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욱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동연입니다. 안건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9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운영위원장님과 심근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민섭 행정재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한민섭 전문위원 인사) 송삼선 복지건설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송삼선 전문위원 인사) 김경일 행정재무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김경일 전문위원 인사) 최광호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입니다. (최광호 전문위원 인사) 이동연 의사팀장입니다. (이동연 의사담당주사 인사) 강명춘 의회공보팀장입니다. (강명춘 의회공보담당주사 인사) 서무업무를 맡고 있는 정연오 주무관입니다. (정연오 주무관 인사) 오종열 의정팀장은 어제 출근길에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1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액과 예산현액은 총 41억 3595만 7000원으로 이중 38억 6435만 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 7160만 6950원으로 집행률은 93%입니다. 자료 아래부분에 지방의회운영 지원경비에 20만 원 변경내역과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명시된 190만 원의 변경내역은 뒤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세출예산 집행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지원사업비로 11억 3961만 6000원을 편성하여 10억 6410만 70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550만 89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지난해 6월 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님 두 분이 사퇴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연금부담금 등 관련경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의원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중 만에 하나 발생할 상해를 대비하여 편성한 것으로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쪽, 대외활동지원사업비입니다. 대외활동지원사업비는 2억 332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4307만 4170원을 집행하고 9018만 68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그 전년도부터 진행되어 왔던 소송이 조기 종결됨에 따라 소송관련 경비 약 4000만 원이 남았으며, 행사운영비에서는 세월호사고의 추모 분위기 속에서 제7대 의회 개원식 및 의장취임식을 간소하게 치르고 그 외 대외적인 행사도 축소됨으로써 약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지방선거 관계로 한마음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관련비용 540만 원이 남았으며, 의원님들의 국내외여비와 이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는 예산절감, 또 지방연수 시 참여인원 감소 등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3쪽, 의회 청사관리 사업비입니다. 청사관리사업비는 건물 개보수 등 유지관 리, 또 기관실 청소위탁관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 전기·소방·방송장비 유지보수, 집기구입비 등 청사관리 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경비로 1억 154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이중 1억 462만 53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489만 9000원을 포함하여 1080만 9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사업비입니다. 의정활동 상황 홍보사업비로 5230만 원을 편성하여 4617만 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12만 9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237만 2000원과 전자총보게시판 수리비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홍보간행물 발간 사업비는 4990만 원을 편성하여 4083만 22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6만 7790원 중 예산절감액이 531만 원이고 기타 의원수첩, 의회보 등 인쇄물 제작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4544만 5000원을 편성하여 24억 6554만 5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990만 443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보면 인력운영비는 주로 의회사무국 직원 인건비로 21억 6231만 1000원을 편성하여 21억 1838만 1290원을 지출하고, 직원명예퇴직 등의 사유로 4392만 97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3억 8313만 4000원을 편성하여 3억 4715만 9280원을 지출하고 3597만 4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된 사유로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제반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액이 1223만 8000원이며,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관련 경비, 직원출장여비 등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입니다. 세출예산 변경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변경내역은 의원님들의 건강부담금 보험료 요율이 5.8%에서 5.99%로 인상됨에 따른 부족분 20만 원을 국민연금부담금에서 변경하였습니다. 또 청원경찰 승급에 따른 기타직 보수 부족분 190만 원을 직원보수에서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삼선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1억 3595만 7000원, 지출액 38억 6435만 원, 집행잔액 2억 7160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예산현액대비 6.57%입니다. 세출예산의 계획적인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집행잔액은 총 2억 7160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6.57%가 되며 이는 전년도 6.09%보다 0.48%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내역을 보면 의원상해부담금과 사무관리비 소송비용의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외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기금은 없으며 종합의견으로 결산은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에서도 비교적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도록 좀더 세밀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이에요, 고생 많으십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편성하고 우리가 쓰고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영 못마땅합니다마는 한말씀만 드려볼게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과 관련된 승인의 건을 논의하면서 이 대목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절감 차원의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이 삭감이 되면서 다음연도에 이 삭감된 예산, 집행잔액 예산에 집행될 예산 더 이상을 예산요구하지 못하죠? 그렇게 돼 있나요?

그것은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 전년도의 집행현황을 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그러면 그걸 감안해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정부시책이죠?

예.

참 답답해요, 그렇죠? 완전 사탕발림이에요. 그러면 아예 절감하지 않도록 하든지, 절약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썼던 예산이 있으니까 편성하고 절감시켜서 기본적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계없이 예산을 세우고 또 이유 없이 절감을 해야 되는 피치 못할 이런 입장이라면 진짜 솔직히 그래요 매끄럽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 이런 거죠. 2015년도 올해 우리 의회예산도 공히 마찬가지로 이 수준에 거의 맞춰서 예산해 오셨잖아요?

예.

그러면 똑같이 내년도 결산할 때 똑 같은 입장의 절감이 나오고, 2015년도에도 그렇게 사용되고 나올텐데, 이걸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집행부 전반에 걸친 목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데 이걸 어찌 해야 된대요?

그게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저희 직원들도 가끔은 이게 모순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긴 합니다. 어차피 절감액을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거라고 하면 아예 편성시부터 필요한 만큼만 편성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기본절감액을 적용하는 취지는 대부분의 경비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등 경상적인 경비고 소모성 경비들을 적용을 합니다. 정부입장에서 보면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게 그런 경비들은 쥐어짜면 더 절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풍습중에 좀도리라고 밥할 때 쌀 한줌씩 세이브했다가 꼭 필요할 때 쓰겠다 그런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니까 조금 더 절약해서 그다음에 재원으로 활용하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명시하자면 의회 홍보간행물 발간이라든지 대외활동 지원의 사무관리비라든지 4700에 약3900여만 원 쓰여지고, 236만 원 사무관리비에 그다음에 의회 홍보간행물 사무관리비에 530만 원이 예산절감이라는 말이죠. 이게 좀 그래요. 어찌해야 좋을까 싶네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예산절감을 시키는 것이지만 좋은 방법 없을까요? 이런 것 자꾸 이렇게 해서 잔액, 이 잔액은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해에 이월금으로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해에 세입예산의 재원으로.

재원으로?

예.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잡기는 잡아놨는데 예를 들자면 사업하겠다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견적하고 검토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10% 당연적인 절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쉽긴 하겠습니다. 많이 편안하고 충만하게 지원해줘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래야 편안하실 텐데, 안타깝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2014년도 살림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시죠? 지금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는 세출예산을 보니까 거의 의원상해부담금 3960, 또 사무관리비 4334만 원, 또 행정운영경비에서 보수로 4140여만 원 이런 거는 다 명시로 돼있고,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 도시가스료 이런 게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하고 또 우리 국외업무여비가 1004만 원 또 의원국외여비 1200만 원, 이런 것이 그중에서 절감이 250, 집행잔액이 950, 왜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제가 보니까 2억 7000중에서 한 1억 5000정도는 명시가 돼있으니까, 별 부담이 없고 그 외에 조금조금 몇백만 원 씩 해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사주는 노트북 이런 거를 20대 금액으로 해가지고 130여만 원 씩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들여가지고 더 좋은 걸 사줬으면 했는데 이왕 예산이 돼있는데 좀더 좋은 걸 사줬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공운영비에서 전기료, 도시가스요금이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재작년에 LED등을 교체를 하면서 아마 그에 따른 전기절감분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에는 상대적으로 평년도 보다 날씨가 여름에 그닥 덥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중에 해당 월 정도에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덜 나갔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관계는 작년에 언젠가 보고드린 적이 있었지만 저희가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해외에 자매도시방문을 하시고는 했는데 작년에는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의원님들이 단체로 하시는 해외연수외에 해외연수를 못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제가 7대 의회에 돌아와 보니까 물론 정부에서 기초의원의 어떤 활동비와 매월 일정 급여를 주는데 이 부분이 정말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에 나가서 의정활동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죠? 부족하고 또 해외에도 나가보면 우리가 그래도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돈을 보태가지고 가고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실비로 지급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산을 세울 때. 그리고 이런 적은 소소한 경비라도 앞으로는 남김없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면 부족하지 남을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아까 처음에 명시한 국장님께서 명시해주신 몇가지 그거는 어차피 사고를 예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대비해서 세워놓은 거니까 그거는 그대로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예산은 주어진 범위내에서 인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015년도 예산은 혹시 국장님께서 지금 2014년도에 대비해가지고 충분히 이런 불용도 없고 집행잔액도 없이 물론 명시된 그런 것 제외하고 잘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사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또 지침상의 제한이 있어서 부득이 큰 틀에서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희가 그 범위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편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집행과정에서 그걸 얼마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운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편성을 보면은 일단 올해는 물론 지침상에 명시가 돼있는 거지만 해외연수액 비용의 상한액을 200에서 250만 원으로 높여놨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모든 구가 다 250을 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운영위원장님이 그때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상한액까지 일단 편성을 해서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드리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또 운영관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할 때 섬세하게 운영을 해서 위원님들 각자각자 한 분 한분이 의정활동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에는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해서 우리 위원들 활동에 정말 지장이 없이 아주 활발하게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예.

예, 내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