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영희 의원 발언

제224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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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풍양출장소, 경제산업국,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풍양출장소

먼저 풍양출장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은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참석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풍양출장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풍양출장소장 김현근 총무과장 장명도 세무과장 김성태 사회환경과장 김양오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풍양출장소장 김현근입니다. 항상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풍양출장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양출장소에서는 금번 행정감사 자료로 2015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 현황 등 28건의 공통사항과 부서별 자료 8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총무과 소관 업무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유기한 민원과 제증명 발급 등 총 4만5,98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단축률은 81.9%이고 처리 지연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및 개선 실적입니다. 시민 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 ‘서·미·경’을 적극 추진, 민원실 환경 조성과 감성 충족 친절 교육 방송으로 친절한 민원인 응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미·경’은 서서 응대하기, 미소 짓기, 경청 태도입니다. 민원 50% 단축 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광릉숲문화축제 추진성과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 제9회 광릉숲문화축제는 10월 11일부터 2일간 개최하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행사로 광릉숲 특성을 살려 추진함으로써 개최 이래 최대 인원인 3만 명이 참가하였으며 광릉숲 특색 있는 숲체험 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올해 제10회 광릉숲축제는 메르스 여파로 인해 6월에서 9월 5일~6일로 연기되었으며 축제 개최 연기에 따른 행사 추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22쪽 봉선사연꽃축제 성과 및 집행 내역입니다. 2014년도 제12회 봉선사연꽃축제는 7월 26일 1일간 개최하였습니다. 봉선사연꽃축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후원하는 축제로써 천년고찰 산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문화를 시민에게 보여줌으로써 약 8,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하는 지역명품축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다음은 430쪽 세무과 소관으로 세수 증대를 위한 시책 추진 사항입니다. 관내 5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세무교실 운영을 통해 징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친절하게, 공평하게, 만족하게’의 3有와 ‘빠짐없이, 지체 없이, 체납 없이’의 3無로 3有3無를 세정운영 지표로 납세자에게 다가가고 납세편익을 추구하는 세원관리 대책 추진으로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6쪽 사회환경과 소관 업무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 지원 실적입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지원은 141건을 추진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14년 12월 31일자로 전세자금 추진 제도는 폐지되어 지자체의 추천 없이 버팀목 전세대출로 변경되어 수탁은행에서 직접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47쪽 레미콘공장, 골재 파쇄 현황 및 환경 관리 점검 결과입니다. 풍양출장소 관할 레미콘공장 3개소와 골재 파쇄장 1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 관리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8쪽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은 2013년부터 2015년 현재 63건이 발생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1건으로 경찰 수사결과 아동학대가 확인되어 2015년, 금년 3월 4일 의정부검찰청으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 풍양출장소 직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여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풍양출장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풍양출장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무과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과장 증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420쪽 대민만족 행정서비스 추진 및 개선 실적입니다.” 하고 이제 제안설명 해 주셨잖아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네.

원병일위원

페이지 수는 420쪽 자료 서·미·경 추진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시민 감동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서·미·경을 적극 추진, 민원실과 환경 조성, 민원실 환경 조성과 감성 충족, 친절 교육 방송으로 친절한 민원인 응대에 노력하겠으며” 이렇게 하셨는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 민원총괄관에서 실시한 전화 친절도하고 민원 처리의 평가를 보니까 풍양출장소의 도시과하고 주택과가 63개 부서에서 최하위를 받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모르고 계십니까?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아니, 파악해 볼…. 그런 것도 지금 조사 결과가 나온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그걸 모르고 계십니까?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

원병일위원

아니, 통보를 못 받았어요? 이거 민원총괄관도 문제네, 그러고 보니까. 왜냐하면 조사를 했으면 그 기관의 상위 부서에 우수 부서는 잘했다고 통보해 줘야 되고 잘 못한 데는 개선하고 분발하라는 그런 고지를 해 주셔야 옳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지금 조사를 해, 돈 들여서 해 놓고 통보조차 안 했다면 이거 웃기는 일 아닙니까?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통보가 왔는데….

원병일위원

민원총괄관에는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시는 거고 그 자료에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도 있고요. 풍양출장소 도시과하고 주택과가 민원처리 만족도가 63개 부서에서 평가, 부서평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압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여기 이렇게 또 하고 계신다고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나. 말로만 하시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결과가 되잖아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근데….

원병일위원

정말 이건 좀 문제입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통보가 왔는데 제가 그 문서를 받아보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하여간 저희 도시과하고 산업건설과가 사실 적은 인원에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걸 관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평가를 한 그런 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민원총괄관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이렇게 평가를 잘 받지 못했는데도 마치 잘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결과를 받아들이시고 공신력 있는 데에서 용역을 줘서 결과를, 이 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풍양출장소 고생이 많으시지요. 적은 인원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광범위한 지역을 다 커버하려면 힘드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제일 낮게 나온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민원 처리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래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다음번에는 이 평가가 도시과, 주택과 평가가 내년에는 최상위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 서·미·경 운동은 민원실 쪽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요, 민원실?

그렇지요, 민원창구 쪽?

네, 그리고 아까 또 우리 도시과나 주택과는 허가 문제거나 아니면 전화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돌아가셔서 내년도 발표는 좀 더 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무과

다음은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사회환경과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448쪽에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발생 현황이 있지요?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따른 사회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문제가 되고 또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로부터 엄청난 피해 의식이라든가 본의 아니게 또 그 외에 어린이집, 잘하고 있는 어린이집까지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참 큰 뉴스거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지역에도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이 되면 어쩌나 하고 내심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그런 사고가 좀 있었지요?

아!

네,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요. 나도 또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성장해서 아이를 낳아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그럴 시기가 됐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자녀를 하나 아니면 둘뿐이 안 낳습니다.

근데 참 자녀 하나면 더 애지중지 키우는 그런 자녀인데 어린이집에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러면 어느 부모나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좀 더 관심 있게 어린이집 점검을 잘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우리 남양주시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점검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442쪽입니다. 민원처리 현황 및 민원 처리 관련 불법 사항 고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내동에 있는 곳하고 진접읍 내곡리에 있는 곳하고 두 군데가 고발이 됐네요?

고발돼서 진접읍에 있는 곳은 벌금 100만 원으로 처리 결과가 됐고 또 별내면에 있는 곳은, 별내동에 있는 곳은 수사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고발 사유는 똑같은 사유인데 먼저 고발된 데에는…. 나중 고발된 데는 또 벌금 100만 원 이렇게 처리가 됐는데 나중 고발…. 먼저 고발된 데에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표시해 놓으셨네?

무슨 내용이에요?

네.

아, 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의 3공구에 대한 민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해소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다음에 진접읍 내곡리에 있는 곳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또 영업을 하는 장소 같은데, 그렇지요?

근데 이런 부분은 3공구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는 기간이 지나면 민원이 없어질 테고 또 문제가 없을 걸로 보는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 하시는 업소는 불법 사항이나 이런 것이 고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 감독을 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이 벌써 발생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상태 아닙니까?

주민들은 이제 참다못해서 또 민원을 제기하는 건데 사전에 그런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면 민원인들도, 주위 시민들도 피해를 입지 않고 또 사업장도 벌금 같은 그런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재발 방지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소장님께 한 가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모 읍을 행정사무감사 할 시에 우리 풍양출장소 관할이에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불법건축물이 적발이 됐어요. 현장에 가봤더니 불법건축물이 맞고요. 근데 우리 풍양출장소 관할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또 그 창고를 이용하고 하세요.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는 봉사하시고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불법건축물을 해서 사용하게 하시면 안 되지요. 반대지요, 오히려. 그러니까 괜히 봉사하시는 분들 퇴색되게 하지 마시고 그걸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려줘서 하시는 분들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돌려 주세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해당 읍장하고 협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도시과는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 마을에서 오해가 생기지 않게 그런 부분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합법화해서 쓰라는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로 인해 의원님들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지요. 정상적이지 않은 걸 정상적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이렇게 윈윈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풍양출장소 관할도 그런데 이거 뭐 어디 감사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이 기회에 일제조사를 싹 해서는 그런 건 없도록 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현근

김현근풍양출장소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풍양출장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출장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경제산업국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참석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제산업국장 홍순열 세정과장 남상교 징수과장 지명관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홍순열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4쪽부터 22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 시책입니다. 세수 증대를 위한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ARS 전화조회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2014년도에는 2만1,586건에 47억5,600만 원을 ARS 신용카드로 징수하였으며 일원화하여 납기 내 징수율을 전년대비 0.8% 상승하는 효과를 거두어 2016년에는 약 28억3,000만 원의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공인인증서 없이 세금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음은 물론 과오납 환부 대상 여부까지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법인세무조사 결과 및 조치 사항입니다. 2014년도 법인세무조사는 총 160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16억741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15년도의 경우 조사대상 법인은 총 178개 법인으로, 2015년 5월 말 현재 20개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1억730만 원을 추징하였고 나머지 158개 법인에 대해서는 일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황은 333억6,180만5,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12.48%입니다. 비과세·감면을 일제 정비한 실적은 4,522건을 조사하여 392건에 30억3,802만7,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별주택 가격 조정 현황입니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건수는 1만5,274건으로, 이의 신청은 1건이 접수되어 신청인의 요구대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7쪽 지방세 이의 신청 및 건물시가 표준액 조정 신청에 대한 처리 현황입니다. 지방세 이의 신청은 총 4건으로 부당한 재산세 부과 및 과세금액 과다로 인한 이의신청 3건은 기각되었고 1건은 일부 인용 처리되었습니다.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신청은 총 11건으로 모두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 사치성 재산, 비과세·감면 등 추징 실적입니다. 사치성 재산 및 비과세·감면 세무조사로 2014년도에는 187건에 40억7,004만8,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15년도 5월 말 현재 64건에 15억2,892만5,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2쪽 도서별 자료인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352명에 166억600만 원이고 조치 내역으로는 압류 299건, 무재산이 53명입니다. 그중 공매 및 경매 진행 중인 것이 77명에 40억6,100만 원, 신용정보 제한이 62명에 23억2,100만 원, 가처분 19명에 42억1,900만 원을 징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쪽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정리 계획 및 실적입니다. 상·하반기의 지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을 통한 주요 추진 현황은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명단 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강화, 체납 금액별 징수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무기계약직을 통한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현지 출장 독려를 위한 광역체납처분반 운영, 채권 추심원을 통한 고질체납자 정리, 체납 차량에 대한 주간 및 새벽 단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실적입니다. 2015년도 이월체납액 466억8,300만 원에서 5월 말 현재 68억300만 원을 정리하여 398억8,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세 헬프-폰 서비스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2014년 번호판 영치 운영 실적입니다. 2건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 2,141대를 영치하여 11억7,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건 체납 차량 3,105대에 대해서는 사전예고를 통해 6억1,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 5월 31일 현재 번호판 영치 및 예고를 통하여 총 1,837대에 4억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간 및 야간 체납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사유별로는 부과 조정, 착오 납부, 국세 경정, 법령 개정 등의 사유로 2015년 5월 말 현재2,788건에 7억8,192만5,000원이 반환되었습니다. 과오납금 환부 개선대책으로 과오납 반환결의와 지급명령을 이원화하고 SMS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통지 및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전자 신청 홍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과오납 최소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외수입 중 수익자 부담으로 하는 임대료, 사용료 등 체납 현황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민간추심전문가 체납세 특별징수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입니다. 총 127억5,831만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급여 및 징수포상금으로 연 1억2,661만2,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70쪽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이자 수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쪽 1억 원 이상 불납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자사제이에스엠 외 6건에 대하여 평가액 부족, 무재산, 국세 결손의 이유로 결손 처분하고 연 2회 전국재산조회를 통하여 신규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에서 77쪽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78쪽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징수결정액 219억2,113만 원에 161억4,256만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도폐쇄기 기준일 현재 57억7,856만8,000원이 남아있습니다. 부과 담당 부서와 협조 아래 납부기한 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세정과

그럼 먼저 세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22페이지 의원발의 조례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에 남양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 했는데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 “세부운영규칙 제정 계획 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은 제정돼 있나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아직 제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금년 4월 6일 날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메르스라든가 핑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9월 달에 의원님들께 현안사항에 대한 제안을, 현안사항보고회를 드릴 거고 저희가 11월 달에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12월 말의 기준으로다가 해 가지고 성실납세자와 아니면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또 시정 시책에 적극 참여한 분들 이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3월 3일 날이 납세의 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월 달 월례조회 때 저희가 시상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는데요. 그 중간 중간에 대한 진행 상황은 제가 위원님께 차근차근 또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게 선정 시기가 금년 말이라 아직 시간은 있지만 미리 준비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드려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만든 건데요. 본래 제정 목적대로 될 수 있게 부서에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6쪽부터 18쪽까지 보시게 되면 소송 현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건이 있는데 물론 어떤 악질적인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없어서 납부를 못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데 이거 소송 현황이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일까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이제 여러 가지의 유형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농지를 구입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세를 먼저 감면해 드렸는데 그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다가 징수를, 새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인과 저희와의 실질적인 현황에 따른 그런 의견 충돌이 있어서…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특히 요즘 이슈화돼 있는 부분은 골프장이 있습니다. 저희 회원제 골프장이 저희한테 있는데요. 대부분 사치성 재산이라 해 가지고 아직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과세를 하고 있어요, 재산세를. 그래서 골프장 한 군데에 보통 16억 원씩의 재산세를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종합 합산으로다가 해서 우리한테 중과를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하다.” 그래 가지고 헌법소원에 즈음해서 그전에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골프장인 경우에는 사치성 그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원칙대로 부과를 했는데 그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다하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그래서 이제 소송 제기를 하게 된 거다 그런 얘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지요. 이제 많이 대중화돼 있는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농지를 구입했을 때요, 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농지를 구입했을 때는 감액이 되는 건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럴 수 있지요. 농지를, 일단 농지 취득을 하면 실질적으로 현재의 자격 농지를 조건으로다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는 조건으로다가 해야 되는데 현재 가 보면 농사를 안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렇지요. 거기 일단 취득을 해 가지고 얼마간이 좀 지나면 농업으로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원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런 취지.

희동

우희동위원

농지, 농지로 구입을 했을 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희동

우희동위원

농지로 이용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을 때 주로 간혹, 우리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간혹 그런 경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토 농업을 해서 다른 지역에다가 옮겨서 내 땅이 어떤 수용이라든가 이랬을 때 보상받은 비로, 비용으로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대토농경지를 사서 농업을 하는데 그 이외의 분들은 편법으로 그런 이용할 수가 좀 더러 있을 겁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런 게 이제 그런 소송 현황이란 그런 말씀이시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재산세 감면액은 세정과 소관 맞지요? 재산세 감면액에 대해서….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요, 과장 증인.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자료에 거기 없… 지금 자료에 없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13년도에 우리 시의 재산세 감면액이 300억이 좀 넘더라고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재원이 줄어든 것이지요? 감면액이 많으면… 물론 합법적인 감면을 했습니다마는, 그렇지요? 네. 모든 감면 대상이 지금 적법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적법했으니까 감면이 됐겠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지요. 적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원병일위원

자료에 보니까 뭐, 자료를 보니깐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감면을 다 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목의 사업에 따라서. 이 감면 대상이 있지요, 감면 대상. 감면 대상이 여러 층이 있는데 그 감면 대상에 대한 조사는 해마다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원병일위원

네, 정기적 그거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수시로 하는 부분이 있고….

원병일위원

네, 정기적으로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우선 지방세에 대한 비과세 감면에 대한 법리관계를 보면요. 지방세법에 의한 비과세가 있고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의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 등 그거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 같은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제일 큰데요. 일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직권으로다가 감면을 합니다. 도로라든가 하천, 제방, 철도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권으로 하고요. 또한 취득 신고를 하거나 했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다가 감면율에 의해서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그때그때 수시로 감면이 되고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감면 대상에 대한 조사를 수시로도 한다고 하셨고, 수시는 업무 능력이 있을 때 수시로 하시는 거고 법적으로나 이렇게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런 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습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감면 대상을 보니까 대상이 엄청 많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보니까 이루 이게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예를 들면 임시용 건축물 등에 대한 비과세 이런 부분은 비과세 대상이 없을 수도 있고 상황이 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이루어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제 가설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원병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하도 이게 종목이 많기 때문에….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라든가 또 아니면 주택,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이런 것은 사실은 그냥 그대로 두면 감면이 계속되는 거고 변화가 있는 거를 좀 발견해야지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본 위원은 판단할 때 워낙 이게 많아요, 감면 대상이. 많은데 법적으로 딱 정해진 감면 대상은 뭐 사무실에서도 다 파악이 돼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지요.

원병일위원

그러나 이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보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세목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재산세율을 주로 많이 드리는데요.

원병일위원

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6월 1일 기준으로다가 해 가지고 현황이 그게 실질 건물이 또 있냐, 없냐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없어지면 아예….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감면액 해소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저기 증인께서는 우리 시민들 세 부담이 1년에 시민 한 명당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원병일위원

얼마나 됩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

원병일위원

그 자료 보니깐요, 결산서 자료 보고 제가 메모해 뒀는데 2013년에는 35만9,165원이었었는데 2014년에는 36만9,843원으로 한 6,000원 정도, 6,300원 정도가 세 부담이 시민 1인당 세 부담이 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본 위원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과세 감면 대상은 현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서 감면 혜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또 우리 감면 혜택이 줄어들어야 우리 시민들이 부담하는 세 부담도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렇지요.

원병일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보니까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 혜택이 많지 않은데 1,000만 원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감면 혜택이.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장애….

원병일위원

그런데 오히려 이 분들에 대한 감면 혜택은 현상을 유지해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감면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감면에 대한 법률을 보니까 자동차, 이게 지방세특례법에 의해서 자동차세하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더라고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몰라서 이거를 감면 혜택을 못 받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거 감면 혜택이 생겼지요? 몰라서 하는 건 아니에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 그럼요. 그건 아니고요.

원병일위원

왜 발생했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감면의 액수는 자동차가 더 늘고 줄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또한 한 가족이 2대 이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원병일위원

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느 차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변경이 되고 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연식, 연차에, 연식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주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감소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감면 현재 상황으로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감면 건수가 2014년도에는 7,641건에 한 13억 정도가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이제 감면된 건 알고 있는데 줄어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홍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줄은 건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아이, 그럼요. 그거는 항상 정확하게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잘하고 계시지만 감면 대상이 안 되는데도 계속 그런 감면 대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추가 부담을 하는 게 되니까 바쁘시고 힘드시더라도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런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발견해 내는 것도 세원 확보하고 비슷한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저희 원병일 위원님의 말씀대로 혹시 저희는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중에서 또 조금이라도 누락이 된 부분이 있다 하면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그런 일이 한 건도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이제 한 건도 없도록 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하셨으니까 내년도의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자료 요청을 하겠지마는 잊지 마시고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었는지를 표시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아시겠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과장 증인, 양정역세권이 있지요? 토지하고 건물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거기는 표준지가가 일반 저기하고 별 차이 없이 똑같이 지가를 산출했나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단은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지적과랑 확인해 가지고….

유희

박유희위원

지적과에요?

웃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건물 시가나 이런 부분이 지금 부서잖아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건물 시가는 지금 현재 그대로….

유희

박유희위원

그대로?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정상적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매년 토지나 건물이나 매년 올라가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올라가는 적도 있고 내려가는 적도 있습니다만 재작년 같은 경우엔 내렸고요, 2013년, ‘12년도엔 내렸고 작년도에 올랐고 올해 지금 오르고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개발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상당히 토지주나 주민들께서 상당히 좀 아주 민감해요. 공시지가로 평가를 하냐 아니면 현 개발 시세로 평가를 하냐 이런 부분인데 제가 좀 둘러보니까 거의 이렇게 몇 년 전부터 개발 저기 평준화가 되는 거 같아요. 근데 그게 맞는 행정인지 아직 그거까지는 파악 안 해 보셨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거기까지는 저희 세금에 관해서는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것도 세금 저거 아니에요, 나중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우리 과장 증인께서 한 3년치를…. 그냥 전체에는 상당히 분량이 많으니까 샘플을 한 토지 다섯 군데, 건물 다섯 군데 이렇게 해서 샘플을 공시지가나 이런 게 얼마큼 올랐나 그런 부분에서 표준 산출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셔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 보…. 왜냐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한 군데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마는 또 화두가 다른 소관 부서나 그런 부분이 화두가 또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주민들한테 토지주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우리 시에서 평가를 했나… 지적과 소관이라 그러지만 또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과 소관이 될 수가 없고 나중에 우리 과장 증인 부서에서 또 부서가 소관 부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표준 샘플을 업무에 지장 없게끔 해서 샘플을 한번 이렇게 우리 과장 증인이….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해서 제출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 자료, 감사관에서 지적 나온 내용입니다. 상위 기관에서 감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정 요구 들어온 건데요, 세정과에.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누락이 있어요, 1권 66쪽. 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저희가 추징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근데 왜 우리는 부과를 안 했지요? 경기도에서는 내려와서 이거를 부과를 안 한 거를 어떻게 알았지요? 우리 세정과에서는 경기도에서 지적되기 전에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안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과를 하게 되면 도에서 과세적부심을 거쳐 가지고….

신민철위원장

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거기서 거기 판단에 의해서 부과를 추가로 하게 되냐, 안 하게 되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세정과에서는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여기 시정요구가 들어온 거예요, 경기도에서?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일단은 저희는 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광림교회라든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부과를 다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부과를 다 했는데 이게 시정요구 들어올 때까지 이렇게 지적이 되고 나서 부과를 하느냐, 그전에 미리 할 수 있진 않았느냐 이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 시점이요, 보통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일단은 비과세 감면을 신청을 한 다음에 각 종류별로 다르겠습니다만 1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쓰냐,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냐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데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점검이 나오게 되면 또 상부에서는 그걸 또 실적 사례로….

신민철위원장

불합리한 거네요, 그러면?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경기도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했어도 우리가 알아서 기간 도래하면 다 할 건데….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럼요, 다 하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불합리하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시점 미도래해서 그렇게 하고….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남양주에 22건이에요. 그중에 우리 세정과도 한 건이 있는데 괜히 이거 불합리하게 지적을 당한 거네요? 그렇지요, 경기도에서 실적 올리려고?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비과세 감면 중앙 상부 경기도 감사나 이런 데서 확인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도 상세히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실적으로다가 경기도나 이런 데에선 갖고 올라 갔어도 결국엔 이 사람들이 조세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을 다 제기를 해 가지고 결국은 이게 또 다시 패소를 하는 그런 사례로다가 다시 번복이 돼요.

신민철위원장

우리는 징수를, 징수를 다 했는데 다시 패소할 수도 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다시 일단은 부과를 하니까는 내고 소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지 않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여기 광림교회라든가 또는 SH건설 이런 데는 결국은 저희가 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돼서 다시 내려오고 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돌려줬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돌려줄 수밖에 없지요.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이거 이런 사례 잘 남겨뒀다가 내려오면 업무 공조를 좀 잘해야 될 거 같은 사례를 들어서 이런 걸로는 다시 지적받지 않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71쪽에 보면 그러면 감사원에서 2건이 또 시정 요구가 들어왔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거는 취·등록세 관련해서, 그렇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이 부분은 학교 법인인데요.

신민철위원장

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파악이 되는 건데….

신민철위원장

징수를 했지요?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어떻게 됐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이 부분 당연히 징수를 했는데요. 저희도 3년이 미도래, 도래하기 전에 2월, 3월 달까지가…. 아, 2월 달까지가 2월 달까지가 도래 기간인데 그때 눈이 오고 하니까 현장 확인을 안 합니다,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봄에 조사를 해 가지고서는 부과를 하는 기간인데 감사원에서 그 기간에 감사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신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공장 용지를 취득하고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제3자에게 또 매각하는 데도 취득세 등을 부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안인데 한 사안에 2건이에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 공업단지 내에 있는 부분인데요. 잔금을 치르고서도 등기를 친 다음에 그다음에 제3자한테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신민철위원장

그게 정상이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게 정상이지요. 근데 이게 참 저희가 그래서 지금 LH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이걸 공문 보내고 촉구 공문도 보내고 있습니다만 모든 승계를 연부취득에 의한 승계나 아니면 잔금 치르고 제3자한테 이전한 부분이나 이런 거에서 등기 안 치르고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자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자료 요구가 저희가 좀 저거한지는 몰라도 그게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감사원에서는 이 미등기 전매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통괄적으로다가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잔금 치르고 나서 이전된 부분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LH공사에서 이실직고하고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한 게 아니라 저희도 하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볼 수는 없냐는 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어쨌든 나와서, 감사원에서 조사하다가 이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럼 감사원 덕분에 등록세, 취득세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감사원이 없었어도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세정과 자체적으로도 했을 수 있는 부분이었는지 그거를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원에서 해서, 와서 감사원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됐으면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받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건가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저희는 받아낼 수가 없지요.

신민철위원장

없어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이야, 그러면 이거 감사원에서 계속 좀 우리 세정과는….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래서 감사원에서….

신민철위원장

세정과는 감사원이랑 경기도에서 계속 좀 내려와서 업무를 부과 업무를 도와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래서 LH공사에다가 감사원에서 이거 직접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도 그 이후에 계속 똑같이 “우리도 감사원처럼 계속 그렇고 요구를 해야겠다.” 해 가지고서 지금 요구하는 중인데 아직 결과가 그쪽에서 요구 자료가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민철위원장

일단은….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앙이랑 같이 연계를 해서 좀 그 부분도 같이 공조를 해서 하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세정과에서 부과 업무에 또 이렇게 충실히 해 주셔야 징수과에선 그걸 토대로 징수 업무를 하는 거 맞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우리만 그러는 거지요.

신민철위원장

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혹시 누락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어쨌든 상위 기관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내려왔을 때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 세정과에서 미리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거 행감 자료 내실 때도 그러면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유를 좀 옆에다 우리 시 입장, 세정과 입장도 좀 달아 주세요. 예를 들어 아까 경기도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기다 달아 주세요, 어차피 이게 공식화가 되는 거니까.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하여간 저희도 그 부분은 진행 중이니까 최대한 그쪽에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을 해서 저희 목적을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세정과 증인,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교

남상교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징수과

다음은 징수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영,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과장 증인,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영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70쪽이요. 체납세 특별징수반 운영하고 계시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현재 채권추심원을 2명을 채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신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2007년부터 저희가 채권추심원제를 도입을 해서 2명을 계속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징수과에서 워낙 과세 건수가 많다 보니까 이 과세 자료들을 갖다가 신속하게 할 거 부분도 있지만 또 부실 채권 같은 경우는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관리를 위해서 채권 추심원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징수과 직원이 총 몇 명이시지요, 몇 분이?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우리가 현재 정원이 22명인데 현재 한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왜, 왜 2명은, 22명인데 2명?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시청 전체가 결원이 한 70명에서 90명 정도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각 과의 결원이 그만큼 발생해서….

철영

이철영위원

원래 정원은 22명이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볼 때 22, 스물두 분의 직원들이 징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채권추심원들 이분들 급여가 연 한 1억2,000만 원이 넘어요. 한 분당 6,000만 원이 넘네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적은 액수가 아닌데 굳이 채권추심원을 우리가 채용해서 써야 되느냐, 우리 직원들이 할 수 없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들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원들이 이런 체납 압류서부터 이런 징수 활동을 하지만 또 그 외에 우리 징수과에서 세외수입 부분도 자금 관리 또 그다음에 과오납 환불 같은 거 하는 세입 관리해서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 관리할 꼭, 그런 부실 채권에 대해선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징수 활동을 하는 걸 예를 드리면 사망자 같은 경우는 상속 재산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싸움 때문에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주 대위등기를 해서… 그러니까 상속 지분을 갖다가 저희 대신 하는 거지요. 대신해서 압류 처분하고 그다음에 또 납부가 안 될 경우는 공매 의뢰를 한다든가 강제 처분도 하고 있고 또 전세권 같은 거 파악 또 아니면 채권자들의 그러니까 체납자들의 채권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소송해서 공탁금을 생긴다든가 아니면 매출 채권 같은 거는 파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부분을 직원을 대신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징수 실적을 보니까 1인당 연평균, 연평균 말입니다, 체납액의 한 20억 이상 가량을 받고 있는데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게 받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근데 우리 국장 증인께서도 아까 보고할 때 말씀드렸는데 1억 원 이상 결손 처리하는 부분이 6건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떤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까? 어떤 저 뭐 기간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결손 처분한다 뭐 이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기간은 결손 처분할 때 꼭 기간은 두지를 않고요. 권리 분석을 해서 이런 체납…. 쉽게 얘기해 갖고 국세,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는 사업이, 국세청에서 사업이 완전히 부도가 됐다든가 사업이 완전히 안 된 망한 상태에서 부과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10%가 지방소득세가 발생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예 재산도 없고 법인의 흔적도 없고 그럴 경우에는 즉시 결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선순위 이런 순위에 밀려서 저희가 관리해 봤자 아니면 쉽게 얘기해 갖고 우리가 공매를 의뢰를 해서 강제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한테 배당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경우에 그럴 때는 결손 처분해서 일단 결손 처분하고요. 결손 처분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저희가 1년에 2번 정도 계속 이거를 추적 관리를 합니다. 전국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생기면 그거 또 추가로 압류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근데 이분들 급여가 기본급하고 성과급으로 나뉘어지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성과급으로,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성과급 지급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기본급이 월로 따지면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180만 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 1억2,000 정도를 받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당 연 6,000인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징수포상금으로 해 갖고 저희가 저걸 해 주고 있는데 포상금이 그러니까 1년 지난, 1년 지난 세금에 대해서는 받은 거에 1%, 그다음에 2년 지난 거는 좀 더 부실 채권에 가까우니까 그건 3%, 그다음에 3년 이상 지난 거는 5%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건 당 30만 원, 또 월 300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해서 맥시멈을 두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제한을 300만 원으로 이렇게 두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분들이 300만 원 이상 되면 그거는 징수 노력을 좀 덜 하지 않겠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차피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또 계속 나머지 채권들 있지요? 체납자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분들 한 번 채용을 하면 계속 근무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처음에 채용이 돼서 5년을 범위로 둬서 횟수에 관계없이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2007년에 처음 채용을 했거든요. 채용을 해서 2년 일단 연장, 2년간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실하고 또 실적도 좋고 그래서 3년 연장해서 이제 5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5년이 지나면 또 다시 신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다시 또 공고를 해 갖고 다시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2012년도에 다시 공고해서 면접 이런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해서 아직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5년 지나면 이제 공개모집을 다시 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렇지요, 5년 단위로.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근데 그중에서도 또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을 많이 올리고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땐 뭐 가점 같은 거 있습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가점은 별도로 없고요. 면접을 통해서 그 양반들의 이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이런 세금에 대한 지식 그런 거를 갖다가 면접을 통해서 판단해서 면접관들이 해 갖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아무쪼록 민간 추심원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시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3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 전담팀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팀 신설 내용과 체납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 5일자로 해 갖고요, 우리 징수과에 세외수입체납팀이라 해서 세외수입을 전담하는 팀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지방세를 전담으로 맡고 있었는데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 관리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워낙 세외수입 그런 관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체납액이 높아져서 우리 징수과에서 각 부서에, 49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부서에서 다루는 세외수입, 1년 지난 과년도 체납이지요, 그 과년도 체납을 갖다가 저희가 인수를 해서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32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관리하던 체납 345억 이렇게 해 갖고 600억 원을 넘게 저희가 인수를 해서 6월 30일자로 해서 인수인계를 갖다 다 저희가 받았어요. 받아 갖고 지금 인수인계 분석 중인데 분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에 대한 징수 활동은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시작해서 하여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600억이 넘는다고 하셨는데요. 상당히 체납 규모가 큰 거 같아요. 세외수입 주요 체납 과목과 체납원이 무엇인지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345억인데 그거가 차량 정기검사를 안 맡아서 된 체납액이 한 62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의무보험을 현재 매년 들어야 되는데 그거 안 든 게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주정차 위반 그거 과태료가 69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 건물에 대한 불법사항이 됐을 때 하는 게 그게 140억에서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과징금이 부과된 게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그게 한 58억.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그러니까 사업개발 같은 거 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금에 대해서 부담하는,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인데요, 그거 체납이 한 30억 정도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각 부서 세입의 수입 체납 징수 업무를 전담팀에서 총괄 운영하며 담당자의 전문성이 발휘되어서 이전보다 나은 성과가 기대되는데 체납 활동 전반의 징수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동안 아까 말씀했지만 49개 부서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담당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인사가 잦아요. 뭐 1년이나 1년 반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 전문성 같은 게 말씀하신 대로 떨어졌었는데 우리 징수과에서 업무를 인수를 받아 갖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저희는 이렇게 재산 추적하는 거 아니면 금융재산 그거를 추적하는 거 또 압박수사 이런 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받도록 하겠으니까 체납세, 은닉재산을 추적한다든가 아니면 사행위,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가 빼돌리는 경우를 갖다 있으면 그 의심 가는 거 있으면 그걸 정밀 추적해서 다시 원상 복구, 등기를 원상 복구해서 소송에 의해서 압류를 하고 그다음에 강제 공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 또 그다음에 이런 예금 같은 거 있잖아요, 예금 같은 거. 또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채권이 있는데 카드, 이런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카드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여튼 그다음에 또 신용정보 제한, 신용불량 등록이지요.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일단 저희가 맡은 이상 기존에 하던 거 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이, 정리율이 20% 정도 됐었어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합쳐서. 그런데 저희가 일단 맡았으니까 한 10% 정도 더 상향시켜서 30% 정도 받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20억 정도는 더 받으려고 저희가 목표를 정하고 생각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재정이 확충토록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세외수입체납 전담팀이 만들어진 만큼 우리 시 자주재원 확충에도 상당 부분이 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62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 체납 정리를 위한 추진 계획 또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추진 계획 이렇게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고액 상습 체납자가 많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상습 체납자라 그러면 어떻게 분리가 될까요? 고의적으로다가 그렇게 체납을 하게 되는 건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고의로 체납을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재산… 이렇게 경기가 어렵다든가 하여튼 생활이 어렵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고액체납자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을 갖다 빼돌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거 다시 원위치 시켜서 압류해 가지고 또 강제 처분하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고액체납자 그분들에 대한 앞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특별히 어떤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글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5,000만 원 이상, 행정제재를 가하는데 5,000만 원이 넘으면 이 사람이 세금…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기피한다.”라고 그런 저기 자료를 갖다가 확보가 되면 경기도를 통해서 법무부를 통해 갖고 출국금지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3,000만 원 어떻게 넘는 사람들이라면 명단 공개를 합니다. 현재는 경기도 홈페이지, 경기도보, 관보 이런 데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읍·면·동 게시판까지 그걸 저희가 해서 읍·면·동까지 게시를 할,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좀 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허사업 쪽 제한을 저희가 요청을 해 갖고 상당한 금액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각 지역 읍·면·동별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를 해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게시, 읍·면·동 게시판에다까지….

희동

우희동위원

게시, 게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지역분들이 보고 경각심이나 이런 걸 갖고선 납부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빨라진다 그런 계획이 있단 말씀이시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거, 효과도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징수관리 책임자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금액 단위로다가 과에서 얼마 금액은 누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그 금액에 대한 징수를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 같은데 그렇게 전담을 나눠서 하는 것도 괜찮은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일단 고액, 300만 원 이상을 저희가 고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징수기동팀이 있어요. 징수기동팀이 3명인데 거기서 집중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되면 이거 징수과 전 직원이 또 나눠서, 거기서 맡고 있지만 또 나눠서 이렇게 전 직원이 하고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제산업국 전 직원에다가 또 이렇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요, 왜냐하면 세목이 또 너무 복잡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세 같은 건,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또 경제산업국 전 직원에다 나눠 줘서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금액이 좀 작은 거는 우리 ‘헬프-폰’이라고 전화를 계속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 계세요. 그래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래서 관리를 그런 식으로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제 물론 성실 납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요. 거의 다 성실 납부하는데 의도적이 됐든 아니면 상습적인 어떤 그런 고액체납으로 인해서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참 어려움이 많으신데 그래도 많이 밀려 있거나…. 지방세 이런 게 결국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런 세금을 내 줘야 우리 시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런 게 많이 체납이 돼 있다 그러면 운영해 나갈 때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어려우신 줄 알지만 계속해서 이런 좋은 추진 계획을 가지시고 조기에 이렇게 납부를 해서 우리 시가 좀 업무에, 일하는 데 어려움이 덜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우리 최옥녀 위원님 질의에 말씀하실 때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징수과나 세무과 여기는, 세정과는 같은 관련 부서에서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지 않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우리 이제 징수과 같은 경우는 거의 세정과나 아니면 풍양세무과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계속 체납 업무를 관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징수 이 세무 관련 과 외에 49개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 세외수입을 하는 분들이 인사가 보통 1년 반, 빠르면 1년 이렇게 해서 이동, 뭐 늦으면 2년 정도 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성도 결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업무를 그것만 달랑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업무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에 비중도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음은 있지만 이거에 전력을 못 하는 이런 부분,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아무래도 체납률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 징수과에서 그거를 다 모아서…. 물론 49개 부서에서 다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한 9명 정도가 지금 정식 직원 4명에다가 채권추심원 4명, 임기제 1명해서 9명으로 운영을 시작을 하는데 사실 부담은 좀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어쨌든 간에 연관성 있는 데 계속 이렇게 부서별 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연관성 있는 데? 뭐….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니, 그 일반 부서는 그럴 수 없….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래서 업무를 징수과에서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가져왔다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신민철위원장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갖고 왔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저거해서 우리 갖고 와 갖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최소한 전문성을 좀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일 하려면 직원들 이동… 몇 년 정도 근무를 해야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무래도 한 2년 정도는 근무해야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잘 알지요.

진택

이진택위원

2년 이상?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좀 얘기 한번 해 보시지요, 특수성도 있으니까.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제가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5일 날 징수과 내에 세외수입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목적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49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업무 한계가 그 부서별로 부과·징… 현 연도 거는 부과·징수를 하고요. 납기 내에 징수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에 대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징수과로 업무 인계가 된 거고요. 특히 특별회계가 몇 개 있지만 그중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가장 그 액수가 큽니다. 그래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1년이 지난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체납액만 해도 약 29만 건 정도가 됩니다, 340억 정도. 그런데 이렇게 건수가 많다 보니까 현 연도 부과·징수에만 신경을 많이 쓰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여지가 행정력이 부족한 실적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거 같아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거를 징수과에 전담팀을 만들어서 징수율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팀을 만들게 된 거고요. 아까 징수과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서는 재임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현 연도 거에 대한 신경은 더 쓰게 될지 모르지만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신경 쓸…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징수과 내에는 물론 그 팀에 계속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세무직이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 있다 보고 압류라든지 이런 채권 확보에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국장님께서 답변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게 어느 정도 또 설명은 된 거 같은데…. 78쪽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고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이런 체납액이 줄지를 않고 있어요. 과징금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인 거 같아요.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의 내용은 어떤, 어떤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실명법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부동산을 갖다가 명의신탁해서 그럴 경우에 과징금하고요. 이행강제금은 불법건물들에 대해서 그린벨트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린벨트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저기 뭐야, 원인 저거를 안 하니까 원상복구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징벌적으로 해 갖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안 내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건물까지 지을 정도면 어느 정도 여유도 있는 건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일단 그린벨트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 이런 강제금이 부과가 되면 그린벨트에….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에 사는 것도 이런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불법 돼서 저런 데서 불만이 좀 있지요, 아무래도. 그런 불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갖다가 분납을 좀 해 줬었어요, 12월 분납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해를 넘어가면서 또 이렇게 체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작년보다 이렇게 자료에 보면 좀 늘었는데요. 이런 공시지가랑 기준 시가 같은 게 또 상승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이행강제금 불법건축물 이런 거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이 먹이는 게. 이거 너무 좀 시에서 대응을 잘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행강제금을 무는 걸 아주 당연한 듯이 생각하고, 주민들이 대개 보면, 또 체납도 이렇게 많잖아요? 결과물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거 같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글쎄, 그래서 지금 뭐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신문기사에도 나 있지만 올해부터 그러니까 올해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단 생긴 그런 또 불법에 대해서는 또 2017년까지, 2017년 12월 30일까지 이렇게 유예를 시켜 주는 거 같아요, 그때까지 가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또 유예를 해 주기도 하는데, 또 어쨌든 우리 징수과에서는 이거를 갖다 체납을 갖다가 우리가 인수를 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채권 확보라든가 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웃렛 매장 이런 것도 다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이행강제금에 부과하는 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있는….

진택

이진택위원

혹시 그런 데는 체납액 없어요, 지금? 와부 쪽에 아웃렛 매장 많잖아요. 여러 곳에 있는데….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하나, 한 매장마다는 냈는지 안 냈는지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부과는 다 돼서, 부과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니, 창고로 해서 그런 데 좀 농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그렇겠지만 상업을 목적으로 해서 이행강제금도 안 내고 있는 데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또 이행강제금이 가볍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수입에 비해서.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하여튼 상업… 이런 농민들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상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요, 협의해서 좀 조치를,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대로변 옆에는 거의 불법적으로 또 운영이 되잖아요, 이런 게? 기존에는 이런 이행강제금 이런 걸 갖다가 회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조치를 좀 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게 재산 압류 같은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급여 압류 같은 거 지금 이제….

진택

이진택위원

그런 건 뭐 기본적인 거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노력하신 거 있나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이행강제금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5일자로 전담팀이 생겨서 지난 7월 7일자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건축2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이제 징수과로 왔는데요. 아무튼 징수에 만전을 기해서 징수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앞으로는 좀 체납액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근데 그 징수액이 좀 많은 거 같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37쪽에 소송 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감사 자료 37쪽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의정부지방법원 2014나54701호입니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찾으셨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시가 지금 소송에서 졌어요, 일단은요.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1심에서 졌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8월 20일 날 변론을 하고 10월 1일 날 종결을 해서 10월 29일, 2014년 10월 29일 날 판결 선고를 했는데 우리 시가 졌습니다. 근데 왜…. 그런데 그 이후에 2014년 12월 3일 날 항소장을 제출했어요, 시에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다음에 이게 “2014년 5월 15일 변론기일” 이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잠깐 이거 자료 보고 계시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 2015년 말씀하시는 거지? 2014년에 12월 달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니까 2015년 5월 15일이 변론기일 아니에요? 맞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거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다른 과에서는 이 자료 자체를 부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시 자료 자체가. 아주 자료가 누더기 자료가 될 정도로 와서 그동안에 붙이고 갔어요, 각 과별로, 각 실·국별 뭐 다. 근데 저기 징수과에서는 미처 이걸 파악을 못 하셨나봐. 고쳤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2015년 5월 15일 날 변론을 이제….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변론기일이고, 이 패소 원인이 뭡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저희가 이런 경매가 되면 저걸 받습니다. 우리가 체납을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저희가 법원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체납이 얼마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서 법원에서 그 배당금을 쭉 이렇게 나눠 주는데 그 배당금이 우리 시에 더 왔다, 새마을금고가 그만큼 덜 갔다 해서 거기서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선 그거를 갖다가 남양주시로 더 왔다 해 갖고 저희가 패소한 사례입니다.

원병일위원

그거 아니지요. 그거는 내용이 그게 아니고 판결 내용을 보면 우리 시가 순위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채권 확보를 늦게 한 거예요, 판결문을 보면. 순위가 느려서 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

원병일위원

맞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게 송달을 갖다가 송달 근거가…. 아, 죄송합니다. 송달 근거가 입증이 지금 안 됐다, 그래서.

원병일위원

하여튼 이 판결 내용을 보면요, 우리 시가 근저당 설정일…. 다른 데에서 근저당 뭘 했잖아요, 먼저.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저당이 우선순위 아닙니까, 항상.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 근저당일보다 우리 시가 채권 확보를 늦게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늦으니까 조세 채권자가 우리 시 아닙니까? 순위가 달라서는 그런 뜻 아니에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순위는 우리가 당해세라서 순위는 빠른데 그 사람한테 고지한 송달 그거가 입증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들 패소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런 전문성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부과가 되면 부과를 갖다 등기우편이나 해서 본인한테 도달 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공시 송달을 해서 또 절차를 기하고 그다음에 납부기한이 또 안 되면 1차 독촉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근거가 미비가 되면 이게 나중에 강제 처분할 때 하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도 세외수입 부서에서도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교육시키고 또 이렇게 연찬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네, 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가 진 이유는 개발부담금 고지서 송달을 기일 내에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진 이유가 됐어요. 항소 지금 6월 19일 날 속행을 한다고 했는데 아직 판결은 안 났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이거 근데 이것도… 네, 하여튼 아직 안 났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게 업무가 좀 태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42쪽도 그럼 비슷한 내용이에요. 42쪽에 퇴계원면에 공탁금출급청구권도 아마 비슷한 내용 같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채권 확보가 사실은 우선 돼야지만 항상 유리한 입장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했던 거 같고,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이거 지적하신 부분을 갖다가 제가 각 부서에다 전파를 해 갖고요, 다시 그럴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왜냐하면요, 이 소가가 5,300, 5,400만 원 정도 되는 큰 액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자, 그다음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징수과 과오납은 사실은 350만 원밖에 안 돼요. 징수과에서 과오… 반납한 과오납 반납액은 뭐 액수도, 액수는 얼마 안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로 보면 과오납이 상당히 많아요. 전체 보면 4억7,000이나 돼요. 각 부서별로, 징수과는 350만 원이지만 각 부서별로 거의 어느 과를 막론하고 착오부과를 하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문제, 문제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물론 징수과 책임은 아니라고, 350만 원 외에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다루는 데는 징수과에서 좀 다루…. 결산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과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각 부서장들이요, 관련 부서장들 회의를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징구 교육도 하고 수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많이 교육을 시켜 갖고 연찬을 시켜 갖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거 왜 징수과에 증인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이 과가 거의 다 총망라된 과가 다 과오, 착오부과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각 과마다 할 때마다 얘기할 순 없고. 징수과가 어차피 이 결산자료를 만드는 데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대책이 정말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요, 정말 시민들의 적지 않은 액수가 또 적지 않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러면 시민들은 사실 이거 조세저항 심합니다. 그렇지요? 냈는데 또 내라는 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고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시의 신뢰성 저하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명품도시” 맨날 얘기하는데 명품도시가 되려면 이런 거부터 고쳐야 돼요. 겉으로만 명품도시 하면 뭐합니까?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품도시의 걸림돌이라고요. 이건 징수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주도적인 역할은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욕을 가지시고 이 과오납 특히 이중 부과, 착오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래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원병일위원

어떤 그… 어떻게 좀 하실 건지 국장님 한번 좀 답…. 국장 증인 한번 답변해 주세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원병일위원

이거 어차피 경제산업국에서 주관을 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네, 저희가 이런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대책회의라든지 징수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그때 좀 담당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중 부과나 착오 부과 등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하면 이게 줄지 않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고,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사실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도 또 징수과에서 다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특히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지난 연도의 결손처분에 대한,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결손처분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은 늘 똑같아요. “결손처분 됐어도 계속 추징하는 걸 재산 추적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고 늘 똑같은 답변하십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별 현황을 보면 소멸시효가 있어요. 소멸시효 경과가 15억9,800만 원이나 돼요. 특히 전년 대비해서는 824%나 증가가 됐어요. 지금 자료 보면 무재산도 2013년보다 거의 375% 늘었습니다. 무재산도 980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46억이 됐어요. 그리고 행방불명은 뭐 90만 원 똑같은데 소멸시효, 이게 사실 소멸시효가 문제예요. 결손처분 하는 거도 중요하… 한 거 받는 거 중요하지만 소멸시효는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이게 소멸시효는 날린 세금이에요,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 소멸시효의 세금이 2013년도에는 17억이었었는데 2014년도에는 150억이 됐어요. 아, 십, 십, 15억9,800만 원, 2013년에는 1억7,200만 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거의 824%가 증가가 됐어요, 소멸시효가. 이 소멸시효가 이렇게 갑자기 무재산하고 소멸시효가 갑자기 늘어난 그런 배경은 뭐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 이제 소멸….

원병일위원

이건 엄청 갑자기잖아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보통 저희가 재산 있으면 다 압류를 하고 저거 하는데 오히려 더 재산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압류를 못 하면 그게 실이 5년이거든요.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없어져 버려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거는 어떻게 인력으로 저희가 할 방법은 그래서 예금압류 같은 경우에 봉급 압류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그런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 거기서 또 해당 안 되는….

원병일위원

아니, 물론 아니, 그 말씀,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1억7,000에서 15억으로 이렇게 늘어난 그런 이유가 뭔지, 그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걸 질의드린 거예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무래도 이런 말씀이 답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잖아요. 그런 경향하고 상당히 밀접합니다.

원병일위원

과장 증인, 경기하고 소멸시효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니, 그….

원병일위원

소멸시효가 이렇게 지난 액수가 많이 늘었으면 왜 이 소멸시효가 갑자기 많이… 시효에 대한 체납액이 많이 늘었는지를 분석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경기가 나쁘다고 소멸시효 되는 건 절대 아니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네, 죄송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소멸시효라는 것은 대상이 늘은 것이지, 경기가 나빠서 느는 건 아니지요. 물건의 대상이 늘은 거지, 경기가 나빠서 줄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하여튼 분석을 철저히 해서요, 소멸시효도 중요하겠지만 그전에 결손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예금 같은 금융재산을 갖다가 조회를 한다든가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자, 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결손처분액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해마다 똑같은, 제가 답변을 들으면 해마다 똑같은, 담당자들께서는 똑같은 답변해요. “결손 처분해도 향후 계속 재산을 추적해서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사실 소멸시효 같은 경우가 되는 세금은 그냥 날려버리는 세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정말 똑같은 대답을 듣는 거지만 아주 안타까워요. 사전에 이런 정말 소멸시효에 대한 문제는 이건 좀 철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은 답변을 해마다 들으니까, 그렇지요? 네? 무재산은 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980만 원에서 또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것도 그렇고…. 자, 그런데 결손처분 지금 우리 세무과나 징수과 현실이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부과된 세금도 미수납금도 못 받아서 지금 사람을 고용해서 받는 형편이고 또 그것도 못 받아서 결손처분이 되는데 어떻게 미수납, 결손처분, 지난 거 다 이런 거까지 추적해서 받습니까? 현실적으로 참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 있는 부과된 세금 받기도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지금 현재가. 그런데 계속 결손처분액 늘어나고 소멸시효 된 세금 늘어나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세금 성실하게 내는 납세자들한테 또 부담이 돌아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지만 정말 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각오 한 말씀 해 주세요, 약속.

명관

지명관징수과장

아무래도 우리 세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정을 갖다가 기여하는 데 완전히 역할을 해야 될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각고 노력해서 열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열심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결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소멸시효라든가 무재산 이런 결손액이, 결손처분액이 얼마나 더 개선되는지 보겠습니다. 국장 증인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무과 할 때 말씀드린 비과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밝혀 낸 부분 그 자료하고 결손처분 된 세금 받은 액수, 결손처분 된 액수를, 세금을 회수한 액수를 내년도 행감 자료에는 반드시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표시를 자동으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홍순열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3.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보건소장 정태식 보건사업과장 이종림 의무과장 윤경란 북부보건센터장 정정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공통사항 자료를 포함하여 보건사업과 13건, 의무과 11건, 북부보건센터 4건으로 총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쪽부터 94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건지소 관리 현황과 96쪽,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현대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실, 보건진료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10개소에 공중보건의사 6명을 포함한 총 14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며 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3종의 의료 장비를 구비하여 시민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급성․만성전염병 예방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질병정보 모니터망과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감염병 발생을 능동적으로 감시하고 신속한 역학조사로 감염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였으며 지역별 책임방역제 실시와 모기 밀도조사를 위한 유문 등 설치로 말라리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99쪽 결핵 환자 관리 및 예방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취약계층 및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사업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 및 등록 관리하였으며 접촉자에게 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여 결핵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100쪽 병․의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관리 및 마약류 지도관리 실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약국을 대상으로 지도·점검하였으며 지적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여 의료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과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독 전문업체 8개소 민간위탁과 자체방역 3개 반을 운영하여 친환경 연무·분무소독과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민간자율방역반, 시민홍보단과 함께 시민참여 방역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3쪽 노인전문병원 현황과 세입·세출외현금 자체 점검 및 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독감예방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14년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 4만7,000명을 대상으로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민간위탁의료기관 접종 실시 예정으로 접근성 및 편의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104쪽 병·의원 예방접종 추진 실적입니다. 121개 민간의료기관에 14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필수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병·의원 행정처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어서 의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부터 118쪽까지는 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의료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적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자살예방사업 1만3,031건, 만성 정신질환관리사업 5,070건, 정신건강증진사업 7,746건을 실시하여 시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 285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120쪽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 및 폐기 처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금연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유도하고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을 지도·점검하고 금연구역 9,200개소에서의 흡연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여 과태료 13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흡연자를 위해 본청과 제2청사에 흡연부스 2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122쪽 산모도우미 지원 실적 및 방문보건사업 실적 현황입니다. 월 평균소득 65% 이하인 출산가구에 2014년 1,601건, 2015년 594건의 산모도우미를 지원하여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취약가구 2,692가구를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질환에 대한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23쪽 출산장려제도 운영실적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둘째 아 30만 원, 셋째 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858명에게 11억5,21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5월까지 1,198명에게 5억4,4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4쪽 대형병원 연계 무료 진료 실적 현황입니다. 의료봉사단체 및 관내·외 병원과 연계하여 1,377명에게 내과, 치과, 한방과 등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치아 홈메우기사업 및 노인보철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017명의 아동에게 치아 홈메우기사업을 시행하였고 53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인보철사업을 시행하여 구강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126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실적입니다. 4만6,359명의 환자를 등록하여 맞춤식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병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질환 교육, 운동 교육, 영양 교육, 진료 안내 등으로 환자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127쪽 노인건강학교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북부보건센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부터 140쪽까지 공통사항 및 북부보건센터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1쪽 소독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460개소 중 상반기 소독실시 완료시설은 310개소였으며, 이후 나머지 150개 시설을 별도 관리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향후 소독 미실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철저하게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특성화사업 현황 및 비전입니다. 북부보건센터는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생활밀착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00세 건강을 위한 건강증진센터와 이 사랑 구강보건센터와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증진센터에서는 영유아기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으며 구강보건센터에서는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과 구강 건강 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이 구강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으로 146쪽 치매상담센터 운영 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환자 가족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켰으며 앞으로도 치매 조기 검진과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난 6일부터 시작된 메르스 대응이 금일로 45일째 되는 날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자가격리자 1명은 금주 주말에 해제될 계획입니다. 신민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에서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종 해외유입 감염 질환 및 법정 감염 질환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사업과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우희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소장님 증인께서도 메르스에 대한 경과 보고를 간단히 하셨는데 우선 우리 남양주시의 메르스에 대한 적절한, 우리 보건소 소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셔서 확진 환자나 더 이상의 어떤 격리 대상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쪽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의원 발의 조례 제정한 거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남양주시 인체 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 조례 지정이 몇 년도에 됐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011년 11월 17일 날 신규 제정됐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네, 그 이후로 제정 이후로다가 인체 기증해 주실 분들이 어떻게 많이 이렇게 나오셨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전국 평균이 보통 0.45%인데요. 저희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542명이 등록하셨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장기기증 해 주실 분들이 542명이…. 장기기증 이렇게 해 주실 분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해 오셨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우리 시의 걷기대회라든지 또 다산축제라든지 이런 행사 시에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읍·면·동 그리고 저희 보건지소, 북부지소 또 진료소 해서 모두 약 사십 군데에다가 유인물을 배치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홍보를 계속 지금도 이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그럼 장기기증 해 주실 분은 이렇게 등록을 해 주셨고 혹시 또 환자 중에 장기가 필요하셔서 장기를 기증받겠다고 해서 이렇게 기증받아서 치료해서 완치된 그런 사례도 있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물론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542명이 등록현황을 했지만 이분들이 돌아가신 이후에 자손들이 승낙을 해 줘야 만이 장기가 이식이 됩니다. 그래서 늘 유언과 함께 “내 장기기증도 해 달라.”라고 함께 유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몫으로 홍보가 되거든요. 그런데 자손들이 부모님이라든지 배우자 시신의 훼손이 싫다 그러면 또 아무리 내가 생전에 했다 하더라도 기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두 8건이 장기기증을 상속인들이 했기 때문에 여덟 분들은 아픈 누군가의 환자들에게 새로이 기증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본인은 내가 죽으면 장기를 기증하겠다 이렇게 보건소에 등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자손들이 또 그걸 반대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등록을 하고 그러면 유언장을 써 놔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아, 그렇군요. 그럼 아직은 장기기증을 받아서 치료해서 완치하신 그런 사례는 없으신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건을 기증했기 때문에 전국 누구한테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새 생명을 줬다고 봐야지 되겠지요. 이게 전국 똑같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필요한 장기가 있을 때 그분들한테도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혜택이 저희 시도 될 수 있고 서울시도 될 수 있고 대구의 누군가도 될 수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앞으로도 이런 홍보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한테는 안됐지마는 그분이 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유지를 받들어서 하도록 해야지요.

희동

우희동위원

돌아가시면서 좋은 일을 하시면서 다른 어떤 환자한테 또 내 장기가 그분한테 치료가 돼서 또 좋은 삶을 갖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나 뜻이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홍보하시고 또 그런 장기가 필요하신 분들이 나오시면 또 새 생명을 건지는 그런 좋은 뜻에서 치료를 잘해서 또 새 생명을 건지는 아주 뜻있고 좋은 일을 하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좋은 말씀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은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과장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고맙습니다.

원병일위원

우희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퇴치를 위해서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주신 중에 한센인 지원 내역에 대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보충 자료 말씀하셔요?

원병일위원

네, 증인이 워낙 잘 아시니까 자료 안 보고도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원 내역에 보면 지금 한센인 총 숫자가 몇 분으로 등록돼 있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현재 102명이 계셔요.

원병일위원

102명.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좀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좀 줄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2013년도에는 117명이셨다가 또 작년에는 104명, 올해는 102명, 사망도 계시고 전출도 있으시니까요.

원병일위원

이제 지속적으로 주는 게 맞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줄어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연령이 높으시니까….

원병일위원

네,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뭐 그냥 그대로 거의 그대로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인건비가 지금 2명 계속 2명이 있었는데 3명으로 늘어났어요. 그거 왜 1명 더 늘은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취사원하고 세탁원 해 가지고 취사원 1명, 세탁원 2명.

원병일위원

아니, 원래는 인건비가 2명해서 1,000만 원 정도 해서 한 2,000만 원 나갔거든요. 근데 2015년에는 1명이 인건비가 1명이 늘었어요. 근데 왜 1명이 늘었는지? 오히려 숫자는 줄고 있는데 1명 더 늘었기 때문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저기 2014년도까지는 7세대였어요, 이 간이양로시설에 입주하신 어른들이. 그런데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5억을 들여서 3층을 올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7세대가 더 입주해서 들어와서 사시는 관계로 이 부분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세대 수가 좀 늘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왜 관심 갖고 말씀드리냐 하면 한센인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이 거의 국·도비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한센인에 대한 사업이 보건사업과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사업비만 넘겨 주고 사후 관리를, 사후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를 지금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어요. 근데 정산 내용은 자료 제출 요구를 안 했었는데 국·도비라도 관심 가지시고 정산 내용에 대해서 이 예산이 바로 쓰여지는지를 좀 파악해 보고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또 질의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뭐 지적하는 건 아니고 예산을 지원하면 거기에 따른 지도라든가 감독이라든가 예산이 바로 쓰여지는지 또 받을 만한 사람한테 가는 예산인지를 꼭 좀 챙겨 보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좋은 말씀 주신 거 명심하고요. 사실이 이 국비가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 보통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유지비도 있고 공공비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국비가 좀 세분화시켜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급식, 난방, 인건비 세목으로 이렇게 퉁쳐서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받는 분들은 흡족하지 않으나 그래도 국비인 만큼 정산 관리 지도 감독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용도대로 쓰여지는지 잘 좀 챙겨 보시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 질의드릴게요. 결산 때 보니까 의료사업 수입이라고 목이 있더라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의료사업?

원병일위원

의료사업 수입. 의료사업 수입이 계속 2012년도부터 ‘13, ‘14까지 계속 줄었어요. 7억7,000에서 4억5,000, 3억7,000 이렇게 줄었거든요. 그게 왜 줄어… 이유가 뭐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4대 권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하면서 통합시킨 데가 있어요. 율석진료소가 또 폐쇄됐지요. 또 보건지소가 오남, 진접, 와부지소가 또 폐쇄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감각됐습니다.

원병일위원

본 위원이 누구한테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물어봤는데 예방접종사업을 병·의원에 이렇게 병·의원에서 하게끔 하는 바람에 그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거는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그건 전혀 다릅니다.

원병일위원

다릅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목이 다르고….

원병일위원

아, 보건지소 같은 데가 없어지는 바람에 수입이 줄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게 된 거지요. 수입이 없어진 거지요.

원병일위원

그런데 40% 이상이 줄었어요, 수입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더군다나 또 위원님 잘 알고 계신 지역에 다산신도시 되면서 광역지소가 또 지난 5월 19일자로 또 폐쇄가 됐습니다. 이래저래 수입이 조금 많이 감해진 것은 분명합니다.

원병일위원

수입 창출하기 위한 부서가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는 의사분이 몇 분 계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모두 열두 분이 계십니다. 작년보다 네 분이 줄었어요.

원병일위원

네? 네 분이 줄었다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열두 분 계시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 원인은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의 배치를 농어촌특별법에 의해서 배치하다가 50만 시 이상은 이제 시 자체에서 관리의사를 채용해서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관리의사를 채용할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줄이고 알아서 의사를 고용하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되면 당장 확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그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충원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우리 시는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면 의사 숫자가 적더라고요, 인구 비례해서는요.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인구에 비례해서는 우리보다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리고 과도 재활과도 두고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우리 시는 재활 같은 건 물리치료실 같은 거 있어요, 우리 시도? 운영합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없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보건소는 예방 쪽으로 이제 가 줘야지.

원병일위원

물론 예방 쪽으로 가 주는데 타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그런 쪽에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의사가 거기는 7명이 있더라고요. 7명이 있는데 거기는 이 공중보건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의사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의사가. 공중보건의는 거의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구리시는 없지요, 읍·면이 없으니까.

원병일위원

전부 의사들로만 이렇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실제 여긴 당연히 배치가 안 되니까 관리의사가 있어요.

원병일위원

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공중보건의가 대부분 또 이렇게 계시고, 앞으로 좀 바뀌어서 우리도 고용의사를 쓰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아까 소장 증인 말씀 들으니까 본청에 의사가 부족해서 또 공중보건의를 이렇게 다른 데 근무하시는 분들을 또 여기 오시게 해서 진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북부에도 임기제 치과의사님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폭적으로 나가는 거보다 여러 가지 인력의 수급 조절을 봐서 저희도 한 템포 한 템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시는 치매 소견서나 진단서 발급을 못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계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사실 의무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원병일위원

네? 아, 그러면 의무과 할 때, 의무과 할 때 질의할게요. 왜냐하면 이 의사분들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채용을 하게 되면 빨리 채용을 하고 보충을, 충원을 하셔서 그래도 인구수에 맞는 적정한 의사 수를 확보하는 게 시급해요. 그래야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있는 분들도 힘드실 테고, 그렇지요? 그래서 일반 의사들 말 듣기로는 한 분을 지금 모셨다고 하는 소리도 있던데요? 준비를 하고 계신다던가 그러시던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사실 모집공고 하고 면접까지 진도가 나갔었는데요. 면접 날 또 오시지를 않아 가지고….

원병일위원

아, 돈이 적어서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마 뭐 개인 사정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여하튼 충원을 해야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정상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인사팀에 적극 협조를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철영 위원님.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철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격려의 말씀도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불철주야 적극 대처하셔서 우리 시에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근데 메르스가 지금 종료가 된 겁니까, 우리 시에 소장님?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종식 선언을 안 했어요. 이번 19일까지 자가 격리자 한 분 계십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병 초기에 말입니다, 저희 와부 지역에서 특히 와부 지역에서 그냥 이 병원에서 발생했다, 저 병원에서 발생했다 해 갖고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거 아세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전화도 많이 받으셨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은 초기에 미리 정확한 정보를 보건소에서 알려 주셨으면 주민들의 불안함도 좀 잠재우고 또 이렇게 전화들을,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불편함도 없었을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초기 대응에 대해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초기 대응은 환자의 격리와 지금 말씀하신 언론과의 대응을 이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상당히 나름대로 언론 대응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가감 없이 거짓 없이 투명하게 했는데 날짜를 한번 저기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세히 적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영

이철영위원

아니, 아니, 물론 고생하신 거 압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여기서 초기에 하루 이틀 처음 발병 초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보건소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도 우리 지역의 기관단체장님이나 사회단체장님들한테 문자로 다 발송을 했어요. 아주 지역에, 거리에 뭐 사람이 없습니다. A병원에서 발생했다, 이 병원에서 발생했다 막 유언비어가 난무해 갖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대응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말입니다,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있을 때 발생했을 때 대체하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대응을 해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질의 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94쪽, 항상 본 위원은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만 갖고 말씀드리는데 동양하루살이 퇴치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지난 4일 날 동양하루살이 관련 현답토론회를 개최하셨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상당히 호응이 좋으셔 가지고 그 회의장에 약 삼백 분이 오신 걸로 기억이 됩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거기서 오신 분들이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장님이라든가 기관단체에서 많이 참석하셨던데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셨어요, 우리 주민들이?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 현답토론 전 동양하루살이 서식 관련된 포럼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동양하루살이는 입이 마멸이 돼서 물 수 없으니까 인체에는 해로운 게 없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주 새롭게 인식이 되셨나 봐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됐는데 8시 이후에 상가에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이제 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는 많으셨었지요.

철영

이철영위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오셨겠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상가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으셨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와부지역에 생태지킴이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어떻게 구성을 하셨나?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저기 모두 총 52명이시고요. 이장단이 스물세 분, 부녀회 세 분, 자율방제단 네 분, 워킹그룹 다섯 분, 상가 운영자가 열두 분이시고 그 외 시민 덕소역환경단체, 1사1하천살리기협의체에서 모두 52명이 구성됐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럼 이 생태지킴이 이분들이 앞으로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시는 겁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방역 취약 지구를 발견하는 대로 신고도 하고요. 홍보도 해 주시고 지도 개념이 많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지금 방역은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역에 방역?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8개 업체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전년도에는 우리 동양하루살이 퇴치를 위해서 월문천이라든가 하천변에 이렇게 끈끈이라고 그러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그걸 설치하셨는데 올해는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설치를 하셨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포충기를 72개를 저희가 한강변과 왕숙천변에 다 달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빛으로 들어와서 동양하루살이를 죽이는 것이 어찌 보면 발생하는 거보다 너무 약한데 동양하루살이 포집 장치를 올해 최광율 청소업체 대표가 새롭게 발명하셨어요. 그게 하루에 잡히는 거로만 1kg가 넘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570건의 동양하루살이 8272민원이 들어왔다면 올해 이 자료 5월 20일까지는 약 29건의 동양하루살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럼, 현답토론, 포집기 이 장치가 많은 선재 대응, 적극 대응, 총력 대응을 했다고 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이 포집기를 새롭게 개발한 거지요, 이 계기를?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올해 설치를 하신 겁니까, 그럼?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설치라기보다 이동식 차에다 실고 쫙 빨아들입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 시간대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럼 우리 수변 지역이라 그러지요? 타 시·군 여주라든가 양평이라든가 광주라든가 한강변에 사시는 우리 지역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퇴치 방법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 이런 걸 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보 교환 같은 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네는 우리 포충기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여주시는 보니까 말입니다, 합동방제단이라고 해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동방제단.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여주 쪽에서는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자율방제단이 68개가 있어요.

철영

이철영위원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현답토론회라든가 또 포럼이라든가 이렇게 개최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과장 증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와부 지역에 특히, 남양주 전체적이겠지만 특히 피해보는 데가 저희 와부 지역, 강변 쪽이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에서는 8시서부터 9시까지는 더운데 문을 못 열어 놓습니다. 문을 못 열어 놓고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경제도 어려운데 막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의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철영

이철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진택 위원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예방과 관리에 힘써 주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바이러스 발생도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폐렴에 좀 취약하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보니까 폐렴 그 예방 백신이 몇 가지가 있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먼저 국민예방접종이라고 그래서 영유아 15종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폐렴 그래서 약 17종이 있습니다, 백신이.

진택

이진택위원

몇 종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17종.

진택

이진택위원

17종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노인분들 그럼 예방접종은 1종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1종만 접종하면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평생 한 번 맞으시면….

진택

이진택위원

평생 한 번이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폐렴. 독감은 해마다 맞으셔야 되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아, 그렇군요.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의약 분업이 시행이 되면서 예전에는 이 폐렴 접종 백신이 좀 가격이 저렴했었는데 의약 분업으로 인해서 좀 가격이 비싸졌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의약 분업이라는 것은 의사가 처방전에 의해서 약사가 약을 지어 주는데 약사는 주사 예방 접종을 하질 못하는데 왜 그 얘기가 나왔는지 제가 조금 모순돼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진택

이진택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 때도 보았듯이 노인분들이 특히나 폐렴, 이 폐 쪽의 질환에 좀 취약한데 이런 백신 수급에 좀 차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택

이진택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우리 사업과장이 설명한 것 중에서 폐렴 백신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종류가 두 가지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그러니까 역가가 조금 달라요, 두 가지가. 근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역가 수치는 백신당 한 5만 원 정도 하는 거고 병원에서 지금 하는 건 두 가지 다 하는 있는 데가 있는데 주로 병원에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65세 이상 자에 대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역가를 가진 그 부분은 한 10만 원 조금 더 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액이 다르게 됐다는 그 부분은 아마 그전에 민간의료기관에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접종하던 그 폐렴 백신을 접종하던 거를 역가가 다른 부분을 접종해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고비용이 있고 좀 저렴한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비싼 건 한 20만 원 가까이 되고 싼 거는 한 10만 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 폐렴 예방접종은 얼마나 돼 있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65세 이상이기 때문에요. 기이 새로 신규 65세가 도래하신 분만 또 집중적으로 놔 드리니까 거의 한 85% 정도는 다 맞으셨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해마다 65세 되신 분들 대상으로 하면 한 85% 정도는 접종이 되는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전국적으로 83~85가 평균 접종률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 한 15%가량 되는 분들은?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런 분들은 좀 지연이 돼서 맞으신다든가 또 어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장기시설 같은 데 계신다든가 이런 사정이 좀 있으십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일반 노인분들은 거의 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맞으셔서….

진택

이진택위원

접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의 노인분들의 폐렴 예방이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병일위원

없으시면 제가….

신민철위원장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다음 의무과 때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의무과 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약사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현황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보건사업과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적발하러 다니는 건가요? 계도나 관리·감독을 위해서 다니는 건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정기적으로도 독자적으로도 다니고 또 중앙, 도하고도 다니고 또 권익보호위원회 그리고 특사경에서 또 점검해서 저희한테 처분 통지가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또 안타깝게도 이게 뭐 눈에 띄는 데가 또 있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야, 이건 좀 이거 어떻게 고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하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 이후로 월산약국을 저희가 이렇게 행정처분 하는 게 전부가 아닌 것 같아서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또 말씀도 있고 해 가지고 조제기록부를 누락하는 사례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약사법에 정해진 조제기록부를 직접 갖고 가서 그대로 적시하도록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101쪽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안타까운 마음에…. 왜 이렇게 시정이 안 될까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이분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다 보니까 스스로 처방전 없이 조제하고 판매하는 것이 자기의 권한이다 생각하니까 이러한 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신민철위원장

개념 정리도 안 되신 분이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리고 또 연세가 상당히 높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나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지도하고 또 공단하고 각자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지도·점검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지적한 것 중에 우리 시정조치 받은 게 있어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 부적정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을 안 했다 해서 시정요구 받은 게 있는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진단용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위배가 됐는데 그 CT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3일 전에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점검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왜 경기도 지적 사항에 지적이 됐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그것은 TL배지라고 방사선 노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일반필름과 TL배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들한테 3개월에 한 번씩 이 TL배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해 준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안 한 것에 대해서 2년 전에 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사 결과에 의해서 다 처분하고 신고 다 하도록 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능동적으로 좀 이렇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능동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2013년도까지는 그것을 좀 놓친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잘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리고 감사원 지적 사항에 “감염병 신고의무 위반” 해서 1군부터 3군까지의 감염병을 진단하고도 관할 보건소에 신고 의무를 미이행한 병원에 대해서 또 조치한 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사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저희 메르스 초동 대응을 잘해 줬다는 치하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감염병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군, 1군, 2군, 4군을 매일 저희가 전체 병원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두라든지 장티푸스 이런 환자를 즉시즉시 신속하게 보고를 해 줘야 다른 사람한테 확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도 중앙으로 이렇게 착착착 신속히 되는데 그런 수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도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한 것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지요. 상당히 엄하게 이제 다뤄야 되겠지요, 아무래도 감염병 예방법이 좀 강화돼서.

신민철위원장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잘하고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잘하고 있지요.

신민철위원장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 감사 나올 때까지 그러면 우리 보건사업과에서는 이걸 놓치고 있었….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게 모니터링에서 나온 거지 일일이 다녀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나중에 모니터링해서요, 그 결과를 가지고….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보건사업과에서 먼저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치를 취했으면 감사원 지적까지 받을 일이 없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물론 선재대응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627개의 병·의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또 누수가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네, 네. 이게 보니까 관리·감독해야 되는 게 상당히 많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많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사업과 담당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박유희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희

박유희위원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 이제 거의 소멸이 돼 가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페이지는 없고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폐기물 위탁하시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과장 증인께서 큰 문제없나요? 잘 문제 해결 다 됐나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간에 그거를 수의계약으로 해 왔다가 작년부터 공개입찰로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공개입찰로? 지금은 그 하는 업체가 잘하고 있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순회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다른 쪽으로 문제가 있었다는데 해결이 다 됐나요, 그분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다 됐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다 된 거예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확실해요, 정말?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확실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일부 그쪽에서 처리하는 데에서 반입 같은 거를 거부까지 하고 그랬었다는데, 맞습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거는 그 위탁받은 업체가 우리 남양주시만 한 게 아니고 인근 타 시·군을 다 하기 때문에 그분 업자의 많은 용량을 가지고 얘기가 된 거지, 저희 특정한 남양주시 우리 거 폐기물에 대해서 얘기는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하는 업체가 전체적으로 소각…. 지금 이게 어디로 가는 거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기 그것이 성남으로 가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성남이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거 하는 데가 성남하고 또 어디가 있지요? 저 지방으로 가지 않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는 성남 외에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성남이고 저희는 일부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성남은 아닌데? 저 아래쪽으로 가지 않나요, 아래쪽으로 더 밑으로? 그냥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위탁업체한테 위탁을 줬으니까 처리만 잘하면 된다, 이거네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계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따르는 을의 잘못은 귀책 책임을 가져야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우려가 돼서, 남양주 우리 시의 것만 아닌 그걸로 인해서 혹시나 타 시·군에서도 그 업체에서 수의계약이나 아니면 입찰로 인해서 당연히 하겠지요. 우리가 보니까 예산이 한, 예산이 한 1,260만 원 정도 되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85만 원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인데 또 세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좀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뭐 그 업체가 알아서… 저는 어느 업체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업체가 알아서 잘하겠지마는 그렇게 우리가 처리하는 데 지장 없게끔…. 내년에도 공개입찰을 하시겠지요. 공개입찰 할 때 좀 사전에 그런 문제 피해가 없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서….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부정 업자가 공개입찰 되지 않도록 잘….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그거 투명하게 하시는 거는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되지마는 우리 과장 증인께서 그 부서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주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드리는데 후에 처리에 그런 문제가 없게끔 다시 한 번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의무과

다음은 의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아까 치사를 하셨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다 수고를 많이 한 것 같아서….

신민철위원장

마이크.

옥녀

최옥녀위원

아, 마이크를 안 썼군요. 최옥녀입니다. 보건소 가족들, 소장님을 비롯해서 모두 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치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3페이지예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시민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의 사회의 빠른 조기 사회 복귀를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령복음병원에서 위탁받고 있고 장소는 보건사업과 옆에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의무과 쪽에 지하에 ‘쉼마루’라고 스트레스관리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정신질환자들 등록관리 사업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재활사업이 있고 청소년사업이 있고 또 스트레스 관리라고 그래서 자살예방사업이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이 정신건강센터 그 사업비가 1년이면 얼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4억5,000만 원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4억5,000?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의무과에서 4억5,000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네,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해요. 과장님, 정신보건센터 운영 지도를 감독하시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이번에 메르스 관련 심리지원 상담을 좀 하셨나요? 몇 건이나 하셨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메르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상담 실적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메르스는….

옥녀

최옥녀위원

네, 상담 실적을… 상담을 하셨냐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기 정신심리치료 지원이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건수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족이나, 저희 같은 경우 유가족이나 자가 격리자들이 지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가 언제든지 중앙이랑 1차 정신보건센터에서 상담하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실적은 요청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를 보니까 별로 뭐 그렇게 많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은 남양주시 홈페이지를 보면 메르스 심리 지원 안내는 그럴 듯하게 공지 몇 건 했다고 하셨는데 메르스 상담 알림에 상담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 같아요. 과장 증인께서는 4억이나 넘는 그런 큰 금액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지역이 이렇게 시끄러울 때 전화가 걸려올 때만 기다리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서서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증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도 올려놨듯이, 올려져 있고 지금 자가 격리자들한테 전화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드렸고 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다행으로 저희한테 정신질환적으로 불안하다고 온 것은, 직접적으로 온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언제든지 요청하시면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상담하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예산을 잘못 드렸는데요.

옥녀

최옥녀위원

네, 6억이 넘는 것 같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5억9,000만 원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5억9,000만 원입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래서 제가 아는 거하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죄송합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그러면 정신건강센터 민간위탁은 자료를 보니까 축령복음병원에만 계속 위탁을 하신 것 같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계속해서 하게 된 이유는요, 3년마다 재공고를 내서 하거든요. 근데 전국 시·군·구 전체가 다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시·군별로 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면서 의료법인이거나 한 정신과 전문병원에서 주로 이 사업을 위탁받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축령복음병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했던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공고했을 때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재위탁 됐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올해 그럼 몇 년째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금 저희가 ‘97년도부터 해서 했고요. 올해 처음으로 3년 다시 재계약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다시 재계약한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럼 ‘97년부터 이 축령복음병원만 계속했으면 지금 우리가 몇 년째예요? 10년 됐나? 이렇게 한 곳에만 오래토록 이렇게 계속 위탁을 줘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축령복음병원에서 이렇게 계속 위탁을 받고 있는데도 상담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정신보건센터가 무산안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감독을 못한 과장님도 좀 책임이 있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곳에만 위탁을 오래 줘서 이렇게 한 건도 없이 이렇다는 거는 그렇고요. 지금 여기 과장님이 팀장이나 같이 하셔서 이렇게 어려울 때 같이 손을 써서 우리가 실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큰 금액 갖고 우리가 운영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더욱 더 과장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우리가 이걸 이끌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화오기만 과장님, 기다리지 마시고요. 저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찾아나서는 것도 썩 나쁘지는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만큼 앉아서 전화만 받는 거보다는 그래도 활동을 해서 지역마다 찾아다니면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상담을 좀 하는 것도 옳지 않나. 매월 경로당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지역마다 월례회의 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좀 많이 찾아다니셔서 같이 좀 상담도 하시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메르스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심리 상담 지원 요청이 있었는가 홈페이지에 내용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메르스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접근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고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전화 오기를 바라지 말고 적극적인 노력의 자세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욱 더 이렇게 큰 지역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심리적인 그런 상담을 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더욱 더 활성화가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알고 계시겠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장이 전문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 전문의가 와서 진료를 할 때는 항상 예약을 해야 됩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전문의가 매일 있는 게 아니고 비상근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는 날짜에 정해서 저희가 상담을 전문의 의사의 상담이 필요하면… 보통은 팀장들이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원할 때는 센터장 의사한테 연결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오는 날에 맞춰서 저희가 예약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라도 언제든지 긴급하면 병원으로 직접 모시고 가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축령병원으로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거기에는 항상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박영희위원

지금 우리가 이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이유는 남양주시민들의 정신을 이렇게 조금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박영희위원

근데 자살률이, 자살률이 지금 2011년, ‘12년, ‘13년을 보면 지금 ‘14년도 거는 아직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13년도까지 보면 자살률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자살률은 지금 저희가 10만 명당으로 하고 있는데,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박영희위원

인구수가 늘어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지요. 인구수 10만 명당 이제 그 통계표는 그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 저희가 자살률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줄었다 늘었다보다는 저희가 예방 차원으로 하는데요. 자살률의 원인이 워낙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거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제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도 줄어야지 되는 게 맞는데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숫자적으로 표기는 살짝 늘었는데요. 순위는 경기도에서 14순위로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박영희위원

주로 보니까 4월 달, 5월 달하고 10월 달에 이제 자살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봄하고 가을이잖아요. 봄하고 가을에 이게 많다는 건 심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자살 원인에 보면 계절하고도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현병이나 우울증이나 전문적인 것까지는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통계상 보면 환절기에 주로 그런 정신질환자분들께서 조금 더 불안 심리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계를 잘 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환절기에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서…. 근데 그때라기보다도 연중, 연중 그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항상 저희가 케어를 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 자살 시도자들이, 우리가 자살을 시도한다는 거는 상당히 극에 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시점에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화로 이렇게 상담을 해 준다거나 했을 때 도움이 될까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 절박한 심정일 때는 말 한마디라도 옆에서 따뜻하게 하면 그 한마디에 조금 더 다르게 따뜻함을 느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강다리에 가면 그런 얘기가 이렇게 글씨도 써 있고 어떤 그런 것처럼 전화 한 통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박영희위원

왜냐하면 내소를 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좋겠지만 죽고 싶은 사람이 상담 받으러 스스로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지금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등록인원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뭐 전화든 메시지든 이렇게 좀 좋은 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좀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거기 쉼마루 내려가는 데는 조금 화사하게 이렇게 좀… 그리고 우리가 상담하는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좀 이렇게 우울해, 우울한 마음으로 왔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이번에 제가 오늘 신문에 봤는데 암환자 의료지원비 그거를 왜 우리 남양주시가 120명이나 되는 걸 왜 못 받았을까요, 그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지금 저희가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원금이 조금씩 조금 모자라게 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도 도에 가서 또 요청을 했었고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를 해서 중간에 중간 정산을 해서 어느 정도 모자라다 그래서 타 시·군에 혹시 남는 게 있으면 저희가 더 해 달라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모자라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 암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그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게 있어요. 지금 오늘 신문에 났어요. 오늘 신문에 났는데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가장 많이 못 받았고 우리 남양주시가 두 번째로 또 120명 정도가 그 지원을… 그게 도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게 소통이 안 되어서 못 받았다고 그렇게 신문에 나 있어요. 지금 아직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오늘 신문에 났으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올해만 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저희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 올해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지원금….

박영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정부든 도에서든 어디서든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그런 거를 다 찾아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희위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지금 감사관에 걸린 거예요, 그게. 감사관에서 암센터에 자료를 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를 좀 해 보셔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희위원

해 가지고 놓치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하여간 좀 신경 써서 정신적으로 안정된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하여간 열심히 의무과에서 좀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연관해서 암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어떻게 됐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추가로 더 받아서 했는데요. 일부 못 받은 거는 다음해로 이월이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월이 되면 올 연도분이 또 조기에 마감이 되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신민철위원장

100% 국비인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니요, 100%… 올해도 조금 지금 1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 국비인가요? 시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시비, 국비 50%, 50%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서 시비는 어떻게 확보가 다 됐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시비는 이제 매칭비이기 때문에요.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나온 거에 맞춰서밖에 못 세우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나오면 다시 추경으로….

신민철위원장

다른 때는 국비가 내려와도 시비를 또 거기에 대응을 못 했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국비 내려온 거만큼은 시비는 매칭은 돼 있는 상태인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면 됩니다.

신민철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저기 암환자 진료비 지원비가 내려왔잖아요, 국비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에 시비는 매칭이 다 된… 그만큼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올해는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올해는 됐어요? 작년까지는 안 되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해마다 문제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전년도에 많이 신경 써 주셔 갖고요, 올해는 잘 됐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런데도, 그런데도 모자라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계속해서 밀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요. 박영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하신 대로 어차피 예산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또 그분들 입장에서 민원을 많이 응대를 했는데 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상당히 절실하시더라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올해는 연초부터 움직였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저거는 하나요? 그 평가는 좀 하시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평가는 저희가 사업 평가를 전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부 합동평가에도 들어 있고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재위탁 줄 때 그래도 무슨 이렇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네, 기준 다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 기준해서 지금 평가는,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데는 평가는 잘 받고 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렇게 썩 좋지마는 않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왜냐하면 인구에 비해서 인력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 보건 계통이 전반적으로 인력이 적어서 사업 평가는 그렇게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소장 증인.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실은 ‘97년도부터 한곳에서 있어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했으면 하는 그 부분이 간절합니다. 근데 여기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수입이 창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자 하는 민간 기관들이 공모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단독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한곳에서만 해 가지고 일단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적인 측면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요. 아까 자살 시도자 관리 그 부분은 아까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마는 자살 시도자는 실제적으로 전화상 관리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자살 시도자는 포괄적인 접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질환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환자는 관리하겠지만 지역사회하고 또 유관기관하고 포괄적으로 접근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살 시도자들은 보편적으로 보면 이웃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키퍼를 활용해 가지고 이웃을 만들어 주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네,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 증인,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하고는 다른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같은 내용인데요. 예전에는 정신보건센터였는데 요즘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같은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조례를 보니까 ‘증진’이 빠졌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네.

원병일위원

조례를 이렇게 사업명을 표시하려면 조례를 바꾸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네.

원병일위원

네? 이렇게 한 지가 오래됐어요. 진작 바꾸셨어야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다른 측면에서 좀 질의를 할게요. 예산을 보면 2014년보다 2015년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을 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증액된 게 아니고요.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예년도하고 비슷한데요. 전년도가 저희가 시비를 미확보하면서 그렇게 사업액이 줄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시비 미확보로 해서 4,5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반납했는데 그러면 그 4,500만 원을 반납했으면 이 사업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제대로 했겠어요? 했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부분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했고요. 예를 들면 홍보물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단가가 낮은 걸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원병일위원

인원은 변동 없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설명은 그렇게,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4,500만 원이면 시비 확보까지 했으면 더 됐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8,000만 원….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8,000만 원을 확보를 못 하고도 사업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 예산이 지금 지난해 4억4,700만 원 예산 중에 인건비 차지하는 비용이 거의 70%를 차지해요. 근데 나머지 21%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이 21%면 이 사업이 과연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평소에도 본 위원이 정신보건센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어떻게 돼서 직원은 15명이 있는데 전부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 사업하는 돈은 21%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8,000만 원을 반납… 시비 확보를 못 해서 국비를 4,500만 원 반납하고 8,000만 원이 빠지면 뭔 사업을 하겠습니까? 사업비가요, 이 사업비가 9,300만 원밖에 안 돼요. 2013년에 9,300만 원, 2014년에 9,300만 원이 사업비예요. 그러면 인건비 빼고 8,000, 인건비는 그대로 지불 다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8,000만 원 이상이 부족한데 무슨 사업을 했겠느냐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거를, 지금 자료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사업비가 9,30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 8,000만 원이 부족했으면 무슨 사업을 했겠느냐고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사업은 해야 되니까 거의 저희가 긴축으로 해서 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긴축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보면요, 사업을 거의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사업비가 없는데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무슨 예산이 이게 인건비가 70%가 다 되고 사업비가 이십 몇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부분은 거의 인건비를 70%, 60% 하반기, 그러니까 65% 이상에서 70% 사이에 저희가 지침상에 또 그렇게 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사업비가 국비 지원받아서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근데 네, 네.

원병일위원

네, 인건비로 다 나가고 지금 인구 60만이 넘는 대도시에는 나머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정신건강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문제가 많은 사업이에요, 사실은. 조례상에도 뭐 조례를 보면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축령복음병원이 비영리 병원입니까? 아니, 영리 병원입니까, 비영리 병원입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비영리 병원입니다.

원병일위원

비영리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원병일위원

원래는 설치도 사실 공간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 설치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보건소에….

원병일위원

부득이하니까 장소가 없어서 지금 위탁 관리하는 거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니요, 사업은 위탁 관리하는 거고요. 장소는….

원병일위원

아니, 조례에는 “남양주시보건소에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으니까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공간을 활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신민철위원장

보건소 지하에, 보건소에 있어요.

원병일위원

아니, 그래서 이 사업을 잘하시려면 시비 확보도 하시고 또 아까 관리·감독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은 예산만 지원해 주고 여기 관리·감독이 좀 되겠습니까? 또 멀리 떨어져있는 데 있고 그리고 우리 대상자들이 가까운 데도 아니고 말이에요, 멀리 그런 병원까지 또 가고 그래야 되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대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건사업과 옆에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긴급했을 때만 저희가 모시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이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년도에는 안타깝게 예산상의 어려움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전반적으로 보건사업이 그랬던 게 있어서….

신민철위원장

과장 증인!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민철위원장

아니, 저기 요구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 요구를 했는데 안 와서 국비를 반납한 건지, 아니면 요구 자체도 안 했는지 그거를 말씀을 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희 시비가 미확보된 사항이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래서 올해는 다 진행이 돼서 올해는 차질 없이 전년도 못 한 거 부분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세요. 이게 시비 확보가 안 돼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건 노력을 해서 확보하셨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관리·감독도 좀 잘하시고 하세요. 자,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신민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원병일위원

그 한방, 115쪽에, 자료 115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115쪽에. 이 미결 사유는 왜 표시를 안 했어요? 추진 중이라든지 뭐 완료라든지 이런 표시를 안 하셨네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네, 완료로 저희가….

원병일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완료입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완료라고 표시를 하신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근데 다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완료라고 사실 하기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 당시 본 위원이 한방진료 하신 분들이 너무 적다고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용객 감소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저희가 지금 올 연도 자료를 드리면요, 전년도에 인원하고 올해가 진료 내역은 늘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진료한 거 외에 저희가 한방사업이 만성질환 관리에서 한방 뼈 튼튼 골다공증 예방교실이 있고요. 중풍 예방교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약 건강증진에서 한방 아토피 예방교실, 한방….

원병일위원

상 탄 거 압니다. 잘했다고 상 탔어요. 그거 압니다. 그런데 그거 나중에 잘했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또 말씀하시니까 잘하셨어요. 그건 잘하셨는데 여기 자료를 주신 거 보면 2014년도 5월 달에는 230명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212명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218명인데 4월 달에… 작년에 218명인데 202명 다 이렇게 오히려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신다고 해도 물론 여건이 그렇습니다. 뭐 몰라서 못 오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별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서 하신 그런 부분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위원님, 올 연도는 5월 30일까지 기준이에요, 행감까지만.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5월 30일까지 기준 맞아요. 5월 달에 2014년에는 230명이 했어요. 네? 아니라고 하시면 안 되지. 2015년 5월 달에 212명 했어요. 그러니까 늘지 않았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왜 뭐 자꾸 저기 늘었다고 해요, 그거 자료를 주신 거대로 내가 말씀드리는데. 네, 그래서요, 여하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늘었으니까 몰라서 못 오시는 시민도 계시고 하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하라고 지난번에도,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완료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다 됐다고 완료라고 하시니까 완료가 아니지요. 계속 추진을 하셔야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와서 침을 맞거나 투약한 숫자를 위주로 적었던 거고요. 저희가 일반 예방사업교실 운영한 거에 대한 한방사업은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이 진료현황 이렇게 한 데서 이게 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는 거지, 다른 사업을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숫자를 주신 거대로 말씀드렸으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래요.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과 이렇게 하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가 다가오는데 그때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뭐 저부터도 2014년도 추경이 생각이 나요. 봄에 1회 추경 때 보면 아, 저기구나! 2013년도 마무리 추경이 생각나네요. 2014년도 축제 예산이 모자라서 찾아가는 문화나들이 뭐 이런 거 그냥 부랴부랴 세웠던 생각도 나거든요. 그러한 와중에 이렇게 사회적 약자나 아니면 이렇게 건강을 위한 사업에 예산을 못 세우고 그런 부분에, 또 여기서 승인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당시에 있던 의원으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또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하실 때 혹시 그런 어려움 이 있으면 같이 좀 머리를 짜고…. 각 부서에서는 서로 자기 부서의 일이 우선이니까 그래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소통하면서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무과 그렇게 예산 못 세운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래서 누차 또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라고 얘기도 했고 또 ‘15년도에는 전년도보다 더 한 것 같지만 예산상황이 안 좋더라도 그래도 이런 예산은 먼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저부터도 각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도 또 예산 확보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예산 국·도비 예산 특히나 저희가 못 챙겨서 누락되거나 하는 일 없도록 하고요. 시비 확보에도 각고의 노력을 하고 사전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같이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국·도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 확보가 안 돼서 반납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없습니다. 선천성미숙아 및 선천성이상 의료비 진료 있지요? 그건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죄 선천성 의료비 진료는 저희가 맨 처음에 검사를 해서 거기서 판정이 나면 그 판정된 질환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신청한 대로 저희가 그 치료가 들어가는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병원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니요, 부모님 통장으로 안 넣고요. 저희가 신청한 본인들은 병원에서 치료받고 그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공단에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올해? (의무과장, 자료 찾는 중) 제가 불러 드리는 게 낫겠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예산은 1억6,636만3,000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올해 예산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억4,600만 원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2014년도, ‘13년도…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계속 줄어요. 그렇지요, 예산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진료받는 금액은 ‘14년도하고 ‘15년도하고 금액이 ‘15년도 금액이 조금 올라갔어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북부에 이체됐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북부보건센터에.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전체적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딱 맞아떨어지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러면 2014년도 거를 보면 ‘14년도 거를 보면 10월 30일 기준으로, ‘13년도 거를 보면 10월 30일 기준으로 116명 2억8,100만 원이 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면 11월, 12월은 그게 부족한 건 어떻게 채워지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다음해로 이월을 시킵니다, 예산을. 저희 신청해서 의료비 지원하는 사업은 대부분 끝자리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최대한 맞추고 조금 모자라거나 하는 거는 다음해 1월에 저희 예산되는 대로 바로 진행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14년도, ‘15년도 놓고 제가 쭉쭉쭉 봤어요. 맞지가 않는데? 그러면 이게 결산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월을 시키면 결산서에 그 금액이 제로가 돼야 되는데 제로가 안 되잖아요. 제가 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죄송스러워요. 근데 여기 결산서 제가 같이 다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긴 또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러면 우리…. 왜 본 위원이 이거를 얘기를 하냐면 제가 3년치를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을 쭉 보니까 맞아떨어지지가 않고 설명서에서도 금액이 틀리고…. 이거는 저기 추경예산에 따로 예산을 세우나요, 안 세우지요? 이 목은 추경예산에 안 세우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디테일하게 좀 꼬집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모든 서류해 줄 때는 작성할 때 2~3년치를 전체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그때그때 사업예산서, 설명서 또 전년도 게 다 안 맞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필요로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게 1인당 지원액이 정액이 아니고 개별로 그 질환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약간씩 나올 수가 있어요, 제로가 안 되고. 지원 1명한테 해 주기에는 약간 모자라고 그렇다고 일부만 해 주고 넘어가기에는 그렇고 그러면 아예 다음 해에 넘기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좀 이해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표기를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여기는 딱 간단명료하게 뭐 157명 142만1,000원 이렇게 다 해 주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산출기초라고 그래 갖고 평균적인 액수를 하고 실제 지원할 때는 개별로 다 이게 액수가 끝자리까지 약간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이해하시는 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해는 다 해요. 이해는 잘하는데 제대로 안 맞다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래서 잔액 발생이….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거 이해 못 해요? 이게 우리 과장 증인께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벌써 딱딱 금액적으로 나와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세요. 여기만 그러지가 않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감사면 행사감사답게 문제점을 지적해야 되지만 이것도 깊숙이 들어가면 이것도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후에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왜 이게 3년치 기준이 틀린지 전체적으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금연 단속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120쪽, 지금 몇 분이 단속하시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2명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두 분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기간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2명이고 1명은 최근에 퇴직해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1명하고요, 공익하고 기간제하고 같이….

유희

박유희위원

공익 한 분하고 기간제 한 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기간제하고 그리고 시간제, 임기제시간제.

유희

박유희위원

예산은 그래서 700만 원 돈을 1명만 예산을 잡아 놓은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그거는 지도원입니다, 금연지도원.

유희

박유희위원

지도원하고 단속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지도원은 단속 건은 없고요. 홍보 위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서 1일 봉사 비슷하게 올해 이제 남양주시 의원 조례로 저희가 새로 생긴 겁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단속하시는 분들은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을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때 입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피복비는 지금 조끼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조끼를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입고 다닙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확실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현장에서 더워서 잠깐씩 벗을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입고 다니는 걸로….

유희

박유희위원

피복비가 얼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조끼니까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하는데 카메라 갖고 다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아, 이렇게 우리가 금연 홍보나 단속이나 한다는 거를 이렇게 알려 주려고 그러시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저희가 적발만이 위주가 아니라 홍보도 하면서….

유희

박유희위원

계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계도하는 거가 위주고요. 이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 집중적으로 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가 보면 또 너무나 안 지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과장 증인께서는 홍보, 그게 단속보다는 조끼 착용을 해서 홍보 개념이 더 큰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이렇게 단속하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계도 차원이 더 큰 건데 저는 몇 번 봤는데 안 입으시던데요, 의회 들어올 때도.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그 차에도, 차에도 다 마크가 돼 있고요. 저희….

유희

박유희위원

어차피 저기 출장 나갈 때는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한테 보고하고 나가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보고할 때 조끼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차 안에다 놓고….

유희

박유희위원

안 입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에서부터 입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유희

박유희위원

사무실에서 착용시키세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처음부터.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우리 출산하는 데 둘째 아가, 셋째 아가 지원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남았습니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작년에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얼마나 남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어, 잠깐만….

유희

박유희위원

둘째 아가가 얼마고, 셋째 아가가 얼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둘째 아는 6억1,400.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아니, 지원되는 금액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지원 금액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둘째 아가를 출산했을 시에 그 부모님한테 지급되는.

신민철위원장

1인당?

유희

박유희위원

네, 부모님한테 지급되는.

신민철위원장

1인당 얼마냐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30만 원이요.

유희

박유희위원

셋째는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셋째는 100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넷째는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넷째도 100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셋째 아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그 지원 금액이 2014년도만 남았습니까? 2013년도에는요? (위생과장, 자료 찾는 중)

신민철위원장

천천히 보십시오.

유희

박유희위원

‘12년도에는요?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중간에는 본예산 때는 적었고요. 나중에 추경 때 해서 약간의 금액이 조금….

유희

박유희위원

2014년도에는 추경을 안 세웠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출산율이 우리 시는 계속 저하가 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근데 100% 그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출산장려금을 100% 다 수령을 해 갑니까, 아니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해당되면 100%.

유희

박유희위원

홍보는, 홍보는 어떻게 하는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홍보는 읍·면·동에서 접수를 출생신고 할 때 아예 같이 받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둘째, 셋째 출생신고 할 때?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신고하면서 주민등록이 생성될 때 바로 받으니까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100% 지급이 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래요? 올해는 예산을 얼마 세워 놓으셨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 현재 지금….

유희

박유희위원

네, 됐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12억 정도….

유희

박유희위원

이거 보니까 예산이 그게 한 2~3년 전에는 부족해서 추경에 세워 놓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2번 작업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또 그런 부분인데 출산율 저하가 됐다는 거네요. 지금 작년 예산 같은 경우는 금액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금연을 위해서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금연홍보판을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홍보판은 공원 이런 데다 자체 제작해서 만드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나머지 보면 버스승강장에도 붙이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음식점 화장실에도 붙이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저희가 음식점 같은 경우는 업소 수가 3,000개가 넘고 하다 보니까 저희 금연매니저가 처음에는 활동을 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지나서 훼손되고 이렇게 좀 보기에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외식업조합하고 연초에도 간담하고 해서 저희가 그쪽에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버스승강장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버스승강장은 저희가 매니저들하고 같이 하고….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매니저라고 금연매니저라고 그래서요, 또 봉사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유희

박유희위원

제대로 관리돼요? 그냥 크기가 얼마 크기 스티커 붙이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그거는 지금 이렇게 사이즈를 조금 그래도 다른, 이렇게 통합돼서 나온 디자인이라서 사이즈는….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붙이는 위치는 있나요, 버스승강장에?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어느 쪽에 붙이지요? 그것도 다 이렇게 스티커를 버스승강장에 어느 부분에 붙이라는 것도 이렇게 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잘 보이는 곳에 하기 때문에 주로 가운데에 붙이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냥 매뉴얼이 “버스승강장에 잘 보이는 데 붙여라.” 이렇게만 얘기하시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한번 보세요.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한번 시간 있을 때 보세요. 붙이더라도 좀 이렇게 정확하게 좀 붙여 주시고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그걸 그냥 갖다 딱 붙여요. 붙여 놓으면 대부분 이 심리가 이렇게 뜯으면 뜯기잖아요. 그럼 거기에 뜯으면 먼지가 끼고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붙여 놓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통일되게 매뉴얼을 해서 잘 보이는 데 붙이게끔 해 주시고, 거기 매니저분들이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방법이 무슨 방법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각 부서하고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저기 버스승강장 관리를 누가 하지요? 청소는 누가 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희망케어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새마을지회.

신민철위원장

아, 대행업체가 있겠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따로지요.

신민철위원장

네, 대행업체.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은 새마을지회에서 하다가 안 하고 다른 우리 단체에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과에다 공문을 보내 주셔서 청소하고 그러실 때 좀 다시 한 번 금연스티커가 많이 훼손이 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스티커 좀 주셔서 그 매뉴얼을 해서 이렇게 한 사이드로 옆으로 좀 몰아서 그쪽으로 붙여 주십사 해서 사진 같은 걸 만들어서 공문을 띄워 주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협력이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매니저분이 남양주 전체 어떻게 다니면서 그걸 합니까? 나부터라도 반이 뜯어졌으면 찍 찢어지면 거기에 시커멓게 그게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를 합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건지 모르지마는 그게 또 남양주의 얼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관계 부서하고 저희가 협조 얻어서 관리를….

유희

박유희위원

교통도로국에 그 소관 부서에 공문 같은 걸 보내셔서 같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냥 갖다 스티커만 딱 붙이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그러면 그거 누가 관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시고 몇 군데 문제점이 있는 거 공문이나 아니면 같이 팀장님들끼리 협의를 해서 도움 요청하면 버스승강장도 좋고 여기 예산으로 해서 금연 홍보 같은 것도 진짜 한군데에다 명확하게 동일하게 붙여 주면 보기도 좋잖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계 부서랑 협조를 요청을 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님.

희동

우희동위원

네, 우희동 위원입니다. 109쪽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한 내용도 복합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납 현황이라고 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우리 시비는 포함이 안 된 거고 이거 국·도비인데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을 하게 된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집행하고 반납하거나 시비 미확보에 따른 반납분이거나 그렇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아까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것도 역시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반납을 하게 된 거고 또 아래 부분, 중간 부분에도 보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대한 거기도 반납액이 있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희동

우희동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고혈압·당뇨 관리사업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랑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이것도요? 그 아래 부분에도 역시 난임부부 지원사업 이 부분도 이것도 위에 거와 같은 내용이 되는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아, 이거는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이거는 집행을 하시고 남은 잔액이다. 근데 이 금액은 뭐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게 된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신청자 수하고 저희가 지급하고서 그해 당해 연도에 다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신청한 거에.

희동

우희동위원

아, 이런 부분은 이제 몇 분이 신청을 하실지 몰라 가지고 세워 놨던 지원금을 받았는데 보조금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남아서 반납을 하시게 된 금액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위에 부분만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것만 시비가 미확보된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거 하고요, 아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희동

우희동위원

근데 이 고혈압·당뇨 등록관리 이거는 왜 시비가 미확보됐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전년도가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어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노력해서 다 받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위탁사업 같은 경우 좀 많이 못 받았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시비를 미리 좀 세우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동

우희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택 위원님.

진택

이진택위원

이진택 위원입니다. 우리 박유희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120쪽에 금연사업 관련해서 흡연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직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은데 흡연단속원이 지금 2명이라고 그러셨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2명 갖고 사실 단속은 거의 뭐 불가능하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이제 2개 권역으로, 그러니까 남양주시를 2개 권역으로 해서요, 차량 2대를 이용해서 거기에 공익이랑 기간제를 같이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적발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서 많이 적발자를 많이 할 수도 없고요. 또 홍보하는 데 인원을 계속해서 많이 늘릴 수도 없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담뱃값이 오르면서 많이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시간이 흐르면 많이 지금 남양주 같은 경우도 효과가 있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몇 년 흐른다면 그래도 지금 같은 상황은 아닐 거라고 기대합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공익요원은 얼마나 같이 이렇게 투입이 됐나요? 공익요원은 몇 명 정도 투입이 돼요, 같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공익요원은 옆에서 보조….

진택

이진택위원

같이?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왜냐하면 혼자 가면 업소에서들….

진택

이진택위원

차량에 같이 동승해서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여기 보면요, 적발 시에 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가 얼마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10만 원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10만 원인데 다들 금액이 좀 달라요. 이거 가산세가 부가된 건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기일 내에 내면 20% 감경해 주고요, 과태료를. 날짜가 지나면서 조금씩 누적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 사건화 되면서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170만 원이1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좀 이렇게 과태료를 굉장히 이렇게 액수가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진택

이진택위원

그거 뭐야, 과태료에 대한 가산세가 몇 % 붙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일자별로 세분화되게 이제 다른데 그거는 일자별로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일자별로 다른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그러니까 일수가 지나면서 며칠 경과 후, 뭐 30일 경과 후 이렇게 해서 교통 그런 과태료하고 같이 비슷한 상황….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니까 일수로 계산한다는 말이지요? 퍼센티지로 하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 가지고….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계산이 그걸로만 하면 좀 안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산료는 77%까지 올라갑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총? 아니, 저 최고가?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최대한도.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 징수율은 얼마나 돼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징수율은 저희가 80%를 넘게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170만 원짜리 같은 게 1건이 있으면 그 건 같은 경우는 거의 못 내신다고, 아무리 사정을 해도 못 내신다고, 지금 업소가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서 못 내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래도 체납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럼 업소랑 그 담배 피운 사람이랑 같이 부과되는 거예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같이 부과는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인데요. 사건화 됐다는 것은 고의성에서 피해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주로 지금 과태료 징수한 게 단속요원들이 단속해서 그런 거지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진택

이진택위원

그러면 혹시 주민신고로 이렇게 단속이 돼서 과태료 부과한 게 건수가 있나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과태료 부과 건수는 현재까지 누계로 해서 191건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주민 신고가 돼서….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거의 신고 사항입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주민 신고가 많아요?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고통을,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일반 지역 같으면 저희가 나갔을 때 벌써 현장에서 이게 하기가 어렵고요. 대부분 지하업소 같은 데는 가면 이제 PC방 같은 데는 오랜 시간 장시간 있기 때문에 신고받고 가면 저희가 다음날 저녁에 가더라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 말고라도 다른 사람이. 그래서 업종 간에 약간의 경쟁의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아직도 금연지도나 이게 단속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있는 데 특히 그런 데 앞으로 단속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관련 업소 업주 교육이나 홍보에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란

윤경란의무과장

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택

이진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다. 북부보건센터

다음은 북부보건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녀 위원님.

옥녀

최옥녀위원

네, 최옥녀입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북부보건센터에서도 방역을 하시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그러면 센터장님, 방역하고 소독하고 틀린 점이 있나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소독은 전체 개념으로 병균이나 세균 이런 걸로 들어가고요, 방역이라는 건 지역이나 광범위한 거를 얘기할 때를 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일단 이것도 다 보건소의 과에 해당되는 거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그렇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알기에는 어떤 위탁받은 그 업체의 사장들이 상하수 소독은 상하수도사업과, 사업소 소관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 혹시 센터장님이 그러시지 않았나 하고 질의합니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지금 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업체 쪽에서 자세한 내용이 전수가 안 돼서…. 하수처리과에서 주로 하수관로에 있는 맨홀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유충구제를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 센터장님께서 하수구 준설 후 방역소독을 하는데 출장 한번 돌아보셨나요? 한번 한 바퀴 점검을 한번 해 보셨나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제가 직접 간 거는 한 한 번 정도 가보고 자세히는 모르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업체가 제가 알기는 4개 업체에다가 방역을 북부보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시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지금 저희가 한 200㎢가 넘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지금 진접과 오남과 별내 그리고 별내면, 별내동, 퇴계원까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올해 방역위탁업체를 네 군데를 공개입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부락을 일주일에 한 번 또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순회하면서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를 포함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한 125일에 대한 그 위탁 내용이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먼저 서류 자료, 자료 요청했을 적에 하루 일지를 보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하루에 이 업체들이 4시간 정도 지역별로 하는데 그 4개 지역이 어디어디 하는지를 센터장님은 아세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그 지역을 자연부락을 이렇게 순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순회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별내 지역을 아침에 6시쯤 그분들이 왔다간다고 해서 제가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운동을 하고 여기를 출근을 합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1년이 되도록. 그래서 제가 질의를 먼저 한번 전화를 해서 여쭤 본 거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랬더니 나오셨어요. 나와서 제가 직접 그 방역차를 타고 업체 그 사장하고 같이 한 바퀴 돌았는데 저희 별내 지역에 성당이 있잖아요? 그 앞에 보면 하수구가 있는데 모기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데 이 업자가 하는 말이 이런 하수구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고 보건소에서는 방역만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일단 수천만 마리를 일단 다 소독을 했습니다, 같이.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랬고 또 한 가지는 센터장 질의…. 증인께서는 지금 방역을 하라고 업체에다 위탁을 줬는데 오남이나 진접이나 별내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곳곳에 방역을 하고 하는지는 자세히 모르시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주로 이제….

옥녀

최옥녀위원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저희가 일지를 보고 알고 있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일지만 보시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옥녀

최옥녀위원

안 되는 거지요. 제가 이 방역하는 걸 보니까 2억이 넘게끔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 이 큰 금액이 들어가는 이 금액을 가지고 센터장님께선 자리에 앉아서 일지만 본다는 거는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연부락에서 양봉하는 곳이 많아요, 별내도 있고 오남도 있고 진접도 있고. 그럼 양봉하는 곳이라고 이분들이 안 합니다, 무조건. 고른 골짜기는 몇 m 이상은 양봉을 하면 주면 되는 몇 m가 있는데도 무조건 그 골목은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돈만 받고 하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내뿐만 아니고 오남이나 진접도 아주 심각해요. 제가 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센터장 증인께서는 이거를 관심 있게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인데 별내나 진접이나 오남 같은 산지마을에는 어디어디서부터는 용봉을, 양봉을 하니 “여기는 방역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표지를, 지역마다 다 공고 붙이는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붙이든지 아니면 각 읍·면·동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장들 월례회의 할 때 어디가 양봉을 하는지, 어디가 안 하는지 해서 이분들이 방역하는 순회를 도는 거를 센터장님께서는 아셔야 돼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지적하신 말씀 참고해서 이장님 회의 때나 또 각 읍·면·동 거기에 우리 방역이 어디어디를 순회하는 그 일정을, 그래도 우리가 일정대로 순회를 못 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이 우선되다 보니까. 그런 때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도는 자연부락명을 읍·면·동에다 다 비치를 해서 서로 좀 알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센터장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손이 부족하고 직원이 부족하면 읍·면·동장한테도 지시를 좀 하세요. 거기 어디어디 방역을 하니까 면에서 누가 좀 나가봐서 참석 좀 하고 관심을 해 달라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곳이 있어요, 1년 동안, 해야 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여기 여기는 습하니까 하라고 일단 그 근방에만 그날은 했는데 지금은 그 이후로 저도 연락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앉아서 전화상으로만 받지 말고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방역을 하는데 지역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렇게 열심히 더 관심 갖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신민철위원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제가 또 다시 센터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에는 없지만 약사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서류를 제출을 해 달라고 자료를 좀 부탁을 했었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런데 센터장 증인께서는 서류를 너무 소심히 해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민원 처리 내용이라든가 약사법으로 처분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고발 일자랑 기소유예 일자, 그리고 행정처분 일정을 다 소상하게 적어 드리지 못한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자료 만들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제가 이 서류를 받아보고 자료를 받아보고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도 일개 위원인데 위원이 질의를 하겠다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너무 소심하게, 그렇지요? 신경 안 쓰고 막 해 온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느끼시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앞으로는 어떤 일에도 센터장님 그 자리에서 조그마한 일이든 큰일이든 어떤 누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가지고 성의껏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보니까 먼저 해 온 서류에는 고발 건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해 오라고 해서 해 오셨는데 이제 고발 조치가 다돼 있는 걸 해 오셨잖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옥녀

최옥녀위원

그러면 이 고발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발을 해서 이렇게 발견을 했고 또 여기 약사법에서도 발견했는데 우리 그럼 자진…. 센터장 우리 각 과에서는 직접 본인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한번 점검을 했다고 서류를 보내셨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나간 거에서 점검한 군데에서는 발굴된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저희가 주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거에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경우에 약사법에 의해서 하는 자율 점검이라고 약국에서는 스스로 자체 점검하는 곳도 있지만 저희가 인허가를 내든가 아니면 고충 민원이 있든가 보상금과 관련된 거 그런 파파라치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군데 그렇게 고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지도·점검 차원에서 저희가 가는 것도 있고, 근데 저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는 하는 거에는 그런 적발은 없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적발이 없는 것은 좋은 거지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적발이 없는 건 좋은 거고 지역을 위해서 좋은 얘긴데 약사에서나 어떤 한방에서나 약품들이 약사 허가가 없이 약을 파는 그런 직원들한테는 벌칙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 약을 먹고 믿고 죽는 사람도 있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 증인께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2년도 채 못 돼서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잔뼈가 굵은 센터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우리 위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청하거나 또 맡은 업무에 적극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명심해서….

옥녀

최옥녀위원

아시겠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명심해서 이행하겠습니다.

옥녀

최옥녀위원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사법 위반 사례가 있었다는 건가요, 북부보건센터 관할 내에?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7건이 있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 그랬더니 하나도 없는 걸 갖다 주셨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아니, 제가 행정처분한 최종적인 업무정지 5일, 과징금 얼마 이것만 써 드려 갖고 그 과정이 생략이 돼서 고발이 언제 됐고 기소유예가 어떻게 넘어왔고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해 드렸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이거 공통자료 아닌가요, 보건소? 약사법 위반벌금 과태료 부과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이거는….

신민철위원장

북부보건센터도?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러니까 여기서….

신민철위원장

이게, 여기 있나요, 저기 북부보건센터 내에?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사업과…. 네. (북부보건센터장, 자료 찾는 중) 저희 행감 자료에는 사업과에만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보건사업과에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북부보건센터에는 없잖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근데 저희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신민철위원장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업무는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신민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가….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아, 원병일 위원….

신민철위원장

의무과는 없는 거잖아요, 이 업무를 안 하니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아니, 북부보건센터에서….

신민철위원장

북부보건센터에도 있는 거고 보건사업과에도 있는 거면 북부보건센터에도 그 자료를 여기다가 주셔야지요, 같이.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래서 원병일 위원님 추가 자료로….

신민철위원장

별도 자료로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별도 자료 드렸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아, 이거, 이건 잘못됐네요. 보건소는 공히 북부보건센터는 의무과 일하고 보건사업과 일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여기 표시가 돼야지요, 공통자료인데.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다음에….

신민철위원장

그러니까 추가 자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다음번에는 반드시 넣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를 해 주면 그래도 좀 성의껏 해 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방역 관계 말이에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이게 몇 년 됐지요. 우리가 각 읍·면·동으로 단체라든가 이렇게 약품 줘서 그분들이 이렇게 방역하고 했는데 그게 방역을 하는 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다시 보건소에서 이렇게 관리·감독을 하면서 직접 위탁업체 선정에서 이렇게 해야 방역이 더 잘 된다 해서 이제 이게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가 방역하는 데 동선인데,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방역지도….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로드맵, 네.

신민철위원장

그거는 잘 갖고 계신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각 업체마다 갖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그러면 아까 우리 최옥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곳도 다 방역을 해야 되는 곳인가요? 지도에 표기가 돼 있는 곳인가요? 방역지도 예를 들어….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거 예를 들어서 아까 지적하신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수처리과에다가 정화조 통이 있는 그거를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합동 방역이라든가 그런 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민철위원장

앞으로 추진하려고? 지금까지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는 하수도 거긴 그렇고….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신민철위원장

그 마을 가는 길은 그런 거는 방역 지도가 제대로 돼 있냐, 이 말씀이에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업체에서 부락명을 갖고 순회하는 그거를 갖고 있습니다, 다 업체마다.

신민철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잘 살펴 주세요, 꼼꼼히 빠진 곳이 없도록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신민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자료 138쪽에 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138쪽 맨 밑에.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원병일위원

인원 현황을, 직원 현황을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인력 현황이요?

원병일위원

네, 인력 현황, 인력 현황.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인력 현황을 보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정원(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시한 대로라면 엄청 불균형해요, 그렇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원병일위원

무슨 말,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소장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불편하신 점은 없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지금 저희가 자체 승진이 되고….

원병일위원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이제 저희 북부보건센터에 처음 인력 배정 받은 19명 때부터 자체 승진이 되다 보니까 다른 부서로 옮겨 가고 승진되신 분들 자리가 지금 공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열… 저를 포함해서 출산휴가 들어가신 두 분까지 하면 14명이 현재 현실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거에 기간제 인력이 지금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방금 소장님이라고 했는데 센터장 증인이라고 정정할게요. 지금 사실은 6급은 많이 계시고 또 9급, 8급, 7급 또 일하실 분들은 또 없고….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불균형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쯤 하시고…. 그래도 불편하시단 말씀이시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원병일위원

네, 소장 증인께….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소견서 발급 아직 안 하고 있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치매소견서 발급을 못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왜 그러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교육 이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전에 이 자료 보니까 2008년도에 오남읍에 근무하신 공중보건의는 소견서를 발급을 했더라고요? 2008년도. 오래전 얘기지요. 우리 시 공단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또 얼마 전까지 이름이 저기… 어떤 한 분이 치매 교육을 받으셨더라고요, 의사분이? 그런데 그 부분은 공중보건의인데 제대를 하셨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소견서를 떼려면 교육을 이수하면, 하루 정도 교육을 이수하면 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우리 보건소 이제 그걸 안 했지요, 그동안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사실은 치매 관련 소견서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인력에다 뭐 불편한 부분은 있지마는 그래도 민간의료기관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함 해소하는 차원으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지금은 뭐 구리 한양대병원으로 보내서 그 결과를 또 참고해서 아마 조치를 하는 거 같은데 공중보건의 제도가 우리 인구 50만 이상은 없어진다고 하니까 관리의사 배치 계획이 있잖아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거는 시간적으로 조금 언제다 날짜를 못 하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우선 선교육을 받고….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민원인에 대한 조치는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리의사 배치가 그렇게 정해 주지 않고 시간이 걸리면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라도 하루 정도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소견서를 뗄 수 있다고 하니까 저렴하게 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로 하면 또 공중보건의사 거의 뭐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북부센터권역 거하고 여기 본소 거 총괄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소장 증인이 받으실라 그러면 진작 받으셨어…. 지금 소장 증인은 뗄 수 있잖아요. 아닙니까? 받아야 돼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교육은 제가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받아야지요, 받으시고 좀 빨리 하세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받는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많이 드는 거 아니니까요.

원병일위원

네, 네, 얼마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거 한 가지 소장 증인께 좀 건의라고 할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의무과 증인께서 과장님, 과장 증인께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타 아닌 질타를 했는데 우리 시 보건소에도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있어요, 안에. 2명이 근무하지요. 없습니까? 지금 아, 센터 안에 북부보건센터에 있습니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있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사실 타 시·군에 보면요. 건강증진센터가 독립된 건물로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국가위임사무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가 없지요. 예산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해야 되는데 혹시 말이지요, 우리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협소하고 열악한 상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을 또 옮기고 다산지구의 이런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럴 때 보건소도 우리 시의 위상에 걸 맞는 그런 독립된 공간이라든가 또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도 같이 이렇게 함께 추진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원병일위원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지금 현재 계획에는 보건소가 다산신도시 그거 할 때 별도로 들어가는 거로 돼 있고요. 그 안에 반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그 부분도 같이 포함돼야 될 거로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야….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리고 일반적인 지소 개념의 어떤 사업보다는 센터 형태의 어떤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 쪽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으로 잡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래야 아까 같은 그런 위임함으로써 다른 데 위임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도 보다 질 좋은, 질 높은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방금 북부보건소센터장 센터 증인께도 말씀드렸지마는 질의를 했지만 인원의 불균형 문제도 어떤 면에서는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직 없이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열심히 또 이렇게 일하셔야 될 중견 그런 간부들이 보직이 없이 이렇게 하시니까 반드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또 그게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관심을 갖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거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희 위원님.

박영희위원

양해각서 MOU 체결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북부보건센터가 2014년도, ‘15년도 해서 지금 몇 건을 MOU 체결을 했거든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박영희위원

체결 이후에 어떤 활동 내역이나 어떤 그런 상황,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저희가 좀 전에 원병일 위원님도 지적하였듯이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 자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조기검진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병원하고 남양주한양병원까지 저희가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위해서 MOU 체결을 해서 작년 2014년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한 51명 진단검사를 했고요, 62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을 해서 치료비, 진료비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진단검사 51명인데.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박영희위원

환자 등록은 62명이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다른 데서 진단을 받고 이제 등록하신….

박영희위원

받고 온 사람들 하고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현대병원하고 한양병원에 우리가 수시로 좀 조금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검사를 받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병원에 의뢰를 하는 거는 2차적으로 조금 더 정밀적인 대상을 보내는 거고요. 저희 지금 북부보건센터나 보건소에서 선별검사라는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선별검사에서 어느 정도 인지도가 낮은 분들에 대해서 2차적으로 감별검사를….

박영희위원

감별.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CT를 찍든가 혈액을 해서 어떤 혈액 질환이 있나 이런 거를 자세히 해 보는 그런….

박영희위원

그러면 현대병원이나 남양주한양병원에서 이런 진단 이런 거를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사업비를 국비 50%, 시비 50%로 해서 1회 감별검사가 8만 원씩, 그러니까 최고 한도액이 8만 원씩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병원에다가 환자분이 가서 검사를 하면 저희가….

박영희위원

하면 이제 지원을 해 준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지원을 1인이 하는 검사에 따라서 8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박영희위원

MOU 체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서로에 도움을 준다든가 좀 이렇게 서로 협약해서 편리하고 이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원은 우리가 하는 거고 보건센터 안에서 하는 거고 해서 1차적으로 좀 이상 징후가 보이는 사람들 보내서 지원하는 거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협약 체결의 의미가 별로 없는 거 같은 데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근데 이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생각을 하면 가까운 곳에서 조금 정밀검사를 받는 것이 좀….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치매 조기검진 추가 협약을 한 게 원래 당초에는 치매 검진을 한양대학 구리병원 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화도나 호평, 평내, 와부 쪽은 접근성이 그래도 되겠지마는 북부 권역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북부 권역에도 이거는 이제 치매 검진이기 때문에 신경과나 정신과 쪽에서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그쪽 병원에 신경과, 정신과가 없다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검진비는 지원을 해 드리지마는 1차 스크린검사를 해 가지고요,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들이 해 가지고요, 치매 검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상 점수가 나오면 그분들을 치매협약이 돼 있는 병원에 날짜를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대기 안 하고 그분들을 바로 검진해 주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추가적인 치료 조치를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수동에 있는 도립병원 거기에도 추가를 했고요. 한양병원, 현대병원 그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박영희위원

결국은 이제 신경과나 이런 게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더 설치한, 과를 더 늘린 결과가 됐네요, 그러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네.

박영희위원

그래서 여기는 체결을 했고 그러면 지금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있을 때 거기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치매 환자가 등록이 되고 난 이후에는 어디로 이렇게 요양원이나 이런 데를 보낸다든가. 치매 환자들을….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대부분 우리가 치매 환자 등록하시는 분들은 가족분들이랑 함께 있는 분들이고요. 요양 등급을 받으셔서 요양원 그런 데 가시는 분들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런데 대부분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기 전에 조금 경증이….

박영희위원

기본적인….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렇지요. 조금 가벼우신 치매 환자분들이시라 저희가 병원에 다니면서 들어가는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박영희위원

그래요,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MOU 체결한 게 구강보건서비스도 있고 또 쑥쑥 히어로 건강프로젝트 협약도 있고 군부대 금연클리닉도 있는데 구강보건서비스 이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나요? 예산에 구강보건서비스 지원이 없나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구강보건서비스 사업에도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시 자체에서 100%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곳도 있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설명,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거 구강보건서비스 이거 부분은요, 왜 MOU 체결을 했냐면 장애인들은 사실은 민간치과에 가면은요, 제대로 된 구강 치료 서비스를 못 받아요. 대기 시간도 많고 보통 치과 방문도 어렵고 또 장애인들이 치과 유닛에 누우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하고 협약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치과 가게 될 때는 적극적으로 그분들 치료를 해 주고 그분들이 이제….

박영희위원

우선적으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안정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 필요성 때문에 장애인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치료서비스를, 그러니까 치료비 그 부분은 지원을 해 드리지마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치과 치료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부 보건, 북부구강보건센터에서 기본적인 검진을 해 가지고 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면 치과의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병원으로 보내게 되는 거지요.

박영희위원

그래도 대체적으로 MOU 체결이 남양주시에 엄청 많아요, 이 양해각서가. 근데 일단 북부보건센터는 조금 많이 활용이 잘되는 거 같고 또 MOU 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웃으면서) 이거는 좀 웃기는 얘긴데 쑥쑥 히어로 건강프로젝트에 보면 여기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했는데 여기에 흡연 예방, 음주 이런 게 있어요? 중학교 3학년이면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면 열 살인데….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박영희위원

열 살인데 음주, 흡연….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이 3학년 아동이 미운 아홉 살, 열 살 때라 이때 건강 생활에 대한 인지도가 잘 들어가면 평생을 좌우하는 그런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들한테 음주라는 건 특별한 술에 대한 거가 아니고 고글을 씌워 갖고 똑바로 걷는 거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술이 취하면 이렇게 휘청휘청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체험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흡연을 할 때 간접흡연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 이거는 나쁜 건데.’ 이렇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알고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박영희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3학년에 음주하고 흡연이 들어있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하여간 이렇게 MOU 체결을 해서 활성화되게 잘해서 감사하고요. 하여간 앞으로도 이런 체결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웃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박유희 위원님.

유희

박유희위원

박유희 위원입니다. 방역 소독 있지요? 네, 센터장님, 센터장 증인.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바이오 소독?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방역 소독.

유희

박유희위원

4개 업체지요, 방역 자체 방역사업이.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게 어디어디 업체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지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아, ABC산업.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ABC산업.

유희

박유희위원

ABC산업.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리고 태양방재.

유희

박유희위원

태양방재.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성우환경.

유희

박유희위원

성우환경.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남양산업.

유희

박유희위원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남양산업.

유희

박유희위원

남양산업.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그렇게 4개.

유희

박유희위원

협동조합 업체예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협동조합?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성우, 성우.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성우환경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 협동조합, 성우환경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니, 아니, 사회적기업.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사회적기업.

유희

박유희위원

사회적기업.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니까 협동조합. ABC, 태양방재는 전문적인 방역하시는 저긴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소독업소.

유희

박유희위원

소독업체, 사업자가?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럼 여기에 105일 하는데 1일 인건비가 20만 원 이렇게 잡았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 하루 소독하는 데 20만 원씩 지출되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1일, 1일 단가가, 네. 1일 단가가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세울 때 20만 원이고요. 입찰, 공개입찰을 하는 거라 조금씩 가격은 달라졌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궁금한 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이 업체에서도 방역소독기가 다 있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가져와서 하는 거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저희가 준… 저희가 그 소독기를 사서 2개는….

유희

박유희위원

왜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줬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이제 연무소독기가 ‘14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2개를 세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2대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잡았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나머지 두 군데는?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예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기존 갖고 있던 걸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양주시 전체에 방역업체 하고 있던 거에서 저희가 2개를 더 보태 준 거지요. 그리고 네 군데가 저희한테로 온 거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 그러면 저기 4개 업체한테 주는데 저희는 그냥 인건비 포지션만 주는 거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렇지요,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는 전문적인 소독, 전문적인 청소·소독 전문적인 업체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네.

유희

박유희위원

사업자가.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소독기 이런 거는 다 갖고 구비를 안 하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구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거 사 줄 필요가 없잖아.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도록….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이제 사 주고 안 사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4개 업체에서 이걸 하는데 제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업체, 전문적으로 이 업체가 우리 물놀이시설 각 읍·면·동에 어린이물놀이시설도 수의계약 입찰을 참여해서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본적인 방역업체면 기본적인 쓰는 기계는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것까지 사 준다면 관리는 그럼 누가 하는 거지요, 이게, 소독기를? 우리가 관리하나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우리….

유희

박유희위원

반납 받아서?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행정력이나 또 관리나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줄 때는 이게 수의계약이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공개 관급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관급 입찰이에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입찰이면 입찰 조건에 청소 대행, 소독 대행업체한테 거기에 입찰 내역에….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방역차.

유희

박유희위원

소독기가 구비가 돼 있냐, 아니면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면 이분들이 자기 물품에 대해서는 갖고 들어와서 입찰 참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이나 행정력이나 이런 거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거를 우리 지금 북부보건센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하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소장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북부보건센터 말고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하는 데는 몇 개 업체가 입찰이 돼서 하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8개 업체에서….

유희

박유희위원

8개 업체.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거 장비를 사 주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사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방역소독업체들이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저희가 원하는 방역 소독뿐만이 아니고 일반 뭐지요? 청소 뭐 그런 부분 같이 그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 그거 사 주는 거 연무소독기 차량에 탑재한 그거 부분을 사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방역 소독할 때는 필요하지마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유희

박유희위원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민간소독업체에서 그걸 구비를 못 하는 요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다음 연도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강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의계약이나 경쟁입찰이나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업체에서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도태를 해야 돼요. 이것도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이 직원을 채용하고 사업인데 그 목에 맞게끔 사업의 물품을 구매… 장비가 없이 어떻게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보면 물론 방역, 약품구입비 이런 거는 우리 충분하게 북부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2,400만 원이 예산이 2014년도에 잡혀 있었어요. 유류까지 또 100만 원이 잡히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또 책까지 사 달라면 어떡하려 그래. 네?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북부에는 저희가….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사 줄 수가 없지요. 왜 본 위원이 왜 얘기 하냐 그러면 흡연 지도를 하는데 지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량 구입까지 하고 또 다 물품을 사서 기간제를 쓰면서도 다 해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공개입찰이 됐을 때는 그런 조건을 맞춘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연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 열 개면 열 개 업체 다 맞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업체가 들어오고 또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권역을 민간위탁을 시키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전문화된, 조금 더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가진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소장 증인께서는 소독기 같은 경우는 몇 년을 쓰는 거지요? 몇 년마다 교체를 하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유희

박유희위원

관리를 얻다 보관하지요? (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진건에 있는….

유희

박유희위원

저기 존경하는 위원장님, 답변 증인을…. 해서 답변 증인을 보건사업과장님….

신민철위원장

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사업과장께서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먼저 그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톤 차량이 하나고 1톤이 2대해서 3개가 8개 읍·면을 저희는 지금 순회하고 지역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우리 시에서 그것도 시 차량이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지요. 네, 시 차량이지요. 시가 구입한 차예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그분들은 차량하고 이 부분을….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니, 제가 아주 말씀…. 네, 자체 차량으로써 3개 반이 돌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위탁업체 8대는 기본차량은 있어야 되고….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말씀하시는 장비도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북부가 분관해 나가면서 차량 구입을 못 해 준 대신에 장비 2대를 구입하게 해 준 사항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차량 구입은 그러면 민간… 우리 보건소의 차량 구입은 했지마는 민간위탁업체에도 차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기본으로 있어야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여기 업체도 민간 어떻게 차량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연무소독기도 당연히 거기서 구비를 해야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있지요. 있는데 혹여 그분들이 1일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정보지의 운전수와 소독수의 인건비입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러다가 저희가 5년 장비 내구연한입니다. 그래서 그네들도…. 죄송하지만 참, 그네들을 말씀드린 거 죄송합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맞지 않는다?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 영세업자들도 내구연한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어렵다 보니까 2개를 여유분을 줘서 혹시 고장이 나거나 하면 교체해서 해 주고 또 저희 직원하고 또 한 분의 대표가 상당히 수리를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두 분들이 수리할 때마다 즉시즉시 고장 수리를 해 주고요. 또 직원 하나는 기간 아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의 기술자처럼 수리를 장비를 보완하고 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지요. 그분들을 할 수 있게끔 더 주게끔 해 줘야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아, 그러니까 2억에 이르는 위탁비는 순수한 인건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따먹기 위한 소독업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왜? 재료비하고 이걸 다 대 주기 때문에….

유희

박유희위원

지금 저희가 이걸 하는데 8시간 방역 안 하지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8시간 아니지요.

유희

박유희위원

아까 저기….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4시간에 준한 인건비입니다, 그게.

유희

박유희위원

4시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그래서 4시간 동안 당신이 맡은 지역을 1일 열세 군데를 소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유희

박유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증인.

종림

이종림보건사업과장

약도 소비가 되고….

유희

박유희위원

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증인을 북부보건센터 증인을 다시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보건사업과장님은 수고하셨고요. 저기 북부보건센터장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충분히 예산문제 때문에 답변을 들었는데 이거는 업체를 네 군데 업체 말고 방대하지마는 하더라도, 좀 줄이더라도 예산을 더 줘서 거기서 갖춰서 하는 게 좀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안이 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있지요, 농업기술센터.

거기 한 번 가보시면요, 농기계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농민들이 농기계를 쓴 다음에 집에서 보관하기가, 수리하고 보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전문적으로 기술자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 시에 과는 다르지마는 쓰신 다음에… 이제 이 방역은 될 수 있으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초가을까지 하고 이제 겨울에는 거의 없지요. 그럼 보관하는 거를 그쪽에다가… 1년에 3만 원이에요, 3만 원. 한 1만5,000원이면 될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시에서 기계 하는 부분이니까 위탁을 맡겨서 거기서 또 수리까지 다 해 줘요, 기름칠까지 다 해 주고. 보통 농민들이 쓰는 데 내구연한이 5년이면 거기다 맡겨 놓으면 트랙터 하나 맡겨 놓는 데 1년에 3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년을 쓴대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이걸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단지 사업부서가 다르다, 다를 뿐이지요.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장비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편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 모르셨지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그거는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기본적으로 암만 인건비 따먹기라고 그러지마는 이 업체들을 제가 좀 파악해 보니까 전문적으로 위생 쪽에 하는 업체들이에요. 이분들 우리 시에서 사업 입찰 봐서 다 해요. 그래서 조건을 한번 제시를 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보건센터 쓰면서 비좁지요? 센터장 증인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으신 소장 증인께…. 갈 때마다 안타까워요. 주차문제 또 하나 더 뭘 할라 그래도 자리가 없어요. 들어갈 데도 없지요. 그냥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4층에 희망케어가 있는데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쓰는 겁니까? 아니면 북부보건센터가 구실을 못 하니까 건의를 해서 “옮겨 주세요.” 이 얘기 못 해요? 제가 대신 해야 돼요? 주인이 누구예요? 북부보건센터가 주인입니까, 희망케어가 주인이에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네.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당연히 주인은 보건소고요. 지금 현재 공간 협소한 부분, 주차문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일부 느낍니다. 그렇지마는 건물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 추이를 보면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아니, 상황 추이가 어디 있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남양주시에서 모범적으로 북부보건센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모든 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소장님이 그 얘기하시면 큰일 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보건소도 아까 뭐 다산신도시에 새롭게 건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땅 사야지, 건물 사야지. 이제는 제2의 거점 보건소가 진접 북부 그러니까 북부보건센터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그렇게 다른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조직개편이. 근데 제가 그쪽에는 가끔가다 가보는데 자주는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더라고요. 일하시는데 피해 줄까봐 한 바퀴 휙 돌다 오는데 방법론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언젠가는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한번 하려고 그래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혁신적으로 사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아가들 치아 체험센터부터 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약 성분인데 방역을 하지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틀은 저기 충해, 모기나 뭐 이런 게 없어지는데 이틀 후면 다시 낀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약 성분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음….

유희

박유희위원

여름에?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아, 그게….

유희

박유희위원

또 강하게 환경 문제 때문에 독한 걸 쓸 수가 없는 거지요.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약 성분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날벌레, 모기, 더운 날 유해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게 되면 이쪽 지역에는 없겠지마는 또 다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날아오고 그렇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아까 북부센터장하고도 얘기했지마는 정기적으로 어떤 도시화가 된 지역에는 합동 방역을 몇 개 민간위탁업체들이 같이 집중적으로 그날 동시에 합동 방역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럼 북부보건센터에 그러면 예산을 더 주세요, 소장님.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유희

박유희위원

네? 자연부락이 많으니까, 방역하는 데.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옥녀 위원님도 얘기하시지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잘해요. 북부보건센터만 말고 또 우리 보건소에도 얘기해도 전화로 “이러이러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날 바로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우리 소장 증인께서 한번 현실을 파악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래서….

태식

정태식보건소장

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그리고 저거 하시는 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봉사자들 이용하세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안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해병대나 자원봉사 해서 요청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다 있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흔쾌히 하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세요.

정순

정정순북부보건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유희

박유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