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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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적공동체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화성도시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은 부서장님의 증인 선서 및 보고 후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전에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제출 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회적공동체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김진관입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재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김병철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장지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추가로 한분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호 화성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회적공동체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2-20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께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세 군데가 추구하고 있는 공통적인 목적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실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세 가지를 일컬어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통칭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라는 것은 구분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형태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의 종류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복원하고 작은 단위에서 마을을 보고 나서 공동체 중심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와 사회적인 서비스, 사회취약층 부분들과 같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원을 위한 조직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개가 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발생하고 지역발전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취약 계층 일자리 창출을 하는 목적은 다 똑 같은 것 같아요. 화성시가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서인 것 같기도 하고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봤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이해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세군데 업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이런 데서 보조 사업이 끝났을 때는 자생적으로 자기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지 못한 곳이 태반인 것 같고요. 생산 물품이나 이런 것도 판매가 저조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도 많은 것 같고, 이런 것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적기업을 지난 번에 공모한 것이 있지요? 6월 15일까지, 사회적기업 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5개 선정하는 사업을 올리셨더라고요. 거기에 몇 개 정도 신청을 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재는 두 개.

경애

노경애위원

다섯 개인데 미달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래서 추가 공모를 또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거기 보니까 청년 창업 두 군데, 일반 창업 세 군데를 해서 다섯 개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두배수 정도 신청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젊은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저는 선별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미달이면 재공고를 하셔서 다시 세 군데를 더 받으셔야 되겠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지금 추가 공고 상태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데 5개가 신청이 되면 평가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만 맞으면 무조건 가는 것 아니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100% 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계획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충분하게 설계가 되고 있고 그런 마인드가 있는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공모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시키고 육성하기 위한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의 취지에 부합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세군데 이상은 더 추가로 신청을 하겠지요. 선정하실 때 기준에 맞게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협동조합 등의 문제점을 보면 주변에서 하시는 얘기들을 들으면 주민들이 같이 뭔가 공통된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몇몇 친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계속 수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할 때는 동업관계가 깨져서 폐업을 하거나 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박미랑 팀장님이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이런 것을 화성시에서 공동으로 판매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한다든지 SNS를 활용해서 해 주시든지, 이런 것을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했더니 하고 계신다고는 들었거든요? 추진은 되어 가고 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공동으로 생산을 하고 판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홈페이지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구축하기로 설계 되겠고요. 향남 쪽에 마을 기업 전문매장, 이런 것을 후반기에 만들도록 하고 추진할 생각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홈페이지는 아직 준비 중인 것이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준비가 더 되면.

경애

노경애위원

로컬푸드 매장 두 군데는 다 들어가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로컬푸드 쪽에서 농산물 쪽과 가공 식품 등은 일부 들어갈 수 있는데 공산품은 아직, 그것은 유통사업단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생협도 들어가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생협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을 기업이나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기업들이 생협과 매칭이 되어 있으면 어쨌든 생협과 협약이 되어 있어야 거기에 물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생협은 또 사전에 제품 제조 과정이나 이런 환경 제품의 품질까지 다 검증이 되고 모니터링이 되어야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그렇게 체인화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것을 연계 시켜 주셔야 될 분이 담당관님과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이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회적경제가 굉장히 뜨겁게 돼서 이왕 시작한 것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너무 육성을 많이 해서, 업체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런 사고는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우선적으로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런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업하시는 분은 더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60시간, 40시간으로는 교육이 모자랄 것 같아요. 더 많이 해 주시고 생산되는 물품 등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매칭을 해 주셔서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8쪽을 보시게 되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을 해 주셨는데 2014년도 국도비 집행 현황을 보니까 잔액이 많이 집행이 안된 부분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인 경우 지정 되고부터 3년 이내에 2년간 신규 일자리 창출로 최저인건비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문인력으로 월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예비는 2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도비 내시하는 기준이 우리는 목표량은 몇 명을 하겠는데 그것에 따라서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경기도에 책정을 해 주면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보고 비율별로 임의적으로 할당해서 국도비 내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시를 받아서 4억 2천만 원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그 부분들이 작년의 경우 신규 일자리로 22명과 전문인력 1명으로 지연이 돼서 1억 49백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국도비 내시액은 많은데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이 신규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데 굉장히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요. 대부분 그런 영향이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겨야 되는 부분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대부분 보면 국비가 잔액이 크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중에서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 말씀을 듣다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와 도와 연계가 안된다는 뜻이잖아요? 내시 목적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취지와 목적은 같은데요. 주는 돈의 양이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 만큼이 아니라 국가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가 경기도나 서울이 사회적기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적으로 국비를 확보된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 경기도는 화성시가 내년도에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몇 명 정도 할 수 있을지 이런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국도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적기업이 몇 개가 있으니까 그럼 이 정도는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주측으로 해서 국도비를 주다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다 기업마다 여건이 다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만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에 따라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매출이 뒷받침이 못하게 되니까 현재 고용되어 있는 것을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국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지난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향후 계획을 봤더니 관내 대기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개장 등을 통한 지속적인 판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 중에 국도비 내시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가 소화를 다 못한 책임도 일부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책임이 일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의 일부가 어떤 부분인지 말씀을 해 보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희들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시장성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많이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이나 경영능력들을 중점적으로 컨설팅을 해서 국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종료되더라도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의 책임이고 업무인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사회적으로 봤을 경우에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시는 분을 파악을 한번 해 보셨어요? 접수는 받아 보셨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 업무에 대한 담당을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어차피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기업이 생존하지 못하는 적자구조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구직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분석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분석이 나와야만 국도비 내시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간에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사회적기업이 아닌가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화성시에 총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 업무 분장을 거기에서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업무분장표를 보면 도시계획분과, 생활환경분과, 사회적기업복지분과, 소득경제분과, 마을문화분과 등 한 쪽으로 계획이 들어와야만 진행을 차질 없이 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조직적으로 정말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과는 행정협의회에 대한 분과 개념인데요. 행정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어떤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할 때 그러면 그분과별로 법령 쪽으로 제약이 있는가, 조례나 지침 상에 어떤 기업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약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하고, 그러한 제약이나 규정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실무팀장들이 협의하는 협의체 역할과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회적기업을 각종 분야별로 많이 양성하고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발굴해야 되고, 어쨌든 사회적기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 있는 사회적기업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특히 사회적기업 개발비와 일자리 창출해서 집행하기 상당히 미비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2015년도가 벌써 하반기에 접어 들어가는데 집행을 보면 예산이 5억 22백만 원 정도 넘어가는데 현재 집행 내역을 보면 10% 정도 밖에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집행 잔액을 보면 4억 96백만 원입니다.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금 현재 일자리 창출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전년도와 거의 인원수는 동일합니다. 올해도 21명과 전문인력으로 2명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집행된 내역이 아직 보조금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돼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업체수도 거의 같고요. 예를 들어 올해의 경우도 최종 1억 5천만 원 정도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현재 상태로 추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예산에 문제가 반드시 있기는 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 부분은 경기도와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은 내시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고 살기 힘든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갈 수 있게 어렵다 하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26쪽을 봐 주세요. 사회적기업 공동구매 실적에 구매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대금 지급이 누수 상태는 없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누수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해 주시면…….

재일

서재일위원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금 지급이 제날짜에 구매를 했는데 정확히 지급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공구매는 우리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 재료비, 용역비 등 예산 편성되어 있는 항목 중에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총 구매액이라고 하고 구매할 때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공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바로 신용카드 결제나 사회적기업은 비과세 기업이니까 그런 것은 없겠지만 계좌입금 처리한다든지 등 이렇게 해서 구매 계획이 되기 때문에 누수 현상은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혀 없다는 얘기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두리반이 발안에 매장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어디로 이전을 했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는데요.

혜진

김혜진위원

두리반이 펑과자를 처음에 생산을 하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펑과자 가판대를 만들어 놨었어요. 지금 생산은 안하는데 가판대가 그냥 빈 채로 흉물로 그냥 각 읍면동사무소마다 세워져 있거든요. 지난 번에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 나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펑과자를 더 이상 제작을 안 하시면 그것을 회수를 하시든가 그런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발안에 있던 두리반 매장도 없어졌고, 어떻게 생산을 하시는지 인원은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 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마을기업 중에서는 2-19페이지에 보면 작년도에 창업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 키움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사회적경제 교육사업을 하고 있어요. 맞나요? 사회적경제 업체들의 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가 맞나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재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사회적경제 교육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그 부분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회적공동체담당관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무엇을 하시길래 협동조합 키움이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또 교육을 하나요? 전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다 합해 봐야 102개 밖에 안 되는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102개 기업체를 컨설팅이나 이런 것도 지원센터가 맡아서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계속 사회적경제 활동가들이나 마을 쪽 활동가들이 양성하는 이런 교육도 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키움에서 하고 있는 영역은 차원이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 다른 방향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방향에서 하는지 알려 주시겠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그 부분은 담당팀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사회적경제운영팀장 김병철입니다. 협동조합 키움이라든지 멘토협동조합에서 하는 교육은 영리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 전체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기는 당연히 협동조합이니까 영리 활동을 할 텐데 내용이 똑 같잖아요. 사회적경제를 하는 기업들에 대한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고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협동조합은 보험업이나 금융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 다 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고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개인 영리 활동으로 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적공동체 아카데미도 있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아카데미는 저희 예산으로 지원센터를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카데미에서도 교육을 하고 여기에서도 또 교육을 하고, 그리고 지원센터에서도 교육을 하면 매일 교육만 받으시나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전반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고요. 개별 협동조합에서는 영리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여쭤 볼게요. 담당관이 있는데도 이 센터가 필요한 이유는 이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인가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교육컨설팅 전문기관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축제나 시민 참여 등을 하는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고요. 지원센터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민아카데미를 진행을 한다든지, 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적경제 조직을 발굴을 해서 창업지원이나 경영실무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해서 경기도에서 인증 받는다든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진출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전문적으로 특화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5월 31일 총계가 102개 업체예요. 그러면 여태까지 폐업을 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간혹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은 아직 다 못하신 것인가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상하반기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기업이 창업도 하지만 폐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파악을 하고 진행 중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다음 번 행정사무 감사 때는 폐업한 업체들의 원인이나 이유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 있겠네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보고 준비 좀 해주시고요. 2-2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1부터 9까지 협동조합이 다 사업 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이에요. 생긴 것도 2014년도에 생겨서 인가도 얼마 나지 않은 업체들이 9개나 동종 업계가 있어요. 이것이 주된 업무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주된 업무가 건물 청소 용역이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인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건물청소나 그냥 큰 건물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우선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만약에 입찰을 본다고 하면.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가점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20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두리반이 있어요.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밑으로 내려 오시면 무궁화보호작업장에 김민수 대표자님께서 이름이 똑 같으신데 동일 인물이세요? 아니면?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동명이인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아까 계속 담당관과 센터와 교육업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지만 너무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느낌,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규모보다 서포트를 해 주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일반기업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매출은 그렇게 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지금 만드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하반기 행정사무 감사 때는 조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이 예리하게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일반협동조합을 보면 열거식이라고 할까요? 우리 화성시는 1~2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사회적기업을 만들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이라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급조된 듯한 느낌이고요. 어느 협동조합은 몇 동 몇 호라는 상호가 있는 소재지 주소를 보면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 만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사회적기업이 정말 말뿐인, 허울뿐인, 또 페이퍼컴퍼니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기업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2-20쪽 동명이인인지 몰라도 사회적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으신 분인데 박동빈 경기희망일터, 이분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박동빈이라고 하는 분이 같이 계세요. 이 분이 같은 분이신가요? 다른 분이신가요? 2-20쪽과 21쪽에 계시는 분.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박동빈씨는 동일 인물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품목이 다르면 두 개든 세 개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정을 하실 때 사회적기업이든 예비사회적기업이든 예를 들어서 기업의 품목만 다르면 그냥 세 개, 네 개를 같이 하셔도 되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삼성희망나눔 도시락 화성센터는 폐업을 했고요. 폐업을 한 상태에서 희망의 일터로 다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폐업이라고 써 주셔야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이 작성 당시에는 있었는데 나중에 폐업된 것을 경기도가 예비사회적기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늦게 알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계속 같이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이 고용노동부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있다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면 부처가 다릅니다. 직원이 다르게 관리를 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신중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2-11쪽에 신용카드 내역서를 봐 주시겠습니까? 행사운영비에서 2014년 2월 7일 660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요. 지금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같은 날짜인데 951만 7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다르네요? 이것은 왜 그런 것이지요? 2014년 2월 6일에서 2월 7일, 민간합동연찬회에 다녀오셨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금액이 지금 내역서 주신 것에는 952만 7천 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663만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이것이 품목별로 결제하는 것이다 보니까, 신용카드 결제를 하다 보니까 식대 계산 따로 하고 회의실 대관료 따로 하는 등 이런 식으로 결제를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고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는 50만 원 이상 자료만 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차이가 났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 12월 12일에 송년연찬회 다녀오신 적 있으시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유민

원유민위원

덕산으로 가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는 12월 10일에 가셔서 4시부터 송년연찬회가 8시까지 4시간 정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네시간입니다. 4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행사 비용으로는 57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4시간 정도 송년회를 하시는데 굳이 당일 4시간 정도 행사에 덕산까지 가서 하실 필요가 있으셨나?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여기 덕산은 충남의 덕산이 아니고 봉담읍 해병대사령부 덕산스포텔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봉담에 있는 덕산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소재지까지 적어야 되는데.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을 정확히 기재를 안해 주셔서, 그래서 덕산까지 가서 하셨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면 화성시라고 지역을 써 주시면 오해가 없을 텐데.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여기 570만 원 쓰신 비용 중에서 대관료나 식대가 27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많아요. 절반 이상을 오히려 행사진행수당이나 기념품 제작비, 수건, 양말도 하시고 감사패, 꽃다발을 하셨는데, 물론 송년 연찬회이니만큼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목적과는 별개라는 부분들의 비용을 앞으로는 절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앞으로는 알찬 송년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2-19쪽을 살펴봐주시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사업 운영 현황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협동조합이 우수단체명을 보면 2014년도에 네 군데가 되는데 협동조합 선정 기준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창업지원사업은 협동조합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은 협동조합이든 주식회사든 민법상 단체든 비영리 단체든 이런 곳이 다 사회적기업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법상 해설에도 민법상 단체나 협동조합이 아직 사회적기업화 되지 않은 일반사회적경제 영역에 있는 이런 단체나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육성 프로그램으로 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4년에는 4개 일반협동조합들이 “우리는 이렇게 양성프로그램을 받아서 준비해서 다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또는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고 저희한테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노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업지원사업을 공모를 해서 계속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을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창업지원사업을 하는데 너무 많다 보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역은 한정되어 있고 2014년도의 경우 예산이 남아서 못했지만, 선정기준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큰 취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협동조합이나 단체들이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쪽이고요. 세부적인 지원 기준은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심사기준까지는 확인을 못했으니까요. 그것은 담당팀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먼저 자격 기준은 개인은 안 되고요. 법인이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 심사 기준 점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또 그런 것을 세분화 해서 심사기준표를 별도로 마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별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기준표에 의해서 점수를 산정을 해서 60점 이상이면.

재일

서재일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2015년도 해당화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창업지원사업으로 올려 주셨는데 지원 내용을 보니까 원외치료 사업 개발, 시설 투자 및 홍보비용, 원외치료 사업개발이라는 뜻은 뭐예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해당화 협동조합인데요. 치매가 있으신 노인분들을 같이 해당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함께 화단을 가꾸면서 말벗이 되 드리고 힐링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자가 있든가 질환이 있든가 이런 분을 모셔다가 원외치료사가 설명을 하고 정신적인 것을 도와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지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힐링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올해 처음입니다. 다른 시의 예를 들자면 남양주시나 이런 곳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발굴이 된 사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서는 특색 있는 사업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어요. 예산이 많지는 않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을 모셔다 할 것이다, 또한 분기별로 어느 계절에 할 것인가 사업 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한 개 기업당 창업지원사업은 25백만 원을 지원을 하고요. 자부담도 있고요. 해당화 협동조합이 찾아가는 힐링 원외치료도 하고요. 또 사업장에 불러 들여서 학생들 교육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원외치료사 자격증이 혹시 필요하지 않은가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자격증이 있다고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가 조금 알아서 그래요. 여하튼 시민을 위해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지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열심히 지원을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연번을 보면 58개가 있어요. 58개 중에 전체 사회적경제에 속한 직원분들과 같이 몇 군데나 현장에 가 보셨어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직원들은? 팀장님들.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마을공동체팀장 장지아입니다. 협동조합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협동조합만 대상으로 나갔던 적은 없고요. 마을기업이나 다른 심사를 받기 위해서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나가서 했던 것은 있지만 일상적인 지도 감독 차원에서 협동조합을 전수 조사를 하거나 감독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2월에 왔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2월에 오셨는데 58개 협동조합 중에서 하나도 가보시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한 군데도 안 간 것은 아니고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협동조합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일반협동조합은 가본 곳이 없다?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전수 다 나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게 몇 개 가 보셨냐니까요? 58개 중에서.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제가 협동조합을 맡고 있었을 때 90% 정도 현지 실사를 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되는 곳은 50대 50정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얼른 정리를 하시고요. 14번의 경우는 한가연협동조합이라고 한국농수산대학내 창업보육센터라고 있어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을 자료에 올리신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병철

김병철사회적경제운영팀장

한가연협동조합은 거기에서 나왔고요. 다른 사업장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니까 자료를 만드시려면, 제가 대표적으로 한 개만 말씀드린 것인데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듯이 취지도 너무 좋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환영하는 것이고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를 보세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사회적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도 마찬가지이고, 유형에서 한 가지만 물을게요. 제가 몰라서 그래요. 사업자라고 나온 것은 무엇이고 직원이라고 나온 것은 무엇이고 다중이해관계자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세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유형이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협동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들이 사업자분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직원, 생산자, 근로자분들로 구성된 조합을 직원 유형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자와 지원자 이런 분들이 다중적으로 복합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다중이해관계자로 유형이 분류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처럼 일반협동조합이라고 58개 협동조합을 시에서 인가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신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신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이분들은 다 신고 절차는 완료된 것이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 되었는지 자료가 있으면 보기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다음에는 참고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에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2-16쪽을 봐 주실래요? 위탁 사업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업체가 2015년도에는 한신대학교로 되어 있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을 간단하게 해 주신 것을 보면 왜 인건비성이 이렇게 높아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주로 센터에 주요 사업비 큰 항목으로 인건비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센터에는 센터장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5명의 인건비가 1억 8천만 원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액이 3억 원 정도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84백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적경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사업비는 이렇게 적고 인건비는 3분 2가 책정이 되고, 무엇을 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장을 포함을 해서 다섯분이…….

재일

서재일위원

5명이 되었든 10명이 됐든 간에 예산은 3억 원인데는 인건비가 3분의 2가 되니 사업비는 84백만 원밖에 안되는데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이 아니라 인건비만 쓰고 있으니.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센터의 역할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컨설팅이나 인재 육성이 다섯 사람의 역할이 대부분 협력 사업 발굴이나 인재육성, 컨설팅 등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 다섯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주요 역할이 그렇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창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기업홍보, 연대 기능의 협력사업,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교육,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는데 얼추 다 프로그램이 교육이에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역할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얼추 다 교육인데 교육을 잘 받기는 받아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형식적 교육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많이 늘려줘야 지원이 잘 되겠지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일단은 사업은 보통 교육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센터가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활동가를 많이 양성을 하고 그 활동가들이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활동가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센터의 역할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 위탁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외에 다른 부서에도 엄청 많다고요. 위탁업체 관리가 잘 안돼서 그러는 거예요. 위탁업체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시민의 행복을 좀 더 얻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위탁 업체가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 번 행정사무 감사 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싹학교 기초․ 심화반을 운영을 하셨고 사회적경제 강사 양성과정도 지금 실시를 하셨고, 베이비부머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음 번 행정사무 감사 때는 사업 결과서, 어떤 인원이 얼마나 참여를 해서 아카데미를 들었고 거기에 성과는 어떻고 새싹학교를 만약에 심화반까지 수료를 했으면 몇 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창업을 했는지까지 자세하게 다음번 행정사무 감사 때는 자료로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경애

노경애위원

경기도 따복마을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을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현재 따복공동체를 경기도에서 해서 화성시가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현재는 9건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요. 도비 7,615만 원 정도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도비?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여기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갔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시비는 자부담으로 975만 원으로 해서 총 9개 사업에 8,590만 원 정도가 따복공동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따복공동체 사업이 권역별로 나누어져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권역별로는 아니고요. 시군별로 따복공동체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을 경기도가 공모를 해서, 시군이 응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심사를 해서 최종 선정을 한 것이 9개.

경애

노경애위원

전체 몇 개 중에서?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전체 응모한 건수는 잘 모르는데.

경애

노경애위원

전체 몇 개를 선정하는데 9개가 된 것이지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전체 100개소가 대상 지원이었고요. 총 응모한 단체수는 총 315개소에서 100개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9개 선정된 곳은 기준에 다 적합한 곳이 된 것이지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이것이 경기도에서 또 공모할 계획이 있나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올해 하반기에 추가 공모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1년에 한번씩?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올해는 한번이 마지막이었고요. 내년에는 상하반기나 수시 등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공모할 때 들어가는 업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드리나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협동조합이나 이런 단체의 기관도 물론 공모가 가능하시지만 올해 응모단체 현황을 봤을 때는 순수 개인 모임들이 많으셨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마을별?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마을 주민 조직 모임이 많으셨고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따복공동체 응모를 위한 다른 사전 교육은 없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시에서 미리 공모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주시고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우리시 지역 내에서 활동하시는 마을활동가분 중에 따복 심사위원이나 전문위원으로 참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관련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약간의 컨설팅을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음에 2016년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면 따복공동체 심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나 이런 것은 미리 받으셔서 공모에 참여하는 이런 마을이나 이런 곳은 미리 언지를 줘서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지아

장지아마을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중복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19쪽 사회적기업 창의지원 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4개 업체였었는데 2015년도에는 한 개 업체 밖에 선정을 안했네요?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창업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비적이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조합이나 기업, 단체 등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는 네 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된 것이고요. 올해는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이 해당화 협동조합이 하나가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추가로 공모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선정과정을 공모로 하시는데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공모 절차에 당연히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요.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4년도분 보조금 사용 내역서와 성과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22쪽 마을 기업 현황인데요. 지정연도를 보면 2010년, 2012년, 2013년, 2014년이 되었네요. 매년 지원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마을기업으로 지원되는 것은 선정이 되면 최초에 5천만 원까지, 그 다음에 3천만 원으로 두 번 정도 지원이 되고요. 마을 기업 선정은 행정자치부가 공모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행정자치부가 사업 계획이나 기업의 가능성을 검토해서 행정자치부가 선정해서 국비를 내시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지원금이 국비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국비와 도비, 시비가 같이 매칭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러면 2010년에 선정이 되었으면 매년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두 번 나가는 것입니까?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지정하고 두 번까지만.

병수

조병수간사

이 마을기업 현황에 있어서도 성과가 나왔겠네요? 2010년부터 시작된 마을기업은.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것도 성과보고서 제출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사회적공동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공동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관 사회적공동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감사 중지

11시 31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외협력사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자료 설명 전에 소속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원영 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17-15페이지에 추진상황을 보니까 사업별 소관부서 방문협의도 하셨고 국비관련 보좌관들과 간담회도 하셨는데 횟수만 그냥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누구와 간담회를 하셨는지까지 자세하게 기술을 해 주실 수 없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개별적인 만남 등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기는 어려웠고요. 별도 서면 답변서라고 해서 자료를 나눠 드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적어 드렸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면 답변서 아까 국회의원 외에 또 있었나요? 행정사무 감사 서면답변서, 이것에 대해서 보좌관님들과 만나신 것에 대한 내용이 이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개인적인 만남까지 기술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보좌관님들과 만났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보좌관과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면담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이 이러 이러 하다고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어려우신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실제 국회에 들어갈 때 마다 찾아 뵙고 인사하는 부분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물어보는 수준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기록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말씀을 하실 때 국회에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계신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세종청사는 자주 가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요즘에는 자주 못 갔고요. 2주에 한번 정도는 계속 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즘은 왜 자주 못가셨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기재부와 국토부의 경우에 요즘에 추경 예산과 관련해서 거의 사무실을 외부인 통제를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출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주 못 내려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세종청사에 가시면 국회만큼 얻어 오실 성과나 정보는 많은 편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세종 청사에 가서 얻는 것은 주로 정보 쪽인데요. 기존 화성시 출신의 공직자나 아니면 경기도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소개 받은 경기도에서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무관들과 얘기를 하는 자리에서 중앙 부처의 움직임이나 정보나 동향 등을 얻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음 페이지에 화성 출신 공무원 네트워크 추진현황, 인적자원 현황에 대해서 출향인사에 대해서도 계속 원유민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말씀하셔서 그것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것은 개인 정보 때문에 그냥 몇 명만 쓰신 거예요? 아니면 어느 부서의 이름을 다 나열하지는 않았어도 만약에 김혜진이라면 김

라고

진이라고

해서 어느 부서에 누가 있는지 까지는 기술이 어렵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개별적인 자료제공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그분들 입장에서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별도로 자료 요구 하시면 실명 들어간 자료는 개별적으로는 제공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그 자료를 위원님들 전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국회보좌진과의 간담회가 2회를 하셨다는 것이지요? 하실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서청원 의원님, 이원욱 의원님 두분 쪽에 한 번씩 두 번을 하신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반기에는 안하실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하반기에는 중앙 부처의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실 계획이시라는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시작하신지 얼마 안 되셔서 보고를 해 주신 감사 자료에도 공통 사항은 거의 없고요. 개별 사항만 있는데 서청원 의원님 국회 보좌관 성함을 혹시 아십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유병욱 보좌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원욱 국회의원님 보좌관 이름 알고 계십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 보좌관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 알고 계시네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대외협력사무소의 가장 큰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 하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가 실제로 중앙부처를 상대할 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통하거나 저희가 직접적으로 중앙부처의 저희 사정이나 현황을 설명을 해서 그런 정보나 지지를 획득하는 것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런데 핵심이 빠지신 것 같네요? 결국은 화성시에 국비를 얼마나 끌어 들일 수 있느냐, 가져 올 수 있느냐의 역할을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비 확보부분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에 방향점을 둔다고 한다면 적어도 대외협력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겠지만 저는 인맥 관리, 사람 관리, 국회의원님들은 자주 만나실 수 없겠지만 보좌관들이나 중앙부처의 관련되시는 분들, 때에 따라서는 접대도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안할 수 없지요. 때에 따라서는 또 술도 한잔 하셔야 되는 것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주 크게 본다고 한다면 적어도 어떤 인맥을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소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저는 구체적으로 이런 공통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제가 질의할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깊게 가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실적을 얼마나 내셨느냐고 물어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서면 답변서에 보면 서청원 국회의원실이나 이원욱 국회의원실에 요구하거나 건의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구나 요청한 사항 중에 거의 보면 완결된 사항은 없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동탄에 하나 지하차도 보수공사 특소세로 해서 이원욱 의원실에서 얘기하신 제1회 추경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반영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된다고 확실히 보장을 하시는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비에 반영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민안전처 쪽의 예산으로 하게 되면 그쪽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신도시의 지하차도의 경우 8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노후나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시기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서 동부출장소에서 올해 1회 추경에 이미 예산을 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부처에서 만약에 예산이 할당이 되면 재원을 변경해서 쓰면 되겠지만 저희가 동부출장소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사업 완료 시기 이전에 국비를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잘 알았고요. 대외협력사무소가 존재 가치가 반드시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노경애입니다. 교통여건이나 근무 여건이 힘든데 계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정원이 다섯 분인데 지금 네 분이 계신데 인원이 부족해서 힘드시거나 한 것은 없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부족한 부분은 못 느끼고요. 다만, 정부가 세종 청사로 이동을 많이 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경우 세종시에 별도 직원을 한명 정원 내에서 내려 보내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실제 작년의 경우에 국비나 그런 예산을 많이 받아온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도 향후에 여건이 갖춰진다면 세종시에 치중을 해서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저희도 한분 정도는 내려가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저희 부서에서 일단 지금 현재 국비 신청에 대한 부분들은 예전에 알고 있던 부분과 많이 다른 것으로 알았습니다. 실제로 가서 부딪히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사전 부서하고의 연계 등을 감안을 해서 집중적으로 진행이 될 때쯤에는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리고 대외협력사무소에 화성시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 리후렛을 제작을 해서 가지고 계신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의존을 해서 받고는 있는데요.

경애

노경애위원

별도로 제작은 안하시고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별도로 제작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봐서는 별도로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별도로 제작을 하셔서 비치해 두셨다가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업무가 국비 확보도 해야 되고 기업 유치도 해야 되고 인적 네트워크 관리도 해야 되는 것이 맞기는 맞지요.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지요. 앞으로 인원이 더 보충이 되고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화성시의 홍보도 물론 해 주셔야 되고 지역사회에서 나오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도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업무도 나중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관광 상품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 상품도 연계해서 활성화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 업무를 지금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그런 업무까지 해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의 홍보와 관계 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설명 드렸다시피 홍보물에 대한 부분은 부서 것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다만, 기념품에 대한 부분은 서울사무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이나 아니면 어떤 판촉물 제작을 일부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관광 상품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향후에 서울 쪽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서울시와 논의를 하든지 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지금은 업무가 벅차시고 그러니까 차후에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자리 잡히면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서면답변서 자료를 보시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과 경부고속철도 화성 환승역사 설치로 간담회를 국토교통부와 세 번을 가졌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마지막으로 6월 9일 간담회를 가지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과정을 알고 있으신 부분까지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이것이 4월 17일 했던 부분은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6월 1일과 6월 9일에 해당되는 것이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서청원 의원님과 시장님이 미팅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공감대를 가지셨고 서청원 의원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로 했고요. 실제로 국토부 관계자들을 호출을 해서 설명을 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설명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6월 9일에 했던 부분은 국토부 국장이 와서 설명을 했던 자리였는데요. 실제로 6월 8일에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5개 시군이 모여서 협약식을 체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회 쪽에서 협약식을 가진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6월 8일 이후에 국토부에서 각 지자체별 의견 제출 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원시에서는 반대에 대한 의견을 냈다고는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청취까지가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국토부 관계자나 그런 것에 대한 추가적인 미팅은 없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단계까지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현재 경기도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국토부만 남은 것 아닙니까? 국토부 승인만 떨어지면 되는데 거기 승인이 안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뭡니까?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에 있어서.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자세한 내용은 주무부서인 위생과에서 청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국토부 관계자가 왔을 때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한테 설명한 부분이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직접 참석을 안했기 때문에 설명 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은 위생과에서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특별교부세가 외적 자원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국비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시 예산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외적 자원이거든요.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내역은 2013년, 2014년, 2015년 내역을 알고 계십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부 예산 부서에 있을 때 현황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확한 금액은 모르시고요? 됐습니다. 자료 나온 것이 있으니까 됐고, 거기에 재원 확보에 있어서 추진사항이나 향후 계획에 나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감사 중지

14시 02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감사담당관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건섭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근 감사총괄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원교 행정감사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유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정지영 조사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옴부즈만 활동은 위원님들께서 잘 하고 계신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지난 6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활발히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 옴부즈만 운영 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한달 동안 해 오면서 상담은 29건을 했고요. 접수를 한 것이 21건 중에 상담 처리 및 합의한 것이 8건, 그리고 심의 안내 등을 한 것이 처리 완료가 두건으로 현재는 조사가 다섯 건이 진행 되고 있고요. 나머지 사항은 14건에서 대해서는 이첩을 해서 각 실과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총 몇 건을 받으셨다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상담은 29건을 했고요. 실제 접수된 것은 21건입니다. 7월 13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의 성과나 그런 것은 받아볼 수 있겠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화성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규정에 의하면 옴부즈만 운영 상황에 대한 보고와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 세칙상에 익년도 2월에 보고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연말 행정사무 감사는 내용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집이나 이런 것은 내년 2월에?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1년치를 집계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10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례집 제본을 하시는데 99만 원 사용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례집을 만드셔서 공직자의 행동 강령에 대한 위반사례집을 만들어서 소장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나눠 주시는 것인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신규 공직자가 들어오게 되면 교육 시에 나눠 주고요. 각종 교육 시에 공직자들에게 나눠 주고 각 읍면동까지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한테도 주셨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혜진

김혜진위원

안 주셨으면 저희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 3-15페이지에 2014년도 자체 감사에 대해서 나열을 해 놓으셨는데 뒤에 봐도 그렇고 감사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중간에 거의 익명으로 올려놨어요. 그렇게 감사권에 대해서 적발하신 내용은 실제로 개인 정보 때문에 언급을 못하시나 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감사 사례를 열람할 수 있게 시스템상 다 게시해 놓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도 보려면 직접 거기에 들어가서 봐야 되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화성시 홈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에 들어가시면 알 수 있으십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종합감사에서 내용을 보니까 인재육성재단이 많이 감사에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인재육성재단이 이렇게 언듯 서류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듯 해요. 인원도 그렇고 사람도 신분상 징계도 받았고 인재육성재단 상에 감사에도 적발이 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의 문제점이 어떤 점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인재육성재단 중에 장학관이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1장학관이 사당동에 있고요. 제2장학관이 창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장학관 운영사항에 대한 감사를 저희가 작년에 실시를 한 결과 지금 많이 드러난 것은 그동안 아마도 한치 건너 두치식으로 별도로 있다 보니까 가까이 근접되어 있지 않고 그동안 해 온 사례가 거의 없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많이 적발이 된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여태까지는 이 정도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렇게 세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요. 부분적인 감사만 했던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분적인 감사만 하셨는데 대대적으로 하시니 그동안 묵혔던 것이 다 적발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장학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봤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해지되신 분들도 계시고 감봉도 되셨는데 앞으로는 잘 되겠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체 감사 활동 평가를 감사원에서 이번에 받았어요. 그 결과가 전국 40만 이상 시 중에 네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우수 등급, 양호 등급, 미흡 등급, 불량 등급이 있는데 저희가 우수 등급으로 전국에서 화성시, 용인시, 포항시 시 등 우수등급을 받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기 바라고, 3-18페이지 3번에 보면 복무감사 중에서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감사도 하셨는데 적발된 내용은 없어요. 처분된 것도 없고, 그런데 이것이 항상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휴가철에 있는 감찰까지도?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감사의 종류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종합감사가 있고 특정감사가 있고 복무감사를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공직기강이라든지 하계휴가철 공직기강, 그리고 VIP께서 외국 순방 중에 있을 때 복무 감사를 하는 것으로 특정한 시기에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그때 하게 되면 암행 감사인 비노출성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고요. 있게 되면 처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휴가철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기 힘든데 휴가지까지 쫓아가셔서 감찰을 하실 것도 아니신 것 같은데 이것은?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하계 휴가철 복무감사계획이라고 해서 올해의 경우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겠고요. 지적성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감사 부서에서, 또는 상급 기관에서 감사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심만 가져도 공직 풍토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많이 작용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19페이지에 특정감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실태 점검을 하셔서 시정 7건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감사를 아무리 하셔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실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카메라 설치나 아니면 30킬로 미만의 CCTV 설치하는 것도 금액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는다고,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을 감사를 하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시정 명령은 어떻게 내리실 것인지?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님의 특별 공약 사항 비슷하게 도 감사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세요. 저희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로나 스쿨존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 관내에 초등학교가 72개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나름대로 점검을 통해서 한 것이 21개교를 현지 확인을 해서 하나 하나 조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와 합동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합동으로 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른 학교들, 필요로 하는 학교들은 요구를 하면 실과소에 강하게 어필을 하셔서 어린이 안전구역의 경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3-28페이지에 명예감사관 운영을 하셨는데 명예감사관 분들의 인원에 비해서 작년에 제보사항이나, 작년보다는 올해는 상반기만 하셨는데도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인원에 비해서 건의 및 제보 사항이 너무 적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앞서 설명드릴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서는 아까 시점이 6월 이전까지 자료를 뽑다 보니까요. 지금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마는 종합감사가 이루어져야만 명예감사관님도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실적을 내다 보니까 자료 뽑고 난 이후에 실적이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명예감사관님들께서 해당지역에 많은 주요 역할들을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8가지, 건의와 제보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많은 제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보 사항이나 이런 것도 명예감사관님들 운영을 하셨던 실적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명예감사관이 18분에서 25분으로 확대된 것이거든요. 지금은 종합감사에 임하기 전에 사전에 공문을 발송을 해서 서식까지 보내드려서 명예감사관으로 참여를 하실 때 거의 의무적으로 제출해 주십사 하는 쪽으로 하기 때문에 실적치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상급기관 감사나 자체 감사 실시 사항을 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조금 예산이나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 심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감사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감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민간위탁 사업에 있어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셨는데 감사한 내역이 전혀 하나도 없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적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감사 부서에서 하는 역할이 보조금이나 위탁 기관의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감사가 37개 기관에 대해서 3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24개 읍면동이 해당이 되겠고요. 출장소와 사업소가 8개 기관이 있습니다. 동부보건지소, 봉담건강지원센터까지 포함해서 8개 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하 기관이라고 해서 도시공사, 문화재단, 인재육성재단 등 5개 기관이 있어서 37개 기관을 종합감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자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특정감사를 해서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각 해당 실과소에서 보조금 집행 등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힘이 미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육을 시킬 때 사전에 불러서 다 교육을 시켰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는데요. 여태까지 처리에 있어서 감사 대상이 돼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있으면서도 감사담당관에서는 한 번도 그런 지적 사항이 나온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세심하게 봐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알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리고 우리 예산에 보면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200억 원 정도 되는데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의 일이 아닐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감사 행정에서는 모든 것을 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문화예술 쪽에 애니메이션 제작이나 지금 말씀하신 학술 용역비 부분들은 사실은 감사 부서에서 일상 감사나 이런 것에서 그것을 금액적인 부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통과를 해서 자체적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감사 대상이 안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학술 용역이나 기술 용역을 발주 줄 때 그 금액이 올라오거든요. 각 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통과가 되는데 산정 기준이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감사과에서 잡아줘야 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일반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품셈에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당 실과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다시 합니다. 그 부분은 들여다 볼 수 있는 노하우나 기준치가 없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준치가 없는 것입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학술용역이나 애니메이션…….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지금 질의하는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것…….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기술 감사 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기술감사팀장 김유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같이 어떤 용역비에 대한 것은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옵니다. 계약심사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정가격인지를 심사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기준의 경우 용역이 세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기술용역이 있고 일반용역이 있고 말씀하신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기술 용역의 경우 대부분이 엔지니어링 사업진흥법에 의해서 다 대가가 있고요. 학술용역도 세밀하게 기준은 없지만 예정가 산정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집행 기준에 의한 예정가격 산정요령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유태

김유태기술감사팀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하자보증기간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화성시에서는 많은 건축물, 많은 시설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있어서는 공원 등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감사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건축물이나 공원 내 어떤 시설물, 하자보증기간까지는 관리를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보수 공사를 들어가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난맥을 가지고 있다고요. 제가 화성시에서 새로 신축된 2, 3년 된 건물을 돌아다니면서 봐도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과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감사담당관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감사 내용에 나온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나무를 심을 때 사실 봄에 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늦가을에 심는데 여름에 심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나무가 생명력이 2년 가는 것도 있고 1년 가는 것도 있고 한 달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시간 내에 눈으로 안 나타나면 그냥 우리가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하자 보증 기간 내에 잡아내지 못해서 이중적인 예산 집행을 하는 결과가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시설물이나 건축물, 지금 공원 내에 가 보세요. 바닥재를 보면 전부 다 1년도 안돼서 들떠 있고, 대리석 깔아 놓은 것을 보면 엎어지고 잦혀지고, 보도블럭 도로 등 이런 부분에서 많은 하자가 생겨도 실질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강력한 지적 사항이 없는 한은 실과에서 인력도 부족하겠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담당관에서 한 두 번 정도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 줘야만 실과에서 담당공직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제가 와서 1년 6개월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예산 집행 낭비 부분이나 또 공유재산 관리 부분이나 이런 청사 시설물 전수 조사에 대한 관리 부분을 많이 해 왔어요.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계획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 사안이 발생이 되었을 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인력 구조가 한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런 부분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엊그저께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탄 지역에 나무 식재와 관련을 해서 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쪽에 실무진 의견을 들어보면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3월말이나 4월초, 9월, 10월에 심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지기는 하는데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시기를 벗어나서 해도 생육에 지장이 없다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용 인력을 활용을 해서 하나 하나 드러난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감사를 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항상 감사담당관실에서 수고는 해 주시는데요. 자그마한 일부터, 이런 부분부터 세심하게 감사를 하시다 보면 더 큰 것도 자연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신경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올 연말에 내년도 감사 계획 수립할 때 특정 감사 부분으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서 들여다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특정감사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일정 부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조병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4개월 기준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나오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봤고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 등급이나 순위도 아시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012년도에는 경기도 10위, 2013년도에는 경기도 11위, 2014년도에는 28위, 전국순위가 2012년도에는 11위, 2013년도에는 28위, 2014년도에는 67위예요. 75개 시군을 기준으로 한 것이잖아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년 동안 계속 내리 곤두박질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한 해명도 좋고, 2015년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다짐이 있으면 더 좋고요. 한 번 얘기 좀 해 주시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노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기초 광역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기준을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방식은 평가지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어요. 외부 청렴도, 민원인을 상대로 한 외부 청렴도 평가와 내부 고객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내부청렴도 평가를 하는데 비중이 100으로 봤을 때 외부 청렴도가 약 73.5%, 그 다음에 내부 청렴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비중이 26.5%를 적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에 2등급이었다가 2013년도에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3등급이 양호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유지해도 크게 무리 없다 싶었는데 한 등급이 떨어진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시장님 지시로 대책회의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나온 것이 지역은 넓고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서 각종 인허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타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부패에 대한 노출 빈도수가 높아요. 그런 부분이 설문 결과에 반영이 돼서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분명한 것은 의식이, 공직자들 자신이 우월적 지위나 개인적 욕심을 버려야지만 청렴도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부서에서 아무리 제 역할을 잘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직자 모두가 청렴문화 확산에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고요. 금년 들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것이 청렴도 향상 추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전 직원 청렴결의 선서를 비롯한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청렴 교육을 상하반기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육성 녹음을 해서 매주 화요일 청렴 방송을 아침에 9시 이전에 5분 정도 하고요. 육성으로 녹음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청렴송까지 만들어서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청렴 관련된 고사성어나 삽화, 만화 등도 전자결재시스템 상에 클릭을 하게 되면 사전에 다 뜨게 해서 공직자로 하여금 청렴문화 확산에 의식을 불어넣어 주고 있고요. 각 부서 1청렴 실천 과제라 해서 자체 발굴을 해서 실시를 해 나가고 있고요. 지난 6월에 했습니다마는 5급과 4급이 96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조금 고무적으로 나타났는데요. 걱정하셨던 바와 같이 작년도 보다 자체 청렴도 평가를 해 보니까 0.19점이 상승이 되었어요. 아마도 이런 부분이 하반기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를 할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청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읍면동 청사 계단을 올라가신다든지 보시면 청렴슬로건을 활용을 해서 계단 올라가실 때 거기에 다 표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실천하는 청렴문화, 발전하는 클린화성, 청렴한 당신이 화성시의 주인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세부적으로 하고 자꾸 눈으로 보게 해서 뭔가 우리 공직자들의 의식을 바꿔 가는 수준을 높여 나가고자 신경을 쓰고 있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외부 청렴도 평가가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관건이 되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해서 인허가 부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불허가 내지 반려 민원 처리 시에서 담당과장이 되었든, 팀장급이 되었든 사전에 반드시 불허가 사유가 뭔지, 반려 사유가 뭔지 사전에 설명을 통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조금 중복이 됩니다마는 측정 대상이 각종 공사나 용역사항, 아까 말씀드린 보조금 부분, 그 다음에 지도 점검, 인허가, 제세정 관련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1년 동안에 우리 화성시를 출입을 했던 민원인이나 1년 이상 된 공직자를 대상으로 추출을 해서 무작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잘 받기 위해서 어떤 말 한 마디를 하면 그 자체가 감점입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해 나가고 있기는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고민을 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말도 못합니다. 심지어 감사담당관을 이것으로 평가를 하겠다고까지 공언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님들이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나아질까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일단 자체 간부 청렴도 평가 상으로 봤을 때는 0.1, 0.2점이 상당히 큰 것입니다. 순위를 매길 때는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반영이 된다면 그래도 작년도 평가 보다는 낫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도에 보면 75개 시군 중에서 67위면 거의 꼴찌죠.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거의 밑바닥 수준인데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평가지표가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청렴도에서도 부패 지수가 있고 부패위험지수가 있고요. 내부청렴도에는 청렴문화지수가 있고 업무청렴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이 부패 직간접 경험이 있다더라, 이 부분이 상당히 낮아요.

경애

노경애위원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이런 쪽에서 점수를 많이 까먹었다는 얘기시네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했다더라, 봤다더라, 줬다더라” 등 이런 부분이요. 그것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게 설로 만연이 된 부분이 저희가 지워 나가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자체 감사도 하고 상급 기관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사항이 있으시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3년에 한 번씩 주기가 바뀌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중복감사는 지양하게 되어 있고요.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3-21쪽 자료 주신 것에 상급 기관 감사 실시 현황을 보면 2014년도 감사 내용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2014년도 것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감사원 지적이 8건에 안전행정국에 2건, 경기도 감사 지적이 20건이에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금년도에 1, 2월에 나온 것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래서 총 30건이고요. 작년도 자료를 보니까 전체 다 해도 20건 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 사항이 계속 늘어나니까 저희가 청렴도 측정에서도 밀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과가 유난히 많은 과가 또 있어요. 상급 기관 감사 실시 현황에 보면 다른 과 보다 유난히 많은 과가 있더라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작년도의 경우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집중해서 나오다 보니까 어느 특정 분야는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도에는 별로 없었는데 올해 보니까 많은 과가 있어서, 작년도에 훈계가 13명, 견책이 한명, 정직 한명, 감봉 한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성시 이미지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실 때 전년도 지적 사항이 있는 과나 부서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세밀하게 감사를 하셔서 그런 상급기관 감사를 했을 때 지적 사항이 없도록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면 지적사항이 줄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청렴지수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아주 좋은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하게 되면 이행 실태를 또 이어서 합니다. 일정 기간 1년 이상 지나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행 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실적이 미흡한 곳은 별도로 이행 실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3년에 한 번씩 경기도에서 하는 중복 감사는 아예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지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중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상급기관이 되었든 저희가 되었든 중복해서는…….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일단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담당관님이 전년도 지적을 받은 과나 부서별로 우선적으로 세밀한 감사를 해 주시고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또 우리 쪽 화성시 이미지 차원에서도 1년에 한 번씩 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2015년도에는 꼴찌가 아닌, 작년도는 그래도 낫지 않습니까? 11위, 28위, 이 정도만 해 줘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창피한 것은 면해 주셨으면 하고요. 자체 감사에서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벼운 질의 하나 할게요. 31페이지에 보면 부조리 신고 사항이 있는데 조치 현황을 보니까 훈계도 있고 주의도 있는데 훈계나 주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에 있어서 부적절한데 주의를 주고 만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내용이 어떤 거예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상담복지센터 직원 채용 부적절 관계인데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부적절하면 해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적정하지 않은 사람을 채용을 했으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것이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고, 맨 위에 보면 ○

뱅크

담당자 훈계를 했잖아요. 2014년 9월 18인데 2015년에도 푸드뱅크나 푸드마켓 담당자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끊임없이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관리가 되고 있나요? 한꺼번에 설명을 하거나 이런 일은 없겠지요?

건섭

김건섭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조사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정지영조사팀장

조사팀장 정지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

인데

뱅크인데

푸드 뱅크에 대해서 나온 사항인데요. 나름대로 자체 내에서 과거에도 자원봉사센터장이 그것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남부노인사회복지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인데 내부 직원들이 거기에 뱅크가 있고 푸드마켓이 두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하기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저희가 그때 직원에 대해서 미행도 한번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런 내부 고발 문제가 없어진 것이고, 담당부서와도 강하게 어필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두달 가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행이네요.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건섭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감사 중지

15시 05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예산담당관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미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호순 기획팀장입니다. 유창희 예산팀장입니다. 이일로 재정분석팀장입니다. 박노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혜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신용선 규제개혁추진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입니다. 1-73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별 명단을 받았어요. 총 70명이더라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여성이 33명이라 잘 배분을 하신 것 같은데 지역적으로 약간 쏠리는 현상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부 쪽에 보면 매송, 서신, 송산은 한명이나 두세 명 정도 밖에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지역 배분에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주민참여예산제 2015년도 예산이 27건 8억 5천만 원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도에는 얼마 나가신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는 11건 28억 원 정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도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간 것이죠?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전년보다 올해 줄어든 이유가 제안이 되어 있는데 실과소에서 이미 반영을 했거나 또 실과소에서 검토를 했는데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부분들이 걸러져서 들어와서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민참여위원들은 어떻게 선임을 하시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어떤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특별한 자격 기준은 없고요. 화성시민이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려하신 것처럼 이렇게 공모를 하다 보니까 특정 읍면동의 경우에는 저희가여러 차례 홍보하고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하고 공모하는 시기가 농번기이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4개 읍면동에 일괄적으로 교육일정을 잡으셔서 교육을 하신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교육 참여율은 어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참여율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명 정도?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50%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예를 들면 40명 인원이면 20명 정도?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명단을 보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제를 계속 운영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맞지만 포괄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민들이 동참을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작년도에 봉담읍사무소에서 하는 사업설명회인가 평가회를 한번 갔었어요. 작년 가을인가 겨울에 갔던 것 같은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와는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 몇 건이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경우는 읍면동이나 이런 데 직원분들과 잘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잘 아시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경우 그런 것을 벗어나서 소외된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보면 다 그것이 다 그것이에요. 그래서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예산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 사업계획서도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하시잖아요?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는 것이지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예산팀장 유창희입니다. 찾아가는 예산학교는 어떤 형식이나 그런 것이 없고 읍면동에서 부르면 바로 교육에 응할 수 있도록 자체 교육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읍면동에서 부를 때만 가서 해 주시는 거예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일단 요청이 있는 것이고 요청을 하라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24개 읍면동에서 콜을 안 한 곳도 있겠네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지역 위원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위원들이 70명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 회의를 하는데 읍면동당 20명 이상씩 모집을 하거든요. 그것이 쉽지는 않은데.

경애

노경애위원

20명 이상이면, 여기에 보면 빠진 곳이 굉장히 많아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이것이 아마 처음이다 보니까 관심도나 그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차제에 2016년 12월까지인데 그 이후에 2017년도에 할 때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위원들 뽑고 있는데 지역 위원들도 교육을 시청에서 1회, 동부출장소에서 1회 했거든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래서 찾아가는 예산학교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찾아가서, 그리고 특별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예를 들면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 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서 할 수 있게 형식과 절차를 타파했거든요.

경애

노경애위원

찾아가는 예산 학교 교육을 읍면동에서 콜을 했을 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 동부권은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쪽 서부권이나 남부 쪽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을 거기에서 콜하기 전에 읍면동 통리장단이 월에 한 번씩 월례회를 하시잖아요? 월례회를 하실 때 가서 기본적인 이런 이해를 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계획적으로 1년에 계획을 잡으셔서 24개 읍면동의 계획을 잡으셔서, 예를 들면 송산면에 몇 월 며칠 가겠다, 아니면 서신면에 몇 월 며칠 가겠다, 우정읍에 몇 월 며칠 가겠다 등 자료를 나눠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시는 읍면동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계신 통리장단 회장님들이 월례회의 때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는 많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시골이라도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기회를 더 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끼리, 주민자치위원들끼리 가서 어떠한 면이나 통이나 동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오는데 그것이 계획적이지도 않고 타당성도 안 맞는 것이고 이러면 솔직히 예산 낭비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실 것이면 지역 배분도 잘 해 주셔야 되고 주민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많은 주민들이 “이런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거기에 동참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디에서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동참을 못한다는 얘기가 또 있었어요. 자기는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얘기도 있어서 교육 시간을 우선적으로 직원분들이 퇴근 시간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7시나 8시 등 해 달라고 요청이 있을 때는 피곤하고 힘드시더라도 가서 교육을 해 주시고 야간이라도 해 달라고 하면 가서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되는데?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위원님 말씀 경청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계속 하실 것이니까 더 좋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계신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좋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쓸데 없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사무분장표에 의회법무팀에 김지만씨가 현부서 임용일이 2015년 2월 16일이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번 7월 1일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29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통학버스 정보시스템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셔서 아이들이 타는 버스 위치 등을 엄마들한테 어플로 확인을 해 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플 만드시는데 1억 원 드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홈페이지를 구축을 하고, 맞습니다. 1억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통학차량에 GPS부분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1억 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통학차량 몇 대 설치를 하셨어요? 두대 아니에요? 유치원 두 개소이면 유치원 차량 몇 군데에 하신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시면 서면으로 유치원이 어느 곳이며 유치원 버스 몇 대에 GPS를 다셨는지와 홈페이지 주소와 어플리케이션 주소까지 상세하게 주실 수 있으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31페이지에 제안제도 운영 현황에 시민이 접수한 것이 공무원분들이 접수한 것 보다 월등히 횟수가 높은데 아무래도 실질적인 제안을 시민분들이 제대로 못 하실 수도 있지만 채택률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낮은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민들께서 제안하시는 상태가 단순한 아이디어이거나 건의사항이나 민원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시민이 전국에 같은 제안을 중복적으로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다른 곳에 채택이 되거나 하게 되면 제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 실질적으로 하는 제안이 극소수이다 보니까 채택률이 낮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려와 동상이 있는데 상금이 나가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장려상은 50만 원이고요. 동상은 100만 원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상은 100만 원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금상은 300만 원, 은상은 200만 원, 동상은 100만 원, 장려상은 50만 원 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시민분들께서 접수하시는 내용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자체에 같은 내용을 한꺼번에 뿌리시는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경우지요. 여기에서 채택이 안 되거나 하면 다론 곳에 신청을 하시고, 또 그쪽에서 만약에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같은 것은 여기도 접수하고 저기도 접수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시상 내역을 보면 실제 행정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냥 일반 행정도 아실만한 내용을 제안을 하셔서 상을 타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100건, 200건 되는 제안들이 그다지 뽑아낼 것이 별로 없어서 이런 내용들이 상을 받게 된 것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제도의 원래 취지가 사실은 많은 정책 제안이나 시민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좀 더 나은 시정을 펼치고자 하는 사항인데 이 제안에 대해서 너무 채택률이 없다 보면 동기 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할 만한 부분이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채택을 해서 격려를 할 수 있게 동기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금상으로 받을 만한 것은 없었나 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2015년도에는 상이 벌써 나갔네요. 그러면 하반기에 또 시상이 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 어느 정도 모여서 실무부서에 제안 심사를 의뢰해서 각 실무의견을 듣습니다. 실행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도 채택을 할 수 있는 제안이 나오면 계속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채택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제한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36페이지에 고문변호사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옆에 위촉 현황도 자세하게 다, 위촉일까지 다 해 주셨는데 여기 해촉 되신 백혜련 변호사는 작년에 수원 쪽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던 분 아닌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도 고문변호사 자격은 상실이 안 되나 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해촉이 된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해촉은 2015년 4월에 되었고 작년 7.30 재보선에 나오셨는데 1년 만에 해촉을 하셨는데요? 1년이 아니라 8, 9개월 만에 해촉을 하신 것인데, 작년 7월초에 후보 등록을 하셔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셨는데 이것을 2015년 4월 30일에 해촉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혜정

박혜정의회법무팀장

국회의원 후보로는 해촉 사유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위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작년에도 위촉 위원이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의원 후보가 해촉 사유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정관 등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자격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자격 기준이 나와 있는 정관이나 그런 것이 없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의회법무팀장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혜정

박혜정의회법무팀장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고문변호사가 자문해 주시는 현황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기사나 이런데서 봤는데 우리시의 경우에는 한분당 자문해 주시는 비율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자문료는 기본이 월 20만 원이고요. 서면 자문은 4건 이상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면일 때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한 달에 4건 이상일 경우에는 10만 원을 더 추가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분들이 자문해 주시는 것이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하시는 건수에 비해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네요? 서울의 경우 건당 10만 원씩 드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관 등이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3페이지에 예산 전용 승인 내역이 있는데 3.1절에 석호필 동상 제막식에 외빈 초청 여비로 버나비시시 시의원과 수행원과 스코필드 소녀분들이 오셨었어요. 그분들의 초청 여비를 다 지불하셨던 것인가요? 비행기표나 와서 숙식하는 것이나 그분들이 그냥 오신 거예요? 비용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이분들한테 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서 전용된 부분은 석호필 동상 제막식 행사에 따른 행사 운영비가 편성이 안돼서 그 부분을 전용한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여비는 지불을 하신 것인지?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저희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달라고 하기도 어렵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 캐나다에 시장님께서 여성단체 임원들과 가셨을 때는 초청이 아니라 시 비용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다 부담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이라 교복경위 소관인데요. 결연에 대한 협약의 내용에 각각의 부담되는 부분이 자매 결연시, 우호시 등 차별이 있고요. 내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담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52페이지 예산 전용 승인 내역에서 종합장사시설 건립 화성추모공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비봉면에 있는 추모공원.

혜진

김혜진위원

사유에서 2014년 윤달에 따른 추모공원 사용자 반환금 요청 증가로 인한 반환금 지출금 증가라는 부분을 설명을 해 주겠어요? 사용자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한 것이잖아요? 그것이 윤달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내용은 파악은 못했지만 윤달일 때는, 이것도 저희 부서 것은 아닌데 제가 파악을 해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75페이지에 보면 경영평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작년도 말에 결과를 저희가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도 보고를 받았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때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한 C등급, D등급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그때도 모두 자구책을 요구를 하셨었는데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올해 등급이 잘 나오도록 노력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지 아직 파악은 못 하셨겠어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경영 평가 부분이 실시는 되었거든요. 최종 정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년에 세월호나 AI 등으로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보류되면서 시민한테 서비스를 하는 기관의 경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점수가 떨어져 있는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외 부분들은 등급 자체는 크게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점수는 다소 상향이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 점수가 낮다고 하면 그것도 메르스 때문인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전년도 부분을 올해 상반기에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작년도 것은 그 전년도라는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혜진

김혜진위원

전년도에는 별일 없었는데도 이 정도 나왔으면 작년도도 비슷하겠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실시를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 평가 부분은 그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해 주고 역량을 강화 시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점수가 올라가서 계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경영 평가를 실시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출자 출연에 관한, 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경영 평가를 실시하도록 바뀌면서 지표들을 보완하고 바뀐 환경에 맞춰서 좀 더 개선될 수 있게 하려고 지표 평가 용역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점수 낮은 기관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김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만 드릴게요. 산하기관 경영 평가, 1-75쪽 이고요. 2015년도는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작년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1차적으로 나온 부분.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곳에서 S부터 D등급까지 있는데 A등급을 받았다고 자축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자축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노력해서 좋은 등급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 보다는 자체적으로 자축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는 보기에 그렇고요. 이것이 출연출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안 주셔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재정분석팀장 이일로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2014년평가와 2015년 평가가 달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전년도 성과에 지표를 조금 달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등급을 받더라도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더라도 100명을 가지고 1유형, 2유형으로 나누면서 2유형에 대해서는, 정원 100명 이하의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50%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그 정도 보완을 했고요. 현재 초안 나온 상태에서는 C등급이 3개 기관이고 D등급이 두개 기관입니다. 전년도에 A등급을 받았던 기관이 올해는 C등급으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에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A등급 받으셨던 곳이 올해는 C등급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네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월호와 AI영향 때문에 성과를 많이 얻지를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평가가 낮게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은 부시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나머지는 외부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몇 분 이세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외부인이 11분인가 12분인 것 같은데 정확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임기는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임기는 3년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위촉되신 분들이 3년 동안 계속 경영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네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임기가 끝나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고, 그 연장이 끝나면 다시 다른 분을 위촉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최대 6년까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법이 바뀌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난 연도에 했던 위원들을 계속 연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신규 모집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은 아직 확립 하지 못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에는 출자출연기관이 6개에서 올해는 5개잖아요. 복지재단이 없어지면서 5개로 줄었는데 여기 보면 점수가 리더쉽, 전략조직 관리, 인적관리, 성과영역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작년도 것은 안 주셔도 될 것 같고 2015년도 거의 나올 때 되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점수 평가했던 자료를 서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일단 초안이기 때문에.

경애

노경애위원

나중에 나오면?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나오면 드리고 지금이라도 초안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드릴 수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나중에 공개하고 한 장씩 주시고요.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출연출자기관들이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형식적인 평가가 아니고 경영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러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로

이일로재정분석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1-4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이것이 국비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외부 자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이 우리 화성시 국회의원님들이 가지고 내려온 돈 아니에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리고 2014년도에 49억 원, 2015년도에 9억 3천만 원, 맞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2013년도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얼마 가져 오셨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2013년도 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는 것은 소문 의하면 몇 천억 원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 의하면 듣는 소문보다는 상당히 많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예산 전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연번 두번째 보면 징수과의 경우에는 5천만 원의 포상금을 공공운영비로 돌려서 사용을 하는데 1번의 농정과나 5번의 환경자원과의 경우에는 예산을 받을 때부터 잘못되었고 일하기 싫은 표시가 나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산 전용을 해 주지 말아야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농정과의 경우에는 민간경상보조란 말이에요. 경상보조금이면 운영비 보조인데 운영비를 자체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을 텐데 민간자본보조로 한번에 다 떠넘기는 현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에 환경자원과의 경우 8억 원을 공공운영비로 잡아 놓고 난 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플러스 시켜서 넘겨 버렸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차후 신규 예산이 들어올 때, 정확히 전용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은 감사에 있어서 징계 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용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징수과의 경우 얼마나 직원들 뜻이 보입니까? 따로 예산을 청구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고 자체에 있는 포상금까지 털어서 공공운영비로 쓰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사업 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변경하는 부분이 적도록 예산 심사를 좀 더 강화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예산전용을 했다고 하지만 예산 세울 때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이런 전용이 많이 일어나면 안 되지요. 전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편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예산대비로 기금을 운용하는 것 아닙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운용하는 것은 개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대비 몇%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여기에 보니까 예산 대비하는 것도 있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100%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기금 운용은 기본이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대비가 되었든 조례에 명시가 되었든 기금 운용은 100% 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기금 운용이 2015년도 운용계획에 있어서 이 금액이 100% 운용이 되고 있는가를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기금 운용의 원금 사용 부분을 아직 하지 않고 과거의 이자 부분에서 사용하도록 하다 보니까 운용의 폭이 너무 적고 말씀하신 것처럼 100%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만 극소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예산 대비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수

조병수간사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운용계획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잘 맞게 운용되고 있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있을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메르스 사태가 있을 때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은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2014년말 기금액이 예산 대비와 맞느냐는 것이지요. 타 위원 질의도 있으니까 이것은 차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죄송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금 운용이 그냥 일방적으로 얼마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이 각 개별 부서에서 조례나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사용내역이 올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 총괄 부서로써 그런 것이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교육을 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십시오. 2014년도말 기금액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희

유창희예산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확인을 해 보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3쪽에 보시면 분야별 우수부서현황이 되어 있어요. 기술개발과부터 내려오다 보니까 눈에 띄는 읍면동도 있고요. 눈에 띄는 면이 있네요. 선정하는 기준이 어떤 것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BSC성과평가는 네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합니다. 목표를 설정한 것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먼저 실시를 하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중간 중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 평가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목표가 달성이 된 수준을 가지고 달성도 평가를 하고요. 좀 더 잘한 시상이나 이런 부분에 가감점이 반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평가단에 1차 심사를 하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을 잘해 주셨겠지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안면의 경우 행정사무 감사를 하면서 사실 다른 읍면동 행정사무 감사 중에서 저조한 성적이라고 할까요? 자료나 준비가 사실 많이 안 된 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기준 자체가 우리 행정사무 감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다르겠지만 눈에 띈다고 했던 부분들이 과연 이것이 정말 제대로 평가가 된 것인지 의구심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읍면동은 공통 지표로 해서 특정한 부분에 지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 감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신 전반적인 사항은 평가에 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고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까 노경애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2015년도 주민제안 예산 사업에 대한 편성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 감사인가 업무보고를 할 때 거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그 지역의 시의원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이중으로 예산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못 잡는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잡아주시고 지역 주민 사업이 아닌 화성시 전체를 보는 그러한 안목으로 해 달라, 예산을 올려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도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사업 비슷하게 하고 지켜 보면 그 지역의 숙원 사업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양을 하고 창의적인 사업 발굴 쪽으로 계속해서 발굴을 해 달라고 교육도 시키고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이 돼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운영하는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1-41쪽에 보면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로 되어 있어요. 동부와 서부로 되어 있는데요. 동탄 쪽은 동부 쪽에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동탄에도 이것이 혹시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학부모폴리스와 어머니폴리스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내역을…….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내역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어느 지역인지와 내역,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까 조병수 간사님께서 국비 지원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 2,000억 원이 넘어요. 상반기 5월말 기준이지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5월말 기준으로 2,000억 원이 넘네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기에 포함된 것이 서청원 의원님께서 장안여중이나 비봉고 강당 개선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특별교부세에 속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어디에 있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없어서요.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요? 자료 없으시면,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용에는 없어서 특별교부금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교부세에 포함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로 교부가 된 것이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여기에 포함이 되었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에는 내려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사항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직은 안 내려 왔나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리고 원유민 위원님이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말씀을 하셨는데 어머니폴리스와 학부모폴리스 구분하는 것이 애매하다, 물론 어머니는 어머니만 할 테고 학부모는 아버지도 포함된 것 같은데, 하나로 일원화 시킬 수 없나요? 왜냐하면 예산이 나가는 것이잖아요? 폴리스는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고 교통정책과에서 녹색어머니회도 있지만 회원 간에 겹치시더라고요. A라는 어머니가 어머니폴리스에도 있고 학부모폴리스에도 있고 녹색어머니에도 속해 있어요. 회원수에 카운트가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을 정리 좀 하세요. 시 예산 나가는 것이니까, 체육청소년과 소관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걸러질 수 있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녹색어머니회는 워낙 전통이 오래 되었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곳에는 예산을 주시고, 급조된 단체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주시는 것 보다는 주시는 것은 좋은데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조병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1,000억 원 이상이라는 얘기가 도는데 정작 내려온 금액은 49억 7천만 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보된 금액이 1천 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고 일단 시에 내려온 금액은 이 금액이라고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안여중이라든가, 장안여중은 제 지역구니까 강당을 연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어 가고 설계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금액이 안 내려온 것 같은데 서청원 의원님께서 확보하신 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 행정사무 감사가 있을 때는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에 어느 국회의원이 얼마를 가져 오셨는지까지 비고란에 다 적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 부분을 해 주셔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처리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랑

박미랑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행정사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 중지

16시 20분 감사 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은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화성도시공사사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화성도시공사사장 강팔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화성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 사장 강팔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용택 상임이사입니다. 김선영 경영관리부장겸 종합경기타운 관리부장입니다. 서관석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이서구 도시사업부장은 오늘 국토교통부 회의 참석차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안녕하세요? 노경애 위원입니다. 18-41쪽 보시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분양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몇% 정도 분양이 된 것이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16.1% 분양을 하였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작년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금년에 들어와서는 4%포인트 정도 밖에 진척을 못 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분양하는데 세제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취득세 100% 전면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해 주고, 법인세는 4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 주고 대출 지원도 토지, 건축 등 80% 저금리로 해 주는 조건인데도 아직 분양이 덜 되는 것이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고 있는 방법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금년 3월부터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분양을 촉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그 효과가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시점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홍보 등을 열심히 해 왔고 분양에 관심을 보인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계약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분양대행사 실적은 4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속도가 붙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전문분양업체에 대행하는데 수수료는 얼마 정도?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8% 정도 쓰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분양이 안 되는 업체들한테 이유를 물어 보셨나요? 왜 안하시는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지만 직원들 교통편이 불편하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숙박시설이 안되어 있다든지.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실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썩 좋지 않다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 경제성장율이 현재 4% 이하일 정도로 낮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단지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번째로 그 외 산업단지 자체적으로 볼 때 입지적 측면 등등해서 크게 경쟁력을 갖췄다고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입지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조건에 분양가도 158만 원에서 152만 원.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158만 원.

경애

노경애위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외에 다른 불만 사항이나 요구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기업들과 대화를 나눠 보면 입지적 여건에서 158만 원은 약간 비싸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과연 가격 문제만이 미분양의 원인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여기 16% 분양이 되었는데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의 어느 지역에 있던 분들이 많이 오셨나요? 안산이나 인천 쪽에서 많이 오신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많이 오셨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쪽으로 영업 전략을 바꾸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인터넷 자료 검색을 해 봤더니 전문분양대행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여요. 여기 저기 홍보도 많이 하시고, 물론 2.8% 수수료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하시려면 세제 혜택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조건을 내세워서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대중교통도 해결이 안 되었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아직.

경애

노경애위원

언제쯤 될 것 같은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인천과 경기도와 화성시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해결이 된다는 확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 여객사가 결국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수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서 해결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우선 그쪽 주변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 교통편부터 하루에 5, 6번은 못하더라도 세 번 정도 운행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점차 나아지면, 수익이 생기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을 해서 앞으로 협의해 나가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주변 서신면이나 이쪽에 여기와 상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에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매매계약이나 중개를 할 때 보면 산업단지를 꼭 끼고 하시거든요. 산업단지 얘기를 안하고는 안해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것이니까 전원주택을 지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계속 중개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활성화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힘드신 것은 알고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동감하는 부분이지만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고 조금 더 힘써서 분양률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것 한 가지는 강팔문 사장님이 오시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서 좋은 성과도 많이 보이고 직원들 교육도 강화를 하는 것 같고 전문성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좋기는 한데 화성도시공사 조직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거든요. 경영정보시스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공사와 공단이 결합이 된 이후에 사실은 각 부서별 정보나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전산화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아직 사업장별로 정보를 각자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체적인 정보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고 또 그것들을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사업에 반영을 해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럼 지금은 수기로 업무를 보시는 것이지요? 인사업무, 급여, 복리, 회계.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엑셀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엑셀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연계해서 각 사업장, 또는 팀별로 통일적인 데이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각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서로 호완이 되거나 서로 통합하는 기능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마다 그런 모든 양식을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다른 데 공단이나 공사에서 이런 MIS경영정보시스템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광역도시공사는 다 하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는 대개 공단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공단의 경우는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시스템이고 공사 안에 개발과 공단시스템이 사실상 함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다른 데 보다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고.

경애

노경애위원

공사로 있든지 공단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경영정보시스템은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했을 때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우선은 어느 정도 인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야근 등을 많이 하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MIS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 그것에 대한 예산을 한번 뽑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는 업체로 부터 과연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지 등을 찾아봤는데 15억 원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견적을 받으신 것이 15억 원?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축하는데 기간은 얼마 정도?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단계별로 구축을 하기 때문에 내용에 따라 단계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사항은 6개월이면 끝나겠습니다마는 모든 정보시스템이 다 구축되는데 1년 6개월 정도.

경애

노경애위원

18개월 정도 걸리는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경애

노경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해도 후년도?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지금 부터 시작을 하면 단계별로 조금씩 이용을 해 나가는 것이지요. 6개월이면 기초적인 단계는 이용을 하고, 그러나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려면 내후년 부터 정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예산이 15억 원이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 구축인 것 같고요. 이번 추경이 되든지 내년도 본예산이 되든지 사장님 의지가 강하시면 한번 추진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꼭 추진해 주십시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전곡해양산업단지 방금 노경애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의회에서도 결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업 지분 조정 추진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가 30% 정도, 경기공사가 70% 정도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고 분양을 하는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강팔문 사장님은 능력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을 시키리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분양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입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지가 그렇게 썩 아주 좋다, 분양가에 비해서, 그렇게 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분양이 빨리 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싸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조건도 있겠지만, 분양가 낮출 계획은 없으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가를 인하 하면 분양이 일부 촉진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체 물량을 남아 있는 84%를 모두 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금 분양이 된 후에는 다시 또 낮춰야 할 압력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특별히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몇 가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대행사를 통해서 우선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신규 업종을 몇 가지 추가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등등 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다른 업종들이 현재는 제한되어 있는 업종들이 들어온다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신규 업종 추가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업종별로 단지를 나눠 놨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해서 들어오려는 업체들도 상당히 있어서 혼용 배치도 가능하게 하는 방법, 또 어떤 곳은 업종 자체 배치를 공란으로 둬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느 업종이든지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필지가 큰 규모로 끊어져 있습니다. 가능하면 큰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작은 기업들도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필지 분할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세분화 시켜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업체 수에 따라서 소규모 필지까지도 분양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대기업종 중에서 예를 들자면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공해를 유발하는 업체나 이런 쪽은 들어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물론입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업종은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제조업,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공해 업종은 여기에 배치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고무 업종이요? 그런 것들은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 아닌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고무플라스틱 제조 말씀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고무나 플라스틱 종류의 업종은 공해가 많이 나와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은 고무를 만드는 업종이 아니고요. 가공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고무를 가지고 와서 제품을 만드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제품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공해 물질이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대개 공해 물질이 나오는 것은 고무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이 되지 이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제품화 하는 단계에서는 공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하여튼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공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하지 않는 업종으로 해서 유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날 없다고요. 감사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네요. 직원들의 업무 능력 미숙입니까? 아니면 파악 미숙입니까? 각종 감사 지적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능력이 많이 미숙한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듣겠습니다. 18-20쪽을 보면 전곡해양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4차 설계 변경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된 금액을 보면 10억 원입니까? 100억 원 입니까? 제가 계산을 하면 100억 원 정도 나오는데?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양해 해 주신다면 담당 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단

업단전곡사

TF팀장 이준섭 안녕하십니까? 전곡사업단 조성팀장 이준섭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인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 공사의 경우 최초 계약금액이 관급 자재 포함 842억 원이었습니다. 56개월의 공사 기간 동안 준공시 944억 원이었는데 10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액 중에서 단지 내 발판 매각을 통해서 31억 원을 절감을 했고, 그리고 물가변동액이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금액이 31억 원이기 때문에 실제 금액이 증가한 것은 40억 원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왜 그렇게 나오지요?

업단

업단전곡사

TF팀장 이준섭 내용은 주로 현장 여건이 당초 설계 시에 반영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공법이 변경되거나 물가 변동이 된 사항들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래서 증감이 된 것입니까?

업단

업단전곡사

TF팀장 이준섭 네.

병수

조병수간사

큰 액수가 증감이 된 것은 사실이고요. 18-41쪽 전곡해양산업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총 사업비 5,371억 원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화성도시공사가 65%로 3,491억 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3,330억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앞으로 들어갈 예상 금액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120억 원 내지 160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분양에 있어서 분양가격 책정해 놓은 가격으로 분양 100%가 된다고 했을 때 손익계산은 얼마나 나옵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언제까지 분양이 완료되느냐의 문제인데요.

병수

조병수간사

이자 부분이 있으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저희 계획으로는 2119년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가 된다면 약 108억 원 정도 손실이 날 것으로 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 다음에 18-44쪽이 되겠습니다. 조암공동주택사업으로 정리를 하셨는데 2015년 3월에 매각을 하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사업비 내용은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 실질적인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80억 원 정도 손실이 난 것으로.

병수

조병수간사

우리가 조암과 전곡해양산업단지를 하면서 손실액이 280억 원, 아까 108억 원, 300억 원, 400억 원 정도 손실을 보는 것이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조암의 손실은 이미 확정이 되었고요. 전곡은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추정치가 108억 원, 2019년도까지 분양을 했을 경우에,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우리 화성도시공사가 손실을 봤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오셔서 추진하는 동탄주택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차에 두 필지를 하고 2차에 한 필지를 올리셨는데 계획대로 간다면 거기에서 손익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추정치입니다마는 약 350억 원 내외 정도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제가 중심적인 부분만 질의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화성도시공사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조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라비발디 손실액부터 짚고 갈게요. 280억 원 손실이 나왔다고 하셨는데 손실액이 생각보다 큰 것 같은데 동탄아파트를 다 분양을 해서 완료를 해도 전곡산단과 합쳐서 손실액을 메우시지 못하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인지?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미 확정된 손실은 어쩔 수 없고요. 전곡산단의 추정 손실은 분양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손실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해서 동탄 사업을 최대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그 외에도 다른 수익사업이 있는지를 찾아서 화성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손실로 끝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확정된 손실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유감인데요. 사장님께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시작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중간에 사장님으로 오신 것에 대한 이해는 하겠는데 전곡산단의 경우에도 올해 성장률이 작년에 도시공사 간담회에,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올해 4% 밖에 추진을 못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조금 전에 노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그렇게 되면 2019년까지 분양완료도 추정치일 것이고 18억 원보다 더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019년까지 분양종료가 안 된다면 손실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게요. 중간에 사장님이 바뀐 것이 잘된 일이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것이 없다는 것이 유감이기도 합니다. 18-41페이지에 보면 해외 투자 유치관련해서 그리스 코스모스사와 MOU를 체결을 했는데 지난 번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쪽의 해양 레저가 잘 발달이 되어 있으니 그쪽에 있는 산업에 MOU를 맺어서 외국에 있는 기업을 유치를 하시려고 그리스 코스모스사와 MOU를 체결을 하신 것이잖아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 회사가 그리스 나라 안에 있는 업체면 그리스 사태와 상관이 없나요? MOU는 그냥 형식적인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MOU가 실질적인 귀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이 회사가 직접 용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아니었고 임대형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황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MOU만 맺었지 그리고 나서 실적은 없으신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아직 없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사무 감사 때 다시 여쭤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이것은 다음에 제가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8-10쪽에 보면 전곡단지내에 LNG발전소 추진관련이 있어요. 지금 LNG발전소가 들어올 확률이 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 감사 때 노경애 위원님께서 이쪽에 LNG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기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나쁜 것만은 아니고 어느 정도 용지를 확보를 해서 그쪽이 들어오면 전곡산단의 분양률에도 일조를 한다고 저는 들었는데 이것이 유치 가능성이 낮아진 이유가 뭐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LNG발전소를 건설을 하려면 정부의 장기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수급 기본계획에는 원자력으로 할 것인지, 또는 석탄으로 할 것인지, 또는 LNG로 할 것인지 등등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LNG부분은 기본 단위당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주로 원자력과 석탄으로 에너지 체계를 구축을 하고 LNG는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LNG발전소가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아직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확답을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처음에 사장님께서 LNG발전소를 추진을 하려고 하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LNG발전소 쪽에서 이쪽에 지으려는 의사를 타진을 하신 것인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포스코 건설에서 먼저 용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확보된 용지를 토대로 해서 나중에 기본 계획이 반영이 되면 경쟁에서 우위적인 역할을 하려고.

혜진

김혜진위원

발전소를 짓게 되면 이쪽으로 우선 순위를 해서 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자체 안에 티오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8-11페이지에 화성종합경기타운 주차장 진출입에 관한 대책 마련에 조치 결과는 너무 상투적인 얘기를 많이 써 놓으셨어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 자료에도 보면 오문섭 위원님께서 지난 번에 시정 질문에도 종합경기타운 내에 진출입로를 용이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시정질문에서 하셨고, 지난 번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이것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경기 및 행사시 이용객에게 사전에 알려서 주차혼잡 예상에 따른 대중교통을 유도를 하겠다, 너무 상투적이고 뻔한 말씀이고, 저희가 원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 입구를 더 뚫어서 출차를 용이하게 해 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이것은 너무 상투적인 말씀이 아닌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로를 더 추가로?

혜진

김혜진위원

도로를 개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출입로를 더 만들어 달라는 말씀이지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경기타운의 구조상 진입로를 더 추가로 하는 것이 쉬운 방법은 아닌 것으로.

혜진

김혜진위원

쉬운 방법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주요 경기가 있을 때 마다 불편을 감수하면서, 길 막힘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겠네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많은 대중이 모였을 때 어느 정도 혼잡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등에 따라서 주차 통제원을 추가로 배치한다든가 해서 주차 혼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각종 감사 지적사항에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만 바뀌었지 작년에도 지적된 것이 18-14페이지에 출근시간 준수 및 보안실태 관리 미흡이 나와 있었고, 올해도 또 근무상황관리 부적정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말인 것 같거든요. 근무상황관리도 안되고 출근 시간도 제대로 안되고, 그러면 근무태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다는 내용인데 100분이 넘는 직원분들 중에 모두 다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기강의 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이것은 외부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자체감사팀에서, 이것은 주기적으로 과연 근태를 잘 하고 있는지 내부 점검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부분 등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 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부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외부에서 감사를 지적받지 않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외부적으로 지적받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노력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앞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민체력 100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국민체력 100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서관석입니다. 2011년부터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업을 위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지금 직원은 4명이 전문 강사가 상주 근무를 하면서 우리 화성시 일반 시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일단 거기에 오시면 측정을 해 드립니다. 체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연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서 금상, 은상, 동상, 참가상을 체력 측정을 해 드리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문 강사들이 어느 부위를 더 어떻게 운동을 해야 효과적으로 체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설명을 해 드리면서 나중에 2차로 3개월 후에 얼마나 증진되었는지 최종 판단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4천명을 계획을 하고 지금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명이나 측정을 받으셨어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약 50% 정도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측정을 어디에서 받아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봉담읍 화성국민체육센터에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오셔서 신청을 하시면 소요시간은 30분에서 40분 정도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거기 장비가 있어서 그 장비에서 측정을 받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윗몸일으키기라든지 멀리뛰기, 왕복 달리기 등 몇 가지 측정 항목들이 있어서 3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0분 측정을 받고 그것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봉담에 있으면 장비를 움직이기 힘드셔서 지역마다 측정은 어려우신 것이지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출장 측정도 해 드리는데 문제는 장비이동에 따른 문제점도 있고, 또 어떤 장비는 고정되어 있어서 오셔서 측정을 받는 것이 더 정확하게 측정을 받을 수 있는데 요청을 하면 출장 측정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이것이 매년 신청을 안 해도 매년 받을 수 있는 국비인가요? 아니면 매년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국비인가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되었으면 한군데에 계속 하지 마시고 올해 봉담에서 하셨으면 내년에는 동탄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는 서부권에서 하시든가 등 장소를 옮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전국에 우리나라에 21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저희 시에 있는 것이고요. 또 우정에 남부권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도 안에 입고를 시키려고 예정 중이시라고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하고 계시다고 18-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역을 지나가다 보니까 물론 모든 것을 다 주민들이 찬성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역에서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도이리 주민분들께서 왜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장애인들께서 그 지역에 출입을 하시는 것이 주민들께 좋은 시설이라고 보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인가가 많은 곳에 설립을 하려는 것이에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것은 아닌데도?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경기타운 바로 맞은편에 하기 때문에 일반아파트 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분이 주로 반대를 하시는지 사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도이리.

혜진

김혜진위원

도이리가 아파트도 있고 향남지구에 붙어 있는 아파트 쪽도 있고 이쪽에 주택 단지도 있잖아요? 제가 플래카드를 본 것은 이쪽 주택 쪽이었었거든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현재는 도이리 원주민들께서 반대를 하십니다. 장애인시설이 오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가재리에 그린센터가 들어오면서 지원을 많이 해 줬는데 도이리에는 운동장 등 시설이 들어오면서 주민들에게 지원을 안 해 줬다, 다른 것을 지원해 달라는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 계속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 나가셔야 되겠네요?

용택

윤용택화성도시공사상임이사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지금 경기장 안에 수영장이 들어와 있잖아요? 34백만 원에 낙찰이 되었나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임대료가 1년에 34백만 원이면 여름에는 물놀이장, 눈썰매장을 겨울에 하려고 예정인 것 같은데 임대 기간이 3년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1회에 한해서 2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이것이 왜 2년 연장이 가능한 조항을 넣으신 거예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다른 자료에서 받은 것인데, 2년 연장 가능이라는 조항이 왜 들어간 거예요?

선영

김선영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경영관리부장 김선영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법에 보게 되면 최대 5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냥 5년으로 하시지 왜 3년으로 했다가 연장을 하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보통은 그것을 할 때 3년으로 하고 나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2년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면 연장을 할 수도 있고 본인들이 수익이 안 나거나 하면 3년이 지나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선영

김선영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계약이 처음에 3년이 되었기 때문에 3년을 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할 의사가 없다면 가능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업체가 1순위가 되겠네요?

선영

김선영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다른 곳에서 들어오고 싶어도 거기에서 2년을 일단 연장을 하고 더 이상 연장은 안 되는 것으로 맥시멈이 5년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선영

김선영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몇 군데나 입찰을 하셨어요?

선영

김선영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단독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물놀이는 많이 하러 오고 있어요? 아직 방학을 안해서.

선영

김선영화성도시공사경영관리부장

요새 메르스 영향이 끝나서 그런지 피크일 때는 주말에 2천 명 정도 오고 있고요. 평일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이 안돼서 그런지 2, 3백명 정도 오고 있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단만 맞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칭찬을 하나 해 드릴게요. 향남종합경기타운 앞에 야외수영장 개장한 것은 참 잘하셨다, 공간이 너무 많이 아까웠거든요. 공간 활용 측면이나 시설 활용하는 측면, 시민들이 운동장을 가까이 자주 와서 볼 수 있게 수영장을 참 잘하다고 생각도 했는데 현재까지 며칠간 몇 명 정도 이용을 했어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민간이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얼마나 출입하고 있는지 등은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소 대여는 참 잘해 주신 것 같아요. 18-38페이지에 보면 공사채 발행 및 채무부담행위 관련 현황이 있어요. 상환일이 올해 12월인데 상환대책이 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37억 원 상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1,000억 원은 다시 발행을 해서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연장할 계획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채권 만기일은?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채권 만기일에 맞춰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예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2015년 12월 12일이 상환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에 저희들이 채권을 다시 발행을 해서.

선주

이선주위원장

상환 연장을 신청을 하겠다?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8-61쪽을 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추진을 총 96개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안전점검 매뉴얼 있으세요?

팔문

강팔문화성도시공사사장

네, 메뉴얼은 당연히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점검 시기는 언제 하세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에는 정기점검이 있고 또 수시로 자체에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외부 전문기관에서 법에 있는 정기점검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하지만 어린이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큰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고는 당연히 없어야 되겠지요. 아이들이 늘 상시로 놀수 있는 놀이공간이니 만큼 당연히 월1회 정해 놓고 점검할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야 바람직한 것 같고요.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지금으로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없는 것으로 알게요. 그 다음에 조명시설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데 불량 조명기구가 발생을 하면 조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항상 조명기구를 비치를 해 놓는 거예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미리 조달을 받아서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당연히 LED조명이겠네요?

관석

서관석화성도시공사시설관리부장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교체되는 것은 LED로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팔문 화성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화성도시공사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