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기선 의원 발언
경원
지경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이기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3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먼저 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지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에 따라서 다량배출 사업장의 범위를 개선하여 쓰레기 배출량이 극소량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5조 2항에 폐기물관리 법령 개정 사항에 맞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수립 및 평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서식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상세히 설명 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조 3호에 서울특별시 조례 준칙에 따라서 다량배출사업장 범위를 지정하면서 영업장 면적 외에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을 상위법령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4에 맞게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쓰레기 제로화 실현 등 우리구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심도 깊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아마도 이 조례안이 4월 달에 가결이 되어서 한번 조례를 우리가 심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매끄럽게 했으면, 그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또 다시 상정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 검토를 잘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 제로화 사업에 정말 훌륭한 일을 잘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우리 청소과에 같이 몇 번 가봤어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얼마나 우리 청소과에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과장님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거리마다 지금 눈에 띄게 깨끗해졌고 지금 청소과에서 배부해준 5구통 있지 않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3구통.
기선
김기선위원
그것이 지금 거의 다 배부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 지금 1차로 한 4,700개가 배부가 됐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2차로 지금,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1만 500개 정도를 저희들이 배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신청 받고 아직까지 못 드린 곳이 많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아직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 분들한테 좀 빨리 지원을 해서 거리가 좀더 깨끗할 수 있도록 우리 광진구가 정말 다른 지역보다는 아, 깨끗하다는 소리를 다른 지역에서 와서 많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는데, 청소과 직원들 모두 그냥 합심해 주시고, 광진구 깨끗하게 해주시는데 정말 더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으로 그 나름대로 이 검토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별지 말이죠? 별지1호 별지들이 쭉 몇 개가 있는데, 그렇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별지, 사업자가 이 서식을 작성을 해서 구청에다 제출을 하는 거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럼 그렇게 되면 접수를 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래서 결정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을 하고, 이런 과정이 되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다음에 별지2호 서식을 보면 이건 구청에서 관리하는 목록이죠? 맞나요? 별지 제2호 서식?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 목록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음식물 폐기물 대장이라 그래 가지고 이건 청소과에서 관리를 할 듯 보여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 합산 대비해서 쭉 여기 나온 대로 데이터링 하려고, 모니터링을 하려고 보신 것 같이 보여지고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공동처리 음식물 폐기물 관리대장 이것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여기 저희가 다량배출 사업장을 쉽게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다량배출 사업자는 조건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하고 일반음식점 중에 200㎡ 이상이 되면 다량 음식점으로 해가지고,
관훈
정관훈위원
기준이 앞에 있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떤가 하면요. 다량배출 사업장하고 비슷한 여건을 가졌는데 그 1개의 사업장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물을 봤을 적에 그 건물에서 배출량이 좀 많으면 공동으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뭐라 그럴까요, 모임이랄까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공동처리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이렇게 다량배출 사업장하고 비슷하게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이것은 이번에 바뀐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를 테면 개별 주택 경우에는 일반쓰레기를 개별로 관리를 하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렇지만 공동주택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게 하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빌딩이나 이런 데가,
관훈
정관훈위원
이런 거에 모델링?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빌딩이나 이런 데.
관훈
정관훈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 다중으로 돼 있는데, 이런 데? 또 큰 건물 같은 경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음식점이 몇 군데도 있고 하니까요. 얘기가 좀 될 만 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별지3호는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것은 다량배출 사업장은 매년 연간 배출 실적양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량을 좀 줄이도록 감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보고서를 다량 폐기물,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배출 사업장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음식물을 많이 배출하는 업소의 경우에 대해서만 1년에 한 번씩 이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어떤 경각심도 갖고 자가적인 어떤 판단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의무 사항인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의무사항입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증명서는 다 음식점 같은 데 이렇게 게시를 하게 돼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신고를 할 적에 이 양식이 신고필증에서 증명서라고 해서 사실 서식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다량배출 사업장 신고하면 신고필증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신고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증명, 그리고 그 사업장에 게시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게시를 해야죠.
관훈
정관훈위원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조금 법령이 바뀐 걸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사업장에 게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궁금한 사항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시범 동으로 음식물통 지금 선정해서 8월 1일부터 하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4개동 8월 1일부터 봉투에서 용기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3ℓ짜리를 주고 있죠, 지금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3ℓ짜리 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개별 집에서 그 양이 부족해서 5ℓ짜리, 7ℓ짜리 사고 싶다 그러면 어디 살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ℓ를 구매하는 건 괜찮은데요 저희들이 그 ℓ에 배출을 할 적에 칩이라든가 스티커를 구매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용기가. 지금 저희 용기는 3ℓ, 10ℓ, 20ℓ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예상되는 게 여름에 가정에 손님이 몇 분 오시면 수박 2통 썰면 3ℓ 꽉 차고 넘칩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래서 3ℓ를 주고 모니터링을 1년 동안 해보고 그런 문제점이,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니까 넘치는데, 그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월, 수, 금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격일로, 격일로 치워주고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격일로 이렇게 치우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격일에 만약에 한 번에 7, 8ℓ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놔뒀다가 또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 용기가 넘치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켜야 되는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경원
지경원위원장
어차피 용기는 단독으로 나가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가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다양한 용기를 지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여름철이라도 거의 3ℓ 규격으로 한 이틀에 3ℓ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3ℓ를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접적으로 저희가 줘서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원
지경원위원장
제일 문제는 뭐냐면 여름에는 수박 같은 것을 먹는데 과일 껍질을 말려서 버리면 쓰레기로 버리잖아요, 말리면? 말리지 못하고 바로 버렸을 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데, 그게 넘쳤을 때 과연 4일 동안 밖에다 방치하면 각종 냄새도 나고 할 텐데,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 부분은 금방 말씀 드릴 때도 지금은 현재 봉투에서 용기로 바뀌더라도 용기를 반드시 사용하지 않고 봉투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런 게 필요하게 되면 스티커를 만들고, 통은 ℓ별로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시범동에는 용기하고 비닐봉지하고 같이 사용합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솔직히 비닐을 지금 사놓으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봉투도 사용 가능하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스티커하고 칩하고 두 가지로 할 겁니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스티커로 저희들이 일반 용기를 할 겁니다. 칩은 영업용으로 해서 소형음식점에서 사용하고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일반 집은 안 하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일반주택은 스티커로 저희들이 사용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지경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하는데요. 그 배출량에 관계없이 그 음식점에서 칩으로 할 때에 그 칩으로 하지 않고 뒷거래 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그 부분 들었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네. 그것이 이렇게 되면 더 음식점하고의 그런 뒷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모 의원이 현장을 목격한 그런 사건이 얼마 전에, 그 전에도 이런 예가 많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지금 성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속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시범동 외에, 시범동 외에는 비닐을 쓰잖아요? 시범동에서는 기한에 관계없이 양이 많을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박이 나올 때라든가 이럴 때는 그 비닐을 해도 항상 수거해가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같이 겸해서.
기란
김기란위원
수거를 해간다 그러면 그거는 관계없겠네요. 그런데 음식점하고 뒷거래 되는 거는 다시 한 번 해주셔야 될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기란
김기란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여기 감량의무계획서 발생억제 및 처리로 바뀐 이유가 뭐며, 거기에 의무라도 있을까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용어를 좀 자연스럽게 정리를 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자연스럽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의무 해야 좀더 책임감이 있을 것 같은데? ‘억제 및 처리’ 그러면 조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완만한 감을 주는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내용은 똑같은데 그 용어 과정에서,
수범
김수범위원
의무감을 주잖아요?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압박을 좀 가해서 좀 줄이도록 하기 위해서 강화된 그런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압박 하려면 감량의무 이행계획이라 해야 맞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맞아요.
수범
김수범위원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정해서 나온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용어가.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걸 매년 하는 건가요? 사업할 때만 하는 거예요, 매년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 매년 하도록 했죠, 감량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하라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매년 하는 거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이것을 효과를 보려면 의무도 좋지만, 또 잘한 계획대로 잘한 사람에 대한 보상은 있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게 있어야지. 그래서 사람은 뭐든지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줘야 되니까 의무도 시키지만 잘하고 목표를 많이 달성한 사람 또 경우에 따라 계획대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줄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포상 또는 혜택을 주는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사람이 신나서 하는 거지.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래야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이 의욕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 많이 하면 혜택이 있다 이래야 사람이 의욕을 갖고 하는 거지, 동기부여도 되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는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쓰레기 집하장이 있잖아요? 집하장에 뒤처리를 깨끗이 하지 않아서 냄새가 많이, 특히 우리 중곡동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들이 전부 비닐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바닥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치우고 가면, 특히 중곡동 지역이 복개천 쪽은 일요일 날 그걸 치워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했을 때 그것이 그냥 굳어 있을 때 냄새가 아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게끔 특별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 대행업체에 여름철에 중간 집하장에서 발생한 침출수가 있으니까,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이 물청소하기는 힘들어요, 사실. 치우고 나서 물청소하기는 힘든데 그래도 아침 일찍 우리 구청에서 물청소를 한다든지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산뜻해야 되는데 출근하자마자 냄새가 나니까 계속 하루종일 그거 청소하다가 그런 불평이 많이 와요. 자기 집 앞에 집하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하 했으면 깨끗이 치워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1회용품 무상제공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신고포상금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위임 근거인 환경부 지침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비판과 함께 2008년 5월 14일에 폐지되어 신고포상금에 대한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1회용품 무상제공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시행령 50조에 중복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대책회의의 폐지 결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신고포상금 폐지로 인한 1회용품 무상제공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지속적인 홍보로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폐지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91번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 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청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한때는 환경보호차원에서 1회용품을 굉장히 규제하고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좀 창피하게 느낄 정도로 저희들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은.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보통 사람들이 1회용품 사용을 좀 규제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더 편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들고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그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현재 현행 조례가 근거가 과태료 부과하는 거하고 신고포상금 지급하는 두 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자원의 절약과 대한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기명시가 되고 위임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과태료 규정 그대로 금액을 저희들이 조례에 가지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법령에 의해서 과태료 규정이 바뀌게 되는, 계속 조례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포상금도 저희들이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1회용 사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서 포상금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 사람 그러니까 저희 구도 한 80%를 거의 독점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돼 가지고 환경부에서도 폐지권고를, 그때 폐지가 됐는데요. 이미 저희 조례가 폐지 됐더라도 포상금 기준하고 과태료 부과는 관련 법령에 있고 포상금은 거의 저희가 봤을 적에 정착이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고 위원님 말씀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모든 과태료 징수 절차가 개별법에 전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2007년도에 정부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나 이런 걸 갖다가 통일성 있게 만들어서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폐지되어도 이 법으로 충분히 절차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신고자에 대한 어떤 엄벌하는 과정을 뉴스에서 한 번 실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과잉, 한 사람이 과잉적으로 신고하는 것은 우리 광진구에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할 때 그런 것은 규제할 수 있도록 좀 회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고든지 어떤 건에 대해서 한 사람이 독점해서 그런 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은 광진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어떤 불편사항을 많이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회의하실 때 어떤 좋은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게 지금 이 사건하고 이 배제되는 거하고 비슷한 거니까 어떤 형식이든지 한 사람이 독점해서 하는 것은 좀 규제 좀 해주셨으면 하는 회의를 해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른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말이죠. 예산 책정을 한 때가 최근이 언제인가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예산편성이 좀 안 됐고, 맞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저희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지금 현재도 아마 25개 구청에서 6개 구청은 아마 예산편성을 다소나마 몇십만원 이렇게 예산 같지 않은 형식적으로 좀 편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시의적절한 것 같이 보이는데 대략 이 페이지의 근거는 전문 신고자들이 소위 말해서 파파라치들이,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아주 그냥 돈벌이죠. 그러니까 그럴만한 장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찍어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일부 지방 광역 자치단체 울산광역시 통계가 잠깐 나와 있는데 지급건수의 95.4% 금액의 87.4% 이거가 전문 신고자라 그래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문제가 좀 있어 보이고요. 따라서 이러하기 때문에 초기죠. 그러니까 한 2007년도 이때는 전문 학원, 테크닉을 해주는 그런 어떤 학원까지 있었다 그래요. 마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또 한 가지는 경쟁업체 간에 이해관계. 이럴 수 있죠, 음식점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쪽에 뭐하거나 그래서 위화감을 조성해 가지고 갈등을 유발한다든가 그런 요소도 있어 보이고요. 맞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증거가 과연 충분하냐라고 하는 문제도 고려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상당히 좀 애매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히 자치단체의 인력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것 같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신고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집행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좀 하고 그러죠? 과태료도 내고 경우에 따라서 큰 것은 벌금도 내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 과정을 없애는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죠.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부과는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법령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간단계. 다시 말해서 신고를 하는 그런 체계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아니요. 신고를 합니다, 지금도. 포상금만 없다는 거죠. 포상금만 지급 기준이 없다는,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벌금이나 과태료는 내지만 그러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수당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포상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숫자는 주는 거 아니겠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신고가 많이 없는 거죠, 이제.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거의 제로베이스 쪽으로 이렇게 좀 하고.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이 몇 되겠어요, 따지면. 향후에 과연 이게 지자체의 자율추진으로 해가지고 과연 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복안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1회용 단속이라는 게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관련법령이 있고 저희들이 상시,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들이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무단투기 카메라가 나름대로 역할을 좀 대행하는 거라고 일단 좀 볼 수도 있을 텐데 지난번에 우리가 선배·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다녀봤지만 실제 모니터링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러지 않습니까? 있긴 있어 가지고, 공간도 그러하고, 그렇죠? 공간에 한두 명 앉으면 어지간하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명 정도 앉아있다고 봤을 때 그걸 잡아내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무단투기 하시는 분 말씀이죠?
관훈
정관훈위원
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사실 무단투기는 그건 현장에서 적발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CCTV는 확대 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시는 분들이 저희 모니터에 정면으로 찍히시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찍히더라도 그 분이 어디 소재하고 있는지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걸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 버리는 장면 사진을 찍어서 CCTV주변에 항상 게재를 합니다. 그래서 양심, 불법적으로 양심 문제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계도를 해가지고 안 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게 무단투기 카메라가 있는 무단투기 단속카메라가 있는 데마다 붙여놓고 그러시나요? 그게 쉽지 않으실 텐데?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매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봤지만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하다가 그런 게 적발되면 그 사진을 도출, 빼가지고 현장에 가서 붙이고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어요, 보니까. 간단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 좀 해주시고 이해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조례가 없어지면 여기 나온 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어디다 신고하는 거예요? 단속을 누가 하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신고는 저희한테 계속 해도 되고요. 신고는 하는데 포상금만 그분한테 신고자한테 없어지는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국가가 아니고 계속 한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과장님! 이번에 서울시로부터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비가 좀 내려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상반기에 각 구별로 1억씩 내려와 있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제일 중요한 게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재활용과 쓰레기와 음식물 저번에 성상체험을 해서 우리가 많은 주민들한테 각인을 시켜줬지만 앞으로 더 많이 홍보활동을 해 줘서 주민들이 습관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수범
김수범위원
미안하지만 하나 물어볼게요. 삼각 소형 분리쓰레기통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3구통.
수범
김수범위원
배부 대상은 누구누구 줬어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배부 대상은 동네에서 선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어떤 각자 필요한 분들을 딱딱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렇게 동에서 관리,
수범
김수범위원
동에다가?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네, 모니터링이,
수범
김수범위원
동에다가 몇 통씩?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500개 정도씩.
수범
김수범위원
동에다 나눠준 거네요?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름이라서 수박껍질 때문에 굉장히 관건입니다. 이거는 조례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주민들한테 이 수박껍질을 말려서 버린다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우리 아차산메아리에 싣든지 어떤 홍보를 하셔서 주민들이 가장 지금 불편한 게 수박껍질이거든요. 그것을 말려서 배출하게 되면 일반쓰레기통에 배출이 된다는 것을 홍보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욱
이상욱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희영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지침에 의거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지침상 운영위원회를 당연직 위원으로만 구성하도록 하여 내부 운영회의 방식의 위원회가 되었기에 광진구 위원회 정비지침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된 위원회는 폐지한다는 지침 및 서울시의 지침에 맞게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센터이용자대표 및 지역주민대표인 구의원은 치매관리사업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치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과 의견 조회에 대한 접수내용은 없었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이희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왕기
김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요즘 지방 의원들의 각종 위원회 또는 자문, 심의하는 그런 어떤 기구 기관에 제척사유가 광의적으로, 포괄적으로 판단, 해석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치매지원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알기로는 치매지원센터가 우리 광진구가 상당히 선도적으로 시작했던 거죠, 서울시에서?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설치가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관훈
정관훈위원
정확히 맞나요? 소장님! 치매지원센터가 광진구가 제일 마지막이 맞아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선도적으로 일부 구가 개청을 했고요. 우리구는 2009년도에 그러니까 3, 4회 걸쳐서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치매지원센터를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우리구는 제일 마지막 2009년도에 치매지원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기에 제안사유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중략하고, 2015년 서울특별시 치매관리사업 지침상 운영위원회를 당연직, 당연직이라 할 것 같으면 센터장, 보건소장, 관계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위원으로만 구성되도록 하여 내부운영위원회의 방식의 위원회가 되었기에 광진구 위원회 정비 지침 ‘행정여건의 변화로 필요성이 감소됨으로 폐지한다’ 이 내용이거든요. 또 서울시 지침에 맞게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이에 운영위원회 위원이었던 센터 이용자대표 수탁자입니다. 수탁 이용자. 그다음에 지역주민대표인 구의원은 치매관리사업에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치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왜 빠져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 의원들 지역주민대표 구의원은 치매관리사업의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여 치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얘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쭈어봅니다. 우리 광진구의 조례 개정안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 치매사업은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의 총괄적인 그 관리 지휘를 받고 있고 치매지원센터의 예산부분이 시, 구비 5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복지 예산에서 50%라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보건복지 관련한 예산 중에서 매칭으로 봤을 때 50%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자치구?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반영율이 높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복지, 보건 관련해서?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평균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요. 말씀해 보세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치매는 중앙부처 관리에서 함으로 전국에 치매환자가 있고 보편화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므로 각 지역센터가 연계망이나 통일성, 조직적 체계를 구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치매지원센터는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에서 총괄기획 사업표준이나 이런 부분을 개발하고 인력, 교육이나 이런 것을 정보화해서 25개의 치매지원센터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 관련해서 서울시나 타구의 조례는 운영위원회 규정을 두지 않거나 기존에 규정을 삭제하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조례에 있으니까 잦은 서울시에 그때그때 여러 치매센터의 의견이나 실질적인 운영상에 애로사항을 수렴하다 보니 조례로 있으면 그때마다 잦은 지침 변경으로 변경도 어렵고 그런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볼 때 이미 치매지원센터 설립 목적에 그런 위원회 부분의 그 역할이나 이런 부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치매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는 그 지역대표나 주민대표, 센터대표, 이용자대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는 그 운영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면서 치매자문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 구의원님과 이용자대표분을 그 위촉을 해서 치매관련 내실화를 기하고자 조례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 개정안에 보면 자문위원회를 두겠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자문위원회는 저희가 그,
관훈
정관훈위원
운영위원회는 이제 폐지가 되는 건 공감을 하고 상위법령이나 지침상으로 봤을 때 이해가 가지만, 대안으로 왜 이게 그 센터 이용자대표 같은 게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의 절반이 구 예산이 반영되는데 구의원들 의견이 왜 필요 없겠어요? 그러한 기구가 저는 위원장님! 제안을 합니다. 이 본 조례 개정안은 말이죠.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다시 수정해서 위원회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자문위원회는 지금도 저희가 이미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연 1회 자문위원회를 2009년 저희 치매지원센터가 생길 때부터 되어있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명단이 있나요, 지금?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명단을 주세요.
영목
공영목위원
전체 다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지금 현재 운영이 자문회하고,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치매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원회도 있었고, 자문위원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운영위원회를 폐지해버리고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참여했던 센터, 이용자대표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회로 귀속되어서 같이 활동하라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지침에는 그러니까 지침이 서울시 지침이 매번 이렇게 매년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이유가 서울시에서는 그 지침에는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으나 지금까지 자문위원회는 또 외부위원인 지역주민대표와 이용자대표를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운영위원회가 삭제가 됨으로 해서 자문위원회는 이용자대표와 그 지역주민대표이신 구의원님이 추가로 거기에 새로운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자문위원회 개최를 2014년도 한 적이 있나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몇 번 했어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연 1회 하게 돼 있어서 12월에 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작년 12월에 했어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운영위원회는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운영위원회는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조례에서 삭제를 한다 하더라도 저희는 운영위원회에 명칭에서 조금 다르지만 운영회의 형식으로 연 4회 지속적으로 운영은 하게 됩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저희들이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초창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왔는데 운영위원회는 실은 수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조례로 그때 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시 지침이 매년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자문위원회도 누구누구 하라는 그 기준도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또 넣는다면 매년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자문위원회는 구성해가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운영위원회는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여기 주민대표나 이용자대표분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던 건데 이제 지침에서 운영위원회를 없애고 운영회의 방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이 조례를 삭제시키고 대신 운영회의로 센터장과 저랑 관계공무원이 매년 4번씩 운영회의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가고자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정관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문위원회도 구대표인 구의원님과 또 이용자대표분을 자문위원회에 넣어서 수당을 드리면서 자문회의를 하고 또 운영회의는 저희들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끼리 모여서 1년에 네 번씩 계속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고, 대신 운영위원회만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거기서 분명히 하실 게 지역주민대표는 수당이 안 나갑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니, 자문위원회로 가면 나가게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자문위원회로 가도, 가도 안 나가야죠.
기란
김기란위원
구의원들은 안 나와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 구의원은 안 나옵니까?
기란
김기란위원
안 나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아, 그건 제가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운영위원회 그때 조례를 굳이 넣었던 이유는 이 분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넣었던 건데 이게 서울시 지침이 계속 매년 바뀌니까 이렇게 삭제하고 자문위원회로 가자 이렇게 하고 대신 운영위원회는 운영회의 식으로 매년 분기마다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말씀대로 원래 취지는 운영위원회 폐지를 하면서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 업무중심적으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그리고 자문회의도 계속 한다는 거죠.
관훈
정관훈위원
자문위원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위원회는 「치매관리법」,
관훈
정관훈위원
이제 기구를 둬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런데 구의원이 한 분 들어가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지역대표.
경원
지경원위원장
9명 이내가 되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11명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11명이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전체가 11명인데요. 이 치매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시고요. 구 대표 구의원님들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 생각에 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거 말이죠, 구의원님들을 정당 말하는 건 뭐하지만 양쪽 당 있잖아요? 두 명씩은 기본으로 좀 넣어주세요, 선거구를 고려해서.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그 지침에 의거해서 한번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지침을 고려할 게 뭐 있어요? 한번 정해도 될 듯 보이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고려는 해보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여기 말이죠, 노인보건도 하고 성북구 치매지원센터장 이런 분들 뭔 필요합니까, 따지면? 실제로 지역주민이 중요한 거지.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그런데 치매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타구에 있는 새로운 그런 사례라든지 또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들 그쪽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다는 사례를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유용했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여튼 말이죠 그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9명으로 돼 있으니 10명 이상 해도 되잖아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11명까지.
관훈
정관훈위원
11명까지. 그리고 구의원 두 명으로 좀 배려해 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고려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러냐면 치매가 향후로 봤을 때,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니 그런데 자문위원회도 조례가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조례는 아니지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구 자체 조례는 필요 없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냥 우리 저 상설기구는 운영만 하고 그런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것,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위원님들은 그럼 두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치매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령화 사회에. 구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에서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제일 그래도 나을 겁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어떻게 그건 좀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새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지난번에 설명을 잘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치매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고 또 치매전문 봉사에 교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치매센터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상위법에 대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운영계획이라든지 결국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운영회의를 하게 되네요, 앞으로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치매센터장을 위시하여,
기선
김기선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럼 운영위원회에 나간 어떤 수당은 많이 있습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운영위원회 수당은 지금까지는,
영목
공영목위원
없다 했잖아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전혀 없고? 자문위원회도 없었습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자문위원회는 있었습니다, 외부위원들에.
기선
김기선위원
앞으로도 지금 자문위원회는 당연직은 말고 주민들한테 나갈 거 아닙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럼 결국 주민들을 누가 선정을 합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주민이라기보다는 자문이기 때문에 그 치매관련해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대개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용자대표이신 분 지금 치매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치매환자 대표분이 한 분이 참석하시게 되는 거고요. 지역주민대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가 구의원님들을 참석시키는 겁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그러면 심의까지도 자문위원회에서 하게 됩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광진구 치매지원센터의 활약을 보면 굉장히 타구에 비해 못지않게 잘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타구에 비해서 치매환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치매환자로 등록되신 어르신이 2,106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당히 촘촘한 선별 검진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2014년도에 서울시 치매관리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매년 한 8,000명의 치매 선별검진 그리고 한 해에 한 400명 정도의 신규환자를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지금 우리 치매환자 예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프로그램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타구에 의한 모델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광진구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치매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시스템과 이거를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역치매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주어지는 부분을 하고 있고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치매 지금 센터장님께서 건대병원의 치매학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인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 타구와 다르게 새롭게 개인별 인지 프로그램교육을 시키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좀 앞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과장님! 우리 치매프로그램 내지는 환자들을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우리 광진구에서는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치매지원센터에는 간호사를 비롯해서 음악치료사, 사회복지사 여러 파트에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면 가정 방문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 사례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사례관리 같은 걸 이렇게 타구에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선
김기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치매 운영 위원은 몇명입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현재 9명입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지금 치매지원 센터장은 그러면 누구세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건국대병원장이십니다. 건국대병원에 저희가 치매지원센터를 위탁했기 때문에요.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우리가 늦게 시작했지만 최우수 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병원장님이 치매센터장을 하고 또 많은 자료와 많은 인적 활용을 해서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우리 초창기에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대상을, 대상이 있어야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를 우리 지역대표나 아까 이용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많은 자료를 줘서 오늘날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처음에는 찾아오는 분들만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하고 그거 뭐라 그럽니까? 학습,
희영
이희영보건소장
인지 프로그램.
영목
공영목위원
인지 프로그램 그 대상이 없었잖아요. 그 대상을 지금 찾아가면서 주민센터나 찾아가고 아니면 각종 모임에 가서 찾아가서 그 분들을 상담하고 하다못해 요즘은 여름 되면 복날 되면 노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런 자료가 오늘날 우리 광진구가 우수 구로 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자료가 우리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서로 상부상조하지 않았나 싶고요. 충분히 지역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조언,
영목
공영목위원
위원들이 아니라.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지역주민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초창기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위원이었어요. 초창기에 처음에 설립할 때. 상당히 이용자대표나 또 우리 지역주민대표가 있었어요. 지금은 모 위원이 됐지만 그 당시에는 대표로 왔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많은 자료를 줬어요. 저는 주로 듣는 쪽이고 참관하는 쪽이었는데 운영위원이 아니어서 약간은 서운했는데 다행히 자문위원으로 그 분들이 다시 간다 그러니까 자문위원은 저는 아까 성북구나 이런 여러 타구에 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폭넓은 자문을 사실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자문위원은 9명으로 돼 있다고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지금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현재 지금 11명이에요, 명단이?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 명단 우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경원
지경원위원장
현재 9명이잖아요? 정원은 11명인데. 현원이 9명이잖아요?
관훈
정관훈위원
현재 현원은 9명 아니에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아, 네. 11명까지 구성될 수 있습니다.
관훈
정관훈위원
그러니까 위원들 2명 넣으시면 다 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래서 우리 치매지원센터 진찰을 받기 위해서 치료비가 들어가잖아요, 진단비가. 그게 지금 얼마에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처음에 치매를 일단은 60세 이상이면 치매선별 검진을 합니다. 그러면 치매선별 검진은 치매선별검사지로 간단하게 하는 그런 간이검사지인데요. 여기서 한 15% 정도가 15에서 20%가 비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을 저희가 치매센터로 2차 정밀검진을 해줍니다. 2차 신경 심리평가나 임상평가 검사를 하면 거기에서 또 20% 정도가 비정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치매 확진 검사를 MRI나 CT를 통해서 확진 검사를 받게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치매로 진단이 된 분들에 대해서는 월 소득평균 100% 이하의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국가사업으로 월 3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아니, 정밀 검사를 받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정밀검사를 받는 비용은 실제적으로 병원마다 다른데 CT나 MEI를 찍을 때 한 2, 3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11만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11만원을 지원해 준다?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그리고 우리구에서는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우리구에서는 이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11만원을 보조하는 게,
영목
공영목위원
본인부담이구나.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본인부담금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영목
공영목위원
그런데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정밀검사를 받을 때는 또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2차 정밀검사를 할 때까지는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무료로 됩니다. 2차 정밀검사에서. 거기에서 2차 정밀검사 임상평가에 신경과 의사나 저희 아까 치매센터장님도 거기 의원이시기 때문에 그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어느 정도 치매라고 진단을 거의 할 수는 있지만 치매의 형태에 따라서 혈관성치매가 될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가 될 수도 있고 좀더 명백하게 하기 위한 의학적인 진단으로 MRI나 CT를 찍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지원비가 11만원이 들어가지만 본인부담금은 있습니다. 있게 됩니다, 본인부담금은. 저희가 그 많은 분들에 대한 지원을 다 하기에는 아직은 예산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이게 서울시에 똑같습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똑같습니다. 25개 구에.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치매센터를 통해서 건대병원에 갔을 때는 혜택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본인이 꼭 건대병원을 선택하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는 하지는 않고요. 그 병원에 똑같은 MRI나 CT라고 해도 병원마다 의료비의 차이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래도 건대병원에 가면,
영목
공영목위원
아까 2차 검사는 무료라고 그랬죠?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다른 데도 무료에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대부분의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치매지침이 다 그렇게 1차적인 선별 검진 그다음에 2차 정밀 검사, 2차 정밀검사를 다 치매지원센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치매는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요. 어떤 프로세스가 거의 비슷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그러면 본인이 치매센터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병원을 갔을 때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병원에 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가 발생 합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치매센터를 통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치매센터를 이용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대개 그냥 병원을 가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치매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지원비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홍보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실제 치매는 예방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스톱을 치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인지프로그램이 다 그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선별이나 정밀을 거치면 약 4%가 병원 3차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20%, 20% 걸러지니까?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경원
지경원위원장
한 4% 정도가 3차 정밀 검사 완전히 MRI찍고 CT찍어서 병원의 혜택을 보는 이런 환자라고 보면 추산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아무튼 치매환자들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더 이상 노년에 고통 받는 노인들이 많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참고로 치매환자 2,000명 중에서 남녀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치매는 당연히 여자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 중에 하는 꼭 여자가 많다기보다는 평균수명이 여자가 많기 때문에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3 대 7 돼요? 한 6 대 4에요, 남녀비율이?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남녀비율이, 통상적으로는 여자가 많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몇%가, 한 7 대 3 정도요?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수범
김수범위원
대충,
영자
강영자건강관리과장
대충 8 대 2 정도,
수범
김수범위원
8 대 2 압도적이네. 여자도 조심해야 되겠네.
경원
지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주요시설 현장방문의 건을 의결하고 기획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