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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현익 의원 발언

제198회 제1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5

김현익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점

황윤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의정팀장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기타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선서. 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영주시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조종근
윤점

황윤점위원장

의정팀장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은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의정팀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윤점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014년 9월 12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첫째, 의회차량 관리부적정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운행거리 주요현황 등을 기록이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차량운행일지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접수민원 처리미흡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접수된 민원을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을 처리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보고)
윤점

황윤점위원장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현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현익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의회비 지출 내역이 있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2014년도에 집행 잔액은 4백4십1만8천원이고 여기 보면 의회운영에서 3천4백만원인데 의회운영은 주로 어떤 경비입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의회운영으로 분리된 지출액은 의회 의장단, 의원간담회, 임시회, 정례회 등 의회의 공식적인 일정의 진행에 필요한 경비로서 예를 들면 임시회나 정례회 식비, 의원님 교육비, 각종 축제 때에 의회 부서 운영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의회가 개원되었을 당시에 간담회, 상임위원회, 본회의 했을 때 의원님들 식비 또는 교육비 이런 것입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식대가 3백9십5만8천원이 있는데 이 식대는 어떤 식대인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이 식대는 구분을 저희들이 별도로 했습니다. 이것은 의회 외에 타기관, 시청이나 경찰서 등 행사 단순히 참석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경비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참석하고 식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사랑의 커피 나누기 행사 등 단순한 참석 후에 식사하시는 내용으로 그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김현익위원

의회에서 행사에 참석 후에 중식이나 석식 했던 식대이고 일반 의회가 회기 중에는 의회 운영에서 지출이 됐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그렇게 구분하였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럼 여기 격려와 위문은 어떤 겁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위문은 현충일 추념행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군부대 등 소외계층에 대한 명절 위문품 부분에 대한 구입품은 위문품으로 분류를 했고요. 격려는 체육활동 유공자나 그 다음 현업근무자나 타기관 행사를 개최해서 축화 화환 그런 부분들을 격려로 분류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러면 추석이라든지 또 연말이라든지 이런 불우시설에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위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이게 상반기에 더 많이 나갑니까. 하반기에 더 많이 나갑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이 부분은 하반기에는 정례회가 있어서 하반기에는 주로 식대가 많이 나가고요. 행사는 상반기, 하반기 행사일정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현익위원

이렇게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네요. 위문하고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올해 2015년도에는 작년하고 2분1정도

김현익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의회사무국에서 위문에 대한 지출내역이 9백5십만원이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주내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상반기에는 위문 갔던 곳이 별로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상반기 위문은 설 명절 관련해서 쌀 구입하고 이산대대라든지 그런 부분에 물품구입 비용입니다.

김현익위원

기관에 설 명절에 몇 군데 얼마정도 위문을 했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의원님들께서 위문하신 곳은

김현익위원

몇 군데입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주요 기관은 경찰서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사회복지시설까지 한 30군데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30군데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한 군데 양곡이 얼마나 지원이 되었어요? 대략, 다 양곡으로 한 것은 아니겠지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100명 이상은 쌀을 10포하고 100명 이하는 5포정도 하는 걸로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김현익위원

20㎏짜리입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20㎏짜리입니다. 가격은 대략 1포에 5만5천원 정도 됩니다.

김현익위원

5만원 짜리를 30군데 같으면 평균 180포대를 5만원 하면 8백만원, 대략 비슷하군요. 그리고 의회에 제출된 민원처리 내역을 보니까 명확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본청 집행부에 이첩을 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의원님들께서 방문했던 건수가 지금 15페이지에 보시면 안정면 생현리 농로 개설은 현지답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6페이지에 “의회는 OCI머티리얼즈 공장 문제를 방치하는 것 입니까” 에서 이것은 지난 2014년도 12월 20일날 의원님들께서 OCI머티리얼즈 방문하셔서 공장 증설에 대한 내용을 주민 의견을 해결했던 부분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과는 좀 미흡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익위원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김현익위원

집행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이 안 되고 안 되는 부분을 물론 의회에다가 이렇게 민원을 넣었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이 분들한테 뭔가 민원인 편에 서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못해 주더라도 들어주고 같이 함께한다. 이런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현익위원

물론 나름대로 의회사무국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처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저희들이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내용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

이상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김현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의정활동 홍보현황에 2015년 5월에 보면 1건도 없는데 5월에는 회의가 없어서 그런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홍보하는 내용은 신문이나 TV매체에 홍보를 하지만 여기에 5월에 없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미흡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매달 있는데 5월에는 1건도 없어가지고 5월은 왜 통째로 빠졌나 싶어서 그런데 내용 자체를 전부다 회의 개최하는 것하고 피해현장 방문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5월달 같으면 도체도 있고 하니까 그때도 보도를 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저희들이 영주소식지에는 보도를 했고요. 여기 지금 영주소식지에 내용은 이 부분에서 안 나와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도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홍보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있어서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의 위원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이 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영주시지역발전협의회 같으면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그 위에 영주시지역발전협의회에 1명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이고 1명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입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지역발전협의회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영주시드림스타트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교육환경개선보조금심의위원회, 평생학습추진위원회, 48쪽에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지금 위원들을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 후에 정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다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다 못 챙기는 게 아니고 당연히 교체를 했어야 되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조직개편 후에 일일이 저희들이 다 챙겨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다 못 챙겼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38쪽 차량수리 현황에 보면 타이어를 몇 ㎞를 타면 교환을 해야 됩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여기에 있는 타이어는 저희들이 교체했던 50다 7372타이어는 스노우 타이어로 교체를 하고 기존에 운행했던 것은 보관을 해놨다가 또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장성태위원

50다 7372를 언제 구입을 언제 했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2011년 4월 25일에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구입 안 했다는 얘깁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스노우 타이어 구입은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구입은 했는데 그러니까 2014년 12월 8일날 교환한 타이어는 스노우 타이어고 그 다음에 2015년 4월에 타이어 교환한 것은 일반 타이어란 것입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50만원은 앞 타이어만 교체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스노우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를 의미합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겨울에

장성태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주행을 할 때 겨울철에 그냥 계속 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왔을 때 좀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는 그 타이어고 그러나 일반 도로에서 계속 주행이 가능한 그 타이어란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2014년도 스노우 타이어는 겨울용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4월 18일 것은 일반타이어 중에서 마모된 부분에 대한 것을 교체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보통 스노우 타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스노우 타이어가 일반적으로 눈이 왔을 때 미끄럼이 일반 타이어보다는 미끄럼 방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어고 그 다음에 눈이 안 왔을 때도 계속 일반 노면에서 주행하는 그런 타이어잖아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겨울용으로 하는 겁니다.

장성태위원

특별히 스노우 타이어라고 할 것은 없지요. 스노우 타이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타이어 교환해서 다니다가 겨울 되면 계속 다니는 것이 스노우 타이어지요. 그게 아닌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용도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12월 8일날 교환한 스노우 타이어는 그러면 4월 18일날은 2쪽만 교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12월 8일날 교환했던 스노우 타이어는 어떻게 했는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그것은 타이어 교체하는 곳에 보관해 놨습니다.

장성태위원

보관을 해놨던 것인가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교환을 안 했는지 어떻게 되요?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요즈음 사실 스노우 타이어라는 그런 구분이 그렇게 없지요. 스노우 타이어 교환 언제 했는지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종근

조종근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34 감사종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