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18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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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국장은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국 소관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환경위생국장 이홍식입니다. 박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환경위생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649억 34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460억 6700만 원, 특별회계는 188억 66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총 523억 7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120억 2700만 원, 집행잔액은 총 5억 31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지출 내역입니다. 친환경생태과는 기후변화 대응에 21억 7000만 원, 친환경 생태계 보전에 24억 4200만 원 등 총 56억 6300만 원이며 환경관리과는 환경시설 관리에 17억 1500만 원, 환경관리에 3억 7400만 원 등 총 28억 6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청소과는 쾌적한 생활환경 가꾸기에 235억 600만 원, 특별회계 내부거래지출에 22억 4700만 원 등 총 324억 4700만 원이며 위생과는 식품위생관리 2억 2300만 원 등 총 3억 62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버스제작업체의 출고지연으로 7400만 원이 이월되었고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비 총 36억 3900만 원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7000만 원, 항공기소음피해 예방에 2억 200만 원, 매립장 운영에 5400만 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주요 집행잔액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은 낙찰차액으로 1억 100만 원, 생활쓰레기 관리 정산잔액 51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산잔액 7700만 원 등 총 2억 4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수질개선사업비 102억 2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비 8억 12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폐기물 전처리시설 사업비 77억 54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환경위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친환경생태과 소관입니다.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친환경생태과장 신형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친환경생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뭐라 하지 마이소. 18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하이브리드 등 녹색하천 조성 여기에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35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예산에 비해서 40% 정도 남았어요. 예산도 얼마 안 되지만 잔액이 왜 이래 많이 남았는지 궁금해서요. 184페이지 중간 부분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해반천에 있는 가로등 불 켜는 것인데

진숙

박진숙위원

해반천?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해반천에 있는 녹색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것은 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일조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188페이지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에 예산현액 약 41억 중에 36억이 계속비 이월되었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계속비 이월은 왜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이게 2016년까지 연차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양에 따라서 이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매년 연차사업을 해야 되어서 그렇지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리고 장유3동에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 회의할 때 보면 청색 돌이니 보라색 돌이니 해서 통장들이 굉장히 격하게 발언하는데 저하고 의장님하고 참석했더니 두 사람한테 공격적으로 시의원들 뭐하는 거냐고 발언하던데 그 민원은 계속 없습니까?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민원은 일부 주장하는 계층에서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에서 그게 법에 저촉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논하고 법에 있는 대로 입찰하고 할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저는 생각이 청색 돌이 좋다고 계속 그리 주장은 하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시대가 컬러풀한 시대로 가기 때문에 보라색 돌도 참 멋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냥 얼마나 격하게 노하는지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말았는데 우리 저번에 주민들 민원 때문에 이영철 의원님도 주민들하고 해결하려고 모임을 가지고 하던데 꼭 청색 돌을 유치해야 되는 그 이유는 잘 모르겠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보라색 돌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컬러가 맞지 않은가, 컬러가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 그리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민원이 많기 때문에 좀 그렇더라고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들은 그게 생태복원하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어느 돌이 입찰에 선정되든지 간에 그쪽에 맞게끔 공사를 잘할 것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되는 게 여기 보니까 수입대체경비 변경에 7억 1200에서 7억 1300 이래 왔다 갔다 했다 그죠?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것은?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그것은 시설비 안에서는 감리비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네요?

형식

신형식친환경생태과장

예. 감리비도 전부 시설비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생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생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조준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우선 마이크 좀 꺼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명희 위원님

명희

김명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개선에 집행잔액이 1억 1000 정도 남았는데 남은 이유가 뭡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억 1000 이것은 입찰잔액으로 시설보강사업하면서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면 입찰잔액이 약 1억 1100만 원 정도 남아서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율에 따라서 반환하게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그럼 처음에 예산 국도비가 얼마나 책정되셨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국비는 13억 2700만 원이고요. 도비는 7400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약 2억 7900만 원 정도

명희

김명희위원

그리 되면 예산이 국비나 이래 받을 때 입찰가를 예상했을 것이잖아요.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국비를 받을 때는요. 당초에 총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환경부에 보고를 하면 환경부에서 다시 그 사업이 타당한지 아닌지 또 사업비가 많은지 적은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다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것은 그래서 전용이나 이용이 되지도 않겠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못합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이게 지금 반환해야 될 금액이구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희

김명희위원

많이 아깝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밑쪽에 보면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해서 있는데 이게 내나 가구에 슬레이트 옛날 집 철거할 때 돈 보태준 그것입니까? 이 사업이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몇 가구나 합니까? 1년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1년에 약 60~70가구 정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읍면에 이것 내나 지원받으면 아직까지 많이 밀려있습니까? 순서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받고 있고요. 올해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한 가구에 지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평균 270~300만 원 가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그래도 이것 보니까 요즘 슬레이트집이 좀 작은, 평수가 작다 아닙니까? 옛날 슬레이트집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작은데 전년도 보니까 그렇고 각 지역에 한림이나 이런 데 보니까 지금 철거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슬레이트지붕 철거하는 사업 있지요. 이 재원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국도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같이 재원을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가 얼마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국비가 작년도에 7200만 원이고요. 도비가 2100만 원

병돌

배병돌위원

7200만 원?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도비가 2160만 원이고요. 시비가 504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1억 4000이 되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1억 4400만 원 정도 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분담률이 어떻게 돼요? 그럼 %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시비분담률은 몇 %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약 35%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이것 좀 시비 확대해서 더 많은, 거의 농가들이 많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읍면에 자연부락

병돌

배병돌위원

읍면에 자연부락 단위의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농가들도 많고 자연부락 단위의 아주 구 건축물들이다 그죠? 몇 십 년씩, 한 50년씩 이래 된 건물들인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원신청은 많이 들어오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예산상 한계로 순서를 자르고 이러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기초생활수급자부터 먼저 지원해 드리고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부터 한다는 게 신청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기준을 어려운 사람들 먼저 준다 이 말 아니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 좀 확대해서 더 하면 안 될까요? 다른 지역에는 그리 하는가 보던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산만 많이 저희들한테 주시면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지금 발암물질 이래서 환경상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 이것 다 철거하려면 김해가, 사업을 해야 될 가구 수가 건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얼마나 돼요? 지금 기초조사해온 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8,000세대쯤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지금 건축물로 치면 8,000세대인데 창고도 있을 것이고 한 세대에 두세 동도 있을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창고는 저희들이 지원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주택에 한해서만 지원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주택에 한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8,000세대인데 이 사업을 실시하고 지금 얼마 정도 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것 한지가 약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환경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더 됐는데?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하면 금년도에

병돌

배병돌위원

국비를 좀 많이 받아오든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좀 많이 해서 우리 칠산 지역에도 이것 할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했으면 좋겠는데 순서가 안 되고 예산이 없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은 많이 책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도 실제로 보면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 옛날에 지붕 철거해서 새마을 지붕 다 한 게 슬레이트지붕이거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정부시책으로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래 지붕개량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랬으면 전체적으로 하기야 우리 과장님이야 그렇지만 다 국비로 해서 철거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됐다고. 지금 공공기관 쪽에는 전부 용역비 잡아서 이 문제 없는가 매년 돈이 엄청 들어가고 있어. 맞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농가나 가정에 얼마나 위험한 시설이고 지붕이고 말이에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문제가 철거비는 우리 국도비 보조해서 시비 보조해서 하는데 철거하고 나면 다시 지붕을 만들어야 될 것, 씌워야 될 것 아니가? 그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야.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하기는 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신경 안 쓰는데 하고 싶은 가정은 하도록 만들어야 줘야 된다 그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요. 1년에 한 60~70가구 된다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는 얼마나 잡고 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내년에도 이게 이제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에도 국비 조금 내려오면 거기 매칭해서 주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국비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시비도 많이 확보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국비 많이 받아서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노력해보이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리고 위에 전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전용해서 자산취득 했는데 뭘 샀습니까? 뭔 부품을 샀어요? 400만 원치를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자동차 매연측정기를 사는데 당초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과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 변경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자동차 매연측정기가 없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있는데 그게 좀 노후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나 있어요? 지금 이 대수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매연측정기 대수가 몇 대에요?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2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경찰서라든지 군부대에 경유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매연측정을 해 주도록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그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고 일반 노상의 측정은 비디오 촬영해서 하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비디오 촬영을 어떻게 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내나 매연측정을 비디오로 촬영하는 게 있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비디오 촬영해도 그 수치는 안 나올 것 아니가?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매연 농도는 나타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비디오 촬영해서?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넘버까지 다 찍히기 때문에 개선 권고를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래서 처리한 게 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차량등록지역에다가 통보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통보한 건 그게 있어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얼마 정도 돼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전체 통계적으로는 제가 1년 치를 뽑아봐야 알겠네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대강이라도 얼마나 돼요? 그 담당이 누구요? 있어요? 건수가 얼마나 돼요?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저희가 한 달에 권고하는 것은 한 20~30건 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디오로써?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CCTV 보고 하나? 어디 보고 해요? 그것을 CCTV 보고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카메라를 보고

병돌

배병돌위원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하는데요?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카메라를 보통 우리가 삼계 보면 삼계삼거리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거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있네?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아니, 그게 이동식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보면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의 관리하는 기계를 가지고 거기에서 차를 대놓고 카메라를 찍고 이러네?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거기에서 올라가는 차량을 찍어서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수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지.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매연이 나오는 부분이 시꺼멓게 육안으로 식별이 되거든요. 그런 차량은 개선하도록 권고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그게 한 달에 20~30건

병돌

배병돌위원

제법 되네. 권고 수준이다 그죠?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예. 그것은 직접 수치화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태료부과는 어렵고요. 개선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직접 나가서 보니까 도로상에서 하는 것도 있더니만. 그것은 우리 과에서는 안 해요?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도로상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요새 교통문제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안 하고?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좀 어렵고 지금 정기점검 차원에서 차고지 같은 데나 저희가 점검해 주고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기계가 1대에 얼마인데?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4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400만 원인데 이번에 사무관리비 전용해서 기계를 하나 샀네?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 잡아서 좀 하지 왜 또 이것을, 그런 것이야 당연하게 예산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는데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미처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내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요즘 최신식 기계를 사서 정확하게 판독해서 권고도 하고 이래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겠는데. 그런데 1대 뿐인데 1대 더 샀다?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아니, 이제 그게 노후 되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 노후 되어서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고장이 나는 바람에 수리비보다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 물품을 자산을 그래 바꿨네.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예. 수리비보다는 물품을 사는 게 파악해보니까 더 나아서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언제 시점이에요? 그때 추경에도 없어서, 추경 편성할 때 편성해서 하지 왜 전용을

주희

배주희대기보전담당주사

그때 우리가 5월에 됐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되게 급했는가보네? 전용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이소. 됐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숙

박진숙위원

질의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질의할 여유도 없이 그냥 바로, 질의하지 말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세요.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5페이지 항공기소음 피해예방에 보면 예산이 2억 5400 편성되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보니까 2억 1300이 민간자본금으로 편성되어 있네요. 민간자본금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항공기소음 피해예방 이 사업비는요. 저희들이 공항공사로부터 70% 정도 지원금을 받고 나머지 35%는 우리 시비를 보태서 100% 편성하는데 이 사업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지원사업으로 편성됩니다. 그런데 주민지원사업을 그 지역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시가 직접 사업을 수행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시설비로 편성해서 시에서 입찰을 붙이고 모든 사업은 시에서 추진하고 그 외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한다든지 주민들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바로 주민들한테 사업비를 송금시켜줘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사업비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명시이월된 게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런데 공항공사에서 오는 사업비가 매년 보면 4월이나 5월에 저희 시로 실질적으로 송금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초예산은 당해연도 앞에 12월이나 이래 편성되는데 늦게 오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제1회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제1회 추경을 9월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너무나 공기적으로 부족해서 저희들이 전량 주민지원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로 다 명시이월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여기 첨부서류도 보니까 추경 예산확보로 설계기간 소요 및 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부족이라 되어있습니다.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게 궁금했고 그래서 그리 된 것이네요?

준현

조준현환경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성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 보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딱지치기하는 딱지가 아니고 일수하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우리 집 대문 앞에 14장이네. 적게는 10장, 20~30장 아침마다 이렇게 뿌려놓아요. 비가 와서 윈도우 위에 딱 달라붙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쓸어내기도 곤란한, 나중에 디자인과에서 그 단속업무 하는 부분 내가 언급할 것인데 이것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신도시지역에 도로 나름대로 뚫려있는 데는 이분들 아침 새벽으로 오토바이 타고 하이바, 새카만 안경 쓰고 다니면서 막 뿌려재껴요. 상가 앞에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아침에 우리 주택 대문 앞에 14장이 날려있다니까요. 이것 특단의 조치를, 여기 보면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물론 던지는 아이들은 돈 주고 고용해서 쓰겠지만 이런 것 안 시키면 안 됩니까? 일수 이것 요새 쓰는 사람이 있나 나는 의아해서 이것 돈 빌려 쓰는 사람 있는가 보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민정

박민정위원

나중에 디자인과 놓아뒀다가 제가 또 언급할 것이고 이게 청소과 청소업무 아니가, 청소행정 아니에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민정

박민정위원

쓰는 것은 청소하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용역 준 김해 환경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설명 끝나고

민정

박민정위원

디자인과에도 나중에 언급해서 제가 할 것인데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 이런 것 각 가정에 배포했지요? 쓰레기는 반으로 재활용은 2배로 그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편함에 꽂혀있던데 여기에 보면 종이팩, 폐형광등, 폐건전지 부분이 있다고요. 아파트는 수거함이 있어요. 거기 보면 동사무소에 수거함이 있으니 갖다 모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해놨는데 우리 집에서 동사무소까지 주부들이 갖다버리러 갈까요? 외동 주택가에 사는 분들이 동사무소까지 폐건전지, 폐형광등 이것 곳곳에 수거함을 주택가에 배포하면 어떨까요? 저는 동사무소를 자주 가니까 모아놨다가 가는데 이것 보고 퍼뜩 스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보통의 가정에서는 형광등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숩니다. 수은이 전부 노출이 되어버려요. 폐건전지는 소각장에 들어가는 쓰레기에 다 담아서 버려요. 홍보 지금 한다고 해서 동사무소까지 버리러 안 갑니다. 이것 한번 연구해서 주택가 한 블록 쪽에 하나씩 수거함을 해서, 이것 재활용 한다면서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요즘 나오는 이런 FL, FCL, CFL, PLL, FPL 같은 것은 재활용이 된다면서요. 이런 부분들 재활용하면 자원이잖아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전에는 그것을 좀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가구당 몇 가구로 해서 이렇게 모았을 때 사실상 아까 일반 가정에서 깬다고 하듯이 그것 애들이 가면서 다 때려 깨서 오히려 더 문제시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동사무소로 그렇게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 여기에 지금 우암초등학교 앞에서 동사무소 앞에 이것 몇 개 버리러 가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같으면 가시겠어요? 그렇다고 정갈하게 모아뒀다가 모았을 때 갖다버리러 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홍보를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잠깐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배출할 때 그때 같이 내면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도 내면 되나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재활용품 배출하는 날, 쓰레기 배출하는 날 그날 배출을 하면 저희들이 다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그렇게 홍보를 해야지 재활용 배출시에 같이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내놓아도

민정

박민정위원

재활용에 내놓으면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선별을 한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글쎄요. 그런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읍면동사무소로 가라고 여기 지금 계도하는 쪽에 해놓았다 말이에요. 맞느냐 이 말이지요. 조금 전에 그 답변 같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는데 재활용 가져가는 비닐팩에 이것을 담아주면 재활용선별장에 가서 선별한다고 하면 답변이 돼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그날 그것을 별도로 차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재활용품하고 같이 섞어놓는데 어떻게 안 하나요? 건전지가 이만한 것인데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같이 섞으면 깨지고 하니까 별도로 차에 박스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환경국 아니에요? 환경을 살리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들이 김해 환경을 대기오염시키고 하는 원인이라고요. 형광등 깨지면 수은이 발산해서 다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한 번 연구를 해서 그런 방법이건 저런 방법이건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건전지수거함이 있고 해서 분리가 잘 되는데 주택가에 제가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니까 연구해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박민정 위원 뒤따라서 보충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촌에 보면 농약 빈병들 모으기 하고 술병들 모으기 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져가시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ㆍ통장을 활용해서 이ㆍ통장회의 할 때 가지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개에 얼마씩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방안을 해 주면 좋겠고 제가 또 질문할 것은 진영에 보면 음폐수처리장, 바이오가스 재활용센터, 쓰레기매립장 진영에 다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다 있는데 그래도 바이오가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진영에서 먼저 그때 이장들이 궐기대회하고 이래하다가 중간에 빠져버리고 그 결과로 한림에는 청사를 한 80억 해가지고 짓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79억 정도요.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진영에는 해준 것 한 개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지역이 진영하고는 별개입니다. 한림면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음폐수처리장 그런 것이 전부 다 한림에 위치해있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이나 또 폐수 같은 것도 전부 다 한림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전부터 환경기초시설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 피해의식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를 담당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또 김해시에 없으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림면 주민들을 제가 또 한림면 고향이면서도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면서도 그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 차원도 있지만 사실은 밀양 같은 데 보면 산꼭대기 전봇대 세우는 데도 간섭하는데 그 주위에 보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지요? 전봇대는 아마 밀양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요즘 와서 장유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너무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사실은 진영사람들은 말 못하는 바보가 아니고 사실은 그냥 관망을 합니다. 하든지 말든지 크게 그것 없으면 없는데 너무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민원 발생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지금 장유소각장 때문에 골치 아프지요? 그것도 진영으로 가져오십시오. 그 자리에 매립장 있으니까 아마 영 나을 것입니다. 거기 모아놓으면 같이 있으면 바로 매립하고 하면 좋으니까 제가 진영에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할 테니까 골치 아프면 진영으로 다 가져오십시오. 이왕 주는 김에 다른 것은 못 줘도 충분히 받을 용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쓰레기소각장 할 데 없으면 그 자리에 부지를 선정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드리느냐면 거기 농공단지가 한 15만 평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옆에 주위에 전부 다 공장이고 회사는 옳은 회사는 빙그레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 아마 지금 매립장 하는 데 부산에 무슨 철강이고, 내나 오 집안 아닙니까? 오완수 사장님 땅인데 그 땅을 아마 활용하면 소각장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깊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류명열 위원님은 김해시를 위해서 정말로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정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소각장 류명열 위원님이 이야기 잘하셨는데 우리 장유 건은 어떻게 진행되어갑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이정화위원

우리 장유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 장유소각장은 작년도 기술진단을 한 번 해보니까 향후 5년간은 쓸 수가 있다.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성능도 괜찮고 그래서 5년간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술진단이 나와서 저희들 현재 5년 동안은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전처리시설 문제를 아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처리시설은 저희들 5년 동안 그것을 하면서 그전에 지금 현재 올 5월에 저희들 김해시가 폐기물종합처리지역을 물색해서 하는 것으로 폐기물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한곳에 모아가지고 하는 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아니, 저번에는 시장님도 우리는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추진이 또 그게 아닌가 보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처리시설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종합처리시설 하는 것 2개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100만 인구를 내다보고 한 곳으로 모든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목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구연한이 다 된 것부터 우선 입지가 선정되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는 것부터 먼저 설치해가면서 오래된 음폐수처리장, 에너지화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준공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천천히 들어가고 하여튼 저희들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화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약속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 있지요? 시설비가 어떤 시설비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200페이지요?

이정화위원

예.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시설부대비 말입니까?

이정화위원

예. 시설 및 시설부대비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음식물처리쓰레기 말합니까?

이정화위원

이것이요? 내용이 안 적혀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 책하고 과장님 책하고 페이지도 다릅니다. 페이지를 불러주세요.

이정화위원

우리 결산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무관리비 아니고

이정화위원

예.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900만 원 있네요.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이것은 사업장폐기물 같은 게 저희들 김해시에서도 나올 수 있고 부산시에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놈을 야간에 불법 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활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수거를 하든지 해서 민간소각장에 긴급으로 처리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생된 게 없어서 이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일반 경미한 사항은 전부 다 생활쓰레기 장유소각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나온 특수한 그런 것은 작년에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정화위원

그 특수한 게 어떤 종류의 쓰레기입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사업장폐기물, 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생활쓰레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법으로 투기하는 게 공장에서나 나오는 것을 한적한 곳에 부어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해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이 900만 원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폐기물이 긴급 발생했을 때 처리비용인데 일종의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만약에 전에 한림처럼 갑자기 태풍이 와서 시가지에 쓰레기더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발생을 했다든지 또 하천 주변에 갑자기 큰 재난이 있어서 예상치 않았던 쓰레기가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별도의 처리비용을 마련해놓은 일종의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렇지만 작년에는 큰 자연재해나 이런 게 없어서 그런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정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았다가 그냥 넘어가버리면 우리 편성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목을 붙여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간단하게 답하십시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전처리시설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전처리시설 장유에 계획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계획은 없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전부 취소되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진단 결과 향후 5년 더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 사용하고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계속 사용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전처리시설 설치계획은 없는 것으로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확보하고 한 그것은 다 반납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반납 아직 안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납할 것이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반납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확보한 예산이 얼마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118억 정도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부 국비로 환경부 소속이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장유소각장은 그 상태로 가동을 한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5년 동안 가동하면서

병돌

배병돌위원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가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적지를 찾아보겠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지금 적지는 저희들 현재 김해시 폐기물종합처리장 장소를 물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줬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5월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용역비가 얼마예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8100만 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과업지시할 때 몇 군데 정도 줬어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세 군데를 저희들 그렇게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세 군데

병돌

배병돌위원

어디 어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세 군데인데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배병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거의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시에서 장유 쓰레기소각장 내구연한이 2016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2016년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전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고 있었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할 때는 진영으로 가져오이소 하는 이야기는 가져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영의 환경대책에 너무 소홀하니까 서운한 말씀을 역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어느 한 지역에 백년대계를 보고 쓰레기 관련시설들을 한 곳에 집단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진작부터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고 있는 과정에서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발생하는 쓰레기를 당장 어떻게 처리할 여러 가지 대안이 없다 보니까 전처리시설사업 계획을 포기하지 못하고 추진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다가 지금 우리가 양산에 약 한 1일 25t 정도 그리고 부산 생곡처리장에 1일 약 한 30t 정도 처리하는 계약을 확정해서 금년에 진행을 확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처리물량에 대한 여유도 발생을 했고 또 현 장유 소각장의 내구연한이 2016년으로 되어있었는데 그게 법상 기술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외국의 사례에 약 30년까지도 사용되는 예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 기술진단 결과 저희들이 향후 5년간은 그대로 사용을 더 해도 되겠다, 안전상 괜찮다는 이런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5년간 기간 그리고 양산에 우리가 위탁 처리하는 문제 그리고 부산 생곡에 위탁 처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 우리가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은 확보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쓰레기처리시설의 집단화용역을 위해서 위치선정 용역을 금년 말까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을 줘놓고 처리시설 계획은 만약에 집단화처리 입지가 확정되면 그쪽으로 이전가능하기 때문에 재투자할 필요성이 없고 어차피 소각장도 내구연한이 다 되면 그쪽으로 또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설은 포기를 하고 집단화시설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집단화시설 추진 과업지시 안에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과업지시서 안에 저희들이 장소를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선정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약 서너 군데 정도로 어느 정도 압축은 해두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행정 내부적으로 서너 군데 하는 게 어디냐고요. 어디 지정해줬냐고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런데 저게 또 여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체 보안을 유지할 그런 생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까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용역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요.

병돌

배병돌위원

언제 나옵니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금년 말쯤 나오겠지요. 아마 우리 지난번 착수 보고 할 때도 우리 시의원님 몇 분이 함께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설명했지요? 그러면 위치도 대충 설명했을 것 아니에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위치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했어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예. 왜 그러느냐면 저게 여론과 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오히려 오픈해버리고 위치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 민원이 덜 생기지 나중에 갑자기 해가지고 여기 설치할 것이다 하면 더 민원이 생길 것인데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그런 대책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오픈해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열어놓는 게 좋지요. 그러면 진영도 연구대상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이 완전히 확정내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다 그지요?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장소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와야 나올 수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용역을 할 때는 과업지시를 분명히 내린다고 해서 과업지시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용역조사하는 기관에 보면 그 내용에 준해서 한다고. 그런데 이미 장소는 서너 군데 정해져 있다고 좀 예민하니까 발표를 안 한다 이것인데 제 생각에는 오픈해서 하는 게 더 낫다. 우리 동네 하수처리장 두 군데, 류명열 위원 진영도 있고, 박민정 위원은 연지공원에 오라하고 갈 데 천지구만.

홍식

이홍식환경위생국장

하여튼 류명열 위원님 진영 쪽에 앞으로 환경문제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참 잘하시는데 각 상임위원회 세입ㆍ세출 예비심사 결과를 우리 간사님들이 설명을 다 했습니다. 설명을 했고 특별한 사안들은 또 개별적으로 불러서 자료 요청도 하고 더 상세하게 들으십시오. 결산에 대해서만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일은 꽉 찼는데 시간은 자꾸 지나갑니다. 자기 상임위원회 소관에는 될 수 있으면 자제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거기에 밑에 내려오면 연구개발비 있지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6600만 원

진숙

박진숙위원

예.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660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어떤 용역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삼계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종료가 되어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사후관리 주변영향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는데 사후관리 용역기관이 미도래돼서 6600만 원 이월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114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명시이월을 했네요?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결산 추경에 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5월 26일

진숙

박진숙위원

했습니까?

성순

정성순청소과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선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결산하고 조금 관계없는데 지난해 때 예산 잡다가 삭감됐지요? 예산 잡아서 감했는데 그때는 우리 소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어린이급식 관련 지원센터 설치 이 사업 있었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잡을 계획 있어요? 간단하게 답만 하십시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도비지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지난번에 도비는 받았는데 관리문제로 해서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요. 국비만 내려왔고 도비지원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도비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내년에는 도비를 지원한다고 거의 50% 이상

병돌

배병돌위원

내시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아니요. 내시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 일단 50% 이상은 지금 가능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알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금 위생과에 예산편성을 해놓은 것 보니까 집행잔액하고 함께 볼 때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았고 칭찬을 좀 해 주고 싶은데 일을 열심히 잘 했다고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로 위생과는 민원이 많은 부서지요?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주로 민원은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저희들 주 민원은 인허가 관련 민원이 대다수고요. 그 외에는 단속하고 고발 건으로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위생, 식당, 숙박시설 그런데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맞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또 합동단속도 나갑니까?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예. 합동단속 저희 경찰서하고 도청, 식약처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 위생과는 예산도 지금 오늘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진짜 고생합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려고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선희

강선희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칭찬을 받았는데 역시 특별위원회에서도 그렇네요. 위생과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칭찬받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홍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면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기반시설부담구역 그리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86억 550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 86억 5500만 원 중 미수납액 8800만 원을 제외한 85억 6700만 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67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161억 71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76억 25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86억 55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이 23억 1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출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이월액과 불용액으로 구분되며 이월액 총액은 76억 25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40억 6700만 원, 도시개발과 30억 8100만 원, 디자인건축과 4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 총액은 7000만 원으로써 도시계획과 1400만 원, 도시개발과 600만 원, 디자인건축과 3200만 원, 공동주택관리과 1100만 원, 허가민원과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 총액은 63억 3900만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 7100만 원, 기반시설 5억 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23억 4300만 원, 공영개발사업 33억 4900만 원, 주택사업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내역입니다. 총 이월액은 76억 25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26억 500만 원, 사고이월 17억 8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32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세목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 설명은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삼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관리국에 포괄적으로 몇 가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하고 한 것 다 알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지에 관련해서 우리시 도시관리국 어느 부서든지 관여한 부분이 있나요? 기업과 기업 간의 부동산거래 관계에 시가 개입하고 한 것이 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성창기업에서 태광실업으로 부지가 부동산거래 관계로 형성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맞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우리시가 공영개발로 하고 또 개인이 공영개발로 해서 태광실업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매입한 부분은 성창기업 땅을 태광실업이 매입한 것 아니에요? 우리 시유지가 아니잖아요. 시유지를 매각한 것이 있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시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부 있어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에 시유지는 몇 평이나 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거기가 한 1만 7,000평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태광실업 쪽에 매각되어서 넘어가는 데 시유지 1만 7,000평이 포함되어 있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우리가 사업하려고 하는 부지 안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 보면 뉴스테이법이라고 소위 거치고 지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우리말로 하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법이라고 국회에서는 뉴스테이법이라고 칭하고 있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지금 본회의에 의결되고 나면 하반기부터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연녹지나 어디든지 임대사업, 임대아파트 건립하는 부분 청와대에서 아마 이 법을 이렇게 입안하고 한 것으로 들었는데 이 법이 국회 본회의 때 의결하고 하반기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급진전할 사업인 것 같아요. 임대주택 짓겠다는 맞나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만약에 하반기부터 정부에서 그런 법을 시행한다면 사업주가 뉴스테이법에 의해서 또 관련 법에 맞춰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게 일상적으로 했을 경우는 인허가까지 합치면 한 1년이 소요되는데 6개월로 단축해서 아마 정부에서 바로 지금 시행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시가 인허가를 거부할 아무런 그게 없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것은 그 관련 법에서 들어오면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개발법 적용하면 굳이 인허가 안 해줄 하등의 요인은 없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 법에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하게 맞으면 해 줘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석산부지 인근 특히 북부동, 생림면 일원에 체육시설이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태광 측 하고 인허가하는 과정에 잔디운동장이라든지 테니스코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서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 어차피 상위법인 도시개발법을 적용하면 지금 허가를 안 해줬을 경우에 우리시가 나중에 변제할 상황도 생기리라고 봐요. 당연히 기업은 이윤창출을 위해서 사업을 법 테두리 내에서 할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절충안을 좀 내서 세대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운동장 한두 면, 테니스코트 같은 것도 만들어서 시에 기부채납 받는 조건도 안 있겠느냐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공용시설 같은 것도 그런 기회를 빌미로 확충하는 방안도 인허가해 주는 과정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지금 예산 관련 부분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아주 면밀히 검토했으리라고 보고 오늘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지금 결산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 박민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은 찬성을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에 미리 말씀도 많이 드리고 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송은복 시장 때 석산개발을 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석산개발하면서 조건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조건은

엄정

엄정위원

제가 정확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겠지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원상복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해시 공영개발하고 경부공영에서 개발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런 것 같으면 원래의 목적대로인 것 같으면 지금 보전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 맞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일반 개인이 그 땅을 매입하겠습니까? 안 하겠지요? 그런데 그 땅을 매집을 했단 말이지요. 2003년부터 태광이라는 곳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공영개발에서 한 것은 아마 대저토건에서 공사를 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 공사 관계는

엄정

엄정위원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거기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성창기업이라든지 또 박사익 씨라든지 실명을 거론하긴 뭐 하지만 다 있습니다. 어차피 있는 거니까 또 박 모씨로부터 해서 태광에서 매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봤을 때 그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매입을 해서 앞으로 땅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던 것이지요. 정황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기가 찰 일은 그것을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는 그게 시장 전결사항 맞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어떤 내용이요?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을 해 주고 말고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관여하는 사항 맞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시장님 권한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것을 지금 시에서 먼저 요청해서 해 주려고 하는듯한 의도가 많이 비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부분은 부적합하다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지금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질의를 좀 짧게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좀 많이 해 주세요. 중요한 사항은

엄정

엄정위원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정말

정규

박정규위원장

답변을 다 못하는 사항이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키포인트만 묻고

엄정

엄정위원

예. 제가 적당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적당하게가 아니고 물을 것은 물으세요.

엄정

엄정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제가 발언 중에 그렇게 하니까 맥이 자꾸 끊기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발언 중인데 너무 자꾸, 여기는 결산위원회인데 말씀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특별위원회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특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하니까 키포인트만 묻고 나머지 세세한 것은 따로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특별위원회에서도 할 것이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개개인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엄정

엄정위원

추경 때도 할 거고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세요.

엄정

엄정위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김해역사가 이야기해 주겠지만 당시에 관련된 분들 정말 양심에 따라서 저는 행동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짧게 하라니까 이것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 위원님 오해는 하지 말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꼭 묻고 싶은 말씀은 하십시오. 다시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여튼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우리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한 4300만 원인가 들었네요? 집행잔액이 28만 원밖에 안 남았다 그죠? 결산서 206페이지 큰 결산서 말고 작은 결산서 페이지 수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이 되어 있을 거예요. 28만 원밖에 안 남았고 자산물품취득비는 집행잔액이 거의 없고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어떻게 집행을 했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계수가 딱 떨어집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여비하고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 편성 때부터 거의 타이트하게 이렇게 짜집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여비 부분도 있고 자산물품취득비도 있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좀 타이트합니다. 넉넉하게 잡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산물품취득비는 뭐 어떤 것을 취득했기에 88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집행잔액이 전혀 이렇게 없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자산취득비 880만 원은 GB구역 단속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보면 안내방송을 하기 위한 확성기라든지 그다음에 카메라 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좀 상세하게 해서 일반관리비 내역 있지요? 이 부분을 지출결의서하고 산출근거에 기준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GB구역 관리 부분에 지금 대동, 칠산이 위법행위 관련해서 원상복구통지서가 나가고 상당히 난리입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 GB구역 관리의 문제는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늘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하우스를 짓고 사는 농민들이 법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알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를 들면 하우스 안에 날이 더워서 샤워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못하고 배가 고파서 참을 먹어야 되는데 가스 하나나 싱크대 하나 못 놓고 토마토나 참외를 따서 선별해야 되는데 선별기도 하나 못 놓고 그것도 다 불법이다. 농사짓는데 엄청난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것 알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관리를 하실 때 물론 불법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하시지만 이런 법 개정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나는 그린벨트에서 나고 지금 그린벨트에서 6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린벨트의 불편사항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고 단속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물론 법을 집행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 어려움을 어려운 입장에 서서 법의 잣대를 대고 조금 융통성을 부려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2013년도 사진 판독자료에 의해서 67건이 위법행위로 지정되고 문제가 있어서 제가 도에도 갔어요. 도에 가서 우리 농사짓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해결되어야 될 것 아니냐 또 내가 국장님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융통성을 부릴 수 없느냐 이런 건의도 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3일 전에 칠산지역에 단속 나온 직원이 두 분 있더라고요. 그분이 다니면서 하는 말이“배병돌 위원이 그린벨트 단속하는데 뒤를 캐고 다니니까 더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캐고 다니니까 더 할 수밖에 없다, 조용히 있으면 잘 넘어갈 건데”라고 이야기하고 다녀요. 그 직원이 분명히 있어요. 누군지를 명확하게 저한테 보고해 줘요. 내가 이 그린벨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법까지 고치려고 민홍철 국회의원도 만나고 지금 국토해양부까지 올라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그따위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국장님, 직원들 단속 단디 하이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집행기관이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법 이전에 사람도 있어요. 내가 볼 때 단속하는 것을 큰 권력인 것처럼 그린벨트 단속하는데 사법기관 강력수사대보다 더 심하게 하고 있어요. 과연 시민들 편에 서서 하는 거가 안 그러면 법만 두고 하는 거가? 수사 받으러 가도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다 우리 시청직원들 아니에요?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몇 명이에요? 몇 분 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5명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소속 직원이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청경 5명이 계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청경 5명이에요? 우리 직원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단속 전문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번씩 교육을 시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매월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을 단속과 관련해서 정부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단속 부분들은 사실 2013년도에 항측을 해서 올해 사진하고 작년 사진하고 비교해서 증축이 되거나 불법시설물이 들어있는 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단속하는데 그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주민이고 농민이에요. 자료요청을 많이 할 건데 국회도 가고 국토해양부도 가야 되고 엄청나게 자료요청을 할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67건

병돌

배병돌위원

오늘은 안 할 건데 이것은 시행령을 바꿔서 그린벨트지역에 농사짓는 사람만이라도 편리하게 해야 될 거 아니가. 다른 데는 상대농지나 일반농지들은 다 농막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린벨트 하우스 안에는 농막을 못 짓게 하노? 법으로 정해놔서 얼마나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서 지금 불법시설들이 사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지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뭐 있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가능한 부분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계도해서 이런 식으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점검을 하고 계몽을 해야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비용이

병돌

배병돌위원

무조건 단속 나와서 사법경찰도 아니고 자는데 문 열고 팍 들어와서 그런 게 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속속들이 모르겠지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이야기하면 나는 그 권한을 가졌다고 이야기하고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내가 알아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출장, 용역하시는 분도 출장복명서 써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용역은 따로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출장복명서 안 써요? 누구한테 보고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단속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단속요원들이 출장 나가서 하는 것은 어디에 보고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이제 출장복명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출장복명서를 한번 보자고 할 테니까 부산하고 김해하고 그린벨트의 만속기준이 달라요. 지금까지 쭉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다 달라.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왜 그렇지는 않아요? 다 다른데 그러면 단속지침이나 방침이 다르던가.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똑같은 그린벨트를 내고 한 부서에서 정책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부산하고 김해하고 강을 하나 놓고 가락하고 우리 동네하고 딱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우리 과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거예요. 특히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민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물론 그쪽에 불법으로 한 사람이 생계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도 있어요. 농민들 라면 하나 끓여먹으려고 해도 싱크대를 못 놓게 하니깐 어디서 밥 먹고 사나 굶어죽으란 말이가. 하여튼 그거 단단히 교육시켜서, 며칠 전에 한 3일 됐어요. 칠산지역에 단속한 위법행위 사전통지서가 나간 농가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다닌 그 사람이 있는지 나한테 보고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단속하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단속하는데 그날 나간 사람, 출장복명서 보면 누가 갔는지 알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단속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농민들이 불편해요. 순수하게 농민들이 불편해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농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단디 하이소. 저 개인적으로 정보를 많이 듣고 있어요. 단속요원들이나 단속사무 보는 분들이 조금 더 짜증나면 옛날 같으면 진짜, 단디 하이소.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시의원을 욕하고 다녔으니까 기분 나쁘지.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버릴까? 지금 칠산에 내가 한 해, 두 해 사는 것도 아니고 60년을 살고 있는데 누가 하는지 다 나와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전에 그린벨트 지역에 지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면 시간이 가니까 자료 하나 좀 부탁할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지역에 보면 농촌하고 공업지역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농사짓는데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소도읍 재활사업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현재 부지보상이 한 90% 됐고요. 그리고 이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이제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영읍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공사가 일부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예산 보니까 21억 정도 썼는데 이것 가지고 부지를 다 샀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부지가 지금 한 80% 정도 매입됐고요. 아직까지 일부는 조금 남아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만 평이나 되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만 평인데 보통 평 당 어느 정도 금액을 주고 샀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평당 금액은 제가 별도로 산출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매입을 잘해서 시 재정을 아꼈다고 신문에 난 것을 봤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돈을 많이 절약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보상을 한 80% 정도 했으면 21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그 이전에 지출된 것 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1억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5억 넘어온 것 2013년도에도 보상이 조금 됐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80~90% 됐으면 지금 어느, 그러면 신도시 도로부터 먼저 합니까? 우리 역사부터 먼저 개발할 것입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1차적으로 공원 부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도로보상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가 전에 공청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홍보가 덜 됐는지 몰라도 그 안에 테니스장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왔고 다른 데서 온 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더 진척되기 전에 옳은 공청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날짜를 한번 잡아주세요. 지금 안 그래도 주위에 있는 분들은 도로 관계 때문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철도인데 도로를 안 내고 공원을 한다는 말이 돌고 있는데 그런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번 해 주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209페이지 보니까 철길마을 행복W-Line 프로젝트 사업, 남도순례길 조성사업 처음에 예산을 했다가 보니까 하나도 지출 안 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남도순례길 이것은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용역비로 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해당 시ㆍ군이 이제 8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거기서 협의가 되어서 어느 시에서 집행할 것인지 확정되어야 그것을 해당 시ㆍ군에 전도해서 지명하도록 하는데 아직 그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W-Line 이것도 사실 부산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용역이 되면 공사착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음에 진행될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사업계획서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아직까지 행정기관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고 이제 행정협의가 되면 사업의 전체적인 계획이나 아우트라인 같은 것이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진행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지금 실무용역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생각나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처음에 교육청에서 삼계석산 부분에 있어서 무슨 무슨 학교를 지으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일 처음에 초등학교 하나 그리고 중학교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랬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실제로는 지금 초등학교 하나만 지정되어 있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뭐 때문에 중학교를 빼버렸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교육청에서 우리시에 공문이 왔었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그 공문내용을 받아서 다시 사업주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니까 사업주에서는 중학교 부지를 추가로 더 하면 사업이 좀 어렵게 된다 그래서 다시 공문이 왔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관계를 그대로 담아서 교육청에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정수장 밑에 고등학교 부지가 한 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그것을 중학교 부지로 하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답변이 왔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중학교 부지를 하게 되면 얼마나 손해를 보게 되는데 사업성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래 놨던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저는 한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이 지금 뭔가 환원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부지도 돈 때문에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것 같으면“너희 하지 마라”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또 똑같이 해서 교육청도 희한한 것은 처음에는 과밀지역이라서 거기는 꼭 지어야 된다고 해놓고 재협의에서는 거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학생들을 거기로 배정하면 되겠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행정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돈 좀 더 벌려고 중학교 지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안 짓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것도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또 해줘야 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하게 도시개발법에서는 초등학교 하나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아마 추가로 더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답변 왔을 적에는 고등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다시 그거를 돌리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엄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잘 모르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돈 없으면 자기들이 안 지으면 될 것 아니냐, 환원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당초 전체적으로 3,200세대의 임대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려고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그 임대아파트가 결국 우리 시민들이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와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시 전체로 봐서는 정부에서도 임대아파트를 권장하고 있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도 4,000세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청에 부합도 되고 또 사업주가 부합되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을 시키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 돈을 벌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시키는 것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딩동댕, 정답을 얘기하네요. 그런데 지금 김해에 임대아파트 몇 가구 정도 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지금

엄정

엄정위원

한 8,000세대 지금 있습니다. 맞지요? 그 정도 되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한 그 정도 있을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지금 들어오는 것 아니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지요. 영구임대아파트는 아닐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 했다가 일반분양으로 전환한 것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임대아파트 했다가 분양으로 전환

엄정

엄정위원

예. 한 5, 6년 정도하면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최근에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얼마 정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최근에도 한 단지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있지요? 총 다 쳐서 삼계하고 장유하고 엄청나게 많지요? 부영아파트하고 이런 데 그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2만 3,000세대 넘습니다. 제가 자료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합치면 몇 세대입니까? 10만 명이 넘습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거는 그렇습니다. 내가 임대아파트를 짓든 일반분양을 하든 간에 보는 사람들은 다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아파트를 지으면 나도 임대아파트를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아까 학교 이야기만 답변하십시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삼계석산부지 석산개발 당시에 적치복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공사 마무리가 됐나요? 개발 당시에 채권인가 공채인가 이렇게 공탁해 놓고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읍면지역에 적치복구는 완성 다 했나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완료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만 지금 조성되어 있고 거기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치복구 끝났네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배병돌 위원이 언급했던 항공촬영해서 컨테이너 농민들 농가 창고 비슷하게 쓰는 이것 우리시는 농민들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저도 농사짓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들에 나가있으면 많이 와요. 곡괭이도 넣어야 되고 컨테이너 조그만 것 하나 갖다놓았는데 단속이 와서 곤혹스럽다고 의회에서 그것을 완급을 조절해 주면 좋겠다는 게 저한테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도시과에서 물론 항공촬영한 자료를 가지고 지금 단속 나가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GB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삶이 어려워요. 거기 집을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도 없고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고 점심 때 되면 쉬기도 하고 끓여먹기도 하고 농기구도 집어넣기도 하고 하는 그 공간을 지금 당장 철거해라 한다고 아우성이던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러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농사짓는 분들이 편하게 농사짓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경남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불법사항을 선별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은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건건이 조사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서 내려온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허위보고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단속업무는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에다가 건의안을 내시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정

박민정위원

건의안을 내서 우리시는 특히 농경지가 보면 GB 설정된 데가 많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례, 칠산 전부 GB지역인데 그것을 단속해버리면 농민들은 어디에서, 들에서 그냥 뙤약볕에서 종일 시달려야 되나?

정규

박정규위원장

죄송합니다. 박민정 위원님 아까 똑같은 사안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하고 똑같은 사안입니다. 짧게 좀 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도에 건의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보심 직하다는 거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나 이런 데 회의할 때마다 건의도 하고 많이 합니다. 지금 단속된 것 대부분을 보면 사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67건 단속이 되었지만

민정

박민정위원

적법이라 하면 적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허가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은 일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꾸 설명보다는 자료하고 다 드리세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같은 사안인데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상동 사충단 그 위에 있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거기가 공원지역이지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게 유적지로 아마 되어있을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공원지가 있고 위에는 유적지고 밑에는 우리 마을이 있는 자리는 공원지역으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개발과로 가야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근린공원입니다. 유적지 그것은 근린공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공원 맞지요? 근린공원 맞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분산성 근린공원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 전체 마을 이런 데하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제가 그게 공원지역이 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거기에도 슬레이트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다. 집에 비가 새도 거기는 지금 손을 못 댄다는데 그쪽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공원 안에서 관리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우선 그 자리에 비가 새도 수리도 못하고 안 그러면 그 사람들 이주를 시키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부 다 농사만 지어먹어야 되고 이 좋은 세상에 힘들게 살아야 되는데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을 가지고 수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법이라고 놓아두는 법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련법에서 아마 손을 못 대도록 그리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 아파트나 어디나 다 살기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럼 그것 팔면 돈 주겠습니까? 수리도 못하는 자리 누가 사겠습니까? 뭔가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안 좋습니까?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것은 지금 공원 내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매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주택이 있으니까 이것을 시에서 매입하라 그래서 시에서 매입을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6시 내고향”하는 TV프로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에 보면 시청자민원 코너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 자리가 경주나 어디나 하여튼 산성이나 이런 자리에 있는 데는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자리는 담당시의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던데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매입을 안 하면 주택 기준범위 내에서 개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개축을 할 수 있다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하려고 하면 못하게 아까 전에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100%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충족요건이 되면 지붕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이 질문 가지고 내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삼성

강삼성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이명우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명우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신병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디자인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사업부서는 참 예산 알뜰히 다 잘 쓴 것 같아요. 행정 하는 부서보다 사업부서는 보니까 아주 알뜰히 예산 집행잔액을 잘한 것 같아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결산심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청소과, 디자인건축과도 도시 어지럽히고 하는 불법폐기물 투기하는 것 단속 디자인건축과에서 하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과 업무는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닙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광고물은 공동주택관리과

민정

박민정위원

공동주택관리과?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거기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과에서는 디자인건축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아마 옛날에 디자인과 안에 광고물담당이 있어서 아마 착각한 것 같은데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업무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한 것 아니에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리 합쳤는데 그게 광고단속은 공동주택관리과로 다시 이관됐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나중에 그 부서에 내가 언급 잠깐 할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에 마을회관이 몇 개소나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최근에 보니까 신축은 2~3개 그다음에 보수 10개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보수는 대충 내용이 뭐 어떤 내용입니까? 마을회관 보수가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오래 됐으니까 옛날 창호가 부실해서 바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창호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옥상누수에 따른 방수 그 다음에 환경정비 이런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요새 마을에 다녀보면 마을회관 해 놓은 게 보면 이런 말씀드린다고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우리 집은 지금 지었는지 17년 됐는데 아직 방수 안 해도 물 안 새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판인지 마을회관 이것은 짓고 나면 2년 있으면 물새요. 확률이 거의 80% 입니다. 다 같은 시멘트로 짓고 다 같은 목수가 하는데 왜 샐까? 그것도 문제이지만 지금 보면 마을회관 전부 다 옥상 슬러브가 일자로 평자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마을회관이 들어올 때 피라미드식으로 위에 지붕을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경사지붕이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경사지붕을 하면 아마 방수공사가 적게 들 것이고 지금 벽 쪽에 보면 페인트 해 놓은 것도 우리 진영만 봐도 몇 군데 있는데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했는데 또 페인트칠하니까 페인트가 안 붙고 일어나버리더라고. 내가 페인트 하는 사람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저런 회사 있는데 좌우지간 제가 쭉 전체적으로 주촌, 진례, 한림, 진영을 돌아본 결과 보면 마을회관이 전체적으로 방수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 이후로도 혹시 그쪽에서 회관 줄 때 지붕경사면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천해 주면 아마 사후관리가 경비가 절약되지 않나 이래 생각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위원장 부실공사라는 말입니다. 잘 좀 관리하십시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포괄 설명자료에 집행잔액 불용액이 32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일단 불용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가로경관조성에 540만 원, 디자인창의도시 하는데 불용액 370만 원, 여러 가지 나머지 합쳐서 불용액이 그렇게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희 좀

영철

이영철위원

불용액 3200만 원 중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이 가로경관조성사업하고 다자인창의도시 조성사업 이게 가장 큰 항목인가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잠시만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건축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가 약 1400만 원 정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 관계는 2014년도에 건축경기가 나빠서 건축건수가 좀 줄어든 그런 영향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못 봐서 그러는데 죄송스럽지만 나중에 이것 마치면 불용액 현황만 간략하게 요약 하나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경관사업계가 따로 있으신 것 같아서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도로가 옆에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상가간판들이 너무 보기 안 좋게 상가를 뒤덮고 있는 현상이 좀 있어서 창원 상남동에 가보시면 도로가의 간판들을 일률적으로 딱 정비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 시범적으로 김해시에도 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이게 경관사업계 담당 맞나요?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것은 경관사업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공동주택관리과 광고물계에서 간판정비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정해서 간판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시범사업을 하신다 하면 저희들이 디자인 측면에서는 지원하고 그런 것은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주무과는 그럼 공동주택관리과가 되겠네요. 그죠?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한번 질의해보도록 하겠고요. 이후에 검토가 들어가면 협업을 하셔서

병택

신병택디자인건축과장

예. 디자인 분야는 저희들이 협업을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임원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공동주택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물관리계에서 담당하신다고 하는데 상가간판정비사업 관련해서 제가 전에 한번 계장님하고 통화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한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8개 단지를 특정구역으로 해서 광고물정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에서 중심상업지역이라든지 내외, 북부, 장유 같으면 대청, 율하 그다음에 부봉지구 여기는 특정정비구역이 되어서 간판 자체를 규격화시켜놓았기 때문에 별도 없이도 상당히 딱 규격화되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입지하고 나면 깔끔하게 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것을 하고 옛날에 우리 디자인과 있을 때 종로길 해서 간판정비사업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해당사업 지금 추진되는 곳하고 관련 자료를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상남동에 시청로타리 가기 전에 큰 대로 옆에 좌측에 보면 몇 개 상가에 일률적으로 똑같은 규격으로 간판을 걸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사업인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사업하고는 조금, 우리 종로길 거기는 규격화해서 만들어진 사업이고 우리 김해에 하는 것은 개인이 하되 규격 자체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러 개 중구난방 식으로 안 되고 규격화되기 때문에 특정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그 관련 자료 사업개요하고 위치도하고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전에 청소과 언급했던 부분을 바깥에서 모니터링 했다고 하셨으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과는 또 공동주택과 여기 업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이야기가 많이 되어서 실질적인 명함 관계로 해서 추적하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가지고 실제 하는 사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KT나 휴대전화를 의뢰시키니까 그 전화번호 실제적인 소유자가 별로 없이 거의 다 대포폰이라든지 일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 자체가 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그 명함을 날린 사람들이 일수를 내가 빌려 쓰려고 하면 대포폰 전화통화가 안 된다 하면 그것 어떻게 일수가 연결이 되나?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전화는 되는데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 그것은 전화가 아니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아, 전화는 된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KT라든지 등록되어야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냥 휴대폰 개통만 되지 거기에 보면 인적사항 확인이

민정

박민정위원

통화는 되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통화는 되면 남의 주택가, 상가 앞에 날리지 마라고 하면 안 될까요? 이것 단속한다, 경찰하고 단속해서 과태료 매기겠다. 그 조례 하나 만들어드릴까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하고 지금 일차적인 단속은 읍면동에서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청소과하고 교차해가면서 단속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지금 불법건축행위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앞전에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

데이터 안 나오나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디자인건축과 하다가 지금은 부서가 옮겨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디자인건축과에서 위반건축물 관리를

민정

박민정위원

또 그것은 디자인건축과네?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업무가 좀 이래 되어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전에 내가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아니에요? 저 분인가?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저번에 제가 답변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료 그 담당부서에 따로 요청하이소.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서가 아니니까 또 지나가버렸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도시경관조성의 일부라면 일부일 수 있는데 결산하고는 좀 관계없어요. 지역별로 동별로 보면 먹거리 촌이 딱 밀집한 지역이 많다 말이에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장유 계셨으니까 먹거리 촌도 있고 또 신리 쪽에 가면 새롭게 먹거리 촌이 완전 형성되어있고 또 율하천 보면 카페거리가 쫙 되어있다고. 그것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안내표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마크도 넣고 해서 안내간판을 걸려니까 그게 전부 다 법적으로 안 된다고 이래 이야기하더라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게 보통 개인부지에 되면 지주간판이라든지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보면 도로부지에 그것을

병돌

배병돌위원

공원부지나 인도 정도거든. 그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활용해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담당부서마다 다 그게 있다 보니까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도로부지 위에 되면 도로점용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 그대로 도시경관을 맡은 것은 우리 공동주택관리과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간판이 다 붙어있거든. 동상재래시장, 장유중앙시장, 진영시장 다 붙어있다고. 그것도 지금 전부 불법이야.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 시장이야 사업부지 안에 그게 되고 한데 그 전체에 그 부분이 단지 안에 자기들 부지 안에 들어가면 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자체가 도로 위에라든지 이래 되면 신고 자체에 있어서 도로점용이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돼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안 돼, 못하게 해.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허가만 이래 되는 사항이지 아예 다 그것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허가 안 돼, 그것은 아예 안 돼. 도로부지도 있고 인도부지도 있고 공원 보면 자투리에 정말 귀퉁이 조금 이래 붙여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안 돼. 나는 그런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면 상당히 찾아오는 사람도 많고 특히 율하 카페거리 같은 데는 지금 김해에서 상당히 이름이 나있잖아요. 그죠?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데 좀 도시경관 차원에서 깔끔하게 해 주면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쉽고 또 외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럴 것인데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자연적으로 그게 잘 정비가 되어있어서 찾는 분들이 다 찾아갑니다. 그 부분은 어느 누구 공장 같은 이런 것 같으면 그게 되는데 개인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전체 표시를 다 해서 어느 지역 그렇게 다 하는 그것은 좀

병돌

배병돌위원

개인 사업이든 재래시장도 다 개인 사업이지. 그렇게 치면 아니에요? 다 개인 사업이지. 동상동 간판정비사업 했잖아요. 수억을 들여서 아까 이영철 위원 말씀대로 다 정비했다 아닙니까? 50%인가, 70% 보조해 줬나? 간판정비 다 했다 아닙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개인 사업인데 뭐하려고 보조해 주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하자는 이야기인데 입만 아프겠다 그죠? 안 할래요. 이상이에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 모처럼 한번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해도 좋습니다. 오래 하이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닙니다. 존재감이 자꾸 없어지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제가 한번 우리 과장님 디자인건축과입니까? 거기 있을 때도 한번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e편한세상 아파트 지었을 때 아파트홍보관에서 안내문을 낼 때 홍보지에 혐오시설이 빠져있어서 그 혐오시설을 분명히 표기해라 해서 표기한 적이 있고 제가 그것은 넘어갔고 그렇게 처리가 되었고 이번에 우리 삼계에 코오롱아파트 홍보물을 내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경전철이 어느 역까지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가야대역까지 있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홍보물 보셨지요? 신명역이 여기 떡 있습니다. 신명역이 있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이것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래서 가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전단지를 자기 마음대로 작성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신고가 되고 그게 되면 명확하게 검토가 되는데 일부 밖에 다니는 이런 사항을 보다 보니까 바로 우리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지적을 해 주면 조치해야 되지요?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홍보물 책자가 서너 개 이렇게 미리 다 배포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수정된 홍보안내물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화이트를 이렇게 딱 칠해왔어요. 이래 화이트 살 칠해서 홍보하는 홍보물이 되겠습니까?

원식

임원식공동주택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앞전에 김 의원님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고 광고 모델하우스 쪽에 갔다가 그 부분을 시정명령을 내고 그 부분에 기존 인쇄가 되어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폐기처분을 못하고 일부분에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삭제해서 이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인쇄하는 것은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 이것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나와서 지적사항이 되니까 임시방편으로 아마 화이트로 지운 것 같은 데 또 하나 더 지적하다 보면 좌측에 있는 신명역 이것도 삭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기지도 않은 신명역이 이렇게 기재가 되고 홍보가 된다면 우리 시민들이 혹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것 반드시 시정해 주시고 제가 하는 김에 하나만 더, 우리 디자인건축과는 생긴 지 두 달밖에 안 되니까 2014년도 국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여비 자료를 요구하니까 갓 도시관리국 시작할 때 갖다 주는데 제가 미처 이것을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도 국장님에게 분명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관리국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니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요구하는 것 아니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 듣는 말이에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이야기도 없었고 김 의원에게 처음 듣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속기가 계속 되니까 분명히 가셔서 확인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정이 있어서 도시관리국만 이렇게 요구했다. 이 말은 정말 못할 말입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혹시 각종 시책, 여비, 업무추진비 이래 쓰고 나면 나중에 남은 돈은 결산추경할 때 이렇게 제로 시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결산할 때 바룹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번에 2014년도는 결산추경할 때 다 제로 시킨 사항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확실합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결산추경 때 다 도시관리국 것 다 제로 시킨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항상 결산추경 때는 제로를 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결산추경 때 바룹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다른 부서는 전부 다 남겨놓았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자투리 금액은 지금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고 디자인건축과도 마찬가지고 자투리 부분은 남겨놓았는데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여기는 그럼 결산 추경 시 다 집행잔액을 제로로 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결산을 하면 조금 몇 천원 그런 것은 다 놓아두지만 좀 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 때 바룹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은 결산추경 시 남은 집행잔액을 제로로 다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데 자료는 보니까 똑같이 다 썼는데? 지금 온 자료를 내가 비교해보니까 여기 지금 예산액하고 똑같이 다 썼는데? 그럼 말이 안 맞는데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쓰다가 남은 것에 대해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결산 때 가서 뜨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다 쓰는 것은 저희들이 다 쓸 수가 있으면 다 쓴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앞에 이야기한 것하고 뒤에 이야기한 것이 다르잖아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남은 집행잔액을 결산추경 때 다 정리했냐고 물어보니까 다 제로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남은 것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했지요. 그런데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남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지출했는데? 남은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이해를 금방 못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 결산 때 보면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해를 못하시는 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확인했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우리 각종 집행잔액이 다 남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다 남으면 금액이 많은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 그 부서에 따라 결산 추경 때 다 정리를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국도 전부 다 결산 추경 때 제로로 다 만들었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 국장님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다 그렇게 제로를 다 만들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결산 추경 때 제로로 만들었다고 했으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산액에 지금 이 자료에는 다 집행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없다는 소리라고요. 그런데 집행잔액 때 결산처리해서 제로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제 알겠습니까?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자체감사를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렇게 해도 됩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국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하지 마라 해서 김 위원님께서

명식

김명식위원

최소한의 예의를 제가 지키는 것입니다.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앞서 우리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그것을 또 누가 또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또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 아까 배병돌 위원님 찾아낸다고 하는데 저도 찾아내야지요.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우리 여기에서 누가 시켜서 했겠습니까마는

정규

박정규위원장

국장님

홍립

김홍립도시관리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까 전에 말씀한 자리에 자료 요청을 하든 뭘 하든 같이 응해주시고 그러합니다. 저희들도 전화 오고하면 어디 쓰려고 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합니다. 많이 듣습니다. 아마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사실 이야기를 안 하다가 질의를 하는 바람에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끝나고 난 뒤에 차후에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이병철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민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허가민원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협의하는 부서 중에 한 부서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혹시 삼계석산에 대해서 어떤 협의하셨는가요? 알고 있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산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협의한 건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야기했던 자료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전부 다입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청지는 94년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 채석완료 후 2012년 최종 복구완료된 산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될 경우 실시계획인가 설계 시 산지복구지 장대비탈면으로 인한 주거 및 기반시설 용지에 재해 우려가 없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하고‘신청부지 내 삼계동 955-1번지 1호는 현재 생림~상동 간 도로건설공사용 자재 및 우리시 도로과 도로정비 자재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산지전용 허가신청 전까지 기존 수 허가자와 원만히 협의하여 야적된 자재반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산지전용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구비서류가 제출되어야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별표4의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이게 전부 다입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대로 다 했던가요? 구비서류가 제출되어야 세부적인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구비서류 제출되었어요? 세부적인 검토했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 진행된 것인데요?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했는데 적합하던가요? 잘 모르겠습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 협의한 내용 이게 전부 다입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그냥 협의해서 했나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부서에서 보통 협의 들어오면

엄정

엄정위원

협의하고 뒤에 확인하고 검토하고 이런 것도 하지요? 안 되면 이것 안 되는 거지요? 그죠? 형식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한 것 세부적으로 자료 다 제출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인 제대로 했는지 해야 됩니다.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른 각 부서마다 다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2013년도, 2014년도 행정소송 된 그 내용 시가 이겼던 것, 시가 졌던 것 그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해줄 수 있지요?

병철

이병철허가민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지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14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세입은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예산현액은 519억 11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19억 14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환승주차장 사용료 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4500만 원, 기타 전입금 507억 21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26억 3000만 원으로써 이중 1662억 2300만 원 지출되었고 346억 5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7억 5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지출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총 지출액은 104억 4500만 원으로써 방범용CCTV 설치비 12억 6600만 원, 소하천 정비 사업비 10억 8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1억 8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과 총 지출액은 209억 8300만 원으로 농업용수관리 사업 30억 9200만 원, 농촌 정주기반 구축사업 32억 85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0억 3000만 원, 하천재해예방 사업에 57억 4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도로과 총 지출액은 450억 3600만 원으로써 초정~화명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63억 6700만 원, 가로등ㆍ보안등 전기요금 30억 76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 26억 3700만 원, 포장도 유지관리비 24억 77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총 지출액은 254억 5100만 원으로써 보행자 중심 교통환경 조성비 7억 9900만 원, 사고다발지점 개선 개보수비 1억 9700만 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187억 84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총 지출액은 627억 500만 원으로써 운수업계 보조금 87억 300만 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민간위탁금 17억 18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507억 21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총 지출액은 16억 300만 원으로써 차랑등록민원실 운영비 3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 11억 1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46억 53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148억 9400만 원, 사고이월액 50억 9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146억 95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 내역은 유인물 5페이지와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집행잔액은 방범관제인력 민간위탁금 잔액 2100만 원 등 총 1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집행잔액은 농업용수관리 사업비 잔액 1400만 원 등 총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집행잔액은 건설공고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잔액 2700만 원 등 총 5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과 집행잔액은 화물자동차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잔액 8500만 원 등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 집행잔액은 운수업계 보조금 잔액 4억 8400만 원 등 총 5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집행잔액은 인력운영비 잔액 8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19억 1100만 원으로써 517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6300만 원입니다. 지출 주요 내역으로는 경전철 운수업계 보조금 26억 1800만 원, 경전철 MRG 338억 5100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으로는 부산김해경전철 운영사무관리비 잔액 5600만 원, 차입금 이자상환액 잔액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 국 2014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중 시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사업과 도시기반 확충사업에 최대한 절약하여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공기가 수년을 요하는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 등으로 부득이하게 발생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국장님 맡은 지가 며칠 정도 됩니까? 며칠 안 되었다 그지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3일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3일째지요.

영오

지영오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은 안전총괄과 예산과 소방서 예산을 분리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예산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송중복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전총괄과는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잘 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보냅니다. 잔고가 적어서 잔액이 거의 없네요. 그런데 화재진압장비 같은 부분들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구입하시네요? 산불 화재진압장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소방서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서 예산을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500페이지 보면 괄호해서 232페이지 해놨네요. 화재진압장비 이것 소방서 예산입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서 예산은 별도로 부기 안 하나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소방서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서에 넘겨주는 예산이에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서에 누구 와 계십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늘 제가 여기 의회에 한 12년 하면서 소방서에 제가 주문 드린 게 있는데 화재진압장비라든지 호스, 갈고리 이런 화재진압을 할 때 갈고리 같은 이런 부분들을 늘 시 예산에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방서는 도에 관장하는 부서가 있다 말이에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소방본부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본부가 있잖아요. 그리고 도 소관이고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늘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도의원들께도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소방서 예산 좀 챙겨주세요”라고 늘 주문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지난날 지방자치제 시행하고 이후부터 계속 소방서 예산이 시 예산에 부기가 되고 해서 늘 문제점으로 제가 지적하고 했는데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장비들 이런 것도 도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확보 안 해준다 하면 소방본부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봐야 안 될까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도내 소방관이 도청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소방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배분되는 양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분을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 말씀은 의용소방대 복지라든지 119대원들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얼마든지 푸싱을 할 수 있겠지요. 지극히 기본적인 소방업무에 필요한 화재진압에 필요한 이런 예산들이 늘 기초자치단체에 부기가 되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 예산은 편성되어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 요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장비구입 부분들을 요구는 합니까?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본부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게 왜 반영을 안 해줄까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소방서는 많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다 고생하시는 분들인데 예산도 듬뿍 세워주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분명히 업무영역은 나누어져 있다 말입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119대원들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시 예산으로 해 주는 것은 군말 안 하겠는데 기초적인 업무에 필요한 것까지 늘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는 부분들은 딱히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앞으로는 도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도의원하고 도에 확보하도록 노력할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 업무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산불이 수차례 났잖아요? 산불이 김해 관내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산불진화 작업하다가 화상 입은 공무원들도 더러 있잖아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전에는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있었잖아요. 그분들 보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나요? 근근이 한 3년을 병원에 피부이식하고 하는 과정에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공무원보험에서 아마 처리가 된

민정

박민정위원

큰 보상이 안 되었던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치료비 정도 뭐 이렇게, 자기 3년 동안 치료하고 하는 과정에 치료비 들어가고 총 보상받은 게 완전 밑에까지 전부 이식하고 한 3년 걸렸다고 그러던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몇 년 전에 산림녹지과 직원이 화상을 입어서 산불예방 관련해서는 아마 산림녹지과에서 연계해서 보상하고 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상업무 이런 것은 안전총괄과하고 무관하다고 봐야 되나요?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좀 주도면밀하게 챙겼으면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복

송중복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안전총괄과는 예산 짜임새 있게 잘썼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치성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가 내나 건설과입니까? 과가 바뀌어서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방재가 분리가 되면서 안전총괄과로 가고 건설은 순수하게 건설과만 남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건설하고 방재하고 그 당시에 2개를 했는데 지금 건설과, 방재과 따로 떨어졌다 이 말이네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2014년도 결산은 방재가 건설과에 붙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너무 이름이 자주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건설방재과 것 물어봐도 되지요? 건설과니까 그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결산은 저희들이 하니까요.

엄정

엄정위원

예. 결산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입니다마는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부서 맞지요? 건설과가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엄정

엄정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우리 건설과에서 별도 협약은 없을 것 같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건설방재과 협의 의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재난관련 부분

엄정

엄정위원

재난관련 부분 아니고요. 건설 쪽에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설방재과 해서‘농촌개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및 농업기반시설 관련 사업부지 내 편입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재산의 유무상 귀속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남도 농업정책과와 협의해야 하며’이것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협의했는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향후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철저하게 감독하셔야 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건설기술 비법정도로 관련 이것도 건설과 맞습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지조성으로 기존 도로 배수불량구간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면수를 받을 수 있는 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이것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되고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음에 기존의 비법정도로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법정도로 진입 정비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의견 이것은 별첨해놓았는데 제가 못 받아봤거든요. 별첨 제게 좀 갖다주시고 그리고 건설방재과에서 협의한 의견을 지금 제가 읽어준 게 다인데 이게 전부 다인지 그렇지 않고 또 다른 부수적인 것이 있는 것인지 지금 요약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첨부해서 과장님 직접 와서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엄정 위원 요구자료 성실히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다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해반천에 하고 계시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총 예산 규모가 얼마지요? 60억?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140억 정도 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144억 8600만 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보조사업이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국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공사 진척도가 몇 %나 이루어졌나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전체 총괄 공정은 한 51%

민정

박민정위원

51%?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우기 닥치고 하면 또 중지해야 될 것이고 하천 경계석 쌓고 하는 부분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지금 저수호환이라든지 이런 구간은 지금 우기 전에 토사반출을 다 완료했고 우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고수부지에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 그것은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완공시기가 이게 언제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현재 2016년 12월로 되어있는데 국비지원이 조금 딜레이되는 바람에 조금 지연될 소지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그 현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들에 일을 하러 다니면서 공사하는 것도 지켜보고 하는데 징검다리 있는 부분 있잖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넣어져있는 부분들이 너무 인공적으로 다듬어진 것 같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이게 고향의 강이라는 이름에 걸맞나, 인조석 같이 이렇게 놓아져있던데요. 징검다리 놓여있는 것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지금 그게 저희들 이번 공사에 한 것도 있고 과거 기존 징검다리 있는 것은 계속 활용하는 것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놔놓은 그런 게 놓여있어서 고향의 강 조성사업하면서 말 그대로 고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옛날 추억을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을 고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너무 인위적으로 다듬어진듯한 냄새나는 부분들은 좀 바꿔줬으면 하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도 좀 자연석을 반반하게 다듬으면 되잖아요. 양 옆 날카로운 면만 죽이고 하면 옛날 저희들 어릴 적에 징검다리 톡톡 건너고 하던 그런 징검다리면 고향의 강하고 걸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 참고하셔서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번 담당계장하고 이야기 드린 게 있는데 해반천 지금 쭉 내려가면 화장실 없는 부분이 혹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아십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행해야 될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예산부족으로 하지 말아야 될 사항인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저도 그 내용을 들었고 며칠 전에 현장도 가봤습니다. 다행히 잘하면 연지공원 앞에 자연녹지하고 일부분이 있던데 자리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법적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내용은 이 사업에는 포함 안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야외화장실 1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혹 아침에 해반천 가시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생리현상으로 급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화장실 위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가보니까 일단 건축허가 조건에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치는 괜찮고 자리도 충분하게 화장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될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열정적으로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했습니다. 저도 해반천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자전거도로가 공사 중이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런데 사실 보면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앤아이아파트 쪽에 가보면 지금 공사 중인데도 땅에 노면이 많이 파져있습니다. 제가 여기 사진도 많이 찍어놓고 했는데 아까 김명식 위원이 말씀하시던 뒷부분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화장실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물에 보면 물고기도 많이 뛰어놀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거든요. 거기에 한번 노면조사를 해보면 지금은 아직 자전거전용도로 공사가 끝이 다 안 났습니다. 그죠?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구간 공사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하고 있다 보니까 가운데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벽을 세울 수 없는 자리고 2개 같이 가는 자리 그렇지요?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저희들 조경 그러니까 관수 조그마한 나무로 구분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분홍색하고 파란색하고 양쪽으로 지금 나눠진다 아닙니까?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그쪽 가운데에 뭘 설치하게 되면 자전거사고 유발이 더 많이 날 것 같고 2개를 같이 놔놓는 자리인데 어느 것이 정확하게 자전거도로 아니면 인도 이것을 구분 좀 해 주면 좋겠고요. 공사 중이지만 유앤아이아파트 바로 밑으로 보면 관계공무원들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 많이 보고 했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면 그 공사구간이 끝났는 데도 불구하고 일반사람이 걸어 다니거나 조깅하는 자리에 노면이 많이 파져있습니다. 좀 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치성

김치성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도로과장 곽근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과 제가 몇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은데 토지공사가 만든 신도시지역 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우리시가 만든 북부신도시도 있고 신도시 지역에 우리가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설정되어 있는 도로가 있어요. 이것을 보행자전용도로라고 존치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볼라드를 박아놨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볼라드를 주민들이 뽑아내고 주차를 또 해요. 그래서 우리 도로과에서 한번 심도 있게 특히 내외동 지역과 오래 전에 만들어놓은 동네 같은 데는 저렇게 주차난이 심각하고 한 시점에 보행자도로에 볼라드를 박아서 그것도 주민들이 차 댈 데가 없으니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차량진입이 모든민족교회 앞쪽 같은 데 보면 조가네아구찜 거기는 지금 모든민족 뒷 도로에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모든민족교회 앞으로 해서 뺑뺑 돌아서 온다고요. 그 앞에만 트여주면 좌회전 못 하고 우회전 일방통행으로 해 놓으면 안에 있는 사람들 훨씬 용이하게 생활하시겠던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도블록 걷어내고 아스콘 처리해서 양편에 주차라인 그어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지역에는 그런 쪽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불필요한 보행자도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거리도 멀지 않고 10m, 20m 되는 것도 있다고요. 그것을 뚫어서 통행을 원활하게 해 주면 주민들이 훨씬 편리하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도로과 사업 중에 제일고등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 명시이월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는 것입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거기서 일단은 끝납니다. 현재 옹벽하고 공사하고 있는 그 부분이 그게 끝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서 끝내는 거예요?

근석

각근석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끝을 내서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늘 여기에 주문합니다만 북부동에 경상남도개발공사가 만든 이진캐스빌 들어가 있는 한일자동차 앞쪽으로 그 도로를 연결시켜줌으로 인해서 교통흐름이 훨씬 원활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앞에 시장 시절에 보니까 유치원이고 뭐고 허가를 많이 해줘버렸더라고요. 유치원도 들어가 있고 전원주택도 들어오고 교회도 하나 들어와 있고 지나다니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늘 갖는데 그 도로가 뚫림으로 인해서 출근시간에 보면 서IC 외동사거리 나가는 도로는 완전히 정체, 이런 정체가 없어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보상비 어차피 나중에 옹벽 뜯어내고 하려면 건물도 매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지방도 1042호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진영역에 사람 한 명 태워준다고 가는데 도로과장님 더 잘 아실 걸예요. 그죠? 출퇴근시간에는 김해에서 제일 교통지옥이 거기라고요. 지방도사업이고 도비사업이고 한데 보상은 일부 완료된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저기는 언제쯤 선천지구하고 맞물려서 지금 공사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만 우선 뚫어서 어떤 교통흐름에 소통을 이루어주는, 지금 도로과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지금 외동~주촌간 1042호선을 보면 전체 4.2㎞ 정도 됩니다. 1구간이 외동고개에서 주촌농협까지 1.7㎞ 이 부분은 지금 선천지구

민정

박민정위원

보상은 다 끝났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선천지구에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이게 35m 도로에서 현재 2차선만 임시개통을 한 상태이고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일단 제일 급한 구간이 어디냐 하면 주촌농협에서 내삼농공단지 입구까지 1.5㎞가 현재 2017년도에 율하지구가 완성되면 송수관로 상수도관 매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완료돼서 그 부분하고 병행해서 일단 그 구간 공사를 발주해서 일단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단 순차적으로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보상은 얼추 된 것 같은데?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선천지구에서 하는 부분도 일부 보상이 됐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수도과에서 전체 송수관로 매설할 때 160억 중에서 일단 100억을 받았습니다. 100억을 받아서 거기에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9월 정도 되면 올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발주해서 지금 시작할 그런 경향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는 완전히 그냥 교통지옥입니다. 거기에 차 몰고 가보신 분들은 빠져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외동사거리 작년도에 국회에 지하차도 그거 한다고 일전에 민홍철 의원한테도 확인해 보니까 전년도에 순번에서 김해가 밀렸다고 들었는데 지속적으로 해서 서IC 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선천지구로 넘어가는 쪽에 하든지 지하차도가 하나, 지하차도 여기 국비보조사업으로 가능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나 건설함으로 해서 출퇴근시간에 교통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 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부서 맞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도로행정 경상남도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와 별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확인했습니까? 별도 협의했는지 확인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전부 다 말씀해 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그거 지금 체크하세요. 이거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보시고 그다음에‘경상남도 국공유재산은 경상남도와 별도 협의하겠음.’이렇게 해놓고‘자전거도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자전거 이용자의 산업단지로의 접근 및 단지 내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중로1류, 도로 폭 20m 이상의 도로에서는 자전거도로 최소 1.5m 이상 및 보행자도로 최소 1.5m 이상을 양쪽방향으로 확보하고 중로2류 이하에서는 도로여건을 감안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람.’이렇게 해놨거든요. ‘사업지구 내부 도로의 경우 중로2류 이상 도로의 편측 폭 1.5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사업지구 내 자전거 순환체계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으나 대로3-1호선의 경우 부득이 편측으로 폭 1.5m의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였음.’이래 놓았네요. 이것도 확인하세요. 그다음에‘또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 면적의 5%, 부설주차장 설치대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면적 및 대수를 확보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기 바람.’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것도 확인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혹시 그쪽 올라가면서 도로 양쪽으로 인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한쪽에는 없습니다. 한쪽에는 없는데 그 부분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에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할 당시에 그것은 보도를 한쪽으로 설치하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물어봐야 됩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것은 지금 협의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진행하게 되어 있네요? 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비용은

엄정

엄정위원

원인자가 제공되는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해야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 없으니까 어차피 부담은 아파트에 들어오는 그분들이 부담해야 되겠네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거기에 안 하면 그죠? 인도도 없는 곳을 사람이 걸어 다닐 수도 없는데 또 그전에 도시개발과장님 했지 않습니까? 잘 알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온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가감속차로 설치 및 도로개설에 대하여는「도로법」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볍률에 따라 의제 처리하여야 함으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실시계획인가 시 재협의하시기 바라며’재협의한 것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실시설계 시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시행하시기 바라며 도로안전시설에 대하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추진 하시기 바람.’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다면 안 할 확률이 많지만 도로과 재협의 나와 있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토지이용계획 일부 변경에 대하여 검토 결과 당초 협의사항 도로과 1878호 2014년 10월 17일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도로과 1878호 이게 뭔지 꼭 해 주십시오. 직접 과장님이 오셔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다 해 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했던 이게 협의내용 원본입니까? 전부 다입니까? 아니면 요약해서 저한테 지금 자료제출 한 겁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 한번

엄정

엄정위원

확인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도로과장님 앞에 건축과장 하셨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건설과장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그러다 보니까 더 잘 아실 건데 엄정 위원 자료 좀 충실히 해 주십시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영 빙그레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 중2-4호선 개설 다 했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옆에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도하고 15m를 하면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승인해 줘서 도로개설을 했는데 2, 3년 있다가 몰래 7m를 도로로 더 계획선을 그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리 352-2번지 그 일원인데 안 그래도 민원이 몇 번 들어오더라고요. 도로 다 해놓고 할 때는 말 없다가 하고 나니 몰래 도시계획선을 그었다, 도로를 더 넓게 한다고 그었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민원이 있는데 지금 도로는 다 완성됐는데 그거 좀 한번 챙겨서 저한테 자료를 한번 보내주면 안 될까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계장님 답변되겠습니까?

현우

박현우농촌도로담당주사

빙그레아파트 도시계획변경 관련사항 도시계획을 용역절차를 거치고 있고요. 8월 10일쯤에 해서 개최할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그렇게 할 겁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자료 필요하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차후에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고 진영본산중공업단지 계획도로 중1-3호선 확장해서 명시이월이 8억 넘어왔는데 아직 마무리 안 됐지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그거는 지금 2014년도에 실질적으로 착공했는데 그 회사가 지금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회계과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다시 입찰을 봐서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올해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전부 다 확보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도로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이영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이월액 금액이 쭉 나와 있는데요. 김해시에는 사실 여러 군데에 도로개설이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곳이 있는데요. 어쨌든 준공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든 계속비이월이 됐든 이월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중에 관동교~유통단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계속비이월로 33억인가요?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철

이영철위원

총괄 설명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 장유3동에 아니면 설명이 어려우시면 이게 언제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아니, 설명드릴게요. 관동교~유통단지간 이게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사업비가 92억입니다. 92억 중에서 예산확보가 다 됐습니다. 확보가 다 되고 당초에 관동교를 개설할 때 LH에서 교량 부분은 분담금 67억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나머지 예산 12억을 조금 있으면 추경할 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확보가 다 되고 현재 반폭만 도로개설이 되어 있는데 구 교량 그것은 철거를 완료하고 이제 공사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12월 되면 전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12월 올 연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하여튼 김해시 전체에 여러 가지 도로가 있지만 장유에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들이 있다 보니까 시급한 도로들이 있는데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곳도 사실은 있거든요. 7년, 8년이 지나도록 못하는 도로가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포괄적으로 좀 보셔서 여유가 있는 데는 많이 잡아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중요한 도로들이, 시급한 도로들이 같이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근석

곽근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강동관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전철혁신과에서 상당히 수고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기니까 좀 어떻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옮겼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옮기니까 좀 좋습니까? 편합니까? 혈색이 엄청 좋아 보입니다.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식구가 한 70명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지원과지요? 내나 교통관리과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전에 교통지원과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협의부서 맞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거 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닌데 여기 협의부서 맞는데요. 교통지원과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 해서 의견도 내놨는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

엄정

엄정위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부서 맞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아마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여기 보면‘교통지원과 관련기관 부서 협의의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2 규정에 의거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대상이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람.’이랬거든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한 것 확인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인 못 했습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의한 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의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동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입니다.’이랬거든요. 이것도 역시 안에 내역을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해서도 우리 교통관리과 소속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저희 교통부서에 아마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지요?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혹시 법률 민생법안 통과된 것 아십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제가 확인을 아직, 그 내용이 여객법 안에도 여러 가지가

명식

김명식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그런데 그 법이 자주 개정되기 때문에

명식

김명식위원

자주 개정된 것이 아니고 6월 22일자에 개정된 건데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까?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내용을 확인해야 제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혹시 이 부서 아닌 것 아닙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맞아.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여객법은 이제 경전철혁신과 쪽에 시내버스가 있고요.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교통관리과 소속

동관

강동관교통관리과장

아, 우리 관리과입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 여객자동차 전혀 모릅니까?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 회의 마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전철혁신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오성석경전철혁신과장

경전철혁신과장 오성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경전철혁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전철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전철혁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조정희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조정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현황은 900억 6768만 원이며 이중 789억 4363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금은 85억 591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6488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건 사업에 85억 5917만 원으로 현재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등 6개 사업 12억 4926만 원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친환경 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등 6개 사업은 73억 988만 원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 사업 집행잔액 사유입니다. 주요 사업 13건에 대하여 예산액은 187억 4613만 원으로 집행액은 172억 776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4억 6914만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자금 지원사업은 도비의 과다배정으로 1억 96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은 경관작물 재배면적 감소로 2453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증설 사업은 계약 잔액 1800만 원과 미곡처리장 노후시설 교체 포기로 4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은 지원조건 강화로 2억 5860만 원이고 조사료생산구입비 지원 사업은 파종면적 감소로 3310만 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3670만 원, 조사료생산구입비 지원 사업은 파종면적 감소로 3310만 원,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대상자의 사업포기로 3670만 원,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은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급공제로 1606만 원, 시설원예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급 공제로 1억 6152만 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H 육성사업은 세월호 여파로 인하여 행사규모 축소로 1280만 원, 과수생산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사업포기자가 있어서 6442만 원, 친환경급식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4억 1344만 원, 목재이용 지원사업은 펠릿보일러 신청이 적어 2203만 원, 산불예방 인건비는 봄철 강우량 증가로 1억 6876만 원이 각각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수찬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농업기술센터 예산 집행잔액을 뭐 이리 많이 남겨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축산분야하고 쌀분야가 조금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축산과 11억이나 남겼는데 이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같은 부분들은 왜 이렇게 1억 9600이나 남기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좀 많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남긴 이유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해마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 기간과 예산편성 기간이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면적을 좀 더 다소 많이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예산책정 면적보다도 실제 조사한 면적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60㏊ 정도가

민정

박민정위원

면적 대비해서 지금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거예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농가 세대당 하는 게 아니고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도 우리 주소

민정

박민정위원

면적 같은 경우에는 고정불변 아니에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특이한 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도내 농지에 만약 우리 김해 말고 김해 외 지역에 얼마나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시민이 외지에 경작하는 부분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 면적을 추적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해서 항상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데이터가 우리 관에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것은 매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매년 조사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던 우리 시민의 농지를 매각한 데이터만 뽑아내고 또 새로 매입하고 한 부분들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시는 조사가 됩니다. 도내 창녕, 마산, 함안 이런 데서 구입한 농지까지 포함을 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을 납세과나 세무서 같은 데 링크하면 다 취ㆍ등록하는 과정에 데이터가 다 나올 건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어느 정도 데이터는 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좀 더 근사치에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의 효율성 뭐 저는 자치행정위원을 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소리가 예산의 효율성, 효율성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남기고 늘 저는 우리 농민들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예산 좀 더 확보해서 농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찌워주면 좋겠다고 주문하는 사람인데 확보된 예산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앞으로는 면적을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엄정 위원님

엄정

엄정위원

비슷한 맥락입니다마는 사실 일반회계 금년에 저희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세출로 봤을 때 일반회계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5% 정도 되지요? 농축산과가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또 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6%입니다. 거의 똑같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보면 집행잔액 남은 부분도 비슷합니다. 농가소득 안정 작년에 3억 2900, 올해 2억 3600 또 축산경쟁력 강화 작년에 7억 6200 올해는 얼마지요? 비슷하게 남지요 그지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슷하게 남는다는 것 같으면 거의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난다. 되풀이해서 맞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농업은 기상변화에 상당히 예민한 그런 현재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은 다 감안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평균보다 배가 높고 작년이나 올해나 2개를 같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항목만 똑같이 남는다. 이것 설명이 좀 안 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발생 안 하면 남고요. 또 비가 자주 오면 면적을 계획면적 대로 파종이 늦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 말고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그런데 방안을 가져버리면 잘못하면 부족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속 이래 집행잔액이 남는데 부족하다고요? 6%씩 남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는 예측을 좀 불허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남는다는 자체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농업분야는 조금 특이성이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인정해 줘야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인정해 줘야 됩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친환경급식 지원 4억 1300만 원 남았다 그지요. 이거 왜 이렇게 남았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친환경이 어딥니까?

엄정

엄정위원

아, 여기 아닙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 그리고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서 줄여주십시오. 계속 지속적으로 남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축산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협의부서 맞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도시개발요?

엄정

엄정위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농축산과 협의한 내용이 이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축약해서 한 것 같으면 원본을 갖다 주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편입농지는 삼계 구 토석채취장 부지 일원으로 농업기반시설이 미정비된 농지로써 보전가치는 적다고 볼 수 있으나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농지분야 협의를 별도로 득하여야 됩니다.”이래 해 놨거든요. 농지분야 협의 별도로 득하여야 되는데 혹시 확인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자료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거기는 금방 말씀대로 농지면적이 아주 적은 면적이고 사실 보전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다음에 실시인가 절차로 가다보면 다시 재협의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때 다시 또 절차를 밟아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수찬 과장님 답변 시원시원합니다. 정확하게 잘 하십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금 지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거는 전체 다 도비와 시비로 나누어지는데 이 지원은 우리 김해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경상남도내 농지를 다 합산해서 그 벼농사를 재배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하는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보상금 9억 6000이 예산편성됐는데 그중에 1억 96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처리됐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1억 7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 등에 의한 잔액이 있는데 이 첨부자료 203페이지에 보니까 1억 7000만 원 정도 낙찰차액에 의한 잔액이 있고 약 2451만 원 정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을 해 주십시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1억 7000 정도는 시비가 되겠고요. 이천 몇백만 원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2400만 원 정도가 도비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1억 7000만 원은 시비고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보상금에서 집행잔액은 대상자들이 예산에 맞게 제대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우리가 어째 보면 행정이 전부 편의주의인데요. 사실상 매년 이것을 수요조사를 합니다. 벼농사 재배를 하는데 이 시기가 보통 보면 우리가 7, 8월에 신청을 받아서 12월 말에 보고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예산편성 기간과 이게 안 맞아 들어갑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면적을 좀 더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앞으로는 이 보조금 남아도는 일이 없게끔 좀 뚜렷한 대책을 세워서 행정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예,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박진숙 위원님은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역으로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거는 286페이지 축산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다 그지요? 이 큰 금액을 지원한 사업 중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86페이지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노후 축사시설을 현대화 축사시설로 신축하거나 개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 지원한, 지원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지원을 그러면 이 전액 아예 이렇게 지원을 다 해 줍니까? 3억 423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다 씁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돼서 잔액이 발생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안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든 계약을 하든 어떤 사업비가 남기 마련이지 딱 이렇게 사업하는 데가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자기가 이 사업비 보조사업 외에

명식

김명식위원

이거 어디에 지원한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013년도 이월 농가가 1농가 2억 2200만 원 있고요. 2014년도 3농가 1억 2030만 원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구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신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해 주면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지원하는 금액을 주면 그 지원받는 사람이 딱 이 금액을 씁니까? 안 그러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자부담이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설계에 의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인 자부담이 여기에 플러스 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자부담이 20%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자부담이 된다하면 금액을 맞출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시에서 지원금액만 이렇게 한다하면 이렇게 딱 맞출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업비가 조금 남는 것보다도 모자라는 그런 사업이 현재 많이 발생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면 자부담을 부담하게 되면 금액을 맞출 수 있다 그러면 288페이지에 있는 가축분뇨 원심분리기 지원사업 이것도 맥락이 같은 것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똑같이 지원사업이고 이것은 자부담이 몇 %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밑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액비를 활용한 지역활력화 작목단지 조성 이것도 자부담에 들어갑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우리 농업분야는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는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일부분 이사업들은 다 자부담이 없다는 소리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그런 것은 거의 다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축산시설 환경개선사업 이것은 자부담 없습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있는데 여기는 왜 집행잔액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사업대상자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청하고 나머지 추가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자부담이

명식

김명식위원

신청하면 얼마씩 지급합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것은

명식

김명식위원

총 예산이 10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에어컨, 환풍기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에어컨은 1대당 84만 원이 되겠고 환풍기는 42만 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예산금액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신청자 수가 모자랐다 그 말입니까?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집행잔액이 안 남는 것은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딱 받는 금액은 다 쓰고 그 이외에 자부담은 부담한다 그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29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뭔가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277페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297페이지 농축산과 인건비 부분 인건비가 이렇게 1억 4600이나 남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우리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이 빨리 답변이 안 되면 계장님이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 센터 전체에 대한 인원이

민정

박민정위원

인력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전출되거나 육아휴직을 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우리 센터가 총 인원이 98명 됩니다. 거기에서 인원이 감축되거나 변동이 생기면 인건비가

민정

박민정위원

출산휴가 하고 나간 그분들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잔액이 발생

민정

박민정위원

감액 편성한 그런 부분으로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우리는 제일 간소로 독립예산을 편성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래 연간 이렇게나 많이 그러면 몇 명이나 빠져나갔는데 1억 4600이나 되나요?

수찬

박수찬농축산과장

이게 1년치로 치면 상당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권대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9쪽과 300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300쪽에 보면 중간쯤 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402-01 농산물직거래 활성화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어떤 것을 계획한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대동지역에 지난해 직거래장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진숙

박진숙위원

어디, 대동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직거래장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구 대동운동장 내에 그 운동장이 대동화명 도로가 개통됨에 따라서 도로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지역에 일부 땅이 남았는데 그 지역에 활용방안으로써 대동이 화명동과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 장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를 지난해 개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하고 우리가 우리시 농특산물브랜드 가야뜰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그 브랜드는 인터넷판매를 하기 위해서 가야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 브랜드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시 농특산물 대표브랜드가 가야뜰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내용물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우리 지역의 특산물은 전부 다

진숙

박진숙위원

특산물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떤 것들이 있느냐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단감, 파프리카, 딸기 그다음에 친환경 쌀 등등 많은 품목이 한 50여종이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실시설계용역 시공업체 선정이 늦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첨부서류에 보니까 628쪽에 보조사업자의 실시설계용역 및 시공업체 선정이 늦어져서 공사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은 진영 봉하마을에 있는 봉하마을이 운영하는 농산물 로컬푸드직매장이 있습니다. 그 직매장이 지난해에 기존 하던 것이 협소해서 확장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 사업자가 착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마무리를 못 하고 올해 들어와서 이월해서 올 상반기 5월에 완료하고 나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완료가 되었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남았다 그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2400만 원 정도 남았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앞에 농축산과하고 농업경영과하고 좀 반대 돼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 농업경영과도 303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채소시설 현대화사업, 화훼시설 현대화사업 이렇게 집행잔액을 거의 많이 좀 남겼는데 이것은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일부 사업자가 도중에 농가의 경영사정에 의해서 포기한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내에 사업의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기자재가 들어가게 되는데 농업용기자재가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기자재가 있고 어떤 것은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환급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액이 발생되는 포기농가가 잔액 발생된 것 외에는 전부 다가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할 때 농가가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보조금 부가세 환급분에 대해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잔액이 발생되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에 잘 몰라서 그랬는데 앞에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금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2억 5000인데 이것을 몇 가구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지난해 37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 농가당 얼마 지원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평균 농가당 금액이 이삼천만 원에서부터 1억 가까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아니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아까 농축산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농업분야에 지원사업은 반드시 자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총 사업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37농가에 총 사업비는 2억 5000인데 한 농가당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가당 일이천만 원에서 사오천만 원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가의 영농 구매에 따라 또 다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 일이천 해야지 1억 해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채소시설이나 모든 화훼시설 현대화사업들도 다 이렇게 농가소득을 그러면 어떻게 사전에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모든 농업사업들이 당해연도 1월에 정부가 정한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일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것은 자부담 얼마 정도 합니까? 여기도 20%에서 40%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우리 원예분야는 보통 50%에서 40% 정도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40, 50%?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40%, 50% 정도 자부담이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부담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보조가 한 40%, 50%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사전에 신청을 해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받고 농가별로 사업계획을 검토한 다음에 현장조사를 거쳐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시에 구성되어 있는 농업농촌식품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순서를 정해놓고 있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서대로 확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지급을 한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집행내역부터 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금 부가세 부분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부가세 환급분입니다. 부가세는 영세율이 있고 환급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영세율이라 하면 부가세를 안 내는 거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처음부터 내지 않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안 내는 거고 그러면 부가세 환급이라 하면 일단 부가세 금액을 지급했다가 다시 환급받는다 이 말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5000인데 집행잔액이 1600이다 그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것 같으면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시비가 60%, 농가에서 40% 이렇게 보면 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금액을 비교했을 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 이것은 50%, 50%입니다. 시예산이 50%, 자부담이 50%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채소시설은 몇 %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역시 같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50%, 50%입니까? 이것은 집행잔액이 지원예산금액하고는 50%, 50% 비율이 다른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정확히 채소시설 현대화는 46%, 54%로 도비, 시비가 나누어져 있는데 보조금과 자부담은 50대 50 정도 됩니다. 대신에 사업실적에서는 농가가 자부담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해서 실적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대로 되면 집행잔액이 훨씬 더 남아야 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이것은 990만 원이고 앞에 원예시설은 집행잔액이 1600인데 프로테이지로 계산한다 하면 집행잔액이 더 남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포기한 농가가 있거나 부가세 환급분 정산을 했을 때에 잔액이 2개가 발생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를 한 경우는 전액 다 잔액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환급공제액은 품목에 따라서 100% 영세율도 있고 환급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항목별 정산을 하면 차이가 조금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결산 추경할 때 다 이렇게 제로 안 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게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예산들이 대체로 국비와 도비 등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국도비는 먼저 내려와서 세입조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는 감액을 할 수 있어도 국도비는 그대로 감액을 못하고 불용을 해서 나중에 다음 연도에 반납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그래 사업집행이 다 안 되면 당연히 불용금액으로 돌려야 되는데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까 제가 원예시설, 채소시설, 화훼시설 이 사업내용하고 농가신청액하고 그 비율하고 그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0페이지 친환경 쌀 전통민속주 제조장 및 체험장 건립 10억 8000만 원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 다 됐다 그지요?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이 원래는 2013년도 정부가 추진한 농림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확정이 2013년도 12월 연말에 임박해서 농림식품부에서 확정되었고 또 도에서 국비를 우리시에 교부해줄 때 1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연말에 교부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금년 상반기 6~7개월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사업자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아직 착수는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착수는 못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거는 진영에 봉하마을입니다. 봉하마을에서는 우리 봉하쌀이라고 하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고 그 쌀을 전국 곳곳에 판매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시 학교급식에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쌀 가공품으로서 막걸리를 생산해서 방문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장이 없었습니다. 막걸리제조장이 그래서 이것을 전라도 어느 지역에서 위탁해서 생산해 오던 것을 봉하마을에 제조장을 건립해서 이 사업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착수가

엄정

엄정위원

착수가 되었고 진행은 아직 안 되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계획이 된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계획만 지금 하고 있고 아직 진행은 안 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첫째가 자기들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정 부지에 근저당설정이 한 5군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한 사업장에는 승인을 받아서 근저당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장소는 승인을 받기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인접 부지를 매입해서 제조장을 건립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최근 6월에 이사회를 개최해서 아마 결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이 얼마 남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빨리 방향을 정해서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행된 내역 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저한테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영농지도자들 해외연수 가는 비용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이 부분은 농산부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여행가는 거지요? 해외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민간인 국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농산물 수출과 관련해서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시장이나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파프리카, 딸기 이런 주요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외에 시장조사나 개척활동을 합니다. 그때 그런 농가들이 해외를 나갈 때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년도는 아예 안 했네요? 2700 편성해서 926만 원 쓰고 1773만 9000원 남았는데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잔액이 발생된 원인은 지난해에는 세월호사고가 발생해서 국가적 애도 분위기에 호응하기 위해서 우리 파프리카 농가들이 자진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보면 국도비사업이 농업경영과는 많지요? 농민보조금 나가고 하는 부분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나오는 부분들은 의회에서 자꾸 질타하는 부분이 전년도에 저희들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때 10월쯤 되면 우리가 국비 가내시 받고 한 부분 확정내시되고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으로 돌려쓸 수 있는 예산을 집행잔액이라는 이름으로 근 10억 돈을 남겨놓은 것을 탓하는 거지, 국도비 가내시 다 받지요?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 보면 거의가 국도비 가내시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던 부분이지만 확정하는 부분들은 국도비도 추경에 결정해 주잖아요. 정부예산도 어느 시기되면 이 정도 선에서 편성하라고 하면 도비 붙이고 시비 붙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냐 이 말이지요. 결산 추경도 있고 한데 그때 긴급을 요하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 못하는 부서들은 허덕이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잠가놓느냐 말이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여기 우리 의회가 가만히 보니까 녹지센터 예산은 거의 손을 안 대더라고요. 어떡하든 조금 더 도움주려고 다들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계수조정하면 어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회계연도에 확보한 예산은 다른, 농업기술센터도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서 부족한 부분은 그런 데로 돌려가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추경 때나 이럴 적에 완급 조절 잘 하면 좋겠다는 이 말이에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농기계 관리 농업경영과에서 합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농축산과 지나갔으니까 소장님한테 건의 하나 드릴게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한창 농번기가 있지요? 모심기, 논갈이를 하든지 그 과정까지는 아마 우리 농민들한테 제일 호평받는 게 농기구 대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들이 한창 농번기 바쁜데 기계를 세척해야 돼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쓰고 나면 이제

민정

박민정위원

트랙터 같은 것도 로터리 안에 고압분무기, 경운기를 돌려서 압 센 걸로 씻어서 지금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을 조금 녹지센터에서 대신 좀 안 되겠냐, 내일 또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경운기 꺼내서 고압분무기 돌려야 되고 물론 깔끔하게 씻어서 주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 시에서 봉사를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인력 한두 명, 농번기 한두 달 정도는 고용해서라도 불가능할까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계획입니다만 말씀드리면 찾아가서, 지금은 시민들이 와서 농기계를 가져간다 아닙니까? 그것을 없애버리고 우리가 직접 갖다 주자 하는 그런

민정

박민정위원

직접 배달까지 해 주겠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좋은 제도네.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인원을 3~4명 정도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일전에 관리기 한번 빌려 쓰고 승용차에 못 싣잖아요. 차를 한 대 빌려와야 되고 아주 발상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데 농가에서 씻어서 가져오려는 게 굉장히 한창 바쁜 농번기에 너무 어렵다고 그런 부분도 접목해서 어차피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정신으로 임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까지도 해 줬으면 좋겠네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간단하게 두 개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지원 해서 600만 원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됐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신청을 아무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사실은 대상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사업실적에서 지급하는 지침이 외국의 다문화가정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나면 2개월 정도 후에 결혼생활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해서 2월에 집행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600만 원입니까? 한 사람분입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한 사람에 600만 원 한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했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도 그 정도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600만 원 한 사람분이네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지금 농촌지역에 35세 이상의 총각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의 수가 많지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에서 6억 700 책정이 되어 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그거는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이걸 보니까 2013년도에는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이 14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지요?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이 사업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 월 11만 원 정도로 지원하도록 하는 사업인데 원래는 시민복지 쪽에서 일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사업은 농촌지역이라서 농림식품부 소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지역이 자꾸 열악해지고 출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의 숫자와 보육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까? 아닌데? 14억 7000에서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김명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유지역이 분동이 되어서 농어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게 설명이 됩니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올해도 그러면 비슷하겠다 그죠?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올해도, 저희들도 여하튼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수립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변수는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집행잔액이 적당하게 조금밖에 안 남고 잘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많이 남았었는데 아주 칭찬할만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문을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가 과장님 거는 306페이지인데 귀농정착 지원금 있지요? 306페이지 맨 밑에 375만 원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TV나, 서부경남 아니면 호남지역의 산골 쪽에 귀농이 참 많이 오는데 우리 김해도 도시생활하다가 자기 고향에 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375만 원 지원정착금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귀농과 귀촌이 최근에 와서 타 지역에 보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언론상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는 아무래도 지가가 비싸서 귀농이 군지역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진영에 블루베리농가로서 그 블루베리 과수를 재배함에 필요한 동력운반차나 전동가위를 지원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귀농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많이 있을 건데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잘 없던 항목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 농가인데 적지만 6만 6360원이 남았는데 다 주면 다 주지 왜 이만큼 남겨놓았습니까?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그것 역시 농가가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해 주면 추진하면서 일정한 단가의 기계를 사면 조금 금액이 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적게 사면 보조비율제로 정산을 하게 되거든요. 정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에는 아까 말마따나 지가도 높고 살기 좋은 김해가 되어서 귀농이 참 어려운 자리가 있을 건데 혹시나 그래도 귀농해 오시는 분들 정착 좀 잘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를 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대현

권대현농업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최호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8억 1200이 잡혔거든요. 부대비, 시설비, 감리비 예산이 잡혀서 집행한 것을 보니까 공사는 준공이 다 된 겁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집행잔액이 266만 5000원 남은 것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숙

박진숙위원

예. 8억 1200만 원 예산 중에서 6억 2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거든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진숙

박진숙위원

계속사업인가 보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현재 기술센터에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신축해서 개청을 금년 6월에 했습니다만 그거 짓는 거였는데 총 공사비는 7억 7000쯤 됩니다. 그런데 저게 명시이월되고 금년 5월에 준공되어서 6월에 개청한 사업입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개청했습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본래는 우리 농업인단체 그다음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인원을 모으기가 곤란해서 우선은 개청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게 그러면 건축과에서 이관된 사업인데 건축과하고 협의사항인가 보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본래 예산은 저희들한테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건축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연약지반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건축적 분야는 저쪽에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관해서 짓는 그 자체는 우리 건축과에서 지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고요. 328페이지에 보면 공원시설 확충 시설비에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혹시 위원님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

진숙

박진숙위원

아, 이거는 공원녹지과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해서 3억 6000 이거 어디지요? 위치가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쯤 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323페이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이거는 친환경 단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급식을 위해서 하는 단지가 있고 하나는 생태농업을 위해서 하는 단지가 있는데 학교급식 단지는 봉하 한 군데하고 한림에 세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생태농업 단지는

민정

박민정위원

봉하는 오리농법이고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봉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오리하고 왕우렁이 농법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렁쉥이 하는 데도 있지요?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같이 동시에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친환경 쌀 생산을 희망하는 농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렁쉥이 나누어주는 것 녹지센터에서 합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한 구역당 몇 말 줍니까?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당 50㎏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렁쉥이 농법을 들판에 많이 하던데

호영

최호영기술지원과장

예. 많이 합니다. 총 저희들이 친환경 재배단지를 전체 합치면 260㏊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술지원과는 예산항목이 엄청 많네. 페이지 수도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농원녹지과장 김영섭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에 농원시설 확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명시이월을 3000만 원 했거든요. 명시이월은 왜 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게 복음공원 정비사업인데요. 복음병원 뒤에 있는 것 결산 추경에 확보되는 바람에 사업의 기간이 모자라서 그다음 해로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발주를 착공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금년 초에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마무리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보면 장유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공사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까? 준공이 아직 안 된 겁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 사용검사승인 중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 도로도 가다가 끊겨 있는 것 같던데 도로도 다 안 된 것 아닙니까? 다 됐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진입도로는 다 됐고 목재문화체험장 입구까지는 차가 쑥쑥 들어갑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에 보상비가 저번에 보니까 다 안 되어서 그랬다고 하더니만 보상도 다 끝났나 보네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보상은 시작할 때 거의 마무리 다 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러면 개장은 언제쯤 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개장은 저희 계획은 안에 전시시설 조금 보완사항이 있어서 5차 사업 발주해놓았는데 그게 아마 9월에 안 마치겠나 싶어서 9월 말이나 10월쯤 생각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 혹시 주차장이 좀 비좁은 건 아닌가요? 주차장은 넓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이 썩 넓지는 않지만 건물의 준공에 맞춰서 한 건데 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을 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오면 개인승용차가 많이 안 오니까 해소는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에 그러면 근무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근무 직원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기간제나 체험지도사나 숲해설가는 도를 통해서 사람을 요청해 놓았는데 정식직원도 그렇고 지금 팀을 짜려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 계획은 지금 세워서 예산까지 다 세워 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일반 장비하는 것은 작년에 예산이 와서 샀고 모자란 부분도 올해 예산을 넣어놓았고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간제하고 넣어놓았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거기에 가니까 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여성 한 분이 있더니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여름 되면 가에 풀도 많이 나고 하니깐 풀도 베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사람이 찾아갔는데 어떻게 왔느냐 물어도 안 보고 빼꼼히 내다만 보고 어떤 분인가 싶어서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진숙

박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체험을 하러 오게 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운영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관내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의사와 참가비는 얼마 정도면 하겠느냐 그러니까 대부분이 5,000원도 있었고 1인당 1만 원도 있었고 재료비 포함해서 체험료가 그렇게 쭉 받았고 저희들 목적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성인 또 관내 목재하는, 공예품으로 10년간 우리시가 1등을 했으니까 그런 인프라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예산을 몇 억을 들여서 목조건물을 짓기는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김해시민들한테 유익한 목조건물이 될지 가서 보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목조건물을 보고 갈 것인가 또 이 안에는 어떤 설치를 해 놓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 설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3억 4116만 원 이거는 어떤 사업에 확보했다가 이렇게 반환했나요? 국고보조금 반환금 2억 5564만 6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8551만 5000원 이거 내용이 뭔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주로 산림사업인데요. 국비는 임업기계장비,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산림병해충, 산림재해 모니터링, 산림바이오메스 확충, 산불방지, 산림서비스도우미

민정

박민정위원

갔는데 왜 반납을 하는데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사용하고 남은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반환을 3억 4100만 원 하고 193만 3000원밖에 안 남았는데 사업성격이 뭐냐고요. 국도비 보조를 받으면 어떤 사업에 우리가 필요하다는 사업성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각 산림사업이 쫙 흩어져있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포괄적 사업이에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각 사업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반납할 때는 집행잔액을 그다음 해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뭉쳐서 예산을 잡아서 반납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게 시비보전이 안 되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업량을 마무리 다 지었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집행잔액입니다. 보통 계약하고 나면 잔액 남는다 아닙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산림보전하기 위해서 국고 보조받은 거예요? 재선충 준 거 다양하게 있는 것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재선충도 있고 숲가꾸기도 있고 조림사업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할 데가 많은데 이렇게 반납해버려도 되나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자투리가 각 사업마다 조금 조금씩 남은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지금 가로수 관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다음에 공원에 있는 나무들도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지금 내외동 현대아파트 밑에 공주공원인가 거기에 생태환경공원 조성하는 건 사업비는 지금 생태환경과에서 사업비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기후변화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서 합니까? 발주는 어디서 해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친환경생태과에서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서 합니까? 공사도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용역이 의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합니다. 그죠?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하면 지금 장유, 내외동, 북부신도시 공원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 조성할 때 보면 공원이 선 조성이란 말이에요. 후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파트 연접해 있는 지역에 보면 메타스퀘어 같은 게 20~30년 흘러놓으니깐 키가 엄청 커있어요. 일전에 현대아파트 주민대표들하고 친환경생태과 직원들하고 간담회하는 자리에 갔는데 그날도 건의가 왔어요. 아파트 아래쪽 연접해 있는 공원에 메타스퀘어하고 나무들이 너무 키가 커서 태풍 오면 불안합니다. 제가 봐도 그 감을 느끼겠더라고요. 태풍 와서 아파트로 넘어지면 베란다 같은 것 부서지겠지요? 저런 부분들 전체 우리시에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아파트건 단독주택이건 연접해 있는 키 큰 나무들은 안쪽으로 식재를 옮겨주시든지 이런 민원이 앞으로 다반사로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올해 안 그래도 한번 고민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계장님들 메모하셨다가 공원들 쭉 한번 관찰해 보세요. 집 인근에 옛날에 묘목 심은 게 지금 10m, 20m 올라가버리면 바람 불면 주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한번 쭉 관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내외동 신도시 가로수를 보면 은행나무 키가 너무 커버렸어요. 가로수 사이사이, 숲 사이에 전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신주에서 옛날에 1차 토지공사에서 건설한 도시는 전선이 지중화사업이 안 되어있다는 말이에요. 전부 전신주에서 되어있다고. 방송 통신케이블 막 얽혀서 전부 나무 사이에 다 끼어있어요. 저것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나무사이에 낀 것은 통신케이블이고 전기압선 되는 것은 위에 있는데 그게 나무에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위험한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이웃에 전부 전선이 도로에서 이쪽으로 건너오잖아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게 전선이 되어있는 것은 저희 시에서도 위험하기 때문에 한전에다 특별 차 박스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정리하고 자기들이 선 닿는 것은 저희들한테 가지치기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승인해 줘서 그리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태풍이 와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인근 집에 파손을 가져오면 우리 시에서 보상합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태풍이 와서 나무가 넘어져서

민정

박민정위원

가로수가 가로수의 기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민에 피해를 안 주는 가로수가 되어야 되거든요. 키가 너무 커요. 제가 사는 집이 2층인데 이게 자빠지면 2층 다 부숴버리겠던데?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도심지역 가로수가 순기능도 많은데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가로수가 한 없이 크다고요.

정규

최정규농업기술센터소장

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 부분도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뻥뻥 태풍 와서 넘어지는 가로수가 많아서 집 담장 부수고 해서 아우성 죽이고 하면 그때는 이미 때가 늦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도 논의를 한번 거쳐서 가로수 너무 큰 것은 머리를 자르든지 해서라도 적정높이의 가로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참고하셔서 쭉 둘러보세요. 이상입니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결산에 대한 말씀만 하시고 그다음에는 지역현안에 필요한 것은 말씀해야 되겠지만 따로따로 자료요청도 하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의회에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특위를 안 해야지! 특위 왜 하는데? 특위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규

박정규위원장

전반인데 제가 그 말씀을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고 너무 지역현안사업만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질과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행정사무부서에 언제 우리가 이것을 해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부서에 언제든지 말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불러도 되고 전화도, 저도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역에 있다 보면 농촌지역보다 공원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가 네다섯 가지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직접 오셔서 그 자리 확인하고 다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사항은 될 수 있으면 따로 해 주시고 결산과 꼭 필요한 사업들, 지역민원은 말씀해 주시고 너무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4선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저도 본질하고 좀 벗어나는 부분

정규

박정규위원장

아니, 아까 연계되는 자리니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삼계석산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부서 맞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공원녹지과 협의한 내용이 공원 부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근린공원 10,000㎡ 이상은 연령과 성별 구분 없이 이용 가능해야 하므로 산지형 보전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은 재검토 필요, 재검토했던가요? 확인 안 해봤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재검토되어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럼 확인은 정확하게 안 되었다 그죠? 일단 그것을 확인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또 녹지 부분, 과거 채석장 사면을 녹지로 지정한 부분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35조 규정에 의한 녹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녹지에서 제외할 것, 제외했던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그냥 일반 그게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저하고 전에 했던 것, 지금 제외했던 것 설명해 주십시오.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법상 녹지 아니고 일반 녹지로 해 놓았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계획을 재검토 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는 녹지를 확보하여 재협의할 것, 재협의했습니까?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5% 이상 되어야

엄정

엄정위원

그것도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재협의 해서 나와 있습니다.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변경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 가능하나 실시계획 수립시 공원, 녹지, 가로수에 대해 사전협의 후 사업 시행할 것. 그리고 실시계획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완충녹지대는 공동주택용지 법면이 포함되지 않도록 계획할 것, 계획했던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이 저한테 조금 전에 말했던 것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이 부분이 원본입니까? 안 그러면 간추려서 보고해 준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에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거든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의견이 그리 나왔기 때문에 위원님이 아마 그리 보신 것 같은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협의했던 내용 있지요? 전반적인 부분하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 확인해야 될 사항들, 검토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 있지요? 다 했던 것 저한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충분히 알지요?

영섭

김영섭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 해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먼저 보관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건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25억 6500만 원으로써 지출액은 223억 34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지출에 대한 주요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129억 5600만 원으로 보건민원 제공, 공중보건의 진료활동 장려금, 청사 청소용역비 등 6억 800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의약품 구입 및 병ㆍ의원 접종비 지원에 41억 8000만 원, 방역업무 추진 인건비 및 재료구입 등에 7억 2800만 원, 인력운영 인건비 57억 7100만 원, 기타 15개 사업에서 4억 8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방문건강과입니다. 방문건강과에서는 79억 8800만 원으로써 암환자 의료비 지원 3억 7400만 원, 암 조기검진 2억 1800만 원,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4억 2000만 원, 세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5억 5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9억 3000만 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4억 4200만 원,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에 13억 4100만 원 외 기타 40개 주요 사업에서 20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장유건강지원센터는 총 13억 9000만 원으로써 건강지원사업 운영 1억 2800만 원, 어르신 틀니보급사업 4억 3200만 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2억 4600만 원 외 4개 주요 사업에서 1억 4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중 주요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5100만 원으로써 휴일 및 야간 소아병원 운영비 1000만 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400만 원, 기타 20개 사업에서 1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과에서는 1억 6900만 원으로써 암환자 의료비 지원 15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6200만 원, 나머지 52개 주요 사업에서 4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유건강지원센터는 기본경비 등 10개 사업에서 1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관리과장 최위동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한데요? 보건관리과 총 예산액 130억 중에서 집행잔액이 5100만 원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진짜 대단하십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대부분 그런 것이라서 그렇습니까? 아, 그래서 그렇구나.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보건소 전체 인건비

엄정

엄정위원

저는 칭찬 억수로 많이 해 주려고 했더니만 인건비라서,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작년보다 10억 정도 예산이 증가했네요? 13년도보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증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증가

엄정

엄정위원

인건비가 10억이 증가했습니까? 확실합니까?

정규

박정규위원장

계장님 설명하실 분이나 자료 주십시오. 과장님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인건비 맞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1년 만에 인건비가 10억이나 올라버립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다 그런 편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방접종 중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비용 상환이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에서 하다가 병ㆍ의원에서 하는 접종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 상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예산 집행잔액이 전부 다 인건비라고 하니까 인정은 하고 시책업무추진비도 많이 남기셨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1000만 원인데 다른 데는 전부 다 0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는 170만 원이나 남았다 그죠? 이것은 절감차원입니까? 안 그러면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리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중에 본예산 할 때 예산 깎입니다. 가능한 시책업무추진비는 풀(POOL)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한 금액에 책정을 해 놓았는데 가능한 다 쓰는 게 다른 부서와 똑같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아무튼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박수 보내고 345페이지에 보면 휴일 및 야간 소아병원 운영 1000만 원 집행잔액 이게 내나 중앙병원에서 하는 그 사업이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명식

김명식위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산은 편성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바로 병원에다가 지급해야 되는데 도에서 바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014년도 짧은 기간에 2000만 원을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먼저 지급했는데 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비에서 1000만 원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가 1000만 원을 다시 받은 것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받지는 않았고요. 도에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데 도에서 병원으로 바로 지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만

명식

김명식위원

1000만 원만 집행하고 10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예산상만 남아있지 실제 돈은 다 들어간 것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5년도 도비, 시비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국비하고 시비인데 1억

명식

김명식위원

국비 1억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1억 2350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총 1억?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1억 2350만 원인데 그중에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50대 50입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현장 한번 가셔서 몇 시까지 야간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셨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점검은 나가봤는데 보통 저희들이 월보로 진료환자 숫자라든가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밤 12시까지 진료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어린이환자들이 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진료환자를 월별로 매달 보고하고 있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보건소이기 때문에 불시에 한번 가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론은 안 하겠는데 한번 매달 방문하는 숫자만 확인하지 마시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메르스 때문에 아직까지 고생도 많으신데 내가 일을 가중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메르스가 끝나고 나면 한번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한번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진숙 위원님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소장님 이하 보건소 모든 직원들 메르스 때문에 정말 긴장하고 초조했지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보건소에서 다들 고생해 주신 덕택에 우리 김해시는 메르스인지 며르치인지 메르스가 근접 못하고 정말 대책강구를 잘하셨다, 고생한 데 보람을 느끼실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다음에 전국에 253개의 보건소가 있다 그죠?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방문건강과의 치매사업 저번에도 보니까 신문에 나고 그랬던데 우수 프로그램으로 5개소 선정에 우리 김해시보건소도 선정이 되었네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그것은 다음에 방문건강과에서 답변할 것

진숙

박진숙위원

보건소 전체를 두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건소에서 김진삼 보건소장님 이하 정말 이렇게 일을 잘하고 계실 때 표창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복지부에서 각 사업별로 연말 되면

진숙

박진숙위원

우리 시에서 주는 거요.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보건소 직원들에 비해서 일이 많이 가중되고 그런 것 같은데 저번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해 줄 것으로 시장님이 그리 말씀하셨는데 이야기 없었습니까? 소장님, 이야기 없었습니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다음 번 우리시 조직개편 때는 어떤 형태로든 특히 이번에 메르스 건도 있고 평소에 업무량도 방문건강과 같은 데 많이 하중이 걸려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강증진 쪽하고 질병관리 쪽하고 구분하는 것을 이전에도 조직부서하고 의논하고 있었고 최근에 메르스 하면서 감염병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면서 다음 조직개편 때는 어떤 형태로든지 조직이 확대될 것 같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꼭 조직개편이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지금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금 시대가 환경 탓으로 자꾸 이상한 질병들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측 못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보건소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어떤 지원이든지 아끼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하시고 저희 시의원들도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동

최위동보건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 저는 다른 질의할 것은 없었고 보건소 전체에 그동안 고생하신 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과 소관입니다.

경미

김경미방문건강과장

방문건강과장 김경미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방문건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문건강과장님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김진삼 보건소장님이 전국 보건소장님이 되셔서 그런가 메르스가 김해에는 침범을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문건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진숙 위원님이 칭찬을 지금 시간 말고도 밖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세요. 다음은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명순

고명순장유건강지원센터장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장유건강지원센터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 분이 노란 옷을 입고 항상, 뭐라고 그러지요? 보호하는 그런 옷도 입고 오시고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장용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세출 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규모는 714억 1400만 원으로써 이중 467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40억 2300만 원이 2015년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총 277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시설 관리비로 82억 7900만 원, 문화예술인프라 확충에 111억 6800만 원,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에 44억 9100만 원,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5억 9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2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관광과는 총 13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비로 112억 2200만 원, 관광산업 진흥에 14억 25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2100만 원, 지방채상환 및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5600만 원, 관광문화시설 관리비로 3억 5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57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야역사 재조명 사업에 4억 2600만 원, 역사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48억 7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8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16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부서별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40억 2300만 원으로써 문화예술과는 이월사업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총 209억 800만 원을 이월했으며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23억 3400만 원,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에 53억 8700만 원, 경전철 폐선철로 관광상품 개발사업에 20억 9000만 원, 올레길 조성사업 등 7건의 사업에 10억 97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총 31억 1500만 원을 이월했는데 봉황동유적 확대 정비사업에 12억 1600만 원, 분산성 성곽보수 정비사업에 7억 4800만 원,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에 3억 2200만 원, 묘법연화경 주변 정비사업 등 10건의 사업에 8억 2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외 2건에 2억 7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관광과는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외 2건에 1억 7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재과는 가야역사 재조명 외 2건에 2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사업소의 2014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장선근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도요예술인 마을 이게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도요예술인 마을에 지금 현재 생림 도요마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공공요금하고 또 도요마을축제라고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지원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이윤택 선생이 관리하고 있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부 창작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가서 지도도 받고 이래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우리가 건립할 때 도요분교가 폐교되는 과정에 옛날 오래전에 김해 예술인들 창작촌으로 한 부분인데 어느 날 보니까 외지인이 점용을 해있다는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김해 문화예술인들 섭섭 안 하겠어요? 오갈 데가 없고 한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도 이제 나름대로 정비되고 해서 교통도 편리해졌더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 선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심도 있게 논의해보시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전 공간을 다 활용하고 물론 그분을 제가 폄훼하자는 게 아니고 그분도 대한민국 연극계에서는 대부라고 하면 대부인데 지역문화예술인들이 되게 섭섭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 점은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예산은 나름대로 몇 가지 빼면 잘 집행한 것 같은데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같은 부분은 이렇게 돈을 좀 남겼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105억 1296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1100만 원 남겨놓은 것 같은데 집행잔액을 남긴 이유는 뭔가요? 예산이 과다편성되었다고 봐야 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문화예술인프라 확충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운영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합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는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0억에 비해서 많이 남았다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 아니겠어요? 억 대 돈이면 많다 하면 많지 왜 적어.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창원 가면 마산 창동 문화의거리라고 가보셨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창동 문화의거리도 있고 전포동 카페골목인가 되어있고 골목특성화를 우리 김해시는 예술적인 밤 부분하고 접목해서 만들어볼 그런 의향은 없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리는데 보수동 가면 책방거리라고 있다 말이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특화되고 골목이라도 그래서 제가 문화의전당 앞에 보면 재미난 살롱인가 뭐 있더라고요. 거기에 골목 안에 보면 사진하는 사람, 화가, 시인, 공예, 음악 하는 분들이 점포임대를 내어서 나름대로 골목을 특화하는 문화적인 측면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재미있는 골목을 만들려고 하면 그분들이 가로등도 하나 만들어서 세우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보행자도로, 체육관 앞에서 법조타운 들어가는 그 골목 있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볼라드 세워놓은 옆에 이렇게 세워서 거기에 빙 둘러서 벤치도 만들고 특화골목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도로과에서 그것을 불법물이라고 해서 뜯어내서 어제 가보니까 방치되어있더라고. 귀퉁이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그런 골목도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을 접목해볼 필요성이 있는 시대가 아닌가. 연지공원과 문화의전당과 매칭되는 그 골목에는 매주 수요일만 되면 재미난 살롱인가 거기에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도 하고 하더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특화된 공간 이런 것을 예술인들 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특화골목도 하나씩 만들어봄직 하지 않은가. 그래서 도로과하고 상의해서 간판도 아주 예쁘게 자기 돈 갹출해서 조성했더라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처음 듣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서 일단 현장 검토를

민정

박민정위원

예술과 담당이고 하니까 특화골목도 몇 곳은 만들어볼 필요성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예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0페이지에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300만 원 책정되어있고 그죠? 사용은 잘하셨네, 500원 남았네요.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보니까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 원 있고 거기도 500원 남았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뭔가요? 그 정책 하나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정책에 관련되지 않은 돈을 집행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지금 앞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가야문화축제에 관한 그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맞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기타 행사 개최 지원, 기타 행사가 어떤 행사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우리 예술단체가 120개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예술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그렇게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 금액이 500원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 맞다는 의미보다는 좀 모자란다 이런 의미 같은데 맞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모자란다 하면 모자라고 남는다 하면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이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얼마를 짜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다고 해서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전반적으로 다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많다, 적다라고는 저희가 답변하기 좀 그런

엄정

엄정위원

예산수립운영기준인가 하는 그 책자에 의해서 적당하게 배정했다 이 말씀이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 것이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잘 쓰셨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사용내역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진숙 위원

진숙

박진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쪽에 맨 밑에 보면 제야음악회 되어있고 382쪽에 보니까 민간이전 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가 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이게 3200만 원만 집행하고 약 129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비슷비슷한 지원을 해 주는 곳이 진짜 너무 많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3500, 1억 2800, 6800, 6000 굉장히 지원해 주는 데가 많은데 이것 어떤 데는 지원해 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주고 그러는가 보던데 그죠? 다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원래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게 공익성을 띄어야 우리가 지원해 주지 자기들 개인 그것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숙

박진숙위원

그럼 어떤 곳에 얼마를 지원해 주는지 상세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이런 곳에 예산이 이래 많이 나가고 있는 줄 몰랐네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0개 단체가 되고 또 창작하는 단체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내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인구가 국력이기도 하지만 문화가 국력이기도 합니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진숙

박진숙위원

정말 그 나라의 발전하는 모습을 보려고 하면 문화를 잘 봐라 했는데 그래요. 고생은 하시는데 제가 김해시에 대해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우리시는 그래도 좀 많이 지원하는 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진숙

박진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종전에 우리 문예진흥기금 예술단체, 예총 같은 데 받아쓰던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서용교 의원인가 국회에서 발의안을 내어서 내가 조례안을 하나 그 예총하고 머리를 맞대어서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받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게 그 조례가 의결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내년부터 문예진흥기금 같은 것 보조를 끊겠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그것이 시까지 지침이 내려왔나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려오지는 않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국회에서 법이 의결되어 있던데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는 지금 그 조례가 없거든요. 예총 관계자 분들이 상당히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더라고요. 의원님 좀 빨리 만들어서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달라고 문화예술지원 및 무슨 복지조례인가 해서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산지원해 주는 것도 다 근거 조례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 조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치단체는 예총의 문예진흥기금 같은 국비 보조받던 부분들을 동결시키겠다고 하는가 봐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에 지침이 내려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결이 안 될 것 같고 다음에 해서라도 만들어줄 것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음악회 예를 들면 송년음악회, 김해국제음악제, 제야음악회, 시민음악회, 산사음악회 등등 이런 음악회는 우리시가 주관합니까? 안 그러면 다 민간이전합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 혹시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민간이전으로 이렇게 해 주면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준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나중에 집행한 내역을 다 보고를 받지요?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정산내역을 받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정산내역을 다 받는데 쭉 보니까 제로 털린 데는 많고 간혹 얼마씩 남겨놓았는데 이 이유는 어떤 차이라고 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일단 자부담이 다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다 썼을 경우에는 제로가 되는데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잘못 집행되었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 잔액이 전부 다 그런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산사음악회는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산사음악회는 가야불교연합회

명식

김명식위원

불교연합회에서 했는데 위치, 불교연합회 사무실에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동터미널에서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외동터미널?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불교연합회에서 이래 2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산사음악회를 했다 그죠?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잠시만요.

정규

박정규위원장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 아시는 분 어느 분이라도 아무나 답변해 주십시오. 아니면 자료를 좀 주시고 계장님 답변하실 분 하십시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과장님 아까 답변에 각종 음악회가 자부담이 다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산사음악회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장선근문화예술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아, 이것은 아니다. 다른 부서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이야기해 주이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학경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분청도자관 운영비로 1억 8400이 나가네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일시불로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민간경상보조금 5400에 민간위탁금 1억 3000, 1억 8400인데 어떤 방식으로 김해분청도자관에 보조하고 있나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김해분청도자관을 위해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청도자대전에 5400만 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아서 나가고 있고 또 그게 한ㆍ일 도자문화 교류를 위해서 일본가는 것까지 다 포함되겠습니다. 학술 심포지엄 개최하는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예산 성립과정에 우리 의회 의결이 됐을 때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일시불로 넘겨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단계별로 잘라서 매년 분기별로 나누어서 줍니까? 어떻게 지급하느냐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지급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체 일시불로 넘겨주는 거예요? 민간위탁금을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거기에 대한 주로 분청도자관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들, 학술 심포지엄

민정

박민정위원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성격하고 그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운영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운영비일 것이고 민간경상보조금은 5400이잖아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분청도자대전에 해당이

민정

박민정위원

예?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분청도자대전이라고

민정

박민정위원

분청도자대전?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 도자전시관에서 전시하는 것 말이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사 초청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공모전을 해서 수상자는 시상을 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사업성격에 따라서 예산도 얼마 이렇게 나누어질 것 아니에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럼 딱 제로베이스가 되냐 이 말이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딱 예산에 맞추어서 하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집행을 거기에 대해서 다 되는 것이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5400만 원 이게 지금 1억 3000은 일시불로 넘겨주어서 관리운영 인건비하고 이래 나가는 게 딱 틀에 맞춰져있다고 보는데 민간경상보조금 5400만 원이 1년에 분청도자관에서 이루어지는 전시라든지 대전이라든가 할 때 그 사업성질에 따라서 사업량에 따라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지급하는 것이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빨이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인건비 같으면 딱 제로베이스가 되는데 사업비 성격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냐는, 거기 맞춰서 끝자리 없이 이렇게 했네?

정규

박정규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일단 5400만 원에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분청도자대전이라든지 학술 심포지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부분인데 일단 사업계획 신청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분청도자관에 제가 자료 하나 받아보려고 그럴게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분청도자관이요?

민정

박민정위원

예. 분청도자관에 5400만 원 집행한 내역서를 2014회계연도에 집행된 것 어떤 사업에 어떤 성질의 얼마만한 양의 행사인지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사업집행내역서 말씀이시지요?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 따라서 얼마 집행된 이것 저한테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사업집행내역서,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387페이지에 봉하마을 어울림마당 조성 이래서 전년도 이월해서 사업이 끝난 것으로 되어있다 그죠? 2014년도에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어떤 사업이었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게 봉하마을에 판매장이라든지 식당, 편의시설, 주민들이 추진되어서 봉하마을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엄정

엄정위원

사업계획서 같은 것 있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나에게 제출해 주이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올레길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월이 되어서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올레길이요?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예. 그 밑에 올레길 조성사업. 마찬가지로 사고이월하고 아예 집행이 거의 안 됐다 그죠? 지출이 1억 1700밖에 안 됐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올레길 몇 페이지입니까?

엄정

엄정위원

내나 그 바로 밑에 있는데 387페이지 올레길 조성사업 5억 8200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올레길 조성사업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월된 것이 또 지출액이 1억 1700밖에 안 됐고 또 다시 사고이월됐고 이러네요.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계속사업이라서 사업비가 이월된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올해 어느 정도 진척됐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올해는 올레길 조성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완료됐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내나

엄정

엄정위원

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주로 기존 저희들이 실제로 등산로를 만들어서 하려면 엄청난 돈이 드는데 등산로를 이정표라든지 편의시설을 중간중간에 의자를 놓는다든지 안내표시판을 만든다든지 이래 해서 인제대학 후문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또 동상동 쪽으로 내려오는 것 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세 가지 코스로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391페이지에 보면 김해한옥체험관 운영 해서 명시이월금액이 이렇게 162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391페이지요?

명식

김명식위원

예. 김해한옥체험관 운영 명시이월 1620만 원이 됐는데 명시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이게 운영체계가 보통 보면 도비가 내려오는 게 좀 늦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을 하반기에 주로 예를 들면 2014년도 같은 경우 1월부터 시행이 안 되고 7월부터 해서 시행되다 보니까 그 이듬해에 6월까지를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관계로 해서 상반기는 7월부터 반 부분이 넘어가는 그래서 명시이월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계속 이렇게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계속 그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운영체계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약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나서 사실상 우리시가 하고자 하는 순수시비로 하면 관계없는데 국비나 도비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의 사정이 있어서 늦어지면 추경에 반영하고 또 운영체계를 달리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한옥체험관에 27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한옥체험관에서 이 지원금액을 무엇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주로 여기는 우리 문화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사랑방이라든지 찻집 운영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종 사무실이나 거기 보면 기타 시설 관리, 기념품 위탁 판매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명식

김명식위원

거기에 식당 말고 이외의 부대시설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그래서 전통문화 기타 시설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서 도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죠?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야테마파크에 공연하는 공연 팀들 있지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장

공연 팀들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계약

정규

박정규위원장

공연하는 전체 위의 단장 그다음에 팀 자리 또 밑에 하부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그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공연 팀에 대한 계약?

정규

박정규위원장

계약이고 뭐고 전체,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학경

이학경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최현식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문화재과 제일 첫 장에 보면 가야역사재조명 해서 4억 5658만 2000원을 편성해서 가야역사재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조금 광범위한 범위인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야토기 재현사업이라든지 가야차사발 재현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재현품을 전시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데에 포괄적으로 다 묶은 금액이 4억 5600이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가야역사재조명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올해도 제가 가락문화제 때 학술대회 하는 데도 이틀간 가서 지켜보고 했는데 21회째 학술대회 했잖아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21회째나 이렇게 가야사를 재조명하자는 측면에서 이렇게 올해 21년째 지금 해왔습니다. 지난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수로왕릉에 가락문화제 때 내려와서 삼국사가 아닌 이제는 김해 가야사까지 포함을 해서 사국사를 써야 할 시대가 왔다고 대통령이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학술대회는 계속 중국에서 학자가 오고 일본에서 학자가 오고 매년 가보면 장황하게 토론회나 하는 것 같은데 올해도 제가 가서 좌장 하는 교수에게도“이 교수님, 매년 21년째 이렇게 하면서 가야사 사국사는 언제 씁니까?”전년도에도 가서 부산대 신 교수한테도“가야사 언제 씁니까?”라고 제가 묻고 올해는 물으니까 저희들은 할 만큼 하는데 뭐라더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재과에서 그렇게 학술대회만 계속 연간 5000만 원씩 들여서 고대사 하는 학자들 모아서 잔치하는 것 같은 생각도 갖게 되던데 이것을 대통령이 여기 지방에 와서 천명까지 한 이게 벌써 십몇 년이 흘러갔잖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과에서 어떤, 문화예술과 관심은 있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 같은데 가야사재조명해서 사국사 쓰라고 하는 부분에 기술해 주십사 라고 요구하고 학자들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토론회 마치면 뿔뿔이 그냥 중국 사람은 중국 가고 일본 사람은 일본 가버리고 문화재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제 말이 잘못됐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사실 위원님 말마따나 저도 문화재과장을 하면서 깊은 거기까지는 아직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야학술대회 할 때에 좌장 되시는 분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지만 이형식 교수님이라든지 각종 거기에서 발표한 것을 자료를 책을 발간한 그 수준까지 와있지 거기에 더 이상 가야사를 더 한다는 것은 조금 더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대통령이 사국사를 쓰자고 천명을 했는데 정작 그 사국사의 일원인 김해시에서 수수방관하고 손을 놓고 있다? 그 학자들 매년 모아서 토론하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매일 번복되는, 벌써 10년 전에 했는데 10년 후에도 또 그 교수가 와서 그런 논리를 전개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국사편찬위원회고 이런 데 우리가 공문이라도 보내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해서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전에 문화재과에, 문화재과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도 우리 문화재과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선 효종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통제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지금 불암동에 가면 박경지 라는 선정비가 넘어져서 낙엽 속에 묻혀있고 시멘트 한 포만 가지고 가면 보수가 된다고 했는데 보완 다 해 주셨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 안 했으면 그런 것을 왜 안 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한쪽 편에는 세워달라는 부분도 있고 한쪽 편에는 세우지 마라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분들이 후손이 있으면 그렇게 방치해놓지는 않겠지요. 후손이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삼도수군통제사 효종 때 김해부사를 근 3, 40년 한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은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선정비가 그냥 묻혀있다고 하면 이것 문화재과의 수치입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저번에도 질의했다시피 저희들 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민원인 만나고 여러 가지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주인이 있던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상반되는 의견도 있고 해서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후손이 있더냐고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후손은 없지만 관리하는 가족 분이라든지 먼 인척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게 다툼이 조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너무 강력하게 나올 것도 안 되고 저희들도 이래라 저래라 소리 못하고 지금 그런 심정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 그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비는 아직 땅 속에 묻혀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운다고 그러면 시멘트 한 포대만 하면 세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래서 그것 못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유를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안 합니까? 쌍방끼리 의견이 상충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옆에 효자비인가 그것하고 갈등관계가 있나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아, 그런 거예요? 이게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서울에 계신 분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출판업 하시는 분이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저희들도 전화 받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언론하시는 분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의 선정비가 그렇게 묻혀있는데 뭐 하느냐고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과에서 그런 것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맞습니다. 전에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희도 백방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갈등관계가 있으면 공무 보시는 분들이 갈등관계도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든지 없다든지 해서 설득시키고 해서 반듯하게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 아닌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총괄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문화재과 최고 마지막에 보면 천문대시설 개선사업 위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문화재에 다 관련되는 말인데 최고 마지막에는 천문대시설 개선사업 이게 왜 문화재과에 들어가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업무분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 지금 이중화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장비라든지 시설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이 업무를 보고 있고 운영이라든지

명식

김명식위원

장비, 시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시설물관리 그것은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모든 사소한 얕은 금액 시설보수하는 것은 인건비까지 공단에서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자, 그래서 결산서 402페이지에 보면 시설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2100만 원 세워져있고 또 전년도 이월이 2000만 원 있다 그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래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을 2100만 원 시켰다 그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뭡니까? 이게 그러면 시설물이나 장비에 관한 명시이월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내나 천문대가 관측망원경을 비싸서 사지는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러면 지금 볼 때 진행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진행 다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올해 진행 다 했다 그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천문대가 아마 도시개발공사에 있는데 복지재단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우리 시에서 감사를 할 때 천문대를 문화재단으로 넘겨서 가야테마파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의견은 나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그 부분을 검토해서 결론을 내고 시행할 것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검토단계에 있고 지금 아직까지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아니, 이것을 객관적으로 딱 봐도 장비하고 시설물이 문화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객관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누구나 딱 보니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은 업무 협조를 받아서 이관시킬 것 같으면 이관을 시켜줘야지 문화재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용일

장용일문화관광사업소장

예.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협의부서 맞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문화재분야

엄정

엄정위원

맞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문화재과에서 협의한 내용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의거한 사업면적 30,000㎡ 이상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7조 지표조사 절차 등 규정에 의거한 조사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를 문화재청 및 우리 과로 제출하시기 바람.’이랬는데 제출 받았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아직까지 받지는 못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내용이 협의한 원본내용과 다 똑같습니까? 안 그러면 더 많습니까? 축약한 것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똑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협의한 내용은 이것밖에 없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절차상으로 언제 받아야 되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것은 딱 규정된 것은 없지만 법률상에 보면 20,000㎡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다 받아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공문도 명시를 했지만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 제출해도 되고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진단하는 과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꼭 규정상은 언제까지 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직까지 못 받았네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하기 전에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지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간 같은 그런 게 안 정해져있다 이 말입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럴 리가 있나?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하기 전에는 조금 전에 위원님 말마따나 서류가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어느 단계에서 받게 되어있습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것은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다

엄정

엄정위원

공사하기 전에만 딱 주면 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조건이 충족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엄정

엄정위원

못하게 합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연기가 안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전에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미리 받아보고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저희들 공문에 조건사항을 달아놨기 때문에 문화재를 조사하고 난 뒤에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공사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공사가 어렵지요.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분명히 중요한 것 같은데 문화재과에서도 역시 그지요? 문화재가 예를 들어서 발굴이 되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하는 조치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아닙니까?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공사하기 전까지만 주면 된다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하나 알아주십시오. 저희들 관내에 문화재 있는 분포지역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더 세밀화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것은 공사로써 20,000㎡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요.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20,000㎡ 이상 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그 지역에는 문화재분포도가 없어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재조사기관에서 우리가 그렇게 조사를 하라고 해놓았으니까 그 사업자는 그 업자를 대리해서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만약에 제출하면 제출되는 대로 해서 저한테도 한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현식

최현식문화재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