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검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실효성을 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역할인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원활을 기하고 불합리한 점을 도출ㆍ시정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궁극적으로 균형 있고 안정된 시정발전을 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에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업무를 처리하였는지 등을 살피면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라며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부서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동부출장소장 김종대.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총무과장님, 시민봉사과장님, 세무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께서는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를 시작으로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순서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현태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김현태입니다. 평소 57만여 시민의 불편 사항 해소와 시정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저희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김형준 팀장이 되겠습니다. 회계팀 민경 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이상엽 팀장입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이향범 과장님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에 의거 봉담 총무과장에서 시민봉사과 민원팀장으로 온 설용환 팀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금란 가족관계팀장입니다. 안정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이준갑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민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원용식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용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종순 세정팀장입니다. 박재범 재산세팀장입니다. 김미옥 징수팀장입니다. 박경근 도세팀장입니다. 윤정중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유민형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유민형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형옥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7월 1일자 인사로 보육팀장을 맡은 이은미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일괄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부출장소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 잔액을 보면 2014년도 2월 28일 기준으로 해서 960만 원 정도가 있고요. 내역을 보면 환급금보험 납세자 것하고 하자보증금, 이행보증금, 포인트 입금, 상근직 연말정산금, 부가가치세 납부요금 남은 금액, 하반기 공공이자 포함해서 있는데 12월 말일자로 보면 1,300이 있어요. 이것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현태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통장은 저희가 공사사업 이후에 하자보증금을 세입세출 외 현금에다가 유치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세무과에서 지방세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불명확한 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다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 말 961만 2천 원이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하자보증금 찾아갈 돈이고요. 지방세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5년 2월 27일 날짜로 1,300이 있다고 했는데요. 계속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돈이니까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회계연도에서 마감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 돈은 불가사항으로 연도 말에 정산이 안 되면 폐쇄일이 있고 폐쇄일에는 이것을 다 폐쇄 정산해서 본청 회계에 반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어떤 자금관리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산을 보고 있는데 이것이 빠진 상태에서 결산자료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하자보증금이든 어떤 과오납금이든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사유를 달아서 연도 말에 이것, 이것은 이런 돈이니 반납을 해야지요. 또 그 사유가 발생해서 13월이나 14월에 발생이 되면 폐쇄일에 정리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대로 회계과하고 적극 협조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그다음에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는 일반 민원은 창구에서 했는데 지금은 무인민원발급기나 인터넷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민원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홍보가 읍면동에 다녀봤는데 그쪽도 홍보가 미흡했고 시민봉사과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지금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쪽에 혹시 무인발급기가 있나요?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현재는 있지 않고 아마 계획을 삼성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것이지요?

네, 아직 정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조암 쪽 기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시설이 되어 있어요. 삼성반도체 삼성전자 쪽에도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17페이지 2014년도에는 부과가 46억 1,800만 원이 부과돼서 감액이 1,500만 원이 되고 조정해서 46억 원이 돼서 징수가 17억 2,600만 원이 되고 체납이 28억 7,600이 됐거든요. 징수율이 너무 저조하다는 것을 지적할게요.

그것은 아마…….

이것은 세무과 것이지요? 이것은 세무과에서 답변 해야지요.

이것은 세무과 것이 아니고요.

과년도 현재 징수과…….

이것 시민봉사과네요.

네.

시민봉사과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지금 징수가 저조한데 어려운 점이나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담당자들도 계속 민원인한테 방문해서 납부촉구 독촉도 하고 가끔 전화도 드리고 있는데 아마 이중에는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현재 미납액, 체납액에 대해서 납기미도래 상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납부기한이 6개월이다 보니까 납기미도래된 금액도 체납에 포함됩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로 실명법 과징금하고 개발부담금 쪽에서 체납된 것이거든요. 더욱 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에 대해서 아시나요?

네.

그것 적용이 잘 되고 있어요?

적용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 해 봤지요?

저희가 도세 말고 재산세에서도 부시장님도 이번에 메르스도 그렇고요. 유예를 전부 다 12월말까지 신청을 무조건 해 주고 있거든요.

화성시 시세감면 조례 있어요. 거기에는 2조부터 9조까지 나열이 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그것 대상자가 있으면 현황파악하시고 그다음에 조치 경감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 도비,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활동비를 지급하는데 성과가 났어요?

저희는 도에서 위탁수수료 받는 쪽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징수포상금인데 그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요. 도에서 받은 것이 3%는 무조건 받고 나머지 지방재정보전금으로 50만 이상 인구기 때문에 47%를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그러면 국비와 도비, 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 시에서도 주네요?

시에서는 징수과에서만 지방체납세 받은 것을 포상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으로요?

네.

그런데도 체납이 아직도 많이 발생되고 과체납 부분도 징수가 안 되거든요. 더욱 더 과체납 부분하고 지방세나 세금을 수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세 보니까 결손처리를 일부 했네요. 국세는 결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저희가 결손 하는 부분은 국세는 아니고 국세에서 먼저 경정이 돼서 결손이 되면 그에 따라 붙는 것은 전액 소득 10%씩 오는 것, 그것이 경정대상이 되거든요. 저희도 그것은 결손하고 국세하고는 별개로…….

별개로요?

네.

시세도 결손이 되지요?

네.

주로 결손 내용은 무엇이에요?

일단 많은 것이 법령이나 이런 것이 바뀌어서 감면이 되는 사항 때문에 있고요. 그것이 제일 많고…….

지방세나 세금은 지방세, 국세 이런 것이 시효소멸이 있어요, 없어요?

시효소멸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5년이고요. 압류나 기타 확보해 놓은 것은 시효소멸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세금 체납이 부과될 때는 재산이 있는 것이지요?

네.

체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대처를 했느냐, 못 했느냐는 행정 미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말할 수 있어요. 어떤 과실로 인해서 아니면 행정 미스로 처리를 못해서 결손이 발생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과오납도 많이 발생됐는데 과오납 부분도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좀 해 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쪽에 말씀드릴게요. 보육시설 점검이 정기하고 수시 점검을 하네요.

네.

2013년도, 2012년도에는 시정명령,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그렇지요? 그때 안 계셨으니까 모를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네요.

네, 저희 나름대로 교육시키는 면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하신 분들도 연수가 지나면 나름대로 경험도 쌓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에 281개소를 점검했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152개 그러면 화성시 보육시설은 총 몇 개에요?

지금 현재 46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 말고 동부권은 그렇고요.

이 자료를 보면 433개인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어떤 관리를 지금 보면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도 문제는 급식위생 건하고 차량운행 그다음에 회계운영 이런 것이 시정명령 했는데 차량이나 회계도 중요하지만 급식위생 건은 정말 발생되면 안 되거든요. 이쪽에도 중점을 많이 주셔서 시정명령이 안 나오게끔 관리를 철저히…….

네,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아마 그때…….

많이 개선 됐어요.

그쪽에 많이 역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정명령 발생이 안 될 수 있게끔 더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환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행정심판 있는 부분 보실래요. 김춘심 씨라고 있거든요.

네.

맨 첫 줄에 있는 것하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타로 분류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처음에 했다가 기타로 분류되면서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두 번째 밑에 있는 것은 변론기일이 있었는데 2회나 출석을 안 해서…….

그래서 승소된 것이에요?

네, 취하돼서 승소한 것입니다.

미출석으로 승소가 된 것이에요?

네.

취소가 된 것이네요?

그렇지요. 취하가 된 것이지요. 자동 취하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달물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인천지방 조달청에서 한 것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옆에 보면 계약자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달청 주소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 입찰 받은 사람들 주소를 적을 수 없나요?

공사를 실제 업체요?

네, 왜냐하면 똑같은 사람이 계속 받을 수 있고 알 필요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입찰물품 내역 뒤에 보시면 공사내역에 계약자하고 소재지가 나오기 때문에…….

공사내역이 있어요?

네, 그것으로 어차피 입찰만 조달청에 물품으로만 해서 공사할 수 없거든요. 공사계약자가 있으니까요.

동부는 다른 것은 지역의 업체들도 많이 쓰셨고 좋은 것 같은데 이것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만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폐업, 무재산 이런 것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그냥 결손처리하고 추적을 안 하고 끝나는 것인가요?

주로 지방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것이 양도세나 이것이 뒤늦게 부과되다 보니까 재산 사항이 없고 그래서 해 놓은 것이고요. 재산이 바로 발견되면 취득세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한 번 안 내도 바로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고액 자들 나온 것 아닙니까? 소액 자도 물론 있겠지만 일반 시중 은행이나 그런 데서는 이것 끝났다 해도 틈틈이 보고 뒤에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게 하느냐를 여쭤 보는 것이지요.

저희도 결손대상이 됐다하더라도 재산이 나오면 결손취소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그 후에도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것은 상임위가 아니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정이 있고 민간이 있고 그렇거든요.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하고 민간의 차이는 가정 같은 경우는 5 내지 20인 이하의 영유아 예를 들어서 아파트면 아파트 가정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시설이고요. 민간은 그것보다는 21명 이상의 영유아를 할 수 있는 시설인데요. 법에 보면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여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나머지 다섯 개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민간시설이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런 사항인데요. 가정 어린이집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동이라든가 이런 데 설치되고 있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놀라서 여쭤 보는 것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동부출장소는 회계팀이 별도로 있어서 각 과에서 한 것을 다 총무팀에서 취합해서 자료가 있다보니까 총무팀에다가 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요?

네.

과별로 내용이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로시설물 청소를 해마다 하는 것이 맞지요?

네.

자료를 보면 동부권 도로시설물 청소용역이 18-21페이지입니다. 7월 25일 4,100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반기에 11월 13일 또 했는데 2015년도에 도로시설물 청소용역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015년도에는 도로시설물 청소 용역 안 하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지금 물어보신 사항 계약업무는 총무과 회계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이것을 다 총무과로 물어봐야 되는지 그래서 여쭙는 것인데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업무가 하나로 통일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버스승강장 어디는 제작이 1,043만 원인데 어디 설치는 1,900만 원이고 이것 그 과에다가 물어봐야지 총무과에 물어봐서 계약만 했을 뿐이지 답변을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사항을 저희가 감사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세부 집행내역은 건설교통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공사내역은 그쪽 과에다가 물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소장님, 내년에 이것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실하고 상의해서 감사 자료를 어떻게 뽑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겠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징수나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작년도 2015년도 예산에 보면 보육 보직원 직원 안전교육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본청하고 중복되는 교육비지요? 왜냐하면 교육비가 800만 원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희는 동부권만 관할하기 때문에 동부권과 관련되는 보육시설이나 그런 데하고 관련되는 것하고 그쪽에 별도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동부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지도감독을 다 하면 교육 또한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 또한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15년도 본예산에 동부출장소에 보육 보직원 직원 안전교육비라고 해서 800만 원이 선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이 아니라 올해라니까요.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에도 두 차례, 전반기 4월에 한 번 했고요. 금년도 10월에…….

그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교육비가 적습니까?”라고 물어보니 “이것은 본청하고 중복 교육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행감 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지도감독을 했으면 교육도 함께 한 라인으로 되어야 훨씬 일하기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교육비 또한 동부 쪽에서 많이 딸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상세한 업무 파악을 못 해서요. 제가 알아봐서 검토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빨리 빨리 하세요.

네.

행감에서 다 못하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 과장님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의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공병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대근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이선원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영찬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권덕은 위생지도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정신섭 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 과장 정신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범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주인권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최봉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오석만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정환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이어 201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 성준모 과장님께서는 팀장 소개 및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장 성준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주연 건축팀장입니다. 김삼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정명조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정상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옥창효 산업팀장입니다. 그러면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 감사 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서부우회도로가 개통이 됐지요? 인수를 아마 받을 것이에요. 서부우회도로가 기배동과 화산동 권역을 개통하는데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있고 민원사항에는 환경적인 것이 있을 것이고 어떤 개별민원이 있거든요. 제가 대장에 접수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인수하기 전에 처리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인수 받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위생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 시범사업을 하지요?

네.

10개소를 위해서 2,100만 원 예산승인이 됐는데 아마 7개소만 우선 하나 봐요?

무단투기 단속용 블랙박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설치 완료한다고 했는데 잘 모르시겠지만 그렇게 하면 완료가 된 것 같아요.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중점적으로 불법투기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 시범으로 운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시설에 보면 공기정화기는 거의 다 있지요? 그런데 산소공급을 하는 기기가 있어요. 외부공기를 다중시설 공기로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있는 공기를 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 좋은 공기를 실내에 넣어 주는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다중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건강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이니만큼 건강을 위한 좋은 공기, 좋은 환경 속에서 활동하는데 필요기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환경을 개선하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체납 부분이 사실 징수가 미흡해요.

네.

과체납 결손이 발생되는데 과체납 부분은 당해 연도 부과징수도 중요하지만 과체납 부분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서 결손이 발생되고 이러니 그 부분도 한 번 파악하셔서 과체납 징수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관리하는데도 같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질의 드릴게요. 동부 쪽에 어린이보육시설이 약 443개 정도 되나 봐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된 데가 있고 지정이 안 된 데가 있거든요. 아까 박진섭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가정용 보육시설이 있지요? 아파트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공동주택은 학교시설에는 당연히 초등학교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육시설이 50명 이상 된 데는 거의 다 됐지만 소규모 보육시설 공동주택단지는 별도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 안전적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에는 소규모 공동주택과 다세대 공동주택이 있지만 공동주택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안전 간판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실 건설교통과 예산이 동부 쪽에 보면 상당히 많이 관리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부서에서는 휴먼예산으로 필요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바로 추경이 이루어질 것이고 내년도 예산편성과 예산요구가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면 혹시 추경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사업을 못하는 곳이 있다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참고해서 휴먼예산을 반납받아서라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건축산업과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동부에서 인허가는 단독주택하고 2종 근생시설만 인허가를 주로 하지요?

네.

개발행위는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주로 인허가 내용에서 옹벽하고 보강토 그 기준에 대해서 허가를 내줄 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안녕리3통에 빌라를 지으면서 저지대에 있는 상가 및 주택 그 사람하고 아파트, 빌라 짓는 것을 봤을 때 옹벽관계를 보면 제가 현장에 가 봤지만 개발행위허가면 허가 안 나갔어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과한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동부건축과에서는 그때 민원을 냈더니 “지금은 건축사가 감리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현장을 안 나갑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위임사항으로 건축사한테 감리한다고 해도 인허가 부서에서는 처음과 끝은 한 번쯤은 다녀와야 되지요. 허가가 잘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준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사를 못 믿어서가 아닙니다. 한 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건축사가 대행하는 것은 90년도 중반에 부조리가 있었기 때문에 건축허가 신고라든지 사용승인에 대해서는 건축사 대행자를 지정해서 법적으로다가 건축법상에 명시되어 있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민원발생 소지가 큰 것이라든지 안전에 위험이 예측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때 감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한 번 다녀오시고 중간에 안 가도 나중에 준공할 때는 준공을 해 줘야 되는지, 안 해 줘야 되는지를 한 번 현장에 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민원이 발생되면 늦어요.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사전에 한 번쯤은 그 사람이 없어도 한 번쯤은 다녀오시면 되는 것이지요. 누구를 대동하고 나와라, 마라 하지 마시고요. 허가 부지에 한 번쯤 다녀오시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도기간과 절차를 많이 거치시지요?

네.

불법광고물은 어때요?

불법광고물은 현장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지 조례에 위반되는 상황이 적발이 되면…….

즉각 조치합니까?

일단 광고주를 추적해서 먼저 현황을 확인한 다음에 사전통지를 10일 주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을 확인한 다음에 부과될 금액을 예정해서 10일 동안에 기한을 줘서 사전통지 한 다음에 의견사항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부과 조치하는데요.

건축물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서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네.

불법광고물도 기간을 충분하게 드려서 그분들이 정말 급하게 어렵게 너무 강제적으로 짧은 시간에 처리하라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발생되니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줘서 그 분들의 어려운 점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불법광고물 퇴치운동을 직원들하고 봉사자들하고 열심히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많이 정비가 되고 관리가 잘 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수거보상제 실시하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는 민간대행사 지정하는 것을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된 것을 시청의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나요?

네.

어떻게 지금 통보했어요?

7,400만 원 예산확보를 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을 저희는 자치법규인 훈령으로 제정하는 것을 건축과에서 지금 기획예산팀하고 같이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성시 자치법규요?

네, 시 자치법규의 지침으로 훈령이 있습니다.

그것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회에 보고해서 검토받아서 하세요. 조례만이 아니라 화성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축산업과뿐이 아니라 자치법규, 자치기준안을 잘못 만들어서 잘못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업과에서도 자치법규 임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특위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24-17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결손이 발생됐네요. 24-17페이지요. 주로 광고물에 대한 것과 여러 가지 대집행권이 있는데 이것도 주로 재산이 무재산, 시효소멸지요? 결손 어떤 내용이에요?

결손처리된 건은 14건에 대해서 4,700만 원 결손처리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조세 채권이 확정된 일정한 사유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결손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어떤 사유로요? 시효소멸, 무재산 이런 것이지요? 어떤 것이에요?

그렇지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세외수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읍면동 공히 도로점용 사용료니 이행강제금, 대집행 이런 부분이 과체납에서 소멸시효 또 시효가 지나가서 무재산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손하는데 과체납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보면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시효소멸은 조금 더 관리했으면 그런 부분은 발생이 덜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도 과체납이 총 106건 중에 아직도 미납이 47건이 있네요.

네, 과년도 체납액이 되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똑같은 결손이 발생될 수 있지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결손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어떤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막을 수 없지만 결손되기 전에 체납사항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보 위원께서 하시는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가 현수막과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거하시는 분들 제가 저녁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12시까지 민간업체에서 하나 봐요?

주말반 운영을 강화시켜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3일을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광고물정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4시간인가요?

5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6시에서 11시까지요.

가끔가다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요. 12시 이후에 의도적으로 가서 붙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탄력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109:0) 이효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안녕동, 화산동 (109:1) 앞에 박스 포장마차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전에는 그냥 박스가 되어 있기만 했는데 지금은 장사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장사하는 지까지 확인 안 되었는데 다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치워 주신다고 하더니 그냥 놔 두시는 것인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오늘까지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불러서 금주 안으로 치우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네.

그것 치우셔야 돼요. 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차장 센트럴파크공원 앞에 있지요?

네.

공원정문 주차장 앞에 보면 상가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봉지를 센트럴파크 공원 도로 쪽으로 많이 놓으시나 봐요. 그런 이야기 혹시 들으신 것 있으세요?

센트럴파트 안쪽으로요?

아니요. 도로를 상가 쪽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공원 쪽 도로변 있지요. 주차들 가끔 하시는 데 물론 불법주차겠지만 그쪽으로 많이 놓으셔서 공원이용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미관상이나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한테 지도활동을 계속 하고요.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인근 상가에 나가서 현지 지도를 하겠습니다.

한 번으로 아마 안 되실 것이에요. 지속적으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이니만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권 저녁에 보면 대형 화물차량 때문에 주차나 안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사실 엊그제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화물차량 전용 주차장 있지요. 연구하시자고 말씀드렸는데 태안권에서도 시하고 같이 보조 맞춰서 연구하셔서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황을 파악해서 해결방안이 있는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권이 계속 발주나는 것 때문에 인허가 사항, 민원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여쭤볼게요. 22-14쪽인데 방치폐기물 위탁 처리하는데 예산이 2억 1,400정도 그리고 노면방치 폐토사 청소용역 하는데 8,200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징수실적이요?

징수실적이 아니라 징수실적은 좋은데 예산은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예산도 많고 노면방치 폐토사 청소용역 예산도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징수 그러니까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적발을 많이 하게 되면 방치폐기물도 줄어들 것이고 노면의 방치되는 폐토사가 줄어들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세목별 불용액 현황에서 방치폐기물 위탁처리는 저희 동부권에서 진공노면청소차를 운행해요. 총 다섯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탄까지 구 태안지역하고 해서 노면청소차를 이용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적환장에 위탁처리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노면청소차 다섯 대가 동부권을 다니면서 한 쓰레기를 적환장에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2억 1,400에서…….

이것이 지금 청소용역 차 위탁처리 하는 것이군요.

네, 입찰 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환경위생과 정남면 괘랑리 쪽에 유기견 키우는 불법하우스가 있었지요?

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그 현황은 잘 몰라서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팀장 박태근입니다. 괘량리에 말씀하신 것은 그때 현장에서도 위원님 뵀지만 저희하고 건축법하고 가축분뇨 배출에서 인허가 안 받은 것하고 가설 건축물축조 신청 안 한 것 두 군데 다 사법기간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키우시는 아주머니하고 이전 문제라든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농지 한 가운에 있어서 많이 농사지으시면서 불편해 하시고 개들이 주변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셔서요. 저희가 가서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개인 혼자서 아주머니께서 이전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런데 알아 보시겠다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이전계획을 잡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유기견을 관리하시는 분인데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방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주변 농사짓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더라고요. 쓰레기도 그렇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비닐하우스 내에서 문을 조금 열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개들이 바깥으로 돌아다녀서 울타리 같은 것을 치셨는데요. 울타리를 친 데도 땅을 파고서 밑으로 몇 마리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울타리를 지속적으로 주변으로 치시겠다는 의사는 당분간이라도 주변에 피해 안 가게끔 하겠다는 말씀은 하셨습니다.

네, 지속적인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산업과 건축법 위반사항 사실 동부권은 발전하는 도시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이행될 텐데요.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소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부 쪽은 어디 부서에서 하시나요? 보관소가 몇 개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놓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자전거를 비치해 놓으면 그것을 타고 갔다가 거기에 놓으면 나중에 타고 다시 가져다 놓는 것 지금 하고 있나요? 동탄 쪽에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시행 안 하고 있지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가 아파트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내에 단지가 있고 서동탄역 몇 군데 자전거보관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주입기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소수 있지만 보관했다가 가서 타려면 공기가 없어서 못 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탄복합문화센터도 보관소되어 있고 공동시설 다 있다는 공기주입기 그것이 아마 태양열로 자동 충전이 돼서 할 수 있는 기기가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을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서 공기를 상시 자전거 빠지면 주입할 수 있는 보관소에는 비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 이야기했는데 교통신호 설치도 이쪽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 농협사거리하고 1-2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남수원현대아파트 사거리가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비보호가 되고 나머지는 좌회전 동시 신호가 떨어지고 이렇게 안녕리 농협 앞이 됐고 남수원현대 사거리 개설된 데 보면 3색 신호등으로 있다보니 비보호 좌회전을 줄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4색에서 같이 동시에 좌회전 신호가 될 수 있게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부출장소에 버스정류장이 몇 대나 있습니까?

버스승강장이 506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506개소 수원에서 화성으로 이주하신지 3개월 되신 분이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화성시 버스정류장 환경적응이 가장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난해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데 개선이 안 돼요. 500개면 버스정류장이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70억 원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버스정류장 500개를 동부 쪽에서 많은 시민이 매일 이용하실 것이에요. 우리가 괜히 나래울이나 유앤아이센터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500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꼭 관리차원보다는 복지차원에서도 생각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00개 버스정류장 관리하는데 청소비가 2015년도에 2,200만 원이에요. 2,200만 원 청소용역 가지고 500개 버스정류장 청소관리 못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쪽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울러 야간단속도 중요하지만 야간단속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이 대부분 여성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야간단속 불법을 할 때 그분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일들이 종종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사전예방을 통해서 야간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하는 직원들이 사전에 다치지 않게끔 지도감독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 조치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건축산업과를 끝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빠듯한 감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노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