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63억 6,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9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세출예산 집행현황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는 1억 7,800만원 중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미발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450여만원은 공공운영비 중 냉난방기 필터 교체로 전기세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 보조사업 중 450여만원은 공사 후 정산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180여만원 집행잔액은 어린이합창단 단무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50여만원은 공사후 정산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제 보조금 중 2,06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반납에 따른 시상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차원 중 580여만원 집행잔액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후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중 집행잔액 2억 500여만원은 남원 몽심재 사랑채 내부보수 등 문화재 정비사업 10여건에 대한 입찰차액과 법정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집행잔액 5천여만원은 남원 교룡산성 성문지 발굴조사 집행잔액과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중 집행잔액 520여만원은 몽심재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140여만원 집행잔액은 선국사 재난방지시스템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3천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반납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중 집행잔액 1,200여만원은 시설부대비 잔액 1,1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 중 900여만원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남원예촌 보조사업 중 1,100여만원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정산분이 되겠습다. 섬진강 A플러스A 타운 조성사업 중 집행잔액 290여만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이며 이를 보고드리면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은 22억 4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이는 미술관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이 과다소요로 행정절차가 지연됐으며 현재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수정비사업 중 실상사 백장암 선반보수 등 2억 3,100만원이 이월됐으며 이는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보완 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5월 14일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에 따른 12억 2천만원이 이월됐으며 이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현재는 6월 9일 추가 발굴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 중 이월액 4억 3천만원은 함파우유원지 미협의 토지 보상금 등이며 현재 토지 무연묘 부지 개장공고를 거쳐 8월 중에 이장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예촌 조성 중 시설비 103억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는 예촌2지구 시설공사 15년 발주 시행령분이 되겠습니다. 1지구분 전통문화 체험단지 분과 2지구분 한국의 집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주변 관광타운 조성 중 4,700여만원 이월액은 kt통신관로 지중화공사 분담금이며 분담금은 지난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건이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이월액 9,900여만원은 문화비젼2020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전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하달지연에 따른 연구기간 연장으로 이월이 됐으며 금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황진각 고문서 수장시설 건립공사외 6건으로 이월액 3억 1,900만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이월되었다가 금년 4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중 덕치리 초가 주변 정비사업 중 이월액 1,750여만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되었다가 5월 중 사업 완료됐습니다. 섬진강 소리체험문화 조성사업 중 40억 3,100만원 이월액은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12월 7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중 5억 6,300만원은 공사진행 중이며 전기, 통신, 소방공사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사업 중 2억 1,200만원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6월 20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본정통 재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월액 1억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 22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200만원이며 지난해 말 490여만원이 증가하여 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갔다오신 내용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총무위 소관이니까 환경부 갔다오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환경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1월까지만 기다려달라, 8월하고 11월초에 현장평가를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 그러는데 남원시에서는 준비할 것이 정상화가 됐을 때 문제점, 가동이 안 됐을 때 비정상화가 됐을 때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이야기는 남원시에는 피해를 안 주겠다 당신들이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남원시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원시 이 사업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차관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잘 이해 시켜주시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환경부 의견이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시간이니까 국장님 다녀오신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수치는 2개 이상이 기록될 때는 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가 A제목, B제목이 나오면 밑에 계를 해서 2개를 합한 계가 나와야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계 란이 없어요. 우리가 총 얼마인가를 보려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아는데 칸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여러 개를 해 놓으면서 밑에 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만 아니고 모든 문서를 작성할 때는 2개 이상이 나올 때는 계 란이 있어야 합니다.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챙기십시오.

예.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미불액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 미불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기요금 12월분 고지서가 안 나와서 12월분 전기요금을 12월에 못내고 아마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은 후불이죠. 사용하고 전월 것을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12월치 전기요금을 아직 용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못했다 그 이야기죠?

예.

시립도서관 운영에 난방기 필터를 교체해서 전기세 절감을 45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필터를 교체함으로써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됩니까?

시립도서관에 월평균 전기요금이 많게는 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월?

예. 적을 때는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기필터를 교환해서 월 2-30만원씩 절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 가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요?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필터 하나를 갈아서 45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각 기관에 있는 시청 산하에 있는 필터를 빨리 갈아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전기를 절약했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필터 하나 갈았다고 해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더 검토 분석해 보겠습니다.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만 일단 필터 교체로 해서 450만원이 전기요금이 절감됐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동의할 수 없는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합창단 운영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문제 없고요.

지금 단무장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단무장 앞으로 둘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저희 작년도에 단무장이 잠깐 공석이었는데 그 이후에 단무장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만뒀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3개월 정도 공석이었는데 바로 후속조치해서,

합창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것은 없어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입니까?

예.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존 지원, 국가문화재 보수정비, 도 문화재 관계, 재난방지 전부 보험료 정산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보험료 정산을 어떻게 해서 많은 액수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잔액이 전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보존이랄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잔액이 2억 500만원인데요. 총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액이 36억원이잖아요? 36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찰차액 분이 고스란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93%선에서 낙찰이 됐을 때 7%가 남잖아요? 그 7%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도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정도 저희들이 18건 공사를 했는데 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9억원에 대한 6-7% 정도가 입찰차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차액에 대한,

예. 차액에 대한 잔액이고요.

보험료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 잔액 플러스 보험료입니다. 정산 보험료입니다.

이 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 시에는 보탬이 됩니다. 예산절감을 했든, 집행잔액이 됐든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데 문화재 예산은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일반사업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관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주해서 쓰는데 문화재사업은 쓰려고 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승인이 더이상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대부분 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문화재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예산 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결산하고 받을 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왜 다 쓰지 남았냐고 뭐라고 질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난 정답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을 다 안 하고 왜 남겨놨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돈만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필요없는 돈을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남았냐 그렇게 질타하면 좋은데 왜 돈을 남겼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절감을 했든 그렇지 않으면 설계검토를 잘 했든, 공사입찰을 잘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에 큰 보탬이 된다, 아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방치하고 올해 꼭 집행해야 할 돈을 집행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질타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예산 가지고는 질타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문화재 예산같은 경우는 딱 목이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예.

문화재에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오는데 그 사업 외에는 다른 데 유용을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라든가 국비 받을 때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면 보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쓰지 못하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이것이 사무적으로 저도 판단이 잘 안 서고 어제 전문위원 보좌하는 분들하고도 토론을 해서 문제인식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물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더니 오해가 생겨서 결산서가 착오다, 미스프린트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도 그와 유사한 예인데 혹시 과장님이 계수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또 실무진들이 알고 있으면 보좌해서 과장이 안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세입분야 말씀하십니까?

예. 세입분야입니다.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1,4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1,400만원요?

예.

제가 무엇을 물을줄 알고 1,400만원이라고 찍어서 미리 대답을 하시나요?

우리 세입수입분야 말씀하시는,

아니, 너무 앞서 가니까 사무적인 것은 전문부서에 묻고 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느껴야 할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료책자를 보여 주며 질의 중 - 이것은 과에 배부가 안 됩니까?)

이거요?

예.

아니, 배부됩니다.

됩니까? 그러면 보시고 오셨겠네요? 부속서류 말고,

몇 페이지?

첨부서류말고 결산서요. 여러분이 애써서 만들어줘서 가끔은 이렇게 연찬을 합니다. 그 과정에 142페이지 보조금 있죠?

예.

징수결정이 149억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원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보조금 42페이지 보조금,

예.

쉽게 답할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징수결정이 149억원입니다. 그렇죠? 예산현액은 117억원이고 억단위로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한 3억원 차이가 생겨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 물었더니 작년 결산까지 다 맞췄으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같아야지 이렇게 표기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고 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무적인 것이지만 혹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 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국도비의 총괄입니다. 3억 갭 생긴 것이요. 그런데 결산하는 과정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럴 부분이 생길 수는 있데요. 우리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실의 직원 주무관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 과에서는 그런 것만 찾아서 물어보느냐고 그러는데 결산을 해서 계수의 차이나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좌하는 직원들도 어제 결론을 못내렸어요. 이런 저런 의견을 냈다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싶은데 더 연찬해 보고 오늘 답을 얻자는 과정에 3억원이나 어제는 8,500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오해만 생기고 말았고 오늘도 다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냐, 여기 보면 도비에서도 차이가 나고 국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연찬해 보세요. 여기 답이 안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30억원이랍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0억원, 그러면 32억원입니다. 억단위를 콤마를 잘못 찍었습니다. 32억원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0억원이라는 결산과정 수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됐을 겁니다. 정산이 되고 한번 숙제로 알고 풀어보시고 저도 직원 보좌관님들 하고 연찬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12페이지에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3천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료 찾았죠?

예.

이것은 2013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했습니까? 사고이월 했습니까? 관련자료 자세히 안 봐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됐으면 원인행위가 안 됐으니까 사고이월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납해야 합니까?

예?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됐으면 2014년도에 원인행위 못했으니까 사고이월 못 시키고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냐고요?

사업 희망자가 여타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시비입니까? 도비 지원받는 것입니까?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보태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3천만원만 반납하잖아요?

예.

나머지 도비는요?

도비도 반납했습니다.

도비 이미 반납했어요?

예.

그러면 5천만원사업인가요?

전체적으로 1억원사업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반납했으니까 그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1억원입니다.

전체 1억원 사업에 3천만원만 반납하는 것입니까?

국비 희망자가 사업 전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비도 반납이 됐고요.

그러면 한 사람에게 1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국비, 도비해서 7천만원 반납한 겁니까? 해 버렸어요?

도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 5천만원 아니, 국비 5천만원,

도비는?

도비는 없습니다.

없고요. 국비만 5천만원, 시비 3천만원 매칭사업 8천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8천만원 명시이월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선정도 못하고 국비는 이미 반납했다 그 말입니까?

예.

언제 반납했습니까? 명시이월하면 금년에 반납해야 하잖아요? 금년에. 안 그런가요?

아니, 그 사업 중에 작년도에 반납,

사업 중에,

바로 반납했습니다. 희망 사업자가 포기 할 때 바로,

아니, 사업 포기 하면 다른 사람 대체 못합니까?

(직원과 상의) 공모사업이라,

그 분 아니면 안 되니까 반납한 것입니까?

예.

제가 묻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거죠. 공모사업이라도 변경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아니면, 이분이 2013년도에 공모해서 2014년까지 명시이월까지 시켜 놓고 남원의 위신에, 권위에 관한 문제, 신용에 관한 문제도 생겨서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변경 안 되는 것은 일부분 인정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도 업무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예.

과정을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17개 단체내지는 18개 단체에 대해서 16개 단체내지는 17개 단체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소득 정도를 계속 배분해 주고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에 보면 존치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역설했어요. 그런데 2012년, 13년은 계속 11억원대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정도를 계속 3천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결론은 어떻게 냈느냐면 필요하다 그랬고 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술식의 결론만 이렇게 냈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 확대 의지가 있어서 한번은 반영이 됐어야 할 기금이 아닌가 2012년도도, 13년도, 14년도도 11억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역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필요하면 기금 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 결산에 의미가 뭡니까? 그냥 답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인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기금을 그런 필요성을 제가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17개 단체에 3,300만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단체 중에서도 일정부분 소외된 단체,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는 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또 더러는 예총이랄지 이런 지원단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적정성에 보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시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 기금을 지원하는지,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또 배제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제된 단체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제를 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기금을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요. 일단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이런 데서 지원사항이 없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런 단체 위주로 소외단체 위주로,

시에서 공고했을 때 지원하면 됩니까?

예. 신청을 하면,

하면 그 기간에?

예. 별도 기간이 있습니다.

3년동안 기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는 3.7%, 13년에는 2.9%, 14년에는 4.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고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자가 떨어지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자가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가야 합니까?

대신에 기금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이 적게 발생하게 되면 부득불 본예산에 이런 단체에서 본예산에서 많이 수용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최소한의 단체만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술에 대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활동을 저해하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뭔가 기여하려면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2014년도 세입세출이나 예비비 지출, 기금 14년도 결산이지만 검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15년도 우리가 계획세웠던 일들이 업무보고를 중간 받는 그 시간에도 이야기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업무 파악도 다시 한번 하고 15년도 마지막 결산할 때 14년도 결산에서 미흡됐던 것, 지적됐던 것, 아쉬웠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전체가 연찬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는 문화관광과 너무 많은, 너무라는 말을 붙여도 아쉬울 정도로 많은 문화재 관리도 하셔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사고나 명시이월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적은 내용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반환한 국고보조나 또 어떤 하나의 응모를 해서 했던 여하간 심도있게 심사숙고 고민하다가 예산편성 다해서 진행하던 것이 반납되거나 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한 대로 축소된 가운데서 15년도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받을 때 하던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김병종 우리 지역에 오랜만에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을 중심 삼고 예술의 한 부분인 미술관을 건립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14년도 36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들이 15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 이 내용이 착오없이 진행이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꼼꼼히 심사숙고 하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김병종 교수님이나 그 외에 그 분에게 자문해 줬던 분들이 이번에 설계 다시 나왔습니까?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까지?

9월 4일까지입니다.

9월 4일까지면 새로운 용역설계가 나온다 그말이죠?

예.

지금 설계 중이지만 다시 수정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평가나 또 심사 심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일정부분 수정 보완됐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 1차 용역해서 설계할 때에 그러한 설계를 하면서도 정말 아쉬움이 없이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설계할 당시에 계속 검토하고 검토해서 의원들이나 당사자되신 분이나 관계된 분들이 그런 점을 더 검토했으면 지연도 되지 않고 모처럼 하는 이번에 것이 완료가 되면 또 우리 지역에 출중한 명인들,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시범 모델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9월 4일에 나온다고 했죠?

예.

분명히 정말 누구나 만족하고 이상형의 용역설계가 나와서 시공도 너무 서둘지 마세요. 그 기간 맞추느라고 공정을 너무 급히 서둘다 보면 또 후회로운 일이 나와요. 한 예로 우리 체육관 시설 자체도 엄청난 내용들이 중간 중간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페인트 다시 다행히 국고, 국고라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시비라고 해서 우리 시비는 아깝고 국고는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건립할 만한 엄청난 예산을 다행히 다시 영달을 받아서 보조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남원에는 다시 반복되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더 숙고해 주시고 다음에 실상사에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도 하고 진행 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에 가야 문화도 앞으로 문화관광 다시 새로운 팀을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 길을 터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좀더 김해에 있는 가야문화나 여러 가지도 그렇고 또 백제문화라고 하지만 익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백제문화에 근거도 남원에 그리고 고려문화가 실상사에 정원형 그것이 발견됐잖아요?

예.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본 위원은 굉장히 감탄하고 우리 남원이 신라시대 5경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내용으로 해서 종합했던 이 중심문화의 도시가 이제 하나 하나 발굴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더 지대한 관심속에서 해야 할 내외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남원이라는 옛 그러한 문화를 상기하면서 상고하면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기다 남원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에 문화관광과를 책임 맡고 있는 김 과장님은 어떤 부서에 과장님보다도 더 시대적인 전환기에 해야 할 사명이 중차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발굴이 진행 중인데 금년에 그쪽이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추가 발굴 조사하고요. 입지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건축물 개축하는 것으로,

명년도에요?

예.

그 예산은 지금 확보?

예. 내년도에 14억원은 확보되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고려문화의 하나의 내용이 다시 복구하고 그런데 아마 실상사가 신라시대때 천년 사찰 고찰로서 또 호국 나라의 그런 맥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잖아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상사가 불교문화가 굉장히 지금도 중흥의 길에 있는 경상도쪽에 있었다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었다면 새로운 불교사찰을 건립하고 거의 몇 백년 후는 문화재가 될 정도로 웅장한 그리고 아주 뜻이 많은 해 놓은 것보다도 더 엄청난 불국사 이상 가는 그런 내용을 안고 아마 그런 새로운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에 있는 것이 아쉽죠. 그러나 그 역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는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은 있는데 끝이 없는 끝이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매듭 지어진 것이 없어요. 남원에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모든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미 크든 작든 사업 사안 결실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시작해 놓고 과정에서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부분만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고 먼저 춘향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이 시간에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관심 가지고 제전위나 춘향문화선양회에 맡기는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혜안을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중에 하나가 춘향문화를 꽃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나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결산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다 검사해서 14년도 결산했던 내용 중에 혹시나 미쓰가 있다면 그것을 큰 귀감으로 삼아서 15년도 그리고 앞으로 남원시행정에 그런 하자 발생 되지 않는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는 광한루 주위에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 총무위원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타 지역에 돌아오면서 보면서 더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아울러질 수 있는 타운이 그쪽에 돼야 한다는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꼼꼼히 챙겨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일 많지만 그쪽에 더 아까 이런 김병종 미술관 조금 더 관심 가져주듯이 거기에도 타운 사업 진행 중에도 그래야 거기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사업자고 일하시는 분들도 고민들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심 감독이 아니라 항상 살펴주시면 그 일들이 더 매끄럽게 좋게 될 것으로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에 주요 업무가 없고 9월에 뵙게 되는데 아까 용역이 김병종 남원시립미술관이 9월에 용역이 마쳐진다고 그래서 조바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을 보고 미술관인가보다, 건물을 보고 예술관인가보다, 건물을 보고 저기가 국악원인가보다 하는 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2차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차 용역에 부수적인 것에 보완인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설계인 것입니까?

보완을 넘어서 전면수정입니다.

하실 때 9월에 한다고 하니까 저는 봤을 때 미술관은 가지고 있을 때 미술관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미술관에도 보면 수장고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했던 수장고가 작아서 문제다, 가까운 천안에 아라리 미술관이라든지 원주에 선미술관이라든지 가까이 한번 세군데 정도 연찬을 해 보셔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짓고 나니 이것이 좀 아쉽다 라는 것을 듣고 해 주시고요. 남원 주무계 보시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미술관을 담당하시는 주무 계가 다른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남원의 얼굴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이 가지는 갤러리는 많이 있겠지만 미술관은 더이상 2개를 짓겠습니까? 시립미술관이? 이제 하나일 텐데 그 하나를 가지면서도 이런 추후에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가 한 1년입니다. 내년 2016년, 2017년 초에 개관이 된다고 하면 1년일 텐데 보시고 저희 남원에 예가람미술관에 오신 큐레이터가 도립미술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아마 가서 고생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그런 아쉬운 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많이 조언 들으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이런 아쉬운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예촌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광한루원 관광주변 개발타운으로 접근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그렇죠? 그런데 예촌으로 이름 바뀌었죠?

예.

여기 용역준 것 있죠? 그 주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해 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계속 사업이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번 회기때 현장답사 계획 잡았으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용역보고서 다 가지고 나오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한테 처음에 보고했던 부분하고 여러 번 자꾸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그날 와서 명쾌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전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미리 쭉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꿰맞추어 가는 식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장 가서 보고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몇 개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바우처사업 집행잔액에서 수혜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면 남원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욕구와 특성이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자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이,

주무계장님들 옆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했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은 맞습니까?

몇 페이지인가 말씀하세요.

그래요? 임의로 그냥 되서 그러면 활동지원에 대해서 임의로 했으니까 돈을 쓸 수 있도록 더 계획을 세워보시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하진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참여에 따른 제한 그리고 인원에 따른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돈입니다. 1억원의 돈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따르는 사업에 대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돈이 이정도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진숙 하반기에 소요량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이정도 남겨놓고 추경 1차, 2차때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자활사업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것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이상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자가 작습니다. 했을 때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하는 그런 사업을 알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신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하진숙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금방 답변하신 분 누구입니까?

하진숙 죄송합니다. 자활담당 하진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회의를 하면 녹취도 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하신 분이 누군가는 발표를 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반납자료 17페이지 장애인수당보조 잔액 3,255만 9천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유를 보면 장애인 대상자가 감소했다 그랬거든요. 사망, 전출, 소득초과 그러니까 대상자가 소득이 초과돼서 대상에서 빠지고 전출하고 사망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수가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 등록된 분은 없습니까?

사망에 비해서 새로 등록된 분이 적다 그 이야기죠?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장애인등록을 받을 때 그때는 웬만하면 다 장애인이 됐어요. 조금 허리만 아파도 장애인 등록 받아주고 의사들이 잘 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인정을 많이 해 주고 해서 등록했는데 지금은 어렵잖아요?

하나 떨어지거나 발이 하나 떨어져야 되지 약간 아파서는 등록이 어렵죠?

우리 국가가 너무나 그때 소홀하게 심사하고 의사들이 편의를 봐주고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무나 웬만하면 전부 다 장애인으로 4급, 5급, 3급까지 등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해마다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 숫자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 것이다, 전출사망자도 많지만 새로운 등록자가 없어서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1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보면 중도하차대상자 발생으로 인건비가 잔액발생했다고 했는데 왜 대상자가 중도하차 이유가 뭡니까?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근무형태라든가 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르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피곤하고 어렵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본인이 그만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두도록 만들었군요?

그만두게 한 것을 나무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근무상태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자로서 공무원 아니라 공직자로써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도록 만들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보조 1억 3,9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2014년 7월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급여가 주는 급여가 9만 9천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왜 돈이 더 남냐 그 이야기입니다. 돈이 부족해야 하는데요? 이 표기대로 한다면,

우리가 필요이상의 국비가 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표기가 잘못됐죠. 급여가 9만 9천원인데 20만원으로 증가됐다고 그래서 20만원을 줬으니까 돈이 부족해야 하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를 잘못하는가,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가 서로 착오가 나거든요. 좀 있다 개별적으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국비가 오는 것은 1월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7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는 돈을 지급을 안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야지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사회활동 지원보조가 9,700만원 잔액 발생인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응급알림사업 중지 및 이월 발생원인이 무엇때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니까 양쪽에서 2개 사업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하니까 한쪽에서 그만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고 저는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거론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예치금이 현재 17억 8,800만원 그러니까 18억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만기 이자까지 포함하면 19억원이 됩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운영자금 1억 8천 일시예탁금에 넣어놓은 것 말고 작년 말 현재로 보면 원금이 17억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현재 일시예탁금에 있는 1억 8천 가지고도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 충분히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에 운용내용을 보면 거의 1억원 안입니다. 1억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이하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1천만원 이하로 융자되는 좌자립자금은 거의 융자가 되지 않고 한 두 사람 정도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 전체에 대해서 존치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할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예금을 대부분의 기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만 늘리고 있으니 이것이 목적사업하고는 너무나 사이가 벌어진거죠. 어제 기획실에 총괄적인 기금관리하는 부서여서 통합을 하면서 여기 여유있는 자금을 부채상환 내지는 우리가 부채 4%, 3% 그럽니다. 남원에 장기부채 상환이율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이 기금관리하고 있는 이자이율이 2,2% 최고 높은 것이 1.5%, 1.95%, 또 최근에 금년 6월에 예치한 것은 1.6%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기금입니다. 이것을 담당계장에게 과장도 안 계시는데 문제제기 하면 그것 해 봐야 필요없다 이렇게 간과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 절반이상이 자조자립자금 2천만원 이상 융자를 합니다. 요새 1천만원 쓸데없는 겁니다. 잘 쓰시는 분들운 호주머니 넣고 편하다고 할지 몰라요. 어려운 분들 큰돈이지만 뭔가는 목지게 줘서 목진 사업을 자조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규모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주문을 해서 그 개정안이 올라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뜻을 여기 의원님들한테 받지못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융자한 뒤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이 생산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것을 소비적으로 쓰고 생산적으로 안 쓰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존폐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 거론해야 되고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1천만원 이하로 자조자립자금을 줘야 할 것인가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 이하에서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보태주는 돈이어서 또 능력이 없으면 갚지도 못해서 계속 부채로 남아요. 차라리 생활안정자금 없애고 자조자립자금에 힘을 보태서 기금화하고 사후관리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새로 계장님,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인가 기금관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융자 추천하면 거기에서 기금관리는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받는 것까지요. 우리는 그 사업이 잘 되게 선의의 지도 감독만 하면 됩니다. 잘 받아진다는 겁니다. 강하게 담보 채권 확보하고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기금관리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한계라고 늘 내쳐진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자활복지기금은 아니다, 기다 하고 그러는데 남원시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이 자조자립자금을 운용하거나 전체적인 자활복지기금 운영에 내용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기회되면 제가 실무적으로도 이런 저런 연찬과정에 자문이라면 그렇고 업무를 제가 한번 겪었던 경험도 있는 의원이어서 생산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껏 말씀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하진숙 알겠습니다.

답변은 이렇다 저렇다 감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같이 연구연찬하면서 제도적인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계시다가 복지 주무계장님이라서 오늘 총괄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업무파악은 안 됐어도 씩씩하게 다 보고를 잘 하시던데 일단 수고하셨고요. 단 하나 4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서 중간에 일반회계 지리산 충혼탑 정비공사 5월까지 완료했어요. 업무파악은 되셨을 것이고 지난번 행사때에 가서 보니까 다 완료는 했는데 미흡된 내용들이 그냥 봐도 보여서 그 점 계장님께서 추후에라도 한번 현장 보시고 잘 챙겨주세요.

챙겨주시고요.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고 예산 확보도 했고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는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것인데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고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들 애쓰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 오시면 하시려고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숙지하시고 파악하셔서 다음 번 과장님 오실 때 보좌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682억 8,791만 6천원으로 670억 5,749만 2천원을 집행하고, 4억 1,231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8억 1,811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도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2억 1,231만원으로 6건 모두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1억원으로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8,282만 5천원에서 2014년도말 조성액이 10억 4,7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5,821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2,2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131만 9천원이 증액되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대하여 1,31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된 1억 9,330만원은 2014년 11월 14일 조례 폐지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재단기금으로 전액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5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이자수입 1,012만 8천원이 발생하여 이중 1,000만원을 2015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별도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1,811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8,34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3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152만 4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도통 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은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은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돌보미수당 756만 8천원과, 보험료 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은 운영비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이 중도에 그만둠으로서 발생된 미집행잔액과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집행잔액은 수련관 건립부지 미확보에 따른 기본설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집행잔액은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잔액발생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매칭지원사업으로 일부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잔액 발생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 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은 아동급식 수혜대상자 수가 2013년 2,038명에서 2014년도 1,605명으로 433명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전출, 사망, 장기출타, 등급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 잔액과 등급외자 사망으로 인한 지원 감소, 생활시설 종사자수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은 경로당 중 미운영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집행잔액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지침 시달이 지연되어 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집행잔액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사역 교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7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특정사업을 추진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목적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주민대상 여성친화도시 특강, 성인지력 향상 및 여성리더십 교육,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퇴직자 발생에 따른 예산이 반납이 됐네요?

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문교육지도사인데 집으로 가서 한글도 교육시키고 이러신 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퇴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못받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우선 방문지도사를 12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하셨다는 것입니까?

그중에서 부모교육하고 가정교육하고 다음에 대체교사를 할 때 만약에 그 중에서 나가게 되면,

아니, 왜냐 하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당 세가정, 네가정 기존 시간이랑 그런 것이 다 스케줄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이 퇴직자가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선생님을 다시 뽑든지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선생님한테 한 두명 아이들을 더 분산시켜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예견된 것이니까 선생님을 보충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또 공고를 해서 우리 한국어교육같은 경우에는 3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자격증 즉,

그러니까 지도사 자격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도 많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일자리를 못 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전에 퇴직자가 있다고 알았으면 그런 분을 배치하든지 나가시는 한달정도는 같이 수업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운영하는데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덜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예견된 빈자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새로 올라가서 공백을 잘 메꿀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성전문인력양성부터 시작해서 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인턴사업, 여성취업인식 이런 여러 가지 여성에 관계된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남원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성인지예산에서 여성의 리더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은 제가 많이 궁금도 하고 제가 와서 이것이 작년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보통 보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우리가 상담사나 취업설계사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백을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항상 예견된 왜냐 하면 자꾸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직률도 많고 바뀌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담당계장님은 과장님이랑 같이 신경쓰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항상 저희가 노인하고 아동하고 같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서 노인쪽은 굉장히 많다, 청소년쪽은 아동이랑 열악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적은 돈이지만 남아있는 것이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일단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일부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여러 분야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쪽이나 아동쪽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사후관리 잘 하셔서 남지않고 잘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에서 이직으로 인한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동복지교사의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아서 나홀로 있는 아이들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아동복지교사들인데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과장님은 이렇게 이직률이 많아서 집행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환경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어튼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서 다자녀 출산율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다자녀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쓰는 몫이 꼭 네자녀입니까? 셋째는 안 됩니까?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넷째 이상을 낳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넷째, 다섯째 이상 되어야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넷째, 다섯째 낳기는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출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계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때 하셔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약간 합리적으로 일을 해서 셋째, 둘째까지도 많은 산모들에게 저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아까 뭐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독거노인들이 생활관리사들이 있는데 그 교체에 따라서 활동비 잔액이 3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보조에서 그런가요?

예. 보조에서 5,700만원 예산에서 5,67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 3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조금 잔액이 1,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예산집행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예. 보조에서요.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이용대상자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은 왜 이러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요.

(자료확인)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한 고령화 그리고 그 후에 낳은 분들에게 약간의 수혜를 줘서 장려한다는 뜻인데 여기 몇 가정이나 지출이 되어 있죠?

지금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

1,400여만원 지출됐는데 몇 가정이나 전년도에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일인당 25만원,)

몇 명?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13명 정도)

13가정,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은 도비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넷째이상이어야만,)

?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25만원요.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도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가고요. 나는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잠깐만요! 담당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고요. (집행부석에서 발언 중 - 박현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연찬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텔레비전도 보고 현장 출석해서 보시고 계시니까 공직자 생활 계속 하셔야 하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이 내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더 내려왔어요? 그대로 입니까?

(자료확인)

? 과장님 모르시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도록,

출산장려만 하고 네 아동을 낳기 까지는 희귀하다고 봐야 되죠.

예.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 하려면 꼭 네 자녀 못박지 않고 세 자녀든 밑으로 다운시켜서 뭔가 그분들에게 다른 쪽에서도 수혜장려에 대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자녀라면 요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적어도 셋째 자녀 이렇게 되면,

안 들어가죠?

예. 도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들어갑니까?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다고 해서 2대 8 아닌 것이 다행이네요. 지금 사실은 중앙에서 7, 중앙이든 도든 합해서 7이고 지방 열악한 데서는 3,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국책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오면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12만원 더,

12만원요?

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보다?

예.

32만원?

그래서 현재 고령화 대비 2,100만원이 섰습니다.

상반기에 몇 가정이나 나갔습니까?

현재 지출이,

상반기에 우리 남원에서 네 가정 이상 낳은 가정이 몇 가정이 출산하셨느냐고요.

12가구가,

축하할 일이고 이것은 지원이 70%라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금을 2개는 폐지하시고 2개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평등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은 성평등기금이 전체적으로 기금 중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대상기관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제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발전을 위해서요?

예.

남원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찾아봤더니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 모든 분야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 정책에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요즈음에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성평등이다, 여성이 그동안에는 조금 남성보다 낮다 보니까 문구를 사실은 싹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또 여자들만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봉사단체나 했을 경우에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패트롤맘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하고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폭넓게 봤을 때 여성이라 함은 저희들은 학생들까지도 여성으로 폭넓게 보고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학교폭력예방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면 더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또 좁은 의미로 보면 여성들 실질적인 여성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질수도 있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라서 그러신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지 생각이 넓으신지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정말 성평등기금에 맞게 조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없어서 질의를 안하려다가 방금 장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검사 지적사항 성평등기금을 학교폭력예방에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평등기금이 충분하다, 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평등기금에 돈이 부족하면 돈을 돌려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찾다보니까 돈은 쓰기는 써야 되겠고 나쁜 의미로 본다면 돈은 있고 쓸 분야는 그쪽 분야에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장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금에 맞는 돈을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 중에서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기에 맞지 않은, 부기에 없는 돈을 유용하거나 돌려서 쓰는 경향이 다른 부서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목을 바꾸든가 추경에 넣는다든지 해서 예산에 편성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않으면 회계질서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 후배들이 봤을 때는 못된 것을 배워요. 훌륭한 과장님, 훌륭한 계장님 밑에서 일을 배워야 이분들이 일을 잘 배워서 앞으로 훌륭한 간부가 되는데 돈이나 유용하고 다른 목에 쓰고 한 것을 지금부터 배워놓으면 또 이분들이 간부가 되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일을 후배들한테 잘 알리기 위해서 돈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여성이고 성인지 예산에서 여성에 대한 것들은 여성의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잔액이 남도록 이런 것은 저는 지양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패트롤맘사업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지원이 다른 과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을 경찰서, 여성가족과 어디 여러 계에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합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사업이 여러 과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앞으로 이런 성인지예산 그리고 여성에 관계된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을 예산을 잘 세웠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사업이 있었습니다. 돌봄에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왜 줄었냐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시간이 연장이 되고 이러면서 아이돌봄시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야 하죠,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시작은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엄마가 나가야 된다면 7시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24시간 한다고 해도 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7시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문을 닫는다 하면 엄마가 올 때까지 9시,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돌봄서비스가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셔서 그렇게 남았는지 굉장히 제가 궁금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정말 비정규직이고 형편이 열악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서 받는 아이들이 돌봄서비스가 시급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할 때 꼼꼼히 챙기셔서 그 아이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80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8,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2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7,4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1억 7,4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5,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2011년부터 공사를 추진, 2014년까지 7개소를 준공하여 2014년도 예산액 16억 9,000만원 중 1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상단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예산 2억 2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200만원으로 이는 하우스 비닐 설치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수거하여 수거실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예산 8억 2,2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500만원으로 이는 입찰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600만원으로 6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6억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발생 차단을 위한 반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로의 설계변경에 따라 국비 증액 신청을 위한 공사중지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증액 신청 승인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800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미준공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잔액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56쪽 중간부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는 34억 4,900만원으로 2014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이백 서동, 주생 내동, 운봉 삼산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매립장 3단제방 설치사업은 2014년 결산추경 확보액으로 2015년도 전액 이월하여 3월에 착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사업은 예산 5억 9,600만원 중 이월액은 3억 2,100만원으로 현재 파쇄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제품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차량수선비는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수리부품 등을 조달청을 통해 위자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가 과다 소요되어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 2,300만원 중 1,000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 1~2월 수렵장 운영 인건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활동보전 사업예산 3,000만원 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600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사업예산 16억 9,0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을 이월하여 작년도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사업예산 16억 6,600만원 중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 국비 3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사계약변경 및 책임 감리단 선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산전용, 58쪽 채권 증감액 현황 및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 현황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9쪽 예비비 지출현황 중 일반현황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전년도 말 7,300만원에서 3,600만원 증액되어 2014년도 말 1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에 예산집행잔액이 7,74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이 본래 순수시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 70% 사업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잔액 7,400만원은 순시비만 남는 것으로 정산이 되서 반납,

국비, 시비 합해서 7,400입니다.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난에 한푼도 없어요. 7,400,

총괄,

아니, 집행잔액 7,443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비가 얼마고 국도비가 얼마냐 그리고 국도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속에 적혀야잖아요?

예. 7,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200만원, 시비가 2,2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잘못 썼잖아요?

예. 다음 부터는 명확히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는 다 집행하고 시비만 남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냐 그런 이야기인데 국도비도 있는데 분류를 안 한 겁니다. 전체금액은 맞아가죠. 집행잔액속에 들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니까 분류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것은 국도비를 남겼잖아요?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보조사업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부사역을 예정보다 조기 종료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시비도 남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왜 예산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은 설명이 잘,

지금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한달씩 결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달에 8명씩 해서,

아니, 돈이 순수하게 쓰고 남았다고 하면 마음에 와닿는데 방금 한달씩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끝에서 두 번째 줄 307만원이 남았어요. 300만 7천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시비도 여러분 정산내용대로 보면 결산내용대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91만 1천원은 시비고 보조금 집행잔액 209만 2천원은 도비,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비입니까?

예. 도비입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예.

그렇다고 하면 잔액 발생사유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료확인)

대답 끝났습니까?

예.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히,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 보조사업인데,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난에 보면 하우스비닐 설치업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수거한다 그래서 수거실적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하우스비닐 설치사업자가 바로 직접 수거한다는 말은,

하우스를 개조할 때 설치업자가 바로 수거를 해 갑니다. 깨끗하니까요. 그러면 저희들 실적에 안 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은,

거기에서 그만큼 가져가버리니까 그분들은 가져가면 그분들 계통으로 처리를 합니까? 우리 영농폐비닐 수집절차에서,

저희들에게는 신고가 안 됩니다.

신고가 안 되어도 그분들도 판매를 못해요?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니까요.

우리가 계통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군요? 그 업자가 하는 것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굳이 안 되야 할까요? 그것도 농사 짓는 잔재물로 나온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많이 남아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그분들이 가져다 뭐합니까? 우리 지역에 놓고 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기금은 출연금이 남원시에서 1억 5천만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폐기물 수수료 봉투판매액 10%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이자가 더 떨어지잖아요?

예.

12년, 13년도에는 0.3%, 0.7% 이자가 나와있는데 14년 수치는 없네요? 이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이자가 35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증감액에 포함 시켜서 저희들이 게제했습니다.

부분에 주로 사용하십니까?

마을안길포장, 주민불편시설 해소, 그에 따른 주민기금 같이 일괄적으로 사용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내면 심사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기금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이자가 자꾸 줄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는 정기적금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자라도 높게 나오도록 일반통장 말고,

필수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혜택을 줘야 할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 기금이 그래서 걱정인데 통합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예산현액이 5,626억원, 징수결정액이 5,691억원, 실제수납이 5,642억원입니다. 미수납이 48억원으로 결손처분이 12억원, 다음 이월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19억 4,3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그 중에 19억 2,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일반수용비 9,1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7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14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내용으로 보면 카드단말기 구입 중에 11만원, 시금고 상임위원회 운영수당 38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96만원 등 총 145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주택조사 405만 6천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인건비 3,126만원 중에 조사요원 감축으로 405만 6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 325만 7천원인데 전기요금 절감해서 325만 7천원이 발생했고 회계관리운영 22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회계업무 보조인건비 750만원 중에 210만원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 1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 채권 증감현황, 채무 증감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토지가 45억원, 건물 26억원, 기타 797억원 총 869억원이 증가한 2조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76억 9천만원보다 취득해서 취득액이 6억 3,200만원을 취득해서 83억 2,3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개선으로 세외수입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또 과감한 행정조치 미흡으로 소극적 징수로 체납액이 과다 발생이 됐다는 지적과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지방세 징수율보다 현저히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3회 운영하고 있고 현재 2차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압류라든지 재산압류, 공매결손, 독촉장 일괄발송 등을 했고 각종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실무자들 모여서 4월 29일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징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개정후에는 관허사업 제한이랄지 금융거래정보요청, 고액상습장 명단공개 등 지방세와 같이 강력하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고 또 저희 금년 10월에는 특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수인계 준비와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금년 10월 중에는 세외수입 전담인력이 구축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과오납 환금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착오부과 이중납부 발생으로 시민에게 세무행정 신뢰 저하와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26억원 중 대부분 국세 정지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나 착오부과 73건, 이중부과 4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의 부단한 연찬과 세무행정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3억 6천만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하고 활용도가 없는 재산을 발췌해서 매각실적이 저조 37건에 3억 600만원으로 미흡하고 또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전산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업무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68건에 작년에 배 이상된 7억원 이상을 매각 완료했습니다. 재정과 미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은 3건에 26억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현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9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376만 9천원이 있습니다. 이 조치결과 내용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지금 하고 있다는 조치내용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체납조회 하겠다, 왜 기간제근로자만 해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해당 조회할 수 없습니까?

아뇨. 저희 정규직공무원도 하고 있고요.

확대해서?

다음에 기간제같은 것은 새로운,

수시로 들어오면,

들어 올 때마다,

기간제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항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뿐만 아니라요.

문제점이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기반이 흔들려서 잘 안 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9월 이후에 10월에 인사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부서에 세무직 위주로 보강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전담요원이 전담부서가 생겨서 이분들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예.

자동으로,

예. 해결이 되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도록 인사부서와 잘 협의하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했던 이야기 재론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세외수입 전담반이 기반을 갖추도록 인사부서와 잘 협의하시고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1페이지에 세외수입 보조금 과오납 환급금 개선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 보고말씀 중에 착오부과 이중납부는 구체적으로 건수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짐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화해 주시고요. 기타난에 보면 6억 6,500만원이 과오납금입니다. 그 중에 2억 6천은 국세정정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환급과정에 일어나는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과오납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국세가 변경되면서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우리 지방소득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보조금 3억 6,4백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 6천은 담당부서에 상급기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아서 반납한 겁니까?

사용하고 잔액이라든지,

잔액,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세외수입부분에 4,242만 8천원이 과오납금인데 대강 유형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경우에 세외수입분야에도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인지,

대부분 많은 것이 광한루원 2014년의 경우에 경외상가를 계약해지해서 계약을 잔여기간에 환급해 준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네요. 경외상가가 4,200까지,

한번에 1,600만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1,600만원, 400만원,

전체 금액이 그것이라면 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것이라면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요. 12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작년도 3건 26만 7천원이 미납입니다. 아직도 미납입니까? 아직도? 현재까지도?

문제있는 계약자가 하나 있어서 세 건이라고 했는데 두 건인데, 두 건입니다. 해결해서,

두 건이나 세 건이나 간에 국공유재산,

시유재산입니다.

시유재산, 그 중에서도 시유재산인데 점유하고 점유를 했든지 농사를 짓든지 도로 사용했든지 간에 사용하고 안 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방세 징수 예외에 따라,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럴 수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독려만 하고 있는데 또 평소에는 출타 중이고 그래서 비오는 날 한번 제가 가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사연이 있겠지만 잘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점유하고 점용료를 안 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잘 챙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비가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32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경영 운영관리부분에서 남은 잔액들은 저희들이 광한루원 경외 관련된 것들이 지금 기간제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8가지 항목이 총 집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기간제근로 보수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기간제 휴일근무가 감소에 따라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사무관리비 관계가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여유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감된 내용이 발생된 것이 360만원 되고요. 그 다음 월매집과 관련된 조형물들을 항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관련되서 일부 의상이나 소모품 구입하고 인건비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일부 발생된 것들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누적되서,

발행하려고 했는데 여유분이 있어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2,600만원이라는 액수는 물론 여러 건이기는 하지만 큰 액수잖아요?

예.

정확한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도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공무직하고 환경관리인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700만원 가까이 남은,

정확한 추계가 잘못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갈 데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비록 작은 액수지만 19만 8천원을 남기셨어요. 적은 액수이지만 왜 남기셨어요?

그것은 적은 액수라도 하다 보면 부득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수 없이 차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400만원이 남았네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거기가 작년 연말에 제가 가서 예산 지출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인터넷 회선이 5개 회선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5개 회선까지 다 활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작년 10월부터 회선을 5개 회선에서 1개 회선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절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