계약이후 도매시장 단가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가 차이가 발생하게 된 사유는 농산물 선별관련 노동력 절감에 따른 인건비 절감, 박스포장을 하지 않음에 따른 포장비 절감, 도매시장의 수수료와 물류비 절감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PC 계약단가와 도매시장 단가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양파의 경우 작년 가락동 경락가격 평균 킬로당 358원이었고, APC에서는 360원에 계약하였으나, 금년의 경우 양파 가락동 경락가격 평균은 1,080원이고, APC에서는 6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감자의 경우 작년 가락동 경락가격 평균은 1만 5,177원이었고, APC에서는 1만 400원에 계약을 하였으며, 금년의 경우 가락동 경락가격 평균은 1만 8,086원이고, APC에서는 1만 3,000원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계약단가와 시중단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 농가에 환원해줄 수 있도록 농가와의 계약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판매장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소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로컬푸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 이후에도 신평농협에서 운영 중인 행담도휴게소 내 충남도 농산물 판매장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여 로컬푸드 전문판매장을 추가 설치하고, 축협에도 로컬푸드 판매장을 설치하여 일반 농산물은 물론 축산물까지 규모화된 전문 로컬푸드로 판매되는 차별화된 판매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하나로마트 내 숍인숍 매장도 운영상황을 판단하여 매장 규모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출하 농가 조직화, 로컬푸드 판매장 출하 농산물의 소량 다품목 생산기반 시스템 구축, 다각적인 마케팅을 실시하여 로컬푸드 판매장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로컬푸드 명칭을 누구나 알 수 있는 “우리지역 생산 먹거리” 등으로 개선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기 위해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농협 마진율도 하향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선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계약재배 품목별 농민계약단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감자, 양파 수매 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정상영 의원님 질문의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APC에 감자, 양파를 납품하는 농가에서는 크기별 선별을 하지 않으며, 박스 포장도 하지 않고 납품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노동력이 절감되고, 수도권 도매시장 납품에 따른 수수료와 물류비가 절감됩니다. APC에서는 수매한 품목을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연중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때, 크기별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보관에 따른 감모비와 선별비 비용이 들어가며, 농가에서 선별하지 않고 납품한 농산물을 선별하면 크기가 작은 것, 상품성이 없는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가로 판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APC 계약단가와 소비자 판매가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의 감자와 양파의 수매 가격 및 수매량, 농가 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자는 kg당 2012년도 670원으로 190농가에 420톤을 수매하였고, 2013년도에는 500원으로 160농가에 1,452톤을, 2014년도 520원에 224농가에 1,322톤을 수매하였으며, 금년도는 650원으로 195농가를 대상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양파는 kg당 2012년도에 600원으로 100농가에 180톤을 수매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600원으로 197농가에 600톤을, 2014년도 360원으로 230농가에 1,620톤을 수매하였으며, 금년도에는 600원으로 230농가를 대상으로 수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추이로 볼 때 납품 농가수와 물량, 그리고 단가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수도권 도매시장에 납품하는 것보다 APC를 이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계약단가와 시중단가의 차이가 많이 발생할 경우 농가에 환원해줄 수 있도록 농가와의 계약을 보완해 나갈 것이며, 농산물유통센터에 납품하는 농민들이 노동력 절감은 물론,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서 국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정상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영 의원입니다. 시간얼마 안 남으셨죠? 의장님.

아니 괜찮습니다.

시장님, 내일 시간 바쁘시죠? 예,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영진단에 시장님, 농정국 신설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APC 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서 답변자료 잘 받았습니다. 우리 우희상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

APC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국장님 말씀도 들었고, 우희상 과장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의를 했기 때문에 APC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로컬푸드라는 제목이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지역 농산물 지역에서 소비하자는 그런 차원인데요, 일본에서 나온 것은 지산지소 운동이고, 서양에서 온 게 로컬푸드인데요, 사실은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바꾸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예, 바로 그것입니다. 명칭 자체가 우리 소비자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쪽으로 표기를 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로컬푸드”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연계해서 같이 “우리지역 생산 먹거리”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별도로 같이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같이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미비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우리 농산물판매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우선은 농협에서 매장을 내주기 때문에 농협과 우리 생산자, 소비자 삼위일체가 되어야 정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에서는 삼위일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일단 로컬푸드를 범시민운동 차원에서 생산자와 그 다음에 기업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운동차원에서 전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단계로 로컬푸드 판매장을 각 농협에 일단 숍인숍 조그맣지만 설치를 했고요, 직거래장터도 활성화계획이고, 현재 구)구민회 관을 활용해서 로컬푸드도 정기로컬푸드 장소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종윤 위원장님께서 우리 농산물직거래장터 부분이 부합되는 부분이거든요, 겁나게 좋으신 말씀인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부분은 농협과 상의하셔서 판매장을 늘려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이 또 후비진 데다가 농산물판매장이 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앞으로 매장신설을 해 주셔야만 소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는 곳에 매장을 신설해 주셔야 로컬푸드 매장이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민들이 대농가가 있고 소농가가 있거든요, 대농가 위주 교육보다는, 대농가는 로컬푸드 매장에 우리 농산물을 절대로 갖다 진열을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소농위주의 로컬푸드 매장이 되어야지 대농위주의 로컬푸드 매장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대농들은 본인 스스로가 유통구조를 다 갖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은 소농가 위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농위주로 행정력을 추진하면서 유통분야에도 소농위주로 저희들이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중 하나가 로컬푸드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순성농협 로컬푸드 매장을 갔는데 너무 깨끗해요. 깨끗한 것은 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흙 묻은 무, 흙 묻은 배추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열무 같은 것 집에서 그냥 보따리로 싸오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게 그런 순수한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아쉬운 건 저희들이 아직까지 농가조직화와 소량납품의 생산시스템을 덜 갖추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미비하지만 이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도 농가라든가 품목을 다양화하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걸음마단계이기 때문에 뭐 과장님한테 어떤 결과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농업인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소농업인들이 살기 위해서는 로컬푸드 매장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활성화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상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농산물판매 전용시설 신설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란다고 했더니 아주 짧게 “계획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몇 가지 서술해서 달아주셨는데, 당진시의 농산물판매장이 어디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요.

농산물판매장 뭐 특별히 어디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상가, 시장 이런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맞을지 모르겠지만 구)터미널에서 시장 내려가는 양쪽 도로변, 그리고 시장오거리부터 시장으로 들어가는 도로변 그리고 의류판매장 골목, 다 뒷골목입니다. 이게 당진의 농산물판매소의 현주소예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로 “당진에는 이런 직거래장터가 필요치 않다” 계획도 않고 계시다는데, 나 무척 실망했고, “우리 농산물이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됐는데 어디 가서 인정을 받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거래장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농산물 판매장, 대규모 규모화 된...

아니 판매장이 시장이지 뭡니까? 그런 전용판매장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뭐를 이해를...

저희는 이해를 도매시장 같은 것, 경매하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네요. 우리 당진시가 지금 어시장도 있고 일반잡화시장, 우리 시장이 형성된 데가 있잖습니까? 그러나 농산물판매시장은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이 좀 간단히 됐더라도 그럼 답변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한다.” 라고 해 주는 것이 그래도 뭔가 희망을 주는 것이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할 텐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딱 잘라서 해주시기에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예, 죄송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

아니 죄송할 것 없어요.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봐온 건데 다 느끼는 거예요, 당진 시내를 중심으로 한 그 위성지역에서 과거에 어머님, 아버님, 할머니들이 다 자기 농산물을 갖고 와서 판매를 했어요. 일명 제자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제자를 찾아보니까 영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제자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거기가 내 자리인데 여기서 내가 물건 파는데. 그것이 지금 몇 십 년 가도록 하나 변천사가 없습니다. 노력을 안했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농산물 우리 농산물” 하는데, 거기에 나와 갖고 온 분들이 참 여름에는 얼마나 뜨겁고 어렵습니까? 해충은 덤비지 뜨겁기는 하지 겨울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이런 비가림시설 하나 못해 준 것이 우리 현주소 아닙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 차원의 질문이시라면 저희도 지금 현재 전통시장. 어시장 표현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 비가림 시설을 추가로...

아니 비가림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설지역에 그쪽에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시장의 형성은,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왔지만 공산품보다도 농수축산물이 형성이 되어야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당진시장이 죽은 원인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서산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차 얘기한 거예요, 의원님들이 얘기를. 농협이 많은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대형매장이.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소상공인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우리는 근본대책을 수술 안하고 항상 임시 땜방만 하다보니까 결국은 지금 소상공인 다 죽고 대형 쪽으로 가고 있잖습니까? 이것이 선진국에서 볼 수 없는 일이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전용판매장이 필요하다, 내가 갖고 온 것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해서, 로컬푸드 매장이 뭡니까? 정상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직거래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유명한 말 쓰느라고 “로컬푸드 로컬푸드” 쓰는지 모르지만 직거래장터입니다. 내가 생산한 물건을 소비자에게 직접 줘서 마진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나누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고서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가 있느냐 행담도의 휴게소를 말씀하셨는데 행담도 휴게소는 제가 상업을 했던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자! 하행선, 상행선 다 봤는데 행락객 많이 오는 자리예요, 그러나 내려가는 자리는 차가 잘 안 섭니다. 올라올 때서거든요, 대개 호남선입니다. 호남선에 가는 분은 관광을 가거나 섬이나 이런 데를 가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정기노선보다는. 그럼 그분들은 현지에서 물건 많이 구입해가지고 옵니다. 행담도는 마지막인데, 물건이 �회 �겠어요? 뭐 농협에서 한다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는 이런 전망과 장소와 여러 가지를 봐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번에 로컬푸드 매장 갔다가 참 내가 볼 때 한심했습니다. 이것은 영리를 하려고 장사하는 목적이지 진짜 순수한 직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신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그 주체가 누구냐? 농민을 대표한다는 농협이에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서는 우리가 성공을 못한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당진시가 좀 돈이 들어도 농민들이 자율자재로 갖고 나와서 아까 정상영 의원님 말씀대로 흙이 묻은 물건, 내가 순수 갖고 온 물건을 소비자가 인정하고 사갈 수 있는 장터를 마련해주면 로컬푸드 매장이 성공한다고 저는 봅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간단히 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뭔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것을 우리 스스로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어딜 가서 합니까? 이것 새로 한번 계획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설이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게 있었으면 의원한테 이런 질의가 들어왔으면 한번 쯤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것 받아놓고서 “야 이것 진짜 주무부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이렇게 생각하니 우리 농산물은 설 때가 없다” 당진시장에 갖고 오는 그 할머니들이 젊어서부터 했던 분들이에요, 거의가. 그런 분들이 40∼50년 걸려서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태 자리하나 못 마련해줬다는 것, 이것 우리가 다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의원님이 너무 큰 뜻의 질문을 한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요, 아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로컬푸드 매장도 사실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돼요, 가깝게 생각하고, 우리 직접 농사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 시장은 그렇데요 우리나라는 덤 문화도 있고 정감이 있어야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직접적인 농민의 후한 마음이 소비자한테 전달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한번 잘 좀 계획 좀 세워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로컬푸드장도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면천도 가보고 했는데, 안전한 먹거리, 우리가 홍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한달 전에 일본을 견학간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때 온배수 관련해서 가는 게 주목적이었는데 별도로 로컬푸드장 그 외 전통시장 전부 해서 3박 4일 동안 전 지역을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도 로컬푸드장 운영하는 상황을 보면 우리하고 유사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배울 점도 많이 있고, 저희가 일본을 갔다 와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 접목을 해서 우리도 로컬푸드가 성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무리한 계획을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점차 하면 됩니다. 어느 시를 가든지 농산물판매장 다 있어요, 서산 외곽지에 한 10여 년 전이었잖습니까? 그때는 거기가 외곽지어가지고 장사가 안 된 자리인데 지금 가보세요, 대성황을 이루고 아주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다도 몇 십 년 뒤진 거예요, 인구는 서산하고 당진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어서 안효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효권 의원입니다. 국장님, 성구미 어선선착장 질문했는데 답답하시죠?

예, 답답합니다. 어민들도 답답합니다.

지난 2010년도에 70억 원이 보상이 되어서 송악 고대리에 있는 당진항 지원센터가 건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당진시에서는 30여척의 어선이 이동할 곳을 좀 찾았어야 했는데 뭐 가곡리 선착장을 일부 보수공사를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곳이 당진항 공용부두건설이 되면 향후에 이곳이 선착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항만물류과의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어민들은 수십 년간 바다생활 해본 경험에 의하면 공용부두건설과 선착장 보강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어민들하고 대화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제철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어민들이 설자리가 없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고 외부에서 많은 인구유입을 원하는 것은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지역주민들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자고 해서 사실은 유치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거기서 쫓겨나고 있는 실정을 보고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저는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외부에서 오신 분들에게 뭐 관심을 갖지 않는다거나 그런 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곡어촌계 어민들이 다 보상을 받고 일부 지금 임시로 현대제철 선착장을 이용을 하고 또 석문방조제 옆에 선착장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제철도 더 투기장이나 등등해서 더 확장하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름 저희도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만물류과하고 그 협의과정에 서로 항만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항만이 들어섰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서로 의견이 맞지,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과연 항만이 들어와서 그 선착장에서 조업을 했을 때에 과연 항만의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일단 판단을 하고, 영향이 없다면 그쪽을 확충해나가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그것이 영향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저쪽 마섬포구 쪽을 별도로 정주어항이나 뭐로 지정을 해가면서 그쪽을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처럼 따뜻한 가슴을 갖고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공무원이 있어서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성구미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수십 년간 지키던 그 어장에서 그리고 생계터전에서 쫓긴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냥 맨몸으로 쫓겨난 것은 아니고 보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당장 이분들이 배운 거라고는 고기 잡는 것밖에 없고 가진 것은 어선밖에 없는데 당장 어선을 폐업조치하자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시 대체어항을 조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만물류과와의 여러 가지 의견충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이나 의회 에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고 신뢰성이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명확하게 그 항만조성 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한 후에 그 의견을 듣고 나서 어민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영향이 없다면 그곳에 예산을 확보해서 선착장을 보강하는 그런 후속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마섬포구를 정주어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과제에 이 부분도 포함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민들은 시급하게 됐습니다. 현대제철에서는 투기장조성을 해야 되니까 당장 어선들을 이동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어민들은 장고항이나 당장 마땅히 어선을 피항 시킬만한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시급한 실정이고, 그리고 답변서에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리 시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뭐 추경에도 단위사업으로 수십억씩 편성하는데, 의지의 문제지 이게 무슨 예산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충분히 어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공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공감의 문제고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뭐 다른 사업은 수십억씩 추경에 척척 편성해가면서 이것 편성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의지의 문제이고, 이렇게 주민들이 수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원성이 자자한 다음에 이렇게 뒷북행정을 하는 것보다는 앞서가는 선진행정을 추진하셔야 만이 혁신이 되는 거고 행복한 변화가 되고 시민이 살고 싶은 당진이 되는 그 위민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앞서서 행정에서 이런 일들을 시민들의 원성과 분노가 있기 전에 먼저 좀 추진해주셔서 시정구호대로 그렇게 행복한 변화가 되고 주민이 살고 싶은 그런 당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효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인효식 의원님!

예, 인효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오래간만에 어려우시죠?

아니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이종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농업유통에 대해서 잘못한다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본 의원이 봐도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셔야 되요, 그렇죠?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통이 안 돼서,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많이 우리 우희상 과장님 혼나셨기 때문에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뫼성지에 많은 성지순례객과 관광객이 오는데 거기에 농산물 직거래를 판매할 수 있는 천막을 쳐주셔서 그늘 밑에서 팔고 있고 또 많은 양의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하시죠.

하여튼 간에 나름대로 솔뫼성지가 교황님 방문 이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진적에 그 직거래장터를 만들었어야 됐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고요, 하여튼 물량이라든가 농가들도 많이 확보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국내여행사를 통해서 농촌체험도 솔뫼성지를 연계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조금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계해서 앞으로 솔뫼성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노란풍선하고 연계시켜서 우리 시하고 MOU체결을 맺었는데 활용을 많이 하셔서 우리 농산물 직거래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생산비보장제를 의원발의로 했죠, 13년도에.

예, 의원발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 서산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3년도 12월 달에 했습니다.

2008년도에 했죠, 서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례는 개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웅군이라고 했는데 요즘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우리 농업의 생산과 유통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최저생산비를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을 해달라는 이유는 우리가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제가 있죠, 그런데 우리 농산물에는 최저농산물가격제가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면 법으로 제재를 하죠?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산물은 밭에서 그냥 다 썩어 자빠져도 본인 스스로가 극복하고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당진시 농어민들은 그런 점은 없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기금이 15억만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확보해서 안전하게 농업인들이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금을 해마다 15억씩 마련하실 계획이신가요?

1년에 50억씩 해서 200억을 목표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15억을 편성한 것이고요, 앞으로 매년 50억씩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안효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추경에 단일 건으로 몇 십억씩 들어오는데 많은 농민들이 생계가 달린 부분이라면 1년에 50억씩 꼭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가 있느냐고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허,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사실은 대농이 아니라, 우리 밭작물 같은 경우도 대농이 아니고 영세소농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들은 어떤 법적으로 할 방법도 없고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 읍면이나 농협에 와서 우리 농산물가격을 전혀 받지 못해서 인건비나 비료 값, 농약 값 또 최저가격도 받지 못하는 이 부분을 항의할 방법도 없고 그저 그냥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도 중요하지만 또 시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런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계세요? 조사방법이나 지원계획을.

최저생산비지원 일단 조례에 의해서, 일단 먼저는 농가들이 농사를 지을 때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어줘야 된다고, 모든 농산물은 계약을 해서 농사지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피해를 봐도 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전제하에서 계약하는 농가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격을 산출해서 생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왔기 때문에 상당한 홍보와 계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연로하셔서 익숙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귀찮으니까, “에잇 뭐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교육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나루쌀 지금 홍보 많이 하고 있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방송에서 해나루쌀 홍보를 누가하고 계신지 혹시 아시나요?

CF 말씀하시나요?

예.

CF 제작한 것으로 저희들이...

제작했는데 우리 당진사람이 출연하잖아요.

사실 재작년에 저희들이 CF를 제작을 했고요, 작년에도 CF를 제작을 해서 2건을 제작했는데 사실 작년에 제작한 게 새롭게 제작했는데 그게 사실은 ‘쌀이야’라는, 홍보대사를 통해서 CF를 제작했는데 사실 그게 계약기간이 완료되다보니까 거기서 틀지 말아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언론재단과 광고계약을 한 상태에서 초상권침해를 받고 있다 해가지고 급하게 먼저 CF를 저희들이...

아니 그래도 우리 해나루쌀을 홍보하는데 전전조합장님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못되신 분을 당진 해나루쌀 홍보대사로 쓰면 그것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요, 나오시는 분들이 순수농업인들하고 같이 연결된 거지 꼭 거기에 뭐 조합장이라 해서 나온 것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아니 본 의원이 보거나 우리 당진시민들이 봤을 때, 외지인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좀 방송을 자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도에 만든 CF를 계약 연장하는 방안을 관련 홍보대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면 바로 교체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생산비지급에 관한 조례도 관에서 의원발의로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16년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확보 꼭 해 주시고, 분명하게 계약재배를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유도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피해가 있을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꼭 확보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인효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황선숙 의원님!

황선숙 의원입니다. 지금 계약하는 농민들이 좀 늘어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늘어나고 있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실 농사를 지으면 무엇을 지어야 될까? 무슨 작목을 지어야 될까? 그리고 이 농사를 지으면 돈을 벌 것인가 라는 부분이 농민들이 가장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계약을 하면 무조건 수매를 해 주고 일단 판매를 해 주니까 일단 어떻게든 안정적으로 농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농가가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밭에 버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00원을 줘도 다른데서 뭐 1,200원을 주면 그것보다 버리지 않으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요 올처럼 계약단가하고 시중단가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럴 때 지금 농민들한테 환원해준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 주실 건가요?

그것은 일단 농가와 그 다음에 농협과 그 다음에 해나루조합공동사업법인 삼자가 출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협약체결 내용에 보면 수매가격보다 20%가 증감했을 때는 상관이 없고 20%를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을 5 대 5로 해가지고 수익을 나누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올 같은 해는 환원해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경영을 판단해서 조사해서, 원래 계약하고 나서 4주 후에 APC이사회 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협의를 통해서 수익이 많이 남는다고 하면 당연히 농가한테 환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좀 전에 이종윤 의원님하고 정상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산물 판매장소, 그것을 좀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차량접근도 좋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다는 제 의견도 같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도 운영해야 되겠지만 별도의 우리가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양파나 생강이나 감자를 지금 계약하잖습니까? 그런데 양파를 국내산 종자를 해준 게 아니고 일본 것을 해 주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2억을 해 주잖아요 1억 시비, 자부담 1억, 그런데 씨앗을 한국에서 나오는 씨앗을 해야지 왜 일본 것을 사다가 줍니까?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고요, 다만 우리나라 종묘가 옛날 IMF때 해외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씨앗을 알아보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씨앗도 진짜 좋고 재배하는데도 이상이 없는데 굳이 일본 것을 갖다가 심으려고 지금 이사회 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서 지금 2년째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산을 써라 국산 양파씨도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고 올해 또 일제를 갖다 썼어요, 그게 그렇게 국산하고 차이는 안 나거든요, 안 나고 재배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일제 것을 갖다 썼는데 그것을 꼭,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고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배, 당진지역이 원래는 양파 주산단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APC를 통해서 식자재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확산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맞는 품종이...

양파는, 마늘하고 양파하고 생강종류는 재배하는 과정이 당진지역에 있는 게 잘 맞습니다. 맞아서 씨앗은 국내산으로 해도 얼마든지 좋은 품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하고 어떻게 연관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고려하셔서 진짜 납품하는 농민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않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사회 에서 가격결정도 하고 지금 품목결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농민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산 것을 쓰셔야지 지금 다 종묘회 사들이 외국으로 다 넘어가고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이렇게 실정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국산 것을 애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전달하고요, 한번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선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APC에서 양파 같은 것 계약하다 보니까, 저기 좀 잘못알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양파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이 굉장히 맛이 좋고 때깔도 좋았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온난화가 되다보니까 당진 게 상품이 최고 좋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도 당진 것을 납품받는 이유가 맛이 좋고 때깔도 좋기 때문에 당진 것을 받는 건데 아까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