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145회 제1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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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오문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백숭기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07월 15일 환경사업소장 백숭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문섭

오문섭위원장

백숭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과 기후환경과를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간을 조금 절약하고 질의하기 위해서 두 개 과씩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하고 수질관리과 두 군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계 부서는 다른 일정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일괄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최상규 기후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최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깨끗한 환경보전과 시민이 쾌적한 삶을 누리는데 심혈을 기울이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과 한 분 한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후환경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에 앞에 우리 과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희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오제홍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정승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박선용 교통환경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최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태영 수질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황태영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수질환경보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질관리팀장 김윤규입니다. 산업폐수팀장 곽재홍입니다. 수질환경시설팀 이신애 주무관입니다. 자연환경팀장 김진경입니다. 오수관리팀장 박태열입니다. 축산환경팀장 홍상선입니다. (별책 참고)

문섭

오문섭위원장

황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와 수질관리과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김정주 위원입니다. 먼저 기후환경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용역조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일단 낙찰이 돼서 업체 선정해서 지금 현장 착수하기 전에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정주

김정주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 용역조사가 끝날 예정…….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12월, 올해 말까지.

정주

김정주위원

올해 말까지 예정이요? 이게 작년도에 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죠? 용역기관설정이.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용역에 대한 부분이 감사부서, 일상감사 그쪽하고 감사에 대한 부분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금액 관계도 있었고 또 일상감사부분에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게 용역비가 한 3억 원 이상…….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3억 4천만 원이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낙찰 얼마에 됐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낙찰은 2억 7천만 원 정도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은 용환보 의원도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특위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서둘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게 과연 소음에 대한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대치할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비가 50%, 도비 7.5%, 시비 42.5%인데 사실 이 부분이, 많은 부분들이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시 자체에서라도 이건 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 예산이라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이게 10년, 20년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화성시에서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개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같은 공감을 느낍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신청량에 대해서는 쾌적한 가정이나 가사 주택이든 공간을 교환해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다음에 화성 장안면 수천리에 있는 서현케미칼인가 아시죠? 서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케미칼로 저장소 무슨…….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제가 현장에 나갔다왔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안순자 씨라는 분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도 나가보고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 답사를 최근에 갔다 온 부분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쪽에 대한 부분이 아주머니께서 목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게 들어옴으로써 밤잠을 설친다든가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음 측정은 기준대로 해보니까 기준치 이내가 나왔고 그래서 과연 개인과 법인에 따른 문제를 법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도덕적이거나 삶의 생활환경의 체험에서 느끼는 부분을 최소화, 최대한 반영을 해달라고 업체 사장한테 부탁을 해서 기준치는 비록 안 나오지만 거기에 대한 소음, 펜스나…….

정주

김정주위원

소음피해라든가…….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그 방지, 울타리를 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3자한테 매도했을 때 조건으로 해주기로 했는데 매매가 안 돼서 그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걸로 이렇게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아, 그렇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양도를 하면 그때 이 조건을 해서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취소를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팔지도 않고 매매가 취소됐다, 그래서 지금 해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해서 방음벽 같은 부분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좀 챙겨서 해주고 또 거기에 깡통 같은 것 막 던지는 소리 때문에…….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드럼통 굴리는 소리입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드럼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소음이.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초창기 준공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혹시 그 가스 유출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가스라거나…….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그게 소방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다 그대로 저도 인용이 되는 부분이 수많은 고압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기름 관련된 탱크가 한 50개 정도 이상 지하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소방법 부분이 항상 긴장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화성소방서에서도 같이 나와서 현장점검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탱크가 비중이 한 2-30%밖에 안 찼거든요? 막말로 100% 다 운영이 된다면 더 위험도가 높겠지만 아직은 시험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다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위험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2-30% 밖에 차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라는 게 터지고 나서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순자 씨가 이야기하는 이웃, 인근에 있는 주민 목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 가스 유출이나 이런 거를 안전경보장치라든가 이런 거라도 좀 달아서, 본인들은 잘 관리한다고 해도 유출되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불시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라도 가스유출 경보장치라도. 혹시 유출됐을 때는 대피를 한다든가 이런 안전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끔 적극 권장을 하고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규

최상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럼 수질관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보폐광산 아까 이야기했는데 삼보폐광산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내리 지역에 대해서는 수질정화시설을 금년도에 착공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상리 지역 수질정화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염된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광해관리공단에서 2013년도에 저희 시에서 조사한 자료, 2014년도에 광해관리공단에서 자체 조사한 자료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서 오염된 토양을 치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수질정화시설을 하면 우리가 지금 농정과에서 농작물 심은 것 2억 5천만 원씩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주고 있는 데 그 내용 알고 계시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수질정화를 하면 농사지을 수 있는 겁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수질정화시설이 끝나고 일단은 오염된 토양에 대해서, 농지에 대해서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게 지금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먼저 농정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삼보폐광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염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우리 화성시에서 보상을 해주고 이렇게 나갈 것이냐.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랑 체육관광과랑 협의를 해서, 오히려 이런 거는 땅을 실제 매입을 해서, 지금 봉담 지역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체육시설 같은 데로 전환 구입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문제는 수질관리과에서 그런 게 처리가 되어야, 환경 쪽에서 다뤄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화성이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보상이, 벌써 10년 가까이 해마다 2억 5천만 원씩 보상하느니 오히려 그 땅에 대해서 2만 평이든, 3만 평이든, 5만 평이든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봉담 지역에 부족한 체육시설을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이 주신 그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과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 화성시에 어떤 게 최선인지 방책을 찾아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부서 간에 실무적 검토를 해주셔서 현실에 맞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화장실에 대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로 위탁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공중화장실은 28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이상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위탁을 줬는데 그거를 수질관리과에서 제대로 진짜 하나, 안 하나 점검, 그냥 우리 위탁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는 이런 상태인지 아니면 제대로 가서 점검하고 하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이 위탁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오수관리팀에서 나가서 같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오수관리팀장 누굽니까?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궁평리 유원지 거기에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게 제대로 진행됩니까?

태열

박태열오수관리팀장

저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점검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가보지도 않고 잘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뭐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민간 위탁을 주고…….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한 건 민간위탁을 줬지만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제대로 잘 했나, 보완할 점은 뭐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고 인원이 모자라면 예산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게 수질관리과의 의무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졌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위탁 줬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다, 위탁관리업체 책임이라고 돌릴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위원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궁평리는 토요일, 일요일에 많은 관광객이 옵니다. 그런데 그게 똑같이 토요일, 일요일은 거기 관리인이니 청소하는 아줌마나 이런 부분을 평일에는 한 명, 두 명 투입을 해도 되지만 토요일, 일요일에는 인원 배치를 관리 인원을 한 명을 더 배치하든 두 명을 하든 더 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사람은 많은데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그 욕을 어디서 먹는 거예요? 결국은 화성시가 먹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게 부족하면 너희가 관리가 왜 그러느냐, 이게 관리가 왜 안 되느냐 그러면 사람 관리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적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문제 보고하고 사람을 더 투입을 하든가 해서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탁업체 맡겼다고 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우리는 몰라. 너희들이 이야기 안 하니까. 이것밖에 더 되냐고요.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되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위원님. 저희가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 당장 이번 주라도 가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진짜 어떻게,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점이 있으면 뭐냐, 앞으로 어떻게 대책 하겠다고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게 우리 얼굴인데. 거의 거기 오시는 분들이 화성분들 많이, 우리 지역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화성의 이미지와 관계가 있는데, 지금 휴게소나 이런 데 봐도, 어디 가서 화장실이 그렇게 지저분한 데가 없잖아요. 깨끗하게 하고 화장실이 잘못되면 화성시 전체가 욕먹는다는 거죠. 수질관리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최소한 궁평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또 한 가지 화성호 유역 여건변화 조사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화성호 담수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놓고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은데 지금 조암 지역이나 이쪽으로 보면 우리가 정화시설처리장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제가 우정 지역이니까, 화산1, 2 같은 지역은 가구 수도 백 몇 십 가구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하수관리관이 전혀 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계획에 빠져있고, 석천리 쪽도. 그런데 그게 수계가 물 빠지고 이게 안 맞아서 거기에는 별도의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화처리시설이 형식적으로 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담수화 부분에도, 만약에 담수화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오염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물론 화성시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환경청이나 농어촌공사 이런 데가 전체적으로, 어차피 해줄 거면 제대로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지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일정 부분만, 형식적인 부분만 해놓고 정화시설 완벽하게 다 갖췄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정당하게 해야죠. 그냥 무조건 담수화 시설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런 기반시설이 미흡하고 또 담수화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철저한 대안 또 문제점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마을오수처리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을오수처리시설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 현황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물론 하수과에서 처리를 하지만 어차피 이거 같은 환경사업소 내 옆 부서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도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질관리과 아닙니까?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그 마을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수과하고 같이 한번 연계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 유해조수에 대해서 설명도, 얼마 전에 남양에서 총기사고로, 총 찾아가지고 자기 형 총으로 쏴서 언론에도 많이 대두됐는데 지금 유해조수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올해는 총기사고로 인해서 저희가 경찰서에서 총 반출해준 건은 없었고요. 지금 유해조수는 시에서 기동방재단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구성됐어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구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새로 구성되는 거예요?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기 김진경 팀장님 계시죠? 이거 국회의원 보좌관이, 녹취록이에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녹취록인데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 처리하라고 한 적 있어요?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여기 녹취록 그러면 가짜입니까?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환경부에서도…….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환경부가 아니고 지금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 해주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는 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녹취록이 가짜입니까?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유해조수 포획허가가 기존에 단체가…….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유해조수 포획허가를 누구를 해주라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 말이야 한마디, 공직자로서 국회의원 보좌관 누가 여기서 이거, 어디 누구 해주라고 한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그러면 이거 가짜입니까? 이거를 왜…….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유해조수 포획허가 관련해서 포획허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내 말뜻을, 설사 누가 그런 부분에서 할 수도 있어요, 국회의원 보좌관이. 누구에게 포획허가, 그 사람도 좀 해줄 수 있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직자로서, 국회의원 보좌관이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해도 되느냐고.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이야기 한 적은 없고요…….

정주

김정주위원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환경부에서도…….

정주

김정주위원

내가 여기 지금 녹취록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녹취록이 가짜냐고. 여기 녹취록이 속기사 박찬호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자연환경팀장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이라고 이야기했지…….

정주

김정주위원

10분간 중지합시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감사 중지 요청이에요?

정주

김정주위원

네,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감사 중지 요청 받으시겠어요? 지금 내부적으로 우리 위원들끼리 상의할 내용이 있어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감사 중지

10시 52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자 분들 전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김정주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정주

김정주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지금 녹취에 대한 부분은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공직자로서 업무를 냉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 맞습니다. 누가 부탁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공직자로서 또 특히 국회의원 쪽에서 누구 실명을 거론하면서 직접 들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거를 민원인한테 이야기해서 혼란을 야기하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거를 해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느니 이런 부분이 야기된다는 거는 수질과장님도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직원들 관리 철저히 하고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거는 논의해서 업무적 처리는 명확히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특히 화성에서 총기 사고 같은 이런 중대한 사고가 나서 총기관리에 대한 것은 철저히 하고, 총 가지고 허가 낸 사람들이 사고 친다고 하고 허가 냅니까? 누구나 다 사고 낼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있는 거예요, 성질 급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도 사고 나지 말라는 부분이 없다, 만에 하나라도 그런 거를 최소한,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염려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철저히 해주시고 공직사회가 괜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다른 과까지 욕 먹이는 이런 일은 없도록 공직자들의 자세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황태영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장

김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