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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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

전영탁위원장

실장님을 제외하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경제활성화실장 황규진입니다. 저희 경제활성화실 소관 헹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고)

전영탁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잠깐 질문 하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급이 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게 몇 년 거치가 없이 신청 기한에는 제한을 안 둡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이 자금은 단기 자금으로 1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1년 기간인데 그 대출금 상환을 안 하고 계속 묵혀서 간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한 업체에서 계속 가는 식으로 말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글쎄요. 저희들이 이자 납부가 정상적으로 되는 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중간에 공장이 문을 닫는다든지 연체가 되면 저희들이 이자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업체에 연장을 해서 대출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공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이 은행과 대출 기관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영탁위원장

대출기관에서 협의만 되면 보전금은 나가는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안 나갑니다. 1년만 딱 나갑니다.

전영탁위원장

1년만 나갑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전영탁위원장

1년치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연장이 안 됩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여기 이차보전금이 계속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새로운 업체이고 새로운 대출 분에 대해서 나가는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그러니까 새로 연장대출을 하면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연장대출이 없는 것이요. 우리가 융자금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무조건 추천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금융전산망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이 떨어져야 은행하고 개인 기업가한테 통보가 와서 거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돈을 냈다가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와 은행 간에 얘기지 이차보전금하고는 절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근데 그 전년도에 자료에서 계속 넘어왔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넘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고 똑 같은데 의회에서 매년 단기자금으로 운영자금이 나가는데 한 업체가 2년 계속내면 3년째는 한 해를 쉬도록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지금 쉬도록 하지요. 그러니까 2년 동안에 2억5천만원이 똑 같이 왜 2억5천만원이 나오는가 하면 금액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데 대출기관에서 사전 상담을 해서 2억5천만원까지는 담보물을 보고 대출받을 가능액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신청을 5억원을 해요. 하는데 대출은행에서 2억5천만원만 대출해 주겠다. 그러면 거기에 경제진흥원에 보내 승인을 받아서 간혹 담보물이 부족해서 경제진흥원에서 은행에서 추천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되면 깎이는 경우가 간혹 한 두건씩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냈던 것이 올해 연장되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은 저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강정구위원

지금 우리 경제활성화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공설시장 내에 있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거기에 지금 제가 잠깐 봤는데 93개 점포가 있어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공유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측면에서 총괄과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되고요. 나머지 세부적인 운영 문제는 점포별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되어있어서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자료를 요구하시면서 다른 얘기가 없어서 일단 공식적인 자료를 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도면에 의해서 A동, B동, C동, D동, E동 해서 면적별로 그렇게 공유재산을 분류를 또 해서 뒤에 첨부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 93개 점포가 있는데 혹시 양도, 양수하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양도, 양수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상인회를 통해서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가 다른데 보다도 제일 애로사항입니다만 다른 곳보다도, 장옥을 양도, 양수가 되는 거래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요. 개인 간의 일이여서 상인을 통해서 한분이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오면 신청이 들어옵니다. 해서 그것을 승인을 해주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정구위원

승인 건수는 몇 건 정도나 됩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1년에 많아야 5∼6건 됩니다. 제가 와서 3년째인데 그렇게 비일비재 하지는 않고 5∼6건 정도 저희들이 취급을 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혹시 현장 확인을 해봤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현장 확인은 저희들이 해보기는 해봅니다. 지금도 간혹 문제가 있는 것이 장옥을 맡아서 또 다른 분한테 대여를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워낙 시장경기가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정구위원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면 매년 점검을 하고 해야 되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기록이 남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나중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소홀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게 40년 동안 누적이 되어온 것이 제가 와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봐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전자에 관례가 잘 되고 원칙대로 되었으면 참 좋은 부분이겠지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나서면 장옥을 벗어나면 거주할 때가 없는 분들도 사실 계셔요. 장사를 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있음을 시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좀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물론 맞습니다. 74년도 과거에 거기에 우사가 있었고 나가고 나서 우사 자리인데 거기가 보면 그 만큼 처음부터 공유재산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바 이고 그래서 뭐냐 하면 실제로 지금 보면 2층도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좀 문제가 있지요. 여러 면으로

강정구위원

2층은 무허가 건물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건축법상에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양성화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공설시장의 관리체계가 너무 허술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2층이 방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40년이란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사실 손도대지도 못하고 그런 현상이 비일비재하잖습니까. 그죠? 양도 양수 관계도 그렇고 그 외에도 현장 점검을 하면 거기에 서로 애매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사실 물론 시에서 허가를 득해서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실거래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중에 언제 가는 손을 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가면 시부지 다 정리해도 안 될 수도 있는 현실이 나타납니다. 공유재산을 매년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냥 서류만 보고 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가면 내가 얼마 금액에 샀는데 하고, 지금 실지로 공시시가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시가로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세입자의 임대료가 보통 한 개에 10평이 아닙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10평으로 되어 있으면 임대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관리적인 차원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공설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장옥을 다 들어내고 현대화를 해서 장옥 자체관리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수차례에 거쳐 회의를 하고 해도 중소기업청에서 장옥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과거에는 70% 이렇게 동의를 하면 해줍니다. 60%이상, 현재는 90%이상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수차례 노력하다 안 되어서 그러면 허술한 건물을 관리도 안 되고 그냥 둘 것이냐 미관상 문제도 있고, 소방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아케이드 사업을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드러난 것이 이분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보전을 해주고 이런 것을 떠나서 보통 건축물을 건축을 하게 되면 2년6개월에서 3년을 다른 곳에 가서 계셔야 되는데 이런 이주 문제도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게재가 되다보니까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정 그렇게 안 된다라면 아케이드 사업이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 헌 건물 앞에다 아케이드만 하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뼈아픈 경험이 있는 그런 아케이드입니다. 단순하게 미관만 생각하는 아케이드가 아니고 원래를 장옥현대화사업 자금을 받아가지고 장옥을 새로 지어보자 밑에 1층은 주상복합건물로 해서 상가로 짓고 2층, 3층, 4층은 주거공간으로 해서 뭔가 시에 소득사업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거의 100여호 되는 사람들이 동의가 나중에 멱살이 들리고 고성이 오가고 해도 안 돼서 그러면 이 자금을 반납은 못하고 어차피 시장의 기능에 도움을 줘야 되니까 아케이드 사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뜨거운 감자여서 의회 쪽에서도 다선 의원이신 강정구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짚은 내용들이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짚어주신 것은 앞으로도 공유재산 관리에 가급적이면 명확하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케이드 사업을 말씀하시고 이래니까 말씀드리는데 실지로 그게 뭐냐 하면 첫 단추부터 잘못 되었거든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정구위원

주차장 지을 때부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때부터 실지로 다 들어내고 이제 말씀하시던 2년6개월이나 3년을 대기업하고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때까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문제는 많은 공유재산입니다. 그래도 경제활성화실에서는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공유재산인데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자면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공유재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해두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하여튼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조금은 해소가 되도록 최대한 정리를 해나가고 생계형으로 들어와 있는 것도 시장 기능을 위해서 장사하는 쪽으로 지금 셋집을 바뀌었어요. 장사하는 쪽으로 입주민들이 사업주가 리모델링도 하고 해서 생선가계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도하는 것이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시장 활성화 얘기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지적해 두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장옥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활성화실은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은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아주 우수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힐링스포츠 인력양성사업, 전통 건축과 IT기술 융합한 인력양성사업, 그 다음 베어링제조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들은 정말 우리지역에 부합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 점심시간에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불법주차차량 단속을 하지 않지요?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점심시간에는 안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명애위원

타 자치단체는 지금 현재 침체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불법주차 단속을 중지시키고 계속 단속을 하지 않는 곳도 많은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장님도 담당부서라든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매년 행자부에서도 조사를 하고 합니다만 전통시장 살리기 때문에 주정차 완화 구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협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데가 소백쇼핑몰 대박시장 부근, 골목시장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서에서는 그 구간이 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구간이어서 코너 부분이고 대로변이고 또 노상주차장이 지금 구역정리가 다 선이 그려져 있는 상태여서 저희들이 몇 번 검토를 경찰관서하고 했는데 큰 의미가 없고 제일 단속을 강하게 하는 것이 모퉁이 주차, 그 다음에 장애인,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이쪽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그 구간에 걸리고 하니까 별 의미가 없어서 저희들이 협의는 매년 합니다만 해서 조금 완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찰관서 교통관리 쪽의 애로사항도 있고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는 수차례 합니다. 매번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큰 전통상가 부근에 대로변에 크게 완화될 부분은 주로 찾는 것은 성누가병원 부근인데 그쪽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더 세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가 있는 데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지금 현재는 상가주변이나 전통시장 상가주변에는 무료주차장은 전혀 없잖습니까?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없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러면 요즈음 주부들이 조그마한 것을 사도 차량으로 이동하거든요. 작은 주차비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대형매장에 가면 우선 주차비가 안 들잖아요. 그죠?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송명애위원

그 다음에 구입한 상품은 차량까지 운반하기가 편리하고 사실 그 부분이 전통시장에서도 해소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얼마 이상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대형백화점 같은 곳에 가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상품을 얼마이상 구입하면 그냥 무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좀 고민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저희들도 전통시장에서 쿠폰은 활용을 합니다. 골목시장이라든지 얼마이상 사면 쿠폰을 줘요. 그것은 그 가계에서 쿠폰을 사전에 구입을 했다가 이렇게 줍니다. 저희들은 다행한 것이 공영주차장이 30분에 500원씩 받거든요. 경차는 250원 이렇게 받는데 그런데 사설주차장은 30분에 1,000원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노상주창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500원 받는 곳이 사실 상대적으로 적고요. 타 시군에 가도, 저희들 주차료가 좀 저렴합니다만 시장별로도 그런 주차권을 미리 매입을 해서 가계 자체에서 제공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일률적인 제공은 사실 좀 어렵고요.

송명애위원

그 부분은 좀 확산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고민을 하셔서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하여튼 권장을 해서 확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온누리 상품권 구입은 제가 봐서는 단기적인 대책에 들어가지 장기적인 그런 부분은 시장을 살리는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경제활성화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활성화가 되도록 상인회를 통해서도 촉구를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