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영호 의원 발언
심재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 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세 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획감사실장 홍성길.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성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21쪽 소송사건 현황에 보면 판결된 부분도 있고 부분판결 부분에 보면 원고승이 더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원고승이라고 하는 거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패소한 건입니다.
이재욱위원
패소를 하면 공직사회가 신뢰를 받지 못하고 불신을 당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철저히 잘 대처해가지고.. 이게 보면 공무원이 잘 몰라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것도 생기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원고승이 많다는 거는 우리시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소송사건에 대해 대응을 하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소송사건을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서 용역기관을 표시를 해주면 아무래도 보기가 좋지 않나 싶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용역기관을 표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용역기간은 표의 중간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용역비, 용역기간, 용역목적 이렇게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니요. 예를 들어서 콩 보존 및 산업화 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주잖습니까? 예를 들어 동양대학교에 준다든지 안동대학교에 준다든지 그 기관을 파악해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자료는 감사자료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비고란에 용역기관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재욱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중복된 질의를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에 고문변호사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권영법 변호사가 고문변호사로 올해부터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럼 2014년도에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금정호 변호사였습니다.
신수인위원
올해는 바뀌었네요.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소송 대리인 변호사에 보니까 금정호 변호사가 많아서 금년에는 권 변호사님 같은데 금정호 변호사가 많아서 아까 이재욱 동료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민원사항의 소송이 많네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신수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소송에 원고승률이 많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많다는 얘기는 물론 소송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용에 보면 상습지역, 재해위험 설계를 잘못하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원고든 피고든 소송을 하면 소송비용 착수금이라든지 승소를 하면 승소사례금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에서 민원사항이라든지 행정소송이든지 민사소송이 많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내용을 봐도 조금 미리 협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했으면 소송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지적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비용도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서 해결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당사자 간에 서로 합의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범어’라는 곳이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하고는.. 법무법인 범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범어는 민사소송에 주로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 소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변호사회에서 범어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승소하는 확률이 많이 높아서 많이 의뢰가 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이 부분도 패소한 것도 최근에는 좀 나오고 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로 봐서는 소송이 되어서 승소를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느 한쪽.. 요즘 보니까 패소한 것도 있고 한데 물론 소송은 이기는 게 목적이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법인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지적하신 내용은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2014년도 마지막에 보면 축산특작기술과 1식 해서 재배정이 있는데 어디로 했습니까? 남부지역 가뭄대비 농업용수 개발 1식 해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4백만원..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인 업무 내용을 잘 몰라서..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을 센터의 축산특작기술과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민간자본보조에서 가뭄대비 관정개발에 사용하는 것은 시설비를 갖고 하는 게 맞지 싶은데 민간자본보조에서 이 시설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 성격으로 집행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특수한 경우인지 제가 세부내역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풍기읍 읍사무소 사무실 구조변경 설치하고 단산면사무소 장애인 화장실 보수 공사는 예측된 예산이 아닙니까? 이거는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요. 시설비에서..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질의하신 2개 사업은 당초에 본예산에 사업부기를 명기해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당초에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선비애가 2014년도 감사에 지적된 것이 시정 1건 밖에 없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2014년도 정기감사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었고 위에 시정 1건은 영주장날에 대한 지적이고 밑의 선비애,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서는 2014년도 7월 21일부터 정기감사 때에는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래서 특정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작년 하반기에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특정감사를 했는데 여러 차례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중대한 사건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래서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금까지도 계속 운영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호위원
2013년도에 민간위탁 공모를 할 당시에도 선비정신에 충실 한다고 하는데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선비정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경고를 했는데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만 기관 경고를 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도․감독하는 부서가 소수서원관리사무소이기 때문에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기관 경고를 했고 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인 경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서 1차로 경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그게 경고만 해서 끝나는 상황이 아니지 싶은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협약해지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만 특정감사 결과를 시달하면서 조치사항으로 1차에 한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는 걸로 조치하였습니다.
이영호위원
이거는 물론 선비촌관리사무소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를 하고 저희들도 정기감사를 통해서 사업계획대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시에 위탁시설이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있고 이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 우리 시설을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위탁시설이 있고 이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시설도 그렇고 보조금을 주는데 일관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에 따라서 단체에 따라서 다르게 주고 있는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풀로 계상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 단체에 제안을 받아서 금액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보조를 하였고 또 일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 했습니다. 단, 2015년부터는 보조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 내용이 시달되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전체적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보조금의 집행근거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되고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운영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위탁시설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지출한다는 말씀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탁시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대부분 정부의 법령에 지원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거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외에 위탁시설 포함해서 단체들은 구체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앞으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같은 위탁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은 보조금을 여러 목으로 지원해주고 어떤 시설은 지원하지 않고 이런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시설보조금을 지원할 때 품목별로 어디에는 뭐가 얼마 지원되는지 이런 등등의... 지금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조단체, 보조시설들이 워낙 많아서 같은 성격의 보조단체나 보조시설의 형평성을 말씀 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집행내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위탁시설보조금에 대해서 물론 많아서 수고스럽지만 어떤 식으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그거를 제출해주실 수 있는지요. 서류 제출을..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지시를 받아서 자료가 이렇게 큰 틀로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는데 워낙 방대한 자료가 될 수 있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 들려오는 것이 위탁시설이지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몇 % 해주고 어떤 품목, 어떤 것은 지원 해준다는 이런 규정이 없이 대표자에 따라서 더 지급하는 곳이 있고 덜 하는 곳이 있어서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런 게 시민들 사이에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제대로 답변할 수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은 조례에 의해가지고 내년부터 시정이 된다고 하니까 되는데 위탁시설보조금에 관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가 되고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범위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16페이지 읍․면․동 감사 현황을 보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 있지요? 예를 들면 시정이라든지 주의, 훈계 등으로 처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 지적사항이 대부분 굉장히 경미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당직근무 소홀 등은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거는 다시 말하면 공직자들의 기강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리고 안전이 국가적으로 화두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일선에서 잘 파악해서 초동대처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 직원들이 당직근무를 태만히 한다거나 위험한 사항으로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단산면 같으면 당직근무 소홀 외 13건이라고 해놨는데 당직근무 소홀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읍․면․동에 감사 때나 평소에 공직감사를 통해서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단산면의 당직근무 소홀은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봐야 어떤 형태의 당직근무 소홀인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자료들은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측하건대 읍․면․동의 당직은 지금 현재 당직을 하면 수신전화를 착신전환 시켜 놓고 당직자가 근무시간이 지나면 자택 근무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내용을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가 공무원 청렴도 지수가 경북도에서 몇 위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잠깐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순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순위를 정하지 않고 등급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청렴도 4등급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낮은 등급입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올해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주는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선비의 고장이기 때문에 선비의 고장에 걸맞은.. 선비라고 하면 청렴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청렴도 등급이 많이 높아야 마땅한 도리인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속적인 교육을 자꾸 해야만 사람들 머릿속에 인식이 되면서 행동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4등급까지 내려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창피한 일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청렴도 교육을 간부공무원부터 계속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를 하고 특히 민원 처리에서 청렴도 순위를 낮추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전통향토음식체험과 야외교육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천만원인데요. 그러면 어떤 야외교육시설을 설치했다는 것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업비는 앞에서도 보고 드렸듯이 풀 사업비에서 농촌지도과에 재배정해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에 야외교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으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사업 내용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전통향토음식체험관에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고 또 영주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부각시켜서 외부에 전달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거든요. 물론 운영하는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향토음식체험관이라면 체험관에 맞게 시설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체험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식당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택을 사서 수리를 해서 집기를 넣어서 거기에 총 들은 돈이 얼마라고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효과적인 면이 너무 아니라는 걸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또 음식을 먹고 간 사람들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야외교육시설을 할 수 있는가. 야외교육시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2014년 5월 9일에서 6월 2일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게 예산이 있었는지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전통향토음식체험관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20페이지 보면 한국반가음식문화연구원이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 이것하고 같은 것이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시설인 전통향토음식체험교육관을 사단법인 한국반가음식문화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감사를 한 것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장소를 가보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의회 옆에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가보시면 과연 그게 체험관이 될 수 있습니까? 그죠? 체험이라는 거는 만드는 체험인지 아니면 먹는 것도 체험인지 체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전문적으로 이런 분야에 지식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은 농촌지도과에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런데 향토음식 체험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체험관도 아니고 식당도 아니고 조금 시설 자체가 애매해서 거기를 운영하는 분도 많이 애먹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그렇잖아도 관광산업이 발달하면서 먹거리들이 영주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도 체험관이면 체험관답게 옳게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관리 측면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에 영주시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여기 구성원이 몇 분이에요? 조정위원님들이?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잠깐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정위원회 위원 숫자를 정확히..
김현익위원
거기에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은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위원회.. 당초에 있던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때 그때마다 민간 위원을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인원을 모른다는 말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조례에는 임명직 위원은 시 소속 국장, 실장, 과․소장 중에서 15인 이내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정조정위원회가 2014년도에는 약 30회 정도 열렸고 2015년에는 약 15회 정도 열렸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2014년에는 수정 가결한 것이 약 3회 정도 있었는데 대부분 원안가결이네요. 그죠? 2015년에는 100% 원안가결입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2015년도에는 수정가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이 위원회가 심의를 잘하면 물론 해당부서에서 업무를 잘 처리해서 이런 게 없겠지만 혹여 이렇게 15건 이상 16건인데 1건도 수정도 없이 보류나 부결 없이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위원들이 어느 분인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임명직 위원 현황은 감사 후에 위원님께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각 사안에 대한 민간 위원 명단도 함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하신 겁니까? 전혀 수정도 없고 전부 원안가결인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다음으로 9페이지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용역사업비 중에서 영주시 힐링도시마스터플랜수립 용역비 5천6백1십2만원인데 5월 12월부터 11월 11일까지 지금 하고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대구경북연구원입니다.
김현익위원
대경연구원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런데 영주시 힐링도시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이라는 것이 어떤 용역입니까? 업무 보고를 할 때도..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발주해서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힐링업무를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힐링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추진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시의 시정목표나 시정방향이 힐링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힐링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시정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고 그 안에 국․도비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사업들을 발굴해내기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힐링도시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은 힐링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국․도비 사업을 가져와서 하겠다는 이런 것을 용역을 줬다는 말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마스터플랜은 여러 가지 형태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국책사업이나 국․도비 확보 사업을 집어넣을 것인가도 연구용역 안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업무가 유사해서 그런데 투자전략실에 보면 힐링특구업무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힐링특구업무는 투자전략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힐링특구업무는 투자전략실에서 하고 그러면 힐링도시마스터플랜수립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시정의 큰 방향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영주가 힐링도시라는 것이 민선6기 장욱현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를 풀용역비에서 굳이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용역은 풀용역비를 하지 말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지적을 계속 해주셨고 저희들도 2015년도부터는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힐링도시마스터플랜용역은 예측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부서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 용역은 국․도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계획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하셨으니까 이해는 하는데 힐링도시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그렇게 시급한.. 그리고 예측을 못했던 그런 용역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급성은 민선6기가 1주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정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본예산을 할 때 하셨어야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 점은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가 정기감사가 있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1년에 1회씩 정기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에는 언제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현재 6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하고 있습니까?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셨는데 이거는 언제 하셨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5년 2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2015년에 하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2014년 하반기에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선비촌 및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한 정기 감사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지적사항이나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맞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2014년 정기감사 때에는 특별히 지적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
왜 지적을 못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면밀히 살폈습니다만 정기 감사에서는 특정감사에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현익위원
감사 자료에 보면 2014년 7월 21일부터 8월 29일까지 중점감사 사항이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 등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영주 장날이고.. 선비애는 협약서 및 관련 규정 준수 등이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협약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정기감사 때에도 감사를 실시합니다만 6개월 정도 운영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협약서대로 이행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김현익위원
1년이 되지 않아서 당시에는.. 그러면 특별감사 결과 유인물 1페이지에 보면 가지급금 명목으로 3명에게 3천8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언제 지급하였습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지급금 3천8백만원이 세 사람한테 지급되었다는데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마찬가지로 차입금 명목으로 2명에게 9천3백4십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것까지 날짜를 가르쳐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가지급금 명목으로 집행된 3천8백만원은 총 17회에 거쳐서 집행되어서 구체적인 집행 날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답변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3천8백만원을 3명에게 17회에 거쳐서 가지급을 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서 가지급금이라는 게 어떤 게 가지급금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감사를 지적하면서 가지급금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였습니다. 가지급금은 회사에 자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형태로 하고 회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민간위탁시설에서의 가지급금은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차입금 명목은 뭡니까? 가지급금도 빌려주는 것이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차입금은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설립자본금을 차입한 돈에 대해서 차입금을 상환을 하였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선비애 법인 말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법인에서 이루어진..
김현익위원
출자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식회사 설립자금이라는 건 회사 법인 설립자금이 출자금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출자금 상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런 형태로.. 처음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차입한 금액을 상환했다는 논리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맞지 않다고 지적한 상황입니다.
김현익위원
차입금 명목 2명이라는 건 주주한테 준 겁니까? 선비애 주주? 누구한테 줬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주식회사 선비애가 민간위탁 전에 차입한 금액인데 구체적으로 실명은 개인정보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실명은 못하더라도 선비애 법인의 주주한테 차입금을 갚은 겁니까? 아니면 타인한테 갚은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적할 때 명시된 사람이 주주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용된 1억3천여만원의 금액은 어떤 돈입니까? 선비애 통장에 있는 자본금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돈은 저희들이 위․수탁하면서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도록 지시된 수탁관리용 전용통장에서 지급된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담당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금액이 어떤 금액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겠습니까?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1억3천만원이 선비애의 어느 통장에서 나갔느냐는 이런 얘기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거는 답변 드린 대로 선비문화수련원이 선비촌에 위․수탁을 전용적으로 관리하는 전용통장에서 나간 겁니다.
김현익위원
최초의 그분들의 자본금도 이 전용통장에 들어있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자본금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자본금은 어디 있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본금은 회사의 별도 자금관리 통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 당시의 자본금은.. 선비애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당초에 선비애가 선비문화수련원이 선비촌에 위탁을 제안할 당시에 자금 규모로 2억2백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선비애가 자본금을 회사 설립할 당시에 2억2백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차입을 했다면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본금 통장에서.. 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 돈은 또 선비애 법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차입했던 것을 갚는다는 것은 회사법인의.. 그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성질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월 순흥문화유적권 관람료 수입의 1/3이 선비애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선비애 통장입니다만 위․수탁하는 전용통장..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위․수탁하는 전용통장이 이 돈과..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섞이지는 않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법인 설립한 그것은 별도의 선비애 통장에 있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놨겠죠. 그렇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별도로 만들어 놓은 통장에서 이런 돈이 3천8백만원과 9천3백만원이 나간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자기들 자본금 통장에서 나간 것은 우리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본 위원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운영비 통장에서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집행기관에서 또 감사기관에서 가서 통장 같은 거는 안 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감사부서에서 일일이 39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운영비 통장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 정기감사 때와 이렇게 특정감사 때는 자료 제출을 받아서..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정기감사 때 얘기입니다. 2014년 정기감사 때 왜 이런 문제를 몰랐냐는 이런 얘기죠.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지급금과 기타 집행된 17회 등 여러 차례에 걸친 것은 저희들이 2014년 정기감사 이후에 정기감사 이전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 이전에 있었다면 2014년 정기감사 이전에 있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리고 대표자 가수금이든 차입금 상환 명목이든 우리시에는 이걸 인정을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회수를 시켰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잘못 집행되었다고 지적을 하였고 본인들도 그 내용을 인정하고 회수 조치를..
김현익위원
그럼 원금만 회수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은 잘못 집행된 금액만 회수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상법에 보면 기업이 세무회계처리를 하는데 보면 대표자가 기업의 자금을 가수를 하면 거기에 따른 법정이자를 내야 됩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런 개념으로는 보지 않고 잘못 집행된 금액은 회수 조치하는..
김현익위원
회수 조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또 감사부서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본위원이 볼 때는 원금뿐만 아니라 일시 차입금을 했던 가지급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한 이자도 회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 다음에 특정감사를 2월에 하셨잖아요. 그죠? 3월 10일까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김현익위원
3월 10일까지 하고난 이후에 잘못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했고 기관 경고를 하셨다고 했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협약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적을 하셨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협약서는 당초에 제안서를 제출할 때 제안된 내용에 맞게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반드시 승인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이해하도록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고 2015년도 사업계획은 제안 내용과 맞추어서 다시 제출을 받아서 다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 이행 여부는 추후에 지도 감독을 통해서 지도해나가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지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하지 않으면 협약서 제10조에 보면 사업비 등의 지급 및 집행이 있죠? 제2항에 보면 갑은 매월 순흥문화유적권 관람료 수입금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분금으로 익월 10일까지 을에게 지급한다. 단, 을이 본 협약서 내용 불이행 및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한 관계 규정 위반시는 이행 시까지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협약서 내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의 불이행에 대해서는 배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결과 1차 경고를 해서 이행이 안 되면 제10조의 조항을 포함해서 협약해지까지도 하겠다는 내용을 명시를 해서 1차 경고를 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1차 경고에 협약서 이행 시기를 언제로 특정해주셨어요? 언제까지로 특정을 해야 이행을 할 것 아닙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올해 협약서 이행은 올해 사업계획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고 이렇게 협약서 내용을 준수하는 걸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올해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까지 선비촌과 선비문화수련원 수탁기관인 선비애에서 협약서 내용대로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시가 바로 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그 내용을 소수서원관리사무소를 지도 감독하고 정기감사를 통해서 관리 감독하는 의무는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선비애를 지도 감독할 의무는 관리사무소에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관리기관을 독려하셔가지고 감사기관에서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협약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가지고 선비촌 관련해서 영주가 수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문제가 있어서 우리 영주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물론 위탁기관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께 이렇게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도 그만큼 경종을 울리고 또 민간위탁기관을 좀 더 확실하게 감사를 하시라는 의미니까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이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4쪽 정부합동감사 부분에서 하단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 부적정 해서 주의를 받았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내용이 뭡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건, 한 건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여기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모든 자료를 다 가져 와야죠. 어떻게 그런 걸 누락시키고 와서 그냥 떼우기로 왔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단체 감사현황에 보면 이게 우리 자체 감사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자체 감사인데 내용을 보면 지적사항이 수탁기관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공개 미이행, 그리고 수탁기관 선정 절차 소홀, 실적평가 및 결과공개 미이행.. 그러면 수탁기관 사업실적 평가 및 결과공개 미이행의 내용이 뭐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 내용은 각 수탁기관에 대한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영주공설시장상인회에서 안 했다는 이 얘기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관리부서인 경제활성화실에서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결과적으로 지적사항은 담당하고 있는 각 업무 부서가 사업실적과 평가를 한 것을 공개를 안 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부서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나간 주의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전체 다네요? 영주시에 연관되어 있는 각 부서가 거의 다가 결과공개를 미이행 했습니다. 맞지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지적이 안 되었는데 위탁시설이나 관련 부서도..
이중호위원
39개 중에 안 되는 게 몇 개입니까? 영주시 행정기관에서 담당 부서가 본인들이 맡은 민간위탁업체의 결과 공개를 미이행했다는 자체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영주시청의 직원들이 뭐하는 분들이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들은 업무 소홀 등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걸 징계를 누구를 줘야 돼요? 관리 감독을 못한 징계를 누구를 줘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징계를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왜 공무원들 징계를 안 주는데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주의라는 게 공무원들에게 내려진 조치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렇게 본인들이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공개를 해야 될 결과를 하나도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담당자 잘못입니다.
이중호위원
담당자 잘못이면 담당 부서에 징계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의만 주고 치워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이중호위원
이렇게 하니까 민간위탁업체가 맘대로 남발을 하고 횡령을 하고 공무원들이 합작했어요? 눈 감아 주는 거예요? 20쪽 봅시다. 중간에 보면 선비애 영주장날 쇼핑몰이 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여기 차량이 있는 것 아시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차량 운행을 어떻게 합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영주장날은 현재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서 센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센터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영주장날은 선비애에서 위탁이 끝났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거는 2014년도에는 감사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직영으로 되어서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호위원
알겠습니다. 21쪽 소송사건에 분쟁조정 결정취소의 건이 있죠? 행정소송 14건 중에 소백산면 명칭변경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현재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행정과에서 소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대법원에 계류 중이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2012년도 10월 22일에 해서 2014년도, 2015년도 전반기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사건 내용 및 처리결과에 1심 계류 중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에 대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계류 중입니다. 이거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계류 중이고 분쟁조정 결정취소의 건은 이거는 아직 1심 판결도 안 난 상태입니다.
이중호위원
1심도 계류 중이잖아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대법원 계류는 뭐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직무이행 명령에 대한 이의는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분쟁조정은 행정법원에서 1심 계류 중입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2014년도 몇 월에 기획감사실장으로 오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7월 15일자로 왔습니다.
이중호위원
만 1년 되셨네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1년 되셔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을 다 못하시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중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 했던 선비애의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선비애가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 민간위탁을 언제 했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2013년 12월 16일자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호위원
공식적으로는 2014년도 1월부터 한 것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2014년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약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전반적으로 우리 영주시가 민간위탁을 주면서 사업제안서 설명대로 이행한 것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당초 민간위탁을 공모할 때 제안한 내용을 이행한 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셨는데 가지급금 명목으로 3명에게 17회에 걸쳐서 3천8백만원을 지급했다. 그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 3명이 누구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실명은..
이중호위원
주주예요? 직원이에요? 실명은 말씀하지 마시고 주주입니까? 아니면 직원입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제가 주주 명부를 확인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3명 모두 주주입니다.
이중호위원
주식회사 주주이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주입니다.
이중호위원
직원도 아닌 주주가 가지급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없어서 잘못 지급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횡령이에요? 유용이에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제가 법률적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가지급금을 선금입니다. 직원들이나 복무하는 사람들이 돈이 필요했을 때 먼저 당겨쓰는 돈이에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주주가 와서 돈을 가져가는 게 세상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또한 주식회사에서 차입금으로 해서 돈을 선비애가 주주에게 또 돈을 줬어요. 이거는 전부 횡령입니다. 이번에 감사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이 사람들이 쓱 닦아 쓰면 그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져갔다가 내놓을 사람이에요? 1년 6개월 만에 영주시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브랜드인 한국선비문화수련원과 선비촌을 이 사람들이 땅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고객들이 와서 잠을 자는데 이불에 냄새가 나서 잘 수 없다고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불 교체도 안 해서 2014년도에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장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제11조 지휘 감독 부분에서 시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정지나 시정 같은 경우에는 미약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해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러나 이분들이 사업제안서에 설명한대로 거의 이행을 안 했어요. 선비애가 1년에 연 수입이 대체로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대충 계산해서 약 8억 정도입니다. 여기 보면 직영매점 수입분 누락 시켰고 이런 걸 다 빼고 또 자러 와서 등록 안 하고 뒤에서 그냥 돈 주고 한 것도 빼고 정상적으로 와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주는 운영보조금 1억3천4백만원을 포함하고 임대료 받고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8억이라는 돈을 벌어서 직원들하고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직원이 22명입니다. 연간 8억이면 22명이 해내죠. 그것도 돈이 아까워서 그 많은 돈을 운영을 하면서 2014년도에 2천만원을 투자한다고 사업제안서에 해놓고 7백8십만원, 약 8백만원 정도 시설 보완을 했어요. 홍보도 약 5백만원 정도 하다가 신문에서 여기 저기 때리니까 지방지 몇 군데 내서 1천5백만원을 한 몫에 다 썼어요.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영주시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실장님?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를 선비애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실시하셨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시해가지고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기관 경고를 줬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는 소수서원에 기관 경고를 줄 때 그 밑에 괄호를 하고 이거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해지를 해야 된다고 써 보내야 돼요. 아셨습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감사 처분을 할 때 1차 경고를 하는 걸로 처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중호위원
1차 처분은 무엇으로 했어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1차 경고하고 이행이 안 될 때는 협약 해지도 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이중호위원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1년 반이 남았어요. 그죠?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이중호위원
1년 반 동안 영주의 선비촌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그렇게 또 버릴 겁니까?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지도하는 담당 부서장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민간위탁 감사를 하기도 하지만 전체 총괄적인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수반을 해야 돼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특히 감사실에서 지적된 내용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모든 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떠넘겨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지를 하든지, 경고를 주든지..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감사 결과를 처분할 때 이렇게 처분지시를 내리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감사 결과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걸 봤을 때 1년 반 남은 상황에서 더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1년 반 뒤에는 당연히 안 되는 걸 뻔히 아는데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해요. 지금까지도 안 해 온 분들이.. 당연히 주머니만 채워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리는 건 뭐예요? 소수서원, 선비촌하고 한국선비문화수련원 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거는 실장님 문제도 아니고 저의 문제도 아니고 영주시 전체의 문제예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하루빨리 조치를 안 취하면 영주시가 정말로 큰 욕을 얻어먹습니다. 돌아가거든 소수서원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든지 장욱현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확답을 받으세요.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가감 없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지역 업체가 잘한다고 했으면 누구보다도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될 분들이 어떻게 횡령을 합니까? 그것도 시에서 눈감아 줍니까? 시장님께 거듭 부탁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은 절대적으로 이행을 하시는 게 맞아요. 또 가서 친분이 있다, 연고가 있다고 해서 봐주면 저희들은 다른 대안을 찾겠습니다.
성길
홍성길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39 감사중지) (15:01 감사재개) - 투자전략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전략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투자전략실장 황병관.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전략실장 황병관입니다. 투자전략실 업무 추진에 지도와 협조가 많으신 존경하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투자전략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49쪽 영주 힐링특구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추진현황에 지금 대형광고물을 교체해서 새로 한다는데 어떤 형식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고속도로변 대형광고물은 풍기IC에서 죽령으로 올라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이 4월 4일에 교체를 했습니다. 앞면은 영주에서 힐링하고 행복을 찾자는 타이틀로 힐링특구에 관한 사항을 홍보했고 뒷면에는 서울 쪽에서 영주로 오면서 보이는 사항은 저희들 특산품인 인삼, 사과, 한우에 대한 홍보물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그 홍보물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 부분에 대하는 거는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 봐서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더 관심을 유발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약간 조잡하지 않나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에는 실무에서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과정에서 선택을 해서 그런 과정에서 한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리고 또 시장님이 되면서 시정방향을 힐링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너무 힐링만 강조하다 보니까 영주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이런 현상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물론 시장님이 앞으로 추진방향을 세워서 그쪽으로 가는 거는 힐링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영주의 정체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주가 선비의 도시이고 선비가 옛날부터 오랜 역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가면서 힐링도 같이 가야지 힐링쪽에 너무 치우치면서 선비쪽을 너무 무시한다거나 괄시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공무원들 업무 추진 마인드에서 그런 부분이 손색이 되거나 희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벌써 손색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원 근본은 살아있고 그리고 또 시장님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원 근본이 사라져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유의해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수인 위원입니다. 저는 민간자본보조금 투자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작년에도 민자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이 지연된다고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우리시에서는 장수일반산업단지, 갈산일반산업단지, 반구일반산업단지 등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 목적이 뭡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목적은 기업이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하고 나서 고용창출을 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조기투자를 유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일자리창출에 그 목적이 있죠?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두전일반산업단지에도 보면 사업 시작한 연도가 많이 지났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몇 년 되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약 4～5년 흘렀습니다.
신수인위원
거기에도 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데 약 4억7천만원 정도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지급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공장 기반시설 인․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공장 입주가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7월 중순쯤 되어서 공장이 거의 완료 되었습니다. 기계를 넣고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보조금 신청이 시에 들어온 상태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두전일반산업단지는 풍년식품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거기는 완료가 되었네요. 그러면 금년 몇 월에 지급 계획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현장 실사를 하고 검토를 하면 늦어도 8월 초에는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두전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인센티브 지급은 금년 8월까지는 지급이 되겠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장수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은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장수갈산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3월 9일에 산업단지개발계획이 승인 고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한 거는 그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공정은 약 90% 정도입니다.
신수인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 8억원이 미집행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까지 1년이 되어 갑니다만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무슨 문제나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알고 있는 바로는 자금력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신수인위원
지난 조치결과는 보면 갈산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 주식회사 주광과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협약안에 대하여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기반시설 지원대상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비용보조종목 산업단지 안 간선도로건설비, 녹지시설건설비, 용수공급시설의 설계도서를 영주시 설계자문위원회에 심의 요청분이 있다고 하고 주광공사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공사가 잠정중단 되는 등 개발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향후 단지조성 공사가 재개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경우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하고 지금하고 변한 건 무엇이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지금 지급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건설시행사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공사 자금난 등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지금 90%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 작년에도 했는데 어쨌든 금년 6월 30일에 준공목표가 되어 있고 벌써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시에서는 자금난으로 인해서 지원할 수 없다는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입주할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와서 보고 갔는데 준공이 안 되어서 수년간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90% 되었는데 1년이 지나서 그러면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자금 관계는 시가 임의적으로 자금 집행을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요. 다른 산업단지개발 시에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타 시군 사례도 보면 특별히 그런 자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설계자문회 심사를 했을 때 기반시설사업비를 보면 약 16억6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기반시설은 50%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약 8억 정도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차피 기업은 영주로 들어올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많은데 단지 조성이 안 되어서 수년간 계속 된다면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에 보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100분의 30이상을 산업시설 용지로 직접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요건이 충족되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물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보면 실수요자 30% 이용의 자격을 충족해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근래에 거기 사업주하고 만난 적이 있습니까? 협의한 사항은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만나서 의견을 나눈 사항은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자가 이 계획대로 법률에 대한 사항을 미충족할 시에는 지원이 안 되네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에 의해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지금 지급 못하고 있는 이유가 30% 이용 자격요건 미충족입니까? 부지 준공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나중에도 갖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주려면 사업계획을 받아서 보조금을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협의를 하고 사업시행자로 대실을 할 수 있어요. 대실을 하고 나면 나중에 돈을 줄 때는 이 30%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돈이 나갑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 자격충족도 계획이 안 되었을 뿐더러 공장 준공 완료도 안 된 상태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단지 준공도 안 된 상태지만 조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산업시설 용지를 30% 직접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신수인위원
어쨌든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물론 사업자와 시 사이에 어려운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작년에도 감사지적사항이 있었고 또 근래 들어와서 영주 쪽으로 투자를 하고 들어올 의향이 있는 업체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5년 전부터 시행한 산업단지가 시간이 5년, 6년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되고 계속 지연이 되고 있으니까 또 주위에 있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법은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서로 협의하고 보완해서 충족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거를 협의를 해서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제가 알기로는 몇 차례 다른 기업주들이 보고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계획을 세워서 법을 위반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 빨리 문을 열어서 기업이 들어오고 근본 취지에 따라 기업을 유치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지역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앞으로 산업단지나 공단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이 원리 원칙.. 원리 원칙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저런 게 걸린다면 공사할 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게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와 협의를 잘 하고 거기뿐만 아니고 풍년식품은 거기에도 오래되었습니다만 여기는 완공이 되어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어쨌든 빨리 준공이 되고 기업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힐링특구 홍보사업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힐링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고속도로 옆에 홍보광고판 계획이 있고 3천3백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데 힐링특구는 보니까 이번 결산감사에도 보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만 한국문화테마파크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 모든 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집행을 하고 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해서 영주 힐링특구 지정과 같은 특수시책 모범 사례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발전계획수립 공동연구용역이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이게 용역이 언제 끝났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난해 8월 25일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2월 20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영주봉화권역하고 소백산권역하고 두 개 다 그렇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 결정은 언제 났습니까? 이게 예산이 많잖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산은 소백산권 같은 경우는 총 용역비가 5천1백3십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3개 시군이다 보니까 우리시는 1천7백1십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영주봉화권은 4천3백8십7만3천원이 용역비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시가 2천1백9십3만7천원 정도 부담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사업이 언제 결정이 되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 사업이 결정된 게 아니고요. 용역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명을 발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이 사업이 결정이 안 되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이 생활권의 발전방안을 용역 하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잖습니까? 이 용역을 한 내용의 이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 소백산권하고 영주봉화권 사업의 결정은 언제 되었냐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소백산권하고 영주봉화권은 2014년도 초에 권역이 결정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용역을 2014년 8월 25일에 했으면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이 결정이 되었어요? 신청을?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니요. 행복생활권역이 지난해 초에 결정이 되었고 이 용역은 공동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으로 두 건을 갈라서 했고요.
신수인위원
추진상황에 보면 2014년 12월 20일 선도사업기본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선도사업 관계는 소백산권 같은 경우에는 한방비지니스 산업으로 해서 2015년도 사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영주봉화권에는 2015년도 사업이 선정된 것이 없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영주봉화생활권 사업하고 소백산권하고 두 개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신수인위원
예산이 작년에 4억9천하고 4억7천이 이월이 되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 사업은 2014년도 선도사업입니다.
신수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주봉화생활권 사업이 언제 사업 결정이 되었어요? 작년 연말에 이 사업 자금이 사업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이월이 되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주봉화생활권 사업하고 소백산권 선도사업이 작년도에 우리시는 2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되면서 사업비가 하반기에 배정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2015년도로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신수인위원
그걸 묻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하고 2014년 8월 25일부터 용역을 한 내용하고 이 용역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수립 용역이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거는 아닙니다.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이런 용역입니다. 영주봉화생활권 선도사업하고 소백산권 선도사업은 이미 그 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니까 여기 용역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소백산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선도사업하고 신청을 합니다. 그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선정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신수인위원
과장님께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본위원이 여쭈는 내용은 좀 전에 대답하고 지금 대답하고 다르잖아요. 제가 묻잖습니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위해 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야 되잖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걸 갖고 사업계획을 정부에 제출하든지 해서 그 사업이 결정이 되어야 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사업은 미리 권역별로 시․군간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8월에 용역을 준 것은 다른 신규사업을 발굴할 과제선정이라든가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위한 용역입니다. 권역별로요.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해마다 다른 사람으로 발췌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수인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얘기는 큰 틀에서 이 사업이 결정이 되어서 그 안에서 어떤 내용은 조금의 변동사항이 있어서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해서 용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여기 추진상황에 있는 날짜하고 용역 한 날짜하고 작년에 사업 금액이 명시이월된 것 하고 전부 달라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거는 일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용역을 준 금액이고요. 명시이월 된 거는 저희들이 중앙정부로부터 90% 보조금을 받은 사업비고요. 좀 차이가 납니다.
신수인위원
아까 용역 한 기간하고 이 추진상황 날짜하고 기간이 달라서 여쭤본 얘기입니다. 향후 계획도 잘 수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이것도 차질 없이 소백산권하고 영주봉화권하고 잘 추진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42페이지 위원회 구성에 보면 영주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다른 4개 위원회는 전년도와 올해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필요 없는 위원회 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위원회는 불필요한 건 아닙니다만 외람스럽게도 사안이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투자유치위원회라든가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찾아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투자유치위원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투자유치위원회는 조례 제3조에 보면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국․내외 투자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된 사항, 그 다음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런 내용이 주가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투자전략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올해도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MOU를 맺은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안을 위해가지고 한 번씩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갈산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갈산일반산업단지 같은 이런 거는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논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갈산일반산업단지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할 때가 되면 투자유치심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논의도 좀 하고 해야지. 그냥 법에 안 맞다고 해서 예산을 전년도에 8억이나 불용시키고 또 올해 그렇게 시급한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또 8억을 예산 편성을 하고, 이거는 시로 봤을 때는 지금 영주시가 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런데 우선순위에 들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사장시키면 결국은 시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거는 전체적으로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종합 진도가 약 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목전에 와있는데 추경예산을 안세우면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4년도에.. 실장님 투자전략실에 오신 게 언제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이 오시기 전에 단지 30만헥타르 산업단지는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산업단지에 대한 타 지자체의 지원 사례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은 해놨지만 지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사업시행사가 실수요 산업용지 30%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행사가 어떻게 공장을 하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30%를 실소유를 합니까? 그거는 나중에 제가 추가로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대원플러스 건설에 호텔하고 리조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진행상황은 저희들한테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신청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토지 공동소유자분하고 토지이용계획의 협의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대원플러스 건설에서 영주에 사업 설명을 할 때는 골프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골프장 관계는 MOU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저도 의아했는데 호텔용지가 만평 가까이를 매입을 해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영호위원
호텔 지하1층, 지상 7층인데 만평씩을 매입을 해놓고 그거는 나중에 돈이 되는 겁니까? 호텔을 지하1층, 지상7층 지으려면 부지가 2, 3천평만 되어도 충분히 되는데 왜 만평씩 매입을 해놨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부지매입 관계는 의도라든가 목적은 제가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으면서도 그 땅이 한 필지가 대규모 필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이영호위원
아니, 그러면 대규모 부지이면 만평이 개인 혼자의 것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는 다른 분하고 공동명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혼자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 것이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당초에 가장 큰 필지가 3명의 공동지분으로 있었고 2명의 지분은 매입이 되고 한 분은 공동명의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니까 만평이 한 사람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투기 목적입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2, 3천평만 하면 되는데 굳이 만평씩이나 매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호텔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2015년도 6월 29일 간부회의 때 시장님께서 민자유치 호텔부지 매입 철저히 하기 바람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게 특혜를 주는 겁니다. 갈산산업단지의 그런 거를 가지고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걸 갖고 특혜를 주는 건데 실장님은 만평을 매입을 해가지고 호텔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부지매입 건은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6월 29일에 시장님 지시사항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공동지분으로 작년 연말에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저도 건설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호텔 하나를 짓는데 만평이 왜 필요합니까? 그러면 호텔 짓고 나머지 여유분은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꿨을 때 지금 택지의 상업지역이 땅 1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만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주거지역이 200만원 가까이 됩니다. 150만원, 200만원씩. 상업지역은 600만원, 700만원 이상 갑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만 바뀌어도 땅 값이 몇 배가 오르는데 그것도 한 두 평도 아니고 만평씩이나 매입을 해가지고 호텔을 짓는다는 거는 이런 게 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이지. 뭐가 특혜입니까? 이런 것도 시장님이 간부회의 때 매입을 마무리 철저히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갈산일반산업단지를.. 저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왜 빨리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느냐면 투자전략실에서는 물론 법 근거로 해서 예산을 지출하겠지만 투자전략실이 뭡니까? 다 른 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는 법령도 어떻게든 되도록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투자전략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 기반시설이 되어야 기업이 들어오고 기업이 들어오면 우리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취업도 되고 또 영주에 세금도 들어오고 하는데 2014년도부터 예산을 하지도 않으면서 편성만 해놓고 자격요건이 맞니, 안 맞니 하고 부서장이 바뀌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가지고 어떤 기업이 영주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투자전략실에서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게 투자전략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잘 검토해보시고 빠른 시일 안에 영주시가 신뢰가 있도록.. 예산을 못 주면 못 준다고 하세요. 아니면 집행을 하려면 빨리 하든지요. 시행사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도 가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하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겠습니까? 잘 좀 생각해가지고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데 제가 여쭤 볼 거는 대원플러스에서 호텔을 정확하게.. 약 몇 백만원이라고 하셨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제가 알기로는 택지가 가흥신도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가흥신도시가 수백만원까지 거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대원플러스에서 그 땅을 살 때 평당 얼마에 샀는지 아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백 만원이 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만원 미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갖고 있는 분이 팔 생각이 없었는데 영주 발전을 위해서 호텔이 들어오면 다른 시설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고 해서 제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영주에 살면서 또 그 위의 선친도 영주를 위해서 일해 온 분이기 때문에 팔기 싫었지만 70만원 미만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가흥택지가 가격이 얼마나 뛰었는지 몰랐어요. 몇 백만원은 말이 안 됩니다. 주요지에는 천만원까지 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본인이 팔고 싶어서 판 게 아니고 영주 발전을 위해서 팔았는데 거기가 지금 아무리 못 가도 4～5백만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본인은 만평을 70만원으로 치더라도 70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4～5백만원이라고 하면 도대체 돈이 얼마입니까? 시민입장도 입장이라지만 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무슨 발전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 땅만 저렇게 땅 값이 올라가는데 자기는 그렇게 밖에 못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중간에 역할을 한 부분이 정말로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발전을 해서 빨리빨리 변화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영주발전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특혜를 줬다. 정말로 만평을 과연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 물론 지금 그렇게 하신 거는 아니에요. 전임자가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자꾸 실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과연 그 만평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를 판 당사자로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전임이 되고 하다보니까 책임감이라든지 자꾸 희석이 되어 지는데 이거는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하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제 심정이었는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 심도 깊게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이야기로써 대신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산일반산업단지를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완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도 빨리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 내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상황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도와주시는 만큼 예산까지 의결해주셨는데 그 예산이 집행되는 것도 임의적으로 집행을 못 하고 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아직 어떻게 될지 정확한 거는 모른다고 해도 베어링시험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공장이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20, 30개 공장이 들어서면 이거는 영주에서는 굉장히 큰 것인데 국회의원께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해도 농공단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성심 성의껏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도청이 금년 11월에 옮겨온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지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냥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주시면 합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신도청으로 이주가 10월, 11월경에 시작해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지역 홍보를 하는 것 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는 도청 직원들을 찾아가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를 오도록 권유하는 것 하고, 그 다음 도청 직원들이 신도청에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지역의 홍보물하고 지역 여건을 설명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비문화축제 때 도청 직원하고 가족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관심거리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영주에 왔을 때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인가 입니다. 이사를 했을 때 시가 재정적인 지원.. 그러니까 집을 짓게 되면 토지 분양가를 낮춰준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사실 저희 조례에서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특혜 시비도 사실 걸립니다. 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 지역에 가흥 신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분야에 대해가지고는 현장방문을 해서 소개는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래서 처음에 슬로건도 그랬습니다. 공격적인 전략투자를 걸고 하셨는데 물론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지금 도청이 들어오는데 뻔히 보고도 아무런 시설 하나도 유치를 못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보면 퇴직자들이 대도시에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귀농일 경우가 있고 귀촌일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귀농도 중요하지만 귀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귀촌을 위해서 우리 영주에서 무엇을 하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귀촌 관계는 투자전략실에 소관 된 사업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도시과, 건설과에서도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귀농이라면 농사를 짓는 이런 거에 대해서 농촌기술센터에서 활성화가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귀촌이 귀농보다도 인원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세월이 오는데 그러면 귀촌마을을 영주에 교통이 좋고 한 곳으로 부지를 크게 선정을 해서 귀촌해 오는 사람들이 만약에 텃밭이 조금 딸려 있으면서 그런 땅을 해서 귀촌하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안 되겠는가. 그렇게 오다 보면 노하우도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분들을 잘 이용을 하면 영주에 큰 힘이 될 텐데.. 아니면 외국에 살다가 오는 사람, 또 퇴직해서 귀촌하는 사람 등 이 사람들의 부지를 잘 선택해서 좋은 조건으로 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투자라고 하면 공장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만 아니라 이런 쪽의 것도 신경을 써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한테 가끔 문의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면 저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할 부분은 하고 또 각 부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는 현재 동양대학교 내에 임시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부지는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부지 관계는 당초 계획은 10월 중으로 매입계획인데 좀 난항은 겪습니다만 최대한 매입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실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연말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던 것 아시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지금 의회에서 정말로 필요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투자전략실에서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것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부지가 확정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의회에서 요구를 할 때 차라리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시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아직도 부지매입도 안 되고 이렇게 있으면 사업은 보니까 내년도에도 예산 확보가 다소 미흡하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지금 현재 산자부에서 확정지어놓은 것은 18억입니다. 18억인데 기재부에서 일부 약간 증액은 되지 싶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런데 미래부에 또 예산을 건의하는 거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거는 연구개발사업..
이중호위원
연구개발비?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미래부에서 사업 시설을 또 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렇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센터 구축 자체는 장비구입이나 장비구축비는 산자부에서 하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산 자체는 총괄적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연구개발 관련 사업이니까 미래부에서 성과라든가 이건 매년 심사를 합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연내에 부지 확정을 해서 빨리 부지를 준비하는 게 안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 안되면 대안이라도 수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산업단지를 구성을 해서 유치를 할 계획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산업단지를 그쪽으로 조성하는 목적 하에서 위치는 가칭 장수일반산업단지 쪽으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수일반산업단지가 추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현재 가장 큰 난제는 산업단지가 광역자치단체별로 총량제가 되어 있습니다. 총량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2014년부터 계속 신청을 했는데 지정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전체 100% 실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전에 한 거는 30% 실수요만 있으면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은 100% 실수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투자 기업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기업 투자자들이 투자 의향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면 베어링 시험평가 센터 자체가 영주로 오기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영주로 오기로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시에서 별도의 산업부지를 확보해서 시공을 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매년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고 하자면 세월이 늦으면 이게 2017년도인가 들어오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이 산업단지에만 의존하다 보면 그때 가서 짓지를 못합니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팀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얘기를 해서 별도의 사업부지를 우리가 확보를 해서 영주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부지를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 참고를 해주시고 좀 빨리 추진해주십시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이중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김현익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미리 짚었는데 본 위원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보충 질의를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
43쪽 2014년도 기업유치 실적 부분에 OCI머티리얼즈 산업용특수가스 NF3와 관련해서 800억 정도를 유치하셨네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MOU를 맺었습니다.
김현익위원
여기에 고용인원이.. 지금 현재 OCI에 고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이?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약 420～43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420명에서 430명 정도 되는데 800억을 투자하면 NF3를 연간 1000톤을 증설한다는데 여기에 실제로 고용인원이 120명이 들어갑니까? 혹시 앞에 백자를 잘 못쓴 것 아닙니까? 가스를 손으로 만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지난해 11월 6일 MOU체결 당시에 보면 고용인원이 총계 규모로 120명이 잡혀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지금 현재 OCI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스의 양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1000톤 규모를 증설하는데 정말로 120명이 들어갑니까? 실장님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420명인데 NF3공장에 800억을 투자하면 550명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 부분은 MOU 체결 당시 회사에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만 계획이라도 유치실적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외부에도 공개되는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예측을 정확히 해서.. 본위원은 잘 모릅니다. 120명이라니까 120명으로 듣고 맞느냐고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NF3가스를 더 증설하는데 인원이 120명이나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자동화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다 되어 자동화 되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일부는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도 OCI머티리얼즈 공장에 가스 공정하는데 가보면 전부 자동화 되어서 시스템으로 가스 혼합하는 거는 공장 안에서 전부 컴퓨터로 조작합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와 관련해서 OCI그룹에서 OCI머티리얼즈를 매각한다고 공시했죠? 아시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OCI그룹을 믿고 또 OCI머티리얼즈를 믿고 공장 확장까지 건축공사이지만 물론 공장허가는 준공이 안 되었지만 건축공사 허가를 해줘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데 OCI그룹에서는 머티리얼즈를 팔겠다. 기업이 기업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기업을 매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회사 자금상 매각할 수도 있고 또는 기업의 투자가치가 없어서 매각할 수도 있겠죠.
김현익위원
투자가치가 없어서 매각하는 겁니까? 실장님, 일반 과장님도 아니고 투자전략실장님입니다. 기업의 흐름이라든가 주가의 변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히 아셔야 되잖아요. 지금 OCI 몸값이 얼마나 올랐어요. 6천억, 7천억 하던 것이 지금 1조원이 넘어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OCI그룹이 몸값이 한참 부풀려 가지고 팔고 가는 것 아닙니까? 머티리얼즈를 팔고 가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OCI본사에서 OCI머티리얼즈 주식회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은 소유지분 그러니까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49.1%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경영권 지분을 매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것이 OCI를 파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OCI주 중에서 동양제철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49.9%인가 49.8%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49.8%를 팔면 국내 굴지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에 팔게 되면 회사가 OCI가 아니고 이 회사명을 또 바꿉니다. 그러면 49%를 팔아버리면 OCI는 지분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파는 거예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
최초에 대백신소재로 해서 이영균 사장이 OCI에 지분을 판 것과 마찬가지로 OCI가 그때 그분들한테 지분을 샀다가 지금 공장 증설을 하고 NF3 반도체 가스가 수요가 딸리고 가격이 높아지고 하니까 지금이 피크입니다. 피크니까 OCI그룹에서는 팔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14년 11월에 1000톤 규모를 증설 허가를 해줬는데 또 OCI에서 팔고 가면서까지 또 1000톤을 더하겠다고 언론에 공시를 했어요. 보셨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봤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회사에서 공시를 해놓은 상황이지...
김현익위원
회사가 회사 마음대로 공시를 그렇게 합니까? 시하고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협의를 받은 게 없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과장님 모르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공시할 때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김현익위원
사전에 공장증설에 대해서 회사하고 협의를 안 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협의가 아니고 증설을...
김현익위원
알고 계셨잖아요? 본 위원이 실장님한테 유선 상으로 물었을 때 알고 계셨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2010년 당시에 총액적으로..
김현익위원
여기에서 그런 거는 얘기하지 말아요. 옛날 것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OCI머티리얼즈에서 생산하는 물질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에요. 아시잖아요? 물론 지역의 경제발전,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업도 유치해야 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요. 그렇지만 힐링중심 행복영주에 걸맞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런 영주를 만들어야 되지. 일자리 몇 개 만들고 기업유치 실적을 올린다고 해서 독인지 약인지 밥인지 모르고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보고 본위원은 내용을 알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정말로 시민이 주인이고 섬김 행정을 한다면 공개하고 시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의 동의를 얻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시가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시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안전과 생명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두 번째로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수일반산업단지에 예정되어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장수일반산업단지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장수일반산업단지는 2014년 7월 제188회 임시회에서 2013년 7월에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맞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경상북도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거는 2013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서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2014년도 7월 22일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2013년 7월 투자의향서 접수, 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2013년 9월 산업단지개발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 출자심의, 의회에 출자의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첫 번째가 2013년 7월에 투자의향서를 접수해가지고 그 다음 2014년 7월 제188회 임시회 보고서를 보면 2014년 8월에 산업단지 승인을 경상북도에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승인 신청하겠다는 최초 보고가 2014년 8월에 승인신청을 해가지고 2015년 1월에 승인을 받겠다. 인가를 받겠다. 지정권자한테 지정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후에 2014년 10월 제191회 임시회에서는 이 계획이 8월에서 12월로 바뀌었어요. 2014년 12월에 산업단지 승인을 신청하겠다. 그리고 2015년 6월에 승인을 받겠다. 지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올해 2015년 2월 제194회 임시회에 보면 2015년 3월에 산업단지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겠다. 또 이렇게 미뤄졌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8월에 승인을 받겠다. 또 다시 6월 제197회 임시회에 보고를 받아보니까 2015년 하반기에 산업단지지정계획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도 여기에 문제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실수요자 100%.. 맞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실수요자를 100% 충족해야 되고 또 토지사용 동의가 50% 이상이 있어야 경상북도에서 지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걸 보면 2015년 하반기에 이 조건이 충족된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노력이야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가시적으로 나타내기가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래서 장수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왜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을 하느냐하면 이것이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와 직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2015년에 부지매입비 10억을 편성해드렸어요. 편성할 당시에 본위원이 장수일반산업단지는 자꾸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수일반산업단지 안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들어가는 건 부적절하지 않느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류해놓고 부서에 이런 사항을 예측하라고 미리 건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끝까지 답변이 12월에 신청을 하고 2015년 6월 전에 승인이 날 것인데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본 위원한테 다시 반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지금 현실로 장수일반산업단지 승인 신청도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은 10억을 편성해달라고 해서 예산은 10억 편성했고 그 다음에 우리 영주시의 일반회계에 이월사업이 약 18%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18%이고 불용이 약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통합 23% 정도 예산 집행을 못했는데 좀 전에 실장님께서 산자부에 예산을 30억 요구를 했는데 18억 밖에 안 줬다면서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현재까지는 18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이 산자부의 담당 공무원이라고 18억도 많은 거예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영주에 유치해서 하도록 해줬고 다 해줬는데 영주시는 아직 부지도 못 샀잖아요. 부지도 못 사고 장수일반산업단지 안에 한다는데 산업단지를 언제 승인 신청할 지도 모르는데 국가에서는 어떻게 영주시를 믿고 예산을 줍니까? 본 위원이 산자부의 직원이라도 예산을 못 주지요. 그러면서 우리 영주시는 자꾸 국비를 받아야 되고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부지 매입 관계는 작년 연말에 어려운 형편에도 위원님께서 직접 발의하여 해주셨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장수에 일진이 들어온 근처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구축할 자리가 산업단지 그 안 밖에 없어요? 그 앞에 민간이 개발한 갈산일반산업단지도 있다면서요. 거기는 왜 검토를 안 해요? 그렇다고 본위원은 거기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특혜를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장수일반산업단지가 아니면 인근에 베어링아트 근처에 있는 땅이라도 사서 시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요. 지금 현재 국비가 내려오면 임시로 장비 구축을 해놨다가 그 장비를 다시 공장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다 물어요? 물론 국비로 합니다 이러면 얘기는 되지요. 그렇지만 그거는 안 맞지요. 산자부라든가 미래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곳에서 볼 때 영주시가 부지도 매입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터를 밀고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예산 270억을 빨리빨리 내려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사업진도가..
김현익위원
그렇다면 투자전략실에서 뭔가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 이런 것이 바로 특혜가 아닙니까? 산업단지 신청도 안 한 산업단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어가지고 10억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특혜가 아닙니까? 뭐가 특혜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산업단지 신청을 안 한 건... 그 지역에 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해를...
김현익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그 인근 지역에 하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태에 대비한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거를 예측을 했느냐면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에 삼각지 마을이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영주시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해놓고 수년째 지연되어가지고 3년 지난 이제 겨우 착공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막상 착공을 해놓고 나니까 밑에 지하수위가 높아서 물이 나오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본위원이 이런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면 용지 보상이라든가 수용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별개의 부지에 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공정이 90%까지 된 갈산일반산업단지는 왜 검토를 안 합니까? 거기에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가 들어가면 안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공유재산 심의 때에도 걱정을 해주셨고 방금 해주신 말씀대로..
김현익위원
이런 것이 바로 특혜라는 말입니다. 우리시가 공정하게 보면 지금 민간이 자력으로 90%까지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낼 모레 당장 포장만 하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지가 있는데 왜 기업유치를 안 하고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왜 거기에 안 짓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짓는데 문제가 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은 방금 드렸듯이 여러 곳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예를 들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영주시가 하는 게 왜 특정기업에 아직 신청하지도 않은 장수일반산업단지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정말 생기지도 않은 아이를 낳을 정도로 신청도 안 했는데 거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해서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유치해주고 지금 90%까지 진행하고 있는 산업단지에는.. 물 한모금만 주면 살아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도와줘요?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는 정말로 투자전략실에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대해서 결정을 지을 겁니까? 다른 부지로 옮기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부지도 못 사고 산업단지 신청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지정했던 그 부지 있죠? 어디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반구리 산 71번지입니다.
김현익위원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해준 곳이 영주시 장수면 반구리 산 71번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시가 그냥 이 땅을 매입하세요. 부서에서 매입해가지고 만 제곱미터이니까 만 제곱미터는 하든지 만오천 제곱미터를 해가지고 시에서 자체 개발을 하세요. 안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다각도로 해서 최대한 시간을 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의회 감사기간 중에 끝나기 전에 시에 돌아가셔서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좀 해주세요. 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사실 정책회의를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줬으니까 그 방법을 최대한 노력해보고 대안도 저희들이 물색을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산 71번지를 우리시가 사세요. 공유재산 받았으니까 민간이 여기 하고 있는 이 회사가.. 동우건설이죠? 동우건설이 사기 전에 산 71번지는 우리시가 매입해가지고 하이테크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거기에 지으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반구리 산 71번지 일대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베어링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베어링 클러스터 단지가 구성이 되면 시험평가센터가 이어져 있는 것이 더 좋다 라는 판단 하에서 이쪽에 위원님들의 협조 하에..
김현익위원
3분, 5분 거리 아닙니까? 건너 있어도 되고 딱 붙어 있어야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가까이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부지는 이번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내부적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질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갈산일반산업단지 보조금 지원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지정이 됩니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지정이 됩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산업단지 지정 절차는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법에 따르면 투자의향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와 산업단지 계획안이 수립되고 단지 승인 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김현익위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도 우리 영주시로 봐서는 투자를 유치한 것이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단지조성 자체만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당연히 바늘이 가면 실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수일반산업단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꾸 들어서 안 됐는데 장수일반산업단지의 투자의향서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다 짓는 것 아니잖아요? 짓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장수일반산업단지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실소유자분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데 장수일반산업단지를 최초로 2013년에 할 때는 법이 달랐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법이 아니고 국토부 지침 상..
김현익위원
지침이 지금은 100% 실수요자이고 그때는 30% 실수요자였다면서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지금도 법은 30% 실수요입니다. 그러나 총량이 다 찼기 때문에..
김현익위원
아니, 그래서 어쨌든 법은 안 바뀌었더라도 지침이 그렇게 되었으면 지침도 어느 정도 법이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규정이라든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큰 틀에서는 지침도 법이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갈산일반산업단지도 최초에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도 돈을 넣어야 산업단지를 만들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를 하는 것이죠. 얼마를 투자하든..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당시에 경상북도지사 아닙니까? 지정권자한테 승인 신청을 할 때 어떤 조건이어야 신청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산업단지에 대한 거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보면 산업단지를 단순 조성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산업시설용지로 직접 사용하도록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개발할 수 있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곳도 되고 농어촌공사도 가능하죠?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회의소 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도 가능하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제16조제1항의 3에 보면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대통령령 시행령에 가면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1의 나에 보면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산업시설 용지로 직접 사용하고 남는 용지를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용도로 공급하려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이런 조건을 충족을 했으니까 산업단지 지정권자가 승인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지정을 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개발방법은 그런 방법으로 하라고 지정된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경상북도가 30%를 실수요를 안 한 사람에게 허가를 해줬다는 말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닙니다. 30%를 하라고 지정을 해 준 것이지 안 할 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김현익위원
그러면 뭡니까? 그러니까 실수요자 30%를 하는 사람이 승인을 신청을 해서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거잖아요? 지정을 받는 거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30%를..
김현익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해서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갈산일반산업단지가 지정을 받았잖아요? 이게 받은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았지요.
김현익위원
시행자로 받았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그러면 시행자로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래서 단지를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김현익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대목에서 30% 얘기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예요. 30%는 사업단지 시행자의 자격입니다. 자격을 갖췄으니까 지정권자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승인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가서 할지 안 할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영주시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줄 때 중간에 사람이 건물을 짓다가 부도나거나 중단 될 건물은 허가를 안 해줍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30% 확보를 하는 건 조건이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주는 거는..
김현익위원
실장님, 지금 보조금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본 위원하고 얘기하는 거는.. 본 위원이 보조금에 대해서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산업단지 시행자가 어떻게 되는 사람이 산업단지 시행자가 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식회사 주광은 그런 조건을 구비해가지고 지정권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조건을 갖추도록 지정을 받았지요.
김현익위원
갖춰서 받았지요.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공정이 90%라면서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약 90%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실 때 보니까 회사가 어렵고 자금사정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알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자금사정이 어렵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금난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익위원
자금난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90%까지 하고 기반시설을 다 했는데 포장만 안 했습니다. 왜 포장을 안 했느냐. 영주시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그래놓고 영주시가 포장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회사가 자금이 없어서 못 한다.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회사 재무구조를 아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자금이 없어서..
김현익위원
왜 영주에 와가지고 영주를 위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어 준 사람이 영주를 발전시키는 사람들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누가 그렇게 와가지고 현재 산업단지를 만들기도 신청하기도 이렇게 어렵다는데 누가 먼저 이렇게 3만평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이 갈산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이 들어오면 영주에 일자리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집니까? 그런 걸 생각해가지고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지. 회사가 마치 땅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또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를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감사부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적어도 투자전략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갈산일반산업단지에 기반시설 보조금을 2014년에 최초로 예산에 편성을 했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2014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현익위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고 불용을 시켰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불용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5년 1회 추경에 8억을 세웠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2014년 당초 예산에 8억을 세울 때 어떤 목적으로 세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2014년도 예산 편성의 주된 목적은 최초 계획시 사업기간 종료 시점 도래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을 우선 편성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2014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갈산일반산업단지에.. 2013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해줬냐는 이 얘기죠.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무슨 기반시설이요? 기반시설도 종류가 있잖아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도로, 상․하수도 이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도로, 상․하수도, 녹지..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그런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2014년 7월에 제188회 임시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기를 갈산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사업이라고 위치 등 해서 지원금액 11억원 정도, 2014년도 예산 8억 이렇게 되어 있고 비용보조지원 사업, 산업단지 진입로 포장 L=338미터, B=15미터, 그 다음에 용수공급시설 등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7월에.. 그래서 본 위원이 제190회 의회에서 2014년 9월 15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투자유치단장 김교영 단장에게 질의를 했어요. 갈산일반산업단지에 올해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 영주시의 지원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투자유치단장이 답변하기를 진입도로 포장 목적 차원에서 약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다면 이 지원대상 사업이 산업단지 진입도로 포장과 용수공급시설이 맞느냐? 진입로 포장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어요. 그랬더니 단장은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이래서 본 위원이 다시 지원 대상 사업이 뭐냐? 금액을 예측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지원하기 위해서 8억의 예산을 세웠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용이 진입도로 포장하고 용수공급시설을 하려면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런 차원으로 작성이 되었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예.
김현익위원
진입도로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비용이 진입도로 포장하고 용수공급시설을 하려면 11억 정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선 8억을 세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비를 추정해 놓은 것이냐, 아니면 지원대상 사업이냐 다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단장이 여기에서 답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투자유치라는 차원은 꼭 어떤 명목 보다가 어쨌든 투자유치를 한번 시킨다는 이런 차원으로 그런 명목으로 지원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하면 지원대상 사업이 꼭 진입도로 포장이라든가 용수공급시설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 단지 안에 있는 진입도로하고 용수공급시설 몫으로 해가지고 8억 정도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기반시설에 대해가지고는 도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100분의 50까지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영주시의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금액이 500억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300인 이상 국내기업을 유치하고 했을 경우에..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본 위원이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외우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주시가 영주시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와가지고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는 사업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조금을 예산을 편성해서 진입도로 등 해가지고 11억인데 8억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마치 지원해줄 것 같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잖아요? 지원해준다고 얘기를 하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집행단계에 가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또 집행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다가 지난 의회에서 이것 저것 거론이 되니까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산업단지 안의 간선도로하고 녹지 이런 쪽에 50%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조항을 봐서 여기를 지원하려고 실사까지 했잖아요. 설계서까지 해서 8억을 지급하겠다고 결재라인까지 결재를 맡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실을 기업이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결재만 나면 돈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MOU도 다 만들어가지고 시장하고 도장은 안 찍었지만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투자전략실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에 가서 일부 압류라든지 근저당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집행을 못하겠다. 그걸 풀어야 준다. 이래서 기업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거를 연말에 가서 풀었는데 결국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기업이 이제나저제나 예산을 지원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0% 한 사람이 마저 10%, 12억, 15억 정도 예산이 없어서 산업단지 포장을 못하겠어요?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못 한다고 투자전략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영주시는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이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행정이 기업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신뢰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임자는 한다고 했는데 후임자는 못 하고 이게 영주시의 현실입니까? 본 위원이 공무원이 법을 초월해서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무원이 자기 신분에 불이익을 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잖습니까? 동생 같고 형님 같고 친구 같고 한데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영주시 행정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된 것이냐는 이런 얘기입니다. 못 주면 처음부터 못 준다고 해야 되고, 집행을 한다면 처음부터 집행을 해야 되지. 좀 하다가 부서를 옮기면 그만이고.. 또 후임자는 다른 조건을 보니까 또 안 되고.. 이러면 어느 누가 우리 영주에 와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영주가 되겠고 어느 누가 영주에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앞, 뒤를 보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진입도로 포장을 지원 해달라고 기업에서 산업단지 시행자가 시에 부탁을 했겠죠. 그러니까 법에는 진입로 지원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몫으로 그게 약 11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 몫으로 단지 안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 구두 약속도 약속입니다.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요. 기업이 어렵다. 아니, 어려우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는 거지요. 안 어려우면 뭐 하러 시에 손 벌립니까? 어려운 사람은 도와줘야 되지요. 그런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주고, 그래서 막상 시간이 없어서 또 못 주고, 또 타 부서로 가버리고 후임자가 오니까 또 다른 법령에 규정이라든가 조례에 문제가 있어서 못 준다. 그러면 기업하는 사람은 영주시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실장님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라는 게 아니고 못 주면 죄송하면 죄송하다. 우리가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정말로 못 줍니다. 공무원이 신분에 불이익을 받으면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또 그나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이런 게 맞는 것 아닙니까? 30%를 했느니, 못 했느니, 기업이 자금사정이 어렵다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신청도 안 한 산업단지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해서 10억 예산을 세워서 밀지도 않은 땅을 10억 가지고 사주고 어느 기업에는 90%까지 되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가지고 지원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 문제도 사무 감사 끝나기 전까지 돌아가셔 가지고 시장님께 보고하고 정책회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주세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이거는 법령 집행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전임자들이 사무감사 기간에 의회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전부 허위입니까? 의회에 이렇게 허위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작년도 사무감사에도 보면 실적 없이 산업단지 준공과 분양실적 조건으로 시행사 보조금을 지원 요구하고 있어 협약 체결이 지연되고 있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보면 협약을 해서 주려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말까지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현익위원
실장님, 본 위원이 좀 전에 읽어드렸던 제19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4년 9월 15일 사무감사에서 담당 투자유치단장이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위증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저희들이 작년에..
김현익위원
사무감사 때 여기에서 증언을 한 것인데 이거 위증입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한도액까지 예산 편성을 했었겠죠.
김현익위원
뭐라고요?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령에서 지원한도액까지 예산이 편성된 것이므로..
김현익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8억이 무슨 돈이냐고 물었을 때 그 몫으로 이렇게 준 것이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증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니까 지금 투자전략실장님은 또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군가는 위증을 한 것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또 집행하는 거는 관계 법령의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니까..
김현익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는 걸 물은 것이지 제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었어요? 무슨 예산이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고 물었잖아요. 진입도로 몫으로 해가지고 8억을 지원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진입도로 설치에 따른 그 목적 사업에 맞는 것에 대한 집행 예산을 얘기한 것이겠죠.
김현익위원
그때 당시에 단장이 투자유치라는 거는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본 위원도 단장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못 따졌어요. 그런 게 아니랍니다.
병관
황병관투자전략실장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본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다. 못 주면 못 준다. 줄 수 있으면 얼마까지 준다. 명확하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는 기업은 특혜를 주고 마음에 안 드는 기업은 이렇게 홀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투자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49 감사중지) (17:02 감사재개) - 홍보전산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실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실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홍보전산실장 장태영
심재연위원장
팀장님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홍보전산실장 장태영입니다. 평소 시민이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 앞서가는 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아울러 저희 홍보전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심재연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욱위원
이재욱 위원입니다. 59쪽 시정홍보 실적 신문․방송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신문보도 해서 1,074건으로 방송까지 합치면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하루에 거의 세 건 정도..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하루에 보통 네 건, 다섯 건 정도 보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재욱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감이 안 와요. 본위원도 보면 그렇고 한다는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방법이 좀 부족하지 않나..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제 생각에는 주로 신문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고 또 방송을 통해서 나와야 시민들이 자주 접하니까 조금 신문을 통해서 보도되는 거는 잘 접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법을 개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재욱위원
또 시민들이 보면 우리 영주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 지는 영주 사람들도 영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거의가 몰라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자체를 모른다고요. 우리 영주도 숙박이라든가 먹거리라든가, 테마 등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영주 시민들이 영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경영의 첫째 목적을 보면 내 주변부터 만족시키고 고객을 만족시키라는 것이 경영 철학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듯이 홍보도 우리 영주시민이 모든 걸 알게 하고 해서 영주시민이 또 영주를 홍보하게 하는 그런 안도 검토해보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우리가 기획보도로 해가지고 올 여름에도 볼거리, 먹거리 해가지고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요즘 신문을 많이 안 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TV를 통해서 보니까 TV에는 또 많은 양을 홍보하기에 어려워가지고 해도 잘 방송을 안 해주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지를 반회보 대신 분기별로 1회씩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소식도 전하고 생생한 삶의 현장도 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연구 발전 시켜서 각 가정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의원들도 사실 현장방문을 가보면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우리도 몰랐던 것이 현장에 가보면 영주가 이렇게 생동하고 있구나.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데 사실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시민들한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함께 홍보를 하는 그런 걸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앞으로 계속 노력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시정이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수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인위원
신수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 2015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에 보면 4천2백2십5만원이 이월되어서 영주시 홍보영상물 제작용역이 6월 17일에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이거는 이제 끝났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혹시 시 홍보영상물 보셨습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3차에 걸쳐가지고.. 수차례 교정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가도 불러서 조언도 듣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만든 내용은 우리시 대표 홍보 영상으로 7분 내외 정도 되는 걸로 만들었고 거기에 따른 광고 낼 때 쓸 수 있도록 30초 스팟광고하고 또 영주시 관광홍보영상은 5분 정도 됩니다. 5분 정도 되는 거 1편하고 스팟으로 30초짜리 1편하고 각 4편을 4개 국어로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러면 지금 완료가 되어서 다른 곳에 방영을 해보고 홍보영상물 제작해서 반영..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필요하면 다른 시․군에도 보내주고 할 계획입니다.
신수인위원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배부는 아직 못했습니다.
신수인위원
시의회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사실 말씀드리기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가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일어하고 한 거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보정을 하기 위해서 학자분들한테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어떻게든 심도 있게 1년간 영상물을 제작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우리 영주시가 홍보가 잘 되고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57쪽 상임위원회 제안사항 목록 및 추진사항은 본 위원이 제197회 임시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면 서울, 부산, 울산, 포항, 기타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영주시 향우회가 가장 활발하게 되는 곳이 대구향우회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대구에도 64명에 대해서 보내줬습니다.
신수인위원
대구, 경주, 부천.. 부천 같은 경우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비교견학도 했습니다. 우리 영주 출신 시의원들도 여러분 계시고 해서 인원이 가장 많고 잘 되게 되어있어요. 어쨌든 그분들이 우리 영주시에 대한 고향이 영주라는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지난번에도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몸은 떠나 있지만 그래도 늘 영주를 생각하고 영주를 그리워하는 그분들에게 지면이나 영상물이나 이런 걸 갖고라도 고향을 생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꼭 홍보지 말고 다른 거라도 관광안내서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지를 널리 홍보해서 영주의 축제라든지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초청할 부분이 있으면 초청을 하고 또 앞으로 영주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 귀농․귀촌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되는데 다시 고향인 영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면 2014년도에 2014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 용역이라고 4억1천5백만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보수라고 하면..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우리시에 있는 각종 서버, 네크워크, 부대장비 등 하드웨어가 29종이 있고, 그 다음에 상용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등 소프트웨어가 17종 있고, 네크워크 침입 탐지 방지, 디도스 차단 등 보안장비가 24종 있습니다. 그걸 전부 세 개 종류에 대해 관리를 하는 건데 시스템만 해도 우리시에서 갖고 있는 것이 47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새올, 전자문서시스템, 토지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통합 웹서버 이런 게 전부 전산실에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1년 동안 용역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신수인위원
안 그래도 금액이 좀 많아서.. 그렇다면 이거는 유지보수 용역 관리하는 업체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처음에 장비를 도입할 때 장비도입금액의 15% 미만에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최대한 적게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비도입금액의 15%까지 용역비를 줘야되는데 최하금액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럼 이거는 매년 해야 되겠네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매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수인위원
안 그래도 유지보수 관리 용역이 금액이 좀 많아서 전문적인 기계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하여튼 금액이 굉장히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전산실에 전자문서시스템 등 47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홍보전산실장이지만 그 내용을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신수인위원
2015년도 두 번째 줄에 보면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 연장이라고 해서 4천7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 2015년 2월 20일에 끝났는데 우리가 2015년도에 2월 21일부터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감사계에 일상감사 의뢰를 했더니 1년치를 하지 말고 2년치를 계약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다시 2년치 용역을 조달용역을 할 때 4월 3일까지 그냥.. 입찰이 되는 과정에서 2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는 작년도에 했던 그 용역금액대로 날짜 수로 해서 지급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4월 3일부터 한 것입니다.
신수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 방송홍보 내용 57번에 보면 다른 달은 좀 있는데 하루 2～3회, 4회 정도 평균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3월에는 한 번이에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3월에요? 방송?
신수인위원
한 번입니까? 어떻게 해서? 각 월별로 해놨는데 3월에는 딱 1번 했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사실 방송은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하려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3월에는 숫자가 적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국 방송망에 홍보를 하려면 진짜로 돈이.. 대구 TBC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할 때 1시간 방영을 하는데 우리가 4천만원을 줬거든요. 중앙방송에 하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돈을 들여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도록 연락을 해서 와가지고 우리는 식대 정도만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대접을 하고 우리 지역을 홍보해달라는 실정입니다.
신수인위원
어쨌든 요즘 어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는가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영주도 소개할 것도 많고 자랑할 것도 많잖습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웃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오타인 것 같습니다. 단동MBC인지 안동MBC인지 73쪽에 보면 63번하고 66번이 있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안동MBC입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74쪽 주민정보이용시설 지역정보화강사 배치 및 운영 실적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흥2동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했는데 253명이에요. 하루 1명이 안 되어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지역별로 그런 편차가 있는데 저도 감사자료를 빼보고 담당자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라고 조치를 해놨습니다.
신수인위원
그리고 밑에 가흥1동도 보면 하루에 1명 조금 더 치여요. 하루에 1.2명 정도인데 이거는 작년에도 감사 지적한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물론 지역주민들한테 정보이용 등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어떤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건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합니다만 내년에는 좋은 성과가 있어서 지역민들이 정보시설이나 정보를 공유하고 많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동에 회의 시에도 홍보를 하라고 하고 직접 저희도 나가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
하여튼 거기에 상주하는 강사분들이라도 홍보하고 찾아다니고 연락을 해서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신수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영호 위원입니다. 55페이지 2014년도 영주FM방송 지원 이라고 해서 4천만원을 보조 했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호위원
4천만원인데 자부담이 6천4백만원이에요. 자부담이 약 70% 정도, 약 30%가 시 보조금인데 2015년도를 보면 자부담이 5천만원이에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영호위원
시비 지원금이 5천만원인데 그러면 50대 50인데 올해 왜 이렇게 자부담이 줄었습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2014년도에는 FM방송 전체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보조사업이 들어올 때에 전체 지원하는 것이고 금년에는 시민과의 소통 방송 제작 송출에 따라서 보조비율 50%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영호위원
보니까 명시되어 있는 거는 자부담이 상당히 줄어서..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작년에는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했고 금년에는 시민과의 소통 방송 제작 송출이라고 작년에는 없던 것이었는데 새로 해서 거기에 50%이고 자부담하고.. 전체 비용이 아니고 시민과의 소통 방송 제작 송출 비용입니다. 보면 영주FM에서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소통 광장이 있고 또 8시에서 9시까지 청춘 실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송을 2회 운영하고 또 그걸 하루에 재방송을 한 번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송에 대한 것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호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이라고 해서 풍기인삼마을하고 소백산 단산포도마을이 있는데 당초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1천8백2십4만원이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게 보면 국비, 도비, 시비는 전부 사용을 했어요. 집행을 했는데 계산을 해보면 보조금 집행액이 얼마냐고 하면 1천5백8십1만4천원. 그죠? 그러면 자부담은 보조금에서 뺀 것입니까? 자부담은 빼고.. 자부담은 집행을 다 했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이영호위원
그리고 시 전체 홍보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2013년도에 홍보비가 28억이 됩니다. 2014년도 29억 정도, 그리고 올해는 영주시 전체 홍보비가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넘는데 매년 홍보하는 게 똑같아요. 거의 동일합니다. 주요시책 소개 책자 제작 해가지고 매년 똑같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TV광고라든가 똑같은데 각 부서에서 하는 거는 책자 제작이라든가 CD제작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하는 것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마다 맞는 홍보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TV광고, 신문․잡지 광고 이런 거는 홍보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주로 부석사 지역 명소, 농․특산물, 거의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물론 홍보전산실에서 예산이 10억이 많습니다. 많지만 중복되는 예산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극복하기 위해가지고 시에서도 홍보하기 전에 컨트롤타워 식으로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그렇지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우리시의 가칭 홍보행정기획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위원들을 홍보비가 많은 부서의 부서장과 또 외부의 홍보전문가 외부 인사를 반반 정도, 아니면 외부 인사를 더 많이 해가지고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부서별 산재된 홍보 관련 예산을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강구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내부적으로 그런 위원회를 하나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영호위원
제가 왜 이런 건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대도시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를 예산 5천만원 갖고 합니다. 또 유통지원과에서 농․특산물 대도시 대중교통 광고 이런 거를 한 곳에 모아서 홍보전산실에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줬으면 이중 광고도 안 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어쨌든 홍보 예산하고 집행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이영호위원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에.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수고하십니다. 황윤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미리 언급하셨는데 FM방송이 이게 지원이 처음에는 2천만원 지원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와서 2015년에는 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을 했었는데 저도 영주시민으로서 영주 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좀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2014년에는 운영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고 2015년은 시민과의 소통 방송 제작 송출 때문에 이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왜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자체가 적어진 것 하고 이것하고 연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므로 해서 그쪽에서 자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이 방송 자체를 키워가자는 그런 의도였는데 그 의도하고는 거리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심재연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김철옥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50대 50으로 예산 편성하는 부분만 그렇게 되어 있지 실제 자부담은 더 많습니다. 그 액수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억6천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비율 자체가 5대 5로 해가지고 비율을 그렇게 실제로 맞췄을 뿐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더 많으면 많은 대로 그러면 자부담이 더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대로 적어주시지 이렇게..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총 사업비가 1억6천만원이 되면 비율 자체가 5대 5가 안 되어 갖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시민과의 소통 방송은 몇 번 송출이 됩니까?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송출 부분은...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 15분부터 12시까지 소통광장이라고 해서 송출이 되고..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이렇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2014년에는 이런 방송이 전혀 없었습니까?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지원한 거는 일반운영비로만.. 사업의 꼭지 자체를 금년도에는 소통을 주제로 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방식이었고요. 지난해에는 일반적으로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전반적인 FM방송 운영상에 지원해준 그런 성격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2015년도 운영비라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예, 예산 과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민들이 시정홍보 효과를 모니터링 해보셨습니까?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못해봤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걸 해보셔야지요. 보조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문제보다도 그런 것들을 사후 얼마나 모니터링이 되는가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보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그냥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많이 청취할 수 있도록 채널 홍보나 방송 홍보나 많이 해야 됩니다.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부분은 금년 하반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최소한 1년에 몇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고 그렇게 해봐야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지역방송을 키워갈 것인가도 방향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철옥
김철옥홍보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우리 영주 홍보를 위해서 물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방송은 70회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70회 중에 음식에 관한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70회 중에 음식에 관한 식당 내지 이런 게 30회예요.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주 음식.. 주로 여기 보면 식당이 중복되어서도 방송이 되고 또 한 번은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된장을 한다고 하면 방송에 나가면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빨간 고무대야 그거는 식당 같은 데에서 쓰는 것 아닙니다. 식당 같은 데에서는 스테인레스이면서 두께는 얼마 이런 규격이 있는데 영주를 대표해서 방송이 되는데 빨간 대야에 음식을 넣고 치대고 이런 걸 보고 저는 그 방송이 나가면 이런 음식에 관해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정말 가슴이 쿵 할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는 여러 가지 특성이 많습니다. 인물도 유명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사상이라든지 또 종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고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음식에 관한 것이 방송에 70회 중에 30회를 내보내면서 그것도 하나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와서 찍어간다고 하지만 그냥 찍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영주시에 물어서 고견을 구해서 할 것인데 그냥 아무 그거 없이 찍게 해서 방송에 나가게 하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영주는 그런 시정 홍보하는 방송이 과연 먹거리가 70회 중에 30회로 많이 차지하면서 그걸.. 여기 한 번 보시면 음식 디미방이라는 글이 나와 있어요. 71페이지 42번에 보면 음식디미방 및 먹거리를 소개했는데 음식디미방이 뭔지 아십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음식디미방이 뭔지 모르세요? 이게 창피한 일이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음식디미방은 영주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음식디미방은 영양에 있는 그 음식 책자이고 음식인데 이걸 영주에 음식디미방 및 먹거리라고 소개를 하니 이거는 정말로 맞지도 않고 창피스러울 정도입니다. 이걸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방송되는 게 음식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음식도 아닌데 거르지도 않고 똑같은 사람이 몇 번씩 중복되고 또 검증받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방송에 막 나갑니다. 이런 부분은 영주가 어떻게 홍보를 과연 70회 중에 30회나 검증되지도 않은 이런 음식만 방송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로 영주는 유불이 만나서 문화가 끄집어내면 너무나 많고 좋은 쪽에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음식이 방송할 만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우리가 홍보되는 거는 우리 부서에서 음식 관계는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음식 관련 부서에서 초청을 한다든가 그쪽으로 교섭이 와가지고 우리는 취재 지원만 해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할 때 제목을 음식미디방이라고 해당 부서에서 아마 그렇게 제목을 드린 것으로 아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 영주의 특성을 파악해서 어떤 부분 몇 %, 어떤 부분 몇 %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하셔야 되지요. 그냥 방송이 와서 찍는다고 아무나 갖다가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외지에서 보면 영주라고 하면 음식이 생각납니까? 전혀 안 나거든요. 방송 안 하는데도 음식이라고 하면 손꼽을 수 있는 곳이 천지인데 우리는.. 이거는 뭐냐면 집행부에서 지도․편달을 한 상태에서 방송이 되어야 하는데 찾아오면 그냥 그 사람 수준에서 그렇게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나갔다고 해도 별로 공감대로 이루지 못하고 큰 역할을 못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앞으로는 해당 부서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안 그래도 홍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데 전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거를 연구를 하신다면 음식디미방 및 먹거리 소개 이런 거는 안 나오겠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게 책자를 계속 볼 껀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영주라고 하면 거기는 인성이 좋은 곳이다. 인심이 좋은 곳이다. 공기가 좋은 곳이다. 얼마든지 이런 부분을 방송에 낼 수 있을 텐데 그 음식.. 별난 음식도 아닌데 한 번도 아닌 몇 번 연속으로 나오고 이거는 홍보하고는 거리가 먼.. 더군다나 영주를 홍보한다는 홍보전산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앞으로는 그 부분을 짚어가면서 방송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개발을 좀 하셔요. 타의에 의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목적의식을 갖고 영주를 홍보한다는 이런 걸 해야되지. 그냥 타지에서 들어온 거 그대로 내보내고..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홍보를 하면 돈으로만 홍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돈만 갖고 하는 게 홍보는 아닙니다. 그 지역에 지역민들의 수준이 어떤가. 우리가 안동에 밀리는 게 뭡니까? 돈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신문이 나오는 게 거의 지방지만 나오지 전국지는 얼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연 홍보라든지 이런 거를 지방지만 갖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고 시너지 효과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문을 어떤 식으로 그쪽 신문하고 테마를 만들던지 아니면 연재를 하든지 이런 걸 신경을 써서 중앙지하고 연결되어서 중앙지에서 많이 실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49개 중에 거의 지방지이고 중앙지는 겨우 6개입니다. 그러니까 143개는 지방지이고 6개는 전국지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합심해가지고 영주에 관한 연재를 어떤 좋은 프로필이나 어떤 것들을 중앙지하고 체결을 해서 심도 깊게 연속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영주에서 할 수 있는 자원도 있고요. 사람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매일 돈이 없어서 안 된다는 그런 의식을 벗어버리고..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어쨌든 저도 우리 지역 출신 방송인들하고 교류를 통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방송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노력만 만날 하면 뭐하십니까?
태영
장태영홍보전산실장
중앙지 언론은 뚫고 들어가기가 상당히..
윤점
황윤점위원
안 어렵습니다. 좀 부탁하세요. 하면 길이 다 있습니다. 노력을 안 하니까 그렇지.. 이상입니다.
심재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전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 48 감사중지) (14: 58 감사재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감사를 중지하고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 5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