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201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실ㆍ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 다음,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해당부서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맨 마지막에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와 절차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기획실 팀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조정범 정책평가주무관은 중앙부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기획실과 동 주민센터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따른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총 세입ㆍ세출예산은 3,295억8,930만5,000원이며, 일반회계가 3,243억7,014만6,000원과 특별회계가 52억1,915만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쪽 세출예산 총괄표, 4쪽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5쪽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참고해 주시고 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0.72%인 565억6,194만1,000원이 증액된 3,295억8,930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0억9,088만2,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5.38%인 326억9,158만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67억9,96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6.83%가 증액된 260억5,617만1,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자체 신규사업으로는 공모사업 평가지원 750만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 2,000만원, 정율성 기념 다큐멘터리 제작 3,000만원,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관광자원화 사업 5,922만원, 봉선1동 주민센터 이전경비 4,300만원 등 10건에 2억2,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신규 보조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 1억, 희망마을 조성사업 4억2,000만원, 광주대 다목적체육관 건립지원 8억, 봉선1동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1억 등 13건에 19억3,22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주요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48건에 총 사업비 42억8,675만4,000원이 되겠으며, 이들 사업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사업비 전액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된 것으로 지역주민 편익증대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것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내시분 정리와 2015년 본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을 반영하는 등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2014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반환금 계상, 2014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사업 및 성립전 사용예산과 법적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여부 등 보다 세심한 심사가 필요하며,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자료는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설명서 14페이지요.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 이것은 어떤 것을 하시는 거예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

우리 공무원들 자기 공약, 7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공무원들이요? ○

예.

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190만원은 홍보비로 사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내역에는,..... ○

주로 산출기초가 저희들 25개 실ㆍ과에 자기공약 투명아크릴 제작해서 하는 비용이 220만원 되고요. 나머지는 95만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최우수공무원, 우수자, 장려자, 이렇게 해서 시상금으로,.....

시상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107페이지에, 앞에서 정책공약사업 추진 및 평가가 공무원 대상이잖아요? ○

예.

맞춰서 자기공약제를 운영하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전에도 자기공약제가 있었나요? ○

기존에 해 왔습니다.

? ○

그전에 주로 5급, 6급이 해왔는데요. 금년부터는 7급부터 자율참여로 확대를 하고.

하고요. 그러면 현황판, 그전에도 이걸 제작해가지고 설치가 되어 있었나요? 지금 새로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

전에는 제작을 안 했는데 저희들이 현황판 아크릴 만드는 것은 부서에서 공약을, 빌공(공)자 공약이 아니라 실질사항으로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을 실천하는 의미에서 그것을 제작해서 부착해 놓은 것이 체크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과에서 6급 계장님들이라든가 직원들이 이런 공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실천이 되고 있는가, 그런 점검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황판이라면 어떻게요? 80cm에 60cm짜리죠? 60에 80짜리,..... ○

예, 거기다 예를 들어서 과장은 어떤 공약을 했고, 계장은 어떤 공약,.....

이 부서에서? ○

예, 그 진행사항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 25개라는 것은 어디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

25개 실ㆍ과에. 과에다가.

실ㆍ과별로? ○

예.

7급 이상 다? ○

예, 공약하신 분들 것을.

좀 생소해서, 현황판을 제작ㆍ설치한다 그래서요.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

850만원 말씀하신 거죠?

예. ○

전에 본예산에 못 세워놨던 무기계약직들 연가보상비를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본예산에서는,..... ○

저희들이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인건비를 대부분 못 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그 부족분들을 세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족분이다는 말씀이시네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재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소 남구 주민과 남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시고 계시는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부서별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842만3,000원이 증액된 8억393만4,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 2억, 인권증진사업 995만9,000원이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큰 증액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히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한 부분인데 설명서 25페이지 보면요. 특별교부금이라 해서 이것은 이미 2015년5월에 행사가 추진된 사항인가요? ○

예, 성립전 예산으로 사실 행사는 진행이 됐습니다.

? ○

예.

4개 마을에서 음악회를 실시한 거예요? ○

음악회, 그다음에 주먹밥만들기 사업, 주로 푸른길을 일원에서 조그만 소규모로 5ㆍ18 행사위원회 행사 차원에서 마을의 리더들, 그다음에 자치 조직들이 모여서 마을단위 행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특별교부금 받아서 저희 구를 통해서 각 행사 주체들에게 행사 실비보조금액 정도 되겠습니다. 한 행사 당 보통 한 200만원 정도.

이건 다 시비로 이루어진 거예요? ○

그렇습니다.

구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건,..... ○

시비 보조금입니다.

아, 그래요? ○

예.

표시 안 하고 구비로 표시되어 있어서, 저는 이게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시비인 줄 알았는데 구비로 표시돼서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순애입니다. 인권증진사업의 예산이 증액이 돼 있는데요, 116페이지. ○

증액이요?

예. ○

어디 말씀하시는지,.....

인권증진사업에 증액된 예산을 계상하셨잖아요. ○

예.

인권증진사업은 대개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

지금 올해 예산내역 중에서 인권 관련 사업에, 아까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1,000만원이 당초에 없었던 게 시비 보조 받아서 증액편성이 된 게 가장 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적의 사업이, 취지적인 게 뭔가. ○

지금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다른 팀에 있었던 인권 관련 업무를 저희한테 이관하면서 받은 예산 중에서, 그다음에 올해 우리 인권민원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인권 남구의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적게 잡아지지만 어떤 하나가 성립이 되면 계속 증감이 됐으면 됐지 그게 감소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본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류하는데 쓰는 운영비다? ○

예, 저희들이 갈 수도 있고 그분들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운영할 때 쓰는 운영비라는 말씀이시죠? (예) 올해는 어디로 배낭여행 가시나요? ○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을 먼저 선정을 하고요. 직원들이 자체 선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자기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 분야는 어디 유럽 쪽을 간다든가 남미 쪽을 간다든가 정해서 본인들이 결정해서 가고 나머지 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갔던 직원은 올해는 배제되고,..... ○

다 제외를 합니다. 최근 3년간 해외를 나갔던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5급 이상도 가능한한 제외를 하고,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가능한한 골고루 다른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주민자치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과 같이 201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및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우리 구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비 자체 사업은 본예산 미확보액 등 최소한의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참여와 소통의 주민자치 구현과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검토보고는 안 하나요?

검토보고는 아까 일괄로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할까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입니다. 215페이지에 ‘재해위험시설 정비’라고 되어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 주월지구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안전시설 설치가 어디에 된 겁니까? ○

작년에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했는데요. 옆에 안전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주민 요구사항도 있고 그래서 1,700만원 계상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호남신학교, 대동고 미처 못가면 저기 위에 아주 깔끔하게 있습니다. ○

옹벽 있는 데 이야기 하시죠? 교회 옆에 좌측에 옹벽.

예, 그럼 완료가 됐습니까? ○

지금 이 예산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타 본 사업은 작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펜스나 이런 것을 치는가요? ○

예, 펜스나, 나무 식재 이런 것을 해서 위험방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추경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양경수 통신주무관은 현재 U-대회 파견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에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기타직보수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있어요. 명절휴가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청원경찰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

전체 인력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황은,.....

또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

구청 전체 인건비 자체를 회계과에다 총괄해서 전체를 편성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는,.....

청원경찰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청원경찰이라고 하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민원봉사실이나 그런 데에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

예.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해서,..... ○

12명인가, 12명?

어디에 배치가,..... ○

각 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각 과에 흩어져 있고 각 과에서 청원경찰 외의 업무를 하고 있어요. 청원경찰 업무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회계과 보훈병원 2명 외에 10여명 정도는 각 과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런 청원경찰의 업무가 아니고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 ○

순수한 청원경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은 회계과 보훈병원 거기 2명이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일반 사무실에서 일반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대략 몇 분이나 되세요? ○

제가 볼 때는 12명인가? 최근에 제가 받은 것 같은데, 전체가 12명으로,..... ○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인가요? 사실 좀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맡은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무를 하고 있고, 또 청원경찰이 특이해서,..... 저는 한 두 세분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분에 대한 휴가비가 좀 많이 잡혀져 있는 것 같아서,.....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재산세주무관, 취득세주무관은 현재 U-대회 파견중이며 체납관리주무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혼신을 다 해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 여건이지만 원활한 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원안의결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공색 가족관계등록주무관과 박영일 지적주무관이 U-대회 파견으로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을 위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예,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

2대는 좀 관리가 되고요. 1대는 2009년도에 설치를 해서 약간 낡았는데 우리 민원봉사과 앞에 있습니다. 말썽이 자주 있어서 그쪽에 1대 해주시면 그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수는 늘어나는 편이에요? ○

건수도 한 30% 정도, 2012년도에서 2014년도에 보면 30%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시 1대 설치하는 것은 민원봉사과 앞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순애입니다. 역지사지 민원 비교체험 견학이 있죠? 이게 본예산에는 안 잡혀 있다가 이번에 잡으신 건가요? ○

아니요, 본예산에도 좀 있었습니다.

? (예) 이게 구비로만 나갑니까, 아니면 국ㆍ시비 매칭입니까? ○

구비로. 기획실에서 2014년도 특별교부금 성립전으로 해서 편성된 겁니다.

설명 해줘보세요. ○

특별교부세면 우리 구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지금 몇 년도부터 실시가 되어 있었어요? 비교체험 견학이 시행이 올해 처음인가요? ○

예, 2015년도 4월하고 10월하고 두 번 할 예정입니다. 4월에는 한번 했고 또 10월에 또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책정된 금액은 적은데 금액 자체를 떠나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예,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경제국장 주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을 통해 건설적인 대안은 물론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김중배 경제과장은 무등시장 청년창업 현장평가 때문에 부득이 오늘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6억1,000만원이 증액된 155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세입 3,243억7,000만원의 4.7%에 해당되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0억6,000만원 대비 97억400만원이 증액된 237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3,243억7,000만원 대비 약 7.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5,000만원보다 41억2,900만원이 증가한 49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0억1,800만원이 증액된 72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문화유산 전승보전사업에 6억7,200만원, 고싸움놀이 활성화 사업에 3억5,000만원,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에 10억1,800만원, 문화산업 활성화 사업에 48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2,000만원을 증액한 5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9,200만원 대비 1억6,700만원이 증액된 1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공교육 선진화 실현에 2억4,200만원, 평생교육 도시조성 사업에 2억5,70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사업에 5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2,100만원 대비 10억5,700만원을 증액한 3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사업에 15억2,700만원, 독서문화 조성 및 진흥사업에 7,7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 유지 관리에 6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40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지역물가 안정 및 상권 활성화 사업에 3억3,800만원, 농업생산 및 소득기반 조성사업에 21억6,900만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4억3,600만원, 축산업 육성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억4,900만원이 증액된 66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실업대책에 23억2,100만원, 지역활력사업에 27억5,400만원,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경제국은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이지만 우리 국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소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지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세부사업 중심으로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전문위원 진경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검토보고 자료 12쪽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97억446만7,000원이 증액된 237억6,638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0억1,812만3,000원이 증액된 72억73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오카리나 국제경연축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6,666만5,000원이 증액된 12억5,920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남구 방과 후 학교지원센터 운영비 2,50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5,718만2,000원이 증액된 36억7,840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 1억, 도서자료 확보 2,000만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4,000만원,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지원 7억, 종합문화예술회관 청사유지관리 6,857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억1,299만원이 증액된 49억3,8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경관보전직불제 3,4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순환과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억4,950만7,000원이 증액된 66억8,270만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관광과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평소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알찬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 재정이지만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예산서 131쪽이거든요. 이게 2013년도부터 운영했던 사업인가요? ○

예, 2013년도부터 문화원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해마다 예산이,..... ○

예, 해마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4,000만원,..... ○

아, 저희들이 지원 해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지원이 없구나. ○

예, 국비 3억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원을 약속을 했는데 지원을 못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2,000만원 증액된 것은 어디에다 사용하는 거예요? ○

오케스트라다 보니까 악기가 여러 종류여가지고 악기를 수리한다든가 고장난 부분,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는 사항으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들이 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

예, 강사하고 배우는 학생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악기도 다 지원을 해주시는가요? ○

예.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편성하기 위해서? ○

예, 진행은 계속할 겁니다.

할 건데 재편성하기 위해서? ○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하신 거네요?

한ㆍ중 문화예술 교류에서 국외여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여기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 6명이 누구 누구이신가요? ○

한ㆍ중 문화예술 교류는 어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절기에 한번하고 하절기에 한번 있는데, 하절기는 메르스로 지금 연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다면 6명은 저희 직원들 예산입니다.

직원들만요? ○

예.

청장님은 안 가시나요? ○

그건 아직 계획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7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장님이 안 가시려고 7명에서 6명으로 줄여서 계획서를 올리신 건가요?

128페이지에 한 명 더 있어요. ○

인원은 7명인데 저희들이 민간으로 가시는 분들은 과목이 여비가 아니고 보상금이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나눠서? ○

예.

여기 계획서에 있는 7명으로 하는 게 맞겠네요? ○

예.

같은 것이고요?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윤종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과에 보여주신 관심과 깊은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서도 2015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44쪽,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지원 프로그램 및 운영비 지원 5,000만원 편성하신 거요. 이게 사업설명서에는 청소년 문화ㆍ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홍보 및 강사료 등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세부 산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전체적으로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게 청소년수련관 전체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2003년9월에 개소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비 지원 없이 프로그램 운영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수영장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단한 수익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운영비 지원 없이 위탁사업을 벌여왔으나 인애동산에서 수영장을 운영해본 결과 인건비 충당도 안 되기 때문에 위탁에서 뛰어나와서 지금 현재는 송원대학교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영장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시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수영장에 기대했던 만큼 수익이 나지 않고 금년 같은 경우에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수영장 회원이 1,000명 이상이 전부 돈을 반납 받고 회원탈퇴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수지상 굉장한 적자가 예상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비를 계상해가지고 운영에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사 때 수영장 관련해가지고,..... ○

예, 저희들이 본예산 때 1억원 요구를 했었습니다.

한 것에 대한 추가편성분인 거죠? ○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