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찬호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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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김연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윤재 입니다. 지난 7월 2일부터 시작된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 활동과 결산 예비심사, 구정질문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위해 함께 해주신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시작된 메르스 사태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7월 7일 강동성심병원이 정상진료를 시작하였고 7월 13일에는 강동경희대병원이 정상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의료진과 이해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 전에 간담회에서 메르스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보건소 직원들의 고충이 심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메르스 종식을 위해 보건소 직원들이 끝까지 전념할 수 있도록 오늘 결산심사에서는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께서는 별도로 메르스와 관련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하는 날짜를 잡아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메르스 종식을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10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형숙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지금부터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 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를 가급적 삼가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소속 직·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일정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복지환경국 등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기획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공단, 구의회사무국 등 건설재정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평 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종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2014년도 예산결산 심사는 2016년도 예산 편성 기준으로 활용되는만큼 직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셔서 내실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위원회 요구자료 50쪽입니다. 우리가 유보액이 4,300이 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액이 4억 3,300이고, 유보액이 4,300입니다.

액이

유보액이김연후위원

왜 발생했는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유보액은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형편에 따라 전체적으로 일단은 절감 집행분을 제시를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예산을 처음에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얘기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예산은 예산 부서에서 알뜰하게 편성을 하고 의원님들이 심사를 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일단 전체 예산에 대해서 일정액을 유보를 시켜놓고서 내년 예산 절감을 유도하는 그런 전체적인 시스템입니다.

템이

시스템이김연후위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반드시 유보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유보액은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는 과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둬 주는데 그 자세한 테크닉은 제가 잘.

김연후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관내 CCTV가 설치 요구하는 민원이 많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데도

그런데도김연후위원

불구하고 이 유보액이 남았다는 게 그만큼 예산 집행시 민원 해결을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전체적으로 볼 때 저희들도 일단 사업을.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 유보액이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유보액을 책정하도록 돼 있나요, 아니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체 예산 절감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당초 예산을 잡지 않으면 되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예산은 소요 예산만큼 충분히 심사를 해서 잡았지만 또 다시 내년도 예산이 갑자기 예산 형편이 어려워지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예산을 통제하고 절감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본 위원은 선뜻 이해가 덜 갑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상

유호상행정안전국장

기획경영과에서 세입을 잡았는데 그 중에서 지난 해도 그렇고 땅을 일부 팔기로 했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만약에 세입을 잡아놨는데 세입이 제대로 안 되면 세출이 펑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일부 세출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좀 가능성 있는 부분들은 5%, 10% 이런 식으로 기획경영과에서 이렇게 배정할 때 좀 떼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난 해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세입이 제대로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걸 예상해서 조금 유보액을 남긴 겁니다.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방범용 CCTV 설치 한 개소당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일반 CCTV는 1,500만원이고 슬림형은 2개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씩 2개 정도.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슬림형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200이 유보됐으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0개소 정도가.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뭐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유보액이 발생된 것 같지는 않고 노력을 좀 덜해서 발생한 것 같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구 자체적인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방침에 맞춰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에는

내년에는김연후위원

좀 세심한 예산을 짜서 노력을 이런 유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CCTV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제가 전 과장님께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데 설치를 안 하고 이 유보액으로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심한 예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최대한도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서장님과 그 부서장님을 도와주시는 분은 나오시면 자기 직성명을 꼭 밝힌 후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호 위원님.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박찬호위원

위원회가 달라서 충분히 내용에 대한 숙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또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선은 좀 궁금한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하고 그 다음에 또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에서 예산 중에 우리 예비군 군부대 지원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예산이 1억인데, 2015년도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015년도에도 1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1억에 보면 내용이 6,000만원과 4,00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걸 지원하고 나면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합당하게 사용되었는지 혹시 확인하시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이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로 6,000만원하고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4,000만원 하는데요, 군부대에 운영하는데 저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받지

받지박찬호위원

않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그냥 예산 1억을 그냥 툭 넘겨주고 마는 거네요? 예비군 예산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고 사용 내역이 있고 그 사용 내역에 맞도록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근에 나온 것 보면 국방비 또는 그런 쪽에서 예산이 많이 전 국가적으로 보면 국방비 예산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 우리 어려운 살림의 지자체에서 또 예산 지원하는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나중에 결산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박찬호위원

2014년도에 사용 내역을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014년도 받았습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제가 자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박찬호위원

이 예비군 육성에 따른 예산 지원의 근거와 거기에 따른 내역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페이지 63페이지에 보면 맨 밑에 예산이 3억 5,400만원 전용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를 줄여서 다른 쪽에 일반 인건비로 사용하는 건데, 확인하셨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근에

최근에박찬호위원

복지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 중에서 복지직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 3억 5,000만원은 전체 23억 중에 3억 5,000인데 한 15% 정도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우선은 이게 어떻게 해서 3억 5,000을 남아서 전용을 하게 되었는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육아휴직이나 이렇게 해서 한 100여명 정도가 지금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새로 뽑아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사회복지직 중에서 휴직한 사람들을.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분들 사회복지직도 있고 또 일반행정직도 있고 직원들이 휴직이 한 100여명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분들의 보수는 남는 거고.

니죠

아니죠박찬호위원

. 그거는 말이 다른데요. 사회복지직 예산 인건비 중에서 3억 5,000만원이 지금 다른 데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예산이 포함된 23억은 사회복지직에 인거비로 쓰도록 별도로 예산을 잡은 거잖아요. 그 중에서 3억 5,000 안 쓴 거면 일반직에 휴직한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일반직에서도 이 예산이 사회복지직 예산 쪽에서 휴직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시간제 계약직 보수로.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말이 됩니까? 일반직인데 그 사람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포함을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애초에 편성할 때 일반직의 인건비도 사회복지직 인건비하고 같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답변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사회복지직 휴직자들에 대해서 이 금액을 쓰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앞에 답변하신 거 잘못하신 거죠? 어쨌거나 3억 5,000만원은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편성한 돈인데 이것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남아서 전용을 했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휴직자들에 대한 시간제 계약직으로 대처 임금으로 쓰기 위해서 전용을 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전용한 원래 재원은 사회복지직 인건비였을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직이 휴직을 냈잖아요. 사회복지직이 휴직을 내면 그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시간제 계약직 직원을 뽑습니다. 뽑아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임금으로 준 것입니다.

선은

우선은박찬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일반직 휴직자들 포함해서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한 것이 시간이 간 거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이 3억 5,000은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책정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직들이 그 중에서 휴직을 해서 남는 돈을 돌려 쓰기 위해서 그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쓴 거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인력이, 그 휴직 인력이 이만큼이나 되는 겁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3억 5,000이면 얼마나 되는 거죠? 전체의 금액으로 따지면 한 15%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인데 휴직자가 몇 명입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정도로 15%나 휴직이 되면 안 그래도 이 사회복지업무가 많은데 이걸 기간제 인력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업무가 가능한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른 어떤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한두 해 이렇게 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지금 그 사회복지직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예산은 사회복지직 시간제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썼고 또 일반직 휴직자들에 대해서도 보면 전용을 또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정리를 하면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책정된 것 중에서 3억 5,000만원을 빼서 사회복지직 대체 인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건비도 썼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것도 문제지만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책정된 23억 중에서 제대로 사회복지직을 휴직을 하면 거기에서 그만큼의 대체 인력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일반직도 투입했고, 그죠? 그러면 이 시스템적으로도 15% 정도나 휴직을 발생을 시켜서 인건비가 남는 안 써도 되는 이런 구조로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 인력이, 그래서 지금 논점을 잘 못 잡아서 서로가 지금 다른데, 어쨌거나 우리 업무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 더 계속해서 증액을 해서 이걸 확대를 해도 모자라는데 기왕에 편성한 23억 중에서 15%나 다른 데 쓴 거고 이런 시스템은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중에서 3억 5,000의 사회복지직 인건비로 책정된 것 중에서 그것을 다 사회복지 대체 인력으로 쓴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직원 인건비 또는 대체 인력에도 그 돈을 빼썼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편성한 거 사회복지직 인건비라고 별도로 편성한 편성의 의도가 전혀 무색해 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사회복지직 인건비를 어떻게 제대로 집행을 할 건지 그래서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다른 업무로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토가

검토가박찬호위원

아니고요, 이 개선에 대한 계획서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박찬호위원

. 다음 자치안전과장님, 최소한 이 중에 3억 5,000이나 전용이 됐으면 이 전용 내역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께서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70페이지 방금 김연후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방범용 CCTV설치에 유보금이 4,300만원도 있지만 설치예산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5,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3억 3,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억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CCTV에 대한 설치 여부가 지역에서 많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주민 참여 예산으로 확보한 4억 5,000만원도 다 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을 시킨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거는 업무를 소홀히 한 거 아닌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CCTV 설치비 말씀이시죠?

박찬호위원

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주 과정에서 이게 다른 과에 방범용 CCTV말고 다른 CCTV 발주 과정에서 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보과에서 저희과 예산 포함, 저희과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다 구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과 예산 포함해서 시비 포함해서 다 통합 발주를 합니다. 발주는 통합해서 발주를 합니다. 각 과별로 흩어져 있는 예산은. 그래가지고 남기는 것은 저희들이 구비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저희들 것으로 남깁니다. 시비는 전액 쓰는 것으로 전액 집행을 하고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

박찬호위원

낙찰차액으로 남기는 것은 좋은데 어쨌거나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죠.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해당연도에 4억 5,000만원 예산 확보를 한 거잖아요. 시비든 구비든, 그러면 1억 1,000만원이 남았으면 4억 5,000만원 중에서 한 20%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충분히 소진을 하면 더 많이 설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해연도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왜 설치 안 하셨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 유보액은 아까 저희들이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조 과정에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유보액을 최대한도로 줄여 나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설명하는 과정에 적극성을 좀 더 띠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부분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2014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 가까이가 남아서 2015년도 넘어왔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부서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왕에 확보한 예산이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우리 관내에서 아주 많은데 꼭 이것을 절감하는 게 맞는지 저는 이것은 적극적으로 앞에 4,300만원 뿐만 아니고 설치비까지도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야만 된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앞으로는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설명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유보액을 최대한도로 줄여서 나가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한 측면은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찾아서 편성한 거하고 다르게 일반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시 예산 받은 건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구에서 자체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건 저희쪽 구비입니다.

김연후박찬호위원

부위원장님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72페이지 보면 마을상담실 사업에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보수로 증액을 하고 기타직 보수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인건비 집행내역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급여를 받는 사람에 뭐라고 할까요, 고용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바뀐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기타직보수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로 바뀐 것은 기타직은 어떤 거고 기간제근로자는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기타직은 소위 얘기해서 저희들이 계약직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뽑으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담실 운영검토 계획 과정에서 계약직으로 정규편성을 뽑는 것 보다는 일단은 기간제근로자로 뽑아서 쓰는 것이 인력운영이나 합리적이다.

박찬호위원

한 명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래서 계약직으로 안 뽑고 기간제근로자로 실장인데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박찬호위원

계약제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사업의 연속성 또는 고용의 안정성을 따지면 어느 쪽이 더 안정성이 높은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고용의 안정성은 일반적인 인사측면에서 보면 계약직이 고용의 안정성은 더 높다고 보여집니다.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마을공동체 마을상담실 관련돼서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안정적인 고용형태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계약직 형태로 해서 그 사람의 신분도 일정하게 안정성을 주고 사업도 안정적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굳이 기타직 보수로 예산을 잡았다가 이것을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는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이야기를 전 담당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고 대번에 계약직보다는 일단 기타직 보수로 운영을 하고 전체적 운영검토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격상시키는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격상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집행부의 편의적인 생각이고 그 당사자는 다르지 않을까요, 일하는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안정성이라든지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더군다나 기왕에 계약직으로 고용하겠다라고 예산을 편성했고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그대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고용의 안정성을 담보로 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는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2015년은 어떻게 됐는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래서 2015년은 아직 계획이 저희들이 검토를 안 했는데 신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깊이 참고해서 적극 검토해서 고용의 안정성도 도모하고 또 마을공동체육성에도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인력구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에 긴급복지 관리와 관련해서 사례관리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이 전용하고 변경이 있었어요.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어떤 내용인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통해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아픈 경우에는 의료비 진단비를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든가 복지욕구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전용하고 변경한 사유가 뭐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변경 사유는 이게 사례관리 사업 지침에 의해서 일반보상금하고 지금 민간이전비 있잖아요. 그게 일종의 사업비인데 그 사업비가 일반운영비를 50%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운영비가 지금 그런, 일반운영비가 더 많게 책정이 되어서 할 수 없이 변경이나 전용이 이루어졌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2013년 예산을 보니까 700여만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송명화위원

2013년요, 14년 1,170만원이었고 그런데 갑자기 사무관리비를 높게 잡은 이유는 뭐였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 위주로 중심을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가 주로 사례관리 자문위원 수당으로 많이 나가고 또 교육홍보 자료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나가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사례관리 책자를 저희가 만듭니다. 사례관리 책자를 만드는데 그 사례관리를 발굴해서 그게 모범사례가 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사례관리 사례집을 발간하는 예산이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송명화위원

반영이 됐다고 하더라고 지금 기존에 2013년 대비 14년 예산을 잡잖아요. 그런데 이건 예산 자체가 전혀 잘못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약간 그런 경우가 있어서 2015년도에는 그것을 적극 반영을 해서 일반운영비는 줄이고 일반보상금이나 민간이전이나 사례관리하면서 그들에게 수혜하는 그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 사업이 일반운영비하고 보상금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실제 지출을 할 때 거기에 맞게 지출이 되고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적절히 배분이 되어서 특별한 그런 전용이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그때 당시에 512만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침을 잘 숙지를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151페이지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전용과 변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용은 증액을 했고 변경에서 또 감액을 했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게 취약계층 전력효율화 향상사업으로 국,시,구비가 70대 15대 15대 이렇게 있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민간에 위탁을 해서 복지관에 예산을 내려줘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추후에 지침이 다시 내려와서 구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그렇게 와서 할 수 없이 변경이 되었고요, 그래서 LED는 저희가 조달구매로 했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용한

전용한송명화위원

시점은 언제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제가 작년에 발령 받아왔으니까 한 6월달 정도로 추정됩니다.

전용

전용송명화위원

승인일자는 9월 19일이라고 되어 있네요? 변경한 건 언제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변경은 아마 6월달 정도 됐을 것같습니다. 제가 그때 왔을 때 막 LED공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작년에 발령받아 왔을 때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는데 내용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변경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고 보지만 이게 같은 사업으로 어떤 것은 전용을 해서 증액을 시키고 또 변경을 해서 감액을 시키고 이렇게 회계를 정리하는 게 맞나요? 시점도 보니까 거의 6월에서 9월 그 사이였었던 것 같은데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평균적으로 1년에 4번 정도 안전점검을 하는데 작년에는 6회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산 전용이나 변경 등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건송명화위원

참 적절하지 않은 것같아요. 2015년 집행하실 때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적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게 전용한거 보니까 감액한 거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실제 집행잔액은 전용을 한 것 까지 하면 거의 1억 정도거든요. 2억 2,000에서 1억 4,000에서 집행만 됐고 나머지 다 집행잔액이 남았고 여기도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거나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인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원금이 아니고 중식비입니다.

송명화위원

예, 보상금인데요, 어쨌거나 그것도 실제 집행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으리만큼 운영이 잘 적절히 되지 않은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공익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휴가를 가거나 교육을 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 중식비가 빠지니까 저희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잡아 놨는데 그런 교육이나 병가 휴가, 요즘에는 공익요원들도 병가 휴가를 자기가 일수만큼 많이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았는데 올해 15년도에는 이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전체를 잡으면 공익요원들 충분히 그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잡으셔야지 조금 남은 게 아니고 40%이상이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과 관련해서 배상금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것 설명을 해 주시죠. 전체 3,180만원.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이 국가에서 1990년 5월달부터 시행된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중단된 사업인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융자한 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재원은 우리 시,구비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시행하면서 90년부터 2000년도까지 은행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지급보증하는 계약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 분들중에 1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되는데 상환을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분들에 대한 은행에서 상환하다가 이것을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거기에 패소하게 됐습니다. 패소하게 되니까 패소하게 되어서 안 갚게 되면 고액의 연체이자가 발생되므로 우선 예비비로 우리가 상환을 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2014년도에, 2013년에는 특별한 게 없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는요? 그때 없었습니다. 소송이 2014년도에 종결이 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게 최종종결이 2014년도에 됐다는 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최종 종결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건수별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 여러 건이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소송진행 상황이나 이런 게 파악되고 있었을 거 아니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명화위원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예측 대응을 하고 있었고요.

서도

구에서도송명화위원

다 대응을 하고 그런 걸 예측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예비비로 쓸만큼 그런 상황이었느냐는 거죠. 제일 먼저 패소배상금 지급한 게 5월이네요. 보니까요, 지출일자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 결산 자료에는 3,181만 5,000원으로.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5월이라고요, 지출결정 일자가 5월이라고요, 305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가 5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맨 위에 배상금 등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이게 같은 내용이어가지고 특별한 개별 내용은 없는데 5월달에 이런 게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처음 발생하고 지출을 했는데 그 이전에 소송이나 이런 거 계속 진행중이었을 거 아니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예측이 됐으면 어느 정도 그런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자금 융자의 재원이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국토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이었거든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계속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되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선 예비비로 사용을 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전체 지자체 이런 일을 당한 지자체하고 합동을 해서 협의를 해서 그 기금에서 보전하는 형식을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이거와 관련되어서 이후 진행상황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은행에서 소송 들어오는대로 대처를 하고는 있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송명화위원

이거와 관련된 기존에 상황들을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요구자료에 상세하게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한 바가 있고요.

송명화위원

세부내역을 하셨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제가 보고 필요한 추가자료가 있으면 다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장애인연금과 관련된 변경 부분이 있어요.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변경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보조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에서 감액이 되고 사회복지보조에서 증액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애인연금 부분이 2013년 대비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최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13년하고 비교해서.

송명화위원

2013년에는 27억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4년에 38억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변경을 하게 된 거거든요. 감액변경을 하게 된 거거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시비하고 겹쳐서 하게 됩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32.5% 구비가 17.5%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어느 비율 숫자를 예측해서 국비하고 시비가 가내시가 됩니다. 애당초, 그러면 구비를 설정을 하게 되는데.

시가

가내시가송명화위원

언제 되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가내시는 그 전해에 가내시가 됩니다. 2013년도 말쯤에.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 가내시 내용을 보고 전체를 잡았다가 그러면 실제 집행이 안된 이유는 뭐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나 또는 월별로 이렇게 받게 됩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시에서 국비, 시비 배정을 가감해서 줄이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당초 계획보다 줄여서 받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예산보다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남는 예산을 다른 데로 장애인활동지원쪽으로 사업 변경을 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장애인활동지원에 4,300만원을 지금 변경하셨잖아요. 이 주요내용은 뭐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증가 됐고요. 또한 줘야되는 단가가 상향조정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8,51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된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변경을 그럼 4,300만원을 했으면 그만큼 비용이 부족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은 또 6,200이나 남아 있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잔액 남아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이게 변경을 하지 않았어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아! 그것은 잔액이 남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비하고 시비가 처음에 예산이 잡힙니다. 그런데 잡히는데 그것이 변경이 줄여서 지출이 됐을 경우에 처음에 잡았던 예산액이 변경을 시켜줘야 되는데 예산서에는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으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아니

아니송명화위원

, 그러니까 개별 내용을 봐서 잔액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에 지금 변경을 4,300만원 증액을 하셨잖아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6,200이 남았다는 거지요. 그럼 실제 변경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6,200이 남아 있는 것은 우리가 구비가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시비, 국비가 저희한테 오지 않은 금액이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허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시비로 잡혀 있는 그 숫자가 이거보다 조금 지출돼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숫자입니다.

무슨

무슨송명화위원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83페이지 맨 밑에 구립 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과 관련된 전용이 있는데 이게 재위탁심의 개최 수당이라고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구립 해공어르신복지관이 재위탁 일자가 바뀌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애시당초에 3년 계약이 끝나고요. 2014년 7월 4일부터 19년 7월 3일까지 5년간 재위탁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위원회 수당이 잡히지 않아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존에

기존에송명화위원

잘못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서에 잡히지 않아가지고.

송명화위원

왜 안 잡으셨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걸 아마 편성할 때 전에 아마 직원이 착각을 해서 그걸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이런 재위탁심의 같은 경우는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송명화위원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86페이지 어르신일자리 운영과 관련해서 어르신청소년과는 보니까 사무관리비들이 이렇게 감액 전용이 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처음에 잡을 때 사무관리비를 너무 넉넉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작년에 강동환경지킴이 참여 해가지고 했습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이 잠깐만요! 어르신일자리 사업 발대식 할 때 행사비 등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행사비 절감하는데 보니까 실제 이게 670만원 잡았던 것 중에 실제 지출은 88만원 밖에 안 됐어요. 처음에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잡으셨길래 이렇게 많이 남고 또 전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일자리 수행기관의 사무관리비 중에서 업무에 필요한 피복비, 현수막 구입할 때 비교견적 하면서 최저가로 구입을 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전 공연할 때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무료로 해가지고 그런 식전공연비 같은 것이 많이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송명화위원

식전공연비를 사무관리비로 잡았는데 그게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해는

올해는송명화위원

어떻게 잡으셨나요, 반영을 하셨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는 발대식하고 사무관리비로 670만원을 잡아놨는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가지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작년하고 비슷하게 아마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하고

작년하고송명화위원

똑같이 잡으셨어요. 비슷하게가 아니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보다 100만원 줄었네요 120만원, 작년에 790이었는데.

거나

이쨌거나송명화위원

이게 충분히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똑같이 그냥 예년에 맞춰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잡고 또 집행잔액이 남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올해 집행하시는 것은 제가 이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르신종합대책2015 추진과 관련해서 여기는 지금 전체예산이 4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전용 120만원, 변경 162만원 그리고 실제 지출은 53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종합대책2020을 지금 용역 중인데 어르신종합대책2015가 실제 시행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 2015가 잘 이루어진 게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했었는데 처음에 이게 400만원 잡았던 주요업무 내용이 뭐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일자리 네트워크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명품 어르신사랑방 인증 사업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왜 이렇게 실제 집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400만원이 실비창업교실하고 네트워크 아까 말씀드린 세미나하고 명품 사랑방은 전용이 좀 남아서 120만원 했고 나머지가 잔액이 남았는데 일단 외부 전문가 수당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 같은 것을 제작 안해서 절약이 됐는데.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어르신종합대책201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구 전체 어르신들의 이후 어떤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거에 관한 고민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내용만을 놓고 보면요. 그런데 실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이러기에는 정말 너무 명칭하고 안에 내용하고도 안 맞고요. 그리고 실제 집행자체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르신종합대책2015를 시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 잡는 건데 그게 400만원이라는 거 자체도 문제고요. 그리고 실제 400만원을 잡았던 최초의 목표에 맞게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내년에 2020이 수립되고 그 이후에 2020 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종합대책을 어떻게 잘 이행할 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거기에 따른 세부내용들을 평가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이런 예산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온세상생신 축하사업과 관련해서 책자발간 예산 미책정으로 해가지고 이게 위의 부분에서 변경된 게 어르신종합대책에서 변경된 게 증액이 됐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왜 책정이 안 됐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애시당초에 사업이 없다가 2012년부터 100세 넘으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를 해왔는데 이것이 계속 하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니까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게

이게송명화위원

책자발간이 언제 결정됐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14년 여름경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8월경인 것 같습니다.

송명화위원

12년부터 진행됐으면 지금 13, 14 한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진행되고 거기에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좀더 정확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중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책자를 발간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갑자기 이게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산이 남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하기 위해서 하게 된 겁니다.

좋은

좋은송명화위원

사업인데요. 그 홍보나 이런 게 계획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연중계획이, 사업을 쭉 진행하다가 중간에 그냥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책자를 발간하는 게 아니고 일단 1,2년 그렇게 해봐서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뵀을 때 감사과는 아무 문제 없다고,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래서 일부러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페이지수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사이에 구정 청렴도 향상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그 집행률이 한 53% 정도 해가지고 1,100만원이 남았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1,179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2014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데 예산도 아주 적은데 또 이렇게 1,100만원 53%나 남았을까? 그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그렇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난번 위원회 결산감사에서 안 물어보시길래 왜 안 물어봐 주시나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하면 청백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스템을 연계해서 잘못된 부분을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잡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걸 2014년까지 전부 다 설치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우리구 설치하는데는 2,300만원이 들겠다 해서 행자부에서 정해줬는데 이걸 시스템을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구는 시스템 설치에 하드웨어에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전산시스템에서 그 정도 시스템 설치비가 절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강동구, 강남구, 춘천시, 홍천군, 청주시, 밀양시 이렇게 6개 시·군·구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스템에 여유분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은 추가로 설치 안해도 되니까 1,1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절약할려고 해서 절약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체 컴퓨터시스템 자체가 여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연중 지금 현재 예산을 2,300만원 잡았잖아요. 연중 그 정도 항상 남을 수 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라는

모자라는김영철위원

부분도 있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난번에는 시스템 자체를 신설로 설치한 겁니다. 앞으로는 유지관리만 하게 되는 거지요 올해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시스템 설치 자체를 작년도에 새로 설치한 거고요.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설치가 됐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작년에 설치한 겁니다.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처음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시스템 자체적인 게 그 부분이.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우리구는 여유분이 있어서.

김영철위원

여유분이라는 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건 전자정보과장이 더 잘 아실텐데 하드웨어 시스템에 저희한테는 여유분이 있어서 새로 그걸 설치할 필요가 없이 있는 부분을 여유분으로 사용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앞으로 2016년도 예산에는 이와 같은 금액을 또 같이 잡나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제 유지관리비만 잡게 됩니다.

이거

이거김영철위원

감안해서 잡으신다 그거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아니요, 이 시스템 유지비용 그때는 하드웨어 자체를 신설하는 거였고 올해부터는 그것을 유지관리만 하는 유지관리비만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예산이 많이 줄겠네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감사과는 예산 이렇게 많이 안가도 되겠네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기존에 사업 경상경비적 성격의 사업은 계속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많이 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많이 갖다가 많이 일을 해야 지역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산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해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래야

그래야김영철위원

지역이 발전되고 그렇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다음은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여러모로 이것저것 예비심사에서도 많이 물어봤지요. 52페이지에 강동아트센터 효율적 관리 기타보상금 있지요. 120만원 이 예산은 당시에 편성할 때 유아놀이방 자원봉사활동비 12명에 대해서 10개월분으로 편성했는데 예산이 전액 남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셨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유아놀이방의 운영 형태가 처음에는 자원봉사형태로 운영하다가 그러다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좀 불규칙하고 또 유아를 맡기는 공연관람객께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신들의 유아를 맡기기에는 안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와서 그 부분을 우리 자체안내원으로 대체해서 썼기 때문에 아마 사업을 안한 것으로.

돈이

돈이김영철위원

너무 적은 게 아니예요? 12명에 10개월분에 120만원이면 10개월인데 그러면 일인당 10개월에 1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적어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라 그래도 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물론 금전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우선 중요한 것은 유아를 맡기는 관람객 학부형들께서 이의제기 하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김영철위원

자원봉사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자원봉사도 식사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0개월에 10만원이면 식사비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어쨌든 이런 예산이 부족분으로 인해서 그걸 사용 안하고 다른 데로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조금 예산 편성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편성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도를 좀 보완해서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하시도록 하십시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님, 제일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김영철위원

58쪽하고 59쪽에 있는데 이게 아마 상임위 예비 심사 때도 많이 집중적으로 물으신 것 같은데 청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임위 예비 심사 때 아마도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전용에 관련해서 2014년도 8월1일자에 신규 직원 임용에 따른 인터넷 전화기 57대를 구입했다고 답변을 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그 전용 승인 일자가 10월2일인데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면 당시 그 신규 직원 임용 일자와 임용된 신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당시에 신규 직원 임용 일자와 그 임용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답변 못 하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기를 57대를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인터넷 전화기는 총 몇 대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저희 지금 전체?

김영철위원

예.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인터넷 전화는 소모품도 아니고 그리고 고장도 쉽게 나지 않는 건데 신규직원 임용한다고 인터넷 전화기 57대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건 제가 볼 때는 낭비성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전화기가 예전에 키폰식 전화기에서 인터넷 전화기로 다 교체를 한 거거든요. 교체를 하고 기존에 교체해서 직원들이 쓰고 있는데 신규 직원 발령과 또 그에 좀 더 필요한 수량이 발생해서 추가로 구입을 더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당초 예산에 2014년도에 예산서 211페이지를 검토해 보니까 인터넷 전화기 추가 구입비로 10대를 구입한다고 300만원을 예산에 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한 대당 30만원씩이잖아요? 그런데 10대를 한다고 그래놓고 충원 인원이 몇 명인지도 알 수도 없고 또 자연감소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그런 어떤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걸로 해서 그 10대를 예산 해놓고 57대를 구입했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측하기가 사실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당초 한 10대 정도 더 구입하면 되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신규 직원이 좀 많이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더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더 발생되는 바람에 전용하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대당 44만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 예산에는 30만원 정도 하시고 답변하실 때는 44만원이라고 그랬으니까 차이가 대당 14만원씩 났는데 그 때 당시 예산 올리실 때 어떤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는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올리셨는지 예산 잡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만원씩 올리고 답변은 또 44만원씩 하셨는지 이건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아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전화기가 단가가 43만 6,920원입니다.

예산

예산김영철위원

때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산 잡을 때 아마.

오가

착오가김영철위원

있으셨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김영철위원

것을 확실히 해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렇고 또 결산할 때도 그렇고 제대로 할 수 있지 예산은 이만큼 잡고 결국 돈을 쓴 걸 보면 거기 훨씬 많은 돈을 썼는데 우리가 이게 또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고 1년 사이에 그렇게 막 60%, 70%씩 오르는 것은 아닐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쭸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게 조금 아까 전자정보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기종에 따라서 조금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렇게 구분을 했어야죠. 예를 들어서 예산에도 어떤 인터넷 전화기가 몇종이고 지금 사셨을 때 44만원씩 할 때는 몇종을 구입을 했다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기재가 돼 있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좀 여쭤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혼동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김영철위원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81쪽에 학교 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사업 중에 세부 사업을 신설해서 민간 위탁으로 4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인지 언제, 어떻게, 왜 그걸 했는지, 왜 그렇게 추진했는지 4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를 먼저 번에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몇 명이 참여했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사업 효과가 있었는지 사업 추진 효과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또 이 사업은 연계 반복으로 하는 사업인지, 제가 지금 세 가지 물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철위원

기억나세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우선 답변드리고 또 추가로.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한 가지씩 합시다. 그러면 이 사업은 무슨 내용이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방학기간을 이용해 가지고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거기서 실시하는 영어캠프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관내에 있는 저소득 학생들, 또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 16명이 참가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계속 사업은 아니고 아마 그 당시에 사업을 했던 거고, 아마 내년에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철위원

몇명이나 참석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6명입니다.

방금

방금김영철위원

말씀하신대로 이 사업은 계속 연계사업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워낙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성의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묶고 또 기존에 이런 영어캠프나 영어 이런 교육프로그램이 워낙 온라인에 잘돼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가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그 일반보상금에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 실시 이 통계목을 전체를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600만원을.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변경이 원래 통계목을 변경하는 게.

목을

통계목을김영철위원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학교시설 활용 어학캠프에는 400만원을 신규로 또 세부 사업을 신설을 했는데, 이런 데는 확실한 무슨 규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게 연초에 계획을 할 때 일부는 위탁주는 것도 있고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가지수가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나열하지 못하다 보니까 만약에 이 학교 시설을 이용한 게 아니라 저희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이용을 했었더라면 센터시설을 이용해서 원어민 선생님이나 한영외고의 선생님들이 와서 어학캠프를 했으면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었지만 조금 더 실용적으로 효과적으로 학교캠프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 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득이 예산을 변경 했습니다.

물론

물론김영철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이잖아요. 세부사업 자체를 새로 추가로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솔직한 얘기로 기본적으로 의회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러한 취지는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새로김영철위원

예산을 막 그렇게 집행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가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의 효과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가급적 당초 계획대로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자기주도학습센터에서 할 수 있도록.

진짜

진짜김영철위원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얘기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영철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여기도 또 시설비로 통계목으로 신설을 했는데 종합사회복지 기능 보강에 대해서 몇 가지 있는데 민간 대행사업비 9,700만원 거기를 변경해서 당초 사업 계획도 없던 시설비 통계목을 신설해서 사용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산서 2014년에 333쪽을 보니까 9,700만원이 LED 교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9,700만원이, 그랬는데 지금 다시 이쪽으로 9,700만원이 변경이 올라왔단 말이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시비, 구비 편성으로 70대 15대 15대인데요, 취약계층 전력 효율화 향상 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당초에는 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수행하려고 했는데 지침에 구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67만원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시설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노후 또 외벽 누수로 인한 그런 기능 보강 사업이 돼서 이거는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 문제는 위원들이 지적을 먼저 번에 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답변을 지금 그대로 하시는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금도

조금도김영철위원

변경 안되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은 편성시부터 어떤 사업 추진이 면밀하지 못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LED의 목을 그쪽으로 잡아놓고 지금 나열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대로 국·시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의원들이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딱 목을 볼 때 시설비 통계목을 전체 시설은 이것만 보니까 그 안에 내막이 뭔지를 사실은 이런 거 할 때는 의원들한테 미리 좀 와서 설명도 좀 하고 이러면 아, 그랬습니까? 하고 알아들을텐데 턱 하고 바꿔놓고 결산 딱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질의를 하게 돼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당초에는 보니까 이 예산이 저희가 대부분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대부분 복지관 자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는데 올해 금년에 지침이 내려와서 이건 구에서 직접 시행하라고 해서 구에서 직접 시행을 하는 바람에 시설비 부대비로 예산이 변경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그건 그렇게 설명 들었고요, 그 다음에 154쪽, 맨 위에 사회복무요원 육성지원 이게 지금 1억 4,084만 3,000원이 해서 62% 정도가 지금 남았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철위원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중에 1,067만원을 전용해서 결산서 297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어느 복지관에 무엇 때문에 전용해서 썼나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용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느 복지관에 쓰셨나요? 이거를, 그게 안 나와 있어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복지관 표본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해서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창호 주변 실런트 노후화로 인해서 예산을 1,292만 5,000원을 썼고 이거는 예결특위 서류제출 요구서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내복지관에 소방 시설에 불량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도 긴급으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1,375만원 시비하고 구비는 60대 40입니다.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런데 1,067만원만 전용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구비하고 포함되니까.

용은

전용은김영철위원

1,067만원만 전용해서 썼는데, 종합복지관에 강동 무슨 복지관 쓰고 천얼마 쓰고 어디 쓰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당초에 기능 보강 사업비 예산이 있어서.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좋습니다. 하여트 나눠서 그렇게 쓰셨다니까 됐는데, 이 사업은 2013년도에도 집행률이 69%가 남았잖아요? 그 수준이고 2014년에도 전용을 하고도 8,638만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의원들이 찾기가 저도 계속 이런 걸 다뤄보고 했지만 정말 이상스럽게 이리 피하고 저리 갖다놓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를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관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시설이다 보니까.

꼭질

숨바꼭질김영철위원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복지관이 하나는 성내복지관은 94년도에.

김영철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거는 1,067만원을 전용해서 했는데 없어 가지고 남기는 왜 8,600여만원이 또 남았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남는 거 여기서 갖다쓰면 좋을 걸, 항상 과다하게 편성하고 필요한 부분 그렇게 전용해서 쓰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것 어떻게 해서 이걸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우리 앞으로는 이런 과다 편성을 안 할까 다음에는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다한 예산을 잡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훈대상자에 대한 건 어느 과입니까? 여기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적한

지적한김영철위원

거 읽어보셨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저도김영철위원

아버지가 6·25때 군에서 전사하셔서 보훈대상자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강동구에 3,000명 정도에 1인 2만원씩 상품권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됐는데 보훈대상자는 약 5,000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몇 명분의 상품권을 지급했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3,000명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그 3,000명이 각 보훈단체에서 보훈단체별로 지회에 등록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머지

나머지김영철위원

부분은 구에서 관리 안 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각 단체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보훈대상자가 여러 가지 있지 않겠어요. 6.25 미망인 월남참전부터 여러 가지 있을텐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5,000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가지고 조금이나마 위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000명이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이 3,000명을 우리가 상품권을 사 가지고 어느 기관에다가 줍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여태까지는 올 구정까지만 해도 구정, 추석, 보훈의 달 이렇게 3번 2만원씩, 3번에 나누어서.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년에 1인당 약 6만원 정도.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전체 다는 지원을 못하고 예산상 한계가 있어서.

산은

예산은김영철위원

얼마큼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한 1억 8,000정도 됩니다. 3,000명 곱하기 2만원씩 3회 명절 2회, 보훈의 달 한 번, 그런데 만약에 예산이 5,300명에 대해서 예산을 다 편성을 하면 저희가 이 분들한테 그런 문제없이 다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예산이.

그걸

그걸김영철위원

여쭙는 게 아니고 이 금쪽 같은 예산을 짜서 1억 8,000여만원 1년에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조금이나 위로를 하려고 드렸는데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단체별로 저희가 지회가 있다 보니까.

금은

지금은김영철위원

감사기간이 아니니까 그 얘기는 안 묻는데 앞으로 감사의 시기가 되면 여쭙겠지만 어쨌든 그 돈을 편성해서 주었으면 3,000명이라는 사람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덜렁 갖다 주고 우리는 할 일 다 했습니다라는 것은 옳지 않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계좌이체로 보훈의 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그거김영철위원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가니까 우리구에서도 관청에서도 그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대리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해서 가져오셨잖아요. 지금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가 74명에 대해서 74억 2,000에 대한 자세한 명세는 안 가져오셨지만 이 부분이 지금 적당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편성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서울시 25개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만 별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우리구 무기계약직 청소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주요간선도로 1일 3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가로청소에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1년에 74억 나가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어쨌든 노사협의에 의해가지고 적정임금 수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렇다

그렇다황주영위원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사회형평성 문제에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라든가 이런 청소대행업체 직원들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 부분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하고 비교를 하면 대행업체가 직영이 한 64%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종량제봉투를 인상해서 대행업체 처우개선에 쓰도록 했고 2019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도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을 직영이 70% 수준으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그 분들이 노조를 결성해서 서울시 전체로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우리구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우리구 형편에 의해서 74억씩 나가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분들하고 형평성 그리고 공무원들하고의 형평성에 봐도 굉장히 임금이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실제로 보시면 자료에도 드렸지만 30년 이상 장기근무한 미화원이 월 평균 440정도 받고 있고요, 1년 미만은 월 평균 230정도.

황주영위원

월 평균이지만 최고 높으신 분은 8,000만원 가까이 되시는 것 같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최고 많이 받는 분이 440정도.

에도

그럼에도황주영위원

불구하고 우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기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학자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대여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을 받습니다.

는데

받는데황주영위원

그래도 그 기금이 있으니까 1990년에 됐던 상황에서 보면 그 기금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 공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일반기업 같으면 무상으로 주지만.

실제

실제황주영위원

8억 중에 1,800만원 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3,400인가 나갔을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게 과연 유용성이 있느냐라고 본다는 거죠. 오히려 기금을 전환을 해서 저소득이나 장학기금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미 환경미화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다라도 대여장학금을 없앨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이 존재하고 있는 한 그걸 없앨 수는 없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것도 자녀학자금 융자하는 것도 소득이 어느 정도 있으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소득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없이

소득없이황주영위원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학교 입학을 하면 필요하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융자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환경미화원 직장이 굉장히 신의 직장이라는 말이 돌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말이 돌고 있거든요. 대졸자도 들어온다는 말이 있거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글쎄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도 그 분들 나름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수당지급 내역이 휴일수당 해 가지고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정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나 이런 것들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본급은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사실은 휴일근무 수당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휴일근무 수당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 가로청소는 휴일에 누가 할 겁니까?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다시 외주를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게는 할 수 없죠. 일부분만 외주 줄 수 없는 거죠.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 특수수당 나가지 야간수당 나가지 초과수당 나가지 거기다 휴일근무수당까지, 수당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한 개편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는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까지 하려고 하면 제 의지나 우리 구청 의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74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막강하다고,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회복지사들 임금 얼마나 적어요. 그리고 2년 계약밖에 아니거든요. 보건소에 사회복지사들 그런데 이 분들 무기계약직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그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어떤 소셜믹스 차원에서 보면 어떤 분은 한쪽은 너무 높고 한쪽은 낮고 하면 이 부분은 정말 너무 불평등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거죠.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은 그 분들에게도 어떤 임금피크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나눈다든가 아니면 근무시간으로 조정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분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자치구하고 이것은 협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은

예산은황주영위원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우리한테 나가지만 임금협상은 서울시장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임금협상에 노조하고 시장하고 협상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조정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고요, 할 수 없다면 뭔가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원한테 얘기를 하든 서울시하고 조정을 하든 저희 구 예산을 봐서 74억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고 봅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황주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61쪽에 보면 제가 위원회에서 빠트렸는데 장애인단체시설 보호해 가지고 김연후 위원이 하시긴 하셨지만 장애인에 우리가 지원하는 기준이 어디까지 예요? 조례로 정해져 있죠? 장애인의 기준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어디까지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등급별로 정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주영위원

예산상에 보면 지체장애인으로 많이 저기가 되어 있는 것같아요. 지체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시설비라든가 도우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체장애인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황주영위원

예, 왜냐하면 그 조례를 확대해석하면 장애인의 기준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지적장애인의 단독으로 의사일정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보조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은 빠져 있는 것같고 또 단체지원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단체지원을 많이 하는데 발달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그러니까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단독 결정을 못하잖아요. 의사결정을 못하는 부모라든가 후견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장애인의 기준이 편협되어 있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만으로 해서 확대 해석을 해서 이 분들도 같이 가는 게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확대가 되고 골고루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지금도 어느 정도 각 단체별로 단체가 있고 결성을 해서 국가에 건의해서 받고 이러기 때문에 편중됐다고 직접적으로 표시하기에는.

황주영위원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도 단체사무실도 주고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비해서 사실 단독으로 자기 의사결정을 못하는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분들도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지역구민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1만 9,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 부모에 의해서 얘기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그냥 사회단체라고 하지 말고 장애인단체로 해서 그 분들도 편입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지체장애인 부모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또 그 분들은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항상 그게 균형있게 가야 되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크게 나누어보면 지체장애하고 시각장애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런 분들이 협회를 가지고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까지 어느 단체는 어느 장애인 쪽에 많이 갔다.

례에

조례에황주영위원

있는 단체는 해 주고 없는 단체는 못해 주고 근거가 물론 조례를 그 분들이 계속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우리구만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민원을 들었는데 우리구가 앞서 가는 살기 좋은 강동이라고 하면 저는 그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단체지원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산 남기지 마시고 그 부분을 확대해서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거죠. 2016년 예산에는 그게 반영되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가 와 가지고 온지 얼마 안 됐지만 각 단체별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골고루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고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업무 정리를 하면서 혹시 빠진데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위원회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고가

수고가신무연위원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결산은 저희가 한 회계연도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잖아요. 그리고 또 결산을 승인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대한 단체장의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해제시키는 의미를 부여하고 또 이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산심사 핵심은 뭡니까? 당초 예산편성시에 예상한 결과나 정말로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것을 갖다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진짜 우리 중요하게 시간들을 갖고 예산결산심사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게 하루 이틀 이런 식으로 해서 심사한다는 것이 이 중요한 책을 한권을 다 보고 난 뒤에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수박겉핥기식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산심사를 하므로 인해서 내년 예산편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세심하게 이걸 기초로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제대로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잣대 역할이 되고 결산심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번에 상임위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예산결산요구자료 있지 않습니까? 45페이지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게 2013년도에 55개 단체, 51개 단체 해서 돈이 5억 8,587만원이 지급되고 또 2014년도에는 50개 단체로 5억 5,879만 5,000원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보조단체 신청을 각자 단체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지원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 단체 전체 49개 단체가 있는데요, 저희 단체 중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할하는 단체가 있고 또 파트 부서별로 관할하는 단체 있습니다. 그 부서 협조를 받아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 부서에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보면 전체 사회단체를 다 확인해 봤는데 적십자사가 없어요. 적십자 단체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단체가 우리 지역에서 공익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하고 그 다음에 법에서 정한 운영비 내지는 활동비를 드리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적십자는 어쨌든간에 단체 아닙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이게 신청주의거든요. 신청을 하면.

신무연위원

과장님 적십자단체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줄 알고 계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적십자 단체라 하면 구체적으로 단체명을.

신무연위원

강동구지회 대한적십자사 강동구지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각 동에서 적십자 요원들 봉사요원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각 동에서도 활동하지만 적십자단체가 지금 강동구에서 18개 동이잖아요. 18개 동인데 18개 동이 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 15개 동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활동 하느냐 지금 천호2동 옛날에 구 천호2동 주민자치센터 있죠. 1층 지하에서 매주 음식을 마련해서 어르신들한테 대접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동구가 지소득층한테 지원해 주는 독거노인 어르신들한테 38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원이 여기에서 강동구 예산 2억에 대해서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강동구 예산이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동구에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강동구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사업발전위원회라고 있는 그런 데에서 지원을 받고 매주 음식을 해 가지고 나가는데 강동구에서 38세대가 그 지원을 해 주는 음식준비하는 것이 적십자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적십자에서 50명 여기에서, 88명을 매주 해 가지고 하는데 동별로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적십자에서 나오는 1인당 사람들한테 하는 것은 5,750인가 그런가봐요. 그런데 강동구에서는 3,250이라고 그러든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강동구 것을 위탁해 받아가 하면서도 자기네들이 적십자의 예산을 다 잠식하고 간다는 거죠. 왜냐 강동에서 예산을 안 해 주고 이 사람들 50명을 위해서 따로 하지는 못하고 38명을 위해서 따로 하지는 못하니까 그냥 88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음식이 똑같이 비용이 똑같이 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예산이 하나도 지원 안 된다는 것은 예산에 이게 편성에 모순점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과장님 어디에서 활동하는 것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적십자사는 적십자 단체원들은 각 동에 다 활동을 분산해서 하고 있고요.

신무연위원

공통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거기에서 활동하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특정 동에서는 특정 동대로 활동하고 있고 중앙적십자사하고 연계해서 활동하는 걸로 봉사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강동구지회가 총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총체적으로 하는 곳이 천호2동인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천호

천호신무연위원

2동 그러니까 옛날에 구 주민자치센터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도 다시 한 번 두 번째를 방문하면서 거기를 가봤더니 이번에 비가 오니까 비가 많이 새가지고 일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편성 또 전용 또 변경, 예비비 사용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모순점이 많이 있다 이말이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예비비 사용을 보면 목적에 정말로 제대로 사용이 됐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것을 구청에서 우리 공무원들은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은 아름다운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그렇게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매주 나가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강동구에서 예산 한푼 지원 안해 주고 그 예산을 받는 예산을 오히려 잠식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정말로 얼마나 잘못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각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적정한 활동이고 적정한 사회적 봉사활동인가를 판단해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신청주의거든요 이것은.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구에서는 엄청나게 예산을 많이 해준데요. 왜냐, 봉사하고 있으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살펴 보겠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신무연위원

갔더니 자기네들이 돈 내고 봉사하고 그 사례를 세심하게 우리가 좀 그늘진 곳에서 말씀은 안 하지만 그런데서 봉사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충분한 어떤 그 사람한테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상이 뭡니까? 돈을 주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돼서 가서 그 사람들한테 좀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도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해서 비가 새고 하면 비도 안 새는 그런 어떤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강동이 진짜 살기 좋고 따뜻한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적십자 단체들 주목을 하고요.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단체인지 먼저 살펴보고 타 구의 어떤 현황도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펴보고 종합판단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59쪽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해가지고 예산이 32억 4,981만 7,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거기에서 또 예비비 사용이 되어 있지요? 3,181만 5,000원이요.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얼마만큼 남아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3,181만 5,000원 예비비는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 다음페이지 보시면.

신무연위원

소송비용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소송비용.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그 예산 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9억 4,592만 7,120원 그렇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체예산이 지금 32억 8,000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9억 4,000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걸 갖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소득주민 자활사업 운영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십자사에서 혜택 받는 어떤 우리 강동구에서 혜택 받는 38세대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포함될 수 없습니다.

함될

포함될신무연위원

수 없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예산이 강동구에서 38명에 대한 예산은 어느 부서에서 나가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신무연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어느 부서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적십자사는 제가 판단하기에 국가기관인 것이 아닌가.

신무연위원

국가기관에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강동구에 지원해 주는 게 한 1억 2,000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강동구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8세대가 구청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매주 나가는데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하고 나가는데 그 비용이 3,750원으로 내려왔답니다. 3,250원인가 3,750원인가 그런데 구청에 그 지회에서 나오는 돈은 5,750원으로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거 50명으로 해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88명을 다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인데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라도 지원사업을 할 수 없는가? 어느 부서가 지급하는 건가, 왜냐하면 구청에서 그 38세대에 대한 것은 지원이 3,250원으로 지원내려 온답니다 그것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저소득층 지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지원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비록 그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고 있지만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은

소관은신무연위원

아니지만 38세대는 일단 구청에서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 자체가.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10분이 지금 경과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별도로 부서장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료요청 67쪽에 보면 한마음 봉사의 날, 봉사자한테 4시간 이상 활동 봉사자 실비지급 하는데가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냥 자체 무료봉사 하는 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자원봉사라고 해도 하루 1일 4시간 이상 하면 실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원래

원래신무연위원

본질은 무료봉사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재능기부나 이런쪽에서는 그냥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식비나 교통비 정도로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앞쪽 66쪽에 보면 우수봉사자 대상 자원봉사 칭호 부여 시상 해가지고 226명 있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런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적십자봉사단 아까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십자봉사단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지원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게 여기 우수봉사자 대상 자원봉사 칭호 부여 및 시상 226명 이 사람들도 여기 무료봉사 아니라 실비까지 지원해 주는데도 이 사람 봉사자 칭호하면서 이게 포함되느냐 이 인원이, 이 명단에 포함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적십자봉사단은 저희가.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적십자봉사단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질문은 여기 4시간 이상 활동 봉사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실비를 지급 받으면서 하는데도 여기 앞쪽에 보면 우수봉사자 대상 자원봉사 칭호 부여 시상 226명 있지요. 이 사람 속에도 포함이 되느냐 이말씀이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포함됩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진짜 실제적으로 무료로 자원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과 이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자기는 돈까지 받아가면서 실비까지 받아가면서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상에 포함되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저희 강동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또 1일 4시간 이상씩 봉사하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원봉사단체에 등록이 안되어 있다라고 그러면 지원이 불가하지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이것은 개인이잖아요? 시상하는 것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 사람이 자원봉사자에 등록해놓고 또 봉사를 갖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시상될 거 아닙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일정한 기준시간이 몇 시간 이상을 봉사해야만이 이 사람이 자원봉사 칭호를 받으면서 시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건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게 저희가 자원봉사 으뜸축제라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가 몇 시간 이상 2만시간, 5,000시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상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사기차원에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늘진 데서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이말입니다. 그 시간을 제한 두고 한다고 그러면 뒤에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 실비까지 받아가면서 하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발굴해가지고 정말로 그늘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런 혜택이 돌아가서 우리 사회가 좀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면 고맙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추가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160페이지인데 그 내용은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지원 사업에서 3,181만 5,000원이 예비비로 사용돼서 집행이 됐는데 그게 어떤 사항이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1990년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전세자금 융자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찬호위원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데 제가 이전에 제출된 자료를 쭉 보면 2000년 이전에 융자 지원금 중에서 상환이 안되거나 연체가 오래되면 은행에서 그 청구를 우리 구청에다 해서 법원 판결로 나서 배상해 주라고 나온 거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2000년 전에는 이렇게 협약을 하고 보증을 해줬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 1990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제가 판단하건대 지방자치개념도 없었고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건설교통부에서 협약안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 중에 상환이 안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구청 지자체에서 상환을 담보로 한다 이런 내용이 한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이 일을 하면서 그것을 좀 정확하게 봤어야 되는데 그때는 국가일이니까 크게 신경도 안쓰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조항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패소하게 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기왕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자료에 보면 네 건에 대해서 배상판결을 해서 배상금을 지출한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에

예정에박찬호위원

없던 거여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네 건 외에는 앞으로 잠재적인 이런 배상금이 발생할 여지가 없나요, 그건 혹시 조사하셨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된 내용을 보면 상환이 안된 것이 그 당시에 2000년도까지 안된 것이 25건 정도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자면 한 3억 정도.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아직도 3억 정도는 우리가 배상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에는

내년에는박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비비로 지출했으니까 내년에는 일정하게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놔야 되겠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의 예산이 지출된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이라는 것이, 그리고 국비도 아니고.

에서

은행에서박찬호위원

융자를 한 건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국민주택기금에서 나간 돈입니다. 기금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손해액이 발생됐다면 기금에서 메꿔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태여 우리가.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그러면 여기 지금 예비비에서 3,100만원 지출한 것은 우리가 지출을 은행에다 배상을 하고 기금에서 다시 받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것인데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 우리 강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기금에서 나간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럴 가능성도 크게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우선 올해든 내년이든 또 배상판결이 나면 일단은 우리 예산에서 줘야 될 거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피

어차피박찬호위원

또 이게 편성이 안 됐으니까 예비비에서 줘야 되니까, 그럼 그걸 받는 것은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전체에 일괄적으로 기금에서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과장님 하고 계신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노력은 시작 안됐는데 각 단체별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사합치는 지금 보고 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사실 이게 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박찬호위원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90년도에 사실 지자체에서 안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강압적으로 눌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급보증을 서줬는데 결국에는 저희들한테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주택기금을 보증 섰기 때문에 사실 정부에서 섰어야 되는데 저희들한테 억압적으로 눌러서 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가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만약 안되면 그 부분에 변호사를 사든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동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이제 3,000만원 이렇게 지출한 거고 앞으로 잠재적으로 3억 정도가 가능성이 있고 2010년 이후에는 이 조항이 해소가 됐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삭제됐습니다. 은행에서 채권 확보하도록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그것은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최근에 전세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적문제고 우리 지역에서도 큰 문제인데 쭉 예산서를 보면 저소득주민 전세자금은 이 항목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못 찾았나요, 다른 우리 지역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하는 사업이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세자금이라고 특별히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주거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은 조금 있는데 지금 국가별로 전세자금 융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 융자도 지금 폐지된 상태입니다 올해부터.

박찬호위원

폐지됐다라고 자료에 있는데 우리구 차원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거에서 소외되거나 또 틈새가구들은 개별 지자체에서 좀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특별하게 없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생활안정기금이 있지요.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사유적과, 사실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이월이 3억 4,200만원을 받아가지고 또 넘어왔습니다. 당해연도 다 못쓰고 많이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하고 그랬고요. 또 시설비 우리가 시설비로 잡았던 것을 또 감리비로 변경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쓰고 2014년도에 그 밑에 보면 있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같은 사업이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데 이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4,200 전년도이월액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움집정비사업 5,000만원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5,000만원 이월과 울타리정비사업 2억 9,200이 이월됐는데 그 움집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곤파스로 긴급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 움집정비를 2년마다 정비를 해요. 그런데 곤파스로 이미 정비를 해서 그해 좀 남겨뒀다가 그 다음해에 집행을 한 거고요. 울타리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국비사업이 7월에 들어 왔는데 시비사업이 이제 10월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 공기가 좀 부족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한 이후에 그 다음 해로 이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잔액이 남은 거는 유적 수목 공사하고 움집 정비 공사를 하면서 잔액이 남았고 울타리 정비공사를 전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단일사업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하다가 다 못한 것,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 이런 것 합쳐 가지고 넘어왔고 또 그해연도도 다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이랬네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우리 선사유적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그 사업, 필요한 용역도 하고 할텐데 그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출하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그 용역은 작년에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면

작년이면박찬호위원

2014년도잖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보고서가 작년에 나왔으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보고서가 작년에 발간된 것으로.

앞에

앞에박찬호위원

암사생태공원도 만들려고 계속 보상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지적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 전체의 사업에 있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굉장히 큰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그러자면 여러 가지 선사유적 사업 중에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그 사업을 아예 별도로 세부사업으로 만들어서 용역도 하고 관리도 하고 체계적으로 인력도 좀 배치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암사동유적 리노베이션 사업도 그런 사업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이고요, 전시관이나 이런 시설들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그거에 관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사업이고 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좀 힘줘서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한 사업비가 어떤 항목에서 집행되는지 그게 별도로 되어 있는지 이것 좀 확인하고 싶은데 없는 것 같아서.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현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 지정 유지보수 서울 암사동유적 리노베이션에 주로 집중돼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안에 쓰는 건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년도

내년도박찬호위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별도로.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암사동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과에서는.

박찬호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아니요. 암사동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 사업으로 저희 예산에서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사동

암사동박찬호위원

선사유적지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대표적인 문화유산입니다. 지금 유지관리하는 수준인데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하고 그 주변을 종합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하자면 우선 그 문화유산 등재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러자면 이렇게 다른 사업에서 일부씩 예산을 댕겨서 쓰는 게 아니고 별도 사업으로 편성을 해서 거기에 인력 전문가 투입, 연구 용역, 학술 용역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난 번에 서울시장님 오셨을 때도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거든요. 이 근거를 조금 더 확보를 해라, 그런 요구가 있었으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나.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래서 어제도 문화재청에 국·시비 요청하느라고 다녀왔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

박찬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12시25분이거든요. 점심시간인데 위원님들 추가 질문은 5분입니다. 5분 시간 지켜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시간이 넉넉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지금 박찬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을 주셨는데 3억 정도가 더 예상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저희 구에서 잘 정돈되고 있는지 이후에 대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제가 그 자료를 요청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집행 내역에 대한 자료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이후에 되는 또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우리 구의 그런 준비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아까 2010년 이후에는 이게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00년 6월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아까

아까송명화위원

답변을 2010년이라고 하셔 가지고, 됐습니다. 그럼 그렇게만 요청을 드릴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지금 연체 상환이 안 되고 있는 현황, 그걸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부분은 가리고 드리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수고하셨고요, 다음, 아트센터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결산에 그런 문제점들이 같이 나타나고 있어서 몇 가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32억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6억 3,000 정도가 남았어요. 전체 예산의 한 20% 정도가 남게 된 그런 상황이에요. 예산 자체가 어려워서 예산을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전반적으로, 우선은 아트센터 효율적 관리 중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이 사무관리비에 들어가죠? 운영위원회 개최를 안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2014년도에 보니까 7만원씩 6명, 6회로 해서 252만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회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집행잔액으로 남았겠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사무관리비에 그냥 남게 되어 있는데 2015년 예산은 2회 줄여서 4회로 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현재까지 또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부분만을 놓고 봐도 잘못된 편성이고 집행이 잘 안 됐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관장님이 앞으로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원봉사 유아놀이방에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지금 이 유아놀이방은 공연 관람자들의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유아놀이방이 대극장 앞에 있는 바로 옆쪽에 있는 그런데 어쨌든 여기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잖아요. 교육프로그램들을,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머니들을 위한 그런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재능을 기부하는 형태의 자원봉사라든가 다양한 그런 자원봉사 활동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트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자원봉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우선 제가 그냥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중기획 시리즈에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의 절반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효율적 운영관리에 공공운영비도 1억 9,700 정도가 남게 되고 이런 전반적으로 비용들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처음에 잡았던 거에 비해서, 그런데 일부 보니까 2015년에 반영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이게 이렇게 남게 된 이유를 잘 파악을 하셔야만 이후에, 그걸 무조건 남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원인들이나 이런 걸 잘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더 클래식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행사실비 보상에 800이 잡혀 있었는데 52만원만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실제 거의 잘 운영이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요, 그리고 자체 공연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강동아트센터는 자체 제작 극장을 표방하고 있고 자체 공연들을 정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 대비해서 봤을 때 전체가 32억인데 자체 공연 제작 공연과 관련돼서는 1억 3,000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다양하게 다른 데도 물론 들어가 있겠죠? 자체 제작 공연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 강동구 아트센터가 표방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그런 세부적인 사업 계획들이 잘 짜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우수작품 초청공연 댄스 페스티벌 다 마찬가지로 그런 집행잔액들이 남은 부분을 발생하게 되고요,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께요. 세부적인 거는 좀 더 보시기로 하고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서 하나만 볼께요. 여기 55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성인지 예산서를 보면 924페이지로 잠깐 넘겨보시면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성인지 예산으로 왜 잡았다고 보세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성인지 예산은 정부 정책이 특정한 성별, 그런 여성만 특히 우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라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성에 대한 그 비율을 균형감 있게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할 때에는 적용을 해달라 하는 뜻으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센터에 6,42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72.53%를 집행을 하고 4,600만원이 지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전체적인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돼서 총 프로그램 25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가 아마 프로그램에 개강을 해놓고 구민들에 대한 호응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했기 때문에 폐강되기 때문에 27% 정도가 예산 집행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이 성인지 예산은 그러니까 남성을 위한 성인지 예산이에요.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여성 참여도가 높아가지고 남성 참여를 높이자라는 성인지 예산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도 성인지 예산안을 보면 처음에 만들어 오셨던 안을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성별 격차 원인 분석에 향후 직장인 등, 그러니까 오전 시간대에 하고 그런 여가 시간대에 하니까 여성들 참여율이 높고 남성들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향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저녁 강좌 및 여가시간이 자유로운 중고령 남성이 선호하는 강좌 개발 편성이 필요하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성들의 참여율을 높여가겠다 라는 건데요, 거기에 대한 그 결과를 보면 예산 사용 내역은 그 바로 위에 있는데 2012년에 20.6%가 남성이 참여했는데 2013년도에는 9.7%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사실은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프로그램의 성인지 예산을 잡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성의 숫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남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사업들을 발굴을 하고 남성들도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사업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단 한 가지가 되더라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남성 참여율을 높이고 남성들도 그런 문화적인 혜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성인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에 어쨌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용을 하시는 건데 그중 여성 참여율이 비교는 안해 봤지만 급격히 높을 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 분들, 우리 강동구에 남성분들도 그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송명화위원

없어서 너무 많은데 나머지는 나중에 관장님하고 따로 또 여러 의논 말씀 드리도록 할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감사합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위원장

우리 송명화 위원님 열의가 대단하신 것 같죠. 5분인데 10분,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황주영 위원님 2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했는데 일반 유형자산 내역을 좀 갖다주시라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어요. 우리 재무제표에서 결산서 페이지 쪽수가 안 나와 있는데 재무제표에 일반 유형자산 내역을 그 때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빠뜨리셨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제가 오후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아까 청소에서 환경미화원 했는데 우리 직급별 평균으로 나가는 금액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환경미화원하고 비교해 보게 그 두 가지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마지막입니다. 부탁드릴께요. 안 갖다 주셔서.

신윤재위원장

황주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총평 전에 전 부서 대상으로 질의 응답이 있으니 답변 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유호상 행정안전국장, 정기창 복지환경국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건설재정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소속, 직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달성시키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의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또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었던가 여러 가지 평가 분석을 해서 과거에 범주한 예산 편성이 되지 말고 정말로 실질적 목적에 부합되어서 예산 편성이 되었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살펴본 바에 의하면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여기 결산위원으로 계시지만 이미 집행한 것을 무슨 특별히 할 게 있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도한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많고 예비비 사용이 되어 있고 전용 등 좀 더 세심한 예산 편성이 되었으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좀 더 서로 상호 견제하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에 정말로 올해 잘 검토된 어떤 그런 결산이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는 다음 예산 편성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각 부서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있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이걸

이걸신무연위원

제가 집행잔액에 대한 전체적으로 집행 내용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대외협력팀에서 정보화 공개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상세히 볼 수 있다해서 제가 그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다 시책업무추진비가 건건이 나와 있어요. 건건이 나와 있는데 건건에 대한 집행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보라고 해서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그냥 일자별로 지출한 내용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한테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료를 집행내역서를 저한테 줘 보세요. 정말로 용도에 맞는 집행내역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했는데 한 예를 들어가지고 기획경영과에 제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4,472만원이 있어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그런데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손 안 대고 말씀 안 드리고 순수하게 시책업무추진비만 된 것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업무집행 내역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 여기보면 우리 결산에 보면 지적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지출원천 DATA 관리가 이게 잘 안 되어 있다고 지적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모든 자료는 지출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정확한 지출내역서 적합한 용도에 맞게끔 지출되었는가 그걸 보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료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뭘 보고 데이터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것을 국장님께서 총체적으로 자료가 물론 많지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데이터로 해 가지고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로 적절한 편성이 되어서 적절하게 집행되었나 아니었다 하면 다음 회계연도에는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하고 결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전체가 사실은 구민의 살림을 적절하게 안배하고 배정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겠지만 또 예산 사업하고 업무추진비는 같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에 여러 가지 지방재정에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기를 2000년초만해도 업무추진비가 약 16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정도 편성을 했었고 올해 2015년도는 10억 못 미치는 한 9억 정도로 전체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목조목별로 들어가 있는 마치 가정에서 쓰는 가계부를 볼 수 있듯이 모든 걸 다 좀 봤으면 그런 말씀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면.

니다

아닙니다신무연위원

. 국장님, 제가 보려고 하고 것은 행자부 지침하고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실제 집행내역이 적합한가를 갖다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러시다면 어느 부분에 어느 항목인지 딱 짚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설명을 드리기가 참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의 종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게 사실은 작은 금액부터 시작해 갖고 큰 단위까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어떤 범위로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를 설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군을 이루어가지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라는 것은 결국은 구민들이 언제라도 어떤 부분은 보시고 이거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때 또 이렇게 구체적인 공개를 요청을 하시면 또 보여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림에 대한 부분은 아까 가계부를 말씀을 드렸지만 일례를 들자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살림을 하면서 우리 강동구에 이미지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어느 선을 결정해서 공개를 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사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는 그 부분들을 공개가 들어 왔을 때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전체적으로 공개사항에 보면 제가 봤습니다. 대외협력팀장하고 같이 인터넷에서 봤는데 보니까 일자별로 지출내역서가 되어 있지 이게 사업 목적이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지침과 집행내역이 똑같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가 그걸 보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볼 수 없었을뿐더러 여기 지난 번에 결산검사 자료에도 보면 이게 지출 적요란에 지출정보 증빙서류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 지적사항도 되어 있었죠. 그러듯이 거기도 보면 그 사용목적에 대한 것을 갖고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일자별로 해 가지고 지출은 일목요연하게 그냥 일자별로 지출내역만 쭉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 사업목적에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적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한 부서만 얘기해서라도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할테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과에 전체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 2억 4,000 있죠? 여기에 대한 것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억 4,472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용용도에 맞는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편성이 된 걸로 해서 그 자료로 해서 기획경영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자료로 갈음하시겠습니까?

신무연위원

예, 자료로 대신 해 주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신무연위원

기획경영과장님,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과 118쪽에 보면 결산서, 거기 보면 재원관리 해 가지고 41억 9,045만 7,000원 있죠. 여기에서 예산편성 해 놓고 12억 6,300만원 다른 거로 전용해서 예비비 사용으로 나갔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나간 게 아니라 예비비를 사용한 게 아니라 구청 전체 합산된 금액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제가 예비비 지출에 보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타 부서에서 사용한 거 전체를 합해서.

신무연위원

과장님 예비비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비는

예비비는신무연위원

말 그대로 재해발생 이번에 발생된 메르스 사태 등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사태에 발생된 경우에 한해 지출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출 집행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단체장이 먼저 선 집행을 하고 나중에 사후승인을 얻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왜냐하면 예비비를 정해 놓고 마음대로, 제가 예비비의 사용용도를 봤습니다. 이게 전부다 예비비 목적에 대한 예비비 지출이, 기획경영과 한 번 봅시다. 305쪽 기획경영과 일반행정 지출결정액 953만 5,000원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이것이 천재지변 이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순수한 예비비로 사용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것은 위원님 연례적으로 우리가 소송 업무를 하면서 소송배상금인데 패소에 따른 배상금인데 수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송제기나 그 결과들은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매년 연례적으로 위원님들이 승인하에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어떤 소송이예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소송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무연위원

예.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주로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고요.

사용

도로사용신무연위원

거는 도로과에서 되어 있는 소송비 따로 되어 있던데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아니, 그 부서에서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지만 예비비 지출은 저희가 승인을 해 주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과는

도로과는신무연위원

소송수행 금액으로 따로 별도로 예비비가 잡혀 있어요. 뒤쪽에 보면 306쪽에 보면.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거는 비용이 도로과에 잡혀 있는 금액은 대체로 작은 금액이고 저희 기획경영과에서 나가는 금액은 금액이 큰 금액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지출이 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편성된 것 중에서 집행잔액이 진짜 많이 남았죠. 541억 9,862만 3,000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떤 부서는 예산편성이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고 어떤 부서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전용까지 해서 쓰고 변경까지 해서 쓰고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이렇게 갔지만 내년에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이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편성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도시디자인과장님.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문 해 주세요.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하나만 하고.

신윤재위원장

짧게 해 주세요.

신무연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결산서 224쪽에 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해 가지고 5억을 갖고 예산에 잡혀서 예산집행은 전혀 없고 예산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어떤 사용목적으로 했다가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을 남겼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디자인 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부금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교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그 익년도 2015년도 4월달에 전부다 이월해서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무조건 예산집행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도 이게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신무연위원

이 예산으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월을 시켜놓고 하는 거지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고.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이 아니고 작년 2014년 12월 31일날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에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익년도에 2015년도 4월달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월달이 호국보훈의 달이죠. 6월달 호국보훈의 달에 보수단체 재향군인회에서 아마 공문까지 보냈더라고요 이렇게 현수막 단다고, 공문까지 보내서 재가를 얻어서 현수막을 5개를 걸었더라고요. 그랬는데 천호사거리 둔촌동 우리은행 사거리 길동사거리 고덕이마트 사거리 고분다리 다 걸었는데 천호사거리에서 해 놓고 난 뒤에는 이틀만에 제거되고 그리고 제거되고 난 뒤에는 강동구청에서 현수막을 걸었고 고덕이마트 것은 제거되고 민주정의당에서 현수막 그대로 붙어있고 둔촌동 우리은행거 제거되고 다른 새누리당 거는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해서 아마 재향군인회에서 회장님이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 실무자가 모든 것은 현수막은 불법이다 그러면 강동구에 전체다 걸려있는 현수막 불법인데 왜 다른 것은 제거 안되고 왜 일부만 제거되는 이유를 말씀한 번 해 줘 보세요. 실무자가 그렇게 담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나마 두 곳도 남겨 놓은 것도 다행 아니냐 이런 답변이라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답변이예요?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지금은 결산심사입니다. 결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를 하시고 그것은 별도로 개볕적으로 질문하세요.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답변만 잠깐만 해 줘 보세요. 그에 대해서.

영희

김영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강동구 관내에는 불법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정비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어렵고 제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 상임위가 아니고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있는 데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답변을 들으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되도록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추가질문은 5분이니까 되도록 시간을 지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어서

이어서황주영위원

질문하겠는데요, 도로과장님, 황주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복지위원회이어서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얘기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를 몰라서 요구자료 23쪽에 보시면 예비비지출 내역 해 가지고 아까 기획경영과장님도 예비비 민사소송 패소에 관해서 돈을 지불한다고 했는데 9백 몇 만원이 다른 부서가 많아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5,600만원이거든요. 뭐에 대한 내용인지 몰라서 예비비를 쓸만큼 5,600만원을 패소임료를 내야 되는지.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조금전에 말씀했다시피 본 예산을 1억 5,000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고 임료액의 확정 결정에 따라서 지급해야 할 임료가 부족해 가지고 총 그러니까 2억 699만 5,000원이 나왔는데 본예산 1억 5,000하고 부족액 5,699만 5,000원이 예비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나

소송이나황주영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하신다는 거잖아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원인이 뭔가요? 정말로 우리구가 잘못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소송에서 이기려고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졌는지 그게 궁금해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소송에서 이기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개인사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지금현재 보면 도시계획도로로 해 가지고 지금현재 도로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보상은 나가지 않고 지금 도로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되면 패소가 많이 나오겠습니다.

동안

그동안황주영위원

도로점용이나 해 가지고 임료로 나간 금액이 총 얼마나 되나요? 차라리 예산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건가요? 예비비까지 써가야 되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 되는데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최근에 소송이 그렇게 지출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전부다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걸

그걸황주영위원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거나 이러신 적은 있으신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런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저희가 진 것은 그 임료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다 잡아놨습니다. 잡아놨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추가된 거는 새로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확정되어 있는 거는 본 예산에 잡아 놨는데 이거는 추가 발생해 가지고, 그런데 이 자체 소송은 1년 2년 끌지 않고 몇 달 되면 딱 끝납니다. 임료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도록

되도록황주영위원

예측가능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런데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 놓고 지금 그것을 갖다 도시계획사업해 가지고 보상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주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들어가 주세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예결특위 요구자료 30쪽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공사 해가지고 공사설계변경 해서 변경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1억 1,300 정도 돈이 나왔는데 그 교통시설물의 종류가 무엇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물 하면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드도

볼라드도황주영위원

거기에 들어 가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볼라드도 거기에 포함되고 그리고 방향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시설물량 증가에 따라서 낙찰차액으로 쓰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구에 볼라드가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리스트가 다 되어 있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우리구에 설치된 볼라드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일관성도 없고 통일 디자인도 없고 어디는 되어 있고 어디는 안돼 있고 어디는 무너져 있고 도대체 이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제가 그래서 국토교통부 볼라드 설치지침을 봤더니 그게 통일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구는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볼라드 전시장 같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전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볼라드에 대한 통일된 규정을 보내 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서울시나 이런 데에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항목에도 볼라드를 이제 규격화된 걸로 교체하는 실적이 또 인센티브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점진적으로 저희가 교체.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해마다 모양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게 제작사가 디자인이나 이런 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 볼라드 자체도 우리 디자인으로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관급자재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약에

만약에황주영위원

작년에 했는데 모양이 달라서 이번에 또 하면 예산낭비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파손되거나.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같은 도로에 6개가 박혀 있는데 3개가 다르고 이쪽도 모양이 또 달라요. 그걸 제가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제가 질의를 할까 하다가 이번 예산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집행을 하기 위한 연례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데를 한번 싹 정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럴려다 보면 예산의 한계가 있고.

성을

통일성을황주영위원

갖췄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박은 거 이쪽에다 옮기고 좀 그러면 안 되나요? 좀 맞춰서라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볼라드 때문에 인상이 구겨져요 강동구는 진짜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볼라드가 볼라드 자체 가격이 있고 그거에 따른 또 시공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드를

볼라드를황주영위원

설치한 게 언제부터예요?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년 이상, 제가 걷고 싶은 도시 해가지고 나왔을 때 볼라드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0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2014년까지 그럼 그런 통일규격을 강동구에서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볼라드가 약간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사람들에게 보행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석재 볼라드라든가 이런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목재로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런 디자인을 어느 정도 통일을 하자 해가지고 그 통일규정이 나오고 대신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설치했던 것들을 교체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번에 싹 교체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어떤 융통성을 발휘하셔가지고 좀 모양이 같은 것은 같은 동네끼리 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들거든요. 어차피 비용은 드는 거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도로를 개설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일제정비를 하는데 그 외의 경우는 사실 예산사정 때문에 중간, 중간 교체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조금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협업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동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반영돼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좀 우리구에 맞는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걸 건의드리겠습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금 낙찰차액을 쓰는 것들은 뭐냐하면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보조가 나옵니다. 그런데 시비보조가 나온 것을 낙찰차액이 생긴 것을 그거까지 다 투자를 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하시기는 하셨는데 하기에 급급했다 이거지요. 너무 통일성도 없고 미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교체를 하더라도 이런 통일성을 염두에 두고서 교체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31쪽에 보면 담장허물기 공사 2차가 나오잖아요. 31쪽에 5,000만원 이상 공사 예산 집행내역 중에 설계변경내역 해가지고 담장허물기 공사 2차분 해가지고 감액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변경금액 있고 그런데 물량감소로 인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담장허물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어떻게 보면 주택가 이면도로 생활도로에 주차장을 하기 위한 방안이었잖아요. 우리가 주차장 많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왜 물량이 감소했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당해연도에 2014년 같으면 58개동에 58면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데 신청자가 그만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감이 된 겁니다.

자가

신청자가황주영위원

없더라도 가능한 곳이 있으면 좀 설득을 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구에 생활 이면도로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물량이 없다고 예산을 이렇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보조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4년도부터 쭉 해오면서 강동구가 거의 서울시에서 탑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물량을 거의 소진해서 올해도 50동에 60면을 해야 되는데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유인물에 직접 우편배달부처럼 다니면서 꽂아주고 있는 그런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감소가 안 되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교통지도과장님이 애를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남기지 말아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시간이 돼서 다음은 2차 질의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윤재위원장

다음 김연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결산서 215쪽입니다.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사실 강동구에 발전의 가장 기본은 도시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느 과장님 못지 않게 긍정적이고 또 주민들과 많이 소통도 하고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 행정을 잘 펼쳐서 우리 강동구가 한층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중간

중간김연후위원

정도에 보면 강동구청 및 둔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예산이 없다가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지구단위변경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4,5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긴박하게 예비비까지 사용해 가면서 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원래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면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3년에 종료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서울시 심의결과 그게 좀 늦어져가지고 2014년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지

단지김연후위원

,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예산이 없다가 예비비를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2014년도에 예산을 반납하고.

하고

반납하고김연후위원

다시, 우리 과장님! 원론적인 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잘 아시지요? 지구단위계획을 왜 수립합니까?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토지이용을 그 주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사업을 통해서 그 경관이나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등에 대해서 정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방금

방금김연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토지를 효율화 증대, 기능 증진, 도시의 체계적 또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런데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구단위계획이 주민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서울시에서 좀 지침을 완화해서 변경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된 예도 있지요 지침이,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매뉴얼을 보면 참! 현실을 무시한 그런 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건축한계선을 임의로 정한 것도 따지고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 맞지 않는 겁니다 원천적으로 얘기한다면, 층수를 제한한다든가 용도를 제한한다든가 법에서 용도를 허용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용도가 불허되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토지효율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거꾸로 이걸 갖다가 제재하는 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특별하게 유념하셔서 지구단위계획 이 용어 자체도 사실 우리 주민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뭔지도 몰라요 전혀,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마만큼 이 법 자체가 이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사실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념하셔가지고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안 하는 게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포괄적으로 잘 생각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연후위원

가시고요. 건축과장님! 결산서 218페이지입니다. 218쪽 하단부에 보면 건축물 안전확보라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기존 건축물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전확보 관리사항은 저희들이 소규모 조적조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내용이 20년 이상된 노후화된 조적조건축물을 매년 한번씩 일괄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20년 이상된 소규모 건축물을 1년에 한번씩 안전을 진단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누가 그것을 진단하고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안전점검은 저희 관내 건축사협회와 협의해서 건축사 한 10명을 추천받아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럼김연후위원

건축사 1인이 며칠 정도 일정이 소요되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매년 한 5일 정도를 해서 작년도에는 노후된 건축물이 717건이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10명이면 약 80건 정도 되는데 이걸 5일만에 한다면 하루에 한 10건 정도로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전진단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금년도에는 902건이었고요. 보통 평균 계산하니까 하루에 20건 정도씩 이렇게.

김연후위원

20건이면 그건 그냥 차 타고 지나가도 20건 못할 것 같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하루에 20건씩을 다 점검하고 소화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요즘김연후위원

온 국민이 안전 안전하는데 행정관청에서 안전을 중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행정관청에서 오히려 소홀히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1년 예산이 안전에 관해서 소규모 관련해가지고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 잡혀 있었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1,500만원 가지고 누가 조사를 하겠습니까?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점검수당도 건축사 수당을 주지 못하고 사실상 특근비 수준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일단 25만원 잡혀 있습니다. 건축사 수당은 그것이 33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사실 그보다 조금 못미처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원이

본위원이김연후위원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도 월등히 부족할뿐만 아니라 하루에 10건, 20건씩 한다는 자체는 그것은 안 하는 거와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에는 좀더 현실적으로 예산도 확보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전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에 좀 신경을 써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연후위원

충분히 신청하셔가지고 안전에 관해서는 사전예방이 최고이지 않겠습니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연후위원

가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 결산서 227쪽입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로명주소 생활화 해가지고 약 5,500의 예산이 잡혀서 상당한 금액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도로명이 어느 정도 생활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주소가 처음 새주소로 추진해서 굉장히 오랜 10여년 이상 오래됐지만 그동안에 몇 번 사업변경을 하면서 도로명주소 사업 정책 자체가 몇 번 바뀌었습니다. 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좀 혼란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그와김연후위원

관련해가지고 부동산정보과에서 어떤 행정적인 홍보활동이라든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미래세대이기 때문에 각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강의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지금 연 5,500이면 예산 충분합니까?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예산은 많이 작습니다. 적은 예산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명을

도로명을김연후위원

많이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좀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예산이 한 45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혁자

권혁자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예산절감액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인데 그것은 저희가 시설물 같은 경우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조금 남아 있는 것뿐입니다.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

다음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일자리정책팀장 전영미입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2015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중인 관계로.

얘기

얘기김용철위원

들었습니다. 결산서 1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육성 민간위탁금 있지요. 그 전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1,0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철위원

580만원이지요.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제가 파악한 거로는 인센티브로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 간주처리를 할 때 격려비로 따로 뽑아야 되는데 사업비를 따로 잡아서 간주할 때 잘못 처리해가지고 전용을.

다시

다시김용철위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명확하게, 전용이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을 수입을 전용했다는 겁니까?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사업비하고 직원격려비로 해서 나눠서 간주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비로 다 함께 간주처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따로 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거는 잘못 된 거죠?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제가 파악한 금액하고 지금 틀려가지고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서류를 따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용철위원

결산검사에서는 잘못 된 거에 대한 거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반환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답변하신 것을 보시면 반환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금 예산액 2억 7,100만원이죠?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집행잔액이야 1,286만 2,020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민간위탁금이요?

예산 절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민간이전하는데 그 민간이전 예상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깎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민간이전에서 어떻게 집행 불용액이 나오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 내용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종합질의 있으니까 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6,372만원, 129쪽.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용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담당주사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팀장 배근진입니다. 75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마을기업 심사를 하면서 저희 사업 자체가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전부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을기업을 2014년도에 공모가 돼가지고 선정이 되면 1년차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이 매칭사업비로 50대 25대 25로 정했는데 저희 25%에 대한 게 2,500만원 잡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업 중에 토탈해서 6,372만원 정도가 집행잔액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매칭사업비라는 것은 이걸 집행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그런데 여기 이 6,300만원은 저희가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인데 국·시비만 있고 구비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반납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잘못 된 거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담당주사

잘못된 게 아니라 사업을 하다 보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 사업 개발비로 예산을 주게 되는데 실제 기업에서 하다 보면 사업 개발 명목의 사용 금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에 대한 잔액입니다.

잔액

집행잔액김용철위원

그 반납하는 걸 잘못 되었다고 안 한다면 그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그 사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진

배근진사회적경제담당주사

예.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했으면 가능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주무과에서 할 도리지 집행 불용할 수 있는 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답변은 알겠는데.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국·시비 중에서도 다른 사업하고 다르게 이 사회적 경제 분야는 그 목적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 줄 때는 그렇게 주는데 거기 목적에 맞지 않거나 그 항목에 안 맞으면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계획을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반납 불용 처리가 안 될 수 있도록.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이런 거죠. 뭐냐하면 사회적 기업에 응모하시는 분들이 보면 맨 처음에는 할 수 있다고 응모를 하시거든요. 사회적 전체적으로 개요로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김용철위원

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들에 대한.

것도

그것도김용철위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가능하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아까 팀장님, 다시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요구 자료 보면 120쪽에 길고양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 2,929만원인데 거의 반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TNR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게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그만큼 TNR을 안 하면 하는 그 숫자만큼 예산이 나가는 거거든요.

김용철위원

이 예산을 본예산할 때 사실은 삭감하려고 했지만, 이거는 지금 매칭사업이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죠. 매칭사업이죠.

국비

국비김용철위원

50%, 시비 50%입니다. 이 예산을 따 오기 위해서는 이거는 절대 삭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 7,483만 2,000원이면 거의 60%가 지금 집행잔액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본예산 할 때도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이 부정적인 의원이 많았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잘 알시겠지만 TNR사업은 동물 개체수를 갖다 조절하기 위해서 길고양이라든가 이 동물들을 거세를 해서 다시 돌려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TNR을 하는 숫자라든가 이런 게 같이 비례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조금 돈이 덜 나간 거는.

김용철위원

국장님, 그거는 어떤 설명을 하셔도 아시다시피 길고양이 해서 우리 강동구도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했는데 그 TNR사업을 하면서 본예산에 시비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그 정도로 예산에 대해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았다는 자체는 그거는 잘못 된 거죠.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치관을 어떻게 두느냐도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이만한 예산이 있는데 지금까지 계속 타구하고 비례해서 같이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 놓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례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서울시비도 좀 더 따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현장에서 보면 TNR사업에 대한 수치가 좀 줄어들었을 때는 결국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비례해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TNR사업이 뭐가 시행하려다 못한 겁니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못한 것 보다도 개체 수를 많이 TNR사업을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이 많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마리 하는데 15만원에서 17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마리수가 줄어들고 어느 정도 개체수가 조절이 되면 예산은 좀 덜 나가는 게 되죠.

김용철위원

국장님이 하도 말씀을 잘 해 주시기는 한데 내가 다시 보여드릴께요. 이게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민간위탁도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부터 금액이 정확히 안 되는 거예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렇죠. 그것도 분기별로 해가지고 하는 것만큼 돈을 줘야 되니까, 위탁은 실제 관리는 TNR사업을.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을 1년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월별?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계약을 해도 들어온 실적만큼 돈을 줍니다.

김용철위원

그 들어온 실적이라는 것은.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고양이를 거세를 해 가지고 내보내서 일정 기간 동안, 사람도 애기 낳고나서 조리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기간 전부 계산을 해 가지고 돌려보낸 숫자만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오면 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남는 거에는.

국은

결국은김용철위원

애기 낳는 거는 제가 경험을 못 해 보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듣다 보면, 우리 일자리경제과 가지고 시간 다 보내는, 알겠습니다.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전영미일자리정책담당주사

TNR사업 예산에는 유기동물 보호도 들어가 있어서.

김용철위원

도시농업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도시농업과장님, 여러 가지 수고 많습니다. 도시농업에 대해서 큰 경험은 없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없었는데 와서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배우시면서 또 우리 지금 과장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138쪽을 한 번 봐주시면, 보고 계시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거기

거기김용철위원

보면 총 예산이 2,250만원이에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13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서 138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철위원

137쪽에는 집행잔액이 되어 있고, 138쪽에 내용을 보면 1,296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어요. 친환경 도시농업체험학습, 어떻게 이렇게 2,250만원인데 50% 이상이 집행잔액이 되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상일동에 체험농장을 했던 것을 지금 도시농업 공원에 있는 체험농장하고 하나로 합하면서 2014년도에 책정했던 예산을 안 쓴 겁니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도시농업 예산으로 쓰입니다. 도시농업공원에 그 체험농장을 새로 같이 거기 있는 프로그램으로 같이 쓴다고.

같이

같이김용철위원

해서 예산 절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요구자료 예산 전용 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건 또 체험농장 시설 쪽으로 해서 전용을 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체험농장이 아니고 친환경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 친환경 거기에서 저희가 친환경체험학습장을 지금 강일동에다가 도시농업권에서 체험하는 거랑 틀리게 여기서는 직접 농산물을 갖고서 요리를 해서 먹는 것 어린이를 위주로 해서 그런 체험학습장을 지금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면

보시면김용철위원

알지만 600만원을 지금 전용해서 뒀는데 이 시기가 언제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7월달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일부 취소가 됐다가 지금부터 다시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그런 뜻이 아니고 전용을 한 시기를 보면 12월8일날 전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체험장 시설구조물이면 겨울에 체험장하고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전용해 가지고 12월달에 적어도 하려면 4,5월달에 한다든가 시기적으로 이게 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비비 전용이라는 것은 불요불급 시급을 다퉜을 때 쓰는 건데 12월8일 엄동설한에 이게 무슨 전용 대상이 됩니까? 안 되죠. 그거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지금 처음 그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임차료로 해서 600만원이 예산서에 있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김용철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여기 있다니까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 12월달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강일동에 6월달부터 개장을 하려면 사전에 거기서 준비할 게 많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개장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용이라는 것은 시기를 잘 보시고 여하튼 12월8일날 전용된 거는 잘못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본다면 금년도에 개장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4월달 정도 땅이 얼지 않고 시설을 하려면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적으로 본다면 좀 맞지 않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또 전산 개발 컨텐츠 구입 제작비 100만원 전용한 거 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로 도시농업 포털사이트 개발비로 8,000만원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계약을 해서 그 남아 있는 예산으로 더 이상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면 컨텐츠 개발비가 필요한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비가

개발비가김용철위원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입찰차액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 100만원이 전용이 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겁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게 입찰차액에서 전용을 한 겁니다. 원래 전산개발비에 있던 거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캠코더라든지 그런 걸 구입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전산개발비로 해서 8,000만원으로 거기밖에 안돼 있었습니다. 세목이, 그래서 캠코더를 해서 저희가 직원들이 직접 도시농부학교를 직접 촬영을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이 시설 부대비용 400만원이 불용 처리가 되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어느 시설 부대비 말씀하시는지.

부대

시설부대김용철위원

400만원, 138쪽,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거는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얘기가 나왔으면 그거 맞춰서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또 자료를 보신다는 것은.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거는 상일동 10번지에 있는 체험농장 그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시설부대비가 원상복구비가 필요없던 거죠. 안 하니까, 만약에 그거를 계속 2014년도에 그걸 체험장으로 활용했다면 2014년도에 원상복구하느라고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김용철위원

10-1번지면 제 농장 얘기하는 거예요? 제 농장은 제가 2년째 농사 짓는데, 그럼 복구비를 좀 줘야지 괜히 내 사비 들어가도록,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농업인 학자금 있지 않습니까? 학자금을 보면 1,672만원에서 집행잔액이 946만원이 되었어요. 아마 학자금 대출은 예상치를 해서 나갈텐데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시에서 많이 책정을 잘못해서 그게 남은 겁니다.

에서

시에서김용철위원

잘못 되었네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질의 예리하게 잘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장님, 다시 한 번 자리에 나오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막에

마지막에신무연위원

김용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있죠? 이게 지난 해에 보면 예산이 1,477만 4,000원해서 잔액을 602만 6,900원을 남겼어요. 그리고 올해 편성하면서 1,955만원을 더 증액해 가지고 편성을 했어요. 그죠? 편성을 했는데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946만원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이거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것은 계속 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언제부터요? 이 학자금 지원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90년도부터 계속 있었죠.

신무연위원

90년도부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그러면 대상은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주는데요? 이게 강동구에는 도시농업과가 2012년도에 생겼다면서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 도시농업과 생긴 거하고 관계없이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농촌에서 다니는 농사를 짓는 가족 아이들한테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데 학자금이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지금 의무교육이잖아요.

신무연위원

예.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고등학교 학자금만 나가니까 숫자에 대한 부분은 좀 유동성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학자금 지원은 그냥 무료로 지원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분기별 입학금하고 해서 한 30만원, 40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대상을 선정할 때는 다 각자 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거의 그 학생이 그 학생이고 더 추가로 넣고 전출이 가고 이러는 거죠.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장학금 지급한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수고 했습니다.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질문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누구한테 하죠?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그러면 기획경영과장님.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김순희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보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기금 종류가 15개가 있어요. 15개가 있는데 이 기금 종류가 전체적으로 보면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특별하게 왜 우리은행하고 거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우리은행은 구금고기 때문에 조례상인가 구금고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례에

조례에신무연위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 은행을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을 해갖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그 조건이 되는 데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갖고 우리은행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언제부터 우리은행으로 했습니까? 언제 기간을 두고 모집을 하는 겁니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 기간이 있죠.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까지 우리은행으로 계속 거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은행이 순수한 우리 국내 자본으로 되어 있는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금융권들이, 그런데 우리은행 같은 데는 지분율이 외국자본 비율이 우리 자체는 비율이 적어요. 그런데 제일 적은 이율이 중소기업이 19%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가능하면 이왕이면 경제적으로 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서 지역에 순수한 국내자본으로 되어 있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다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구금고 지정사항은 재무과 소관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계약을 해서 2018년까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참작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히

특별히신무연위원

만약에 우리은행에서 한다고 하면 강동구에다가 어떻게 어떤 혜택을 준다든가 분명히 있잖아요. 제가 전체적으로 알아 봤는데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용산구는 우리은행으로 거래 안합니다. 자체적으로, 그 협약이 맺어졌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인센티브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이 국내 순수한 자본으로 되어 있는 농협이나 마을금고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이율자체가 비교를 해 봐서 좀 경쟁력을 갖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려보는데 제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무연위원

재무과에서 답변을 해 줘 보세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 뭐냐하면 이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고를 갖다가 서울시 금고가 우리은행이거든요. 서울시도 이 금고를 갖다 해체를 해 보려고 여러 은행한테 경쟁을 시켜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금고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세제관련 전체 세입관련 세입과 세출에 관련된 모든 시스템이 설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많이 다른 은행들이 떨어지고 있고 대체로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하고 특별예산하고 분류해 가지고 지금 금고를 설치를 해 갖고 있는데 저희도,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공개경쟁을 해서 됐는데 지금 여기 우리은행에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라는 표현보다는 자기네들이 조건을 한 게 뭐냐하면 돈을 갖다가 특별기금으로 13억 정도로 우리한테 예치를 했어요. 예치를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우리구 입장에서 봤을 때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해체한 자료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렇죠, 다 있죠.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해체한 자료 줘봐 보셔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리고 서울시하고 시금고하고 구금고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세입 처리가 전부 우리가 시세하고 구세 같은 경우에도 넘겨 줘야 되거든요. 넘고 받는 하는 이런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만 단독으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나 지금 재무과장이 바뀌셔서 재무과장이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세한 것을.

신무연위원

국장님 요즘에는 모든 것이 전산망으로 다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은행만 해 가지고 하는 건지 특별하게 언제부터 우리은행한테 매일 지금까지 언제부터 우리은행을 거래했어요?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구금고가 생기고 난 이래 언제부터 시점은 우리 시금고하고 구금고가 생긴 이래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저희들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여러 채널로 바꿔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 개정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과 상당한 어떤 기술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13억에 대한 거는 일시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추경에 편성하는 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언제부터 13억이라고 하는 게 들어 왔습니까? 우리 강동구에.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13억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4년간 13억.

신무연위원

4년간 13억 주겠다 이겁니까? 그럼 그 전에는, 그 전에도 분명히 있죠. 강동구에 무슨 발전금이라든가 뭐가 됐을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다른 루트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지원했다든가.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그 전에는 아마도 그런 어떤 저기를 하면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사이드 은행에서 뭔가 지원하는 정도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협상할 때 얼마간을 얼마간 주겠다는 것을 하고서.

신무연위원

국장님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 봐 봅시다. 발상의 전환, 왜냐하면 정말로 강동구가 왜 지속적으로 우리은행한테 해야 됐었는가, 그럼 그 전에도 그럼 지속적으로 우리은행을 거래를 한 것 같으면 우리은행한테 우리가 다른 것도 발전기금 요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러면 4년간 13억을 준다고 한 것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해서 다른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떤 기한도 제한되는 거 아닙니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부 우리는 어떤 팁을 제공하겠다 우리는 어떤 저기를 하겠다 의향서를 다 냈지요. 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더 실익이 있느냐 한 실익을 따져 가지고 여기로 결정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는

우리는신무연위원

지금 최첨단 사업을 걸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은행에 전산망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상식적으로 말씀이고요, 답변이 그게 합당한 말씀이라고 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최첨단 사업을 걸어가는 사회에서 지금 전산망이 전체 공통망으로 다 되는데 굳이 우리은행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는 하나의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 우리가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우리가 국내 순수한 자본으로 되어 있는 금융거래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용산구에도 우리은행 거래 안 하지 않습니까? 좀 더 기금이라도 그러면 우리은행보다도 은행을 다르게 골고루 분산을 해서라도 좀 더 이율이, 요즘에는 저금리 때문에 이율이 적기 때문에 순수한 이율이 좀 더 높은 데라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숙

김형숙기획경제국장

어떻든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이미 계약이 되어 갖고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3년인가 4년간을 저기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저희도 고민을 해 왔던 사항이고 고민을 안 했던 게 아니고 해 왔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비교형량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부분은 역시 똑 같은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향후에라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좋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신무연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발상의 전환을 해서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강동구가 좀 더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 있고 또 우리가 국내 순수한 자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이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갖고 가면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경제 활성화도 되는 거고 그런 효과적으로 운영시스템을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한 번 드리고요, 잠깐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 153쪽에 보면.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정리를 해 주세요.

신무연위원

153쪽 보면 여기 민속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성격인지 말씀해 주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면.

신무연위원

153쪽에 보면 민속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성격으로써 예산이 되어 나가는 건지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나가 있고요 수선유지비하고, 그런데 예산은 1,544만 1,000원이 잡혀 있어요. 집행잔액이 291만 7,4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성격으로 이용되는 건지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민속의 집은 원래 그것이 공원 내에 있는 원래 교회였던 건물을 교회하고 우리가 교환해서 지금 일정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교회였는데 그 용도로는 우리 강습도 있고 그 강습은 대개 예술 분야, 음악 분야에 대한 강습이 있고 또 그런 단체들이 대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어디 있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고덕1동 재래시장 천주교 성당 있는 그 옆에.

신무연위원

아, 대양교회 옆에 있는 거기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대양교회하고 바꾼 건물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것은 전부다 매입한 거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우리 자산입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자산인데 자산이면 임대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임대를 놓은 건 아니고 저희 구청장이 저희들한테 관리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면

운영하면신무연위원

어쨌든간에 임대로 직접 운영은 안한 거 아닙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직접 운영하는 거죠.

직접

직접신무연위원

운영하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인력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문화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규직원이 나가 있질 못하고 사회복지복무요원이 나가서 거기를 상주하고 있고 일반적인 업무는 우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문화예술공간이예요? 그 자체가.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공연 같은 거 합니까?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공연할 수 있는 장소는 아니고 연습.

신무연위원

연습장으로만.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14분이 됐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는데요, 민속의 집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요구자료 106쪽에 보면 기관공통경비에서 지출내역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 2013년 대외기관평가 역대 최대수상 홍보 해 가지고 현수막 다셨죠? 455만 4,000원. 그 다음에 107쪽에 오면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SA등급 해서 현수막 및 배너 제작해서 473만 6,000원 해서 거의 한 1,000만원에 육박한 돈을 현수막이나 홍보로 쓰셨잖아요. 그런데 결산의견서에 보면 결산의견서는 한 달 동안 하셔 가지고 나온 결론인데 보면 아까 제가 여쭤봤잖아요. 현수막 제작 및 설치비용의 절감을 위해 LED전광판 설치를 해야 되는 게 어떠냐 했는데 그 관할은 총무과인데 기관공통경비에서 이렇게 나가는 현수막 비용을 기획경영과에서 다음 예산에서 LED전광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예산절감이 되고 협업도 되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경영과장님이 예산편성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여쭤, 물론 잘해서 홍보하고 싶고 다 여기 저기 걸고 싶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하신 것은 칭찬을 하시지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직 결산검사내용을 저희도 미리 봤습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있어서 소회의실이나 5층 대강당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거기는 상시적으로 저희과 입장에서도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냈습니다만 LED를 이렇게 해서 상시적으로 필요할 때 쓴다라면 플랙카드 제작에 따른 예산이 많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요.

제일

제일황주영위원

많이 쓰시는 데가 기획경영과니까 합쳐서 거의 1,000만원에 육박하는 돈이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과 보다 다른 부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아니황주영위원

여기 보면 기관공통경비에서 그렇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경비에서 나간 거는 대외기관평가인데 사실은 5층 대강당이나 3층 회의실에서 설치하는 어떤 플랙카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주민홍보나 그런 부분에 필요한 내용을 공통경비에서 따로 편성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쓴거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하고

자랑하고황주영위원

싶으니까 여기 저기 걸고 싶으신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홍보하는데는.

황주영위원

현수막비로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는 거죠. 1회성인데.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1회성이라도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잘 한 거는 잘 한 대로 홍보를 많이 해야 또 칭찬도 받고 나름대로.

황주영위원

과장님 다른 데 유보율까지 정하시면서 예산절감하라고 하시니까 기획경영과가 모범을 보이시는 건 어떤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이거 하는 예산보다는 따 오는 예산이 더 많기 때문에 충분히.

쓰신

쓰신황주영위원

거에 비해서 받아오신 돈은 얼마인지 자랑을 한 번 해 보세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받아온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평가에서 10억이 넘고요, 대외기관평가에서는 거의 103억 정도 되어서.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이 정도 쓰셔도 좀.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충분히 이 정도 쓰고 그 정도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상당히 저 자신으로서는 자부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제가 지적하는 게 이상한 건가요, 어떠신가요? 결산검사위원이 얘기하신 거나 제가 지적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타당하십니다. 타당하시니까 기관공통경비에서 좀 가능하면 적게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절약하는 것을 보여주면 다른 분들에게도 더 되잖아요.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범을 보이시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어떻게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에 재정여건이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저희 1,200명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서 어느 정도 그걸 넘긴 거는 집행잔액이라든가 유보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전에

오전에황주영위원

유보율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 다른 걸 못 쓰는 거 아니냐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유보율을 달리 정하는 건 어떨까 불요불급 내지는 이런 것에 의해 서 그 부분도 한 번 이번 기회에 다음 예산편성할 때 꼭 10%를 유지하라고 할 이유는 없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 감안해 주시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사항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대리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 예비심사 때 질의하고 또 이후로 서류제출을 받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거 한 두 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지난 번에 질문하면서 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산은 5억 3,000만원정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8억 8,0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증가한 것은 잘 한 거지만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사유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제출을 요구를 했고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애초에 연평균 운용자금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운용자금을 200억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368억 정도로 운용을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거기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던 거는 사실 이 세입을 예상할 때 이 기준은 200억인거잖아요. 금리는 정해지는 거니까,그러면 왜 200억정도로 왜 계상을 했는지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전년도에 쭉 해 보니까 200억 정도였다라든지 아니면 월별로 세입과 세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 보니까 월별로 평균이 한 200억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어떻게 잡았는 건지를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것은 없이 그냥 현상만 답변을 주셨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주 저희들이 우리은행에서 그날 우리 구금고에 있는 잔액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균이 한 200억정도 됐다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세입을 한 건데 작년에는 2013년도에 갑자기 복지비가 대폭 증액이 되면서 그 금고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368억 과다 증가하다 보니까 이자액이 배로 이렇게 세입이 되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억 기준이 그런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현재는 복지비 지금도 한 350억 정도는 저희들이 1년 평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고 위원님이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보니까 세입이 좀 과소 잡히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물론박찬호위원

세입을 잡아 놓고 그게 미달됐을 때 세출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이 %가 5억하고 8억 8,000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일반 사기업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운용자금 자금의 흐름도를 굉장히 면실하게 보고 그걸 가지고 여유자금은 아주 적극적으로 운용을 해서 수입을 더 높이는데 우리는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차후에는 저희들도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이 세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마찬가지로 금방 신무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교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가 세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래서 아까 금고부분 우리은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워낙 오래 전부터 우리은행과 시와 저희구가 그런 관계를.

박찬호위원

내년부터는 안될 거요.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4년인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은 지금 시스템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지금의 우리은행하고의 거래는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자금운용은 다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금의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1개월짜리 예금을 넣을 것을 3개월짜리로 넣을 수 있고 3개월짜리 넣을 것을 6개월짜리로 넣으면 그게 얼마간 다소간 얼마라도 세입증가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시스템으로 분석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도 사실 세입 할 때 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단돈 얼마라도 더 이자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세무1과장님! 상임위할 때 제가 지적했던 부분 기억하시지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제가 지적했던 거가 전혀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 이렇게 시스템에서 그냥 쭉 뽑아서 엑셀자료를 주셨는데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자료 주는 것은 저는 처음 받아봤습니다. 우선 자료제출 형태가, 지난번 상임위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또는 그외수입에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던 거하고 실제로 징수된 거하고 차이가 너무 커서 왜 그런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 또는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이걸 보고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그외수입이 예산액은 3억 3,000을 예상하고 실제로는 징수결정을 23억을 하고 실제수납액도 23억 거의 이렇게 4,000만원은 빼고 23억을 다 징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현격하게 예산계획을 잘못 잡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자료와 납득할 수 있도록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도 안될 뿐더러 여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자료를 주셨어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저희가 지금 현계를 잡고 있는 것은 전 과에서 부과가 되고 각 과별로 나오는 게 이런 식으로 부과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위원님이 일단 그거 주세요 하는 바람에 제가 일단 그걸 드리고 갔거든요.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제가 상임위 회의하는 그 자리 회의 끝나는 시점에서 불과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자료 저한테 전해 주시고 이걸로 이해를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게 어디 있느냐, 다른 자료들 다 보면 여기에 선.후가 있고 누가 제출했는지 최소한 이런 형태는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찬호위원

그 내용적으로도 이걸 그냥 그 자리에서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보세요. 제가 상임위때 지적했던 부분이 우리가 예산편성은 3억 3,000을 하고 실제로는 23억을 거뒀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서 그렇게 해서 저한테 주셔서 저를 납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한 자료 그냥 컴퓨터에서 뽑아서 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다음번에 제대로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닙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우선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다시 그걸 말로 설명해 주십시오. 왜 그외수입이 애초에는 3억 3,000만원을 잡고 실제로는 23억을 징수하게 됐는지, 그래서 세입이 증가했는지.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마다 많이 변하다보니까 당초에 여기에서 잡기도 보수적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4년도 결산상황도 쭉 이야기하는데도 저로써도 각 과에서 저희 한개 과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전 과에서 부과된 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내다보니까 그런 오류사항이 발견됐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팀장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내년도예산을 잡을 때에는 이것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그냥 단순하게 과를 모으다보니까 차이가 이만큼 났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취합하는 과에서 최소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수치가 어느 정도이어야 이해를 하지, 3억 3,000만원을 예상했는데 23억을 징수결정을 하고 실제로 징수도 거의 다 했습니다. 이 정도로 차이 난다라는 건 20억 정도면 사실 그게 세입으로 잡혀서 그 세입이 20억 정도면 세출예산 20억을 더 잡을 수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20억의 사업을 2014년도에 더 할 수 있었고 20억이면 우리의 지금 예산사정으로는 정말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지난번 상임위 회의때 충분히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게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후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정리해서 분석을 하고 통계를 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대리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명화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체험농장 운영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이 있습니다. 2,250만원이요. 거기 보면 2,25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950만원이 지출되고 1,29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세부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등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시설부대비는 전액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상일동 10번지에 있는 친환경 체험농장을 2013년도부터 해서 체험농장을 운영했었는데 그래서 2014년도도 일단 예산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도시농업공원이 또 2013년도에 개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시농업공원에 있는 체험으로 같이 이렇게 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2014년도에는 도시농업공원에 여기 상일동에 있는 체험농장은 이용을 안하고 거기는 임차를 주고 하는 거니까 안하고 도시농업공원에 있는 거기에서 체험활동을 지금 운영을 했습니다 2014년도에.

송명화위원

체험농장이 언제부터 운영을 했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공원은 2013년도 9월에 개장을 해서 아니, 2014년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송명화위원

2014년도에 운영을 했으면 2013년도 예산을 잡을 때에도 이미 계획이나 이런 건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집행을 많이 남기리만치 이렇게 예산을 잡는 것은 참! 적절하지 않은 예산이고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서 왔고 이게 그 뒷페이지 보시면 936페이지에 보니까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잡혀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면서 성인지예산이예요.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왜 이걸 성인지예산으로 잡으셨어요? 그때도 과장님 담당이셨지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체험농장에 오는 성을 봤을 때.

송명화위원

성인지결산서도 내셨잖아요. 한번 읽어 보셨지요. 도시농업과는 딱 한건인데 읽어 보셨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송명화위원

왜 잡았다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체험농장에 오시는 주된 분들이 고객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성분도 있고 남성분도 있고 다 이렇게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저는 이것을 왜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는지 일단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아이들이예요. 아이들이 체험농장 하러 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남녀의 성비가 굳이 그렇게 체험농장 오는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지, 특정하게 어떤 남성아이들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밝혀져 있지를 않고요. 구체적으로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을 굳이 따지자면 작년 예산서에 보니까 진행강사가 여성이라서 잔디 인형 음식만들기 등 프로그램 진행 시 여성과의 연관성을 높게 제시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성인지예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는 도시농업을 체험하러 오는 거고 도시농업 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일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올해는 그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혀

전혀송명화위원

기본적인 자료조사나 이런 게 안된 상태로 그런 예산이 잡혔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예산도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에다가 성인지예산에다가 이런 예산을 다 잡으시면서 이렇게 기본검토가 전혀 안됐고 집행이 지금 42.36%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그런 게 뻔히 예측됐었잖아요. 2014년도에 그렇게 도시농업공원으로 하는 것도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부터 운영됐으니만큼.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런데 프로그램이 틀린데요. 저희가 실제 도시농업공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도시농업공원 홍보도 필요하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 이 사업 추진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그렇게 전환돼가지고 여기에 예산을 다 남기리만치 그렇게 정말 사전준비가 안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2015년도에는 안 잡았지요? 당연히.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세부사항이 있다면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면 사업장별 실질 경영성과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세외수입 목표대비 실적에서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유소년스포츠센터 달성률이 28.4%로 나와 있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유소년스포츠센터는 개관이 채 1년이 안되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수익률이 아마 28%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중간에 개관이 됐지요. 2014년 중간에 개관이 됐단 말이예요. 그런데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그러면 그 기간이나 이런 것을 잘 정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억 7,900에서 5,100만원만 그렇게 그건 지금 수입이잖아요. 지출도 아니고 세입예산을 잡는 건데 그것을 1년 대비해가지고 초기인만큼 또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적절히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28%면 정말 너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아마 위원님이 저보다 잘 아실 것 같기도 한데 그 유소년스포츠센터 건물 자체를 저희구에서 기획해서 컨셉 디자인부터 설계해서 시공에 이른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기부채납 받은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와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건축하는 건축주가 아마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좀 지연됐을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예측이 되고.

연될

지연될송명화위원

수 있지요. 하다보면 어쨌든 당겨지기 보다는 일반적으로 다 지연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예측하고 감안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번호판 탈부착 관련해서는 왜 달성률이 이렇게 낮나요? 이것도 58.3% 달성률인데 목표치대비 실적이.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건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의한 자동차 신규에 대한 등록률이 저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혹시 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사장님이 자세한 사항을 아시기에는 그러니까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괜찮으시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주차사업팀장 변재환입니다. 말씀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통행정과로부터 수탁된 사업인데 경제적인 영향도 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차량화가 다양화되면서 판매차가 신차를 사게 되면 대리점에서 번호판을 아예 줍니다. 또한 젊은 층이나 새로 차에 맞춰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보조 번호판을 많이 사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스텐레스, 플라스틱 소재가 있는데 실제 구매가 바로 번호판을 하셔도 교체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갖고 오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비자 취향에 맞춰가지고 자기 개인적인 부분이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구매하는 부분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그만큼 목표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작년대비 해서 올해는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저희가 올해 작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3년전에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마이너스 200만원 정도가 수익이 저조했고 그 다음해에는 한 20만원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또한 작년도 같은 경우 200만원 정도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뭐냐하면 저희가 서울 관내에 보게 되면 25개구가 있지만 유독 저희 공단이, 공단이 수납하는 데는 저희 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이 공공성 사업인데 과연 공단이 수익하고 또한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하고 작년초부터 올까지 해서 검토해가지고 이 사업은 구청이 연속성으로 봐가지고 공공성 사업이니까 이 사업은 과에서 다시 운영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내년도 1월 1일자부터는 그 사업을 저희가 반환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어쨌든 기존에 반환하실 때 기존에 최근 2,3년 그런 상황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넘겨 주세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발생.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말씀드리면, 올해 부분에 좀 예산이 불용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런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필요성도 없는데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 갖고 있는 보유량을 가지고 최대한 판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세출이 남을 거라는 거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남지는 않고 예산은 편성됐는데 재고량을 파악해가지고 재고분을 최대한 소진하는 걸로.

것만

그것만송명화위원

소진하고 구입을 안 하니까 불용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재환

변재환주차사업팀장

예.

송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출과 관련돼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부터 세부 공단본부부터 세부지출내역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사장님도 한번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성과급, 기타보상금 그 다음에 공익요원보상금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고 있어요. 혹시, 이건 왜 이런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성과급에 대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평가원에서 매년 공단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거기 우수등급,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과급이 좀 적게 나간 것은 아마 평가에서 좀 성적이 조금 낮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공익요원에 대한 것은 때때로 바로바로 충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송명화위원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급 관련돼서는 어쨌거나 초기에 도시관리공단이 좋은 평가를 받았었어요. 그랬다가 제가 작년 행정감사에서 여러 지적들을 했었는데요, 공단이 어쨌든 2013년경까지 굉장히 많이 상황이 안 좋아진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만큼 좋은 성과를 내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공익요원 보상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이상 남은 건수들이 꽤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자산 제1체육관, 제2체육관 그 다음에 가족캠핑장 이렇게 쭉 보시면 기타보상금하고 공익요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후에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대부분이 다 인원 감축이나 그런 내용인데 그런 수요에 대한 예측을 세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어느송명화위원

정도의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하나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명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평가와 관련해서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 평가 부분에 상당 부분이 수익률이 많이 감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평가 항목에 좀 불합리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어차피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이나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전부 주민의 서비스를 위한 시설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주차 수입만이 수입인데 또 주차 수입도 지금 최근에 다세대라든지 이런 건축으로 인해서 그 앞에 주차장 진입로 재건축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장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익만 가지고 수익률 내는 것이 평가의 절대치로 평가 기준을 삼는다면 실질적으로 무형의 어떤 이익, 또 무형의 서비스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는 계량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그러한 시설을 자유롭게 또 훌륭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훌륭한 강사 밑에서 우리가 문화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오히려 우리 구민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 의원님들께서 수지쪽으로 너무 비중을 두시면 그런 방향의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저도 우려가 좀 돼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평가 기준이라는 게 우리 공단만을 위한 그런 기준은 아니니까요, 전반적으로 기존에 어쨌든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 때에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 검토를 하셔서 또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하시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중

이계중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송명화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209쪽에 보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용역 해서 1,200만원 전용 있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검증용역 1,200만원은 저희가 당초 고덕지구에 추진위원회가 고덕 2-1하고 2-2 두 개 지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공고비하고 그 다음에 검증위원회 수당 이 부분이 돈이 좀 없어서 저희가 1,200만원을 우리가 실태 조사 비용에서 2,500만원 중에서 저희가 자체 실태 조사를 하는 게 있는데 그 남은 비용.

은데

좋은데김용철위원

전년도 사고이월이 600만원 넘어왔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이월

사고이월김용철위원

600만원 넘어와서 전용을 1,200 하면 1,800만원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건 시비가 거기에 600만원 있으니까.

김용철위원

그러니까요, 사고이월해서 집행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행 반납이 되는 거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돼 있는데서도 지금 그 집행잔액을 보면 714만 2,400이 집행잔액이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사고이월된 금액에 전용을 해 가지고 전용을 덜 하게 되면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하게

간단하게김용철위원

해 주세요.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을텐데.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600만원 중에서 전용한 부분은 신문 공고비용에서 한 485만 7,000원이 사용돼서 나머지 좀 잔액이 있었고요, 나머지 600만원은 저희가 당초에 위원회 수당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이게 전용한 금액이다 보니까 이호조상에서 한국지역개발정보원이라는 데다가 이 시스템을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막혀 있어서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실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건김용철위원

아주 잘못된 예산 편성입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편성은 제대로 했는데 사용상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나

착오나김용철위원

편성을 잘못한 게 차이점이 뭐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당초에 편성은 제대로 쓰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사고이월시키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이호조상에 저희가 전용 금액이다 보니까 이호조상에 이걸 입력을 시켰으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좀 맞아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시스템의 문제상으로, 그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이해하면김용철위원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다는 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실수는 있는 거지만 다음에 또 이런 얘기 나오면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주택재건축과에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를

부과를김용철위원

하면 요구 자료를 보면 보통 압류를 한다든가 부과를 하면 1년이 경과되면 추징을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산금은 없습니다. 가산금은 없는데 1년이 경과되면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매년 이행이 안 될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행이

이행이김용철위원

안 되면 예를 들어 세무과하고 협력을 합니까, 재무과하고 협력을 합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재무과하고는 안 하고 저희가 하게 되면 세무과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무과

세무과김용철위원

그러면 1과하고 연결이 돼 있겠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 요구자료 보면 씨어터웨딩프라하 이거 5대 때부터 했지만 지금 13억 6,430만 5,970원이 지금 압류만 돼 있고 보증금이 얼마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왜 이것을 집행을 못하는 겁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여기는 실제적으로 압류를 해보려고 하니까 채권이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일부 조금 있는데 그 부분만.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한 푼도 지금 현재 강제금을 지금 집행을 못 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저희가 올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저희가 1,2층이 불법 사용한 부분이 있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게 왜 용도 변경이 안 됩니까?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용도 변경이 그게 지금 판매시설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김용철위원

판매시설이든, 그래도 강동에 랜드마크 중에 한 군데잖아요. 그 정도면 아마 땅값만 해도 강동구에 1등급일 겁니다. 그런 거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가 할 도리고 계속 해서 이렇게 13억이라는 이행강제금 미납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종전 거는 그렇게 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김용철위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돈 받아낼 겁니까? 본인들도 지금 거기를 1주일이면 한두 번씩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돼 있는 데를 우리가 드나드는 자체도 이것도 우리 공직이나 우리 선출직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으면 해 드려야 되는 거고 그 분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층만 지금 기준 보다 대폭 축소돼서 지금.

으로

앞으로김용철위원

후속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따로 자료와 함께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노력해서 되는 것보다 사용 주체 소유자가 그 부분을 시정을 해야만이 이 부분이 불법 사용된 부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김용철위원

판매시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예식장으로 쓰는 거죠.

김용철위원

예식장으로 쓰는 데서 전혀 거기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지금 소유자를 일원화 시켜서 그 부분을 합병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소유자가 많다 보니까.

주가

소유주가김용철위원

여러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로 취합이 안돼 버리니까 말하자면 용도변경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부과할 수 밖에 없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빨리 받아내야죠. 재산이 없으면 그 분들이 다 재산을 또 도피할 수 있고,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세무, 법무, 회계 전담반 해 가지고 작년도 400억을 지금 세수 환수 조치한 큰 사례가 있습니다. 제 논문에도 그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 세무1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주택재건축과 연관이 있다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 99쪽을 봐주시고요, 100쪽을 한 번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여기에 과징금이 이행강제금 12억 9,800하고 과태료 17억 2,820 이 두 개 중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여기 이행강제금도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지금 씨어터웨딩은 그 밑에 줄에 보면 지난연도 체납으로 돼 있는 27억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세무1과는 어쨌든 세수를 징수도 하지만 또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태만하게 있는 것도 잘못 된 거예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올해도 1억이 들어왔고요, 분납을 해서라도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1건이 이렇게 금액이 있으면 저도 3선입니다만 2006년도부터 계속 그 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 때가 옛날에 거기가 뭐냐하면 이마트 그런 형식으로 거기가 마트 있습니다. 대형마트, 킴스, 그게 있은 후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거의 10년이 다 돼 가는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어떻게 행정이 우리가 10년 동안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잘못 되었고요, 그 분들도 안 되면 세 사는 분들은 소유주가 여러 사람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행정이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징수도 해야 되지 왜 징수를 안 합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잘못된 건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 지나면 이거 불용 처리하는 것 아니예요? 이거는 그대로 압류가 됐으면 그대로 연대가 계속 갑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지되는 거죠.

효가

시효가김용철위원

중지되죠? 시효가 중지됐는데 압류 조금 전에 주택재건축과장님, 보증금이 몇푼 안 된다 이거예요. 월세로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수입은 계속 생겨요. 예식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1주일이면 몇천에서 억대가 들어오는 그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과징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든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근 시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집에 가니까 외제차에다가 폐물에다가 현금 해가지고 430억을 1년 동안 거둬들인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런 것은 한 업체에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소유주가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면 세입자 같으면 그 분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어떻게든 풀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징수가 불용처리돼 가지고 결손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얼마

얼마김용철위원

안 되셨지만 일을 잘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알겠습니다.

겠다

알겠다김용철위원

하시니까 다른 것은 안 묻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질의 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여러 가지 개선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요구자료 142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결손처분된 금액이 꽤 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철위원

결손처리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겁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철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손처리하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결손처리를 하는데 일단은 체납자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연도가 지나가더라도 압류시켜놓은 재산이 있으면 결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바로김용철위원

그겁니다. 결손처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거기에 제반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률 검토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해서라도 결손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143쪽에 보면 주차장 야간 개방 있잖아요? 이 사업은 좋은 사례입니다. 이것을 개방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CCTV를 설치해 준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용철위원

여기 지금 한정돼 있는 것 보다는 본 위원이 어떤 데 사실은 얘기를 해 가지고 개방을 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명확한 자료 맞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건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작년도에 한민교회에 집행했던 내역입니다.

것은

이것은김용철위원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에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151쪽에 보면 민간위탁 있지 않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김용철위원

민간위탁이 견인보관소하고 예산액이 있잖아요. 예산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출액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연간 견인할 대수를 예상을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하루에 35대씩 365일 잡는 예산으로 해서 5억 1,100만원을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견인된 게 하루 평균 27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이 나는 겁니다. 그 세입을 잡을 때 2013년도에는 66대를 300일로 잡아서 예산이 8억 가까이 됐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꾸 이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작년도에 66대 해서 35대를 잡았고 이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줄이려고 그럽니다. 상반기에도.

김용철위원

과장님, 이게 뭔 말씀이냐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이 일정한 금액으로 왔어요. 2014년도 예산을 다룰 때 증액을 해준 것입니다. 이 증액이 왜 되느냐 하면 서민들이 다 어려움이 있어서 견인해 가는 게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때도 이걸 사실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냥 작년 선으로 하기로 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이걸 올려 가지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증액을 해준 거예요. 증액을 했는데 집행잔액 아닙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2013년도에는 저희가 견인을 만 349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9,745대를 했고 올해 상반기 현재 4,622대를 했어요. 세입 예산에 잡은 부분을 세입을 줄이기가 어려운 상황 하에서 계속적으로 66대를 잡았던 것을 작년도에 처음으로 35대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떨어뜨리고.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떨어뜨렸는데 왜 우리 예산 편성을 더 증액을 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산 편성이 줄은 상황입니다.

김용철위원

6억 얼마에서 7억 400으로 올라간 건데, 소위 말하면 컴퓨터 구매하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런 부분은.

거는

그거는김용철위원

저희들이 시설 증액은 가능했는데 왜 여기 주차 견인 용역을 올리느냐 해 가지고 그게 본 위원이 잘못 알 수도 있지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견인차량 보관소에 대해서 인상된 부분은 견인보관소를 3년간 계약을 했었습니다. 3년 동안 금액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작하는 연도에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증액을 시켜줬던 그 부분입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여러김용철위원

가지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만 좋은 사례도 많았고요, 다만 서민들의 어려운 견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다하게 하는 것보다 횟수를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 완화를 해준다, 주·정차 그런 것도 서민들의 어려움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도시농업과장님, 결산서 141쪽 밑에 하단부에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추진이라고 있죠. 141쪽 제일 아래, 자원순환형도시농업추진해서 예산이 2억 5,550만원 잡혀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도 않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만 550만원만 비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 번 해 보세요. 또 이게 왜냐하면 명시이월로 2억 2,000은 그대로 다 명시이월 시켜버렸어, 그렇게 하면서도 사업을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어떻게 해서 이게 지출됩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게 이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강동구에서 추구하는 농업이 도시농업순환농업의 특징이 다른 구에는 없는 특징이 도시농업이 우리가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무연위원

순환농업이라는 성격이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게 뭐냐면 거리에 보면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이 버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유기폐기물로 되어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펠릿으로 만들어서 음식물의 퇴비화 재료나 그렇지 않으면 상토 재료로 이렇게 써서 도시농업 쪽으로 재활용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난 연말에 2014년 11월달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2억 2,000을 시비로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려고 일단 갖고 왔는데 와서 조달구매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늦게 들어와서 조달구매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현재 시설부지 확보해서 7월 8월 중에 설치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설을

시설을신무연위원

어디다 부지 확보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원래는 강일동에 있는 낙엽처리장에다 설치를 하려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요, 지금 고덕천 주변에 서울시에서 에너지테마촌을 설치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본 시설도 고덕천 주변에 있는 거기다 설치하려고 코원에너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자체를 서울시 전체 예산이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2억 2,000이.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걸 명시이월 시켜버린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업을 안 했으면 작년에 12월에 내려왔다면서요? 이 돈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다 지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순환시설하는 게 지금 그 펠릿화 설치하는 거 외에 음식물 퇴비통이라든가 그런 교육은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는 들어가 있고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왜냐하면 작년에 내려왔다면서요? 내려와서 어차피 이 사업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550이 지출된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지출해도 되느냐 이말이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은 계속 해왔던 계속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펠릿화 설치하는 거 선순환 시설 설치하는 그 예산 2억 2,000을 작년에 거기에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입니다. 이거 재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순환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계속 있었습니다.

예산

예산신무연위원

있었던 게 아니라 예산을 받아온 거라면서요? 작년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 2억 2,000을 제외한 예산은 계속 있었습니다. 처음 예산서에 보시면 2억 2,000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신무연위원

이 자료 있어요? 자료를 저한테 줘 보십시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세무1과장님, 특별위원회 요구자료 보면 2014년도 포상금 지급내역해서 123쪽,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5,372만 9,000원이 나갔잖아요. 이게 어떤 성격으로 해 가지고 포상금이 나간 겁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저희들이 체납금을 징수하게 되면 지난 연도 체납금을 징수하면 1년차부터 1%, 3%, 5%해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당 맥시멈으로 30만원이하로 해서 징수하는 액수에 대해서 나가는 포상금입니다.

신무연위원

세외수입에서 한 건당 거둬들이는 건으로 해 가지고 이게 포상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금액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포상금으로 해 가지고 지급 나가려고 하면 얼마만큼 세외수입을 거둬들였다고 하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건당요. 건당 징수액에 1%, 3%, 5%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를 들어 5만원 같으면 500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까? 5,000원. 예를 들어서.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그런 식으로 징수한 건수대로 계산되어 나가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게 건수가 얼마만큼이예요? 전체적으로 5,300 같으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체납 징수해 가지고 세외수입만 이렇게 해 주고 자기네들 실적만 올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세외수입보다는 내수 수입을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네들 포상을 받기 위한 그런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내용을 전체적으로 지급했다는 사람들 있죠. 포상 지급한 내용을 갖다 저한테 자료로 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재정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숙 기획경제국장님, 전기호 도시관리국장님, 김길남 건설교통국장님,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질의와 총평 준비를 위해 5시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평에 앞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마지막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구자료를 봐 주십시오. 9쪽, 결산서 118쪽에 보면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59만원 전용하셨죠. 주민참여예산 본위원이 이것을 정확히 안 들어가지고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했는데 방법을 위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으로 운영을 하면서 노하우가 쌓여서 위탁을 안하고 직접 운영하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위탁운영비에서 전용을 해서 159만원을 전용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체 민간위탁을 안 하고 직접 운영을 했다 이거죠?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철위원

절감으로 보면 되겠네요?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자료를 주실 때 그런 사유를 해 주셨으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렇다 해도 이게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 얼마가 절약이 된 겁니까?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2백.

김용철위원

91만원?

순희

김순희기획경영과장

예.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경영과는 2014년도 편성된 물론 기획경영과는 아니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아주 본위원이 조례할 때도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전동의를 받는 것으로 마지막 주차장특별회계를 해 왔습니다. 그런 사유로 해서 지금 그후로는 주차장특별회계 전용도 없이 예산을 꾸려 나오는 것은 다 좋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2014년도는 초유의 예비비 잔액이 총 집행잔액이 500억이 넘는 어떻게 본다면 총 예산대비 10%가 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우리 강동구 이래 이월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든 세수를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가 많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한대로 우리가 은행이자도 조금더 고민해서 우리 우리은행만 저거하는 것 보다는 예금에 대한 것은 지역에 은행이라든가 위험이 없는 걸 이런 걸 해서 기획경제국에서는 편성을 하고 우리 세외수입을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메르스로 인해서 수고가 많으셨고 질의할 과가 두 과가 있습니다만 다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모두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윤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다만 제가 지난 해에도 결산검사에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결산서 뒤쪽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또 예산액 93억 8,491만 3,000원 잡아놨습니다. 이 예산이 지난 해에도 제가 결산검사할 때 질문을 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왜 이게 편성되어 가야 되는 건지 결산에서 결과도 없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가는 건지 이걸 상세하게 답변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조금전에 신무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요양원부지매각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최근에 바뀌어지는 게 저희들이 과거에는 토지 매각을 노인요양원 부지로 해서 매각하여 들어설 수 있는 시설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 시설을 저희들이 지난 6월 24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료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노인정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이 들어 설 수 있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대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매각하는데 좀 더 쉽게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향후에 저희들이 8월달에 도시계획과에서 그 지역에 대한 정비결정 고시가 되고 그러면 의회에 승인을 맡아서 11월중에는 바로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금년내에 팔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매입대상자가 있습니까?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매입 대상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 드리 바와 같이 그런 절차를 밟고 또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수요자를 발굴하도록 노력해서 금년내에는 최대한 매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해에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 2단지가 있어서 아파트에 진입로가 없어서 도저히 매각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단지가 다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하고 있으면 지난 해에도 제가 알아 봤을 때 1차선 차선이 진입할 수 있도록 차선을 2단지에서 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선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왜 계속 예산편성해 놓고 매각을 하려고 하는지 그 본 의도가 어디에서 자꾸 매각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매입해 놓고 했을 때 그때보다도 그때 34억인가 매입했더라고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41억에 매입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해 가지고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이거 아무런 가치성이 없어서 그런건지 정확한 답이 없어요.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 땅을 2007년도에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그 땅을 매입했고 그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변동에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 지금 민간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공공에서 이 시설까지 해야 되느냐 그에 따른 많은 건축비 또 나중에 설치되었을 때 운영비 등등 고려했을 때 그것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매각하는 게.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말씀하신대로 그 자체가 다른 편의시설있죠. 무슨 스포츠센터 다른 운동센터 이런 거 다 된다면서요. 된다면 오히려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센터로 만들어 줘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굳이 꼭 매각을 해 가지고 자꾸 예산에 편성해 놓고 난 뒤에 다 쓰고 있다는 의도가 본위원은 이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해에도 질문했던 부분이고 올해 다시 또 이게 그대로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 본 상황입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그런 절차들이 매각하는 절차들이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지금 2007년도에 취득했으니까 거의 12년 다 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그런 절차들을 거쳐 왔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변경하기는 글쎄요, 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가 필요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산을 우리가 좋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성을 갖고 갔으면 좋겠고요. 제가 끝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결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내년 예산에 대한 어떤 중요한 잣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진짜 거의다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국.과장님들 내년에 예산편성하는데 중요한 예산편성 역할에 대해서 다음 예산연도는 정말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고 또 예비비로 두어도 너무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면 쓰지 않는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 정말 아름다운 강동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윤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님.

연일

연일김영철위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잘 하신 분도 계시고 미진한 분도 계신데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우리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얼굴들을 보니까 그냥 활짝 웃어야 되는데 웃는 얼굴이 아니고 많이들 고생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 정도로 하고 총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신윤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다음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여러 모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장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총평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국.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결산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부당한 지출이 있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당초 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을 의도대로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 재정감독 수단으로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라는 일정은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결산에서는 일정을 늘려 충분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심사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었던 사항들 중 우선, 세입추계시 면밀하고 정밀한 분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세외수입과 공공예금이자의 경우 세입예산액에 비해 징수결정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세입예산을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세입 추계는 면밀하고 정교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들께서 공통으로 지적한 사항은 예산의 이용과 전용, 변경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이용과 전용은 모두 예산집행 시 특정 항목의 예산부족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원칙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함에도 2014년도 이 전용이 34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지출 수요 예측이 미흡했거나 업무의 착오, 선심성 예산집행 또는 남은 예산을 모두 쓰기 위한 의도로 의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전화기 단말기 부족에 따른 추가구매 전용, 한시 임기제 및 실무수습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 등에 따른 전용 사례가 공통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에서 당초 예산편성 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할 것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전액을 변경한 사례도 예산편성시부터 예산과목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용과 전용에 있어서는 그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11월이나 12월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남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일단 사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므로 적절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 중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것이 과다한 불용액 발생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에는 사업예측 착오, 사업의 변경, 예산의 과다계상, 자체예산 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등이 있습니다. 결국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 예산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해와 더불어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총 287억원 중 3,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이 115건이나 되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 등도 있으나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도 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에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당초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편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 편성 집행의 미흡함도 함께 지적되었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목적에 맞게 프로그램이나 사업 발굴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의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시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이에 따른 예측성과 산출기초에 정확성을 높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우리구 재정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급증에 따른 국·시비 매칭부담의 확대와 각종 재난사고를 대비한 안전예산 및 인건비 등 기본경비의 증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 증대 및 세출예산 절감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그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호상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27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