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4회 부안군의회 제 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

농업경영과장 조용환입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페이지 부서현황과 3페이지 2015년 비전과 성과 추진목표, 단위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업경영과 현황입니다. 정·현원과 업무분장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3페이지, 2015년 비전과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젊은 농업 소득창출 창조농업으로 다함께 행복한 농업농촌」이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정기획 , 친환경농업, 신소득육성, 유통 마케팅, 마을경영 5대 분야에 대하여 13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중입니다. 4쪽, 2015년 30개 단위업무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농촌경관을 위한 경관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경관직불제 980ha를 지원하고 농촌경관축제 마을을 육성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동계파종시 잦은 강우로 파종지연과 파종포기로 인해 금년도 개화율은 70%정도입니다. 올해 동계파종시에는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입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가 부담금이 도비 지원금 확대로 50%에서 46%로 4% 농가 재정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전년대비 4.7%증가 850ha를 가입하였습니다. 7페이지, 영농안전자금 지원입니다. 조성된 기금 3십7억원을 바탕으로 농가는 3천만원 법인은 5천만원까지 영농자재 구입등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에게 필요로 하는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자율과 상환기간, 지원금액등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하반기에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쌀·밭 농산물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 지원은 우리 군 쌀 직불제 14,000ha와 밭 직불제 8,700ha에 대하여 국비 포함해서 약 2백5십억원을 농가에 직불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비 쌀 직불금 단가 인상에 따른 군비 7억8천만원이 증액되겠으며 본예산에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대한민국 최고명품 천년의 솜씨 생산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원료곡 생산 단지 2,077ha를 조성하고 최고의 브랜드 쌀 생산을 위해 1십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경쟁력 있는 최고의 부안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부안쌀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 사업 입니다. 광역방제기, 육묘장 지원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지원과 볏짚환원과 우량종자 채종포단지 지원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상반기 광역방제기 지원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공동 브랜드 개발 및 6차산업 접목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등 7개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육성과 판매를 확대하여 우리군 친환경농산물 경쟁력을 강화시키겠습니다. 12페이지,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입니다. 작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라이스프라자 RPC가 선정되어 예산 2십5억원등 총사업비 4십1억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작성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연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계열화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가공처리 설비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올해 2월 라이프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반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소득품목 육성 지원입니다. 소득이 좋은 소득품목을 재배하여 고소득 작물로 작부체계 전환과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10월에 초당옥수수등 14개 품목을 선정하였고 논 참깨등을 5개품목을 신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농가소득 1억원 꿈의 농업인 300호 육성입니다. 2014년까지 564호를 육성하였고 올해는 75호를 추가로 발굴하여 639호를 목표로 설정하고 실과별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억대농가 추진대상을 집중 컨설팅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원예특화작목 육성 비닐하우스 지원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등 4개 사업 190동을 지원하여 농가들이 소득품목을 다양화 시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략품목으로 육성 시키겠습니다. 또한 신규재배농가 선정으로 중복지원 농가를 제외하여 형평성 있는 농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 전략품목 육성 브랜드 마케팅 강화입니다. 명품 수박단지 60ha, 부안 해풍 양파 단지 133ha를 조성하여 유명브랜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양파의 소득이 전년대비 34%증가한 9십8억원 소득이 예상되며 앞으로 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유통업체의 계약상황을 점검하여 농가의 소득이 향상될 수 지도하겠습니다. 18페이지,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비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원예농가의 경쟁력 확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시설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고설재배는 1미터 높이에서 작물을 키우는 수경재배법으로 노동력 부족과 재배면적 한계로 인한 비능률적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연도내 사업완료를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지원 사업입니다. 첨단농업 복합 환경제어시스템을 적용한 비닐하우스로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사업대상자 선정 등 적극 추진해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맥류등 밭작물 생산장비를 지원하여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FTA로 인한 수입농산물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페이지, 시설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겨울철 난방을 필요로 하는 시설원예 농가에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온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농산물의 상품성과 생산성을 향상 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군 전략 육성 품목인 양파의 규모화 현대화를 위해 산지유통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내 사업을 완료하였고 7월중 준공으로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과 출하시기 조절로 수익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4페이지, GAP 시설 보완사업 입니다.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해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건축분야 사업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설비분야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군의 우수한 농산물이 도시민에게 유통되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활동과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우리군 우수 농산물 판매 증대를 위해 하반기 수도권 주요 대도시로 홍보를 확대하고 다양한 홍보매체와 마케팅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마을 리더의 역량 강화를 통한 농촌활력 회복과 농산어촌 개발사업 대상을 9개소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발전가능한 마을육성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4월 학교급식 공급센터로 하서 미래영농법인이 선정되었고 실시 설계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정상운영 되도록 연도내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 사업입니다. 계화 하얀들협동조합이 4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홍보마케팅 및 포장재 제작지원등으로 농촌마을의 농산물 상품을 홍보 판매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활력회복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9개 체험마을로 구성된 체험관광휴양마을협의회 자매결연 체험행사와 워크숍 등으로 도농교류를 활성화하여 아름다운 농촌의 문화와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 친환경 로컬푸드 체험행사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의 홍보와 도시소비자의 체험관광을 결합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판매를 증대하기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상반기 연기된 사업은 8월중 실시하겠습니다. 31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67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용 농산물지원 및 어린이집 친환경 쌀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줄포 문화의 집 정비 사업입니다. 건물 리모델링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도농연계 6차 산업화 사업입니다. 4개 마을 협의로 구성된 부안 하나로몰경영체의 브랜드개발과 마을리더의 양성을 통해 앞으로 6차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6차산업이 우리 군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4개년간 총사업비 3십억원을 투자하여 농촌마을의 관광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서면 삼현마을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앞으로 농촌관광의 핵심마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6페이지, 당면 현안업무입니다.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사업은 남부안 농협에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실시설계 후 사업비 과다소요가 판단되어 사업포기로 신규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검토 결과 사업추진을 포기하였습니다. 37쪽, 2014년도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건에 완료가 7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세부 질문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입니다. 총 14건이며 완료가 12건 추진중이 2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줄포 문화의 집 정비사업을 군비 6천7백만원 들어서 한다는데 준공 끝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요?

지금 가급적이면 자율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뭐..... 조례 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군.....

예.

그럼 사용료 같은 건 없어요?

사용료는 안 받고 있습니다.

마을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

본래 목적대로 하네요?

예. 진즉부터 그렇게 했는데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새고 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지금 보수까지 해서 완전히 마을 자율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에 운영위원들은 다 구성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반기가 지나고 7월도 중순이 지났죠?

예.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계열화경영체 육성 지원이 지금 20%밖에 달성을 못했고 시설딸기 고설재배 시범사업이 10%밖에 못했고 지금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을 20%밖에 못했거든요.

예.

상반기가 되어서 50%이상은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다 세워졌는데도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열화사업 같은 것은 추경에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가 늦어졌고요.

시설딸기는 지금.....

그것은 지금 하우스 시설을 설치완료 해야 되거든요. 하우스 시설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설 재배만 하기 때문에 하우스 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가면 100%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60%정도 달성했다고 했는데 부안군 농산물이 몇 프로 정도 사용되고 있는가요?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30% 정도 부안군 농산물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센터가 없었는데 금년에 하서 미래영농조합법인에서 급식센터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도 농산물이 33%밖에 못 갔는데 올해도 33%밖에 못 가겠네.

아니 왜 그러냐면 급식센터가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다보니까 소포장 이런 시설이 안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관내에 있는 농산물 공급이 적었습니다. 금년에 하서 미래영농조합법인에서 급식센터로 지정이 되면 그 쪽에서 다 공급하기 때문에 한 60%이상 공급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그럼 60%이상은 된다고 믿어 봐야겠네요?

예.

적극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경관농업 직불제 지원하는 것이 1십6억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이게 지금 농가 소득을 올려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죠?

예.

이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국비·도비가 경관농업으로 와서 우리가 다른데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많은 돈이 오니까 그걸 좀 우리가 건의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바꿀 수는 없냐 소득하고 연계 되는 것 그 이야기예요. 이 1십6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가서보면 소모성이단 말이죠 방법이 없어요?

그 부분은 경관 말 그대로 꽃하고 연결된 부분을 하자면 메밀 같은 것도 해당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을 검토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니 고창 청보리 축제를 2회 다녀와 봤는데 인산인해에요. 그것도 이것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청보리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특유로 뭐 메밀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방향전환을 해서 1십6억이라는 돈을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바꾸어서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1십6억은 농가들한테 지급되는 금액인데 거기에 또 플러스 해서 소득이 되는 작물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하겠습니다.

검토 해 보시고요.

예.

27쪽,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센터 운영 문제인데 아까 30% 지금 우리 농산물을 급식하고 있고 목표를 60%로로 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학교급식에 1십5억이라는 돈을 지금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예.

군비만 하더라도 1십2억인데 뭐 30%, 60%가 이게 말이 되냐 100% 우리 농산물 거기에다 공급을 해야지 왜 이것이 안 되냐 자치행정과하고 좀 같이 공동 노력을 해서 아니 이것을 안 하면 지원 않겠다 하면서 으름장도 한번 놓아보고 어떻게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우리 추진하는 과장님이 30%, 60% 라고 하면 안돼요.

지금 사업비가 3억인데요.

예.

군비가 1억2천까지.....

아니 학교급식 보조금이 1십5억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센터를 만드는데 3억이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급식공급센터가 없었어요. 지정이 안 되어 가지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위주로 소포장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부안에서는 소포장 납품하는 업체가 적었어요.

그러니까 알겠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니까 그렇다 다 이렇게 모집을 하면 저가로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것 지원해주는 돈 가지고 우리 농산물 100% 못하게 한다고 하면은 행정이 먹혀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급식센터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대폭 상향 되도록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100%목표로 하시고....

예.

또 하나는 지금 농협하나로 마트에 한번 가 보세요. 외지 농산물이 한 80%는 돼요. 이걸 통제 수단이 없냐 그리고 뭐 관내 홈마트나 이런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것 어떻게 방법 없어요?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찬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금년 휴가를 국내로 보내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이걸 살리자는 아마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런 내용을 잘 아시고 우리 국민이 해외로 나가는 수를 10% 정도를 줄이면 4조2천억을 낼 수 있는 창출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5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통계가 최근에 전경련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농촌 팜스테이 마을 즉 체험관광마을이 우리 군에는 9개 마을이 있죠?

예.

이게 지금 활성화 되어서 잘 운영이 됩니까?

잘 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초 목적 외로 운영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지금 국내여행을 권장하는데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 선호도를 조사하면 농촌으로 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농촌 팜스테이마을 이곳을 많이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외가집 같은 넉넉한 정, 먹거리, 놀거리,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우리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서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미하였습니다. 9개 체험마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내년부터는 1읍면 1개마을 이상 융복합 6차산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과 해당 실과소에서 토론을 통해 내년부터는 갖추어 나가고 현재 금년 상황은 아까 말한 기존 9개 마을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 대부분 보면 주변에 잡초가 우거져 있고 시설 그런 표현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엉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본의원이 체감하고 봤는데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획에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1997년도 외환위기 때 모든 국민들이 금모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내여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때 우리 부안군 공무원들이 우리 부안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안에 오는 관광객들이 과연 우리 부안에 왔을 때 여름휴가를 부안에서 보냈다는 것이 보람 있었다 감동을 받고 왔다 이런 것을 가서 입으로 전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7쪽 한번 봐 보세요. 영농안정자금 지원 있죠?

예.

조성액이 3십7억원입니까?

예.

3십7억원인데 금년에 5십억을 내줄 계획이다 그 이야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자율 5%는 무슨 이야기예요?

아∼ 이자가 5%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자가 5%냐 그 말이에요.

실제 나가는 것은 5%인데 군비가 3%를......

지금 이것 우리가 3십7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융자 해주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중에서 더 대부도 하고 그럽니까?

시중에서 대부요?

지금 3십7억 가지고 있는데 모자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냐 그 말이에요. 5십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5배까지는 줄 수 있도록 이 금액에.....

그러니까 돈을 어떤 것을 주냐고?

농협에서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주는데 농협에서 가져온 돈을 5% 이자를 쳐주는 거예요? 내 말은 이 5%이자가 무슨 5%냐 그 말이에요. 지금 시중금리가 4% 다 미만인데 왜 이게 5%냐.....

지금 그래서 5%중에서 3%를 군비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 5%가 뭘 이야기 하는 거냐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 5% 부분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시중금리 제일 높은 것 보니까 3.49%가 제일 높고만 그런데 5%란 이야기는 군농협에서 대부한 금액을 5%를 5% 처준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럼 군에서 괜한 돈을 더 준거예요. 시중에 있지도 않은 금리를 쳐주는 것이라고 지금 그리고 이 차액보전 2억6천이 얼마 내준것에..... 농협에서 가져온 돈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금년에 예를 들어서 5십억을 주었다고 하면은 3%면 1억5천밖에 안 되는데 2억6천은 또 뭔가요? 이거 다시한번 별도로 보고한번 해주세요.

예.

이자율이 너무 높고 또 앞뒤 계산이 안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쪽 보면 농가소득 1억원 꿈의 농업인 300호 육성 그랬는데 2014년부터2017년까지 보조금이 자부담 빼면 4백8십8억 되는고만요? 총 7백4십억인데 자기 부담 2백3백3십억 빼면 4백8십억 되는데 이 돈이 지금 814호에 대해서 준다 그 이야기 인가요? 814호에 나가는 돈이 이 돈이냐고? 300호 해주는 돈인가? 지금 이 계산대로 한다면 농가소득 1억원 농가 300호 육성 하려고 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 2억4천8백만원 뭐 1억원 농가 하려고 2억4천8백만원을 주는 거예요. 지금 814호에 준다고 해도 6천만원씩을 준다고........ 뭐 농사 안 짓고 이 돈 받아도 1억 되겠네?

그 부분은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업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집중 많이 나가는 법인 같은데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그럼 이 보고서를 만들 때 이 농가에 나가는 돈만 빼주어야지 농업 예산 전부다 넣어 보니까 이 보고서를 보면은 300호 육성하려고 1가구에 1억 소득을 올리기 위한 농가에게 2억4천8백만원씩 준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으로는 이 보고서 만들 때 오해 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 보던지 그러지 돈 1억원 농가 소득 올리려고 한사람에게 2억4천씩 준다면 농사지을 것도 없이 2배반인데.....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유인갑입니다. 2015년도 친환경축산과 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현황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페지, 2015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생태관광 활성화, 쾌적하고 청결한 힐링부안 체질개선, 구제역·AI 차단방역 등 질병발생 최소화,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의 추진전략을 가지고 쾌적한 환경, 선진축산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군민의 행복을 완성하는데 비전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외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국가 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본 사업의 인증대상은 부안, 고창권역이고 인증내용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국가지질공원 지정 고시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2016년 7월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6년 12월에 환경부의 심사 및 인증을 받는 절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4월에 지질조사 용역비 1억을 추경에 확보했고 5월달에는 전라북도와 4개시군이 추진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지질공원 인증 시설기반 및 운영체계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민과 동행하는 변산마실길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마실축제 때 오복 걷기 등 많은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후에는 7월에 코스별로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계절별 꽃 군락지 조성, 편의시설 정비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지,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실천 운동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사업은 수질오염 총량관리 운영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옛도랑 살리기 사업으로 동진면 당상 배수로 정비를 6월 중에 완료하였고 슬레이트는 120동 중에서 50동은 완료하고 70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6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고 8월에는 청정 위도에 친환경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10페이지, 생물다양성 계약 지원 등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세부사업은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지원사업 공모를 5월 중에 실시하고 6건을 신청·접수 받았습니다. 또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30건 발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8월에는 2015년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대상자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동진강 갈대습지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시행처는 익산국토관리청이고 현재 미착수된 상태입니다. 금후 10월에 11월 중 사이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발굴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위도의 고슴도치길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위도면 파장금∼벌금까지이고 총 35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십5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저희가 환경부를 두차례 방문을 해서 환경부에서는 거의 긍정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10월에는 위도곰슴도치길 사유지를 파악하고 사용승락서를 징구하고 2016년부터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부안군의 환경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은 총 901개소입니다. 금후에도 점검과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산면 하청리 463-17번지 외 4필지 6,834㎡에 대해서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십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4월까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5월에 바이오순환립조성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안읍 악취해결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참프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설개선을 2015년 9월 말까지 개선하도록 현재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폐수종말처리장 역시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경제과하고 협의해서 12월까지 시설 개선이 되도록 하고 참프레에 대해서는 금년 9월까지 시설개선이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군민과 동행 행정을 통한 힐링 부안 조성입니다. 2015년도 목표는 2014년 부안읍에서 실시한 곡목길, 건물틈새 힐링 청결운동을 전 읍면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내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특히 4월중에 마실축제를 대비해서 관광지 도로변에 방치 폐기물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일요일에도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사회단체, 마을공동체가 동참해서 힐링부안 만들기에 참여하도록 적극추진하고 상습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꽃밭을 조성하고 경고판 설치 등 불법투기를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민 마인드 변화를 통한 생활쓰레기 감량입니다. 2015년도 목표는 생활쓰레기 발생의 10%를 감소시키고 재활용품 수거는 10%를 증대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추진사황으로는 3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그린데이를 운영하고 있고 4월 중에는 새마을운동 부안군지회에서 자원재활용 경진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는 재활용품 수거 보상금 현실화 하도록 하고 청결관리 우수마을 평가를 11월 중에 실시하고 특히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생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를 11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월 중에는 현재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현재 리터당 1십3원인데 리터당 1십6원으로 인상 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4년도 전라북도 평균은 1십5월이고 전국평균은 2십5원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폐기물 배출 시스템 개선 및 주민편리성 제고입니다. 금년도 목표는 주민 생활이 편리하고 깨끗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형폐기물, 폐가전제품,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체계를 개선시키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봉덕주공 3단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RFID 음식물수집 기기를 1월 중에 설치하였고 금년 3월부터는 폐가전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대형에서 중형까지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형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는 조례안을 6월 중에 의결시킨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대형폐기물 처리절차 간소화를 4단계에서 2단계로 7월부터 시행 할 계획입니다.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하고 환경센터에 반입을 하면 환경센터에서 바로 고지서가 발부 되어서 은행에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위도면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기와 적환장은 10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원순환형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줄포환경센터에 파쇄기를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7월까지 전처리시설 파쇄기 용량 증설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발생현황을 보면 금년 1월 26일날 우리군에서는 동진면 육용오리 2농가가 발생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5월 22일날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완료하였고 6월 8일날 입식시험완료 및 재입식승인을 했습니다. 금후에는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고 AI살첨분 매몰지 40개소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조사료 수확제조비지원 외에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사료재배 면적이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3,000ha입니다. 2015년산 동계 조사료 계약재배를 32개 경영체에 대해서 1,800ha를 체결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하계조사료 수확량 확인 및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고 특히 2016년 조사료 전문생산단지 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광역단지분야가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단지에 선정이 되면 국비예산이 추가로 20%가 지원이 되어서 군비가 20%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원 플러스 명품한우 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본사업의 규모는 16,255두로 등록사업이 7,255두, 인공수정 9,000두입니다. 사업내용은 등록사업은 유전형질검사 및 기초, 혈통, 고등등록을 하는 것이고 유전자원 개량사업은 우수정액을 확보해서 인공수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5%인 4,950두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시설 사육환경 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외에 3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정전대비 발전기 설치, 한우보정 잠금장치 지원사업 등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24페이지 군정질문 추진상황은 저희가 3건 질문 된 중에서 완료가 2건,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총 15건 중에서 9건 완료되고 추진 중이 7건입니다. 세부추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춘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동진강 갈대습지 공원 조성 그게 지금 백산면 용계 수문에서 동진면 간척 뒤에 거기까지 구간을 한다는 건가요?

동진면 동전리.....

그러니까 간척마을 뒤에......

예. 거기에서부터 백산면 용계리까지 8.4km.....

용계리 수문?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2십8억인데 이돈 가지고 뭐해요? 2015년도 예산이 2십8억5천1백만원이 여기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뭐 하냐고요?

현재 2십8억5천1백만원인데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예. 아직은 착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공약사업인데요.

누구 공약사업요?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사업인데 마침 익산국토관리청에서 2백7십1억을 들여서 동진강 갈대습지 공원 조성사업을 하니까 군비도 절감하고 이것으로 맞추어 나가자 해서.......

갈대습지 조성한다는 구간이 이미 육지화 됐는데 뭔 20년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십8억이 설계비가 아니고요 지금 하천부지 있죠?

예.

경작자들 보상금이고 설계랑은 다 끝나서 공사 일부 하고 평판작업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용계리에서 신태인 대교까지.

예. 지금 하고 있어요.

그 구간이고요.

그리고 14쪽에 정애 정착농원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 있잖아요. 거기는 수종을 무엇으로 하려고 그래요?

수종은 지금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거든요.

아∼ 우리가 못하고요?

예. 사업 지침에 환경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가서 보면 이것저것 조금씩 식재를 하는데 그게 설계상은 맞을지 모르지만은 거기는 첫째 목표가 주변 환경을 악취에서 벗어나고 쾌적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냄새를 제거할 수 있고 나무 자체에서 향이 나올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면은...... 예를 들어서 편백이나 멀구슬 같은 것으로 멀구슬 같은 경우는 살균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향도 좋고 그런 나무로 집단으로 식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지금 멀구슬 나무 같은 경우는 설계서에 들어가 있답니다.

들어가 있어요?

예.

현장에 가서 그 때 그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있으면은 다행이고요. 그리고 마실길 계절별 꽃 군락지 조성 그 말이 있는데 1억4천3백만원 올 예산이 있네요? 이것으로 지금 관리비입니까 여기에 식재비가 포함 되어 있는 겁니까? 1억4천3백만원 속에 야생화......

식재비도 들어 있고요.

들어있고?

또 유지관리비도 들어 있고 그래서 인도를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기를 코스별로 하나의 섹터가 시작에서 끝날 때까지 한 4∼5km 정도 이렇게 단종으로 이식을 해야 할 것......

예. 집단화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집단화..... 거기 같이 가 본 사람들이 상사화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던데....

예. 노랑 상사화.

예. 그걸 좀 4∼5km 섹터 하나 잡아서 집단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것저것 하지 말고 또 다른 야생화로 집단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서 그래서 상사화가 필 때는 상사화 보러 가자 그 외에 뭐 다른 야생화가 있으면 그것 보러가자 그렇게 좀 만들었으면 해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23쪽,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축사시설을 현대화사업도 하고 또 신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축산에서 발생되고 있는 특히 양계 쪽에서 발생되는 계분 있죠? 지금 군 계획위원회에 참여하다보니까 계분처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 위탁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위탁처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두 번째 안으로는 그럼 위탁처리 말고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자가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축산 신축 조례에 보면....... 그게 계분사입니까 퇴비사? 퇴비사죠?

예.

퇴비사를 할 때는 면적 적용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지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할까 최대한도로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봤을 때는 지금 계분 처리장이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는 김제나 고창 쪽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사업이 되면 우리 조례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그 사업에 문제점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2015년 3월 25일날 법이 개정되어서 계사의 경우에는 바닥이 방수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처리 시설이 면제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제가 되는데 그 처분 관계가 계분이 발생이 되죠 그러면 외부로 나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게는 뭐 1년에 6∼7번 정도 회전을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3번 내지 4번 정도 그러면 1년에 2번 내지 3번은 계분을 외부로 방출을 해야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발생 되었을 때 작은 량이 뭐 거기에 왕겨나 톱밥이나 여러 가지 있겠죠 일부 축사 농가에서는 그 부분을 처리할 때 야적을 해 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냄새가 고스라니 어디로 가냐면 그 근처에는 파리나 말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나오겠죠. 즉시 처리는 한다라고 해 놓았지만 즉시 처리가 가능이 안 된다. 그래서 환경개선 사업에 이것도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우리 제2농공단지 폐수처리 관계 있죠? 제가 어제 미래창조경제과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종료를 했는데요. 지금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배관 증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그 배관 증설이 폐수 처리장 내에 있는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점이 뭐냐 간단하게 물어봤더니 배관을 외부로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그 때 판명이 됐는가 아니면 조사에서 그게 문제점이 됐었던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주실래요?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지적했어요. 배관 레벨이 안 맞다 또 그 냄새를 포집하는 닥터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현재 바이오필터로서는 도저히 냄새를 감당을 못하니까 탈취탑 2개를 추가로 증설을 해라 그렇게 해서 전부 지적이 되어서 진단결과가 미래창조경제과로 내려져서 미래창조경제과에서 설계를 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취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폐수 나오는 것이 앞으로는 참프레에서 자기들이 직접 해가지고 별도로 폐수처리장 있죠? 그러면은 그 량도 희석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우리 폐수처리장으로 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과연 이 시기에 또 한 6억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으로 다 마무리가 되느냐 되지도 않겠지만 다 되는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담당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근본적으로 그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또 같이 협력해야겠죠?

예.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 해가지고 처방이 내려왔는데 그대로 하면 폐수종말처리장은 개선이 획기적으로 될 것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 부안읍에 하수슬러지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 여기에 악취를 잡은 것은 대부분 탈취탑이에요. 화학적 작용을 해서 탈취탑을 만들어서 냄새를 다 잡았거든요.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도 탈취탑 2개를 보강을 하고 또 닥터를 추가로 설치하고 하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고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참프레 역시 탈취탑을 설치해라 해서.....

우리 과장님 증설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자료요청하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프레 악취가요 지금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참프레하고 나누어 봤을 때 비율이 도대체 어디에서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참프레인가요 아니면 폐수종말처리장인가요?

악취라는게 이 냄새가 어디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거냐 도대체 몇 프로냐 이것은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일단 악취문제는 하나씩 잡아가다 보면 나중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이 있어요. 현재 그렇게 작업해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는 폐수종말처리장도 나고 참프레도 난다 양쪽에 다 납니다. 그래서 참프레는 9월까지 시설계선 끝내고 또 폐수종말처리장이 12월까지 끝나고 보면 저희는 악취는 잡아 질 것이다 판단을 해요 그런데 100%는 못 잡겠죠. 100%는 못 잡아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악취는 개선 시켜야 되지 않냐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질의하세요.

14쪽에 위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2017년까지 5십3억 투자해서 하네요. 거기는 위도 주민들이 생계에 직결되는 사업 바다목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광객을 매칭을 시킨다든지 뭐 그런 쪽에 맞추어져야 위도 소득개발이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보면 주민복지회관, 대리어민회관 짓는다는게 있어요.

예.

그게 긴요 한것이냐 위도 대리회관도 텅텅비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띠벳놀이 전수관 그것도 텅텅비어 있다시피 한데 우리가 돈 들여서 지어 놓은 건물 유지관리비 때문에 매년 그 쪽하고 갈등이 오는데 또 여기에 대리 어민회관, 주민복지회관을 거기에 또 지어야 하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원님 생각하고는 동감인데요 원래 종합정비사업을 저희가 그 때 당시 공모를 해서 받아 올 때 사업에 기초생활기반확충이라든가 지역경관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따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다목장 활성화라든가 이런 곳에는 투자 할 수 없는 사업이고 지금 대리어민회관이라든가 주민복지회관도 지역주민들이 상향식 올린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많이 고민들을 했어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시켰으면 어떻겠냐 하고 그런 건의도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뜻이 이건 해야된다 해가지고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대리 주민들이 지금 어민회관하고 복지회관을 지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어민회관도 대리지역 어촌계에서 부지매입을 어촌계 돈으로 다 사놓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어민회관을 지어야 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띠벳놀이 전수관 운영 실태 좀 아세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숙박시설까지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지관리비를 자꾸 군비로 세워달라고 하는 쪽인데 여기에다 어민회관, 복지회관은 안 맞는 것 같고 이걸 시설변경을 해서 다른 쪽으로 전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 생각이 드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

그 다음에 임수도 심청이상 건립 문제 그게 지금 임수도 앞에 연꽃 형상 등록 뭐라고 해야 해요 상표등록 그런 것 하는 것입니까?

아니오 이건 그게 아니고요 그 때 의원님께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셔서 그 때 당시 군산항만청이고 지금은 군산수산청에서 가급적이면 등대 세우는데 심청이를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연꽃 모양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아∼ 등대를 세우는데 심청이 설화에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연꽃 모양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심청이 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추진해요?

그것은 일단 연꽃 한번 등대가 완공 되면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등대 세운 뒤에? 올해 1십5억은 해양수산청에서 하는고만.

군산해양수산청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거 100% 국비로 하는 것이죠?

예.

그럼 이거 하는 것 봐서 우리는 그 뒤에.....

아니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냐면 바다위에 암반에 암초 위에다 세우거든요. 그 부분도 그것 보고 각도를 잡아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오세웅 의원 질의하여 주세요.

11쪽 한번 봐주실래요. 지금 어선감축 현재 물량 사업량이 도에서 배정된 것이 12척인가요?

예. 배정된 것이 12척입니다.

지금 사업 희망자들은 그 수요를 충족을 해줘요 못해주고 있어요?

올해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다수 사업 희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12척만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새만금 내측에서 한 10척, 외측에서 35척 총 45척 정도가 내년도 감축 희망을 해서 저희가 이 부분은 일단 올렸어요. 한 50척 정도는 내년도 감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물량을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많이 확보를 해 두어야 될 것 같아요. 희망물량 받은 것이 내년에 45척이라고 그랬어요?

예.

외측에 있는 어선들도 이제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에 겨워서 못하는 어민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선 감축을 원하고 있는데 물량 배정을 못 받으니까 그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관련 부서에서는 도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물량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수요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물량은 어민들한테 수요조사를 받았던거라 내년도는 이정도 물량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원하는 감축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한수 의원 질의하세요.

지금 새만금으로 인해서 위도라든가 연안해에 침식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연안 침식은 지금 해수부에서 새만금과는 별도로 위도라든가 해수욕장 이런 부분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도도 정금도쪽에 침식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침식은 많은 변화는 없는데 약간씩 침식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 몇 등급 받았죠?

B등급.

C등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신문상에는 C등급인데 실제로 저희한테.....

신문에는 D등급으로 나왔지.

그런데 저희한테 해수부에서 책자 온 것은 B등급으로 조정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 중앙지에 발표가 될 때는 위도에 연안 침식이 극히 위험상태라고 B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고서 지적사항에 보면 C등급으로 나와 있어 그런데 그걸 또 B등급이라고 올리고 이렇게 하는데 분명히 그 때 D등급이라고 하고 담당들이 그 때 당시에 D등급은 아니고 C등급 우려 사항이다 이렇게 와서 설명을 했는데 다시 또 B등급이라고 하니까 지금 뭐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C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도가 가을철이면 동네까지 물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도 몇 차례 사진도 찍고 했어죠?

예.

이건 우리가 정확히 조사를 해봐야 할 문제성이 있어요. 왜냐면 그 때 파도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바람도 안 불었고 태풍 경보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7몰, 8몰만 되면 자동적으로 동네로 물이 들어오는데 그게 전에 새만금 막기 전에는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전에 오세웅 의원님이 군정질문도 했던 내용인데 여기 보면 C등급 판정은 받았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려 대상이라고요. 이것을 심도 있게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래 의원 질의 하세요.

지금 임수도에 심청이 상을 건립할 계획입니까?

아니 심청이 상이 아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연꽃 형상화 한 등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등대를 지금 건립할 계획이죠?

예.

지금 심청이 관련해가지고는 전남 곡성이 먼저 선점을 해서 브랜드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에 저장성에 가면 심청이 관련 비문이 옛날 건립했던 것들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남곡성에서 심청관련 이런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얼마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우리도 임수도라든가 백련리라든가 지명이 있어서 심청전하고 우리 관련 있는 곳이 부안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옛날에 곡성군에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심청이 관련은 부안이 맞다고 연세대 교수가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심청이 관련해서 많은 자료를 가졌고 열정을 가진 분이 전주대학교 송화숙교수입니다. 그 분과 문화관광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연꽃상을 형상화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자문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천호 의원 질의해 주세요.

수산과에서 우리 부안군 수산업을 다 관장하시는데요. 우리 부안군에서 해수면사업과 내수면사업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실적으로는 내수면 쪽이 빈약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수면 쪽에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한 1십억 정도 더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요. 내수면 쪽은 앞으로 더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비중이 해수면이 엄청나게 높고 크죠?

예.

내수면도 부안군에 수산인들인데 내수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내수면 수산인들을 위한 육성지원 대책이랄까 그런 계획 세우실 계획은 없어요? 어느 정도 비중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수면에 종사하는 수산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올 4월, 5월달에 내수면 협회들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해가지고 미꾸라지 같은 것을 같이 해서 판매 할 수 있는 그런 판매장을 만들면 좋겠다 해서 그것은 저희가 해수부에 일단은 올려놓았거든요.

미꾸라지 양식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미꾸라지도 현대화 시설 그런 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면 양식업 하는데 굉장히 수월스러운데 그런 계획인 전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직 계획은 없고 그 때 만나서 협의를 일단 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에 앞으로 우리 수산 정책에 그것은 첨가를 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안에 여건상 물론 해수면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적은 내수면 수산인들도 한번 육성하는데 많은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13쪽 한번 봐주세요. 향토산업육성사업에 곰소젓갈공장 신축이 있는데 곰소를 가다보니까 젓갈공장 신축결사반대 그 플래카드가 붙었던데 거기 왜 그래요?

연동 삼거리에 젓갈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했어요. 건축허가는 작년 11월달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려고 보니까 마을 지역주민들이 냄새 난다고 그래가지고 반대하면서 70명 이상이 진정서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보고 하는데 한 4명 정도는 결사반대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하고 또 내적인면은 돈 1억을 마을에서 요구를 했다고 그 이야기가 나와요.

지금 당초에 명품화사업에 젓갈공장이 들어 있었던가?

예.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곰소는 처음에는 사업을 갔다가 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것이 건설과에서 조성한 다용도부지 처음에 할 때는 곰소가 대지가 모자라서 빨리 나갈 것이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1/3도 못 나갔죠. 또 7십억인가 들은 젓갈센터 그것도 지금 잘 운영 안 되죠. 또 수산물 종합센터 그것도 운영 안 되는데 이 젓갈 공장을 지으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건 법인에서 개인이 운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현재 있는 젓갈공장을 개조해서 하면 안 되나?

아니 지금 거기에 5명이 하는데요 현재 젓갈공장 운영하는 사람하고 젓갈제조업 하시는 분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젓갈공장에 부산물 퇴비화 시설 안 들어가는가?

지금 저희가 젓갈 부산물 퇴비화를 용역 맡겼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퇴비로 가능하다 하니까 엊그제 전북대학교 교수님이 용역 결과를 발표 했어요. 제가 보고서를 받았는데 두 번째로 일단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를 받았고 또 퇴비로도 100% 젓갈 넣으면 안 되고 일반퇴비 한 6:4나 7:3 정도를 섞어야 발효가 된다라는 보고서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아마 퇴비장을 보고서를 토대로 퇴비사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개 정도 젓갈 제조업이 있는데 1년에 한 250톤이나 300톤 정도 부산물이 발생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연계하도록 하고요 김치는 연계 안 되나?

같이 연결시키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곰소 사업이 당초 생각하고 틀어져서 가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제일 표본적인 사업이 해양탐방로 조성을 당초에는 전에 어판장 쪽에서부터 다용도부지 끝으로 워터파크에서 방조제를 따라서 가기로 했는데 도로가 구진 동네로 해가지고 신복리 들판 가운데로 나가더라고 그럼 해양탐방로가 아니라고 실질적으로 어렵더라도 효과가 있는 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땄으니까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니까 하기 쉬운 대로 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지금 이 젓갈 명품화사업한다고 3십억을 따왔다 그 이야기예요. 이 사업자체를 명품화를 위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 3십억을 소비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물론 심문식과장이 잘 하겠지만 이 사업만큼은 과전 전처를 밟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해주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쪽 현황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성과 추진목표입니다. 소득을 창출하는 농업관광 육성으로 농가 삶의 질 향상에 비전을 두고 추진목표는 농업·농촌활력화 등 4개 지표와 선도핵심 농업인과 강소농 육성 등 15개 과제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는 총 21개 사업에 대해서 2018년까지 1백3십억6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농촌연구사 제도 도입 이 사업은 농촌진흥사업에 추진 방향을 지도사업과 연구사업을 병행하고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성을 더욱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전문 교육 등을 이수 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강소농 500호 육성은 2017년 6월까지 500호 육성을 목표로 1십8억1천5백만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농가들의 유형별 역량강화와 분야별 현장의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수준별, 작목별, 컨설팅을 확대해서 농업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바지락죽 명품화 사업은 3억4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우리군에 바지락죽을 명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로 쌀가공식품 상품화 사업과 관광마을 농특산물 브랜드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고 뽕빵 디자인 제작권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간편 죽 제조시설 등을 통해서 뽕잎 바지락죽과 뽕빵을 상품화 해서 소득이 연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뽕잎 바지락 죽은 이마트와 납품 계약이 거의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10쪽입니다. 한방 약초재배단지 조성은 2017년까지 4개소에 7ha을 목표로 조성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3천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천문동 등 11개 작목을 저희 실증시범 농장에 재배 중에 있습니다. 우량한 작목이 선발이 되어서 소득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소프트웨어 등 19개 사업에 2017년까지 6억원이 투자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반구축단계로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지원 체계를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비 귀농 희망인 정착 전에 주거공간 리모델링 사업 등 관련 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부안청정 누에특구내 양잠산업 벨트화 사업입니다. 누에타운 특구와 관내에 누에사육 하우스 간이 잠실 등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6년 말까지 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앞으로 표준잠실과 누에사육 하우스 지원과 팸투어 등을 추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기능성 양잠산물 생산 가공시범사업은 2억6천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과 6차산업 마을 육성을 위한 MOU 체결을 하고 숙잠 시제품 생산을 위한 절단기, 제환기, 섶 용기 등을 지원하여 소득이 창출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신육성 전략작목 발굴 시범재배는 농가시범 재배는 왕토란과 퀴노아, 아스파라거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 농장에는 도입작물 8종과 토속작물 8종을 실증재배 중에 있습니다. 이런 품목들을 재배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을 선발해서 소득작물과 연계를 시키겠습니다. 15쪽입니다. LED를 이용한 년중 식물생산과 기능성 검증 시험재배는 LED광을 이용해서 청정 엽체류를 시험재배를 해보고 인삼과 약용작물의 약효증진 실증재배를 해보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인삼 발아시험과 와송 시험재배를 해보고 있습니다. 시험재배 후에 약용작물 재배포장에 정식을 해서 청정학을 검증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특산물 활용 가공창업 둥지 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 가공창업지원 등 4개 사업을 지원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공사업장 쇼핑몰과 농가맛집 홈페이지 제작, 전통식품관에 타 지역 결연단체를 초대해서 소득이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농업인이 행복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1십5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는 임대농기계 79종 구입과 남부안권역에 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분소설치는 이미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계약을 추진하여 오늘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를 착실히 진행해서 10월부터는 본 사업이 진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역량은 더블 소득은 쑥쑥입니다. 1억7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농업인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경영과 마케팅 교육 사례 중심의 교육을 중심으로 추진해서 농업인들의 경영마인드를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매래농업을 이끌어갈 귀농귀촌 활성화는 귀농귀촌 박람회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5백만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6월 20일 현재 귀농세대는 223세대에 386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유입을 하기 위해서 홍보활동도 그 동안 12회에 거쳐 홍보와 MOU 등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앞으로 전국 귀농귀촌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를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박람회, 홍보과, 기업체 등 수도권을 집중 공략을 해서 우리 군으로 청년층이 유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인력풀 구축입니다. 농촌자원 전문연구회 등 4개 사업에 2억2천9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농식품 가공 전문가 육성과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 농작업 작업능률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착실히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친환경 미생물 안정적 배양과 보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3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미생물 배양센터 시설 보완과 멸균배양시설 2기 저온저장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증시범 농장 미생물 배양센터에 관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특허균주에 대해서 농가에 시험재배를 하고 멸균기와 자동포장기를 9월까지 완료를 해서 농업인들이 미생물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친환경 미생물 사료제조업 등록을 1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무병씨감자 생산시설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 씨감자 소요량이 약 1,000톤이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전량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본종 생산 연동하우스와 3대생산기반조성이 망실하우스, 욕광하우스, 저온저장고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4대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과 채종포 조성용 종서 15톤을 생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FTA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보급 사업은 고품질 쌀 신육성품조 시범과 들녘별 경영체를 연계해서 국산밀 생산단지 조성, 우량종자 보급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는 저온저장고와 밀 도정시설을 8월까지 신축을 하고 우량종자인 맥류와 가을 감자는 165톤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참뽕 재배기술 정립 고품질 오디 안전 생산사업입니다. 사업비 9천8백만원으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전 농가 의식교육을 추진하였고 오디재배 표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농가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균핵병 방제적기 예측을 위한 관찰구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오디 생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참뽕연구소 가공�H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5천2백만원이고 오디즙, 식초, 음료, 차류, 잼, 환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제조와 가공업 등록을 완료하였고 안전성 검사는 상반기에 100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누에 타운이라든지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시설에 홍보용으로 뽕잎차나 상지차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안전성 검사 100점을 추가로 실시하고 오디 농축액에 대한 제품개발을 하고 가공센터 이용에 관한 용역과 사용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군에 수익이 되는 사업쪽으로 전환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참뽕산업 홍보 체험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3천8백만원 투자했는데 NS홈쇼핑을 2회에 거쳐서 했고 한국인의 밥상, 6시내고향, 도시탈출, 사노라면, 늘푸른인생 등에 오디판매 촉진 홍보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이마트에서 냉동오디 납품이 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바지락 죽은 이달 중에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참뽕기능성 연구와 R＆D 지원은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4년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오디뽕 신제품을 오디 청국장 등 12건 개발을 하였고 가공업체와 농가에 4건을 기술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혈행개선 기능성 검증과 관절염 개선 임상실험, 혈행개선 인체적용 실험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뽕제품 특허출원은 10종에 총 1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신제품 개발과 특허출원 2종을 계획하고 있고 참뽕식품 기능성 평가 인체적용 임상실험을 금년말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업무가 작년까지는 이원화 되어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지금 2013년도에 697명, 금년도에 386명이 귀농귀촌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까지 몇 명이나 우리 부안군 귀농귀촌 했습니까?

지금 6월 말 기준했을 때 약 430명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전체 귀농귀촌업무가 시작된지 2004년부터인가 시작한 것 같아요.

2012년도부터 했는데 1,049세대입니다.

지금 귀농귀촌자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귀농귀촌사업이 작년까지는 사업들이 크게 없었습니다. 도시민 일치사업 국비 6억을 확보하면서부터 총 세부사업이 36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 쪽에 6개 세부사업이 있고 활성화 지원사업에 5개 세부사업....

됐어요. 금년에는 1억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고 작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른 시군은 제일 많이 지원한 곳이 순창이 1십억, 남원 6억, 고창 6억,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 보니까 2천8백만원 겨우 예산 세워가지고 홍보하고 그런데에 그치고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업무가 일원화 되니까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러는데 여기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귀농귀촌이 연령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발표에 의하면 50대 이하가 지금 한 80% 정도가 귀농귀촌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친구, 동기, 지인, 가족들까지 해서 그룹으로 시골마을로 정착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연령이 어떻습니까? 저희 목표가 지금 450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후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

다른 곳은 50대 이하 한 80% 정도가 귀농귀촌한다고 젊어지고 있다고 보도를 봤는데 지금 귀농귀촌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최대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초기 정착이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걸림돌은 원주민 텃새, 그 다음에 소득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이고 최대 애로 사항은 주택하고 농지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지역에 맞는 작목 재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지 재배라든가 이런 멘토 시스템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관련되어서 사업들을 국비신청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귀농 전에 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이 6만이 무너져가지고 인구 늘리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좋은 교육환경이 있어야하고 그리고 아이낳기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귀농귀촌하기 좋은 이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생각하고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한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원주민들하고 갈등 등으로 인해서 농촌을 떠나는 사람들이 최근 전라북도에 3년 동안에 356가구가 떠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왕왕 원주민들하고 어떤 의견충돌이라든지 융화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들은 저희가 중간에 중계역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완화는 되었습니다.

운호의 경우인데 지금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자가 우리 군에서 하는 주택허가를 낸다든가 이런 까다로운 민원 때문에 고창군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비귀농귀촌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촌을 이해시키고 농촌적응, 농업창업과정 실습, 교육 등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우리 군에 지금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 군도 귀농귀촌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서 저희 사무실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은 어떼요?

거기에 귀농귀촌 협의회 회장을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선호하는 귀농귀촌사업이 우리군에 많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참뽕재배기술 관련해서 금년에 참뽕 판매를 위해서 다중집합장소, 축제, 이런 곳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님들이 다니면서 오디 판촉 활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작황이 안 좋은 이유는 뭡니까?

감소요인이 4월 말쯤에 늦서리도 있었고 또 5월초에 강풍도 있었고 또 잦은 일교차가 상당히 심했었습니다. 또 일부 일정기간 가뭄도 있었고요. 그런 요인들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 정도나 감소한 거예요?

평균한 37%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7%요?

예.

지금 농가가 수확한 오디가 현재 잔량 판매 하신 분도 있고 일부 저온창고에 저장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을 판매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에는 물론 이제 생산량이 좀 감소가 돼요 판로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생산량을 약 1,300톤을 보고 있는데 지금 농가들이 자가로 보유하고 있는 량이 약 30톤 안 쪽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 부분은 농가들 스스로 가공용으로 쓴다든지 이런 용도로 활용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디 주 사용처가 생과, 주류원료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지금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지금 주류판매량도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답보상태에 있다.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수매하는 것을 보면 겨우 두 자리 숫자 불과한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가 생산량을 소비하는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디 제품의 다양화가 필요합니다. 음료수 개발 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금년에 MOU를 체결하고 그랬는데 그건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청아람하고 MOU를 했는데 농축시설 설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진행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바로 진행이 되고 현재 이마트에 냉동과로 남부안 농협과 납품 계약을 했습니다. 20톤 규모로 납품 계약 1차로 10톤이 나갈 계획입니다.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작개척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이한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저희가 바지락죽 명품화 브랜드사업에 3억4백만원 정도 소요되는 예산이 있죠?

예.

변산면 일원 바지락죽 판매단지라고 만들어졌는데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건가요?

이거는 김인경 바지락죽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뽕잎 관련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 쌀 가공식품 보조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마트하고 지금 납품계약이 지금 성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부안 바지락죽 명품화를 하려면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부안에 변산 쪽에 바지락죽 거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부분도 먹는 거리가 단지로 형성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 의견과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번 국도가 4차선 도로가 되면 그 쪽에 머물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격포로 다 가는데 4차선 완공되고 나면 격포로 사람들이 유입이 될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쪽에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특화 음식점거리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명품화 브랜드사업 하는데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적극 한번 추진해볼 생각 없는가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해가지고 정말로 부안에 오셔가지고 명품화 브랜드사업을 하려면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어느 하나 죽집에다 지원해 주어가지고 명품 브랜드화가 된다고 저는 못 보거든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19쪽 한 번 봐주세요.

19쪽입니까?

귀농귀촌 정책이 지금 전 세대 와야 지원해 주는 것 아니던가요?

아닙니다 전 세대가 안 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바뀌었나?

예.

당초에 전 세대가 와야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 부안군 보니까 30%이상이 혼자 오는고만 그러죠?

대게 올 때는 혼자오고 그 뒤에 식구들이 주소를 이전하고 따라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두 집 살림하는 사람도 여기 귀농귀촌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역기능이 발생을 해요. 어떤 역기능이냐 지금 이 사람들이 기존 마을에 가서 살면 기존 주민들은 지원을 못 받고 이 사람들만 지원을 받으니까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박탈감을 느끼지 우리는 몇 대 여기에서 고향을 지키고 살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뭐 서울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 하나로 그 사람들만 지원해준다.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좀 잘 하고 지금 그것이 기존 주민과 귀농귀촌자하고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문화가 틀린 점도 있겠지만 이로운 점도 있을 테니까 지금 귀농귀촌 정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귀농귀촌 정착촌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고창이 지금 늘어난 것이 문화마을 형성 조성사업을 가져다 귀농귀촌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부안군도 귀농귀촌을 지속적으로 하고 실적을 잘 내려면 어디에 정착촌을 만들어서 대지나 건물을 손쉽게 구입하고 보급 할 수 있는 재도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것까지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장 김형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에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과는 민원팀을 비롯해서 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결원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비전은 군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친절 민원행정을 비전으로 6개 지표를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91%에서 95%로 또 지적측량 고객만족을 92%에서 93%로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추진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조정 비율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 정착을 사용율 67%에서 90%로 올리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건축행정 건실화와 정주환경 개선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는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15개 항목으로 다음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웃어요 빠른 행복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사업은 군민들에게 친절한 행정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이달에 자랑스러운 공무원을 선발해서 공무원들에게 친절동기유발을 촉진시키고 있고 또 군민과 동행하는 원스톱 종합안내를 실시해서 민원 부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날 저희 민원실 전 직원이 친절 교육과 학습을 통해서 민원응대 요령을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2일 미만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각 실과소에 통보해서 독촉장 발부와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작년도 62%로 전북1위를 차지했는데 65%로 해서 전국 최우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서비스개선 정부합동평가 상위입니다. 사업은 6일 이상 유기민원을 단축처리하고 제도개선과 민원서비스 개선실적을 발굴하고 온나라신청률을 높여서 민원인의 체감도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2일 이상 유기민원 독촉강화 하여 상반기에 62%에서 65% 상향을 시켰고 민원제도 개선은 15건 발굴해 도에 제출함으로서 도에서 책정하는 점수의 만점을 획득을 했습니다. 또 군민들의 최고 불만족스러운 주차시설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1층에 자치행정과와 재무과의 협조를 얻어 민원인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청경을 통해서 매일 체크를 하고 비워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하서면 등룡리 삼거리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675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억2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이 불 부합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대행자 선정을 하고 토지소유자 및 경계설정 의견을 수렴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은 동경좌표를 세계측지계로 변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동진면, 계화면, 백산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비예산으로 저희 자체 인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재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 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개발행위허가와 등기 촉탁까지 1회 방문으로 원스톱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또 한국국토정보공사 요청건에 대해서 저희가 성과검사를 하는 것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입니다. 본 사업은 170,000필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는 조사가 끝났고 7월1일 특성조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 총 12건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최대한 요구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사고팔고 하는 부동산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당사자간에 서로 계약금액이라든지 또는 신고필지 확인이라든지 차질 없이 추진해서 부동산 실거래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생활속 도로면주소 정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사업량은 총 27,400세대에 시설물이 27,659개가 되겠습니다. 사용류 90% 향상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6월까지 80.6%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각종 단체나 행사에 홍보를 하고 추진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특별교부세 5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지하에 있는 모든 시설물을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사업으로 도로는 소화전이라든지 신호등, 가로수, 교통표지판까지 조사를 하고 상수도, 하수도, 취수관이나 송수관, 규격, 재질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이사업은 각종 사업을 할 때 중복사업이 안 되고 이중으로 사업을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이 아직 많이 하달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연장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도 사업은 70%이상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행복한 여가실현을 위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이 아름답게 지어져서 관광컨셉과 맞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주들과 협의를 해서 조경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외부 모형을 예쁘게 다듬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경관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경관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아름다운 건축물로 관광지에 걸맞는 건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 건축 인·허가 관리입니다. 건축 인·허가관리는 건축을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처리를 하고 또 건축민원에 대한 분쟁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열두번째, 저소득계층 주책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은 총 89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총 3억5천6백만원으로 도배, 장판, 보일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부안군 자활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39동 완료를 했고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번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100동 중 40동을 완료했고 빈집정비는 110호 중 66동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12월 이전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네번째,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상원아파트 담장과 격포 양우아파트 소방시설과 재난위험이 있는 남부연립 지붕 보수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이걸 하다보니까 여러 사업이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에 혜택이 더 확대 될 수 있도록 10세대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 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번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진서면 운호리 왕포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 선정과 또 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소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권재근입니다. 지금부터 자랑스러운 푸른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황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푸른도시과 현황입니다. 푸른도시과는 도시계획, 도시재생, 공원녹지, 산림경영, 산림보전 5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20명으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각 팀별 업무분장 내용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과 비전 및 성과추진목표입니다. 숲과 스토리가 있는 행복한 푸른도시 조성이라는 비전아래 5개 주요성과지표와 15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도 푸른도시과 주요사업은 17개 사업에 총사업비 4백2십2억원 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2015년 현재까지 기 투자 및 확보된 예산은 1백4십4억원이며 2016년 이후 2백7십8억원 확보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장기 미집행 시설 실태조사 용역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리군 관내 10년 이상 된 도로, 공원, 녹지 등 장기 미집행 시설 375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불합리한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해제하여 군민의 사유재산보호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입니다. 행안초등학교 사거리에서부터 동진대교, 교육청에서 고창 경계에 이르는 29.3km에 대해서 올해까지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8월에 행안초등학교에서 동진면 하장교차로까지 5.1km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구간인 동진면 하장리에서 동진대교까지 4.5km와 교육청에서 고창 경계까지 19.7km를 올 안에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부안읍 서외4구, 서외3구마을 및 구영마을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작년 4월에 서외리4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 7월까지 서외리4구의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고 서외리3구마을은 내년 3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부안읍 구도심 재개발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부안읍 구도심을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7월 부안읍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17년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부안여중·고 등하굣길 교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비좁고 열악한 등하굣길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 안에 정비를 완료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내 쉼터 및 의자설치입니다. 도심권내 보행자 도로변에 의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대아파트에서 보건소 구간 터미널, 병원, 승강장 주변 등에 의자를 설치하여 노약자 등 보행자가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매창 사랑의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부안읍 현 매창공원 인근지역 부지에 기존 16,580㎡에서 추가로 24,300㎡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에 부지조성을 착공하였고 올해 조경, 건축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힐링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스포츠파크 사거리에서 월리마을 산업순환도로 1km 구간에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힐링 가로수 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테마가 있는 가로수길 조성으로 군민의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내 3,940㎡의 규모로 사업비 1억4천만원을 투입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해 도시 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도시경관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변산 경관특화림 조성사업입니다. 변산면 격포리 궁항마을 일원 임야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동안 2십4억원을 투자하여 변산 경관특화림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11월말까지 금년도 사업분에 대하여 완료하고 추후 국비확보를 통한 변산 경관특화림 조성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 녹색자금지원 공모사업에 2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안면 진동리 스포츠파크일원 25,000㎡에 6억4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부안 힐링파크 나눔 숲을 조성하고 주산면 송산효도마을 일원 3,390㎡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여 부안 송산효도마을 나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1월말까지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친환경 칡덩굴 제거사업입니다. 부안군 일원 산림 72ha에 사업비 8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변 가시권 덩굴 및 잡초를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제초제 사용을 지양하여 토양과 산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서림공원 편백쉼터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면 역리 산122번지 일원 16,469㎡에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하여 치유의 숲, 명상의 숲, 피크닉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산불예방사업입니다. 군 면적의 42%인 20,858ha에 8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신속한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도청-유유간 임도 확포장공사입니다. 변산면 마포리 일원 소쩍꼴 임도에 사업비 2백2십4백만원을 투자하여 급경사 포장 및 일부구간을 포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솔껍질 깍지벌레 해안가 종합 방제사업입니다. 격포해수욕장 및 모항해수욕장 소나무림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4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병해충의 해안가 확산을 방지하고 우량 소나무림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 푸른도시과 당면 현안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숲길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부안읍 석동공원 내 등산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산주의 정비사업 미동의로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산주를 대상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숲길 정비사업이 하반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25쪽, 2014년도 군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서림공원 화장실을 금년에 짓는다고 5천만원 본예산에 세운 것 같은데....

예.

올라가 보니까 화장실이 아직 안 되었던데 그것 언제나 해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 추가확보해서 하반기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지금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28쪽 거기한 번 봐 보세요. 지난번에 군정질문에서 김병효 의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성계댐에서 개암사 월정약수 구간 임도를 다시 열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질문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국립공원에서 부정적이다고 그러는데 이것 다시 한번 추진을 해봐요. 지금 백도대간도 허가 해가지고 관광사업 한다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돈 들여 가지고 임도사업을 한 것인데 성계댐 그것 하나 때문에 그 길을 막아가지고 뭐 말은 좋죠 거기에다 쓰레기도 버리고 임야를 훼손한다는데 거기는 쓰레기 버리고 임야 훼손할 자리도 아니니까 현재 규제개혁단에서 많이 풀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협의해서 이 구간이 통행이 되어야 부안 내변산을 가로지르는 중요한 등산로가 될 테니까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협의 하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홍춘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서림공원 편백나무 숲 조성하는 것 숲이 지금 울창한 그 밑에 작은 묘목을 심어 놓았던데 그러죠?

그럼 거기가 아니지.

이건 아니고요.

예?

그건 별도로 시행한 사업이고요.

아니 심은 나무가 편백나무 아니에요?

아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그 편백나무가 숲 밑에서 성장 할 수 있어요?

저희들이 성장률을 보니까 한 85%∼90%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한번 해보고요 이건 수령 자체를 지정해서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린나무라 심어 놓으면 활착은 될 텐데 그게 큰 나무 밑에서 전혀 햇빛이 안 들어가는데 음지에서 그게 성장하냐.....

그걸 좀 피해서 저희들이 많이 심기 심었는데 큰 나무 밑에도 몇 나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일부 죽었던 것은 보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지켜 보겠습니다.

서림공원이 숲이 상당히 울창하잖아요. 밑에는 낙엽이 썩어서 토질도 좋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 것이 좀 안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일부는 조림사업이어서 수하식재라고 해가지고 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편백나무가 크면 울창한 숲을 훼손할건가?

아니에요. 사실상 그걸 피해서 심은 것이거든요.

아니에요 숲이 많아요. 이 앞에 말이에요.

예. 이쪽 앞에 심었습니다.

숲 밑에다 심었다고 그러면 기존에 큰 나무들은 그대로 보존 한다는 말이죠?

예. 큰 나무는 보존합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장님 잠깐만요 한가지 여쭤볼게요. 과장님 도보길 있잖아요? 인도 부분에 있어서 부광회관 반대쪽 있잖아요. 드림스타트 그쪽으로 있는 길 인도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인도가 안 난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예. 안 났잖아요.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협의를 했는데요 나무하고 뭐 좀 이식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있으니까 앞에 집 헐고 나갈 것이거든요.

드림쪽도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푸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