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및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황식ㆍ이한영 의원외 18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촉구」 건의안, 이한영ㆍ윤황식 의원외 16인으로부터 「마사회 영업 피해지역을 위한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건의안, 이선용 의원외 15인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 촉구」 건의안, 장진섭ㆍ이광복 의원외 14인으로부터 「가수원교 경관조명 설치 요구」 건의안, 이한영 의원외 17인으로부터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윤황식ㆍ이한영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윤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시대적 변화로 인해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자녀교육에 있어 학교의 의존도가 크며 식생활 변화로 학생 비만율이 급격히 상승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통한 신체능력 함양과 학교급식을 통한 바른 식생활 교육은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목적강당은 학생들의 신체활동이 중요시되는 초등학교 시기에 우천이나 폭염 등 자연환경의 제약 없이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방과 후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적성을 개발하는데 이용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여가 및 공연․집회장소로 이용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적인 식사를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도모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식생활 지도 및 영양교육을 통해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며 급식을 통해 협동ㆍ책임ㆍ질서ㆍ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여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및 국가의 식품 생산 수급체계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하는 목표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 있는 38개 초등학교 중 만년초등학교는 다목적강당, 급식실 두 개의 시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하고 주변학교보다 낙후된 시설로 인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지 못하고 학교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공기오염과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체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졸업식․입학식․예술제 등 학교행사를 개최할 장소가 없어 학생은 시청각실에서, 학부모는 각 교실에서 모니터를 통해 참관하는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급식실이 미비하여 급식차를 이용해서 음식을 날라 각 교실에서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아이들의 급식만족도가 낮고 급식차 이동으로 인한 소음과 음식냄새로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으며 밀폐된 교실에서 배식을 하고 있어 감기같은 전염성 질환이 퍼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2015년 3월 18일 학부모회를 결성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2,200명의 서명을 받아 5월 26일에는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에 서명서와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 요청자료를 전달하였고, 6월 2일에는 담당 공무원과, 6월 9일에는 대전교육감과도 면담하였으나 아직 시설개선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에 구애되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로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인 다목적강당과 안전한 식재료를 위생적인 조리환경 하에 양질의 급식으로 제공하는 급식실 건립은 교육환경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 생각하여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을 조속히 건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신체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급식 운영을 통한 식생활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기본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본 의원과 이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8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 강당 건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윤황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윤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01호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초등학교 급식실 및 다목적강당 건립촉구」 건의안을 윤황식ㆍ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8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사회 영업 피해지역을 위한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이한영ㆍ윤황식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사회 영업 피해지역을 위한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 건립 지원」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가 있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지역의 많은 주민들에게 월평동은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동네가 아닌, 하루 속히 떠나고 싶은 지역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날로 황폐해져 가는 생활환경으로 인해 분노가 극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일명 화상경마장으로 불리는 마권장외발매소는 한국마사회에서 경마를 통해 말과 관련된 산업을 진흥시키고 이와 더불어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지만 실상은 마권장외발매소가 도박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집합장소이다 보니 월평동 주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생활에 피해가 되는 일들만 산적하여 극심한 교통정체와 주차난, 주거환경의 훼손, 자녀들의 교육환경 파괴 등 주거환경이 훼손되고 주민 정서가 피폐화되고 있는 상황은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파트와 다세대 가구가 밀집한 이 지역에서 화상 경마장이 영업하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골목이나 집 앞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차를 하고 연락처를 남겨 놓지 않거나 남겨두어도 도박에 빠져 하루 종일 전화가 안되어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폭주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주민간 주차분쟁으로 갈등과 대립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마권장외발매소 주위에 경마장 이용자를 겨냥한 성인오락실과 안마방, 퇴폐업소 등 각종 유흥업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교육에 열중하여야 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마권장외발매소를 기준으로 반경 500미터 안에는 유치원 3개와 초ㆍ중학교 4개가 있고, 반경 1.2㎞안에는 고등학교까지 있어 등ㆍ하교하는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장외발매소 주변을 거쳐 등ㆍ하교를 할 수 밖에 없어 유해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을뿐 아니라 한참 성장기에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녁이면 화상경마장에서 돈 잃은 사람들에 의해 버려지는 휴지조각이 된 마권 등으로 월평동 주변이 더럽혀지고 있으며 도박꾼들이 갖은 욕설과 심지어는 폭력으로 인근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술에 취해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녀를 둔 부모들은 너무나 열악한 교육환경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정작 장외발매소에서 거둬들이는 많은 세금 등은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징수되고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월평동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한국마사회 대전지점이 대전광역시세로 낸 레저세는 총 518억 6,200만원으로 매년 평균 약 129억 6,500만원을 납부하고 있으나 이 중 우리 구에는 징수교부금으로 불과 15억 5,600만원만이 교부되어 우리 구로 교부된 징수교부금은 레저세의 3%에 그쳐 자치구의 재정기여도가 크게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마권 판매이익에 대해 징수되는 레저세의 97%가 대전광역시의 수입으로 징수되고 마사회 운영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는 우리 서구, 그 중에서도 월평동 지역 주민에게 남겨지는 불공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크나큰 피해를 보고 있는 월평동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에서 지역 불평등 해소 및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모두가 한 곳에 모여 문화 행사 및 교육 등을 통한 정서 함양으로 화합하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월평동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을 신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 목적임을 감안하여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 지대한 관심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과 윤황식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16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마사회 영업 피해지역을 위한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 건립 지원」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마사회 영업 피해지역을 위한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 건립 지원」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04호 「마사회 영업 피해지역을 위한 월평동 마을종합복지관 건립 지원」 건의안을 이한영ㆍ윤황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16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인)

월평 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 월평 1, 2, 3동에는 총 2만 1,043세대와 총인구 5만 4,10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학교는 3개동에 초등학교 4개, 중학교 3개, 남자고등학교 1개가 있으나 여자고등학교가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 세계과학엑스포로 인한 둔산신시가지 개발계획에는 월평동에 여자고등학교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당시 초등학생을 둔 많은 주거세대가 이전하고 입주함으로써 초등학교의 부족으로 인한 학교설치 계획 변경으로 월평2동에 성천초등학교가 설립되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때 성룡초등학교는 2부제수업까지 운영해야 할만큼 1,800여명의 많은 학생이 다녔으며 성천초등학교 역시 약 1,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큰 학교였으나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현재 월평동지역내에 있는 각 초등학교마다 학생수 편차가 크고 특히 월평2동과 월평3동사이 한 개의 도로블럭을 사이에 두고 있는 성룡초등학교 현재의 학생수는 1,205명, 성천초등학교의 학생수는 168명으로 그 차이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으며 학생수와 통학거리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놓고 거주민들간에는 초등학교 입학 및 재학관련으로 큰 걱정과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별로 초등학교 입학 학군이 정해져있으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는 학군왜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간의 서로가 알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라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수가 많이 적은 성천초등학교의 기피로까지 비쳐지는 등 학군과 관련한 실태가 심각한 주민문제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설동호 교육감님,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와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또한 성천초등학교 운영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학교가 건강한 지역사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시고 현재 어떤 부문의 특성화라는 특수성만으로 성천초등학교 운영으로 그 대안을 찾지 마시고 월평동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이며 희망사항인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를 현재의 성천초등학교에 유치하는 것을 적극 건의하는 것입니다. 얼마전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감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이루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서구청장님과 월평동 지역 시․구의원과 국회의원의 공약사항이며 월평동지역 많은 지역주민들의 소망인 여자고등학교 건립 유치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교육발전의 답을 찾고 교육현장에서 희망의 대전교육을 이룰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5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 촉구」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선용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05호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여자고등학교 건립(유치)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이선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15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수원교 경관조명 설치 요구」 건의안 채택의 건(장진섭ㆍ이광복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월평 1․2․3,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양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하고 17인의 의원님이 찬성하신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상륙작전 등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로 창설되어 국토방위의 전략적 요충지인 서북도서로부터 제주도 남단까지 여러지역에 배치되어 부대별 독립된 기동 부대로서의 독자적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973년 10월 10일 경제적 군 운용이라는 미명아래 해병대사령부 및 교육, 군수지원 부대가 해체되고 해군에 14년간이나 통합 운용되어오다 전력 관리상의 문제점과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병대 부대를 통합 지휘할 기구인 해병대사령부를 1987년 11월 1일 비로소 재창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해병대사령부가 재창설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국군조직법을 비롯한 관련법령 등에서 해병대는 독립된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해군의 소속부대로 규정, 해병대 창립 당시의 취지와 정체성을 흐리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연평해전과 천안함사태 등 국지적인 북한의 도발과 급변하는 국가안보상황에 맞추어 국가전략 기동부대로서의 해병대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휘․관리체계의 확립 및 전문성강화를 위해 해병대의 완전한 독립을 통해 4군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 서구의회는 50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현재 해군의 지휘·관리체계에 있는 해병대를 해군에서 완전독립 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이한영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407호 「해병대 완전독립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이한영 의원님이 발의하고 17인이 찬성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14인) 7.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1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 전체의 인권 보장․증진을 위한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인권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선용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8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의 재난안전 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재난안전조직 기능 강화로 행정조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밖에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감사위원회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89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90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91호 대전광역시 서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창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완료한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법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문구와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창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92호 대전광역시 서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서구청장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한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2393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동 주민센터 주변이 단독주택으로 주를 이루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이면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있어 진입이 불편하고 주민센터와 인근 공영주차장과의 거리가 약 200m 이상으로 접근성이 열악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지역주민들로부터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내동 15-13번지 외 2필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센터 인근 불법 주ㆍ정차 방지 및 주차편익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시행 관련 위치 적정성, 사업의 효율성, 예산확보 대책 등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으나 사업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안번호 제2393호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내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3.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14.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미화 의원입니다. 금번 제221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396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397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위 안건은 2015년 6월 23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395호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2.1% 증가한 4,931억 7,400만원으로 이중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8%인 5,086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1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9.9%인 4,435억 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예산현액 대비 13.18%인 650억 2,1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및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5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액은 45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유재산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1.3% 증가한 8,968억 7,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6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15억 7,3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2억 6,200만원이 모두 지출되어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97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1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122억 9,600만원에서 조성액은 2억 1,900만원, 사용액은 5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한 129억 2,3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 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미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95호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96호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397호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