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에 군민들께서, 또 마을을 대표하신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강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대한 질문ㆍ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고민을 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중섭 의원입니다. 우리 강진군은 예로부터 동순천 서강진이라 할 만큼 자원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 속에 이농과 노령화가 심화되고 인구 감소가 낮은 재정자립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군은 강진원 군수님과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으로 올 상반기 현재 국비 69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매년 국도비 공모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군은 4대 핵심 과제인 놀토수산시장, 직거래지원센터, 감성여행1번지, 오감통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우수축제인 강진청자축제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행복 추구를 위해 열정을 불사르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들을 보면서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군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미륵사 주차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동면에 위치한 남미륵사는 1980년대 본가 후원에 대웅전을 건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미륵사는 고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찰의 국보나 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사찰로써 우리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미륵사를 찾은 관광객들에게 왜 남미륵사를 관광 왔느냐고 물어보면 이곳에 오면 티베트, 중국, 일본 등의 불교문화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남미륵사를 찾는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철쭉꽃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주차할 곳은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 버리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여 남미륵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평 불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길가의 대형버스들의 주정차로 인하여 농번기철에 경운기, 트렉터 등의 사고위험도 높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소득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규모가 큰 공모사업 등은 잘 추진되고 있으나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관련되어 있는 소규모 소득사업 추진은 잘 되지 않다고 봅니다. 농한기에 마을 단위별로 소규모로 메주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배추를 바로 팔지 않고 절임배추로 판매하여 고부가가치를 얻는 방안, 그리고 건강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울금, 두릅, 도라지, 더덕 재배사업 등 소규모 주민소득사업 발굴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언제든지 출발은 소규모로 하지만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규모를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집행부 공직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모든 시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야 하고 농업의 경우 현업에서 앞서 가는 현장 농업인들의 선진농법을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은 갈수록 노령화 되어 가고 있고 여성 농업인들이 농작업 범위도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작업을 도와줄 수 있는 농기계를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농업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턱없이 부족하여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기다려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인근 농가에 농작업을 의뢰하거나 중고농기계를 구입 또는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소형 농작업 기계부터 대형 농기계 및 작업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농기계가 농가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기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소규모 식품가공농업인의 소득향상과 특화작목 개발에 대하여 지원계획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푸소체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성여행 1번지 조성을 위한 감성여행 프로그램 중 강진푸소체험 시책이 강진군의 적극적인 홍보로 대내외에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진푸소체험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게 될 것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박 주체에 대한 완벽한 교육은 물론 숙소와 화장실 등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하고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다시 찾고 싶은 강진, 머물고 싶은 강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박 농가를 엄격히 선별 지정하여 우리 고장의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참여농가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 예산 지원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푸소체험농가에 대한 지정관리계획도과 지원 계획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최근 부처간 소통부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질타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과태료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근 자료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 위반과 자동차 손해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지연,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이 11억 원인데 징수액이 1억 원 정도의 체납액이 무려 90%가 넘는다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9.8%로 징수실적이 너무 저조한데 앞으로 주무과장께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만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에서도 목리다리에서 시작되는 생태탐방로 현장을 확인한 바 있으며 본의원은 최근에도 생태탐방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생태탐방로를 보면 진입로가 비포장도로로써 찾기도 어렵고 매우 불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집중호우시에는 군동 금사천에서 흐르는 물이 더해져 유속이 빠르고 각종 쓰레기더미에 데크가 붕괴될 우려가 있어 생태탐방로 데크가 견뎌낼지 의문이 듭니다. 전면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태풍 찬음의 간접 영향으로 비가 많이 올 때 본의원은 현장을 또 다녀왔습니다. 목리 쪽은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는 지점입니다. 엊그제 12일은 물대가 두물을 들 때였습니다. 두물은 바닷물이 조금들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중호우와 맞물려 바닷물이 많이 드는 다섯물, 여섯물, 일곱물, 여덟물을 따라하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본의원은 항상 모든 사업을 할 때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미연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표시된 노란 부분, 밑에 부분 사각 기둥으로 된 저 부분을 제거를 하고 물이 원활하게 통과하게끔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각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더미가 다 걸려서 데크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원형으로 해 놓은 저기는 아치형으로 너무 급경사가 되면 사람들이 다닐 때 오르막이 되면 안 되지만, 아치형으로 하되 자연스러운 아치형으로 저렇게 변경을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생태탐방로 진입부분 개선 방안과 집중호우에 대비한 생태탐방로 데크에 대한 보안 등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보배의 섬 가우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우도 출렁다리가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지로 급부상되고 있습니다.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도암 망호에서 대구 저두까지 힐링 길을 걸으며 낭만과 마음의 건강을 찾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우도에 청자타워와 짚라인이 설치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배의 섬 가우도에 관하여 주무과장님께서 엊그제 업무보고 시 황칠 및 특용수를 식재한다고 들었습니다. 조림도 중요하지만 사계절 꽃을 식재하여 꽃동산을 조성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느낄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트홀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80년도에 많은 노래를 히트시켰던 유명가수의 40주년 기념콘서트가 지난 5월말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유명가수 콘서트라고 하니까 많은 군민들이 참석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 생명보험회사에서 한시간 동안 상품 소개를 하고 그 가수는 노래 몇 곡 부르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군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군민들을 우롱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지역주민의 정서함양, 학술세미나 등 지역발전을 위해 시되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로 명시되어 있는 강진군 아트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문화대학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녹색문화대학이 벌써 10기에 734명의 수료생이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진군의 사회교육 분위기 조성과 군민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군민자치대학에 편입되어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제 녹색문화대학도 10년이 되었으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교육은 기존 틀에서 벗어나 보다 차별화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녹색문화대학을 운영할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제한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 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 인건비 충당을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해줄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것을 강조하고 향후 자체 점검을 통해 위반지자체에서 재정페널티를 부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하여 15개 군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농촌 지역의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마저 지원이 중단된다면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운영에 큰 차질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도시화의 교육 여건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계속 관외학교로 진학할 것임에 따라 지역 교육도 더욱 침체되고 열악하게 빠져들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역교육 발전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며 생각하며 농촌 지역 교육계의 균등화를 통해 도시지역과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지역교육 투자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발전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 제한사항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람은 물이 1% 부족시 갈증을 느끼며 2% 부족시에는 집중력이 저하되고 5% 부족시에는 불안과 초조증상이, 10% 부족시에는 혼수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부족시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식물과 동물들의 생명수인 물은 모든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으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물을 공급하는 마을 상수도 물탱크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도 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탱크를 자주 청소하는 관내 각급학교의 경우 분기별로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도법 제47조 1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마을상수도에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으며 강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조례에는 마을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마을 상수도 물탱크에 관한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마을 상수도 물탱크를 최소한 분기별로 한 번 이상은 청소를 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가 우리 군민들에게 공급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이 가지게 계시는 창조적 능력을 군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의원도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홍준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강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해 7월 제7대 강진군의회의 의원을 처음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듯이 정말 빠른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던 그 순간을 잊지 않고 항상 초심을 중심에 두며 낮은 자세에서 군민을 섬기며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은 군민들과 함께 하는 현장을 다니면서 군민들의 소리를 듣고 그 내용을 강진군에 전달하고자 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에 대한 우리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분야의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확대와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농어촌 민박에서도 아침식사 제공 및 농식품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개국 등 농어민들에게 수혜를 주는 정책이 있는 반면에 농업용 난방비에 공급되는 경유가 면세유에서 제외됨으로써 농업인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유를 난방유로 사용하고 있는 농가들은 대부분 원예 및 화훼 농가들입니다. 관내 화훼농가들이 생산한 장미는 전남의 약 45%, 수국은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농가의 농업 경쟁력 강화 및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라도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한 부담을 주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강구해서 농업인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주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도암면 만덕리 신평마을의 대창석유 창고 앞에는 오래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모텔건물이 있습니다. 전면의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건축을 신축하여 모텔 등으로 운영을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방치되어 있더니 수년 전부터 건물 외벽이 떨어져 있고 유리창이 깨져 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지역이 아니고 사유재산이기에 무관심속에서 방치되어 왔지만 강진만의 철새 등을 보고 백련사와 다산초당 등 관광을 위하여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지역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산기념관에서는 전국의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에 대하여 다산공직관 및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등을 대상으로 다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기념관을 오고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폐허가 된 건물을 보면서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방치는 되었지만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본 의원도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이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건물은 사용하지 않으면 붕괴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대형 태풍으로 깨어진 유리창틀이 날리거나 외벽이 무너진다면 무구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해결이 다소 어렵더라도 주무부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집철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은 이농으로 이어진 빈집으로 인하여 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빈집이 이번에 있으면 흉가처럼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매년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100가구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철거 시 1동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지만 철거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집을 철거하면서 슬레이트는 분리철거를 잘 하고 있으나 콘크리트, 벽돌, 블록잔해물 등 기타 폐기물은 빈집 주변에 묻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와 고철 등 많은 폐기물이 나오나 중장비를 이용해 잘게 부수면서 땅에 묻어버리면 결과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국토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빈집 철거비용을 타당성에 맞게 지원하여야 하며 빈집 철거 시에는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입회해서 폐기물의 처리 절차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작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전면 수양리 산 65-1번지 일원에는 우리 강진군의 대표휴양시설인 주작산 자연휴양림은 한옥펜션 10실, 숲속의 집 13실, 휴양관 10실, 게스트하우스 2실 등 35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연경관이 어느 곳보다 수려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 휴양이나 지인들과의 교류의 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보다 나은 편의시설을 갖추고자 금년에도 4억 1.3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보면 주중 25%, 주말 60% 정도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는 조금 먼 거리여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수공약사업에도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추진이 안 되고 있어 보다 더 적극적인 추진계획과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휴양림에서 숙박하고 쉬어가는 것보다는 주변에 야생화단지 조성이나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볼거리, 즐길거리, 함께 (청취불능) 오래 머물다 가고 싶은, 꼭 다시 찾고 싶은 휴양단지를 조성해 휴양림의 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관계관께서는 주작산 자연휴양림 종합개발의 추진계획이나 효율적인 이용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임대은행 장비노후화 대책 및 안전교육 강화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설치 운영해 오고 있는 농기계임대은행은 우리나라 농정시책 중 성공한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지 이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 임대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인해 점차 장비가 노후화 되고 일부는 운전 및 사용 미숙 등으로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군의 귀농인구도 늘고 있어 농기계 임대수요는 더 늘어나리라 생각됩니다. 작금의 농사는 농기계 없이는 작업이 어려우므로 농작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이에 대해 사전에 대비해야 하고 농기계 운전 및 조작안전 사용교육도 강화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정보교류방의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난 달 실시한 선배와의 야간정보교류방은 발상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시적 퇴직, 또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선배 경력공무원들의 수십년간의 경험과 기술, 그리고 비법 등을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수한다는 것이 신선하기까지 합니다.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후배들에게 자신만의 노하우인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농업기술센터 선배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직원들의 능력 배양과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계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7월입니다.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며 힘찬 출발을 시작합시다. 더운 날씨로 지치기 쉽지만 활기찬 생활과 환한 웃음으로 힘찬 나날을 보냈으면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생활하는 것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낼 수 있는 보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항상 즐겁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홍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누비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해 제7대 강진군의회 입성하여 1년 동안 의정활동의 사항을 되돌아보고 얼마만큼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군민들을 위해서 봉사했고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반성하며 보다 발전적인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강진 발전을 위해 활성화시키고 개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방의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해양수산사무소에서 강진읍 목리 가던 길을 멈추고 사거리까지 아스팔트도로 2차선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부터 한국전력 뒤편 약 400여 미터 좁은 시멘트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해양수산사무소 방향에서 한전 방향으로 차량 진입 시에 가던 길을 멈추고 사거리까지 갑자기 도로가 좁아지므로 안전사고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으며 교통통행이 어렵고 안전사고가 빈번하며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공사는 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들의 이동에 편의를 제공하며 낙후된 도로 사정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곳을 도로확장포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무과장께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의료원 앞 도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읍 홍암마을 입구에서 국도에서 강진의료원 앞을 지나 삼일탑 사거리까지 도로는 누가 뭐라 해도 강진읍을 진입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 할 수 있습니다. 광주 목표 등지에서 강진읍으로 진입할 때 대부분의 차량은 이 도로를 경유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의료원 앞 삼거리 경우는 광주 방향 진입차량과 주유소 방향의 진입으로 인하여 혼선을 빚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또한 삼일탑 사거리의 회전교차는 버스나 대형차들이 회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도로를 이용하여 강진읍을 찾는 관광객들은 강진에 대하여 어떻게 이미지를 가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도로는 강진의 얼굴이고 강진의 발전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이므로 어떤 사업보다도 먼저 4차선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진의료원 주차장을 평소에 가 보면 주차할 곳이 없으므로 구 태평양약국 뒤편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으나 조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존 주차장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조성해야 하며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행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험도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서성리 에이스마트에서 대동빌라 사이에 도로와 강진읍 서성리 강진의료원에서 SK주유소 사이에 도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군데를 말씀드렸지만 강진읍 시가지를 보면 도로가 패여 있어 오토바이 등이 전복이 될 수 있으며 더불어 걷다가 패인 곳에 발목을 접지르는 사례 등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강진읍 시가지 도로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여 도로가 패여 있거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덧씌우기 및 도로 재포장 등을 통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상가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불황 후 장기화로 인하여 강진읍 상가 분위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상가 이용객이 감소함에 따라 상점 수도 줄고 상가 수가 줄어들어 상가 이용객의 발걸음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많은 상가들이 일몰 후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 상가가 전체적으로 어둡고 침체된 모습입니다. 또 저녁시간이 되면 직장이나 학습 후 귀가하는 학생들의 상가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점의 영업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는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밝은 거리와 안전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점들이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늘리고 개폐시간을 규칙적으로 시행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최소 일몰 후에는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가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층 이상의 상가에 LED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야간에도 안심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도 늦게까지 영업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강진읍 전체적으로 하기 힘들다면 우선 강진읍 터미널에서부터 동광당 사이만이라도 시행해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상가 주변을 밝히고 분위기를 환기하여 이용객 증가 및 상가의 영업시간 연장을 도모하는 작은 시도로써 시행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수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는 물론 군민들에게 편안하고 여유로운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들여 호수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런 호수공원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하고 가꾸자고 일부 뜻 있는 군민들이 함께 마로니에 나무를 심어 푸르른 녹음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의 잘못된 사육으로 호수공원의 환경이 점점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 주차장이 별도로 갖춰져 있음에도 공원 내로 차량이 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또한 음식물 등 쓰레기를 투기하여 미관을 해치고 심각한 악취를 풍겨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잡초 등을 자주 정비하지 않아 많은 주변 환경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구 생명의 땅 전남이라는 철 입간판이 녹슬어 있어 흉측한 모습입니다. 호수공원은 관리가 전혀 되어야 있지 않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과 관광객을 위해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군민들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써는 호수공원에 대하여 전담 관리인을 두어 차량 출입을 철저히 단속하고 잡초 제거 등 환경미화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공공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 캠핑장도 지나치게 협소하여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일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만족스러운 캠핑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이루어져 더 많은 영유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호수공원이 강진군의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써 자리잡기 위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 봉덕마을 도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덕마을 회관에서 솔치마을로 가는 마을 진입로가 수년째 도로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눈과 비가 내릴 때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권과 보장을 위하여 도로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웅벽 설치만 한 채 방치되어 있는 봉덕마을 앞 도로에 대하여 언제 정비를 완료할 것인지 주무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화정교에서 봉덕마을 회관까지 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모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도로 및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봉덕마을에서 솔치마을 진입로 포장과 화정교에서 송덕마을 회관까지 도로확포장에 대하여 언제 착공할지 앞으로는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진읍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오감통을 개장하는 등 강진시장 주변은 환경개선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준공하였던 강진읍시장 경우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제1차 정례회시 본의원이 강진읍시장에 대하여 환경 개선과 막구조물 부식, 그리고 일부 장옥의 누수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당시 해당 관계관께서는 강진읍 시장을 쾌적한 환경과 군민들이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막 구조물 페인트 도색을 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막 구조물 등 부식 방지를 위한 페인트 도색 등이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많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강진읍시장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태풍 등에 대비하여 천막 위를 묶고 로프도 보강하고 막 구조물도 페인트 도색을 하여야 하며 특히 수산물 시장 부근의 환경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혼탑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청 뒤편에는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전몰호국용사 월남참전자 등을 추모하기 위한 1969년 6월에 건립된 충혼탑입니다. 옆에 있는 국가유공자비는 강진군 출신의 국가 유공자 중 이미 고인이 된 영령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을 인근에 설치하여 매일 호국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요한 충혼탑 주변이 정비되지 않고 있습니다. 충혼탑은 오르는 황토 길과 국궁장으로 가는 보은로3길의 황토 길은 도로포장을 한 이후 지금까지 보수를 하지 않아 흉물도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또, 강진군청 발간실 옆에서 충혼탑으로 가는 탐진로 길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의 한쪽 방면이라도 고정의 구조물을 설치하여 군민들이 고정 구조물을 손으로 잡고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에서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현장 대화를 통하여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과 식생활이 개선되면서 100세 시대라는 용어가 생겨날 정도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우리군만 하더라도 노인인구가 1만 명을 넘어 머지 않아 군 전체인구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우리군의 노인복지 시책은 타 지역에 비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과 연계한 독거노인하루체험은 중앙방송 YTN뉴스에 방영되었고 노인복지 주시책이 동아일보 사회면에 크게 소개 되는 것을 보고 강진읍 복지성과가 서서히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서 레크 노래교실, 어르신들의 흥겨운 노래가락이 흘러 나오고 노인분들을 돌보는 노노케어 사업도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 밖에 노인분들의 사회참여를 늘리고 경제에 도움도 주는 노인일자리사업, 남자 독거노인 밑반찬 배달, 장수노인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초고령사회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강진군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군민들의 대변자로써 격려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관내 어르신들을 위해 추진해 온 좋은 시책들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신규시책들을 많이 발굴하여 100세 시대의 어런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끝까지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항상 군민을 생각하고 바른 의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관리를 잘하여 행복한 삶 영위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성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승주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승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잘 살고 행복한 군민을 위해 끊임없이 열정으로 군정을 이끌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자신의 주의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잊어서는 안 될 작고 소중한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항을 놓치고 불평불만과 증오심을 갖고 살아가면서 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렇지만 한편 주어진 여건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속 참된 기쁨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한 마음에 항시 진실이 깃들어야 합니다. 진실은 꼭은 정성스러운 마음에서 솟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진군 공직자 여러분! 제가 강진군의회 의원이 되기 전부터 많은 공직자와 대화의 자리를 자연스럽게 가지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대단히 아쉬웠던 것은 술자리나 모임에서 타인을 칭찬하거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강진군에서 모든 일은 다 잘 하고 상급자가 인정해 주는 공직자로 자화자찬을 많이 하곤 합니다. 물론, 타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위로와 격려를 하는 공직자도 많습니다. 때로는 군민과 동료 공직자를 막말로 표현을 한 경우와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다 같이 마음 속 깊이 새겨봅시다. 본의원 생각에는 우리 강진군 사회지도층과 강진군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 항시 동료 직원이나 군민 개개인을 칭찬하고 마음 속 깊이 정을 나누면 군민 전체가 웃음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활 태도가 우리 생활을 알차게 엮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군민을 대하면 항시 웃음꽃이 피는 강진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에 군민을 대하면서 느낀 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은 저 개인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점이라고 인식하시고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군수님께서 취임하실 때 군민과 소통하여 행복한 강진, 사람중심 강진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마음 편안한 단어이고 이 글씨만 보면 가승이 뭉클해 집니다. 강진군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도 군민의 선택을 받아 강진군의회에 입성한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어떻게 하면 군민에게 칭찬 받는 의원이 될까 여러모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강진군 공무원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상호간 군민과 공무원 관계에서 칭찬과 감사하는 마음의 (청취불능)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군민과 동료 상호간에 항시 서로를 의지하고 연구하는 분위기가 정착된다면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분위기는 우리 군민들을 춤추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송변전 선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매우 복잡합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에서 보았듯이 정부는 기간산업이라는 미명 아래 밀어붙이기 식으로 우리군에도 송전탑을 설치하면서 송전탑이 지나가는 선로에 해당된 토지만 보상을 해 주면서 사업을 강행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 저항이 거세지자 최근 정부에서는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28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송전 선로 주변지역, 변전선 주변지역, 재산적 보상지역, 주택매수 청구지역, 또는 76만 5,000볼트나 34만 5,000볼트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만으로 대상범위를 지정하여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송변전소 주변 지역에는 전기요금 감면 등 주민지원사업과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그밖에 지역발전, 환경개선, 안전 관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의 문제점은 신규 설치 지역과 공사 완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지역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송변전설비 공사가 완료된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가 보상의 대상자 지원의 형편 차이가 이렇게 천양지 차이여서야 되겠습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우리 관내에 송변전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상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N의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 봉사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지난 100년 동안 0.74° 높아졌고 1850년 이래 겨울날씨가 따뜻한 12번의 날씨 중 11번이 최근 12년 동안에 있다는 것을 봐도 최근 지구의 기온상승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에는 1911년에서 2005년까지 1.5° 상승되어 우리나라 남해안 수온이 2 내지 3° 높아지고 태풍은 더욱 강해지며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온이 높아지다 보니 열대해역에서나 잡히는 물고기가 동해안에서도 잡히기도 합니다. 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 곳곳에서 태풍과 홍수, 폭설 등 너무 많은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기후도 점차 아열대 기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은 연구결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민감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후변화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종목과 종류가 달라지고 병충해와 생산량 등도 달라집니다. 이는 농업의 경쟁력과 농가소득 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기후변화에 대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나 품종 도입 등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농업변화에 따른 적절한 작목체계 등 농업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우리군의 대응전략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지역 작물의 피해 양상은 어떤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발 병해충과 외래 해충의 피해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농촌 지역에는 콩을 파종하는 시기는 지났습니다만 콩을 파종하면 때 아닌 외래 새떼가 모여들어 다 뒤져 먹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는 콩을 파종 후 차광막을 덮거나 그렇지 않으면 콩 파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방지 대책을 알려주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포획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군의 대표적인 축산농업 중의 하나인 한우가격이 회복되어 축산농가에서는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본다면 한우 숫송아지 가격이 현재 300만 원에서 350만 원, 암송아지는 300만 원 정도 거래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숫송아지는 2년 정도 사육하여 650만 원 정도 가격이 형성되지만 사실상 사료값 등을 제외하면 이윤 창출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우가격의 상승 원인은 중앙정부의 누수를 줄이기 위하여 폐업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축산소득이 강진군의 미맥소득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그런만큼 파동이 왔을 때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우리 강진군에서는 앞으로 축산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한 대책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소값의 전망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 간에 체결한 MOU체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이후 자치단체마다 앞을 다투어 MOU를 체결하고 있는 상황에서 MOU체결 이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선전적인 구애만 그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MOU체결이 치적 홍보용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관 상호간의 약속인 만큼 후속조치를 통해 신뢰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MOU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관리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민선6기 출범 후 체결한 MOU는 총 몇 건이며 이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과 추진되지 않는 것은 몇 건인지 답하여 주시고 추진되지 않는 건에 대한 추후 후속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MOU가 치적 홍보용이 아닌 실효성 있는 약속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이나 대형건축물 허가 시 조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 시 일정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나무를 식재하도록 건축법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준공 후 나무식재 상황을 보면 건축물 준공을 필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식재하기 때문에 나무수종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정도 지나면 흔적조차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읍사무소나 읍면사무소나 보건지소, 진료소 등의 건물 주위에 식재된 관상수조차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공서 또는 개인들이 짓는 대형건축물 등 신축시에는 사시사철 푸른 강진 건설을 위해 건축법상 식재하도록 되어 있는 나무와 수종,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련재배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벼 대체작물로 백련을 권장한 농업정책에 대하여 본의원은 찬사를 보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몇 년 전부터 백련을 재배하는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오늘 백련과 관련된 질문 요지는 농가에서 보조금을 타 내기 위한 재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재배하고 판매에 성공하여서 앞으로 우리 강진군 농가가 소득을 올리는 큰 틀을 마련하는서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로 문제입니다. 농사부서에서는 판로문제가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매입자와 생산농가의 계약이 어떤 조건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행정에서는 농가와 매입자와의 계약으로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안전한 판로를 위해 군에서는 수확시 매입자가 가격이나 대금 지불 등을 이행하지 않을 시의 대책 등을 마련하여 농가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매입자와 농가가 어떻게 계약을 이루고 있는지와 매입자가 계약조건을 불이행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임대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군이 소유한 공공건물에 대하여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무상임대가 많으며 임대료가 너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수차례 촉구하였으나 이제까지 방치한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군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특혜성 논란으로 휘말릴 수도 있으므로 관계관께서는 우리군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년도, 건축명, 사용자 현황, 사용용도, 임대료, 임대기간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답변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강진군 인구대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인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간 경쟁력 등과 절대적으로 직결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가 하위권인 강진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군민들은 군에서 인구대책에 노력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기업가나 자본가들이 강진에 눈길조차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는 갈수록 추락하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전년도 군정질문시 본의원이 인구문제에 대하여 대책을 세워보자고 호소하였습니다. 본의원이 느끼기로는 관련부서에서 형식만 취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인구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구대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실천의지가 담겨있는 대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강진군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강진군의 인사철만 되면 주민들과 이장들이 읍면사무소의 공무원이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우리 면은 상대적으로 더 인원수가 적은지, 읍면장과 군의원 등에게 항의하기도 합니다. 일부 면의 주민들 경우에는 면민들을 무시해서 그런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청의 최일선 행정을 하고 있는 읍면사무소가 우선적으로 결원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계관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를 떠나 군정을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질문하였으니 구체적이며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승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춘단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이장님과 부녀회장님들, 강진군 의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권자 여러분께서 저를 강진군의원으로 뽑아주신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군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획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해 저의 군정질문을 읽어보니 그때나 지금이나 저의 관심은 늘 소외된 분, 어르신, 사회적 약자에 관심이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주의적 사고, 약자를 배려하는 의정활동을 앞으로도 유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근래 강진군의회 상황을 지켜보면서 제3의 법칙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3의 법칙이란 어떤 사람이 혼자서 어떤 행위를 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요즈음 강진군에서 이루어지는 행태를 보면서 제3의 법칙이 우리들의 의로운 생활을 위해서, 또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JTBC 손석희 아나운서는 1930년대를 살았던 방정환 선생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누르지 말자. 3~40년 뒤 옛 사람이 3~40년 앞사람을 잡아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그 뒤를 따라서 세워질 수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어른들에게 내리눌린 아이들의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꼴찌인 나라로 남아있습니다. 매우 낙후된 전남, 그리고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시설이 전무한 강진군, 청소년시설을 만드는데 군민 여론조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강진, 우리는 이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강진원 군수께서 군민께 드리는 소통과 화합의 호소문을 보는 순간 진정한 리더십을 보았습니다. 강진군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행정의 리더로서 지금의 사태에 대한 책임감과 진정성 있는 사과야말로 우리시대의 리더의 모습입니다. 잘된 일에만 본인을 나타내려하지 않고 궂은 일에도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강진원 군수님의 호소문 앞에 군의원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기까지 하였습니다. 유권자께서 강진군 살림을 잘 하고 발전시키라고 뽑아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현실 앞에 무력한 제 모습을 보며 또한 군민 여러분과 시민단체, 그리고 우리의 미래, 청소년들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미력한 저 또한 강진 군의원으로서 강진군민들께서 강진군의 저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럼 군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여년 우리 사회는 사회복지 실현과 실천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지 포퓰리즘에 대한 대안 제시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고령화는 갈수록 심화됩니다. 사회적 책무는 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군에서는 앞서 가는 복지실천을 위한 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강진군에 지금 경로당 프로그램이야말로 단연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며 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복지 대안 제시는 사회적 경제 가치를 능가할 그 무엇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강진군 업무를 보면 어르신들의 솜씨를 이용한 마을기업 형식으로 마을별 특수성을 고려한 것들을 제품으로 출하,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는 자활해서 자립한 식당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모델링 시켜야 됩니다.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바로 알고 접근할 수 있는 준비된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경제를 알지 못하면 그 가치 실현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고 가치 실현 또한 미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군은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연구하고 실천해 나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마량놀토수산시장은 개장 이후 지금까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고 있으므로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우 지엽적인 문제이긴 하나 행사장을 둘러보면 수산과 관련된 먹거리들이 태반입니다. 먹거리의 다양성, 먹거리의 콘텐츠, 이를 테면, 프리마켓과 같은 즐거움이 마량놀토수산시장에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마량놀토수산시장에서 겨울을 위한 먹거리 개발과 주변 정리를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떠한 준비로 겨울철 수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대는 바른 먹거리, 건강한 주거환경이 유행처럼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탈 원전의 필요성으로 대체에너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의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최대한 제한하기도 하고 또, 절대 인허가 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그와는 반대로 강진군에서는 태양광 업자들에게 사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고 실제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태양광 시설이 대단위로 들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진군청 또한 주차장과 곳곳에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강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저해하기도 한다는 여론과 함께 아름다운 강진군의 풍경이 태양광 설치로 인해 변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 인허가 제한사항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강진군의 태양광 설치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인허가에 대한 강진군과 타군의 차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의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오감통이 개장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여러 상인과 강진군의 오감통 비전을 만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오감통상인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감통에 입주한 상인들은 자신이 주인인 점포가 아님에도 실내 인테리어 비용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여 점포를 꾸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계약은 2년으로 되어 있고 결격사유 발생시 해당상가를 원상태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약 만료 2년 후 입점 상인에 대한 보호대책 및 상인의무조항 등에 대한 법령을 만들어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셔서 올 한해에도 대풍 이루시고 가정가정 원하시는 바 모든 것들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춘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남 부의장, 나오셔서 군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진군의회 부의장 윤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김상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강진 건설을 위해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오감통 개장 등 4대 핵심 프로젝트 사업을 비롯한 굵직한 정책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계시는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년 전 이 자리에 설 때 군민들께서 맡겨 주신 막중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고민한 바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역시 그 고민은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공직자들의 애로나 어려움도 보았고 아, 이래서 군민들이 불만을 하는구나 하는 것도 느끼면서 1년을 보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한 내용은 지난 1년간 현장에서 듣고 느끼고 보았던 내용들입니다.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늘어나 지금 이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노년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노후를 어떻게 설계하여야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까 걱정이 많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5월 말 현재 3만 9,076명으로 작년 대비 785명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작년 대비 단 4명 밖에 줄지 않고 있어 노인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도 노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날로 늘어나는 노인에 대한 복지문제를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군수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 산업 생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며 쌀농사가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쌀농사란 농사꾼의 노력과 정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상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FTA 체결로 인한 쌀 개방 후 원년인 올해에는 일반 시중가가 작년 대비 약 10% 하락한 시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쌀값이 떨어질까봐 걱정, 흉년이 들면 수확량이 떨어질까봐 걱정,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 농업인의 시름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작년 본의원의 질문에 군수님께서는 정부정책과는 별도로 농업인 교육을 통한 미래농업인재 양성과 노동력 절감, 쌀 품질 경쟁력 제고와 작목전환, 유통시스템 혁신,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총력 추진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에게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농산물을 어떻게 제값을 받고 팔 것인가,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팔 것인가에 대해 더 관심과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농사만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전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방침과 관련한 원론적인 답변이 아닌 농민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우리군만의 대안과 지원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감통과 마량놀토수산시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문을 연 오감통은 우리군의 랜드마크이자 큰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야심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을 연지 불과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렇다 저렇다 평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 할지 모르지만 벌써부터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입소문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비싸더라, 전통시장과는 연계가 안 되더라 하는 등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량놀토시장 경우도 친절하고 저렴해서 가볼만 하더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할 텐데 아직도 멀었더라, 그러니까 완도로 가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일찍이 한우암소타운을 조성하였지만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감통과 마량놀토수산시장의 경우 무엇이 문제인지를 세심하게 살펴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 초기에 찾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마량놀토수산시장은 명칭에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군수님과 관계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은 서로가 우리 모두의 일로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발 빠르게 해결함으로써 기필코 성공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오감통과 놀토수산시장 개장 후 현재까지 제기된 문제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공급 확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착한한우 상표 등록과 함께 우리한우를 고급 브랜드화 함으로써 한우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많은 관심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우농가의 가장 큰 걱정은 구제역입니다. 작년에도 백신공급에 대하여 질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50두 이하만 무료접종을 해 주고 50두 이상은 자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50두 이상 농가는 총 99농가로 12,178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중 50에서 100두를 사육하는 농가는 63농가로 65%를 점유하고 있어서 사육환경은 50두 이하 사육농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0두 이상 사육농가에도 무료접종을 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 발효제 공급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 총체보리 포장작업시 적극적이 행정지도로 발효제 철저히 투입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발효제 납품 영농법인이나 전문단지에만 편중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문단지가 아닌 일반 연결체 법인에도 지원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료작물 재배농가의 경우 납품 영농법인이나 전문단지에서 개인적으로 소량을 공급 받는 경우는 있으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와 같이 총체보리 작업시 발효제를 함께 공급하여 줌으로써 좋은 조사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양질의 고급조사료는 배합사료와 버금갈 정도로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우리 축산농가가 사료값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한우 안정적 생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효제 공급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우육질등급 향상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우를 아무리 크게 키우고 비육이 잘 됐다 하더라도 높은 등급 즉, 1+나 2+를 받지 못하면 비육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1등급과 5등급의 가격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의 발의로 금년에 육질등급향상제를 공급하였는데 축산농가의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육질등급향상제를 확대 공급해 줄 수는 없는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문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자축제 프로그램의 획기적인 개발입니다. 금년의 청자축제는 흙, 불 그리고 사람이라는 테마로 개최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본의원의 2015년 축제부터는 획기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자고 군수님께 주문한 바 있기 때문에 종전과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세대 젊은이들에게는 신선한 호감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금년은 박물관의 명칭도 고려청자박물관으로 개칭하고 공립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축제 또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계획이 나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본의원의 질문에 금년에는 청자소품을 비롯한 생활청자 위주로 생산하여 관광객을 유인하고 판매량을 늘려서 민간요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소품과 생활청자의 생산과 판매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금년 축제를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는 관계관께서는 작년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지 발굴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입니다. 우리군에는 사적 68호인 고려청자 요지 188개를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훌륭한 문화재를 매장문화재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매년 1~2개씩 발굴하여 관광객이나 탐방객에게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공개함으로써 세계적인 청자의 고장으로 각인될 수 있다고 보며 박물관의 국립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요지 추가 발굴계획에 대하여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제장 재활용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구면 일원의 청자특구 수만여 평을 축제기간에만 활용하고 방치한다면 비생산적이라는 비판을 넘어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인근 군의 재활용 실태를 예로 들면서 재활용 방안을 세우도록 주문한 바 있습니다. 축제장 재활용 문제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지역 CCTV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본의원이 문화재 보호구역과 범죄 취약지역에 CCTV 설치를 권장한 바 있습니다만 사회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농촌의 인력은 노령화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문화재 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대구면과 칠량면에 산재된 188개의 요지를 순찰만으로 보호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를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와는 달리 현대의 범죄는 대형화, 지능화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촌마을의 경우 현장을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을 단위 취약지역에 CCTV 설치 필요성은 절실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인근 장흥군의 경우를 보면 현재 군에서 설치한 152대와 초등학교에 설치된 80대 등 총 232대의 CCTV을 24시간 통합 운영하는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지난 2일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취약지역에 대한 CCTV 설치는 이제 지역의 필수시설로 인식되어 지고 있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관내 취약지역과 초중고 학생들의 등하교길 등 범죄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진읍 관내의 주차실태를 보면 최근 몇 년 간 주차장이 대폭 증설되었기 때문에 불법주차로 인한 도로의 혼잡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내 병원 인근의 주차실태를 보면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주변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 상시 또는 장시간에 걸쳐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 통행에 큰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공영주차장이 있더라도 우선 편리함을 찾아 도로변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시가지 교통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진읍 관내 공영주차장에 상시 또는 장기 주차하고 있는 차량을 일제 조사하여 유료화 하는 방안이 불가피하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느끼고 있으며 본의원과 같은 시각이라면 앞으로 유료화를 검토하실 의지는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군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재남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와 실과소장께서는 7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실 때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내용으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하신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군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답사와 확인 점검을 거쳐 상당 시일 장고를 하면서 군정에 대한 질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라는 미흡한 답변보다는 고민과 연구를 거듭 해 보고 또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성의 있는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또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2016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