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이은경 의원 발언
상수
김상수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복지여성국, 경제산업국, 도시주택국, 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2.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3.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4.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713쪽을 보시면 민간융자금 회수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수납액이 1억 3403만 9140원이고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거든요. 해마다 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시는데 그 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융자금 미회수 채권 3억 3952만 9천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와 차이가 뭐냐 하면 실제 징수결정액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징수 결정하는 것이고, 예산결산서 상에 있는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에서 2014년 이전부터 발생한 융자금, 원금, 이자, 연체이자 모두 포함해서 수납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 보다 실제수납액은 상당히 훨씬 많아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에 보면 미수납액이 없을 수밖에 없지요. 커지니까. 징수결정액 보다 수납액이 많으니까 미징수결정액은 없고 기금 결산서상에만 융자금 표시를 하는 건데 위원님 이것은 서류로 해서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기에는......
윤원균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징수결정액이 있잖아요. 이 해당기금이 융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이고 2004년도부터 운영이 되어 있지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그 전부터도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렇다면 그 전에도 실제로 융자해 준 부분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회수하지 못한 미수금이 있는데 징수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거치 5년 상환이라고 하면 2004년도에 융자해 줬어요. 5년도, 6년도 지나서 7년도부터 환수를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그러면 2007년도부터 징수결정을 해 놔야 되지요. 그래서 받을 것은 받고, 못 받은 것은 미수납액으로 놔야겠지요. 그런데 여기 장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미수납액으로 전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별도로 관리하시는 거예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게 있고요. 월별로 관리하는 게 있고, 대상자별로 관리하는 게 있는데 나중에 서류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과 이 서류와는 맞추기 어렵거든요.
윤원균위원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맞는데 결산서상 서식과 기금운용계획과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게는 설명을 해 드릴 수 없어서 월별로, 대상자별로, 융자금 목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기가......
윤원균위원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류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지요.
윤원균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241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보니까 특히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이 거의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국비 과다내시 부분도 있지만 통합사례관리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 시에 기간제근로자로 보수가 책정됐는데 무기계약으로 전환됐습니다. 무기계약 보수로 3회 추경에 변경되고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면서 남아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어떻게?
봉현
황봉현복지정책과장
올해는 무기계약직 보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253쪽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도 똑 같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 이것은 수혜자가 똑같으면서도 시나 각 구에서 이중으로 지급하는 부분 아닙니까? 참고로 이 결산서 뒤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기흥구 사회복지과에서 8억 7500, 수지구 6억 9700 이런 식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에서도 똑 같이 지급되고 있거든요. 우리시 안에 있는 허가된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하고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똑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결산서 가지고 계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전체적인 결산서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저희 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노인장애인과장에게 결산서 전달)
윤원균위원
607페이지를 보시면 기흥구 사회복지과에 그 사항이 나와 있고, 668페이지를 보면 수지구 나와 있고, 534페이지에 처인구가 나와 있어요. 각 구청에서 공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윤원균위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윤원균위원
이렇게 우리시 예산이 수혜자가 같으면서 동일한 목으로 시나 각 구에서 각 읍면동에서 중복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 있어서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을 해 주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명목이 아닌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 비슷한 게 노인의 날 행사 2천만 원은 어디에 쓰여 지는 예산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 날은 행사 운영비로 일부 나가는 것입니다.
윤원균위원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념식을 위해서 나가는 행사인데 음향비, 사회자, 초청장 인쇄, 리후렛, 현수막, 배너, 기념품, 코사지 이런 것 등등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지요. 각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어버이날 행사로 나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각 읍면동에서 이런 부분이 읍면동의 경로당에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어버이날 제공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들이 노인의 날 행사라든가, 어버이날 행사에 관한 예산이 똑같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고요. 24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지원으로 21억 2500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각 구 사회복지과에서 똑 같이 노인일자리 지원해서 1억 4900만 원 지원된 게 있어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거기는 250명을 별도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인원이 있고, 구별로 인원이 있어서 별도로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것만 나가는 겁니다. 중복은 아닙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 할 때 업무분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으로 각 구나 시에서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이러한 사례가 없고, 그렇다고 제가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모현 종합문화복지센터 1억 8천 잡으셔서 8천만 쓰고 1억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관계는 모현면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한 부분이 있는데 토지를 매입하다 가격이 싸게 책정됐다고 해서 추가로 토지보상요구가 있었어요. 토지보상요구를 1억 1000정도를 추가로 요구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를 제기하고 11월 말에 2162만 원만 더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11월 말에 판결 받고 1월 초에 청구를 해서 12월 말에 원인행위를 못하고 청구하고 나서 원인행위하는 바람에 불용으로 남게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토지보상비만 하고 있는 중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토지매입 완료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비가 얼마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전체 다 도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전체 시비가 34억 토지매입, 전체 예산액은 128억.
운봉
김운봉위원
시에서 34억을?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토지매입만. 나머지 건축비 94억은 더 추가로 얘기가 돼야 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작 단계이신 거지요, 언제 시작할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금년도에 예산편성해서 내년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지금 막 벌이셔도 되나, 할 수 있어요. 하다가 서는 것 아니에요? 뭐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하다 서 있는 게 많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지요. 필요하겠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평온의 숲에 대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먼저 종교단체에서 한 게 있는데 다 없애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주교, 불교, 내용 있던 것을 다 없애셨는데 장례 인프라 구축이라는 것이 무슨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명시이이월로 가는 사업인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어디?
운봉
김운봉위원
265페이지 상단에 있어요. 장사시설 설치하고 시설비, 부대비로 금액이 계속 남아서 가는 사업이에요. 계속 남기시는 사업이에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사업은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평온의 숲을 건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 시공사가 당초의 준공기일 보다 연장해서 준공기일을 연장을 했었습니다. 연장을 하는 기간동안 간접비를 71억 정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도 10월 22일에 간접비를 청구해서 소를 제기해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환원하시는 건가?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다 끝났습니다. 이 금액은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간접비 비용 판결을 받아서 30억을 간접비 판결을 받아서 집행했고, 나머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것은 어디로 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불용처리 된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장례식장을 보면 도로에 납골해서 이쪽으로 오는데 보면 위에 태양광 설치하셨잖아요. 그것은 이득이 있어서 하신 거예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화장부터 봉안당까지 비가 오면 봉안을 들고 오는데 비를 맞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에 있었는데 캐노피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을 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그것을 같이 설치해서 비 오는 것까지 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요즘 그게 한창 유행이지요. 일반 주택에도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것을 해 놓고 몇 년 지난 상태에서 철거하는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그럴 것 같은데, 좋다는 사람이 거의 없던데.
상섭
박상섭복지여성국장
거기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별도로 움직여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운봉
김운봉위원
이익이 창출이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남이 된다고 하니까 다 설치해 놓고 지금 비닐하우스나 이런데도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니까 돈과 관계없이 일단 팔아먹는 상술의 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거지요. 본질과 틀리 게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데 있어서 각 경로당에 차등지원을 하고 계시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는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조례에 의해서 인원수 비례해서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는 심야전기를 쓰느냐, 가스를 쓰느냐, 뭐를 쓰느냐 그 연료에 따라서 난방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그게 아니고 경로당 지원조례 3조3항에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차등지원 하는 것이고요. 이용 인원이라든가, 시설 규모에 의해서 어떻게 차등지원 하느냐는 별도로 시행규칙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시행규칙이 있으신가요? 팀장님! 시행규칙 있으신가요? 마련 안하셨지요?
한익
이한익노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균위원
그런 근거도 없이 차등지원하고 계세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차등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 지원기준은 도에서 지침을 줍니다. 도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느 정도의 기준지침이고 세부적인 것은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이 조례는 규칙으로 하도록. 과장님! 규칙을 마련하세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쪽 세입예산에 있어서 공유재산임대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미수가 480만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임대료입니까?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기흥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구갈어린이집이 임대하고 있는데 구갈어린이집의 임대료를 2015년도 1, 2, 3월분을 2014년도에 징수결정해서 부과를 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2014년도에 원인행위가 돼서 2014년도 예산으로 잡혀요. 2015년도에 부과를 하면 2015년도에 금액으로 남아서 미수액이 발생이 안 되는데 2014년도에 미리 다음달 것을 부과하다 보니까 미수액이 생긴 게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외수입에서 2100만 원이 미수로 되어 있는데 그외수입은 어떤 항목이지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전기사용료라든가, 통신비, 가스비, 상수도비, 인터넷 요금 등이 밀려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받으셨나요?
병섭
조병섭노인장애인과장
6월 30일자로 완납 됐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서 보시면 천만 원 정도로 기존 교사 퇴사 후 자격을 갖춘 교사채용이 어려워서 불용이 됐다고 그랬는데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 채용하기가 힘들다면 교사들을 먼저 키우셔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여가부에서 지침이 교육을 어느 정도 이수한 사람을 언어발달 지도사로 채용하도록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이 여가부에서 일괄적으로 3월과 6월까지만 교육이 있었는데 우리 언어발달지도사가 퇴사한 게 7월이나 8월이 되면 그 전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도사가 돼야 되는데 그 위에 하는 것은 교육이 없으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도 교육 횟수를 늘려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용인시에 다문화가 많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와서 정착하기도 힘들 텐데 언어소통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렸고, 추후라도 교사가 없어서 돈이 남는 사태가......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우리 시 뿐이 아니라 타시군도 공통사항이 돼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세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원균 위원입니다. 267쪽을 봐주시면 우리시가 여성친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성특별시 용인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장께서도 여성들에 관한 배려나 정책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267쪽 여성활동증진 예산이 2억 8500중에서 불용이 1억 1200정도 불용되어 있어요. 이런 정책과 실질적으로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 예산상의 문제는 서로 언밸런스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보시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에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경우는 작년 8월부터 용인대에서 처음 실시를 한 거거든요. 거기에서도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취업연계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업연계를 인턴 채용을 연결시켜주더라도 작년에는 5인 이상인 사업장만 할 수 있도록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침이 바뀌어서 5인 이하도 인턴 취업이 되는데 용인대에서 하다 보니까 체육관련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육관련에 대해서 보면 사업장이 큰 데가 없습니다. 거의 5인 이하 사업장이 많아서 인턴 취업을 못 시켜서 그것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은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업무도 미숙한 점도 있었고,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했는데 올해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원균위원
소관부서에서 업무가 미숙함으로 인해서 시민단체에 돌아가는 혜택이 작아지면 안 되겠고, 시장께서 펼치는 정책과 담당부서에서 하는 행정이 언밸런스가 되면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정책과 예산부서에서 이런 돈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도록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79페이지 보면 청소년육성재단에 2014년도 한 해 동안 23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자세한 내용을 오늘 중에 자료로 갖다 주시오. 278페이지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마이너스해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금액은 적지만 240만 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 드립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일반보상금이라는 것이 특별청소년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심의수상이었는데 2014년도에는 심의를 모여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비용을 일반 다른 비용으로 넘기느라고 이전을 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미리 예산을 못 세우셔서 사무관리비에서 이쪽으로 넘기신 거예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무관리비를 그쪽으로 더 해서, 취학계층 청소년을 더 도와주려고 그쪽으로 넘긴 거지요. 평상시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으니까 심의수당이 필요 없으니까 그것을 그쪽으로 넘긴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를 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사무관리비에서 240만 원을 감해서 일반보상금으로 240만 원을 했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게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을 지원해 준건데요?
진선
유진선위원
심의수당은 일반 보상금에 들어가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심의수당을 가지고 청소년지원해 주는 돈으로 돌린 거지요. 수당을.
진선
유진선위원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서면심의도 심의수당 나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안 나갑니다. 서면심의를 함으로서 수당 나갈 돈이 필요 없어졌으니까 그 돈을 사무관리비로 따로 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고요. 710페이지 이체, 전용, 이용에 보면 여셩가족과와 민원여권과가 있어요. 이용은 의회에서 의결해 줘야 되는 거고, 전용은 시장 재량사항이고, 이체는 실국장 간의 재량사항인데 대부분 다른 것은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체가 많은데 여성가족과와 민원여권과와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해서 30만 원, 80만 원, 360만 원 해서 민원여권과로 이체를 했어요. 사유를 보니까 “여성모니터단의 구성원 범위 확대, 기존 운영중인 민원모니터와 유사기능으로 관리 일원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2013년 결산서 보니까 여기도 똑 같이 여성가족과에서 민원여권과로 이체를 시켰는데 사유는 동일한데 금액만 30만 원, 40만 원, 2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사유가 같은 것은 금액을 떠나서 2013년도에 행정기구와 정원조례 일부개정이 되면서 주부모니터단과 민원모니터단이 유사기능으로 해서 주부만 했던 것이 전국 남여 같이 다 운영할 수 있도록 돼서 하나로 통합이 된 거예요. 주부모니터니, 민원여권과의 민원모니터단과 하나로 활동하게 된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2013년도 예산을 기존 우리가 사용 했지만 업무가 이관되면서 민원여권과로 잔액이나 사용했던 것을 다 넘긴 거고요. 2014년도 같은 것은 2013년도에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세웠지만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으니까 그쪽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본예산 심의 후에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3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이체를 했으면 2014년도에는 당연히 민원여권과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11월 달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본예산 심의가 이미 우리 과로 됐었, 조례규칙이 되면서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2개년 것이 같이 이관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는 이렇게는 안 되지요?
숙희
백숙희여성가족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운봉 위원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99억 정도 잡았다 2억 5천정도 남았는데 아이들이 줄어들은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배정이 많이도 됐고, 사용을 토요일과 공휴일에 아동들이 사용하는 건데 사용률도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도 보니까 많이 남아서 왜 안 하는지 분석을? 그리고 이것이 전체가 도비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간식비로 쓸 수도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당초에 4500원씩 쓰게 되어 있고 최대는 6천 원까지 쓰고요. 한도액이 적어서 그런 건지 해서 올해는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한도액을 6천 원으로 하지 말고 8천 원으로 해 줘라. 그래서 한번에 많이 쓸 수 있도록 건의해서 최대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생활보호대상자나 한부모 가정으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들의 능력이 안돼서 급식을 못 먹는 아이들한테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이 평일에는 학교나 시설에 바로 지원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만 쓰는 겁니다. 아동들이 직접 쓰기 때문에 문제가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용인에 500개 정도 되는데 그게 적어서 그런 것인지,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게 아니더라도 할 수 있도록, 티켓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G드림카드인데 가맹점 가서 완제품을 사기도 하고 부식을 사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과자류라든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2억 5천정도 되면 더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 구제를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286쪽을 보시면 보육가족지원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2억이 되어 있습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
윤원균위원
종합양육지원센터 신축한 거 2억, 2011년부터 2015년까지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이 부분은 공사가 마무리되고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2억을, 공사가 그때 전체 완료가 안돼서 그 다음해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넘겨 놓은 예산입니다. 2억을 넘겨서 집행을 그때 했지요.
윤원균위원
여기 나와 있는 사유와는 틀리 게 말씀해 주시네요. 사유에는 시설보강공사 추진, 본 공사 준공 후 위수탁 협약에 따른 수탁기관시설 점검 결과 영유아 안전 마련, 안전기준 관련 취약사항 등을 보완 요청해서 해 주는 거다. 인테리어와는 틀리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원래는 리모델링이 우선이었고, 공사가 완료가 됐고 최종 점검을 했는데 안전시설이라든지 기준치는 되지만 실질적으로 확인한 결과 더 세밀하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보완해서 한 내용입니다.
윤원균위원
어디에 신축한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동부경찰서 바로 뒤쪽입니다.
윤원균위원
이 부분이 우리 시비로만 한 건가요, 매칭사업인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국비 10억에 시비 포함돼서 한 사항입니다.
윤원균위원
그러면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2억은 시비인가요, 아니면 매칭.....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윤원균위원
완료돼서 반납한 것은 없고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지요. 10억 국비는 반납된 게 없어요. 저희가 다 쓴 겁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유를 조금 아까 표기해 주신대로 읽어드렸는데 여기 보면 신축이 끝난 뒤에 위수탁 과정에서 안전관련 시설이 취약하니까 향후에 다시 해 달라, 다시 해줄 때는 다시 해 주는 조건으로 2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다면 처음에 신축할 때 예산이 지금 말씀하셨던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돈을 반납했는데 향후에 안전관리시설이 있다 보니까 재 공사하는 과정에서 시비로 2억을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것이 아니냐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시설보강비로 애당초 세운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비용으로 넘겼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기준치에도 합당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안전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보강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이 거기에 들어간 건데 실질적으로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윤원균위원
명시이월로 잡아 놓은 2억은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답을 하시는 건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윤원균위원
시비만 별도로 향후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국비는 10억이 들어왔는데 10억에 우리 시비 포함돼서 전액 다 지출이 된 거고요. 총 액수에서 2억을 이월한 건데 거기에 보면 비율로 따지면 얼마정도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시비가 많기 때문에 시비로 보시면 될 거예요.
윤원균위원
추가공사 명시이월 한 2억을 우리 시비로만 잡아 놓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전체 금액에서 10억을 국비 받고 시비가 34억으로 44억 중에서 공사하고 난 다음에 2억을 넘긴 거기 때문에 분포로 따지면 얼마정도 들어갔겠지요.
윤원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존경하는 윤원균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종합양육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어디예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송담대학교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탁기간 몇 년 하신 거예요, 3년이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저희가 3년.
진선
유진선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이 총 44억 사업이잖아요. 국비 10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34억 투입된 건데, 2011년도부터 추진해서 작년에 준공됐잖아요. 여기에서 설계용역비가 운영모델개발 연구용역하고 설계 이런 용역비가 다 들어갔는데 저도 2억을 나중에 수탁기관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2억을 명시이월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지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금액도 큰데 설계용역비가 중간에 들어갔고 중간 중간 도시계획시설도 변경했, 투융자심사 다 했잖아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설계라든지 기준치에는 맞게 공사가 됐고요. 준공식 때도 의원님들께서 오셔서 조금 부실하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경계선에 보면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틈새에도 혹시 아동들이 빠져서 떨어질 수 있다고 해서 보강도 하라는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보강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은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긴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끝나고 리모델링공사를 할 비용으로 넘겼던 건데 거기에서 일부 그런 보강비로 쓴 겁니다. 옥상에도 옥상 정원이 있는데 어린이들이 혹시나 올라가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적해서 거기에 유리로 보강도 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에 보니까 강동, 송파를 갔다 온 것 같아요. 지금 주로 이용대상자는 누구고 얼마정도?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학부형들과 아동들인데 1일 47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학부모와 아동 합쳐서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90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5억 지원하고 불용한 게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말하는 거예요 송담대 쪽에 수탁운영기관에 운영 지원한?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도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도 1년? 작년도에 몇 개월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원돼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작년도 6월에 계약됐고, 실제적으로 운영된 것은 10월부터 계속 직원들이 같이 해서 리모델링이라든지 준비사업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본 예산 확인을 못 했는데 올해는 운영지원 얼마정도 되나요?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올해도 6억 정도 됩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 운영도 늦어졌는데 5억 올라오고 올해 6억이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운영 지원한 결산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추진이 오래된 것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명시이월도 발생하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도 발생하기도 하는데 다음에는 미리미리 앞에서 벤치마킹을 다니셔서 잘 해놓으면 이런 지적은 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기석
유기석아동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은 병원진료로 불참하셨으므로 일자리정책과장이 대행하여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투자유치과 303페이지 디지털산업진흥원 출연금이 2014년 9억 7000 내려 보낸 것이지요?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장 김홍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이차보전금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4억이 있네요. 불용액도 일부 있고요. 간단하게 설명요청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특례보증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 8억 원을 출연해서 담보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보증을 서주면 그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차액 2% 보전해 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5%를 받으면 2%를 지원해 주니까 중소기업은 3%만 내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자과 현황이 있잖아요. 법적근거, 대상을 몇 군데 했는지 자료요청 드립니다.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지원을 하고 있나 봐요.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303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중소기업 경영‧마케팅지원 말씀하신 것 같은데 4억 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기업들이 해외전시회를 가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00에서 500정도.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이 남았다는 것은 용인시 기업들이 이번에 해외에 안 갔다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그 당시에 에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불용된 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예산은 불용하고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명시이월해서 다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아닙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사장되는 것이다?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마케팅지원이라고 하면 용인시 브랜드를 높이는 것이니까 찾아서 쓰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홍진
김홍진기업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농업정책과가 사고이월이 2건이 있어요. 클라인가르텐조성사업이 있고,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이중에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이 왜 사고이월이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학일2호 저수지 보수공사 사업인데요. 당초 예산이 10억 편성돼서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서 금년도에 별도로 10억이 편성돼서 그 전년도 예산을 이월시켰던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한번 명시이월해서 다시 사고이월 처리한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까?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준공 됐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도비나 시비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국비 47.9%, 도비 7.2%, 시비 44.9%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설명은 충분히 들었는데, 원인행위가 발생 안 해서 명시이월 한번 해서 처리한 것이지요? 올해 마무리하려고.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두 번째 질문은 농업정책과에 전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316페이지 농촌인력육성하면서 과목 중에 일반운영비 500만 원을 전용한 것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금에서 500만 원 삭감하고, 그 위에 일반운영비로 500만 원을 전용해서 사용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가 법인격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 법인격이 안 돼서 전용해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농업인의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11월 11일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농업인단체가 농업인단체협의회 말고는 다른 곳은 없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축산, 경종, 원예, 화훼 이런 단체가 전체적으로 뭉쳐져 있는 것이 농단협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법인등록은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 법인등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업인 학자금융자 지원 사업이 아이들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점차적으로 사업 자체가 축소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융자자체 부분이 그전에는 많이 신청하셨는데, 지금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자가 비싼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이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연리 5%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거의 처인구에만 해당되는 것이지요? 기흥구도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거의 처인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흥구나, 수지구는 도시화가 돼서요.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을 더 높여서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융자금액은 만약 100만 원이면 70만 원 이렇게 융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농촌자녀들이 어려우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했으면 해서 질문 드렸고요. 저수지 준설을 어디 하시는 거예요? 용인시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다 하시지는 않잖아요. 315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포곡 마가, 유실, 양지면 대대저수지를 준설하는 사항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3개 저수지를 했는데 1700만 원씩 남아요? 부족하지 않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보통 설계해서 이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잔액은 계약에 의한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예를 들어서 기흥호수 같은 경우도 준설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기흥호수는 용인시 소관 저수지가 아니고요. 농어촌공사 저수지이기 때문에 만약에 준설한다면 그 단체에서 수립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희가 중점저수지로 됐잖아요. 전혀 기반공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쪽에 주민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로 바뀌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가에서 돈을 안주면 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이라고 하고 계시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흥저수지는 일반 저수지와 다른 것이 환경적으로 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준설하는 비용보다 준설토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600억 내지 700억이 드는데,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다비용이지요.
운봉
김운봉위원
앞으로 내다보시고 검토해 주십사 해서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 때 질문을 못 드려서 지금 드리는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금액이 2013년 결산서에는 잔액이 260만 원, 2014년 잔액은 1140만 원, 인건비 같은데 많이 남았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당초 지원계획이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 마을 평점이 60점 이상이 되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황토현마을이 점수가 미만이 돼서 지원을 못하게 되고, 2개 마을만 지원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매년 대상자는 3개 마을이에요, 아니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용인시에 신청에서 마을이 지정되면 국가에서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면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데, 현재 용인 관내에는 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평점 60점 이상을 못 받아서 지원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평점 채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체크리스트가 도에서 내려오지요. 평점을 저희도 하고, 도에서도 합동으로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만약에 평점 이하를 받아서 지원을 못 받으면 자체비로 해결하는 거예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인을 위해서 한 푼이라도 더 도와드리고 싶지만 중앙부처에서 보는 시각이 틀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향금위원
업무가 많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평가시기에 앞서서 한번 점검하셔서 어차피 예산은 세워져 있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모든 마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간에 관리점검을 하시는 것은 무리한 부탁인가요?
민용
현민용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어려운 농촌체험마을들이 사무장채용에 관한 지원 부분이라도 혜택 받을 수 있게끔 중간에 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봉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말산업특구가 됐지요. 어린이승마체험교실 3120만 원 중에 120만 원을 쓰지 않으셨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 돈이 남도록 선별 안 하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어떻게 선별하느냐면 저희가 학교를 일일이 다니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지원자를 탈락시켜서 남은 것이 아니고, 충분히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도에서 주는 돈이지요? 시비가 아니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습니다. 승마체험을 할 때 학생들이 1회당 3만 원이 필요하거든요. 그중에 2만 4000원은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6000원은 자부담을 하는데 충분히 신청을 받고 집행잔액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과장님이 아는 대로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올해 ‘15년도에도 이렇게 잡으신 거예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증액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초등학교가 많은데 금액이 적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학교는 많지만 승마장이 가까이 있어야 이용률이 높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백암이나 원삼에 있는데 학생들이 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신갈이나 가까운 지역은 활용도가 높고 멀리 떨어진 승마장은 이용률이 낮은데, 말특구산업이 되면서 정책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특구가 됐으니까 잘 연구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학교우유급식에서 어떤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건데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1차 산업인 축산이나 농업에 필요한 예산은 중앙부서에서 보통 실익을 주거든요. 용인시 무료급식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수요를 받아서 매년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져오는 통계가 있으니까 통계치보다 충분한 실익을 줘서 자금을 배정을 하게 되는데, 우유급식이 왜 남았느냐면 실익이 많이 내려온 것도 있고 실익이 많이 내려오는 이유는 대상자들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차상위계층 자녀들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우유급식비를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대상자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실익으로 넉넉하게 주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학교는 우유를 신청해서 아이들이 내잖아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 주는 것이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아이들은 진짜 어려운데, 4억 8000씩 잡아서 1억씩이나 남기시는 것이.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대상자가 있는데 주지 않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익을 많이 받다보니까 충분히 지급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될 수 있으면 불용액 덜돼야 문제점이 없지 않나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경기한우명품화사업이 있네요. 8150만 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한우를 우량적으로 계속 개량하기 위해서 한우를 등록하고, 우수한 정액을 사서 지원하고, 선형심사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국‧도비가 작년 3, 4회 추경 때 마무리 되다보니까 부득이 이월돼서 올해 집행됐습니다.
유향금위원
기 집행됐어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예, 집행 다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324쪽 하단 FTA피해보전직불제가 여기 설명에 보면 “사업포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쉽게 말씀드리면 상임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 3월 14일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부터 한우를 키워온 사람, 사업장을 소유한 자가 2013년도에 한우를 팔았는데 손해를 보잖아요. 손해 본 잔액 피해보상금 하고, FTA가 되면서 나는 한우를 키우지 않겠다고 포기해서.
김선희위원
2012년부터 해 오다가 중간에 포기했다는 거지요?
동수
김동수위생축산과장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하겠다고 해서 남은 겁니다.
김선희위원
사업포기라고 되어 있어서 언제 포기 했나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산림과가 임도시설 관련해서 사고이월도 발생했고, 집행잔액 불용액도 꽤 발생했는데 설명 요청 드립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임도시설 이월사업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2억 1000만 원, 사고이월은 1억 8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동절기 공사로 금년도 4월과 6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시이월은 갈담리에서 용인시 종중산인데 동의를 못 받아서 금년도에 양지로 사업장을 변경해서 금년 10월 24일 정도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추진현황과 세부자료 요청 드리고요. 336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련해서 변경이 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이 전환된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전기안전관리점검 대행용역비, 목재문화체험관을 금년도 4월 13일자로 개관하는데 사전준비 차원에서 목재교구 같은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 그쪽에 부족해서 전환해서 썼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다른 부서보다 변경금액이 크더라고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도 4월 13일 목재문화체험관이 개관해서 약 2000명 정도 방문하셔서 체험했고,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목재문화체험관이 어디에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휴양림 내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 위에 산림휴양경관조성과 자연휴양림조성이 전년도 이월돼서 금액이 28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335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모현면 초부리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휴양림 내에서 사업하는 겁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금액을 이만큼 잡으셨다가 휴양림 하려면 모자라지 않나요, 이렇게 남아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사업명을 말씀하시면......
운봉
김운봉위원
산림휴양경관조성과 자연휴양림조성 같이 해서 목이 틀린데 금액은 전년도에 같이 이월됐어요. 2500만 원이 다시 불용됐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이월사업이 레포츠시설 짚라인이 있습니다. 10억 갖고 체육기금 50%, 시비 50%해서 쓰고 남은 것이 주로 1780만 원 정도 짚라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짚라인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휴양림 늘리 실 생각은 없어요? 늘릴 공간이 없지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휴양림 내 시설물 가용용지는 없다고 보고요. 용인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6만여 평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130억 정도, 건축사업비 50억 정도 해서 산림교육문화센터를 산림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200억씩 있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앞으로 정책사업으로 해서 산림청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시민들이 더 많이 갈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고요. 산불이 잘 안 나지요, 많이 나요? 338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를 안 쓰셔서 그런 건지 1800만 원 정도 남아서 왔어요. 요원들을 줄이신 거예요, 아니면 위탁으로 넘어간 거예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작년도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계는 당초에는 봄, 가을로 1년 149일에서 150일정도 되는데, 약 30명 정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했는데 봄철에는 19명 정도, 가을에는 26명 정도 해서 당초 모집인원보다 채용한 인원수가 적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혹시 불난 데는 없어요?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금년에도 여러 번 났지만, 면적은 큰 것은 아니고 작은 건수로 약 24건 정도 소규모 면적으로, 산불진화 헬기가 있어서 초동진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초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남은 금액을 인력에 더 쓰시라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학
최희학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국장님께 여쭤보는 건데요. 경제산업국이나 건설 쪽이 결산심의 때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이 났거든요. 올해부터 줄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명곤
배명곤경제산업국장
사업부서가 주로 많이 발생됩니다. 안전건설국과 저희인데 동절기도 있고, 민원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그런데 유진선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42쪽 중간 하단, 계획적인 도시계획운영 연구용역비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되어 있어요. 잔액도 좀 되네요. 각각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총 예산 8억 3460만 원 가지고 1차, 2차분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과 북리공업지역의 교통영향분석평가 개선대책용역비를 이월시킨 사항이고요. 재정비용역의 2차분에 대해서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뭐 2차라고 하셨지요?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재정비용역 2차분이요.
이은경위원
이게 집행잔액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은 아니고요. 금년 말까지 용역중입니다. 금년 말이 돼야 집행이 가능한 금액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 되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올해 전부 소진되는 금액인가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이은경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요. 연구용역비로 통계목을 해서 사고이월로 있는 것이 과에 하나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하고 나서 사고이월로 했는데, 집행잔액은 왜 또 남게 된 거예요?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집행잔액이 115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재정비용역 같은 경우 1년 이내에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합니다.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용역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산이 없으면 용역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된 예산을 차수별로 끊어서 집행도 하는데 5462만 9000원 정도는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북리공업지구에 대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용역비인데, 부득이하게 용역 추진 중에 용역사가 파산이 됐습니다. 조정하는 기간 때문에 용역이 1년 정도 늦춰지는 과정에서 명시와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다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정비용역이 원래 개월수가 많이 소요돼서 명시이월 했는데, 거기에 용역사까지 파산돼서 사고이월도 있었고 집행잔액도 불용돼서 남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다음에는 사고이월 이런 것은 안 남기시는 것이 재정회계지침이나 이런 것에는 더 맞잖아요. 노력 당부 부탁드립니다.
성린
조성린도시계획과장
가급적이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당해 연도에 필요한 예산만 수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건축행정과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세입에서 미수납액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고지했는데 당해 연도에 수납이 안 되고, 그다음 연도에 수납돼서 2014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조금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때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총 5건 중에 2건은 2014년도에 수납됐고요. 2건은 금년도에 수납됐습니다. 나머지 1건은 소송관계로 인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2억 4900만 원 정도 되는 큰돈인데 거의 수납된 상태로 봐도 되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8570만 원 1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액이 부당하다, 줄여 달라.” 이런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금년도 소송결과에 따라서 수납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유향금위원
이행강제금이 연평균 몇 건 정도 발생해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예측하기 어려운데요. 평균적으로 매년 3000에서 5000만 원 정도 세입 예산액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위반행위가 큰 것이 적발되면 더 큰 금액이 계획될 수도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부과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도 미수납액이 12월 말로 결산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 되나요?
종무
김종무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마찬가지로 70쪽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미수납액이 일반부담금에 8000만 원이 있는데요. 동문건설이 2009년도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을 앞두고 워크아웃 됐습니다. 준공은 해야 돼서 동문건설과 협약은 체결하고, 시가 중1-117호를 먼저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부 냈고요. 이 금액에 대한 이자금액이 8000만 원입니다. 15억 남은 돈은 평택에 동문건설이 시행하는 택지지구 아파트 사업 부지를 가압류 잡아놔서 올해 분양 승인할 때 평택시청과 공조해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올해 다 받으실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349페이지 세출예산 결산하신 것,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8억 예산액 중에서 불용액이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8억은 아파트에 부대시설을 교체할 때 7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요. 여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2014년도에는 대상을 어느 정도 지원해 주신 거예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작년에는 8억을 지원했습니다. 공동경비로 임대주택에 1억 지원해 주고, 나머지 7억은 일반아파트에 부대복리시설 교체하는 보조금으로 지원한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세부자료 주시고요. 기금운용계획서에서 기금운영보고서가 있는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주택과 소관 사항 맞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맞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기금의 재원을 과세특례에서 15%까지 마련하는 것 같은데, 세입은 들어왔는데 ‘14년도는 하나도 사업을 한 실적이 없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과거에 도시계획세액 15%를 매년 기금으로 적립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사업을 하는데요. 우리시는 재정이 어렵고 해서 매년 15%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들어왔던 것이고요, 과거에 한번 들어왔고. 성남이나 저희와 비슷한 시도 기금이 4000억 정도 조성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조성하고요. 이 기금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사업에 기본계획이나, 올해 하고 있는 마평1구역 주거환경사업에 쓰여 지고요. 기반시설보조금에 쓰입니다. 작년에 안 썼지만 올해부터 계속 쓰여 질 계획으로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에는 사업실적이 없는데, 올해는 계획 세워서 하고 계신건가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을 도시계획처럼 기본계획하고 올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을 2건 수행하고 있고, 마평1구역에 국비지원 받아서 100억짜리 기반시설 바꿔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용인시처럼 개발을 시작하는 곳도 있지만 어느 정도 개발이 진행돼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수요가 앞으로 많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자료 부탁드립니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349쪽 중간 하단을 보면 집행잔액도 없고, 예산액도 많지 않지만 농어촌빈집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농어촌에 빈집들이 있습니다, 공가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도비 30%를 지원하고 시비 70%해서 매년 이 사업을 하는데, 대부분 처인구가 농어촌정비법에 해당돼서 정비하고 있고요. 1동 당 100만 원 인데, 도비 30%인 30만 원, 21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어떤 형태로 정비해 주는 것이지요? 정비한 다음에는 어떤......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저희가 직접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하도록 안내해서 건축주가 정비할 때 이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그 집이 빈집이라고 했잖아요. 정비를 해서 누군가 쓸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건지.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철거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집주인은 없나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있지요. 집주인이 방치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나 우범지역이 생길까봐 철거를 독려하기 위해서 비용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1년에 얼마나 돼요?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연도별로 틀린데 농어촌빈집으로 정비하다보니까 대략 9동에서 10동, 작년 같은 경우는 7동 정비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들여서.
종율
송종율주택과장
개인재산이라 사기는 어렵고요. 소유자들이 철거 안하고 갖고 있는 건데, 저희가 위험성 때문에 이런 세목을 세워서 지원하고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하면서 결산검사의견서 44페이지부터 45페이지 개발부담금 체납액정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개선권고사항도 나와 있고요. 체납액도 굉장히 많고요. 2013년, 2014년 체납비율도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요청 드립니다.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187건에 90억 정도 부과했습니다. 1년에 200건에 약 100억 정도 부과하는데요. 체납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법령상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준공 전에 수납해서 준공을 내주면 없을 텐데,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기는 부과 후 6개월 이내, 액수가 큰 것은 10억 단위 100억 이상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체납부분에서 많이 있는 것이 무재산, 파산, 본인의 경제사정 악화로 인해서요. 재산이 있는 것은 전부 압류나 채권확보도 하고 있습니다. 액수가 크다보니까 커진 겁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문제점 지적한 것 중에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다고 얘기하고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어서요. 징수할 때 징수과로 안 가고 토지정보과에 있는 건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은 저희과에 세무직을 신설해서 징수업무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납하고.
진선
유진선위원
세무직 한분이 징수와 체납을 같이 하고 있나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체납관리만이요.
진선
유진선위원
금액이 제일 큰 곳은 어디지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57억짜리가 있는데 HO건설이라고 구 성호건설, 보정동에 있는 건설입니다. 그것이 제일 큽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몇 군데 큰 금액들이 있지요, 체납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성복 아이파크 동운 것이 38억, 한의원 지은 것이 12억, 현재 거의 소송 중에 있습니다. 57억짜리는 재산은닉 부분이 있어서 사행행위로 소송해서 1심에서 승소하고, 2심 가있고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도 하고 대법원에 가 있습니다. 1, 2심 승소하고요. 동운 것은 소송 중인데 저희가 승소해서 항소여부를 기다리고 있는데 납부할 것 같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금액이 큰 데가 많네요. 개선권고사항에 조기채권확보를 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세무직도 한분 계시는데 본위원은 인원이 너무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징수과처럼 징수포상금제가 있어요? 체납관련 해서.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지금 체납에 대한 포상금은 시 조례에는 있는데 지급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도 그렇고, 계약직 직원한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체납액이 큰 것 같으면 1건만 해도 세수가 많이 확보 되잖아요. 결산검사서에서 두페이지 가량 분량을 할애하면서 해 놓은 것 같으니까, 혹시 담당하는 직원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활성화 대책마련을 주무담당 과장님께서 하셔서 다른 부서와 공유하셔서 채권확보하고 체납액이 없게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번규
이번규토지정보과장
보완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인사발령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비서실장이 대행하여 답변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56페이지 민방위운영 활성화사업에 기타 포상금 200만 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대상자가 없었나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민방위 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실비변상금인데요. 재난이라든지 사고가 발생됐을 때 민방대원이 현지에 출동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실비보상입니다. 재난사고가 발생이 안 돼서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향금위원
357페이지 밑에 보면 같은 맥락인가요? 사회단체보조금지원도 291만 2000원 전혀 집행이 없는데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자율방범대 연말에 행사비였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에서 행사계획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향금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운영사항에 있어서는 경찰서와 많은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임무 자체도 경찰서에서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시비뿐만 아니고 중앙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서로 매칭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맞습니다.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일이 국가에서 하는 치안중심으로 일하는 부분이고, 먼저 조례개정 때 보니까 국가에서도 자율방범대에 관한 지원 법령 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부분은 염두 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
윤원균위원
중앙예산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우리시도 재정이 넉넉하면 시민들이 하는 단체인데 지원해 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성상 경찰서 업무가 같이 연관되니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도 소관부서에서 신경 많이 써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관리기금 담당하시지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재난관리기금 보고서보니까 우수사례로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100% 달성해서 선정되신 것 같고, 정반대로 감사에 지적을 받으셨어요. ‘14년도에 재난관리기금 통합관리 및 예탁이 부적정해서 감사 지적 받았는데, 지적 받고 난 다음에 적립해서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보통세에 일정 비율이 법령에 되어 있어서 적립은 계속하던 중에 몇 년을 재정사정으로 적립 못했다가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적립했습니다. 적립해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억을.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치 않다, 무슨 얘기냐면 재난이 발생되면 긴박하게 써야 되는 부분인데 통합관리기금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감사지적사항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바로 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재난통합관리기금에 있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 단독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과장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원을 재난관리기금 성격에 맞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메르스 할 때도 보니까 예비비로 썼더라고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앞으로 메르스 같은 것이 글로벌 시대에 많아지잖아요. 재난관리기금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앞으로도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지금은 담당을 안 하시지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준비도 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금액이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고, 기흥까지 써야 할 정도로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예비비에서 집행했고요. 이것보다 더 큰 재난이라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작년 의회 행감 때 지적한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적정한 기금을 다시 받으셔서 항상 불확실한 재난에 대비해서 가지고 있으시는 것이...... 결산도 순세계잉여금 많이 남았잖아요. 예산이 빡빡한 것은 아니니까 담당 과장님이 지금은 아니지만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질문인데요. 공부를 하다보니까 과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항목을 보면 알잖아요. 민방위나 재난 이외에는 어떤 부분을 하는지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메르스 같은 경우는 질병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이 될까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과 명칭은 안전총괄과입니다.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조치하는 부분들은 소관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총괄과에서 재난안전관리기금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인력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각 부서에서 제대로 못한다든지 지원이 필요하면 안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요.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안전문화 확산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풍수해 대비라고 해서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 이런 것을 하는 팀이 있고요. 전에는 민방위 업무가 한 과 업무였습니다. 지금은 축소돼서 민방위 교육, 훈련 그다음 동원, 사회복무요원관리를 하는 민방위팀이 있고요. 각종 위험요소를 점검‧지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각종 위험요소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위험요소라고 하면 전반적인 부분이 인구다중시설이라든지, 교회, 건축물, 하천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관 업무가 담당부서에 없다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이은경위원
약간 비켜가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올해 시청광장에서 헬기 뜨고 하는 것을 했었잖아요. 같은 맥락인가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그 부분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 소방서, 경찰서, 저희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든지 효과가 있었나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해 보고, 안 해 보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완강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은 완강기가 있어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완강기를 타본 사람들은 실제 위급상황에 누구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화기를 안 써본 사람들은 소화기를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써본 사람들은 집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활용할 수 있는 효과, 그다음 전반적으로 안전벨트체험도 있었는데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위험성,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체험해 본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중요성, 대처상황을 인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은경위원
안전총괄과에 이런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많으신가요, 요원이라고 해야 되나.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단체가 있고, 지난번 행사 같은 경우는 소방서, 경찰서와 같이 해서 전문가들이 했고요. 안전문화 아카데미라든지, 체험 이런 부분들은 모시고 가서 하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총 예산에 비하면 하는 일이 되게 많잖아요. 5719억 정도 예산인데, 하는 일은 굉장히 많으시고요. 이번에 시청에서 하는 행사는 일회성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성이 있다면 좀 더 세심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동무
이동무비서실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비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는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것을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진행돼서 아직도 계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 마성IC?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마성IC가 가장 맨 앞에 있고요......
김선희위원
계속비이월이 제일 많은 순서부터 해서 자료를 주시고, 마성IC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마성IC는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을 못 하고 부분, 부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그게 몇 년 된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마성IC가 200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7년째.
김선희위원
계속비이월 중에 제일 오래...... 10년이 된 게 있었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도 있고 신갈-수지간 도로가 있습니다. 신갈-수지간 도로가 2002년 5월부터 사업을 추진했고요.
김선희위원
마성IC 접속도로 개설공사 밑에 보면 감리비가 변경됐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감리비 같은 경우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감리원 용역을 하면서, 공정에 따라서 인력 투입이 변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김선희위원
인력투입 변화로 감리비가 변경됐다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계속비이월이 많고 물론, 도로 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실 것 아니에요. 체계적으로 순서를 정해서 하실 것 아니에요 예산상에?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워낙 시급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 놓고도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어려운 사항 중에는 인력이나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주로 민원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제 생각에도 순서를 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비이월이 계속 이렇게 이월되면 문제가 것 같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도로 쪽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지만 그 자료를 주시고 연구를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저도 계속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선희위원
아까 순서대로 하셨다 그랬는데 그것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윤원균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시면 성복역사주변 도로정비공사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거기가 성복역사 공간구간하고 공사가 중복되게 됐습니다. 설계가 끝나고 보상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늦어졌습니다. 보상이 이번에 마무리돼서 8월경부터 착공이 들어갑니다. 올해 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윤원균위원
올해 안에 끝나는 작업입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윤원균위원
지금 전혀 착공도 안 하고 보상 시작도 안 했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은 완전히 끝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윤원균위원
명시이월 해 놓은 것 중에서 보상비로 지출한 게 있습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보상비가 지출이 됐는데 이것이 단독사업이 아니고 이것과 연계돼서 28호선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대3-5호.
윤원균위원
28호선이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대3-5호선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어쨌든 지금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시다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일단 계약은 다 되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출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출은 아직 안됐고요. 시공사와 계약되어 있고, 대3-5호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올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원균위원
올해 착공 들어가면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은 구간이 짧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본 위원이 질의해 본 이유는 공사도 눈에 띄게 한 게 없고, 명시이월로 넘겨놓기는 하셨는데 과연 이것이 올해 안에 끝날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해 놓으신 것인지, 내년도에 가도 상관없는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아닙니다.
윤원균위원
내년도에 사업을 하실 건데 명시이월로 해 놓으신 것인지? 그렇게 되면 2억이라는 돈이 사장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올해 안에 끝나신다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시공사와 계약이 다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66쪽 상단에 보면 고매IC 연결도로공사가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는 봤어요. 크게 질문할 사항은 없는데 30%밖에 보상이 안돼 있더라고요. 2017년도에 공사완공인 것은 알겠는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거나 하는 큰 무리는 없을까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현재 주민들은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런데 왜 30% 밖에 안됐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비가 원래는 민간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간이 부도나면서 관련 회사들이 모여서 돈을 한꺼번에 작년 말에 낸 돈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보상도 조금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중간에 하다 보면 부도가 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신중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없고 주민들한테 부담도 덜 주고 중간에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봐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추진이 될지, 말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도 보면 ‘부도가 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여기서 부도는 시공사가 부도난 게 아니고 공세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도나서 본인들이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다가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돈을 받아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할 사업을 대신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보상도 잘 무리 없이 해 주시고요. 396쪽에 차입금 이자상환 중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유가 무엇인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차입금을 받아올 때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이것과 같은 경우는 변동금리다 보니까 당초 4.5%정도에서 1.5%정도까지 금리가 떨어져서 많은 차액이 생겼습니다.
이은경위원
우리시에서 도로건설에 사용된 총 차입금과 앞으로 갚아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7개 사업을 통해서 1204억을 차입을 받았고, 작년 말까지 230억 2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올해부터 갚아야 될 것이 973억 8천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게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에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거의 대부분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5년 안이면 다 갚아지는 거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8년이 걸리는 거지요.
이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366쪽 중간에 배전 통신선로 지중화사업이 있는데 어디하신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죽전 벽산아파트 주변에 한 거고, 사업이 끝났고,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하게 되면 시비 2천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선희위원
여기는 다 지출됐고 정산할 때 2천만 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요. 거기 한 군데였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희위원
367쪽 교량 및 기타시설공사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한 거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김선희위원
그 위에 보면 고당-사암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것이 작년 11월에 국비가 교부됐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지금 현재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하고 있고, 국비가......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작년 11월에 내시되면서 어쩔 수 없이 100% 다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원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균위원
지금 김선희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5억이라는 부분을 작년에 의회에서 명시이월 동의 받으셨나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다 받은 겁니다.
윤원균위원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명시이월 받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다 빠져있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요. 11월에 오면 마지막추경 전이잖아요. 그때 성립전예산을 받아서......
윤원균위원
마무리 추경때 명시이월 사업들은 의회동의를 받잖아요. 동의 받은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윤원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은 누락된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원균위원
확인해 보시고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건설과가 예산도 많고 존경하는 김선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회계처리규칙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361페이지에 상현교차로 개선사업에서 1억 5천 정도, 그 위에도 아까 질문하신 마성IC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감리비와 시설비를 한쪽에서 감하고 한쪽에서 증하고 변경하셨잖아요. 아까 마성IC것처럼 똑 같은 사유입니까?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이런 것은 당초 예정했던 예상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가 나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런 회계 처리하는 규칙이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칙을 찾으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건설과에서 2014년도에 사고이월 3건 발생했는데 도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도시계획 도로개설 중에서 중1-113호 개설공사도 있고, 모현 왕산에 도시개발구역에도 사고이월이 발생했거든요. 그 중에서 모현에 대해서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모현 같은 경우에는 실시계획인가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설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설계가 끝나려면 인가까지 받아야 설계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절차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집행이 그다음 해까지 넘어가는 사항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늦어져서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2013년도에서 20114년도로 이월했고, 이번에 2014년도에 사고이월 한 거잖아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설계는요.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은 다 끝난 거예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이 끝난 게 아니고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설계만 올해 봄에 끝난 거지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사업은 언제쯤에?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사업은 왕산 도시개발사업자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사업을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비용부담을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직은 불투명한 거네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만간이 부담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민간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사항이니까요.
병삼
전병삼건설과장
저희도 이해는 다 합니다만 결산검사 하다 보면 올해가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남았는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이 절반이에요. 순세계잉여금 만큼 남았거든요. 그런데 건설과가 많아요. 건설과 도시 건설 쪽에.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전 같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 특성도 의원들도 다 이해 하지만 2015년도에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안 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세심하게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감사합니다. 금년도는 연도폐기가 12월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더......
진선
유진선위원
바쁘시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2월말이었는데 1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71쪽 수원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있는데 이월액이 꽤 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2017년 12월 완료예정입니다. 그런데 수원천 도심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하천기본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3년 말 이전에 완료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2014년 9월 30날 완료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되면서 계속비이월도 하게 된 배경이 됐고요. 2014년 9월 30날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되면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했고,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부득이하게 계속비사업으로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가 아파트가 몰려 있어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고 있고, 국비 60%로 국회의원이 애를 쓰셨다고 들었어요. 국비 60%에 시비 40%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집행부에서는 중점적으로 어떤 기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이 사업이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께서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는데 있어서 기술검토만 해도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경기도청 그런 일련의 과정을 전부 이행했고, 지난 6월 30일에 보상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보상계획을 마치고 올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보상을 하고 내년 3월 정도에는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여기가 아파트단지다 보니까 주민들 기대도 있는데 서울처럼 물이 맑고,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기를 해도 되는 곳인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말씀하신대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수질을 개선하고, 재해예방도 돼야 되겠고, 중요한 것은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함으로서 하천 수생태계에 건강성을 회복한다고 할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저희 어렸을 때 물고기들이 뛰어놀고, 어린아이들을 멱을 감을 수 있는 하천이 생태복원 하천입니다. 그런 하천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청계천 정도의 꿈을 꿔도 될까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청계천은 제가 알기로는 하천 유지용수, 상수도를 이용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못 미치더라도 물고기가 뛰어놀고, 아이들이 멱을 감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2쪽 탄천 도심지하천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국비 70%의 사업인데 어느 지역이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기흥구 언남동 신일아파트에서 마북동 구성역 앞까지 시행하는 사항인데 현재 1공구는 80%정도 완료단계로 가고 있고 9월에 완료예정이고요. 2단계가 착수해서 2017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9월 완공예정인데 어떻게 72억 정도의 불용액이 남은 거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공구와 2공구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100억에서 71억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게 된 배경은 이 71억이 탄천 도심지하천복원사업에 편입되는 보상비인데 2014년도에 보상을 추진했는데 보상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보상이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에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게 됐고, 금년도 4월에 토지수용절차를 완료하고 71억 8천만 원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에 전부 다 집행을 완료 했습니다. 보상은 98%니까 탄천 도심지하천사업에 대한 보상은 거의 완료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71페이지 마북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년도에 10억이 이월돼서 계속비이월로 6500만 원 넘기셨는데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인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완료는 2017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설계하고 남은 것을 넘기신 거예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보상이 일부 진행이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시작돼서 2017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만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6500만 원이 이월된 부분은 10억에서 2017년 12월에 준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공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유향금위원
373페이지 재해위험교량 재설치 예산 잡은 게 전액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내시가 늦게 돼서 그런 건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재해위험교량 재설치가 수원천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 11월 21일에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뛰시고 해서 이것 포함해도 고매천도 확보하고, 재해위험도 있었고, 대대지구라고 위험지역에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총 12억 안에 들어가 있는 재해위험이 7억이 되겠습니다. 2014년 11월 21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통지 돼서 2014년 12월 24일 4회 추경으로 통과 되면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됐고, 올해 공사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아직 마무리는 안 됐고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10월 달에.
유향금위원
10월에 준공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3페이지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고이월 발생했는데 지난번에 김관지 국장님께서 사업설명회 하시느냐고 오셨지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총 사업비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요청 드립니다.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세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2013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위치는 기흥구 공세동 일원인데요. 기흥구 주민센터와 기흥저수지까지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60과 시비 40%로 환경부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예산현액은 10억, 지출액이 1억 4400, 집행잔액이 5428만 원이고, 이월액이 8억 3300입니다. 이월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세천 하천 같은 경우는 진위천 수계 하천입니다. 아까 수원천과 마찬가지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진위천 수계 하천기본계획용역을 2013년도에 완료 목표였으나 2014년 9월 30날 지연이 되면서 이 공세천에 대한 설계용역기간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로 나와 있는 2억 4200에서 1억 4400을 집행을 완료했지만 2015년 사고이월 되는 과정에서 원인행위하게 된 43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4300만 원은 사고이월로 처리했는데 원인행위가 안된 5500만 원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불용하기로 했습니다. 불용한 돈은 지난 번 1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시비로 다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세천 같은 경우 설계는 90% 진행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천과 마찬가지로 환경부, 환경공단, 경기도청의 기술심의 및 하천복원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설명회 하고 나서 통장님이나 주민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기대는 크더라고요. 예산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도 하시게 됐고, 사고이월도 하고 불용액 처리도 하게 됐는데 사연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아쉬운 것을 빼면 공세동이잖아요. 도시계획과는 약간 소외된 지역이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해주셔서 주민들한테 큰 박수를 받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렇지 않으시겠지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렇게까지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70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가 2억 명시이월 됐는데 설명해 주실래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세가 하천과 소관으로 작년에 12억이 배정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2억이고, 고매천 사업에 5억, 재해위험교량에 7억해서 12억인데 12억 중에 이 2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4년 11월 21일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4회 추경이 2014년 1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선희위원
이것은 변경해서 지금 현재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입니다. 업체가 선정돼서 6월 20일 경에 착수는 했습니다만 지금은 우기철이고 해서 급경사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손을 대면 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기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선희위원
올해 안으로는 하시겠네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정확히 준공예정일이 10월 19일입니다.
김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병가로 인한 공식이므로 하천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위원
이은경 위원입니다. 377쪽 하단에 보면 양지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나왔는데 사고이월액이 꽤 많이 나와 있지요?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예, 3억 9500이네요.
이은경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2013년도 체육공원으로 변경 추진을 했다, 2014년도 11월에 체육공원 변경불가 시의회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지요?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상원
남상원하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공원녹지과 공원조성팀장 이남근입니다. 당초 양지 근린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수렴 과정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달라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던 중에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근린공원으로 다시 추진하면서 절차상에 딜레이가 되면서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당초대로 근린공원으로 가는 겁니까?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다.
이은경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체육공원으로 요청했다 근린공원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은 하고 계시나요?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대부분 불만은 많으신데 의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될 부분에 적은 돈을 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잖아요. 분명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현재는 주민들도 많이 이해를 하셔서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근린공원에서는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 거지요?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기존에 테니스장이 2개 반이 있었는데 그것을 반면을 추가해서 3개 면으로 확장을 시켰고, 기존 축구장을 좀 축소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의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환경이 반대할만한 환경이었나요?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여건을 보시면 평탄지이기 때문에 체육시설 설치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용인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이용 주민수가 적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사고이월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체육공원 준비하다 불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근린공원으로 새로 작업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은경위원
행정적인 사항으로 인해서 체육공원이 안 되고 근린공원으로 됐지만 근린공원이지만 체육공원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체육시설을 축소시키면서 잔디광장을 넓게 계획하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이은경위원
비록 주민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됐지만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업이었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남근
이남근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이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근린공원, 체육공원 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팀장님이.
상수
김상수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유향금위원
팀장님, 근린공원 관리인과 체육공원 관리와는 분리가 되어 있나요?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팀장 윤성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근린공원 시설과 체육공원에 체육시설을 뺀 나머지 공원시설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우가 있어요. 체육시설 내에서도 체육진흥과나 구청 체육관련 부서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유향금위원
제가 왜 여쭈어 봤냐면 민원접수가 됐는데 혹시 청덕동에 뜨락공원이라고 아시지요?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예, 뜨락공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건 근린공원이에요?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예, 근린공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문화공원이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거기 관리하시는 기간제 관리인이 몇 분이세요?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한 분입니다.
유향금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민원을 접수받았는데 거기가 1킬로미터를 걸을 수 있는 구간이 있데요.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산책로가 있어요.
유향금위원
그런데 절반은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절반은 관리가 안돼서 관리인한테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반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체육시설이 있는 쪽은 구청 관할이기 때문에 자기 관할이 아니어서 그쪽은 관리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이것을 주민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공원이 하나데 반은 시청에서 관리하고 반은 구청에서 관리해서 관리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그 밑에 농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의 체육시설물들이 있는데 저희가 청소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만 해 주고 있고 시설물이 아시다시피 공원관리에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용이 없기 때문에......
유향금위원
팀장님,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청소 문제라든가 풀 같은 것을 깎아서 깨끗하게 정비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이 나왔는지 저도 미처 확인을 못 하고 이 자리에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관지
김관지안전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하나의 공원인데 관리청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면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 책임소재를 달리해서 미루다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은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1킬로를 산책하는데 반은 기분 좋게 산책을 하다 반 정도는 너무 시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원자체 환경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주민들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확인해 주셔서 굳이 법에 체육시설이 있는 쪽은 누구다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관리를 일원화 시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윤성호공원운영팀장
바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은 공로연수로 인한 공식이므로 기술지원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대신 나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촌 및 농업인육성기금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 맞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68페이지에 보니까 2014년도 사업실적에서 대부분이 우수 4-H 학생회원 장학금사업하고 4-H 연합회 활동지원 하는데, 밑에 보니까 품목별, 단체별 경쟁력 제고사업해서 6000만 원 5개소에 준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요청드립니다. ’13년도에도 이렇게 사업하셨고 ’14년도에도 이렇게 하셨네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00만 원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5개소에 2000만 원씩 벼 생력화 제배를 위한 농작업기를 지원했습니다. 동력 분무기하고 동시이앙 살포기 지원했고요. 시설로는 비닐하우스하고 농산물 다목적건조기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5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상세자료를 끝나고 주십시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육성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유진선위원
기금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농기계임대 사업기금이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72페이지, 73페이지 보면 ’13년도에도 사업계획이나 실적이 없고 여기 총평의 내용을 보니까 농업이랑 중복이 돼서 장기임대사업은 중지를 하고 단기임대사업 추진계획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올해 추진계획 세운 것 있으신지 또는 하고 있는 것 있는지?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28대를 작목반이나 농협, 공동운영 조직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장기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군에서 장기임대사업보다는 단기로 농작업기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이상 장기임대사업을 하지 않고 현재는 발생되는 수익을 전액 다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그러면 단기임대사업도 하지 않을 계획인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선
유진선위원
올해 말고 2016년도부터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진선
유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는 관리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도에서 지원받아서 우리 도의원님이 기계 가져온 것, 그거지요?
규호
김규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제가 그때 한번 자료 받아봤는데 처인구에 몇 대, 기흥구에 몇 대, 수지는 전혀 안 나갔고요. 이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배분된 것으로 알아요, 맞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68대를 공급했는데요, 수지하고 기흥에 8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경지면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처인구 쪽에 많이 공급이 되고요. 저희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공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알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홍보는 각 지역에 농업인상담소가 있는데 현지 상담소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1월 중에 새해영농교육이라고 교육을 하는데 그때도 전체적으로 자료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고 또 용인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저도 지도자 교육할 때 관리기 새로 나왔다고 교육 받은 적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나오시는 분들 말고, 노는 땅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경운기로 하기 무리가 돼서 이게 필요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홍보를 더 해서 진짜 필요한 데 주셔야지, 삽질해서 하는 게 힘들던데. 이게 100만 원씩 해서 팔은 거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농가당 100만 원씩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여기가 농촌이지만 저쪽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봉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테마과장은 정년퇴직으로 인한 공석이므로 기술지원과장이 대행하여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향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향금위원
유향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409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원특성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해서 2635만 원 예산 세우셨다가 630만 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제가 2013년 결산서를 보니까 그때는 5000만 원 예산 세우셨다가 1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어요. 이게 무슨 행사지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코레일 기차여행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코레일하고 저희하고 MOU를 체결해서 전국각지에서 수원역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전용차로 용인에 농촌테마파크하고 체험농장하고 약 4개소를 순회하면서 농촌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주로 외지에서 오시는 거예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전국각지에서 와서 수원역에 집결해서 저희 전세버스가 수원역에 가서 모시고 오는 사업입니다.
유향금위원
용인의 농촌을 알리는 하나의 행사 사업이신 거네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런데 예산을 5000에서 2600으로 줄인 것은 예산이 어려워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많이......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3년째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좀 줄였고요. 금년에 아직 인원이 적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희망자가 많이 적었습니다. 여행들을 많이 안 해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 세우실 때는 참고가 되나요?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16년에는 금년만큼 유지해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향금위원
그냥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무슨 행사인가 궁금했는데 용인의 농촌을 알리는 사업이라면 조금 더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용인의 농촌을 보고 갈 수 있는 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원
최진원기술지원과장
예.
유향금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촌테마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며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각 구청, 각 구 보건소, 환경관리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평생교육원,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