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 진행순서는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메르스(MERS)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82억 1,200만원으로 그중 97.2퍼센트(%)를 지출하였고 그 차인잔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9억 7,500만원에서 집행률 97.2퍼센트(%)인 77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억 2,500만원에서 94.9퍼센트(%)를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1억 1,200만원 중 100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8퍼센트(%)인 2억 2,7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지역사회의 일차의료지원사업,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비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금년 예산집행 시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인데 질의에 앞서서 그동안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전 직원들의 그동안 메르스(MERS) 확산 방지에 대해서 업무 노고에, 수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흥시가 안전지대로 결정되는데 더 큰 역할을 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우리 시민들의 보건 안전에 더욱더 신경써주신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정왕보건지소 김명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사업에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0억 5,800만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19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5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액은 예산현액 19억 8,7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19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9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2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없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4퍼센트(%)인 7,400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로는 공공요금 불용액 및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정왕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낌없는 조언 주시면 보건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 확인 좀 하려고 그럽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설명서 323쪽에 보면 영유아 건강관리 예산이 한 7,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렇게 7,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거예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이 부분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6,499만 2,000원이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도에서 변경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12월 17일 날 4차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2014년 12월 18일 날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지원을 못 해 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부합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국도비 내시가 너무 늦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국도비 내시가 마지막 4차 추경이 지원이 안 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 지원이 안 된 것이라고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보건지소의 최고 현안 사업이 뭐가 있나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저희 정왕보건지소의 현안 사업이요?
원상
홍원상위원
현안 과제.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현안 과제요? 사실은 저희 정왕보건지소가 외부에서 보기에는 지소의 형태로써는 굉장히 크다고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왕권에 전체 시민의 47퍼센트(%)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배곧신도시에 주민이 한 7만 명 정도 입주하게 되면 정왕보건지소 규모가 상당히 부족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차근차근히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공간의 협소가 지금 현안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이네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1일 보건소의 내방객들이 몇 명 정도가 되죠, 평균?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한 65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1일 평균 650명?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1일.
원상
홍원상위원
1일 650명이요?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650명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도 그러한 부분을 갈 때마다 느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 정부하고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인데 거기 환경관리센터를 이전하고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정왕보건지소에서 활용할 수 방안을 지금 강구해내야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간이 협소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배곧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쪽에 주민들이 다 입주가 되고 나면 아마 포화상태가 될 것입니다, 여기가.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정왕보건지소의 현안 사항들, 이러한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계속해서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이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김명순정왕보건지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정왕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억 7,000만원으로 그중 82.2퍼센트(%)인 21억 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억 7,400만원 중 이월액은 2억 2,500만원, 불용액은 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4,480만원에서 집행률이 84퍼센트(%)인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6억 2,600만원에서 집행률 82.2퍼센트(%)인 21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억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시흥100년자료수집관 내부공사비 1,000만원, 사무집기 구입비 2,500만원, 미래시흥100년비전계획수립용역 1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지역 역사콘텐츠 공연지원비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9.3퍼센트(%)인 2억 4,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안녕하십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먼저 결산심사에 앞서서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그 조형물들, 월곶과 인천 남동구의 시계라든가 또는 빨간등대 둔대교 등 어떻게 수리나 보수나 철거나 계획 있으십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현황과 전수조사를 다 완료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방침을 정해서 결정해서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것이네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구체적인 계획 지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올해 안에 하실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되는 대로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리고 시민소통담당관실 요새 좀 한가하시죠? 일손 없으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닙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일이 많지 않지 않으세요, 요새? 편하지 않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저희 부서 업무 성격이 기본적으로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메르스(MER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상황대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한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죠? 그래서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인력이 아주 넘친다는 소리가 있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인원을 좀 빼서 다른 부서에 좀 보강하시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 지난달에 우리 조직에서 야근을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이 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지영
홍지영위원
일이 많으셔서 야근까지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또 들리는 얘기하고는 다르네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게 야근이 많으시면?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아, 그러셨구나! 본 위원은 인사권이야 시장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그 부서에 인원이 많다고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좀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시장님께 "우리 부서는 일손이 많으니 다른 부서에, 바쁜 부서에 좀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좀 말씀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야근까지 하신다니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런데 선거법 저촉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로 불용처리 된 것이 많으세요. 당초 사업계획서에 선거 관련 법 저촉여부 모르셨습니까? 검토하지 않으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선거법 저촉이라기보다는 선거가 임박하게 되면 6개월 행위제한, 3개월 행위제한 이렇게 행위제한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행위제한 때문에 주로 지금 우리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 100년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순연 축소 이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성 없게 일을 하셨느냐는 것이죠? 선거법 저촉되시는 것 모르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것 알고 있으신데 계획을 당초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다. 업무를 제대로 처리 못한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인정하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100년자료수집관 장소 미확보로 인해서 도시역사자료수집 등 보상에 1,500만원, 시흥100년자료수집관 운영비 1,000만원, 공공운영비 300만원 해서 2,800만원이나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어떻게 예산을 세워놓고 왜 추진을 안 했습니까? 사유가 어떤 것이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시흥100년사업을 하면서 우리 도시가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를 정리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박물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정리가 됐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박물관을 만들든지 하면 건물을 지어놓고 무슨 물건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속적으로 박물을 수집하고 또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ABC행복학습타운을 써라. 그것 놀고 있는데 그것 쓰면 되지 굳이 임차비용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예산이 그 비용을, 임차비용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간이 없어서 다른 공간 위에 설치해야 될 시설을 못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다면 그 당시에 불용처리를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추경에 삭감으로다 하시면 어땠을까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차라리 추경 때 삭감한 것이 낫겠죠. 그런데 저희는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생각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 외에는 이월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삭감을 시켰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인정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계획성 없게 일처리를 하지 않았나, 이것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사비 3,000만원, 물품구입비 2,500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벌써 올해 상반기가 지났는데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인가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도 협의 중?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올해도 넘길 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제 협의 중이면? 벌써 상반기가 지났는데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실 보니까 뭐 계획만 거창했지 지금 실행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실적도 지지부진하시고 실망스럽습니다. 한 마디로 실망스럽습니다. 할 말 있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계장님들 메르스(MERS)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마 덕분에 시흥시가 안전하게 지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시민소통담당관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자에 홍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 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을, 그러니까 역사자료수집관과 관련해서 "ABC행복학습타운의 공간이 비어 있는데 써라."라고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그렇게 "써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 심의 때 아마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러면 6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아, 6대…….
복희
이복희위원
사실은 당초에, 계속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당초에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부분이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시민의 공간 개념이나 범위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십시오, 지금. 계속 사무공간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었고 또 시민소통담당관님하고도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물론 시민소통담당관님 말씀대로 공간이 있어야지 유물을 전시할 수 있고 보관을 할 수 있다고,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꼭 ABC행복학습타운이어야 되느냐, 본 위원이 이 예산 작년에 명시이월 시킬 때 문화원과 연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하십시오. 진행을 하시되 단지 뭔가 지속적으로 연관성을 갖고 정말로 후세에 100년까지를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점점 확산해갈 수 있고, 확장해갈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사실은 매번 시민소통담당관 예산 심의 때마다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 네, 압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쓸 것도 아닌데,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예산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재점검해보시고 내년 예산 결산 때는 불용처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사업 점검을 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하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럽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업무분장표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업무분장표를 보면 우리 기획평가담당관에 있던 김소현 변호사님께서 시민소통담당관 쪽에 자문관으로 가셨더라고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원래 기획평가담당관실에 있을 때도 저희 부서에 자문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부서는 늘 선거법에 저촉을 받고, 우리가 발행하는 하나하나의 홍보물, 만드는 영상 하나하나도 선거법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지난번에, 이번 7대 의회 선거하기 전이죠. 선거하기 전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아무 일도 아니고 한데 우리 부서 직원들이 줄줄이 불려가서 경고조치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저희로서는 정말 납득이 안 됐기는 했는데 어쨌든 선거법 자체가 굉장히 해석이 여러 각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는 홍보물 하나하나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고 또 적절하게 잘 대응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그러면 단순히 선거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점검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고인력의 변호사님을 거기다가 채용을 했는가라는 좀 의문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전화 한 통화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금방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흥에 지금 현재 시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은 선거 때가 가까워지면 사실은 거의가 다 선거법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행사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 그래서 본 위원은 과연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법률 검토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인사권은 시장께서 있겠지만 타부서가 특히 도로과랄지 도시정책과랄지 사실은 정말로 법률적으로, 그리고 뭔가 법에 정말로 심판을 봐야 되는 이런 어떤 재판 과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히 그런 선거법에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여기다 고정 배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실에 있으면 다른 부서에 협의를 할 수가 있고,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이 저희도 다른 부서에서 오는 것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기획평가담당관실에 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선거법이나 이쪽 관련으로 특화를 시키고, 한 가지는 이렇게 하자는 취지이고 지금도 여전히 내부에 이런 저런 자문을 다 해 줍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상시로 쓰는 것이 아니고 주 20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어떤 형태로든지 시민소통담당관 쪽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고정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라면 다른 전부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전문자문위원이 위촉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라는 그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복희
이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위원장
홍지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입니까?
지영
홍지영위원
네. 시민소통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대 문제로 관계된 보도자료를 제가 자료 요청 드렸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한 달이 걸려요. 왜 그렇게 늦습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위원님, 기본적으로 보도자료는 저희가 생산부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유통부서입니다, 유통. 우리 조직에서 생산해낸 것을 저도 그 보고를 뒤에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아마 해당 부서에다가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기를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 보도된 보도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걸려요. 매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받아보니까 분량도 없어요. 몇 장 안 됩니다. 뭐 서울대 문제로 보도한 것이 없으니 당연히 몇 장 안 되겠죠? 그런데 분량 많은 것도 아닌데 한 달씩 걸려서 옵니다. 이것은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늘, 시민소통담당관만 늘 이렇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늦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민소통담당관님, 매번 이러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시정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러면 바로바로 주실 것입니까, 이제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바로바로 좀 주세요.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혹시라도 안 되면 저한테 바로 전화주십시오, 위원님.
지영
홍지영위원
직접 시민소통담당관님한테 전화드려야지만 바로바로 줍니까?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문서 보내면 즉시 처리하도록…….
지영
홍지영위원
저희는 절차를 밟습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보통 부서의 과장님께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립니다. 담당 분께 전화를 드리면 바로바로 저희는 자료 그때그때 받습니다. 그러나 시민소통담당관 그쪽만 저희는 정식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씩 걸려서 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인정하시죠?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시민소통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시민 행복추구와 지역발전에 불철주야 현장을 누비시면서 의정활동에도 열정을 다하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억 700만원으로 그중 87.6퍼센트(%)인 1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예산액 전액 불용은 포상금으로 공무원 등의 부조리 포상금 500만원입니다. 이유는 집행사유 미발생이며 청렴혁신포상금 500만원은 전년도 청렴도 하락으로 미집행하였으며 시민호민관에서 시민 자문수당 80만원 불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다음으로 30퍼센트(%) 미집행된 사업으로는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로 2,300만원 예산의 1,8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불용처리 하였는데 대행사업비로 정산 후 잔액을 반납받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행정상담관 운영 실비 620만원 예산에 490만원 지출하고 130만원 불용으로 행정상담관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11월에 의원면직 처리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제안을 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대표위원으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와 관련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사회복지 관련 집행내역서였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밝혔다시피 사회복지예산의 집행과정들을 면밀히 감사하지 않으면 시민의 행복추구권은 박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전문가와 공무원이 함께 티에프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서 사회복지 예산에 관련한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듯이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저희 쪽에서도 매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하여간 금년 내로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공무원만이 감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전문가들을 선발해서 민간인들과 함께 복지시설에 관련한, 전체적으로 한번 좀 바쁘시겠지만 감사를 좀 단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결산검사하면서 사회복지 결산 자료들을 제가 중점적으로 봤어요.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산항목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대로 그냥 막 사용하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다가 사용한 부분들도 나타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문책들을 해야 됩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문책을 해야지만 그 복지관들이 정상적으로 가려고 해요. 비정상에서 정상화로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여간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좀 단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가 끝난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옥순 위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 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원리 규칙에 대한 정관을 제가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감사부서에서 정관 따로 없어요, 감사담당관에 대한?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어떤 정관을…….
옥순
손옥순위원
감사담당관에 대한 정관이 따로 없냐고요? 따로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규칙이 세워진 것이 없어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저희 국가에서 정한 감사 규칙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여기 우리 시 자체에서도 없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옥순
손옥순위원
아니, 제가 그것 좀 볼 수 있으면 봤으면 해가지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저희가 따로 정한 것은 없고요, 국가에서 정한 감사 규칙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 좀 볼 수 있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것 좀 제가…….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위원 있음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제가 며칠 전에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자체 감사 의뢰를 요청드렸습니다. 혹시 보고 받으셨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아직 저희 쪽에 문서 넘어온 것은 없고요, 서류는 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아직 문서는 전달이 안 되셨네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네, 자체에서 감사를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 자체 감사실에서 하시는 것이죠?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철저하게 정말 제대로 철저하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8월 중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보려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8월 중에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지영
홍지영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나오셔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396억 9,536만원으로 그중 85.5퍼센트(%)인 339억 6,84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및 불용액은 총 예산액의 14퍼센트(%)인 57억 2,695만원으로 주요 불용사유는 예비비 27억 2,17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25억 4,8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4억 5,961만원에서 11억 1,928만원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363만 1,000원에서 집행률 92.2퍼센트(%)인 4,02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354억 7,035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328억 8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편성내역은 총 53억 567만원으로 이중 지출승인액은 25억 8,389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599만원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월곶동, 장곡동 분동에 따른 임시 동 주민센터확보 및 운영비 14억 7,025만원,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시설 개관을 위한 경비 4억 3,962만원, 목감동 풋살구장 이용사고에 따른 민사소송 배상금 2억 5,000만원 등 총 9건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설치 운영 통합관리기금은 7종으로 조성액은 158억 2,072만원입니다. 세입은 예수·예탁금이 153억원이고 이자수입이 4억원입니다. 지출은 총 지출금액이 158억 2,072만원이고 행정수요 변화와 금리인하로 인한 목적사업 추진 한계 등으로 자체 및 임의설치기금 폐지추진 계획에 따라 성평등·아동복지·체육진흥·환경개선기금을 폐지하여 105억 1,126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고, 운영액 감소로 인한 통합관리기금 존치목적 소멸에 따라 노인복지기금 10억원, 문화예술기금 22억원, 옥외광고기금 17억원 등을 개별기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에 2억 5,354만원을 집행하여 통합관리기금 2014년도 말 조성액은 0원입니다. 통합기금은 폐지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전반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상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인데요,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워크숍 다녀왔죠?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여 대상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편성이 돼 있고요. 거기 보면 기획 분과도 있고 지역의 동별로 되어 있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청자들하고 해서 27명인가 다녀왔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7명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원래 그 분과의 장들과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참여가 아니었나요, 대상이?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대상은 그분들하고 신청자들 추가로 받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추가로 받았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40명도 안 되고 스물 몇 명, 28명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총 35명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35명이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원상
홍원상위원
자, 그렇다라고 하면 각 동의 주민참여위원장만 하더라도 17명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분과장들이 몇 명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3개 분과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이라고 하면 일단 위원장들은 의무참여가 돼야 되고요. 그렇죠? 인원이 부족하니까, 인원이 차지 않으니까 각 동에다가 그냥 가고 싶은 사람들 신청을 받아서 위원들을 그냥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계획성이 없이 진행한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주민참여예산 없애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니, 주민참여예산 각 동의 위원장들이 빠지고 위원장이 못 가니까 거기에서 "너 가라.", "너 가라.", "너 갔다 와라.", "너 시간 있지?" 이런 식으로다 해가지고 모집을 해가지고서 신청 받아서 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워크숍이 아니라 그냥 놀러간 것이라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바람 쐬러 갔다 왔구나, 예산 세워 있으니까 예산 집행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쪽으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저도 뭐…….
원상
홍원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성립이 돼 있으면 정말 워크숍을 제대로 가서 좀 하고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집행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냥 주민참여예산 위원이라고 해서 "너 가라.", "너 가라." 해가지고 데리고 가는 워크숍을 실시하는 이러한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대로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만약에 이러한 형태로 계속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 없애야 됩니다, 이것.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앞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효율적으로 좀 운영해 주시고요. 좀 이러한 것들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안을 만들고 지역에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운영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운영해서는 이것은 안 돼요. 모여서 회의하고 식사나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모든 것 뒤에서 다 뒷바라지 해 줘야 되고 이것이 무슨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저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담당 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마 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원상
홍원상위원
변화 있게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기획평가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및 안전행정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5쪽부터 28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39억 7,600만원으로 그중 94퍼센트(%)인 132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7억 6,0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7억 6,0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7억 7,3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4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92억 3,000만원에서 집행률 95퍼센트(%)인 87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예산현액 6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액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부터 488쪽 동 주민센터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4억 1,300만원으로 그중 90퍼센트(%)인 39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4억 2,100만원 중 이월액은 없으며 4억 2,100만원 전액 불용액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8억 4,300만원에서 집행률 89퍼센트(%)인 16억 3,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5억 7,0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23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을 주시면 예산집행에 있어서 적시에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경위원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행정과 불용액이 참 많네요.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포상금과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이것이 나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저희가 지금 연 2회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요, 지급방법은 개인별로 차등해서 지급하는데 저희가 매년 2회씩 해서 상위직급, 하위직급 이렇게 해서 전체 평가해서 평균을 내서요, 전체적으로 C에서 S등급까지 전체를 놓고 차등해서 퍼센트(%)별로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차등을 해요, 직원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동일직급, 상위직급, 하위직급별로 별도로 직원을 지정해서 상호간에 평가를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해서 단위기관별로 저희가 E기관까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기관별로 분류해 둔 기관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등화해서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옥순
손옥순위원
동 센터도 그렇게 합니까?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기관별로 분리를 해서, 차등화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집행내역들을 쭉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관련 예산이 많이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 감소로 인해서 많이들 불용이 됐는데 주민자치과에다가 주문을 했어야 되는데 동이 행정과 소속이니까 주민자치과에다가 좀 요구를 해서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명단 이것을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사실상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자치 시대가 온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확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감소가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 활동이 침체된다라고 하면 지방자치가 침체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민자치가 활성화 돼야지만 지방자치도 같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수가 감소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좀 면밀히 검토해서 대안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울러 어차피 행정과 담당이니까요, 사실상 이번 인사가 단행이 되면서 시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사실상 도로과의 한 예만 보더라도 중앙정부 예산 국회의원을 통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텐데 과장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용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용어만 전부 습득하려 해도 상당기간이 갈 텐데 거기에 행정을 담당하시는 분이 가서 기능직에 가서 총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래에 있었던 인사는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과 행정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 저희가 불요불급하게 진짜 많은 고심 끝에 이렇게 인사를 한 부분입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보시는, 생각하는 입장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여하튼 지금 가신 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소화를 하리라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적재적소에 잘 배치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검토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자꾸 불신만 쌓이고 갈등만 야기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유권한을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부분도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주문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 인사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갖고 의회에서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들 준비들 해 주시고 시장한테도 건의를 자꾸 하세요. "의회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좀 들이대라고요. 이상입니다.
용선
원용선행정과장
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및 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영병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733억 4,5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714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18억 5,000만원 중 이월액은 7억원, 불용액은 1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165억 1,700만원에서 집행률 93퍼센트(%)인 153억 7,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66억 2,800만원에서 집행률 99퍼센트(%)인 559억 6,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2억원에서 집행률 80퍼센트(%)인 1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매화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7억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1.5퍼센트(%)인 11억 5,0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세월호사고 후 버스운행 감소 등에 따른 공용차량 유지관리 및 제세공과금 집행잔액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정왕보건지소가 지금 포화상태인 것 알고 계시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배곧이 지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배곧의 예정인구가 5만 6,000명인가 이렇게 되죠?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5만명.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정왕동의 인구가 정왕보건지소로다가는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 회계과에서 어떤 논의 같은 것이 좀 있었나요?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주사업 추진부서는 보건소인데 보건소와 협의해가지고 우리가 공익시설용지 같은 것 많이 확보했으니까 차후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한번 토의해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보건지소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환경감시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2층에?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네, 같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환경감시센터도 과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환경감시센터의 건물도 별도 건물 신축을 해서 들어가고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보건소에서 쓴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같이 검토해서 배곧에 입주가 다 되기 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지만 민원에 시달리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준비를 지금부터 실무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진행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병
윤영병회계과장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를 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정보통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78억 1,600만원으로 그중 96퍼센트(%)인 75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 2억 8,400만원 중 이월액은 1억 9,900만원 불용액은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7억 6,000만원에서 집행률 96퍼센트(%)인 74억 8,2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500만원에서 집행률 89퍼센트(%)인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1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11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을 말씀드리면 U-City(Ubiquitous City)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1억 9,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퍼센트(%)인 8,4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예산 집행잔액 계약 낙찰차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위원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뭐 좀 여쭤보려고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여기 방범 모니터링 요원 있잖아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옥순
손옥순위원
이것 CCTV에서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까?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작년에는 8명이 3개조로다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4명을 더 증원해서 12명으로 해서 3개조 24시간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그 실적이 범죄 2명을 검거하는데 또 이렇게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아, 그래요? 이분들이 CCTV 관리하고 그러는 거예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나는 거기 달려 있는데 뭐 굳이 모니터링이 필요한가 싶어가지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 화면에 이상 조짐이 있으면 그것을 추적해서 경찰관하고 같이 공조해서 범인 검거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죠.
옥순
손옥순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옥순
손옥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귀동
반귀동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반귀동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민원지적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0억 3,200만원으로 그중 94.98퍼센트(%)인 9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차인잔액 5,200만원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900만원에서 집행률 97.92퍼센트(%)인 1억 6,500만원을 지출하여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8억 6,300만원에서 집행률 94.4퍼센트(%)인 8억 1,500만원을 지출하고 4,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형근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2014회계연도 결산 심의 건으로 수고해 주시는 김태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272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7억 5,100만원으로 그중 97퍼센트(%)인 26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7억 1,500만원에서 집행률 92퍼센트(%)인 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000만원에서 집행률 87퍼센트(%)인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 18억 6,520만원에서 집행률 99.9퍼센트(%)인 18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2.5퍼센트(%)인 6,900만원이며 주요불용사유는 집행잔액 및 세월호 사고로 인한 행사 축소 등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576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2014년 재난관리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4억 5,0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20억 5,400만원 사업비 집행액은 8억 5,200만원으로 그 차인액은 66억 5,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들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경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
홍지영위원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방재용 보트를 구입하셨어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해안가 재난상황 발생으로 인명구조를 위한 보트로 사용하실 것인가 봐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기존에 2대가 있었는데 낮은 출력으로 인해서 또 새 것으로 구입,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신 것인가 봐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요, 필요성이 있으셨어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보트는 고무보트 형태로 되어 있었고요. 속도나 안전 면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해양 안전사고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그런, 보트 사용 용도에 대해서 단체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 예산을 의회에서 일단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작년 7월에 왔을 때 그것 구입이 아마 조기집행 때문에 구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하여튼 일반 보트보다는 저희가 볼 때 해안사고에서 신속하게 출동해서 임명구조 활동을 한다면 가장 적합한 보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용을 위해서 지금 해경파출소하고 어촌계하고 저희가 운영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 보트는 해양사고 시에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해양…….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사고화 예방을 위한 순찰도 같이…….
지영
홍지영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해양사고는 해양경찰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경찰도 있는데 굳이 이 보트가 필요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고요. 해양경찰의 공기부양정 좋은 것 있습니다. 연락만 하시면, 또 언제든지 요청만 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또 기존에 2대도 있으셨고 구입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보관은 어디다 하시고 계십니까?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현재 맑은물관리센터에 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 보관 잘하셔야지 보관 잘못하면 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용하셨습니까, 올해?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사용 못 했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안 하셨죠?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이것이 아마 사용률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들어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지금은 미처 준비를 못한 부분이고 보관문제 활용도문제 그다음에 그것을 사용하기 위한 정박장소 문제 여러 가지가 계속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타결점을 못 봤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맞습니다.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아마 다른 어떤 보트보다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가 밀물과 썰물에 의해서 24시간 물이 차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는 없다는 부분 때문에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디에 둘까라는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정박과 신속한 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이 도출이 돼서 제가 검토 충분히 해서 내년부터는 아주 잘 써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네,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양경찰에 요청을 하면 관대 관이기 때문에 요청 가능하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어떤 일을 추진했었느냐 하면 공기부양정을 해양경찰에 요청해서 해놨습니다. 언제든지 월곶이나 오이도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공문을 제가 하나 발송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조금 큰 사고나 우리 가까운 해역에서 떨어진 곳이라면 인천에 있는 해경에서 오는 거리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관내에 보트가 있다고 하면 골든타임 내에 출동하는 데는 잘 써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지영
홍지영위원
안 그래요. 공기부양정 굉장히 빠릅니다. 아시죠? 공기부양정 갯벌도 다니는 것 아시죠?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지영
홍지영위원
그래서 조금 아쉽다. 그리고 보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까지 보관장소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을 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지금 문제점이고요. 이것은 좀 신속히 고민을 하셔야 할 처리사항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줬다고 장소도 안 만들어놓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글쎄요. 그것을 안 샀으면 했는데…….
원상
홍원상위원
맑은물관리센터에다가 놓고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가다 보면 다 죽겠어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한 것들 장소를 다 만들어놓고 보관장소 만들어놓고 그리고서 구매를 해야지, 그런 것도 대책을 안 세워놓고 구매해 가지고 비싼 것을 갖다가 그렇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준비 사항의 그 미흡한 부분은…….
원상
홍원상위원
빨리 장소 물색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민방위 장비들이 각 동에 거의 지하에 보관을 많이 하고 있죠? 지하나…….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지하 보관은 2개 동입니다. 정왕2동과 신천동이 지하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동의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나요?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주로 보관장소는 청사 내에 공간이 있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나 이런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하에 보관된 부분은 습기에 의해서 민방위 장비 중에 습기에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도 상의하면서 공간요청을 회계과에다 먼저 했지만 다시 한 번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향후 청사 확보를 할 때는 필수적으로다 그런 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요청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민방위 장비들이 1층에 보관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3층이나 아니면 옥상이나, 그러면 어떠한 긴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것?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에 조금 장애는 있지만 현재 동 청사의 구조상 보관장소가 적정치 않다는 부분 때문에 장기적으로다 공간 확보해서…….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갈 것이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의 화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안전 불감증에 국민들은 시달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하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민방위 장비들은 지상으로다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장기과제가 아니라 단기과제로 얼른 검토하셔서 만약에 동 청사 내에 안 된다고 하면 어디 임대라도 내서 보관을 해야죠. 그 민방위 장비들이 고가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관리도 지금 점검을 수시로 합니까?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수시 점검을 해서 물품들이 작동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해야 될 것이고, 어떤 비상사태 시에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근
고형근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장비만 현대화시켜 줄 것이 아니라 사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같이 병행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차질 없이 준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및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