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양석은 의원 발언

제224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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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농업기술센터

그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소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출석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 농업진흥과장 권순직 기술보급과장 박노서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복추

곽복추위원장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훈입니다. 항상 남양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8쪽부터 237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38쪽 농업 핵심인재 양성 추진입니다. 개방화에 따른 농업의 혁신과 변화에 대응할 전문농업인 및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그린농업대학은 2014년도에 채소과, 과수과 등 6개과 211명이 졸업하였고, 2015년에는 6개과 209명을 선발하여 12월 졸업을 목표로 분야별 전공 및 교양 교육, 현장 연찬 등 학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과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 및 후계 인력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2세대 농업경영 CEO 아카데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귀농 귀촌 교육 등 2014년 22개 과정 2,037명을 교육하였으며, 2015년 23개 과정 1,831명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쪽 유기농텃밭 가꾸기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 및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으로 2014년에는 6개 분야에 1만5,764명을, 2015년 상반기에는 9,158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먹거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014년에는 수동면의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과 진접읍 오르다어린이집에 옥상텃밭을 조성 운영 중이며, 2015년에는 남양주 오남사랑 어린이집과 호평동 큰솔어린이집에 텃밭을 설치하여 어린이 정서 순화와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2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업과 슬로라이프 문화 체험 등 농업의 6차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정서 함양 및 농촌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4년 3,183명, 2015년 상반기에 1,590명에게 체험 교육을 실시하였고, 체험농장의 안전과 농촌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농장주가 중심인 관광농업연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 교육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은 2014년 10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도 1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농촌진흥청 주관 교육농장 품질인증 8개소,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1개소를 취득하였으며, 체험농장 방문객과 소득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품질인증 농장의 확대를 통하여 전문화된 교육농장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6쪽부터 254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55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입니다. 우리 시는 친환경 농산물 수요와 외식산업의 증가, 대규모 소비시장이 인접해 있는 근교농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부추, 참나물 등 주요 채소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및 품목 연구회를 육성, 전문기술 교육 및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설채소의 안정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GAP 기반 조성 및 에너지 절감 기술 사업과 브랜드 개발 및 품질 고급화로 농가 소득 향상과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틈새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256쪽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입니다. 자연과 농업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보전형 농업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인증농가 655명 육성, 친환경 병해충 방제사업 125ha, 유용미생물 122톤 생산 및 공급, 토양 및 농산물 안전성 2,546여 점 분석·처방하였으며, 보다 안전한 고품질의 먹거리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친환경 정밀분석 및 처방, 유용미생물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판매와 소비 촉진 방안을 강구하여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남양주 과수 명품화 구축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친환경 재배기술 보급과 고품질 과일 생산 기반 조성사업으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농가 육성 등 최고 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과수 명품화 기반 조성 8개 사업, 과원 내 재해 예방 시스템, 병해충 방제 자동화 시스템 조성, 새 기술 보급사업 및 과실의 품질 고급화와 연중 생산 작부 체계 구축을 위해 탑프루트 리더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평가 및 효과 분석을 통하여 남양주 과수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시험 연구 결과 새로 개발된 농업 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가 기술 수준 향상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CCTV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번식우 발정 조기 발견 및 농장 내 재해를 예방하는 가축 복지 사양 시스템 사업과 시설 내 온도와 습도센서, 카메라 등 원격시설을 스마트폰을 이용한 원격 제어로 작물 상태 및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여 에너지 절감과 정밀농업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은 261쪽 지역특화작물 육성입니다. 농업의 새로운 고부가가치 곤충 산업 육성을 위해 식용화 곤충 규격 사육 시범사업을 2014년부터 금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곤충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견인차 삼아 소득 향상과 시장 수요를 넓히고자 교육, 포럼 및 홍보전 참여, 방송 홍보를 추진하였고,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로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생산량을 20배까지 증대시켰으며, 곤충 사육 기준 및 규격 연구를 통해 표준화된 사육시설과 규격에 대한 기준 제시로 원가 절감과 소득 증대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앞으로 곤충 산업 발전을 위해 교육과 현장 지도에 중점을 두어 농가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대책입니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악성 전염병의 재발 방지 및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육계 농가에 가축질병예방 종합기술 시범사업, 젖소 고온기 대비 대사성 질병예방사업, 유기돼지 생산 항생제 대체물질사업 등의 시범사업과 축산 농업인의 방역 교육 및 구제역 예방을 위한 유산균 혼합제 생산 및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축산물단지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우리 시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융자사업으로 기금은 50억 원으로 금년에 기금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연 1%의 금리로 기반조성자금은 1억 원까지, 운영자금은 3,0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는 각 16농가씩 융자 지원하였으며,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총 310농가 105억 원의 기금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식량작물 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비하여 품질 고급화 및 생산비 절감으로 친환경 식량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하여 고품질 쌀 생산 기술 투입 등 생산 기반 조성 6개 사업을 2014년에 이어 금년에도 추진 중이고, 벼·콩·감자·보리 등 품질이 우수한 종자를 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식량 생산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식량 생산을 위하여 신기술 보급 및 우량종자 공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역 농업 특성화 기술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품목사업에 예산을 집중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2014년에는 고품질 부추 생산 기반 조성사업 60개소, 부추 가공 상품화시설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15년에도 고품질 부추생산 기반 조성사업 60개소와 부추 가공 상품화시설 설비 보완 및 가공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추연구회를 중심으로 교육, 세미나, 컨설팅 등을 통하여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오디연구회 지원 내역서 및 손익계산서입니다. 2013년에는 오디 안정 생산 신기술 분야 등 4개 분야 6,950만 원을, 2014년도에는 오디연구회를 중심으로 오디단지 조성 1개 분야 4,700만 원을, 금년에는 오디 급속냉동시설 등 3개 분야 5,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재배 농가 관행 농가에 비해 생산량은 11% 작지만 소득은 7%가 더 높은 것으로 경영 분석되었습니다. 향후 균핵병 방제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와 소득 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업기계은행 운영입니다.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에는 임대 1,291대, 보관 120대, 수리 1,326대로 이는 일반 농기계 임차 대비 비용 절감 효과가 77% 발생하였고, 금년 5월 31일까지 임대 557대, 보관 2대, 수리 689대로 일반 농기계 임차 대비 82%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의 연차별 교체 구입 및 농기계 안전 교육으로 관내 농업인을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진흥과

농업기술센터의 부문별 감사로 먼저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감사 준비하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열심히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보통 뭐 국·과·소에 이제 감사에 증인으로 서는 증인들께 질의를 해 보니까 보통 의원들이 질의할 내용을 한 2, 300개씩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몇 개 정도 준비하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숫자는 안 세어 봤습니다마는….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그중에 한 뭐 300개를 준비하셨는데 본 위원이 한 한두 개 질의를 하는 것이 예의인 거 같아서 제가 간단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 기술, 농업기술센터에서 슬로건으로 6차 농업이라는, 농업이 6차 산업이라는 이런 그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정의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6차 산업이라는 것은 일반 산업에서도 뭐 3차, 4차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원리는 그렇습니다. 1차 산업은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작물을 생산하는 산업이고요, 2차 산업은 가공입니다. 쌀 가공한다든가 이런 부분하고 3차 산업은 유통 서비스 이런 쪽인데요, 이 세 가지를 곱하기를 하게 되면 6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산업을 추구하기 때문에 6차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체험농장에서 실제 작물을 생산합니다. 그것을 또 잼이라든가 가공을 하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소비자들한테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를 해서 세 가지 산업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6차 산업이라고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이거 곱하기 한 거예요? 더하기 한 게 아니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더하기는 단순 더하기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약하고요, 곱하기로 했을 때 세 가지가 융합됐다는 뜻에서 곱하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여기 뭐 1차 산업은 원래 이제 농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1차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차 산업은 가공 산업이라고 하는데 3차 산업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없습니까, 지금?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3차 산업은 체험 같은 거….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4차 산업까지 해 갖고 12차 산업이라 그러면 더 좋을 텐데…. 네, 그 6차 산업이나 6차 산업화라는 뜻을, 정의를, 본 위원이 정확하게 정의를 인지를 못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증인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게 있지요?

웃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강소농인 육성 지원 경영 개선 정밀 컨설팅 용역결과서 1부.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하여튼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잘 받아 봤습니다. 근데 본 위원이 시간이 없어서 다는 이렇게 못 보고 겉핥로 이제 봤는데,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3년도, ‘14년도 두 개 연도로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두 개 연도 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원래 ‘15년도는 예산이 주는 바람에 이제 사업이….

진춘

정진춘위원

이 컨설팅 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지금 지출이 됩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매년 2,000만 원씩 예산이….

진춘

정진춘위원

2,000만 원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게 정찰 가격이에요? 뭐 틀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농가가 숫자가 틀리면 저거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정찰 가격은 아니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농가가 몇 농가였지요, 2013년도에는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0농가씩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10농가씩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농가가 중복이 된 건 아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정밀 컨설팅을 하면서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증인께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뭐 강소농 육성하면서 그 육성사업 안에 항목이 포함돼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농토 지도사업을 하면서 기술 지도, 단순 기술 지도 중심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도입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컨설팅은 농가의 경영 전체를 종합적으로 이제 진단 평가를 해서 그….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필요성이 경영 진단에 있다… 하여튼 좀 이렇게 단답형으로 좀 빨리 좀 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필요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컨설팅 전과 후에 농가의 변화나 경영의 변화가 어떤 면으로 일어났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2014년도에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효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효과를, 2013년도 농가들을 이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 결과…. (담당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진춘

정진춘위원

이 컨설팅에 임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저기 오디 생산 농가들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블루베리인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 강소농 신청자 중에, 희망을 했기 때문에 딸기도 있겠습니다만 채소, 일반 축산, 가공, 그다음에 체험농장, 과수 이런 배, 버섯, 이런 다양하게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전과 후에 농가에 경영의 변화가 체계적으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소득이 늘었다든지 뭐 결론적으로 이 컨설팅 하는 이유가 어떤 농업의 생산성 기반의 어떤 질적이나 소득의 수치의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농가….

진춘

정진춘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혁혁하게 눈에 보이게 변화가 됐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제가 그 2013년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20% 정도 나왔습니다. 10농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인데요, 농가별로 이제 시설 투자하는 경우엔 뭐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홍보사업….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본 위원의 질의의 의도는 그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그런 거 말씀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사업에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숫자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효과는 있었다. 경영의 혁신이 됐다.” 이런 얘기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정진춘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좀 더 보충 질의를 좀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그 6차 산업, “농가에도 이제 6차 산업이 이제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문제점은 뭡니까? 6차 산업에 대한 문제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실질적으로 이제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2차, 3차 산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특히 가공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소규모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가공, 소규모 가공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농가들은 대부분 이제 농지에서 어떤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니까 그런 저게 애로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차 산업으로 갔을 경우에 이제 농가들이 체험을 하고 농촌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를 함으로써 이제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사라든가 다양한 어떤 체험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농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농가들한테 6차 산업 했을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규정이라든가 규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다양한 품목별로 6차 산업에 대해서 샘플 조사해서 수익에 대한, 관행농업이랑의 수익에 대한 퍼센티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비교는 뭐 이제 실질적으로 비슷한 작목이라든가 또 이렇게 농가 규모하고 비교는 안 되고요, 체험농가 20농가를 소득 분석을 해 봤습니다. 연차별로 이제 3년차를 이제 분석을 해 봤는데….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단일 작물 가지고는 뭐 샘플링이 안 되잖아요. 남양주에 농가가 이제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게. 있으니까 그럼 그 농가에 샘플링을 가져서 가지고 6차 산업에 적합한 그리고 개선돼야 될 부분 같은 것도 이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본 위원도 6차 산업에도 상당히 뭐 관심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지향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그 과장 증인께서 이야기한 가공 문제…. 저희가 이제 보통 뭐 집에서, 건강원에서 가공해서 판매하는 뭐 이런 수준으로… 근데 판매는 하면 법적으로 위생법이니 뭐니 걸린다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는 안 걸린다는 거야. 돈을 받으면 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 자체에서, 그 센터 자체에서 가공 뭐 공장을 한다든가 가공 산업을 해서, 위탁 가공을 해 갖고 와서 농가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가면서 6차 산업을 진행이 돼야지 슬로건만 “6차 산업 합시다.” 하면 농가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 규제 상 뭐 모든 제약이 다 있어서 그 먹골배, 먹골배 그거 가공하는 거 조례안까지도 통과돼서 진행하다보니까 뭐 판매하는 방법에 그런 거까지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6차 산업을 하자고 해 놓고 이런 규제가 많이 접해 있고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가 이런 농가 소득을 위해서 “6차 산업을 할 거니까 농가는 좀 따라오십시오.”라고 해 줘야 맞는 거라는 거지요. “6차 산업을 농가에서 합시다.”라고, 시작하라고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 행정적인 모든 걸 지원할 테니까 농가에서 따라와서 농가 소득에 이익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것도 해야 된다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저희 센터 내에 이제 가공시설을 설치를 일부 이제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그런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위치가 이제 능 옆이고 해서 이제 허가가 안 나 갖고 지금 교육으로 쓰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이제 그런 쪽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공모사업으로 가공… 이제 센터에서 안 되면 농가에서 시설 할 수 있는 그 단체에다가 시설을 해서 OEM으로 이제 지역 농업인들이 가공해서 이제 상품화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꼭 뭐 센터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농가에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판매할 수 있는 거까지 행정 지원을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생각입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좀 추진 좀 해 주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들도 숙원사업이고요, 반드시 그런 쪽으로 이제 해야 될 거라고 하고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0쪽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우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그 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 용역사업은 농기계 저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제 강소농 컨설팅 이 두 가지 사업인데요, 그 농업기계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현재 농업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수불이라든가 이제 예약은 지금 실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문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 결과에 따라 농가들이 직접 개선할 수 있는, 경영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지도하고, 또 그 개선 사항에 대해서 이제 사업으로 이제 반영할 수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그린대학 나오잖아요. 그린대학 지금 보면은 우리가 209명을 모집해서 지금 교육하고 있네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도재

이도재위원

선발은, 교육 대상 선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법이 여기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관내 그 농업인 관련 과에 해당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홍보를 해서 접수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심사…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봐서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면접 기준은 이제 뭐…. (담당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지역사회 기여도라든가 영농 규모, 그다음에 학업 계획, 그다음에 추천서, 면접, 그다음에 이제 연령 이런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래도 그 요구하는 학생들 그 인원수가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농사짓고 어떤 그 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뭐 한두 해는 모집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가면 또 쉽지 않을 거 같아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거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지금 현재 9기차 이제 졸업을 했고요, 10기차 이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경쟁률이 1.6대 1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 농업인 비율이….

도재

이도재위원

1.6대 1 정도 비율이 작년에 그렇게 경쟁률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올해, 올해.

도재

이도재위원

경쟁률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또 그 농업인, 비농업인 참여 비율이 생활원예과라든가 미래농업과 이런 쪽에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요, 2013년도에 비농업인… 비농업인이라고 하면 이제 농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분이고, 그다음에 소규모 이제 텃밭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5% 정도 됐고요, 2014년에 31%, 올해에는 21% 이제 비농업인이 줄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면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를 매년 이제 약간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제 채소과, 축산과를, 과수과를 했습니다마는 과수 같은 경우에 이제 인원이 수요가 농업인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 특용작물과로 변형해서 특용작물을 이제 희망하는 분들이 이제 참여하고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과라든가 교과목을 변형해서 이제 지역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농업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면 이게 자꾸 어떤 농촌의 그 농업기술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뭐 기술… 이게 짧아질 것 같아요. 짧은 기술에도 또 자꾸자꾸 바뀔 거 같아서 어쨌든 돈 투자해서 하는 거라면 미래지향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발굴해서 또 교육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사업 같아요,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과장으로서 그런 거 연구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농업 기술을 보급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스마트농업,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농업이… 또 소비자들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열심히 이제 조사·분석해서 그에 맞는 과를 신설하고 이제 농업인들의 서비스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도재 위원께서 질의한 질의 내용을 중복을 가능한 한 안 하고 추가 질의를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농업 핵심인재 양성 추진 현황에서 그린농업대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학 뭐 이제 자격, 입학하는 자격이라든가 졸업한 인원수가 금방 말씀을 했는데, 입학하고 수료하는 퍼센티지는 얼마나 돼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수료율이 이제 평균 94%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94%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94%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해마다 저기 그 입학생을 받으면서 졸업생을 산출시키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서 새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 과에….

진춘

정진춘위원

1.6대 1이라는 것은 1.6명을 뽑는데 1명이 온다는 얘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1명 뽑는 데….

진춘

정진춘위원

1.6명이 온다는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1대 1.6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원래 표기가? 본 위원이 잘못 알은 겁니까? 1대 1.6이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6대 1이라 그러면 1.6명을 뽑는 데 1명이 온다는 얘기고, 1대 1.6이면 1명을 뽑는 데 1.6명이 온다는 얘기 아닌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뭐 그렇게….

진춘

정진춘위원

어떻게… 하여튼 뭐, 하여튼 1.6명이 온다는 얘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남양주시에 그린농업대학의 수요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큰 우려는 없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졸업생들이 영농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비율은 얼마나 돼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제 졸업을 하시고 이제 타 업으로 전업한 경우는 저희 조사를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졸업생, 입학생들이 영농에 종사하는 비율을 보면 그분들이 결국 이제 바로 전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분들을 하면 영농 종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그린농업대학에서 농업대학을 하는 그 존립의 목적은 영농에 종사하기 위한 어떤 목적이 최우선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네.

진춘

정진춘위원

하여튼 증인께서는 한번 뒤에 ‘졸업 후 영농에 조사하는 퍼센트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해마다 실시되는 대학교의 강사나 교수진 섭외나 그 교수 저기 프로그램을, 강의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은 이제 과의 특성에 맞게 이제 기본적인 농업 기술 교육과 전문 교육, 그다음에 이제 교양 이런 쪽으로 이제 구별해서 하는데 주로 강사분은 이제 국내에서 그래도 유명하다는 분들을 이제 최대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외국에서는 안 들어올 걸로 뭐 뻔할 거고요, 국내에서 모셔오겠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농촌진흥청이라든가….

진춘

정진춘위원

선발 기준은 이제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자문을 얻어서 하신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대충 이도재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컨설팅, 우리가 전문 컨설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컨설팅을 2,000만 원씩이나 줘서 외부 업체에 이렇게 위탁을 하지 마시고, 이런 그린농업대학의 컨설팅학과를 넣어서 교육이 된다 한다면은 비용성이라든가 교육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효과를 더 많이 얻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이 컨설팅, 전문 컨설팅 한 용역을 훑어보니까 우리 농업에서는 가장 컨설팅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클라이맥스라고 그럴까 하이라이트는 농가 수지예요. 돈이에요, 결론적으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팅을 정밀검사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이 내막을 간략하게, 깊게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판매 전략 및 시장 공략법은 거의 없어요. 제가 자료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그 자료에 보면은 여기 그 강소농 그래갖고 강소농 육성 정책에서 일단은 경영 규모 및 변화가 있고, 두 번째 농가 소득 변화가 있는데, 농가 소득 변화의 구체적인 타이틀이 “농가 소득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 정체를 보이고 있음. 도시 근로자가구 66% 수준.” 이렇게 해 놓고, 농가 소득 규모 기술력의 차이로 농가 간 소득 격차 확대를 한다는데 격차가 난다 이거야, 농업 쪽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할 대안이 별로 없더라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자료를, 보내드린 자료가 지금 앞에 서론 부분….

진춘

정진춘위원

이 뒤에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서론 부분입니다. 뒤에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뒤에 거도 좀 봤고. 그래서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공략과 판매지요. 물론 생산은 지금, 어느 기술은 농가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다 봅니다, 저는.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쉬워. 그리고 이 뭐야 그 컨설팅 자료를 보면은 수준이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따라가기 쉽지 않은 그런 수준이다… 그래서 상품성 제고나 시장 공략이나 판매전략 같은 것이 중점적으로 되며, 그 외에는 이제 우리 센터에서 기술 교육이나 뭐 생산 교육이나 이건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을 한다 한다면은 그린대학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이런 것을 하나의 과로 부설을 해서 하면은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이지 않아도 이게 뭐 효과가 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이제 컨설팅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10농가를 하다 보니까 2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업체에서 이제 물론 이제 기업컨설팅을 주로 하는 분들 와서 이제 5회 이상 농장을 방문하면서 그 실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6차까지 다 검토해 봤어요, 여기 준 자료에 대해서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의한다면은 농가에 큰 득이 되지 않았을 거 같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들고 해서 그린대학에다 과를 설치해서 한다면은 점검이라든가 어떤 이 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거 한번 검토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센터에서는 너무 농업적인 사업만, 농업적인 사업만 편향되게 고립된 사고로 하지 마시고, 고립된 사고로 하지 마시고 인식과 사상의 전환을, 전환을 가지고 농업인, 농업인도 마인드 구축에 비중을, 농업인 마인드 구축 개선에 비중을 많이 두시고, 최고경영자라든가 컨설팅학과라든가 이런 과정을 좀 둬서 농업인들이 쇄신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가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진춘

정진춘위원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241쪽 좀 봐 주실래요?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 방문을 어린이집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사업 자료를 보면은 옥상텃밭 조성 시범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에 총 15개소 사업을 완성을 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시범사업이라는 게 계속 15개 진행을 하면서도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이건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이라고는 뭐 하기 그렇고요, 도시농업 육성 차원에서 이제 이게 한 사업이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라고 그러면 한두 개 정도 시범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거기 어떤 효과와 효율성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 계속 진행을 하는 것이고, 성과가 없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되는 이런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개를 했는데도 계속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냐 이런 얘기지요. 그 부분을 좀 답변해 줘 보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언제까지 시범을….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현재까지 이제 열다섯 군데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그 설치 장소별로 약간은 차이 있었습니다.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써는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봅니다. 내년도의 사업은 이제 사업비를 딴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속적으로 지금 텃밭 조성을 시범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시범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시범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성과라기보다는 그 요구, 수요가 좀 많아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동안에 15개 사업지 중 아파트가 몇 건이었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9개소입니다, 9개소.

창균

이창균위원

아파트가 두 개소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9개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요양병원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요양병원.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요양병원은… 요양병원이 2개소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요양병원이 2개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두 개소. 어린이집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어린이집이…. 지금 자료가 이제 종류별로 분류가 안 돼 있는데, 그거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농업진흥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어린이집 세 군데고요.

창균

이창균위원

3개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공공시설물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공공시설이 3개소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숫자들 더해서… 그 외 다른 게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파트가 지금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아파트가 정정되면, 정정하면 몇 개소예요? 지금 이 숫자 다 합하면 10개밖에 안 되는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됐고요, 지금 아파트·요양병원·어린이집·공공시설물 이렇게 분리를 해서 그동안에 15개 사업을 해 오셨어요.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계속 시범사업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부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년 이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특히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게 되면 우리 농기센터에도 체험장이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체험장?

창균

이창균위원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그 유기농테마파크에도 체험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어린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소규모적인 이런 거보다 우리 농기센터든 유기농테마파크든 기이 설치된…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어린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기 저희 이제 센터라든가 이런 쪽 뭐 단체로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무료로 이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서 한 경우에는 그 어린이집 자체 내의 그 영아를 대상으로….

창균

이창균위원

유사한 사업으로 우리 테마파크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농기센터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왜 그걸 해 줘야 됩니까? 아니, 어린이들이 농사 교육만 받고 자라나야 되냐고.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당초에 이제 그 사업 그… 시·도에 이제 뭐 도시농업 육성 차원에서 이제 보급이 된 거 같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사업을 지금 해 온 것은 이제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사업을 농업 쪽….

창균

이창균위원

2015년도에 신청 기관이 얼마나 됐어요, 신청자 수가? 이 텃밭 가꾸기에 대해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오남어린이집하고 큰솔어린이집 두 군데 사업을 하셨는데, 신청은 몇 군데서 하셨냐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세 곳? 그럼 한 곳은 다음에 해 줄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뭐 일부의 사업으로 이제 올해로 이제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분들은 뭐….

창균

이창균위원

탈락이 된 그 한 곳은 불만이 없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선발 기준에 의해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저희….

창균

이창균위원

불만이 없었냐고요, 탈락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불만은 없습니다. 저희 사업….

창균

이창균위원

이해가 좀 어려운데요, 불만이 없었다는 게. 그럼 2014년에는 2개, 매그너스 재활요양병원하고 오르다어린이집을 사업을 하셨는데, 이때는 신청자 수가 몇이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팀장님들 그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그런 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2개가 신청이 들어왔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개 신청해서 2개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확실한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앞으로도 증인께서는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실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그 사업비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코자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신다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사업으로 전환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농가들이 도움이 되는 체험농장 육성 쪽으로 이제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농가체험 육성이요?

체험농장을 육성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이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하시겠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정말 바람직한 농가 소득을 위한 바람직한 그런 사업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이렇게 거론하게 됐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이런 부분에 얘기는 그동안 안 했습니다. 이 사업비를 어느 곳은 2,000만 원, 어느 곳은 1,5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하는데 방부목을 사용을 해서 과연 그 방부목 사용한 저것이 물하고 흙이 닿기 때문에 몇 년이나 갈까 이런 염려도 해 봤고 또 개인이면 옥상에다가 1,500만 원, 2,000만 원 투자를 해서 쌈채 이런 종류의 것들을 과연 할까, 개인이면. 투자 대비 소득이 별로 없다는 말이지요. 내 돈을 주고는 안 할 거란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 신청을 해서 한 것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이 그동안에 어떤 폐해가 신청을 하면 하는 대로 우리 아파트든지 어린이집이든지 남양주시 관내에 엄청난 숫자를 갖고 있는데 개인한테 계속 주는 거란 말이지요. 이게 작은 금액이지마는 개인한테 나가는 것을 지금 증인께서 농가 소득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을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이제야 본 위원이 그동안에 요구했던 이런 것이 사업전환 방향으로 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시민 전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사업방향을 좀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창균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 옥상텃밭 사업은 이제 안 하실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안 하실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도 오남에 옥상텃밭을 현장방문하고 나서 느낀 점이 아주 이뻐요, 이쁘기는. 근데 효과가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하나의 화단이나 그다음에 얼마나 그게 열차단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효과도 좀 있겠지만 ‘예산 지원 한 거에 비해서 이거는 효과가 없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업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아셨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237쪽에 수범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사업계획 1번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여성가족부 산하에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과 MOU를 협력하고 이쪽에서 사업비를 50% 이상 지원을 해 주는 그 단체입니다. 내용은 청소년에 대해서 인성이라든가 진로탐색, 글로벌 해외연수 같은 그런 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올해 우리가 신청해서 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4-H 회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4-H, 한국4-H본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돼서 4-H 회원 44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진로지도라든가 현장탐방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 비용을 4-H본부에서 520만 원을 지원하고 현재 저희가 차량 임차비를 지원해서 추진을 한 바 있는 사업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러한 농촌청소년 4-H 육성사업에 아주 좋은 수범사례 같아서 한번 질의를 했고요. 235쪽에 4-H 활성화 방안 강구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2014년도에 농촌청소년단체 육성 그래 갖고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은 아닌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이게 국가 전체 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하는 사업하고 다릅니다. 이 대상자는 현재 학교별로 우선 학생선발해서 추진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농촌 4-H 회원은 몇 명이나 지금 등록돼 있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총 이제 학교 4-H회가 28개에 1,165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교사가 그에 따른 지도교사가 49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이 농촌 4-H 회원을 과장 증인께 질의한 것은 학교 4-H에서 저희가 농촌 체험할 수 없는 유치원을 이야기하는데, 유치원 텃밭가꾸기, 견학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학생 4-H가 육성되고 학생 4-H가 거기를 거쳐서 중학교에서 농업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그쪽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그런 학생 4-H 회원이 사회에 나와서 농업을 경영한다고 그러지요, 이제. 농업 경영을 하는 이런 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 루트라고 그러지요, 그 계기가 4-H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적극 추진을 좀 하고 진행을 해 나갔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농업은 교육사업과 마찬가지로 백년대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처음서부터 배부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H 육성에 좀 더 신경을 좀 많이 써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는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학교 4-H 육성, 물론 연구 4-H까지 열심히 해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236쪽이요. 보셨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서 독일텃밭 클라인가르텐 모델 조성 공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금액도 같고 업체도 같아요. 이게 이월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단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단년에 끝나는 사업인데요.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중복 작성된 것 같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중복된 게 아니라, 그럼 업체도 틀리고 금액도 틀린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금액도 같고 그 업체도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종류의 것이 4번에 농업기계은행 노후시설 보수공사에서도 1,853만5,000원이 전년도와 금년도 같고 대성건설이 같고 농업기술센터 배수시설 및 진입로 보수 공사도 1,665만8,000원이 전년도도 같고 금년도도 은진토탈이 공사업체로 선정이 된 게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 현황을 위에 보시면 그 자료 제출 기간이 2013년 6월 1일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연도별로 해서 끝났다는 사업이 아니고 지난 연도에 그러니까 6월 이후에 사업을 해서 현재까지 지속이 된 거다 이런 얘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마무리가 된 사업인데요, 현안을 제출하는 감사 자료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전년도 자료하고 이 자료가 같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같은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연도가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2013년도 7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에 중복이 됐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기간이 중복돼서.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간도 한번이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 내용에 유사한 질의지만 수범사례는 우리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께서 늘 치하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거론 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거론하고 싶은 얘기는 전년도 수범사례 있지 않습니까? 농심체험학교 운영에 대해서 수범사례가 내려왔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 수범사례가 지난해 사업 성과는 어땠습니까? 그 농심체험에 참여한 반응은 좀 어땠고 그 성과는 좀 어땠고 이런 거를 간략하게 증인께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자료 찾는 중)

진춘

정진춘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매년.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향후 계획도 이렇게 계속되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다면 농심에 관계되는 체험학교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본 위원이 머리에 지금 이렇게 안 들어와서 그러는데 체험학교 운영이라면 어떤 체험을 했는지. (자료 찾는 중) 아니, 그러니까 사업 어떤 체험사업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여름방학 중에 청소년 대상으로.

진춘

정진춘위원

청소년 대상으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농심체험학교를 운영했는데요, 우수농장을 그 체험농장을 방문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농장에 작물이 뭐였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그 대상이 많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여러 가지 품목으로.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농업적 측면에서 농심을 깨우치기 위해서 체험학교 운영을 한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다면 24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242쪽.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자, 그거 병행해서 서두에도 본 위원이 그린대학을 말씀을 드려서 증인께 말씀을 드렸고 또 부수적으로 비슷하지마는 우리 존경하는 이창균 부의장께서도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생산적인 것을 해라.” 하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같이 같은 목소리를 내 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증인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일련의 사업들이 시범이다, 어떤 그런 교육적인 문제다 그걸로 끝나고 사업에 어떤 소득이나 연관되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사업적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깊게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옥상텃밭이라든지 체험농장이나 아니, 농심이라든지 도시농업에서 농촌으로 이전해서 주말농장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들이 이런 말의 문구만 좀 바뀐 거지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주말농장은 소비자들이 직접 농사를 하는 내용이고요. 체험은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도시농업·농촌체험은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도시민들이 학생들이나 도시민들이 농장 체험농장에 방문해서 농촌 생산이라든가 농촌.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런 사업을 하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좀 아이템을 드리고 싶은 말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자, 지금 우리는 거의 교육적인 면이나 이런 어떤 “농업이 이렇다, 또 농업을 하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민들이 우리 근교로 와… 우리는 근교에 있는 남양주시고 서울시나 이런 위성도시들이 많이 저희 시에 많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원을 좀 이용을 해서 간략하게 지금 옥상텃밭이 아니라 베란다텃밭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런 어떤 방수재 이런 것보다는 좀 개발된 거로 해 가지고 베란다텃밭이라든가 안방텃밭이라든가 주방텃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나온 새싹채소 아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집에서 싹을 틔워서 바로 쌈채처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과거에 어떤 콩나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정에서 한 끼나 두 끼 정도로 재배를 해서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먹거리를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어떤 것을 상업적으로 한번 연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농가에 이런 교육을 시켜서 인터넷망이라든지 서울시민이 이런 데를 와서 농촌체험을 하든지 농심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상업적인 연관을 시키면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걸 기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전에 베란다텃밭이라든지 이런 쪽 사업은 좀 더러 했습니다마는….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시범이나 교육적인 차원에서 했지 상업적으로 연관해 보지는 않으셨잖아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지 않고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센터에서 하시는 일들이 어떻게 시범이나 교육으로만 끝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상업적으로 연관을 시켜서 농가에서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생산을 해서 도시민이 와서 보면서 사 가서 재배를 해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농가 소득을 연관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교육의 끝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결국은 저희들의 주목표는 농가 소득 증대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연구개발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이제 기이 개발된 것도 더러 있지마는 새로운 개발할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체험학습을 하는 이유는 도시민의 정서라든지 일부 목표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체험농가들의 어떤 소득 증대에 목표가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증인 말씀하시는 뜻은 본 위원도 다 아는데 우리 자료라든가 센터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을 때 결론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결부되는 것은 그렇게 적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익 창출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증인께서는 그런 쪽으로 더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2013년도 우리 감사 지적 사항이 농기센터에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행사실시보상금에 대한 것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 증인보다 소장 증인께 이렇게 여쭤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2011년에 행사실시보상금으로 366건에 1억5,946만5,750원이 지출이 됐고, 2012년도에 372건으로 1억3,948만9,450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2013년에는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얼마가 지출이 됐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집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팀장님들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을 위한 식대라든가 연찬 참석하는 보상금인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11년, 지금 ‘12년 자료가 있고 ‘13년에 전체적으로 얼마가, 이게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통계가 나와 있을 텐데. 팀장님들 준비 안 돼 있어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한 부분으로 많이 쪼개져 있어 가지고 집계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1년, ‘12년 거는 집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13년 거, ‘14년 거 당연히 집계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다시 묻겠습니다. 자, ‘11년 1억5,900, ‘12년 1억3,900, 그러면 ‘13년, ‘14년도 이와 금액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전체적으로 이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쓰여지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교육 인원수가 많고요, 팀별로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합치면 그렇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기센터에서 써야 되는 행사실시보상금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1억6,000만 원씩. 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개선대책을 요구를 했어요, 감사 지적에서. 그 개선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워 놓고 계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저희들이 행사실시보상금이 주로 교육을 하면서 식대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로 식대더라고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교육을 오후에 아니면 오전에 식사를 하는 방향으로 주로 했고요, 작년 같은, 올해 같은….

창균

이창균위원

식대가 사용되지 않는 쪽으로 교육시간을 변경하시겠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1차적으로 올해 이제.

창균

이창균위원

그 대책 하나 하고 또 다른 대책 있습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또 하나는 교육방법을 쪼개 가지고 집중적으로 일자별로 쭉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보상금이 대부분이 연구회라든가 또 그다음에 새로 시범 교육 2일짜리 단기 교육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오전·오후 아니면 또 야간 교육으로 대체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중식도 자부담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하고 지금 과장 증인께서 답변하신 거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느낌을 본 위원이 받습니다.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을 개선을 요구를 했으면 그 개선 요구하는 것이 이러이러한 것이라는 게 이미 ‘13년 감사인데, 작년 지났고 ‘15년이 2년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뚜렷하지 않다…. 개선을 할 의지가 없으신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개선을 해야 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 개선 대책을 좀 답변을 해 달라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시는 걸로 봐서는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좀 세우시기는 세우실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세우겠습니다. 교육 과정이라든가 교육 시간 때 또 수익자 부담 식대를 하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증인 어떤 생각대로 믿겠습니다, 본 위원도. 왜 이런 질의를 하는지에 대한 것은 증인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늘 우리 농기센터에 요구했던 사항이 행사성의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우리 남양주시 농어업인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 전환을 좀 해 달라고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강한 어떤 의지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런 거 하나부터 개선책을 마련을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것은 우리 농어민 전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구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236쪽 한번 봐 주세요. 2013년 6월 1일부터 2015년 5월 말 한 2년간 수의계약 현황인데, 지금 총 9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건이 한 업체로 간 이유가 뭔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 저희들은 주로 유지·보수… 건물 오래되다 보니까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자잘한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센터에 어떤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다 유지·보수입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공사, 소규모 공사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소규모 공사지만 9건 중에 4건이 한 업체로 간 이유가 뭐냐고, 전문성이 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정을 너무 잘 알아서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전문성도 있고요, 업체의 어떤 성실성이라든가 저희들이 사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항상, 항상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고려 한번 해 보십시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또 하나 지금 23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 사항이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보시면 그냥 몇 년 몇 월 며칠 완료, 완료 이렇게 해 놨어요. 지금 정진춘 위원께서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부실 자료 제공에 대해서 누누이 지적을 했는데, 뭐를 조치했다는 거예요? 뭐를 완료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겁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시고 계신가요? 234쪽.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결하게 쓰다 보니까 좀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간결하게 하려면 차라리 날짜 쓰지 말고 ‘완료’, ‘완료’ 해 두시지 그러셨어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이후에는 거기에 자세한 내용을 수록해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고, 또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끔 정비를 다시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을 하고 하면 그 순간, 행정사무감사 그 순간만 넘기려는 그런 태도를 지금 계속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제발 부탁이지만 바꿔 주십시오, 생각들을. 바꾸셔서 여기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좀 불편 사항이 없어지고 시의 발전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받아 주시고 진심으로 대안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순간에 행정사무감사, 순간에 다른 회의 그런 것만 넘기려고 임시방편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소장님!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분위기를 바꿔 주십시오, 이제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바꿔서 스스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서 응해 주셔야지 모두가 발전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해 버리면 행정사무감사 하나마나예요. 좀 전체적인 과장님, 소장님, 우리 팀장님 다 오셨지만 자세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32쪽에 보시면 시비 지원 각종 행사 및 문화축제 추진 현황이 있지요? 찾으셨나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 우리 소장님도 한번 같이 봐 주십시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보시면 2013년, 2014년 행사를 보시면 6,000만 원, 6,500만 원 이렇게 쓰신 것 같은데 물론 필요한 행사고 축제겠지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사를 꼭 하셔야 되겠지만 행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요, 나름대로. 하다못해 생수 한 병이라도 절약을 하면 그만큼 모든 시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거거든요. 맞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공급하는 생수 그냥 갖다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예산 들여서 우리 수도과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수 한 병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행사비 절약이 되게끔 이렇게 좀 해 보시고 비단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사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좀 대안을 진실로 찾아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우리 센터 사업이 거의가 교육, 체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체험 사업이 좀 많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이제는 생산… 교육하고 체험을 많이 했으면 “생산적인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감하시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저희 농촌 인력 육성의 핵심은 농업 기술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법을, 교육 방법을 행사성이 아닌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서 다수의 농가들한테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는….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나만 더 질의… 238쪽에 그린농업대학하고 대학원 있는데, 대학원은 언제부터 개소한 거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2010년부터 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지적을 하는데요, 해외연수를 지금 대학은 가고 있고 대학원은 안 가고 있지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앞으로 대학원도 해외연수 갈 겁니까?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아닙니다. 대학원생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졸업한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되고요, 해외연수 관계는 시 예산 사정으로 올해는 또 반으로 줄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앞으로 갈 계획이냐고 물어본 거예요.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앞으로 대학원은 안 하고요, 대학의 경우에도 앞으로 몇 년 동안 그 추이를 봐서 취소, 그 사업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제가 주문을 합니다. 꼭 필요한 해외연수라면 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 가지고 연수를 간다 해도 타 주위에서는 의혹의 눈초리를 가지고 보게 돼 있는 게 연수입니다, 해외연수. 그래서 해외연수가 꼭 필요할 것은 가야 되겠지만 좀 예산절감 차원도 생각을 하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직

권순직농업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나. 기술보급과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증인께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신 거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어떤 자료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 대상과 2014년도….

진춘

정진춘위원

시범사업이요? 저 그거 아닌 거 같은데. 본 위원은 아닌 것 같은데? 민간경상사업 보조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게 그 얘기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하하.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자료에 대해서…. 지금 갖고 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보면은 이제 1서부터 쭉 서술돼 있어 가지고 155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자료가 미리 왔으면 되는데 점심 하고 들어가니까 자료가 자리에 그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을 좀 못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로 증인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그 예산에 “1. 민간자본”에서 1,00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그다음에 244만 원, 그다음에 120만 원씩 쭉 돼 있는 거 이거는 뭡니까, 친환경자재는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네….

진춘

정진춘위원

벼농사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친환경 인증농가….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농가. 품목은 다양한데 인증농가만 돼 있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이거는 한 가지 품목이 아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여러 가지 품목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여러 가지를 재배하는….

진춘

정진춘위원

인증받은 농가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여기서 좀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갈 거…. 인증농가가 지금 몇 농가나 돼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인증농가가…. (자료 찾는 중) 655농가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600….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55농가.

진춘

정진춘위원

655농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제 그 이게 2014년도 기준이에요, 2015년도 지금 현재 기준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2015년 5월 31일 현재.

진춘

정진춘위원

현재 기준이요. 감사 자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증농가가 몇 농가였습니까? 자료 있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전년도는 700농가.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857농가인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 857농가…. 네, 맞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맞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1년 새에 지금 약 한 202농가가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저농약 농가가 이제 저농약이 없어지는 추세고, 금년도까지 저농약이 끝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인증 기준에 의해서, 저농약은 인증 기준에서 제외된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래서 저농약 농가가 줄어….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게 제외되기 전까지의 202농가가 저농약을 썼기 때문에 제외되는데, 금년도는 저농약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농약….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은 그전에, 202농가가 되기 전에 “저농약 쓰면 인증이 취소됩니다.”라고 홍보를 좀 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계속 2015년까지 끝난다고 홍보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위에 1, 2, 3란에는 이게 품목이 뭡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거 이제 쌀….

진춘

정진춘위원

브랜드포장… 이건 맨 위에 이제 그 수동에 김○

가는

농가는

쌀이지요, 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쌀연구회에 단체사업으로….

진춘

정진춘위원

쌀연구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쌀연구회 회원이 45명….

진춘

정진춘위원

45명.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친환경자재 활용 병충해 방제 시범은 김○

인데

농가인데

, 이것도 연구회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건 유기농업연구회….

진춘

정진춘위원

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유기농업연구회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유기농업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몇 명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유기농업연구회, 50명….

진춘

정진춘위원

50명. 그러면 이제 연구회에 관련된 비용을 1,000만 원하고 쌀농가연구회 비용을 1,000만 원, 45명의 회원이 있는데 1,000만 원 주는 거지 개별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게 지원하는 거는 아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단체에다가 줘 가지고요, 단체에서 이제 브랜드박스를 제작한다든지….

진춘

정진춘위원

아, 보조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단체에서 “그 금액 내에 일괄적으로 평균해서 나눠서 보조 받아라.” 이런 식인 겁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나눠 줍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직접 이제 농가, 그 연구회에서 회원들이 자기 면적의 비율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한 장 넘겨서요, 자료가 마지막 전 장인데요, 페이지가 없어 가지고…. 거길 보면은 이제 과원 환경 관리 병충 방제…. 병해충 방제 자동화 시범사업도 봉○

표라

대표라

그래 갖고 김○○, 이○

것도

이것도

단체지요? 단체 대표들이지요, 이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봉○

씨는

와부에서고, 김○

진접에서고, 이○

조안의 대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포도연구회, 전체 포도연구회인데 이제 그 지역에, 그 지역에 사는 주소를 써 놓은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연구회가 세 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별로 연구회 회장이라는 겁니까, 대표라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봉○

씨만

대표고요, 그 두 사람은….

진춘

정진춘위원

개별적으로 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네 번에 김○

표가

대표가

있는데… 보이시지요? 김○

대표

, 포도연구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위에 포도연구회 808만4,000원하고 밑에 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 밑에 김○

표는

대표는

브랜드박스사업… 사업이 틀려서요.

진춘

정진춘위원

박스사업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이게 지원하는 데 대해선 다 사업별로 다 틀려서 틀리게 지원하는 거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증인께 인간적인 거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봉○

표가

대표가

포도연구회 대표입니까,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봉○

표가

대표가

포도연구회입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봉○○.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여기 대표는 또 뭔 대표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김○

씨는

이제 총무거든요.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거기 왜 대표로 써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 사업,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한 대표로 표시한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같은 대표를 2개를 놓게 되면은 저거할까봐 일부러 김○

표로

대표로

이렇게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질의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사업, 그 사업에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걱정을, 쭉 이렇게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감을 잡으셨는진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 대표로 있고, 외 몇 명으로 돼 있는 단체에 중복이 돼 있는 게 한 몇 % 됩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이제 그게 한 10% 되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 시 사업으로 브랜드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이제 별도로 도에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도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업을 저희가 그해에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음 해에는 그런 사업이 또 추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증인,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중복 지원이 됐든 중복 지원이 안 됐든 본 위원은 관계가 없어요. 생산 농가에 많이 지원할수록 본 위원은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가가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 한다면은 형평성을 맞춰서, 그 사각지에 있는 농가가 못 받고 그렇지 않고 조금 이런 쪽에 사업을 좀 안다고 해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배제하고 그 사각지에서, 행정의 사각지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뭐라 그러나? 표현을 좀 하기가 어렵지마는 “이쪽에 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 부여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는 거를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지금 보면은… 제가 이름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저기 증인도 조금 ‘이거는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께서….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은…. 잘 들으세요. 본 위원은 중복 지원되는 걸 찬성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면 농가가 많이 지원받으면 좋아요, 저는 본 위원은. 그러나 실제 업무에선 증인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춰서 사각지가 없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최대한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의 뜻을 아시겠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쭉 검토해 본 결과로는 인원 대비 지원 금액이 편중이 돼서 일괄성으로 나가지 않은 거 같은…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마는 아닌 거 같은 그 느낌과 그런 그것이 와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도농가에 사십… 이십 한 연구회가 있다면은 뭐 배연구회에 40이 있다든가 그러면 같은 봉지나 같은 그 어떤 뭐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지원한다.” 이랬을 때, 형평성에 맞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안 하고 좀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거 같은 거 같다…. 자료가 좀 일찍 왔으면 더 분석을 해 볼 텐데, 그런 거 같다 하는 것을 좀 본 위원이 느낍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최대한도로, 위원님들이 많은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사업을 최대한도로 개인사업보다는 단체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얘기가 와전, 본 위원의 얘기가 와전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사각에 있는 농가들이 지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가급적 농민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생산자가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생산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비용성, 아니 저기 “민간자본, 민간경상자본을 투입해라.”라는 의도가 있다 하는 것을 짚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U-IT 이용 무인해충예찰시스템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무인해충예찰시스템? 252쪽.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013년도에 국비사업으로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수 재배 지역에 대표 농가 9농가에다가 U-IT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진흥청에서 그거를 관찰, 직접 모니터로 관찰을 해서 거기에 병충해가 발생하는 것을 이제 진단을… 대개 이제 충입니다. 충이 발생하는 것을 진단을 해 가지고 발생이 많이… 이제 방제를 요하면은 그 담당자, 저희 센터 담당자하고 그 설치한 농가에게 그거를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서 전 농가에 “병충해 방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9농가가 실시해 가지고 혜택을 많이 봤나요? 어떻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그거 때문에 저희가 작년서부터, 재작년에 설치해 가지고 작년서부터 지금 과수, 배 재배 농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하여튼 좋은 기술이니까 기술보급과장님으로서 사실 이것도 더 확대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 봤고요, 265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 있지요? 256쪽.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친환경, 환경 인증농가가 655농가가 있는데, 이 655농가가 어떤 종류의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벼농가가 한 150농가 되고요, 채소농가, 오디, 과수 그런 농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이분들이 150농가… 인증 받으려면 어떤 선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뭐 농약을 안 쓰고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은 어따 두고 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기준은 이제 유기농이냐, 무농약이냐, 저농약이냐, GAP 뭐 이런 쪽에 다 분야별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같은 경우는 전혀 화학제품이나 화학농약을 쓰질 않게 하는 농법이고요, 그다음에 무농약은 화학비료만 일부 허용할 수 있는, 2분의 1 정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무농약. 농약은 전혀 쓸 수 없고. 저농약인 경우는 일부 농약을, 지정된 농약, 고시된 농약을 3분의 1 정도 이렇게 활용하고 비료는 화학비료를 2분의 1 정도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런 약간의 편차가 있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이 농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철저히 토양검사서부터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 친환경 농가에 보면 배도 들어가 있지요, 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배 농사짓는 분들이 약 80%가 임대업 하는 거 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그것도 그냥 인증만 해 주고 그…. 올해는 그 지역에서 지었다가 또 뭐 계약이 만료됐다든지 해서 임대를 안 하게 되면서 딴 데로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농가 개인별 확인을 하는데요, 일단 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농약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인증농가가 거의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내를 중심으로 해서 GAP농가로 이렇게 작년서부터 교육시키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7농가가 GAP농가로 이렇게 지금 인증을 해 가지고 계속 담당자가 교육을 시키고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임대 이주하는 농가는 그 인계받은 농가가 할 수 있게끔, 어차피 토양 그쪽 저기 배 관리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인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임대가 한 80% 되기 때문에 뭐 그 정착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거 같아요, 그랬을 때. 기술보급과에서는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어쨌든 명품화시키는 데… 사실 고생해서 시켰으면 그것도 유지·관리도 중요한 건데,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하여튼 관심만 가져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268쪽 좀 봐 주실래요? 농업기계은행 운영 실적 부분인데요, 찾으셨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의도했던 그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요구 자료 중에서 임대자, 농업기계 임대자 농지 소유 면적을 요구했는데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임대 농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임대 농가, 농가별 면적을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유기농업과에서는 1,000㎡ 이상을 이제 농업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1,000평방, 1,000㎡ 이상이면 농업인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규정하는 게 있어 가지고 파악이 다 돼 있더라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농지원부를 저기 농정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우리 농기센터에서도 그 뭐 자료 공유할 수 있지 않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확보… 개별적으로 시범사업 할 때만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건….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남양주시 전체니까 그걸 공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

창균

이창균위원

별로 중요한 자료도 아닌 거 같은데. 뭐 비밀이 지켜지거나 이래야 될 자료가 아니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전체 농가를 저희가 공유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과수농가 뭐 이렇게 분야별로 공유하고 개인….

창균

이창균위원

유기농업과에서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유기농업과는 그게 인증이, 그 담당자가 자기가 볼 수 있게끔 돼 있는 거고 이건 개인정보 차원에서 저희가 열람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전체, 남양주 전체 농가 면적이나 수 이런 거는 얘기를 해 주는데요.

창균

이창균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자료 요구를 하면은 받을 수가 있겠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전체 농가를 뭐 특별 조치로 해서….

창균

이창균위원

아니, 필요에 의한다면 받을 수가 있지 않냐는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건 한번 유기농업과에 알아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45종 163대로 되어 있어요. 내용에, 사업량에. 그렇지요? 사업량에 보시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찾으셨어요? 농업기계 임대사업량 보면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45종 163대 이렇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센터에 있는….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 45종이면 이거 세 가지 외에 이 작은 장비들도 거의 다 보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니까 총 보유 대수로 따지면 163대라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럼 이 임대를 하는 임대자의 자격 기준은 없어요? 우리 남양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임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남양주시민이면 임대 가능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누구나 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농사에 관계가 없어도 임대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업용으로 활용을… 임대자가 이제 임대한 시민이면은 농업인으로 보고서 임대를 해 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사업, 사업 목적을 보게 되면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소득 증대 기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임대하는 목적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됐어요. ‘전업농인 경우는 대개 이런 농업기계를 거의 다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전업농들은 트랙터나 아니면 수시로 활용하는 기계는 가지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본인 스스로가 소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도 봐 지기 때문에…. 우리 이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지만 유기농텃밭, 또 우리 옥상텃밭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이 농업기계 임대 부분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전업농들한테 혹이라도 일부분 폐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너도 나도 다 조금 조금씩 텃밭 일궈 가지고 하게 되면 전업농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지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양이 줄어들겠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약간 그런 부분은 있을 텐데 대개 텃밭 조성하는 농업인들은 기계 임대를 별로 안 합니다. 대개….

창균

이창균위원

그거를 지금 명단을 전체를 주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요? 농지 면적이 데이터베이스화가 안 돼 있는데. 명단 이름만 석 자, 이름 석 자만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할라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업과에서는 이게 파악이 됐어요, 전업농인지 아닌지를. 지금 163개라는 기계가, 크고 작은 기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100% 다 농업인인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요, 자료가 없는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앞으로 빌려가는 농업인들에게 농지 면적을 기입하도록 해서 확인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남양주시민이면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가 있… 혜택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농기센터에서 주력해야 될 어떤 부분은 그래도 우리 농어업인을 위한 이런 것으로 지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행여라도 어느 정도 전업농인이면은, 또 다 못사는 것도 아니라고 보지만 그래도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음성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간주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지게 해야 될 어떤 그 우리 생각이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전력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주력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려고 과장 증인께 여쭈었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농지 소유 면적 이런 것은 좀 자료라도 앞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네, 좋은 생각인 거 같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260쪽에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에서 가축복지 사양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있잖아요. 이게 신기술인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신기술…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신기술이냐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창희

이창희위원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2013년도부터 저희가 국비를 따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신기술이라고 하면 2014년, 2015년도에 새로 발굴된 기술이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촌진흥청에서 2012년도에 이걸 개발을 해 가지고요, 2013년, ‘14년, 2015년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우리 축산물 어차피 한 농가에 진행을 해 주다 보니까 최대한도로 저희가 국비사업을 따다가 우리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5개소면 5개 농가를 지원하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5개 농가.

창희

이창희위원

어디 어디 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게 이제 진건하고 화도하고 축산 농가에게 지원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낙농… 축산, 낙농하시는 분들은 벌써 이 사업이 도입돼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기술센터 이게 사업 진행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신기술에서 질의를 과장님께 한번 해 본 거고요, 우리가 그 기술센터….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잖아요. 남양주 특성에 맞는 농산물, 농산물을 기술 보급, 그 개발·보급한 내용이라든가 뭐 사례 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새롭게 이제 블루베리를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를 많이 이제 농가들이 할 수 있게 보급을 하고 있고요, 과채류 재배 농가들이나 엽채류 재배 농가들에게 요새 이제 새롭게 삼채나 미니밤 그, 그런 것들을….

창희

이창희위원

타 지역에서 한 그런 벤치마킹해 갖고 기술 보급하는 것도, 신품종 개발해서 보급하는 그런 사례는 몇 건이나 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작목마다 이제 조심스럽게 오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심, 뭐 산채류 같은 경우는 눈개승마 뭐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조심스럽게 연도별로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기술센터에서 품종, 신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한 내용을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센터에서 품종, 신품종을 개발한 거는 없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조직배양실, 순환온실 운영에서 조직배양실에서 그 품종 개발하고 개량하고 이거는 없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몇 년 전에 그걸 추진… 난 쪽에, 풍난 쪽에 추진해 오다가요, 지금 이제 유지·관리하는 정도로… 연구, 농업인들 교육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그 조직배양실 및 순환온실 운영은 예산이 지금 3,200만 원 세워 있는데, 2013년도에는 2,82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고…. 그럼 운영은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간 추진 현황에서 감자개량 해 갖고 하령 35본, 자령 45본, 추백 40본, 수미 40본, 홍영 20본 이렇게 해서 여기 그 우리 지역특화작물 6종 재배 이래 갖고 울릉도호박 18본, 백복신 2,000본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신기술… 이건 신기술 아닌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담당자가 연구하고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연구해서 성과가 나오도록 기술보급을 해야 기술센터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아까 정진춘 위원, 이창균 부의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게 소득으로, 전업하는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기술센터의 본연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여기 조직배양실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또 지금도 운영도 해 가는 부분인데 남양주 특성에 맞는 그러한 농산물, 그러한 품종 개량을 해서 보급해야 되는 게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근데 여지껏 그런 거 없이 어떠한, 그런 특정한 단체 뭐 이런 데에다만 온 힘을 쏟는 거 같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더 기술 보급, 기술 개발해서, 품종 개발해서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하고 농업을 위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농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이제 전업하고 농어민들, 남양주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268쪽. 우리 이창균 부의장님이 질의한 데서 추가로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기계 대여를 할 때 사용처에 농지 주소를 적어 놓고 대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가가 자기가….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파악이 다 되잖아요. 그걸 다 수집을 하게 되면 파악이 되는데,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그건 그 농가가 그 부분만, 이용할 때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지요. 그 농가 전체가….

진춘

정진춘위원

비고란에다 전체 농사 면수를 좀 적으라 그러면 조사는 안 해도 빌려주면서 계속 조사가 되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그런 걸 기록하는 걸 귀찮아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또 우리 그 농기계은행에서 농기계를 대여를 하면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증인께서 아는 것이 있는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영업 쪽으로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업 행위가 있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영업 행위 하는 건 없고요, 농가가 자기가 그거를 이용을 하기가 힘드니까 임대해서 그 주변의 농업인, 잘하는 농업인한테 이렇게 대신 해 달라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은 질의했으니까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256쪽을 좀 봐 주십시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200….

진춘

정진춘위원

256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이도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 추진 실적인데, 추진 실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분석 좀 해 봐야 되겠다는 본 위원은 생각 들어서…. 지금 친환경 인증농가가 655농가에서, “지난 연도에 857농가에서 202농가가 줄었다.” 그거는 “저농약에 의해서 탈락된 농가다.” 이런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하고 이제 저희 이주한 농가들도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이주한 농가도 있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하여튼 뭐 그런 종류고. 인증 조건은 이제 그러한,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는 그러한 거에 부합돼야 인증이 된다.” 이거지요? 근데 인증 발행처는 어딥니까, 이게? 누가 인증을 승인을 해 주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인증은 이제 인증기관이 이제 품질관리원이 이제 전체 총괄하는 거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품질관리원이 우리 국가기관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의.

진춘

정진춘위원

농산물 그 품질 인증만 해 주는 전문적인 기관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산물 관리를 하는 품질, 품질관리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인증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춘

정진춘위원

인증을 할 때, 인증을 할 때 발행처는 그… 품질관리원이라 그랬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품질관리원하고 그 품질관리원에서 인가해 준 민간단체.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탁? 위탁?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위탁 그 인증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위탁자, 네. 여기서는 그러면 인증을 하는 기간에는 뭐 단순하게 1개월에 가서 뭐 하루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을 관찰하는 거지요, 이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농가가 이제 그 농사지은 거 일지도 쓰고요, 또 센터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 교육 실적, 그리고 이제 토양검사 같은 거는 저희 센터한테 의뢰를 하고요, 또 그 재배한 거 그 농산물, 농산물도 이제 저희 센터에다가 의뢰를 해서….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그 인증을 받았을 때 혜택은 뭐가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인증을 받았을 때 혜택은 일단은 저희 유기농업과에서 인증 비용을 일부 보조는 해 주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인증 비용이 들어갑니까, 별도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인증 비용이 1인당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진춘

정진춘위원

인증, 인증할 때 60만 원 정도의 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그 보조를 받고 나서 인증을 받았다 그러면 그 인증을 받았을 때 우리 센터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는 이제 시범사업, 그런 농가를 이제 시범….

진춘

정진춘위원

우선순위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우선순위로 시범사업….

진춘

정진춘위원

인증을 받아서 특별히 뭐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는 거는 없고, 우리 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우선순위로 이제 그 농가에 한해서 이제 시범농가라든가 지원사업이 있으면 지원도 우선순위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제 그 인증, 이제 우리 농업도 인증 시대로 왔고 인증에 대한 어떤 발현도 투명하게 됐고 그래서 사후관리가 이제 센터에서는 잘해 주셔야지만… 농가가 이렇게 관리를 스스로 못 하는 자생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센터에서 많이 관리를 부탁드리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GAP’라는 뜻이 뭔 뜻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GAP는 이제 우수농산물 관리 기준인데요.

진춘

정진춘위원

지에이피로 읽는 거예요, 가프로 읽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어떻게 읽어요, 이거를요? 그냥 지에이피라 그러면 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에이피라고 읽으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제 좀 돌아가서 다시요. 임대농… 아니, 저기 저기 인증하는 농가가 임대농도 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임대농도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임대농이 한 몇 % 정도 됩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임대농이 한 60%.

진춘

정진춘위원

비율이 좀 많은 편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 임대농은 거의 농업을 해서 소득을 먼저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토양 관리나 품질관리에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게 이제 임대농이 토지주하고 계약 기간이 짧게 관리하는 사람은 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임대를 하면 임대 기간은 1년씩 하지마는 무한정 재배하라고 이렇게 토지주가 하기 때문에요, 지금은 토양 관리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내용에서는 가프라 한다면은 가프에는, 아 가프래. GAP에는 공급 미생물하고 생물 미생물을 공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GAP사업에 참가하는 농가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래서 그 임대농들이 과연 이런 거까지 신경을 써서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질의를 위해서 그런 질의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미생물 공급 보면 유산균, 광합성균, 그다음 효모 고초균을 공급을 하는데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2014년도에는 2,443농가가 155톤을 지원을 했어요. 자료 볼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4년도에는 120톤을 했고, 근데 명수는 434농가예요. 그냥 434농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67톤을 지원했고, 230농가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금년도는 5월 30일자….

진춘

정진춘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다 말씀을 드린 다음에 증인께서 대답을 해 주세요. 생활미생물도 연도별로… 그건 병으로 따지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6,4684병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2,474병을 이제 공급을 했어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담당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그저 농산물, 아니 농업인이 줄어서, 농토가 줄어서 생기는 일인지…. 이것은 인증된 농가에다만 공급을 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담당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인증된 농가도 있고요….

진춘

정진춘위원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농가에서도 공급이 되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이렇게 혁혁히 이제 2,433농가에서, 2014년도. ‘14년도에 434농가로 줄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거가 이제 저기 저희가 그해부터 유상 공급을 시작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아, 유상 공급?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우리 센터에는, 농업기술센터에는 이 미생물 배양하는 시설에 대해서 이걸 배양해 내지 않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배양하는 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배양 재료를 갖다가 증식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기….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니까 배양 원가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마진을 남깁니까? 인건비까지 포함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원가 정도로만 받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한다면 비싸다는 얘긴데, 안 그렇습니까? 비싼 겁니까, 이게 가격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싸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 단위가요, 가격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리터당 300원.

진춘

정진춘위원

미생물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리터당 얼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리터당 300원.

진춘

정진춘위원

300원. 그다음에 저기 미생물은요? (담당팀장,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한 병에 500㎖지요? 한 병에 500㎖.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한 병에 500㎖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저기 미생물, 그 생활용 미생물이….

진춘

정진춘위원

네, 미생물 그러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500㎖면 얼마예요, 이게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 생활용 미생물은 이제 500원, 저희가 자재 투입되는 금액이 500원이고요, 그 병 구입하는 것도 500원 해서 1,000원 들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홍보 차원에서 그냥 무상….

진춘

정진춘위원

그냥 주는 거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이제 미생물은… 저기 그 지금 생활미생물이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다음에 그냥 미생물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냥 미생물은 저희가 이제 생산비는 700원 정도….

진춘

정진춘위원

700원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그렇게 들어가는데 남양주….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700원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톤당으로 해서 톤당 700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리터당.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이거 톤으로 표시해서 리터로 한다면 환산이 복잡해 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럼 리터당 얼만큼 면적에 살포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300평 기준으로 한 5리터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 지금 감이 안 오는 게, 톤으로 계산해서 지금 리터로 오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저기 1,000 곱하면 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톤을 1,000리터로 생각하시면….

진춘

정진춘위원

네, 1,000리터, 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럼 1,000리터 갖고 얼마나 살포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300평에 5리터를 기준해서 농가에 공급을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농가… 다달이 공급하는 양을 리터로 농가한테는 공급을 하고, 합산하는 것은 이제 리터 단위는 뭐 몇 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진춘

정진춘위원

1,000리터를 3….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22리터, 120리터를….

진춘

정진춘위원

1,000리터를 몇 평에 한다고요? 1,000리터를 몇 평에 한다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톤에 6만 평 정도로….

진춘

정진춘위원

1톤에 6만 평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1리터…. 리터로 저희가 공급을, 톤으로 공급하는 게 아니라 리터로 공급을 합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톤으로 표시돼 있어 갖고 한참 계산해야 되니깐요. 네, 어쨌든 이제 사실 우리 농가가 2000, 2013년도에는 약 한 2,400농가가 필요로 했다가 유상으로 공급하다 보니까 434 농가가 공급을 받게 돼요, 그렇지요? 증인, 맞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아니, 제가,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 한다면은 “실제는 필요한 농가가 많은데, 살 수가 없어서 농가가 팍 줄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증인께서는 ‘공급이 좀 유상으로 사서 공급을 못 받는 농가에 지원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이다.’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좀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좀 검토해서 지원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이제 122리터 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150리터 정도로, 150톤을 더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감사하고요. 저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하세요.

진춘

정진춘위원

이왕, 간단한 질의니까 또 다시 질의드리기 그렇고 해서요, 254쪽이요. 거기 수범사례가 있는데 수범사례에 어떤 그 치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배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나는 것을 좀 증인께 여쭈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액이 2억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국비 50%, 시비 50%. 남양주시 블루베리 연구회 18명이에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18명에 대한 2억을 지원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무상 지원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이제 그 하단부에 보면 기대 효과에서 농가 평균 수익이 2,000에서 2,500이에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2억을 투자해 가지고 2,000에서 2,500을 수익을 본다면은 농가에서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이 수익을 났다하더라도 이 농업이 손익이 분기점에 맞는 건지… 이따 손익분기점은 다시 좀 질의를 하겠지마는 이 간단한 이 수범사례에서 보면은 그런 폐단이 좀 났는데, 아무리 이제 시범사업이지마는…. 그 2억을 18로 나누니까 1,100만 원씩 지원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1,8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농사를 어떻게 졌든 결과가 평균 수입이 순수익도 아니고 수입이네요? 2,000에서 2,500이에요.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건 당년 1년치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진춘

정진춘위원

1년치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1년치니까 그런 거고….

진춘

정진춘위원

나무라는 거니까 성장 가도로 봤을 때는 그 이상에 이제 날 것이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농가들은 이제 저온저장고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러면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거를 활용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걸 기반 조성을 해 주면서….

진춘

정진춘위원

증인의 말씀도 제가 일리는 있고, 이해는 합니다. 근데 본 위원의 의도도 조금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서 심사숙고 좀 해 주십시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263쪽에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운영 실적이 있지요? 찾으셨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게 올해 32농가가 대출을 신청을 한 건가요, 받아 간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기 작년에 16농가고요, 금년에 16농가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근데 우리가 기금이 50억으로 이제 한정돼 있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저희 남양주시 농가에 임대농하고 자가농하고 비율을 대략 뽑아 보셨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임대농하고 자가농, 80% 정도 임대농이….

창희

이창희위원

임대농이 80%고 자가농이 20%지요? 근데 이 기금을 임대농은 참 받기가 어렵고, 거의 받아 간 사례가 없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임대농도 자기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는….

창희

이창희위원

그건 뭐 어쨌든 간에 자가농이나 뭐 자기 토지 소유가 담보 능력, 대출이 능력이 되니까 대출을 받아 가는데 임대농이 80%라 하면 이 50억이라는 이 기금이 어떻게 보면 20%한테만 다 지원되는 이런 모순이 좀 생겨요.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감안해서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뭔가 대책을 좀 세워서 농가가 삶의 질 이런 거, 시설 확대라든가 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해 준 건데, 해 놓고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뭐 “80% 거의 못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무의미하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임대농한테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는 연구 좀 해 보셨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래 갖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3,000만 원 기반조성사업에 20%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요, 지금은 3,000만 원까지 운영자금을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운영자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리하게 임대농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강구를 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임대농은 3,000만 원은 담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받아 갈 수 있나요, 신용으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신보로, 본인이 이제 농신보를 쓴 게 없으면은 3,000만 원은 농신보로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농신보 신용을 안 한다. 본인이 그냥 담보하겠다 하면은 3,000만 원 정도는 담보 대출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속적으로 임대농도 이런 자금을 좀 받아 갈 수 있게 연구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율이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담보 대출 몇 %인지 아세요? 대략. 한 2.5%, 2%대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그렇게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1%도 많다… 50%의 기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니 50억에 대한 기금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1% 이율도 본 위원은 많다…. 이것도 좀 줄여, “낮춰야 되지 않나.”라고… 저금리시대에 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증인은 좀 이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이 내는 그 1%는 농협 수수료로 저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대행해 주고, 그런 사업으로 대행해 주는데, 만약에 그 1%도 낮춘다면은 그 1%, 농업인이 내는 돈을 저희 시에서 부담을 농협에다가 해 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그 1% 수수료를 우리…. 여기 지금 저기서 하는 거지요? 중앙 시 지부에서 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시 지부장이 됐든 담당 상무가 됐든 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관리 차원에서라도, 농협에서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라도 농가한테 혜택 줄 수 있는 거 해서 이야기는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시 지부에 가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게 한 13년차 지금 지원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창희

이창희위원

농가한테 뭐 많은 도움이 좀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거 지원해 주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사후관리는 이제 상담 소장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창희

이창희위원

5년 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물론 이제 회수가, 자금 회수가 다 끝나면 이제 관리 대상에선 벗어날 수 있겠지마는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본 농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 발전 가능성 있는 그런 기술 개발, 기술 보급이라든가 지도·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시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해서 그분들이 5년이고 10년 뒤에 또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 증인보다는 소장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농기센터에 농업진흥과가 2명, 기술보급과가 5명이 있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 그 농기센터에서는 이 무기계약근로자 이 통상임금제 적용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은 없습니까?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소송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다른 국에서는 소송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전체 어떤 회계과에 이 부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라. 산건위에 포함돼 있는 그런 과별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이제 일부 승소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72%를 청구금액에 더 이렇게 수령을 하게 됐는데, 소장께서도 다른 어떤 국에서 판례가 이제 판결이 되게 되면 우리 농기센터에 있는 무기계약직 7명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사하다고 해서 다른 데하고 만약에 비교해서 다른 그 판례로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은 예산 반영시켜서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요? 직종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상여금부터 전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 전체 남양주시에 183명의 무기계약직이 있는데 재판을 청구해서 그 승소를, 승소로 인해서 받아 가는 뭐 이런 것이 되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후로라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좀 밝혀져서… 개인의 어떤 생활 문제인데,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다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우리 농기센터에서도 마련을 해 주시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학훈

김학훈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너무 자주해서 좀 송구스러운 맘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그마만큼 농업기술센터에 관심과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부분 이해해 주시고, 그렇지만 질의를 잘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천천히 답을 좀…. 네, 267쪽이요. 거기 손익계산서(경영분석)이 있습니다, 267쪽.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우선 남양주, 남양주 오디농가 전체 예상 소득이 있지요? 생산량은 아마 오타가 나서 수정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85톤. 8.5톤으로 잘못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그 위에 전체 재배 면적도 10.5ha였지요? 지난 연도보다 한 1ha가 늘은 거 같은데 1ha가 늘은 겁니까, 아니면 오타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ha가 늘은 겁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늘은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게 기준일이 언제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게 5월 31일 현재.

진춘

정진춘위원

금년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 현재 10.5ha.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우리 저기 사업세부설명서에는 언제 기준으로 한 거지요? 그때는 9.5로 나오던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건 작년도.

진춘

정진춘위원

작년도 기준?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1ha는 1,000평이 늘었다는 얘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3,000평.

진춘

정진춘위원

1ha 3,000평.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은 이제 분석표를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분석표를 보면 친환경 인증농가와 관행재배농가의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그거 한번 보시지요. 끝에 소득 510만 원이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506만3,000원이지요, 차이가 많지 않잖아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제가 분석을 잘못한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저기 친환경 인증농가의 생산량이 관행재배농가보다 이제 100kg 정도 적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적은데, 경영비가 조금 들어가고요, 판매 금액이 보통 4kg짜리가 제일 처음 생산할 땐 한 4만 원 정도,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은 4만 원 정도 나가는데 보통 3만5,000원에 거래가 되고요, 관행농가는 이제 4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진춘

정진춘위원

이제 가격으로 해선 그렇게 해야 되지요, 가격으로. 여기는 경영비가 뭐 뭐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영비가 210만 원이 들어갔다고, 여기는 경영비가 관행농에서는 168만7,000원이 들어갔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진춘

정진춘위원

관행비가, 경영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뭐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많이 들어간 거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친환경 자재가 일반 자재보다 비싸서.

진춘

정진춘위원

자재비? 비싸서?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진춘

정진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친환경으로 해서 510만 원분이 관행농 농업을 해서 506만3,000원을 버는 것이 덜 힘들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 지역이 이게…. 다른 지역은 친환경, 관행 쌀만 해도요, 오디도 그렇고 관행농법이 좀 가격이 싸게 공급이 되는데, 저희 지역은 친환경 지대라고 하다 보니까 일반 농가들도 친환경 인증농가들 못지않게 가격을 좀 이렇게 많이 받다 보니까 소득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친환경 농업을 함으로써 관행재배농가가 덕을 본 거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지금 우리 남양주 현실이 그렇게 되는데, 관행농가들도 몇 농가 한 10%만 농약을 많이 하지, 그렇게 많지는….

진춘

정진춘위원

네, 증인,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이제 결론적으로 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과 같은 지적도 좀 고려해 주시고, 지금 여기에는 관행농가하고 친환경 인증농가하고는 자금, 융자도 있을 것이고, 민간보조사업도 들어가서 생산 기반 조성사업도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 모든 걸 분석을 해 내면은 “실질소득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로 나오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환경 틈새작목으로 오디 조성사업에 4,700이, 4,700이 이제 자부담 포함해서 4,700이, 우리 시 시비가 2,800이, 2,820만 원이 기반조성금으로 가고, 그다음에 남양주 5대 채소 화훼 명품화 육성사업에도 기반조성자금으로써 3억2,000이 자부담에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 또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마는. 시설채소 GAP 기반 조성에도 1억9,000이, 자부담 7,800이 들어가서 기반조성자금으로 들어가고, 신기술 보급사업에서도 기반조성자금으로 3,500, 그다음에 3,500이 국비가 1,750만 원이 포함돼서 들어가는데, 이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모든 농가가 골고루 다 분포화돼서 이 기반 조성을 자본 보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걸 전부 다 받은 분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본 위원의 판단이 섭니다, 오판이길 바라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증인께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부분이 안 나고… 골고루 돌아가고, 또 다 받으면 모든 농사를 다 해서 이런 걸 다 혜택을 받으면 좋지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편중돼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증인께 심사를 숙고를 하고 고려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론 좀 적극적인 사업 추진에는 세부적으로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문을 합니다. 증인,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희

이창희위원

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다들 이제 많이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우리 농기계은행이 타 지역보다도 더 잘 돼 간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무관님들이랑 담당자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다.”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요, 한창 성수기 때는 본인이 차를 갖고 가서 농기계를 실어 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기술센터도, 그때는 또 다 같이 농번기니까 바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농가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좀 더 신경 좀 써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우리 과장 증인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시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앞으로 농기계은행은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되고 이게 상당히 농가한테 경영 압박에, “가장 압박을 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다. 아주 잘 운영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고맙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하도 많이 하셔서,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하고 싶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265쪽에 보시면… 찾으셨나요? 부추 생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2014년부터 시작을 했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2014년도에.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2015년도요. 3억5,000씩… 아, 3억8,000씩, 아 3억…. 2014년도 3억8,000, 2015년도에 3억6,000. 맞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명부 내역을 보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게 지금 자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부추 농가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서 그래도 남양주가 부추 단일 품목으로는 제일 많이 재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진흥청에다 의뢰를 해서 사업을 확보를 한 거고요, 다양하게 60농가가 최대한도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면서 가공 상품화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60농가가 분포가 어디어디 돼 있어요, 남양주시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60농가가 주 재배 지역이 와부의 율석리가 주 재배 지역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진건이나 진접 이렇게 이제 분포가, 미금하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다 하우스로 하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전부 다 저희는 하우스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좋습니다. 좋은데, 이 사업 내역을 보면 거의 60농가 쪽에다가 시설 지원을 해 준다든가 뭐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보면 용역도 있고요,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용역.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뒤쪽에 보시면 뭐 전문지도사. 그렇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TF팀 구성 7명 아닙니까, 전문지도사?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해서 분야별로 농가 지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시면 전문인력 양성 지원 추진…. 그럼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건 이제 60농가를 교육을 시키고 가공 공장이나 부추 재배 지역 이런 데 같이 가서 교육도 시키고 이러는 교육사업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맨 끝에 명품부추 가공 상품화 개발 연구용역 이거는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부추 가공품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거를 배화여대 교수에게 의뢰를 해서….

복추

곽복추위원장

교육비가 얼마입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1,000만 원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000. 그다음에 전문인력 양성 지원 교육비가 얼마예요? 13회 돼 있잖아요, 13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1,500만 원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1,500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맨 위에 재배기술 보급.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재배기술 보급사업에 2억 정도 투자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거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하우스, 연작장해극복 천장개폐 시설이나 수확물 예냉처리 그 사업,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60농가에 다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대표 지역 농가들….

복추

곽복추위원장

몇 개나 해 주는 거예요, 몇 곳에다가? 2억을 가지고.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예냉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섯 군데….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2015년에도 했습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예냉처리시설 했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지금 추진 중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완료된 곳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작년 사업은 완료를 했고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2015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없나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 사업은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리고 가공장 시설 개선 및 가공 상품화. 여기는 얼마 투자하는 겁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나머지 1억4,000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1억4,000을 한 곳에다 지금 주는 건가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그 가공시설 와부생부추 그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가공장에다가 기계를 설치해서 활용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가공장을….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있습니까, 가공장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한 곳에?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와부는 있는데 다른 지역, 다른 진건이나 진접지구는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거기는 없고요, 거기에 이제 예냉처리만 저희가 지원해서 거기다가 이제 보관했다가 가공장에 갖다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러면 가공 지금 와부에 있는 가공장에다가 1억,4000을 지금 예산을 집행할라 그러는데, 뭐를 살 건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환이나 분말 이런 것들, 엑기스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고요, 그거에 대한 브랜드박스도 투입을 할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1억4,000 가지고, 가공 공장 한 곳에다가 1억4,000을 지금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 아니겠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그 내역이 뭐냐 이거지, 1억4,000의 내역이.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가공장 설비 보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공품 생산하고….

복추

곽복추위원장

저기 과장님.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가공장 설비 보완이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저희 현장 방문 갈 겁니다, 이거.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담당직원, 기술보급과장에게 자료 전달)

복추

곽복추위원장

지금 틀린 내역 있으면 말씀하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가공기계를 4,500 정도 투입할 거고요, 체험장 시설, 그 주변에 이제 체험장 시설 4,000만 원, 그다음에 화장실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투입을 해서 보완을, 그 가공장을….

복추

곽복추위원장

체험장에 얼마 투자한다고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체험 그… 4,000만 원 정도.

복추

곽복추위원장

무슨 체험장인데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가공이나 부추 가공하는 거 그런 것들을 체험, 체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아니, 부추 가공하는 체험을 하는 데 4,000만 원씩 투자합니까?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이제….

복추

곽복추위원장

됐습니다. 됐고요, 나중에 이거 세부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서

박노서기술보급과장

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도시공사

계속해서 남양주도시공사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사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장으로부터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출석했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모두 출석했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이기호 운영본부장 이용걸 개발본부장 신동민 경영혁신처장 조경수 화도체육문화센터 현장소장 이병명 (선서문 취합 및 제출)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도시공사 사장 이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곽복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도시공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정산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말 기준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유료 25개소, 무료 36개소로 총 61개소 2,907면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은 23개소 1,436면이며, 운영 인력은 일반직 2명, 무기계약직 1명과 주차관리원 등 현장근로자 36명으로 총 39명입니다. 유료주차장 세부 운영 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84쪽, 무료 공영주차장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 말 기준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 공영주차장은 36개소 1,411면으로 주차장 환경 정화 및 시설물 관리 등 유지․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 세부 운영현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85쪽 공영주차장 수입 및 지출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공영주차장 3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는 23개소 유료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운영수지 개선 노력을 통하여 2013년 수입 8억1,400만원, 지출 9억7,100만 원으로 운영수지는 83.83%이며, 작년에는 수입 9억5,400만 원, 지출 10억9,900만 원으로 운영수지가 86.80%로 2013년 대비 3%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5월 현재 수입이 4억9,900만 원, 지출이 4억2,000만 원으로 118.81%의 운영수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6쪽 향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릉역 제1·2공영주차장은 금년 6월 신규로 개설·운영 중에 있으며, 출퇴근 시민의 환승 주차 편의성 향상과 공영주차장 운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487쪽 건설 분야 위탁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먼저 북한강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도읍 마석우리 마석역에서 구암리 폐철도 부지까지 7.1㎞의 자전거도로로 사업비는 총 59억8,500만 원이며, 2014년 4월 완공 후 시설 인수인계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춘선 자전거도로 2공구 조성사업은 금곡동 어룡터널에서 화도읍 묵현리 묵현역까지 7.34㎞ 길이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억8,200만 원이며, 2014년 5월 완공 후 시설 인수인계 및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488쪽 오남 체육문화센터 건립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 2012년 7월 착공하여 작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금년 6월에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489쪽 개발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국가대행사업으로써 선형의 유휴자원 관광상품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개발사업으로 1차 사업인 능내역 리모델링 사업을 2011년도에 완공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폐객차 리모델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차 사업인 구 팔당역 관광상품화사업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사업비를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0쪽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입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시설 대행사업은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총 4개 사업으로 그중 월산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는 금년 8월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사업은 준공 완료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전 사업에 대한 정산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1쪽 공공청사 건립 대행사업입니다. 공공청사 건립 대행사업은 화도 체육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총 5건이 있으며, 화도 체육문화센터와 에코랜드 수영장 건립공사는 금년 8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7월 6일 기준 공정률은 각각 92.3%, 93.4%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남 체육문화센터와 어린이비전센터 건립공사는 준공되었고, U-통합센터 건립사업은 위수탁 계약이 변경되어 현재 사업비 정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 복합단지 개발사업은 수도권 전철인 경의중앙선 양정역 일대를 서강대학교와 R&D, 상업·업무 중심의 융·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10년 2월에 MOU를 시작으로 작년 12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 금년 6월 29일부터 100일간 민간사업자 공모에 착수하였습니다. 사전 사업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국내 유수의 건설사와 금융사를 포함하여 총 61개사가 참여하였고, 7월 13일 관계자 약 180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설명회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금년 내 민간합동법인인 공영 SPC를 설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추진 경위를 잘 설명함으로써 주민들의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에 최선의 노력해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추

곽복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앉아서 하시나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먼저 하시고 말씀하세요.

창희

이창희위원

네, 남양주시 도시공사에서 축구장은 몇 군데나 관리하지요? 운영하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축구장 이제, 남양주 종합운동장 내에 A구장, B구장, C구장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 좀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장님, 저기 사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게 해 주세요. 본부장님.

창희

이창희위원

네, 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폐타이어 충진제 사용하는 곳이 있지요?

이게 환경호르몬과 납 성분이 검출돼서 언론 보도에 나온 적이 있지요?

근데 저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축구장 중에 폐타이어 칩은 몇 군데나 사용하고 있나요?

납 성분이랑 환경호르몬이 검출돼서 천연칩 충진제로 이제 바꾸는 그런 이제 현상인데 그럼 저희도 이제 도시공사에서, 저희 시에서도 이제 저렇게 바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계획은 있나요?

천연잔디를 다 교체할 계획인가요?

정규 구장 사이즈로 해서 칩을, 그러니까 천연칩을 보완을 한다, 충진, 충진한다 그럴 적에 한다 그러면 대략 비용이 어느 정도나 드나요?

에코랜드 축구장 같은 경우 천연잔디,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면 한 3년, 4년, 5년 정도면 칩도 충진해야 되잖아요. 칩을 좀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랬을 때도 한 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2,900만 원이나?

환경호르몬이나 납 성분이 나온다는 건 운동하는 스포츠맨들도 건강에도 참 안 좋고, 또 남양주시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산 확보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에코랜드 인조잔디 구장도 한 3년, 4년차 되니까 이거 할 때 같이 겸해서 충진제 보완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네, 한번 진행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개발본부장님.

화도 체육문화센터 관련 설계변경이 8회에 걸쳐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먼저 좀 찾아 주세요.

찾으셨어요?

먼저 1회 변경 시에, ‘건축(기타공사)’에 세륜기 설치 해체 이게 당초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변경된 내역이네요? 본 위원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빠진, 누락된 거예요, 내역서에?

사전에는 점검을 못 했나요, 그럼?

가장 현장에서 기본이 되는 건데, 이해할 수가 없었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축중기 설치도 이게 누락된 사실인가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빠져서….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설 컨테이너 사무실이 지금 28개월로 변경이 됐어요.

이 부분은 공기 연장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그 다음번, 네 번째 거에 그 화장실. 이동식 화장실 설치도 이게 누락이 됐어요?

몇 가지가 이렇게 누락된 걸로 계속 나타났는데, 우리 본부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기본적인 거가 누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건의드린 게 있지요? 사전 점검을 우리 사기업에서 하듯이, 특히나 우리 도시공사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인력들이 근무하는 곳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모든 것이 점검이 돼서 나중에 설계변경 건이라든지 이런 추가 공사 금액이 나오지 않게 사전 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토장 변경은 어쩔 수 없이 된 부분인데 5kg, 처음에 당초에 5kg였었지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 가고요, 이 소일네일링은 지금 암반 변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이 부분에서 잠깐 묻겠습니다.

암반, 지질조사를 분명히 사전에 실시를 했을 텐데, 암반 부분에서 상당히 어떤 사업량의 차가 생겼어요. 이거 누구의 책임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껏 안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맞아 들어간 부분이 별로 없단 말이지요.

지금 이 7억, 7억5,500만 원이 증이 된 게 이게 대부분 이 부분 아니에요?

공사비 추가된 게.

근데 이 부분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설계가 잘못된 것도 책임 물을 수 없나요?

법적인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2회 변경에서 그 삭감된 내역이 있네요. 이것은 우리 감사 지적을 받아서 변동이 된 거예요?

본 위원으로선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단가 변경이 된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있을 수 있어요?

설계할 때 분명히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게 설계가 됐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3회 변경 보시면 리핑암하고 연암. 이 부분도 사전조사의 미비점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밑에 법면부 녹화 변경사업을 보면 토사가 782㎡가 이게 증으로 돼 있는데, 증감 차이를 전체를 보면은 마이너스 60㎡예요. 근데 이 ㎡ 수로 표현하는 게 맞나요?

네, 맞는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왜 감소하게 됐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암은 증가했는데….

조금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기본적인 것이 반영이 안 된 이런 것들이 참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짚게 됐고요, 4회 변경을 보시면 흙깎기 물량이 변경이 됐는데 사토장이 변경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당초에 5.7km에서 2.31km로 줄었어요.

근데….

흙깎기 부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요?

5회 변경에 보시면 흙막이 공사 공법 변경 중에서 공사비 절감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실래요?

얼마나 절감이 됐지요?

(집행부석을 향해) 팀장님 없어요, 자료?

네,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 타워크레인 설치 부분 보면 부지 협소에 따른 시공성 향상을 위해서 타워크레인을 추가로 설치를 해 준 걸로 돼 있는데, 이 시공자가 이 타워크레인은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아예 빠져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6회 토목공사 보면 당초하고 변경된 게 좀 줄었어요. 얼마나 이게 줄은 거지요? 토목공사에. 집토 단가 반영 보면 시 종합감사의 지적 사항이 이게 반영이 돼서 줄었어요, 파악이 안 되시나요?

본부장님한테 이 자료를 달라 그럴 때 세부 내역을 내가 달라 그랬는데, 세부 내역 자체가 이것이니까 물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그냥 자진해서 주시면 보고 알아서 챙기는데,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다른 어떤 지금 그 우리 자료를 보면은 우리 시장께서 제안설명 한 것과 우리 행감 이 자료 보고서에는 전혀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이 행감 자료 책자에다가 이 모든 자료를 실어 주시라고.

자료 부족에 대한 부분 얘기드렸습니다.

총괄, 6회 변경 중에서 총괄 부분에 보면은 물가 변동으로 인해서 계약 금액이 조정된 거지요. 이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가요?

네. 자, 다음 7회 변경 보시면 이 부분에 상당히 어떤 부분 변경이 크게 됐는데, 체육관에서 이 공연장을 포함한 이런 부분으로 대대적인 어떤 이 설계변경이 됐는데, 본부장 증인께서 생각하시기에… 무리한 변경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아니, 금액도 금액이지만 구조적인 어떤 문제 이런 건 전혀 없습니까?

보 부분 이런 데는 변경한 거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보강이 됐기 때문에 묻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변경할 당시에 우리 구조재 부분 이거는 당연히 구조 개선해서 변경했겠지요?

차후에 어떤 물의가 빚어지지 않을 걸로 믿어도 되는 거지요?

네, 본부장 증인께서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고, 마지막 그 8회 변경을 보면 지금 무리하게 이제 변경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따라붙은 이런 부분인 거 같아요, 8회 변경이. 7회 변경에….

별개예요?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없어진 거지요?

에이, 에어로, 에어로… 에어로빅실도? 에어로빅실도 게이트볼장하고 함께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 대체시설은 다른 곳에 어디 했어요?

그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 함께 운영하고 있는 유기농테마파크. 이 부분에도 지금 감성시설이 있잖아요.

코코몽이?

어린이들 위한 시설이 종류만 다르지 그 맥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 어떤 맥락의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종, 종만 다르지 유사한 어떤 이런 어린이들 시설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새로 생기는 부분이 아무래도 어린이들이 더 많이 찾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유기농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저 많은 또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놨는데, 거리도 멀고… 지금 화도 체육문화센터는 또 가깝단 말이에요. 접근성도 좋단 말이지요. 우리 한 공사 내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적자를 면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질타를 받아 오는 그런 입장인데, “한 곳은 득이 되고 한 곳은 마이너스가 된다.”라면 이 사업 자체가 정말로 필요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지타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적자를 또 면하지 못하는…. 이러니 증가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봐요. 본부장 증인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설치함으로 해서 우리 저 코코몽, 유기농테마파크하고 연관을 지어서 함께 했을 때 현재 것보다, 코코몽만 운영하는 것보다 더 이익이 더 산출이 되겠나 계산해 보셨어요?

네, 물론 같은 공사지만 업무 방향이 다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뭐 사장 증인도 계시고, 또 운영본부장님도 계시니까 검토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하고, 무리한 어떤 사업비 증가로 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한 이런 공사 중에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추가로 한 이런 공사, 사업장이 없었다고 봐요. 당초 사업비 대비 몇 %나 증액이 돼야 이 사업이 완성이 될 거 같아요?

“현재 309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본 위원은 물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갖고 예산이 부족한 남양주시를 어느 실·과·소도 다 운운을 하는데 한 현장 사업비가 60억이 증가가 됐다…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남양주도시공사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보지만 제한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리한 부분 이런 것은 제한해서 시정을 요구할 수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행감 때 어떤 질타 받고 이러는 것들보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100%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당장. 사업비 부분, 또 요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제한을 하시고, 나름대로 기술적인 부분, 감독하는 부분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좀 일처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설계변경 건에 관한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먼저….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자료 491쪽에 보면 공공청사 건립 대행사업 있지요?

우리 본부장 증인은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 대행사업이 8월이면 다섯 건이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속 사업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그러면 고급 인력들이 반년을 그냥 놀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강구해 가지고 뭐 준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어쨌든 고급 인력들이 다 있고 그래서 사업이…. 또 어쨌든 한 부서의 본부장으로서 미리 사업 추진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년에 또 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고급 인력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적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석은

양석은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양석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은

양석은위원

네, 종합운동장 풋살구장에 대해서 질의할라고… 질의하겠습니다. 김병지 축구교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있으신가요?

거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곳이 있어 갖고 제가 여쭤 보겠는데요, 그 유소년 축구장 보시면 그 김병지 축구클럽에서 기증식을 해 갖고 기부채납을 하신 거지요?

2010년 12월에?

지금 운영되는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부채납을 했는데 어떻게 무상으로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기부채납을 얼마 했지요?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1억4,500이 없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땐요, 남양주시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시설물, 풋살 축구장을 축구동호인이나 특히 저 유소년 축구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거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많은 축구 동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 위원 생각은 어떤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그것도 2022년 5월까지 사용하게 한 것은 큰 특혜로 보입니다. 증인께서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풋살 축구장이 5면이에요?

전 풋살구장을 여쭤 보는….

저희 시도 지금 축구 동호인이 많습니다, 유소년 축구클럽도 많고. 근데 어떤 특정한 이 김병지 축구클럽으로 인해서 여러 다른 클럽이 혜택을 못 받고 운동장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본 위원 생각에는 뭐랄까 김병지 그 축구교실 같은 이런 사업 운영에 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좋은 시설이잖아요, 실질적으로요. 우리 풋살구장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유소년들의 어떤 축구 활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더 신경 써 주시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 다시 전혀 이런 게 없도록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좋은 어떤 시설에 돈 있고 어떤 이름 알려지신 분들이 오셔 갖고 “이거 제가 운영하겠습니다, 제가 기부채납 해서.” 그럼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네, 화도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우리 현장소장 증인 출석 요구했는데, 나오셨나요? (의사담당을 향해) 모니터 좀. 모니터 좀. 같이 하시겠어요? 현장을 이끌어 가시기에도 벅찬 그런 마감 기간인데, 행정사무감사장까지 이렇게 오시라 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겠고, 또 감사하다는 표현도 함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이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진두지휘를 한 이 현장소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답변이 있고, 또 명쾌한 이런 부분들이 답변으로 이어질 거 같아서 참고로 참고인으로, 또 증인으로 이렇게 내세우게 됐습니다. 그 점에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모니터를 지난번 그 현장 방문을, 행감 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지적했던 부분 모니터를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씩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공정률이 몇 %나 되지요?

그럼 85% 진행이 된 상태네요? (모니터를 보며) 두 개 사진이 좀 촬영기사가 찍을 때 흔들렸나 봐요. 잘 안 보이는데, 보 부분인데 어느 부분인지 아세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거. (모니터를 보며) 흐릿하게 두 장이 찍혔어요. 보 부분인데 일부 마감이 안 됐는데, 단열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단열. 미장이 아니고 단열부분에. 그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현장 가면은 저도 그 확인을 다시 해 볼게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렇게 마감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마감 단계인데 저런 어떻게 마감 안 된 부분들은 다 진행이 지금 됐습니까?

(모니터를 보며) 마감이 좀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저 상태는 아니겠지요?

물론 커버가 겉에 씌워지는 거는 맞는데, 저 안쪽에도 좀 깔끔하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아까 그 3개 사진이 강화도어 부분인데, 저 부분도 깔끔하게 처리가 됐어요?

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거 방수한 부분인데 크랙 간 거 발견하셨나요?

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연계해서 보겠습니다, 전 사진하고. 계단, 그 계단 부분인 거 아시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아니, 넘기지 말아. 그 전에. (모니터를 보며) 그 계단 참 부분이지요, 우리 현장용어로 오도리바라 그러는데, 걸레받이가 오다 끊겼어요. 걸레받이 역할이 뭐지요? 걸레받이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닥 청소를 할 때 마포걸레라는 부분이 벽면에 닿게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 오석으로, 까만 저 돌로 하는 이유가 더럽힘을 안 받기 위해서 그 걸레받이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도면에 저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요?

그 도면 확인해… 복사해서 확인해 주세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기 머리가 닿을까봐 그때 당시에 저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도면에 마감 높이가 얼마로 돼 있어요?

2,400?

그럼 현재의 상태는요?

철골에 브라켓이 대진 부분이란 얘기예요?

지금 그 계단, 단면 상세를 보게 되면 100의 1 스케일인데, 가장 낮은 곳이 2,400이 넘어야 되고 2,600, 700 정도가 다 나오거든요.

네, 전혀 표기가 안 돼 있어요, 도면에.

그 전체 도면 그 상세를 보여 주세요.

지금 없어요?

네, 현장에서 그럼 점검하기로 하고 이 도면상에 지금 계단 부분이 상세 도면을 다 찾아봐도 마감 높이가 저렇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체크를 하는 걸로 하고.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흰지 부분은 왜 저렇게 됐던 거지요? 흰지 앞에. 마감을 다 해 놓고….

흰지를 다시 재시공하기 위해서 그 우리 저 판석을 깬 건가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에 저 조경석하고 콘크리트 구조물하고 만나는 부분, 프라이머 방수하게 돼 있지요?

타이 제거해야지 되지요?

다 됐습니까?

프라이머 몇 차 하게 돼 있지요?

네, 2회로 돼 있지요?

그러면 재시공을 다 한 상태입니까?

네, 현장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덕트, 덕트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어딘지 모르세요?

네, 비트. 비트박스인데….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저 부분에 공간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구조물이 덕트 부분이 돼 있는데, 저 마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부 쪽이에요.

마감 자체가 없다고요?

(의사담당을 향해) 그전 사진. (모니터를 보며) 저 상태로 그대로 놔둬도 된다는 건가요?

그 비트박스 안 마감, 저 마감이 도면에 어떻게 돼 있어요?

콘크리트 부분은 그냥 재물로 남겨두게 하고, 벽돌로 쌓아진 부분은 벽돌로 그대로놔두게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도면에 그렇게 표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멘트 벽돌을 쌓았으면 미장 들어가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아니, 어느 현장에서 시멘트 벽돌을 쌓는 데 미장 마감이 안 되는 그런 시공법이 어딨어요? 말씀 잘하셔야 돼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 좁은 공간 이런 그 비트박스 내에서도 우리 그 콘크리트 면으로 돼 있는 것은 그냥 몰탈, 몰탈 저기 안 해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멘트 벽돌을 쌓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미장을 해야지 되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어떻게 도면에 표기가 됩니까?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뒤에 그 배수로 부분인데, 지금 도면대로 시공하신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겁니다. 우리 GL 마지막에 이제 다 마감을 하게 되면 그 주변 GL이 저 높이까지 올라오게 되나요?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에 입구 쪽 그 수영장 있는 건물 쪽하고 레벨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럼 배수로가… 저게 건물에서만 받는 그런 배수로가 아니잖아요.

옥상 것도 받고 우리 그 지면, 지면 것도 받는 배수로 아니에요?

재시공을 했어요?

재시공을 했으면 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

아니요, 그건 현장 가서 확인하면 돼요. 저렇게 현장에서 보니까 맞지 않는 그런 시공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본 위원이 했어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마감 그 판넬 부분은 뭐 문제가 있어서 뜯었던 겁니까?

아, 손상이 가서?

지금은 다 깔끔하게 됐겠지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 역시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저 각파이프가 흙 속에 묻히는데 저렇게 시공이 됐습니까, 마감이?

그 맨홀, 맨홀에서 기둥에 표기된 황색 가로로 그은 그 페인트선이 그게 마감선이었나요?

포장선이지요?

그 부분이 포장선인줄 이제 본 위원이 알고, 저 각파이프가 그 하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묻히잖아요.

향후 파이프가 썩을 수 있는… 이런 게 뭐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도 시공에서 고려가 돼야 된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 비 배수로지요?

이건 건물에서만 받는 배수로입니까?

네, 건물에서만 받는?

바닥 것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재시공을 하셨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 배수로하고 저 배수로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킬까 고민이 됐었어요, 본 위원이. 그 레벨 차이가 한 1m 난다는 거지요?

그렇게 보시면 지금 그 아웃으로 가는 콘크리트 매설된 석면 묻은 게 저게 100mm인지 150mm인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두 개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사진 상으로 보면. 그러면 건물에서 내려오는 이 물은 저걸로 받아 낼 수 있지만 우리 그 진피면에서 받아지는 물이 저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쪽에 별도로 어떤 그 우리 하수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저쪽으로 굳이 짚으면 지표수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트렌치가 작기 때문에 건물 것과 지표수를 함께 받는 그런 트렌치인 걸로 지금 보여졌기 때문에….

그래, 알았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판넬 마감과 콘크리트 그 조임 부분인데, 이 부분 어딘지 아세요?

저기 지금 현재 마감을 어떻게 했습니까?

대리석으로요?

그러면 물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온 건데, 물 관계 전혀 이상 없이 처리가 된 겁니까?

네, 현장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 부분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부터는 이제 주차장 트렌치 설치 부분이에요.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모니터를 보며) 이건 아까 그 걸레받이 두께를 본 거고… 주차장 지금 트렌치 설치가 다 됐나요?

주차장 바닥을, 레미콘 타설 시기가 동절기 때였어요.

네?

겨울에 했지요?

그래서 바닥 자체도 고르지 못하게, 그 보양 상태도 그때 해 놨지만 고르지 못하게 이렇게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됐었는데 그 배수로를 설치한, 트렌치를 설치하는 저 부분이 콘크리트 타설된 게 엉망이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다 어떻게 보양을 했습니까?

지금 뭐 트렌치가 다 안 넣어졌으면 그 안에 어떻게 된 건지 뭐…. 저기 방수로 해야 되잖아요.

저런 이물질들 다 제거하셨겠지요?

마감이 돼 있으면 이제 속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건 현장소장님의 어떤 그 마인드를 믿겠습니다.

있어요? 그럼 그거 차후에 제출해 주시고.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모니터를 보며) 지나간 몇 개 사진이 다 그 트렌치 부분에 동절기로 인한 콘크리트 그 면 부분이었어요. 이런 부분은 지금 주차장 부분인데 미장만 하면 좀 깔끔치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어 봤어요.

네, 알아서 조치를 하신다고 그러니…. (의사담당을 향해) 다음, 다음. 네, 됐습니다. 비교적 구조체를 형성할 때보다는 마감에서 발견된 이런 모습들이 큰 것들은 아니었지만 아까 그 현장에서 꼭 확인해야 될 부분만 남겨 놓고는 우리 현장소장님의 생각, 또 그동안에 애써 오신 이런 부분들을 지켜봤을 때 믿음성이 있었고, 또 그렇게 양심적으로 시공까지도, 본인의 어떤 양심을 갖고 해 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공사 자체가 당초의 사업비보다 많은 어떤 예산을 수반을 해 가면서… 60억이 증가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이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 우리 시민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오픈이 안 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이제껏 문제가 많이 돼 왔습니다. 그동안 애쓰신 부분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이런 것에 충족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었어요. 오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현장에서 본 위원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네.

창균

이창균위원

현장 검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현장 방문 요청이 있어서, 위원 여러분!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중지

18시 0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본부장 증인, 현장 확인 결과 본 위원의 느낌 잠깐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 시행해 온 이런 것들이 같은 맥락으로 번복되는 일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다시 어떤 재발이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역시 이번에도 현장에서 발견을 한 것이지만 설계도서와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아까 그 계단 부분에 그런 부분인데 현장 확인이 없었으면 그런 부분은 계속 불편한 상태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거를 자그마한 거지만 경험을 토대로, 또 사용을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편리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토대로 돼서 정말 앞으로는 재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증인, 뭐 할 얘기 있으면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믿겠고요, 끝으로 아까 서두에서 제안드린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제안을 하면 설계상에서 모든 부분이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TF팀을 구성을 하든 그 부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설계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춘

정진춘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정진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춘

정진춘위원

운영본부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늦게까지 감사에 임하느냐고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증인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사업적인 면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게 좀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486쪽 기대 효과 나오시지요? 486쪽이요.

공영주차장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해서 이제 기대 효과로 해서 이건 말 그대로 기대 효과를 봐서 예상 운영 지수를 뽑은 내용이지요?

예상 운영 지수에 중요성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갖다 예상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기초 자료지요?

우리 저기 본부장님께서, 증인께서 이 자료를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네, 예상 운영 지수.

네, 네. 증인, 본 위원이 길어지니까 요약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어서 말을 좀 잘랐는데요, 자료 제출 과정이 본부장님과 사장님이 다 보십니까? 증인은 물론 보시지요?

검토해 보셨지요? 그것만 대답만 한 번 해 주시면 되는데.

검토해 볼 시간이 없고?

그럼 이 기대 효과의 산출근거가 시에서 만든 겁니까?

근거, 근거, 근거. 산출근거요.

만들었지요?

사장 증인께서도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지요? 근거, 산출근거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뭐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검토를 미처 못 했습니다.

진춘

정진춘위원

자, 이제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공영 60면이 나왔지요? 이 60면은 기존 90면에 대한 80%지요? 맞습니까?

92면에 대한 80%지요?

1공영 저기 보면은 1공영 사릉역 인접한 월정기 수요 높은, 아 “수요가 높은 주차면수를 70%인 60면으로 산정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지요?

근데 92면의 70%가 60면이 아니에요. 한번 계산 좀 빨리 두들겨 보세요.

92면의 70%가 몇 면인가 한번 보세요. 65에서 66면 정도 되지요?

그거 하나하고 거기에 3만5,000원이란, “100%×3만5,000원”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거 산출근거 뽑은 분 어떤 분이신지 증인께 좀 자료를 좀 줘 보시지요? (담당직원, 운영본부장에게 자료 설명) 보시는 김에 그 “3만5,000원+4만4,900원” 근거하고 2공영주차장에 “3만5,000원+2만4,600원” 근거를 일일이용 차량 수입에 대해서 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우리가 그 화도 1공영주차장…. 경비는 그렇게 한 거고, 이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할 때 일일차량 수입에 대해서 2공영주차장 2만4,000원,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1공영은 접근성이 좀 양호하기 때문에 4만4,900원인데 3만5,000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좀 알 수가 없어요. (담당직원, 운영본부장에게 자료 설명)

월정기에 관해서?

네, 답은 됐습니다. 길어지니까 그렇게만 간략히 하셔도 되고…. 자, 그렇게 해 가지고 곱하기 맨 끝에 22라는 것은 주차장이 운영하는 일수예요.

그렇지요?

자, 그러면 2공영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공영장의 64면은 119면에 의해서 이게 이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70%의 80%만 월정기가, 월정기가 이용된다고 가정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119에 80%에 70… 아, 70%에 80%를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몇 대가 나옵니까? 64면이 나옵니까? 계산하신 분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83.3의 70%거든요. 거기에 80%는 몇 면이 나오냐면 66면이 나와요. 2.64면이 여기서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이 산정근거를 가지고 증인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대남양주도시공사에서 앞으로 많은 일들을 하실 테고, 기본이 되는 자료가 기초가 되는 것으로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건데, 증인께서는 이 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증인, 답은 충족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여러 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에 함축을 해서 마지막으로 공영, 우리 도시공사에 남기는 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목표와 실적을 가지고 보다 맑은 남양주시를 일구는 데 초석이 되는 남양주시 도시공사가 되시길 바라며, 탁상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몸과 마음과 머리가 함께하는 도시공사로 발전할 것으로 믿고, 진실과 투명과 성실이 통하는 도시공사를 항시 견제하고 감시하는 남양주시의회의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항시 있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균

이창균위원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사장 증인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늘리기 위해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알고 계신가요?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런 조항이, 조례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조례가 있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이 조례에 비례해서 남양주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신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그 남양주시 공사 특수조건이 뭔지 한번 사장 증인께서 얘기해 보세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취지는 아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솔직히 이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지역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동반 성장을 위해서 일단 업체로 선정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의미로 저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목적 맞습니다. 그 특수조건, 계약 특수조건 11조에 보면 남양주시민 의무고용이라는 항이 있어요. 그러면 계약금액이 1억 원 이상 공사계약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럼 남양주시민을 의무로 고용할 수 있는 그걸 11조에 1, 2, 3, 4항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숙지를 하시고…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사장 증인께서는 그동안 업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실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제가 이제 여기 부임하기 전에, 남양주도시공사에 부임하기 전에도 다른 공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어떤 위치, 그리고 이제 동반 성장, 특히 중소기업의 보호, 지역 업체의 보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십분 이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임원들하고 담당 직원들한테 평소에 강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간 한 7년간 우리 남양주공사가 운영이 된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7년간 운영된 거지요.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네.

창균

이창균위원

사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믿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각 사업을 하는 그 부서마다 이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것인데, 그렇게 노력을 다했고, 또 했다고 주장을 해도 불구하고 2015년도 경기도 31개 시·군 수주 실적이 나와 있어요.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31개 시·군·구 중에서 그래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2013년도 대비 2014년에 그 수주 증가율을 보게 되면 경기도 평균치가 플러스 7.7%예요. 여기에 반해 남양주시는 마이너스 8.3%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남양주시에 어떤 비교되는 도시들, 수원시가 플러스 18.9%, 성남시가 플러스 13.9%, 고양시가 플러스 11.4%, 가장 높은 의정부시가 플러스 31.2%예요. 이것에 반해서 남양주시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8.3%입니다. 자, 31개 시·군·구 중에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수주를 한 그런 시·군은 7개 시·군이거든요. 7개 시·군 중에 우리 남양주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퍼센티지도 높아요. 자,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경기, 남양주도시공사에서도, 또 다른 어떤 실·과·소에서도 충분히 노력을 해 왔다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장께서도 그런 어떤 부분, 관내 어떤 부분을 위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지나간 것은 차치해 두고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의지만큼 될 수 있도록 내년 행감 때는 이것이 올라갈 수 있는, 자료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시공사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 내역을 제가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대로 중소기업, 특히 지역 업체가 이 조례에 따라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재

이도재위원

위원장님!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도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그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몇 가지 여쭤 보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에코랜드에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 이게 있지요? 세 개는 있지요?

이거는 근처 사는 주민들한테 한 6, 70%의 혜택을 주고 운영하지요, 지금?

그러면 수영장도 12월에 개장이 되나요?

그럼 수영장도 그렇게 할 거지요?

아니, 본부장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그쪽에 다, 에코랜드에다 형성돼 있는 거는 이제 뭐 축구장, 풋살장, 족구장이고 수영장이 개장할라면… 이제 뭐 멀지 않아 개장할 거고, 지금 야구장이 또 있어요.

야구장이 있는데, 야구장도 사실 그쪽 지역 주민들도 이제 야구하는 인구가 많은데, 야구장도 그런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왜 거길 갖다가 야구장을 위탁을 줬나 이해하기 좀 힘들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 이 업체가 들어올 때 한 업체가 처음서부터 들어왔던 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서 어쨌든 처음에 할 때 동네 주민들,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한테 특혜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어야지, 이게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야구하고 싶은 야구 동호인들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딴 거, 지금 에코랜드에 딴 운동시설 사용하듯이 그 수준에서 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럼 주민들은 자꾸 시의원이라고 의원들한테 자꾸 여기다 민원 제기하면 의원으로서 어따 갖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검토 좀 해 보세요. 지역 주민들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기 야구장 코트가 두 코트예요. 그러면 주민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혜택 줘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어떻게 좀 연구해 보세요.

거기에 무슨 20억이 들어요. 밑에 저거 깔 때 골재, 그 폐골재 잔뜩 깔아 놔 가지고 그것도 문제예요, 지금.

어디요?

야구장이요?

야구장 거기 돋굴 때 전부 다 그….

아니, 본부장님. 그게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한테 발생하는 그 저거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어쨌든 위약금이나 아니면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주는 동의하에 그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어떤 보조해 주는 조건이 있어서라도 동네 그 주민들도 야구 동호인들도 사용해야지 그걸 갖다가…. 처음부터 그거 시에서 잘못한 거지 결국은 그 주민들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내 동네에 있는 그 운동시설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 줘야 돼요, 이거는. 그냥 여기서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써야 되는 걸 못 쓰고 있잖아요.

거기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러니까 민원이 뭐냐면 특혜라 이거예요, 특혜. 특혜도 보통 큰 특혜가 아니란 거지요. 그거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기 지금 잔재매립장이 앞으로 그거 뭐 59년인가 얼마라는데 59년에 다 못 차요. 7, 80년…. 그러면 대대로 물려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 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 지금 시에서 보조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 지역 그 주민들, 동호인들, 야구 동호인들 쓸 수 있는 조건을 연구해 보지 않으면, 그냥 이대로 내비두면 그 민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저희가 뭐 행정사무 기간에 뭐 말 한 마디로 되는 건 아니라고요.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선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저희 그쪽 의원들 몇 명 있는데 의원들한테 계속 이거 반문되는 거, 답 없는 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어쨌든 본부장님이 찾아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검토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 동호인들이 쓸 수 있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연구해 보시라고요. 돈이 들어가도 어쩔 수 없지 어떡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동네 야구 동호인들이 쓸 수 있는 거, 그 동네 사람들이 멀리까지 가서 못 하잖아요. 동네, 내 동네 놔두고 딴 데 가서 한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그런 게 민원이지 딴 거 민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요일을 정해서든지 아니면 한 코트를 언제 뭐 몇 시간 내서 쓸 수 있는 그런, 그쪽 업체하고 본부장님이 협의….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꾸 민원이 그거예요. 특혜인데 우리가 쓰지도 못하는 거…. 사실 근데 그 사람들 어떤 이윤 사업 아니에요? 그럼 이윤 사업을 하게 내비두고 우리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 당하는 건 가만히 그냥 주민들이 안고 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 개인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니까 본부장님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협의하든지 돈을 주든지 사비를 털어서라도 지역 동호인들 할 수 있게만 해 주면 민원 발생 안 한다고요.

어쨌든 사장님도 와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검토로만 끝나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여기에 언론기관들 다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 기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 처리를 책임지고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에 착석하십시오.

현장 방문에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남양주에, 우리 남양주시에 사업을 많이 하면서… 또 더불어 흑자, 흑자 운영이 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양정역세권과 관련해서 지금 “SPC 참여 업체를 지금 금년 내에 설립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이게 모두가 다 여기에 촉각을 세우는 사업이에요. 문제 해결할 것도 많지만 하나하나…. 또 사장님 오셔서 취임하셔 가지고 활력이 넘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감사합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사장님 이하 우리 관계자 여러분이 합심해서 하나하나 풀어서 좀 이렇게 양정역세권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남양주도시공사

이기호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추

곽복추위원장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풍양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