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계속) 맨위로

미래지원과장 권응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사업이 지금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4,263억 4,200만원이며 그중 50퍼센트(%)인 2,120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142억 7,900만원 중 이월액은 318억 2,100만원, 불용액은 1,824억 5,800만원이며 예비비 1,811억 4,7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익적지출은 예산현액 157억 1,400만원에서 집행률 88퍼센트(%)인 138억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예산현액 4,106억 2,800만원에서 집행률 48퍼센트(%)인 1,982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317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비 현황으로는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사고이월비 9억 4,900만원, 계속비이월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 308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공영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보고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양에 따른 경비 집행잔액은 사연이 이렇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개발1팀·2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예산을 다 계속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비 안에는 시설비도 있었고 분양에 따른 경비는 사무관리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비로 편성했던 것인데 2014회계연도에 들어오면서 예산 파트에서 사무관리비를 계속비로 편성하는 것은 예산편제상 좀 안 맞는 같다, 예산 편제상. 시설비를 계속비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서 그 비용을 계속 쓰지 못 하고 2014회계연도를 끝으로 사무관리비 계속비로 쓰는 것을 중지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은 쓸 수가 없게 되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금 목으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2015년도부터는 분양에 따른 경비가 사무관리비로써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저도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에 보면 당기순이익이 25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적자식으로 기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토지를 매각할 때 저희는 통상 계약하는 시점에서는 계약금이 들어오고 저희 통장상으로는 중도금 때가 되면 돈이 들어오고 합니다만 결산서상에서는 그것을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준공이 날 때까지는 회계상으로는 미성용지라고 해서 전부 부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상에는 계약을 해서 이미 계약금과 중도금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익으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명의이전 되어야지만…….

토지가 준공이 나야지만…….

준공이요?

네, 그 단지 공사가 준공이 나서 그 토지에 지번이 부여가 되어야만 그것이 완성용지로 되어서 그다음에 일괄 그 수입이 부채가 아니라 공영개발 순수익으로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들어온 대금에 대해서는 기표처리 안 한다는 이것이에요?

통장상에는 현금으로 자금보유액으로 표시는 되지만 손익계산서상에는 기표처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수익으로는 잡지 않는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최병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서 349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9억 2,300만원이며 그중 91.3퍼센트(%)인 2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2억 5,1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1억 4,300만원, 불용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비 1억 4,3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시설비 3억원 중 2억원은 경기도 맞춤형정비사업에 대한 계획수립용역비이며 1억원은 모랫골마을 맞춤형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불용액 8,2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도비 반납액이며 나머지 6,500만원은 각각의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억원 모랫골 맞춤형정비사업은 2014년도에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시비를 먼저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97억 6,000만원이며 그중 30.4퍼센트(%)인 33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63억 9,4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10억 4,100만원이고 불용액은 53억 5,300만원입니다. 이중 47억 200만원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나머지 불용액 6억 7,000만원 중 4억 5,000만원은 대야·은행 공업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비로써 주요불용사유는 공업지역 내 주민참여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치 못 하고 불용되어 2015년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비는 매화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써 10억 4,1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동지구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월동지구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61억 6,000만원이며 그중 69.7퍼센트(%)인 4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8억 7,100만원은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비 계속비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576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2014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당해연도 조성액은 9억 1,600만원으로써 사업비 집행액은 5억 8,7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3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비집행 상세내역으로 모랫골마을 맞춤형 정비사업 시설비로 5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도일시장 맞춤형 정비사업 시설비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은 예치금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49쪽에서 35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429쪽에서 430쪽, 월동지구사업 특별회계 434쪽, 계속비집행은 부속서류 543쪽에서 544쪽, 547쪽에서 549쪽, 이월사업비는 560쪽에서 561쪽, 563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608쪽 도시정비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국장님이 갑자기 단수가 된 것에 대한 소명이 있겠습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어제 신천·대야동 쪽에 갑자기 상수도 관로 사고가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고 민원도 많이 겪었고요. 특히 방송에서까지 나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상당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사건 경위 정도 이렇게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천배수지 밑에 소래초등학교 일원에 노후관로공사라고 해서 옛날 노후관을 다시 교체하는 공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진행 중에 신천배수지에서 내려오는 300밀리미터(㎜) 관로 그것이 주 메인(main) 관로입니다. 그 메인(main) 관로를 작업하는 장비가 건드려 가지고 파열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이 어제 오후 3시경에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주변에 단수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개통된 것은 밤 9시에 개통이 됐는데 그 시간대가 저녁시간 때이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고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도 좀 우왕좌왕한 측면도 있고 어제 늦게 시장님도 현장에 나오셔서 다 지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다 물은 공급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단수가 됐다가 물이 다시 공급이 되니까 일부 흙탕물이 나가서 일부 민원이 됐던 부분 이런 것이 있어서 현재 우리 부서하고 시청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애로사항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수습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업체의 실수로 그렇게 기존 배관을 갖다가 건드려서 그렇게 만약에 단수까지 되는 사태가 발생했을 때 업체에 페널티(penalty) 적용이라든가 어떻게 우리 시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없나요?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민원들도 지금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직원들이 나가서 상황 판단할 것인데 시민들께서 어디까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잘못 하면 금전적인 것까지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문제는 우리가 대응해서 하더라도 일단 이 업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일정 부분 책임은 물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여튼간 민원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환경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53억 8,500만원으로 그중 30.32퍼센트(%)인 76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76억 8,600만원 중 이월액은 174억원으로 불용액은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000만원에서 집행률 83퍼센트(%)인 6,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무활동비는 예산현액은 2,600만원에서 집행률 100퍼센트(%)인 2,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52억 7,900만원 중에서 집행률 30퍼센트(%)인 76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건립비 174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수입은 1억 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75억 5,7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87쪽에서 197쪽, 계속비집행은 부속서류 512쪽에서 513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9쪽, 환경개선기금 602쪽 환경정책과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286억 1,500만원으로서 그중 97퍼센트(%)인 27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8억 5,000만원 중 이월액은 3억 5,000만원, 불용액은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45억 5,200만원에서 98퍼센트(%)인 44억 7,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45억 6,200만원에서 집행률 97퍼센트(%)인 24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이월사업은 생활환경 클린센터 시설물 보수사업 1억 1,000만원,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구상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의 1.7퍼센트(%)인 4억 9,000만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도급비 5,100만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임차료 5,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014년도 총 예산현액은 356억 9,100만원으로 그중 1퍼센트(%)인 3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차인잔액 352억 2,000만원 중 이월액은 99억 5,000만원, 불용액은 253억 3,000만원으로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198쪽에서 204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432쪽, 예산전용 392쪽, 예비비 397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46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2쪽, 554쪽, 562쪽 청소행정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올라오던데 말씀 좀 해 보세요.

당초에 2013년도에 복합선별기를 설치하면서 생활쓰레기를 복합선별기로 돌려서 수도권매립지에 최소한 적게 가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복합선별기에서 나오는 제품 처리하는 것도 매립 비용하고 비슷하게 처리할 예상을 하고 그렇게 복합선별기를 활용한 처리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복합선별기가 고장이 나고 운영이 좀 미흡해지면서 그 부분이 다시 수도권매립지로 많이 가는 바람에 그 예산을 삭감하고 전용해서 그쪽 매립비로 많이 옮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복합선별기가 그때 폭발사고 등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면서 현재 복합선별기는 수도권매립지의 우발사태 등 2012년도에도 반입금지 조치가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가동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별기 사용계획 수립하는 데 조금 미흡한 점은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생활폐기물 복합선별기를 거치면 산업폐기물이 되지요?

네.

그래서 일반 생활폐기물보다 톤(t) 당 매립 비용이 좀 적죠?

매립 비용은 더 올라갑니다.

똑같아요?

올라갑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싼 것이 아니에요?

네, 생활쓰레기를 바로 매립할 때 매립 비용은 2만 50원입니다.

하여튼 쓰레기 생활폐기물 양이 절반으로 준다는 이런 데서 그것이 되는 것이구먼요?

네.

이것이 어떤 정책적 실패인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반영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복합선별기 도입하는 데 얼마 들었어요?

선별기 설치시설비가 12억원 들고요, 그 이후에 선별기 거쳐서 나오는 잔재물을 압축하는데 압축기가 3억원 정도 들고 해서 한 15억원 가까운 돈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15억원 정도 들었던 것이죠? 당시에 이것 설치하면서 하여튼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 반입할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준법감시할 때 걸리면 반입이 중지되고 하는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의원들의 적극적인 동의 하에 이루어졌던 것인데 사실 이것 보면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이런 문제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복합선별기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직전 2012년도에 반입금지가 상당히 오랜기간 있어서 시 전체 혼란에 빠진 적이 있어서 청소행정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방안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대신 그때 당시에 선별기를 설치하면서 수도권매립지에 우발적인 사태가 났을 때에 대한 비상용 개념으로 갔으면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인데 그것을 너무 좀…….

그렇죠. 당시 정책적 목표를 보조적 수단 정도로 놨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이것이 만능처럼 당시에는 얘기가 됐었어요, 실제로는. 이런 것도 정책적 실패입니다, 사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것들이 전용 그다음 반입수수료 증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고요. 이것 전말에 대해서 자기고백서 같은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 과정에서 정책적 실패를 자인하는 자기고백서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도입과정에서 맨 처음부터 그렇게 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느 순간 좀 과장되기도 했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하여튼 청소행정과 내부에서 이것 자기고백서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시책 수립할 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일반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불용처리됐어요.

네.

198페이지, 왜 그랬죠?

일반운영비에 153만원 한 것은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체 평가위원수당을 지출하는 것인데 그것이 불용됐습니다.

평가위원회 구성이 안 돼…….

이것은 평가반 구성해서 평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하고 나면 대행업체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않아서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됐습니까?

네.

청소행정과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운영비 이런 것들이 백 얼마씩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무관리 그런 쪽으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돈을 남겼는지, 아니면 활발하게 일을 안 해서 그랬는지 과장님이 가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올해 2015년도에는 좀 내실 있는 경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면 깨끗한도시만들기 거기도 480만원 정도가 이렇게 불용처리되었는데 그 480만원 정도에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도시만들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것 불용처리하느니 시민들한테 하나라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서 단 돈 50만원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기 480만원, 여기 불용처리 금액만, 물론 98퍼센트(%)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불용처리 금액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더 타이트하게 청소행정과 예산이 잡혀졌을 때 그 예산을 시민들이 더 느낄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2015년도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복합선별기가 어떻게 보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하나의 물품인데 제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복합선별기를 구입하기 전하고 구입했을 때하고 그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원의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복합선별기가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거기 종사하는 인원 변화가 있습니까?

선별기를 설치해서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증가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별기가 항상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겸해서 해서…….

아니, 복합선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원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본 위원은…….

아닙니다. 복합선별기를 함으로써 오히려 늘 요인이 생기죠. 복합선별기를 기존에는 생활쓰레기를 호포에 넣어서 압축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왔는데 이것은 복합선별기에 올리는 뭡니까? 올리는 인력이 더 필요하거든요. 또 복합선별기에도 올라가면 사람들이 수선비를 또 합니다, 한 3명 4명씩.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합선별기로 인해서 수작업 했던 것이 기계가 대신해 주고 그런 역할 하는 것 아닌가요?

집어넣는 것은 복합선별기에 태우는 것은, 쓰레기 태우는 것은 지게차로 집어서 하는데 한 사람만 하면 되지만 그게 올라가서 그래도 선별을 수선별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저희가 알 때는 복합선별기 기계가 알아서 다 이렇게 선별해 주고,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것은 위원장님이 잠깐 착각하시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올해 본예산 세우는데 40억원짜리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타운 구조고도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별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선별기를 광학선별기 같은 것을 더 설치하기 때문에 그것은 한두 사람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계가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이 수선별…….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12억원 들여서 구입한 복합선별기는 사람 인원은 그대로 다 들어간다 이거죠?

네.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 인원이 줄어들고 하는 것은 없었다 이거죠?

그것을 한 주요한 목적이 수도권매립지가 2012년도부터 반입금지가 됐을 때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합선별기를 돌림으로써 사업장폐기물화 해서 생활계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줄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사실 보면 매립했을 때 단가가 톤(t)당 2만원 정도인가요?

2만 50원.

2만 5,000원 정도인데 실제 소각했을 때 단가는 훨씬 높죠?

네.

소각했을 때 단가 얼마나 돼요?

13만원선입니다.

13만원선이죠, 실제? 본 위원도 그때 위원장으로서 반입이 중단되어 가지고 이천까지 가가지고 하소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잠깐 소각 좀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는데 종국적으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요새 그린센터 개보수 사업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그린센터에다가 생활폐기물도 소각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가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립지로 가는 것이 훨씬 비용이 덜 들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이것이 자가처리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자가처리가 결국은 매립 아니면 소각인데 이런 대체능력을 못 갖고 있으면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실제 우리 수도권 내에서 이런 비상시에 매립을 전제로 한다고 그래도 비상시에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못 갖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실제?

생활폐기물 소각장 없는 데가 저희만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비상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환경기초사업들을 해 나가는데 비상시에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소각장 문제들도 체계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린센터 소각장에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것 역시 복합선별기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나요?

네, 일반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종량제봉투째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거기는?

네, 그리고 무단투기폐기물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의 법규를 고쳐 가지고 생활폐기물도 소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하여튼 그런 전반적인 쓰레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희선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21억 3,300만원으로 그중 47.4퍼센트(%)인 626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694억 3,700만원 중 이월액은 23억 1,700만원이고 불용액은 670억 4,2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은행동 소래고등학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10개 사업 23억 1,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54퍼센트(%)인 670억 4,200만원으로 이중 예비비 660억 9,1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9억 5,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상수도결산보고서 상수도사업회전기금 609쪽 상수도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199억 400만원이며 이중 47퍼센트(%)인 94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4억 6,400만원 중 이월액은 87억 1,900만원이고 불용액은 17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스마트허브 소하천정비사업 등 23억 2,3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은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과 신천지방하천 개선사업으로 63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8퍼센트(%)인 17억 4,5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불용사유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한 스마트허브 소하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9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4회계연도 하수관리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06억 9,200만원으로 이중 15.1퍼센트(%)인 182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차인잔액 1,024억 6,300만원 중 이월액은 70억 7,900만원이고 불용액은 953억 8,4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하우고개 일원 하수관로정비사업 등 9개 사업 9억 3,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방산처리장 건설사업 등 6개의 계속사업으로 61억 4,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예산현액의 79퍼센트(%)인 953억 8,300만원이며 이중 예비비 949억 4,900만원을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하수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조정래입니다.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맑은물관리센터 총 예산현액은 179억 2,400만원으로 그중 83.9퍼센트(%)인 150억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차액 28억 7,200만원 중 이월액 20억 6,900만원이며 불용액은 8억 300만원입니다. 경비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적지출경비는 예산현액 142억 1,000만원으로 집행률 91.7퍼센트(%) 130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 5,800만원입니다. 자본적지출경비는 예산현액 37억 1,300만원으로 예산 대비 54.1퍼센트(%)인 20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6억 1,100만원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전체사업비 예산의 11.5퍼센트(%)인 20억 6,900만원으로 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비 10억 2,100만원이며 하수처리장 노후시설 개량 건설사업비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슬러지 처리비 등 기타 사고이월사업비는 4억 5,800만원이며 총 집행잔액은 전체예산의 4.4퍼센트(%)인 8억 300만원이며 주요불용액 사유로는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및 공사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5쪽에서 208쪽, 계속비 집행은 부속서류 514쪽에서 517쪽, 이월사업비는 부속서류 554쪽, 559쪽,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하수관리과·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계속비 결산조서에 보면 거모동 노후하수관거 개량공사에 대해서 사업 진행현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거모동 하수관거 개량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인데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재원협의가 완료되면 VE(Value Engineering) 등 설계 심사절차를 거쳐서 한 1~2개월 내에는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국도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는 이상이 없이 추진되는 것이죠?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해 줬던 것 같은데 은행동, 신천동, 대야동 지역에 하수관리 정비공사 있죠?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사업?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환경공단하고 위탁 체결해서 기본계획 고시를 위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 지금요?

네, 고시를 금년 안에 해야만 이것이 유지가 되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래서 아마 10월 중에 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네, 고시가 끝나면 우선협상 시공자 선정절차를 내년 초에 밟을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하수관리과,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이무섭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공원관리과 예산규모는 199억원이며 이중 전년도 이월액은 65억 4,000만원입니다. 2014회계연도에 144억 7,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억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으로는 가로경관 유지관리 등에 19억 9,000만원, 갯골생태공원 조성을 비롯한 공원조성사업에 71억 6,000만원, 공원유지관리 및 주민편익시설 보수사업에 16억 6,000만원, 주민참여예산사업에 6억 8,000만원, 산림사업에 12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주요불용사유는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에 8,900만원, 공원조성사업에 3억 900만원, 산림사업에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209쪽에서 218쪽, 계속비집행은 부속서류 518쪽에서 523쪽, 이월사업비는 552쪽, 554쪽, 559쪽 공원관리과 결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일, 18일.

17일, 18일 이틀인가요?

네.

그 행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하게…….

그것은 사실 토지 자체가 공원부지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행사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하고 좀 다른 것인데 최근에 도시관리계획 진행하는 것 보니까 어린이공원을 갖다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이런 계획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항상 보면 도시 안에 도시가 기 조성된 도시라는 데 가보면 주민들이 주민편익시설을 지어달라고 해도 땅이 없고 그러니까 애로들을 많이 겪죠. 그래서 대개는 주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원 안에 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면 공원 얘기하면 대개 공원관리과에서는 시설률, 녹지율 이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문화공원으로 되면 그런 것들이 약간 유연성이 더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시설률에 대해서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시설 위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문화공원으로 가면 그 제약도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동네마다 어린이공원보다 큰 규모의 근린공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문화공원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문화공원은 사실 지역의 어떤 문화의 요소가 있어야 접목이 되는데 근린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를 두자면 왜 문화공원을 둬야 되느냐면 예를 들면 장곡동 같은 경우에는 왕비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문화공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문화공원보다는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뭔지 주민들과 의논해서 그 시설에 합당하게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부분이 많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구도심권 지역에. 그래서 거기는 권역별로 한 서너 군데 정도에 한 군데는 저희들이 시설 변경해서 할 계획에 있고 지금 정왕동도 이주단지 쪽 안에 공원이 한 다섯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규모에 있는 공원이 문화공원으로 바뀌어야지, 좀 변화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조그만데 문화공원 해봐야 사실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 왔는데 있어 가지고 좀 적극적인 정책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확인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구도심의 빽빽한 조건 속에서 하나의 이것이 또 활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싱가폴 같은 데도 가보면 공원에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와 앉았더라고요. 주민들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도시관리계획하는 데도 좀 적극적인 제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비슷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사업비가 당초에 129억원 정도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78억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나머지가 이월 내지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 공원 조성 사업비는 우리 시민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가, 아니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공원 조성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은 그 해에 다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절차를 빨리빨리 진행하셔서 되도록 이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부서별 보고 및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한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는 7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