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정학
이정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축과, 교통과, 녹지과,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도중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과장직무대리 조숙행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건축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과장님하고 계장님 한 분이 공석이 되셨는데, 저도 의원의 입장에서 또 시민의 입장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특히 무릉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30년 넘게 시가 방치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석찬
최석찬위원
최근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는데 사실 무릉계는 우리 동해시 관광의 1번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정말 무릉계 상가가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우리 계장님께서는 답변하기 어려울 거고 국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무릉계곡 상가에 대해서 우리시 방침이 어떻고 또 발전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하여튼 삼화 무릉계 건물의 위법사항 때문에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일단 착오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무릉계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접근할 때 문제는 관광지 조성계획상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잔유지에 대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거의 30년 동안 묵시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시가 중점적으로 무릉계 지역을 개발하다 보니 그런 상태로 놔두어서는 관광지로서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번기회에 정비를 하자는 취지로 접근했고 또 하나는 주민 간에 무허가 건물로 인한 다툼이 있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상태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의 소장이 법원에 접수가 됐지만 우리시에 아직 송달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고 재판이 끝나면 우선순위로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이번에 만약에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누가 얘기해도 이번에 정비를 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뒷면 상가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가건물이 없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임시적으로 가건물 허가를 해서 영업장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까지 번졌기 때문에 그건 아직 시 방침으로는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철거를 하고 별도로 주민의 생활상의 문제는 다소간에 해소할까,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국장님도 무릉계를 자주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상가구조가 밑하고 위층 상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아래층 같은 경우에 상가는 앞에 불법 건축물을 다 철거하게 되면 장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그거 아시지요?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거기는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불법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맞지만 철거를 하고 그 후에 그 상태로 놔두면 상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무릉계가 동해시의 관광1번지임에도 불구하고 철거한 상태를 상상만 했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와서 동해시의 관광1번지 무릉계의 상가가 이렇게 환경적으로 열악하다면 그 관광객들의 실망은 얼마나 크겠으며 또 이제까지 동해시가 무릉계 활성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사실 이제는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가보면 관광버스가 많이 옵니다. 전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어서 차후에 오는 관광객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든가, 거기에도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시가 예산을 들여서 무릉계 간판을 일률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때 아마 시 예산이 7,000만 원 가량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과 2년 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불법건축물 전면에 간판을 해 줬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행정이 정말 어떻게 종잡을 수 없습니다. 왜, 불법건축물에 시 예산을 투입해서 간판을 해주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다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예산낭비가 아닐까, 정말 시민들의 아까운 혈세를 쓸 때는 모든 것이 신중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집행을 하셔야지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간판을 일률적으로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주고 이제 와서 또 다 뜯어야 되고, 이런 행정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당연히 강제집행을 하셔야 되지만 정말 신속하게 시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정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무릉계가 한층 더 명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잘 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쪽, 5쪽 신규아파트 설립 및 신청현황에 보면, 5쪽 하단에 GS동해전력 협약관련 공동주택 현황 2개단지 404세대 있잖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에 단봉동 51-1번지하고 단봉동 24-1번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이 사원아파트는 북평여자중학교 남측……
명희
임명희위원
그 앞 쪽 산 밑이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주공1차아파트로 들어가시면 주공1차아파트하고 북평여중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를 따라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원아파트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GS동해전력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민간 임대아파트는 성협5차 아파트 쪽으로 최근에 주공1차 아파트에서 성협5차 아파트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북평의 성협5차 아파트 말씀입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명희
임명희위원
성협5차가 어디부분인지?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주공4차 아파트아십니까, 우리 북평동 목욕탕 있는 쪽이……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가 성협4차 아닙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그 입구에 있는 것은 주공4차고요, 안쪽으로……
명희
임명희위원
성협……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성협5차가 또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안에 또 있어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36세대가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아, 그 부근에……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명희
임명희위원
밑에 보면 GS동해전력 협약사항 공동주택임대 여기는 설계 중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현재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처음에 우리가 GS하고 협약해서 한 사항이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 협약사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앞으로 더 관리?감독 해 주시고요, 또 아파트가 들어오는 만큼 미분양사태가 없게끔 시나 GS나 적극 홍보를 하셔서 미분양 아파트가 없게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아파트가 6개, 7개 정도가 신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현재 사업승인이 되어서 진행 중인 것은 6개 단지입니다.
이동호위원
문제는 일반아파트는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건축이 제대로 올라가는데, 저번 6월에 했던 동해현대가에서 짓는 조합아파트, 7월에 모델하우스를 오픈한 이도주택조합 아파트,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주택조합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역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이 있는데 지역조합은 지금 정부에서 각 지역에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로 해서 주택조합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건 주택을 세대별로 공급해 주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사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전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실제 조건상으로 보시면 청약이 없어도 가능하고 85㎡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도 가입이 가능한 그런 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주택조합 특성상 보시면 주택계획의 50% 이상 조합원을 모집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업주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가칭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토지매각에 대한 절차를 사전에 먼저 토지주하고 거래를 해서 거의 한 80% 정도의 사용승낙이 있다면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지매각 절차를 먼저 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조합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동호위원
그럼 지금 2개의 회사가 토지를 다 매입한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매입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시에 접수 될 때는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시에 제출하고 지금은 사업주체에서 그 전 사업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우려하는 것이 서희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어떤 홍보물이 전부 다 연락처도 다르고 평수도 다르고, 지금은 모델하우스가 오픈되어서 조금 믿음이 가는데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3가지가 전화번호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조합원을 모집하는 주체가 개인별로 다 모집을 한다는 말이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호위원
그래서 더 혜택을 주고 감언이설을 해서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정식적으로 지어놓고 일반분양을 하게 되면 내가 싫으면 안 들어가면 되니까, 주민들이 피해는 없어요. 그런데 조합은 50%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49%의 조합원들이 가입을 했었다면 그 금액을 다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그건 조합원 모집할 때 아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원과 사전계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거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접수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 어떤 사업에 딸린 전초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는데, 일단은……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걸 추가로 말씀 드리자면, 자금관리는 추진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신탁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규정상에 우선 조합원을 모집할 때 50%가 안 되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되어야만 시에서 조합설립 인가도 받고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0% 이하가 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국장님 50%를 넘었어요, 100%가 안 되고 55%, 60%가 되었다면……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이게 충분히 아파트 건축이 가능합니까, 조합원이 60% 밖에 안 되는데, 380세대를 지어야 하는데……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게 만약에……
이동호위원
거기에서 나중에 피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50%만 분양이 되면 그 아파트는 성공이고, 나중에 조합주책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금에 청약금 내고 이런 거 전부 다 신탁회사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해야지 나중에 조합원한테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 개인적으로 조합원이 되면 개개인별로 융자를 받습니다. 혹시나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에는 신탁에서 관리는 하지만 자금의 관리상 또 자금의 목적이 틀려질 수 있을까봐, 그런 문제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심도 있게 인가를 할 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에 도는 소문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물론 건축과에서는 법에만 이상이 없으면 해 줄 수밖에 없지만 부수적인 것도 생각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상업지역 내 숙박업소 신축현황 자료를 신청했는데요, 3쪽입니다. 북평동 것은 아직까지 신청이 안 들어온 건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북평동은 건축심의 절차를 진행했었고, 심의과정에 불허가 처분 됐습니다.
이동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이동호위원
좋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윤리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것이라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건축과장직무대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직무대리님께서는 부서에서 꽤 오래 근무하셨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성모
정성모위원
대충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좀 오래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누구보다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가라고 보고,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는 원인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불법건축물이 원칙적으로는 어떤 건축허가 절차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사후유지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작게는 부대시설로 해서 창고 내지는 처마를 내고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또 생활불편을 이유로 해서 달아내는 문제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우리 건축설계에 의해서 건축물이 완공된 후에 기타용도로 부대시설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그것이 불법으로 되는 경우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원칙은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단 한 평이라도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신고나 허가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기본설계도에 의해서 준공된 건물에서 추가로 무엇을 할 때는 꼭 설계도를 지참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저희가 준공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드립니다. 그런데 건축주 분들이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달이 미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래서 지금 불법건축물이 양성이 되는 과정이고 또 현재 그것이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오래되다 보면 묵인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과정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시민들도 이것이 불법이라고 정확하게 느끼는 부분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건축물이 완공되면 부대시설로 처마도 확장하고 데크도 만들다 보면 그것이 생활에 필요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영업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미처 생각 못하고 확장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릉에 66세대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고 또 일반건축물이 완공됐는데 작은 유리로 칸막이를 해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이 처음에는 그 세입자가 계속 바뀌다 보니 그것도 모르고 한 경우가 참 많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근래에 망상에서 고소?고발 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것 아세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하 노래방인가에서 뭔가 확장하는 것에 의해서 서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본인들이 합의해서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행정이 아직 안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성모
정성모위원
이 모든 것이 밖에 모든 건축물에 불법이 많다고 느끼는데 사실 행정력은 미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불법이 조장되기까지의 지도점검이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건축과에서도 많이 아픈 부분인데요, 저희가 사실 건축 인?허가 업무와 공동주택관리계 이 두 가지 부서로 나누어져 있고요, 건축관리계에서 많지 않은 인원이 한 사람이 3개∼4개동 씩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공사과정에 어떤 허가사항이나 준공과정에 그런 부분에 지도?단속을 저희가 하고 있고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저희 인력으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새움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건축 인?허가절차를 검토하고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시에 방문하는 방문민원에 대한 상담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실제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자리를 뜰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행정력이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한데, 그럼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동해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감을 느낄 수 있게, 더군다나 이번에 무릉계 상가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나 여론은 형성이 됐다고 보이거든요.
성모
정성모위원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하다못해 반이라든가 통에서 할 경우에 개인들이 반장을 통한다든가 통장을 통한다든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증축을 하는 과정을 알리미를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알아야 되고 동사무소에서도 건축과에서 알아야 되고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 충분히 사전에 절차상의 과정이 중요한데, 어떤 건축물을 하기 전까지 건축물 설계에서 건축물 완공 후에 추가로 더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경우에는 그런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민들이 알아야 하다못해 이게 불법이구나,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절차를 사전에 신고하고 접수해서 좀 할 수 있게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동 별로 순회해서 교육을 하든가 해서 적어도 통장님들 회의하실 때 그런 교육을 한 번 진행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는 통?반장이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동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통?반장을 통해서 증축할 때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항상 열람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또 절차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셔서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조숙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조숙행 건축과장님직무대리님 다시 한번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천곡동 한양수자인 아파트 분진 관계를 우리 직원들이 매끄럽게 처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 6쪽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동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합아파트가 동호동에 현대家하고 이도동에 서희 아파트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이걸 분양을 받아야 될지, 아파트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은데 이게 안전한지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조금 전에 안전도시국장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지만 동호동에 현대家는 땅을 100% 매입 했잖습니까, 맞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직접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이도 서희 아파트조합은 땅이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경로로 봤을 때 시민들이 과연 분양을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님을 대행하시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50% 이상이 분양이 돼야지만 건축승인 신청을 하잖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안전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르니까 조합아파트가 어떤 부분인지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니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처음에 말씀 드린 것처럼 지역주택 조합은 국가에서 세대주의 개인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차원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지역별로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 지역주택 조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단 전제조건은 주택매각이나 사용승낙 절차를 받고 조합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를 구성하고 사업승인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착공, 준공신청, 조합설립 해산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정상적인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고 건설을 하고 일반 분양하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자와 조합원이 공동사업자입니다. 같이 50대 50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동사업을 하는데 조합원 모집하는 데 있어서 참여하는 주택건설 사업자가 얼마나 신뢰도를 가지고 조합원들을 모집할 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토지 매각부분에 대한 것들을 오픈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하다면 조합원으로 참여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걸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짓는 목적이 사업주체자가 할 수 있는데, 왜냐면 그게 주택법에서 주택건설사업자도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주체가 LH공사나 국가가 될 수 있고 주택조합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조합에서 추진하는 것은 내가 사업주체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합설립을 받으려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조합도 사업주체가 되고 개인도 참여했으니 사업주체로서의 기능을 받으려고 조합인가 서류를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궁금한 점이 과연 그 조합이 안전한 지가 최고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봤을 때 시행자와 시공자 중간에 시행자가 아파트 건축을 할 때 일정량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주택조합이란 것은 시행자가 주택 조합원이기 때문에 일부는 분양가격에 시행금액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분양가격 자체가 좀 낮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왜냐면 조합원으로 구성이 되고 계약금이 되면 분양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평당 450만 원이라고 금액이 결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에 100세대 중에서 50세대가 조합원이면 나머지 50세대는 일반분양을 해야 됩니다. 일반분양을 할 때는 현재 조합원보다 금액이 더 비쌉니다. 그래서 거기 차이가 조합원에게 이익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이 되는 거예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의 차이, 일단은 집행부에서도 그 회사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도 지금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없습니까?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공식적으로는 할 수 없고 시에 확인된 사항은 자금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신탁회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개인의 문제니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도적으로 봐서는 신탁에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는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부 청약을 해서 조합에 가입을 한 분도 있으니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 7쪽입니다. 우리 지역에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많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법에 보면 1세대 당 0.7인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주차장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주차장이 0.7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안전도시국장님도 계시니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세대 주택이 집을 10채를 지으면 당연히 차가 10대가 있는데 거기 놀러 오시는 손님이라든가 있으면 차를 더 가지고 오지요. 그러면 집 하나에 한 대씩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 0.7, 어떤 데는 주차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서 밑에 1층에 돈을 지불하고 예를 들어 그 부분을 상가로 용도변경을 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일부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면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직무대리분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기
채형기안전도시국장
그게 현재 주차장법에서 말하는 것은 일부 면제 조항이 있는데, 저희는 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차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하신 한 세대에 0.7대이기 때문에 한 동 당 한 대가 채 안 됩니다. 현실하고 법의 괴리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기준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왜냐면 그 땅을 봐서는 초과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데 규정에 4대면 될 것을 행정지도에서 6대를 대라고 하는 것은 권고사항이지만 법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공고는 하는데 가능하면 법보다는 10%∼20% 초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 드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원래 규정에 3층에서 4층까지 완화해 놨습니다. 법에서 보면 계단 창하고 일부가 거기에 점포가 있을 경우에는 면적이 이하가 될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 천곡 같은 경우에도 그런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그게 주차장을 우리가 감소해 준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상에서 상가를 해도 주차장 면적이 확보되기 때문에 처리한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뭐 우리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님께서 아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컨테이너가 지붕이 씌워지면 건축물로 인정이 되는 거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컨테이너를 실제 용도로 사용하면 그것도 건축물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컨테이너 자체로 건축물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컨테이너를 개조를 했을 때 건축물로 봅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개조하거나 안 하거나 상관없이 실제 컨테이너 자체를 실내 용도로 쓰면 그건 건축물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컨테이너를 놓을 때 몇 m라고 규격의 제한이 있습니까?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건축신고나 허가절차에 의하면 그건 건축법 규정에 따라서 이격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 평수에 따라서 신고를 하고 어디 위치에 가져다 놓아야 되는 거지요?
숙행
조숙행건축과장직무대리
그것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건축허가 신고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사실 이건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요, 보통 시민들은 컨테이너 자체가 건축물이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안에서 쓰기 좋게 집처럼 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걸 하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을 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사를 하셔서 이미 설치 된 곳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사전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11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교통과장 지종태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교통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교통과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제가 브랜드 택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랜드 택시에 대한 질의를 드리기 전에 브랜드 택시사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단언을 하고 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택시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위성 GPS를 통해서 내비게이션, 카드체크기,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택시기사 분들도 그렇고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아주 상당히 편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시비 보조금을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2012년 12월에 1차로 브랜드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2차로 2013년 12월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을 보면 총 1차 법인택시 브랜드 사업은 도비가 10.2%, 시비가 10.2% 그 다음 자부담이 79.6% 그 다음에 2차 사업은 사업계획서 올린 것이 총 1억 2,300만 원으로 도비가 5,850만 원, 시비가 5,850만, 자부담이 6,530만 원 이래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1,700만 원을 지급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하면 당연히 이 보조금이 해당법인 통장에 보조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 자부담 말씀하시는 겁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사전에 자부담 비율에 맞는 자부담이 통장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을, 적어도 보조금을 지급한 뒤라도 자부담이 들어왔다는 것을 확인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 동해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보면 수행상황점검, 실적보고, 결산검사, 감독 등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아시지요, 지금 금방 말씀 드렸듯이 자부담부터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확인 안 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사업이 다 끝났으면 조례에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감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투입한 예산만큼의 어떤 소기의 성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와서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자부담에 대한 통장의 입금여부는 아마 확인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마 평상시에 시 개인택시 지부하고 우리 시의 교통과하고 업무협의가 많이 계속 이루어졌고 또 그 당시에 담당하시던 분들이 믿고, 아니면 사전에 구두상으로 많이 만났겠지요. 보조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회의도 했을 것이고 아마 믿은 것도 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 미처 확인을 못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산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끝난 뒤에 정산을 받아서 당초계획 때문에 아마 사업이 좀 축소된 것 같습니다. 그건 기지국 설치문제 관계는 당초에는 서버를 구축하기 위해 새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인근 강릉이라든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지국이나 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당초계획대비 사업이 축소 된 것이고 나중에 결산해서 자부담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자부담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정산을 하시면서 이 사업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그 소기의 성과가 났느냐, 그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택시분들의 여론을 조사해보면 브랜드사업에 대한 투자대비해서 성과를 못 올리는 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꾸 다운이 되고 재부팅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업이 끝나고 정말 담당이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런 사업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문제점을 찾아서 해소를 했다면 지금처럼 아무 잡음도 없을 것이고 일이 말끔하게 처리 됐을 텐데, 보조금 확인도 안하고 또 사업이 끝난 후에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계속 잡음이 생기고 말이 많은 거예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일부 설치한 내비게이션이나 콜이라든가 카드결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부 지역에 갔을 때 일부 택시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있어서 지난 6월에 설치한 회사에서 와서 시스템 정비도 하고 또 해당 택시에 대해서 보수를 해서 현재에는 큰 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지난주에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 몇 분하고 만나서 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분들은 또 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전에 초창기 때 무릉계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에 가니 아무래도 GPS가 정확히 안 되어서 위치선정의 정확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에 있는데 앞에 현대자동차 대리점이라고 하든가 한 몇 십 미터 씩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콜을 받고 갔을 때 위치가 조금씩 착오가 난다든가 그런 것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관련 회사하고 저희들이 지난달에 와서 점검을 했듯이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수시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이 보조금 환수내역 해서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총 712만 8,000원이 미납액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잘못된 환수금액에 대해서 이자도 붙이게 되어 있던데, 이게 이자도 붙인 금액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환수중이고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대로 환수하고 그 기한이 넘으면 한 번 생각해볼 계획입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생각이 아니고 우리 동해시 지방보조금조례에 당연히 이자를 붙여서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대책으로 광고료 지급 시 상계처리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조례에는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광고료 지급하는 것의 기본취지는 택시에 우리 동해시 광고를 부착해서 동해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석찬
최석찬위원
그런데 그런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상계처리를 한다는 자체가 그것과는 또 맞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빨리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택시지부하고 조속히 보조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이자가 얼마 인지는 몰라도 이자도 붙여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건 관련 규정을 파악해서 하여튼 규정에 맞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차후에도 당부 드립니다. 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자부담하는 금액을 확인을 안 해요, 거기부터 자부담하는 것을 우리 담당이 확인을 하고 이 사업을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차후에도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들이 꼭 확인을 해서 보조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 2쪽 보면, 동해시 택시 구간별 복합할증 요일표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심곡에 가려고 묵호시내에서 탔다면 승차 시부터 심곡까지 할증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시내에서 사문동까지 할증구간이 아닌 데까지는 할증이 안 되고 그 지점을 지나서 할증이 되는지……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나면서 할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할증구간 경계표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를 넘어갔을 때부터 할증……
명희
임명희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어떤 손님이 타는 승차 시부터 할증이 되는 줄 알고, 예를 들어 묵호에서 타서 사문동에 내려서 거기까지는 할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사문동을 지나면서부터 할증이 되는 줄 알고 택시를 두 번씩 갈아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몰라서……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네요. 보통 저희들이 타고 사문재 경계까지 가기 전에 내리면 할증이 붙이지 않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면 전체금액에 대해서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승차 시부터 전체금액에서 붙은 것이 맞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굉장히 불합리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할증구간에서부터 요율이 적용이 되어야지 구간이 아닌 데까지 할증을 받느냐,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승객이 정확하게 타신 것이 맞네요. 그 분이 사문동에서 내려서 거기서 다시 갈아타서 심곡까지 갔다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할증구간이 되어 있는데 부터 요금이 적용되도록……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좀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거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전체금액에 대한 것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전체금액이 아닌데 그 분이 그랬다면 시민이 몰라서 불편했던 것이고, 전체금액이 적용이 된다면 할증 안 되는 구간까지 할증이 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잘 챙겨서……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 10쪽입니다. 제가 어제 건설과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건설과에는 장비, 차량에 대한 차고지를 말씀 드렸는데요, 제가 저번에 6월 10분 자유발언 때 파악 한 것을 보니 차고지가 필요한 1톤 초과 화물자동차가 308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2014년, 2015년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동해항 주변뿐만 아니라 각 주택단지 도로 옆에 화물자동차로 인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삼화 가는 길 쪽으로도 영동빌라, 아름다운 아침아파트 그 쪽 양면에도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 이걸 계속 단속만 해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차를 처음에 구입할 때는 차고지 주차증명서가 있지요, 그런데 상당히 현실하고 괴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이곳인데 차고지는 비천, 신흥 땅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차고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해서 물론 장기적으로 추진을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양지마을에 하나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좀 진취적인 생각을 하셔서 건설과와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한 번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위원님 자유발언도 들었고 어제께 건설과 행정사무 감사 시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사실이 필요성은 어느 정도 고감은 하는데 위치선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복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렇지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해서……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게 그냥 우리가 20만 인구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차량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습니까,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지금 보다는 더 많은 주차난이 요구될 겁니다. 그리고 항만 3단계라든가 묵호항 재개발 사업이 들어가면 장비나 화물자동차가 더 집중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건설과에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12쪽 법인택시 감차분 차등지원 현황입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감차가 작년에 30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110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이 감차를 하게 되면 차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감차된 차량 말입니까?
이동호위원
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건 법인택시에서, 감차된 차량처리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동호위원
저는 이거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보상을 했어요, 2,780만 원, 대당 2,7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소유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법인한테 가는 거예요, 동해시로 오는 거예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것 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감차는 알아도 그 이후에 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한테……
이동호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물론 폐차를 하겠지요. 폐차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이 그래도 좀 나오지요?
대당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제가 확인해 보니 평균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이게 그 비용이 법인택시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동해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택시를 2,700만 원 주고 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영업권에 대한 보상입니다. 왜냐면 차량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차이가 80만 원인데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2,700만 원이고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2,780만 원이니까, 차량이 없어도 2,700만 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일종의 영업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없어도 2,700만 원을 보상한다는 것은 영업권이지 그 차량에 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동호위원
관점의 차이인데요, 시에서 영업권도 사고 차를 샀어요, 그럼 시 소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기존에 나간 면허에 대한 영업권을 보상하는 거니까, 차량이 없어도 2,700만 원을 하듯이……
이동호위원
차량이 있으니까 우리가 80만 원을 더 줬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차량이 없을 때는 2,700만 원을 줬고, 차량이 있으니 80만 원을 더 줬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렇지만 그에 대한 것은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마 법인에서 자체폐차를 시키고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 환수문제 관계는 아직까지……
이동호위원
그래요,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도 감차가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시뿐 아니라 다른 시도 장기적으로 계속 감차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좀 검토를……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걸 확인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봤는데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확인해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6쪽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교통과에서 2012년 3월 19일에 확정된 노선이 계속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이어지는데요, 4년 동안 도로도 많이 나고 환경도 많이 변했습니다. 주거환경도 변해서,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해양경찰청, 지금은 바뀌었지요, 이도리 구간인데요. 거기 큰 도로변에 주거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사람들의 이동량도 많고, 그런데 버스는 그리로 안 다니고 옛날 구 노선으로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물론 거기도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노선을 한 번 다시 점검을 해보자 해서 2013년도에 분명히 동해시에서 용역을 줘서 버스 노선이 나왔습니다. 용역 한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작년 감사 때 말씀 드렸는데 확인 해보십시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버스 노선이 계속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과장님이 버스를 한 번 타보시고 정말 필요한 구간이 어디인가를, 이거 정말 한 번 버스 노선을 손 댈 때가 됐습니다. 물론 인원이 없어서 상당히 바쁘실 거예요. 버스 노선만큼은 좀, 서민들이 가장 대중교통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게 제가 다시 확인해서 검토를 해보겠지만 아마 이도리 그 쪽으로 노선이 북평으로 돌아서 삼화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이 대부분인 것으로 아는데……
이동호위원
그러니까 큰 길로 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구 도로로, 구 42번 국도로 다……
이동호위원
좁은 도로고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구 42번 국도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마을 사이로 길이 좁은 데로 가는데, 아마 그게 기존에 가던 노선이고 회선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 그 노선을 변경했을 때 기존에 사시던 분에 대한 불편, 왜냐면 이게 회선이 많으면 횟수를 쉽게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하루에 다니는 회선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 조정……
이동호위원
많지 않지는 않아요, 무릉계 가는 버스와 삼화가는 버스, 신흥가는 버스 거의 그리로 다닙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무릉계하고 삼화하고 신흥가는 것도 있을테고……
이동호위원
이것 뿐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있어요. 북평에 이주민단지에서 버스가 없어서 봉오동을 못 들어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 것을 좀 총 망라하셔서 노선을 좀, 이제는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해서 노선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말씀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 올해 겨울에 다니면서 버스 정류장을 한 번 검토를 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런데 이게 디자인이라든가 다 달라요. 외지에서 버스로 오게 되면 보는 것이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런데 보시면 다 달라요. 이거 어떻게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버스 정류장이 파손 될 때 마다 그 당시 새로 나오는 디자인으로, 시내 버스정류장 말입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동호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10장을 찍었는데 10개가 다 달라요. 어떻게 버스 정류장 설치기준이 없는지, 그래서 디자인을 좀 획일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획일적인 통일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이동호위원
제가 갈 때 드리겠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어떻게 그 당시에 그때 그때 한 것 같은데……
이동호위원
그때 그때 해도 그 디자인을 하려면 최소한 5년 이상은 그 디자인으로 가 줘야 한다는 거지요. 지금 봉오동 한 번 보실래요, 봉오동은 아직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시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거도 좀 획일적인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디자인, 아름답게 보이려고 간판도 정비를 많이 해 주잖아요, 이건 외지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최고로 많이 보는 것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도 앞으로 좀 통일 된 디자인으로……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게 아마 버스 정류장의 위치라든가 지역적 여건이 다 똑같지 않으니까, 어떤 때는 좀 좁게 만들 필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데는 공간이 있다면 좀 넓게 할 수도 있고, 왜냐면 버스 정류장이 지주형도 있고 지붕형도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아보겠지만 아마 지역적 위치라든가 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
달라도 너무 달라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리고 정류장에 가로수가 있으니까 차가 오는 것이 안 보여서 앉아 계시지 못해요. 그래서 일어서서 차가 오는지 내다보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도 한 번 시간 있을 때 다녀보시면서 아름다운 동해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과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아직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겠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지금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교통행정에 그 동안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교통부서가 다른 부서에 뒤지지 않게끔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교통 6쪽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버스 노선이 보통 1년에 몇 번 정도 변경을 하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건 정해진 것은 없고 현재는 기존 노선을 유지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일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석미모닝 아파트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거기에도 인구가 증가가 되다 보니 버스 노선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성수기 때 무릉계곡에 보면 버스 노선이 쌍용후문 위에 정차를 합니다, 맞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버스 노선이 거기서 정차를 하지 말고 무릉계곡을 한 번 갔다가 나오면 충분히,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중간에서 내려서 택시를 탄다든가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버스 노선을 하실 때, 지금 보면 관광성수기가 접어듭니다. 대학생은 방학을 했지만 얼마 있으면 애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이 방학을 합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건데, 그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망상동도 마찬가지로 망상해수욕장까지만 버스가 들어갔다가 그 입구에서 돌려서 노봉 차고지에서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노약자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학생들이 탑니다. 그러면 귀곡에는 버스 노선이 끊기면 갈 수도 없고 거기서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망상해수욕장 입구에서 돌아가는 버스 노선을 귀곡까지 해봐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귀곡에서 돌아서 노봉 차고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이 여름 피서철에 맞춰서 일부 망상 같은 경우도 기존에 사문재에서 노봉까지 가던 버스 일부 구간을 여름철에 망상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연장은 하는데 이 버스회사 측에서는 이게 운영하는 것이 아무래도 영업이다 보니 현재도 계속 재정적자고 또 노선을, 버스가 지금 2개 회사에 41대가 있는데 오히려 버스를 줄이려고 자꾸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계속 적자가 되고 인건비도 나가고 이러니까, 저희는 또 시민 입장을 생각해야 되니까 더 이상 감차는 안 된다고 해서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노선 연장하고 하는 것이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아마 협의하면 버스도 인정을 해서 아마 여름철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나, 여름철에는 노봉까지 사문재에서 노봉까지 가는 노선이 망상으로 더 올라간다든가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다는 안 되지만 아침 일찍, 성수기 때야 된다고, 당연히 노봉해수욕장이 있으니 돌아오는데, 저녁때 전체노선을 다 하면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으면 저녁 출?퇴근시간 만이라도 노봉에서 돌아서 나오는 방법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적자노선이 몇 군데 있는데 적자노선을 과감히 폐지를 하고 거기에 희망택시를 투입을 해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일부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에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드렸지만 희망 콜택시 사업이 현재 단일시, 동해, 태백, 속초 이런 시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도농통합시에서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도입을 한다면 귀곡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적자 노선이 6개 있는데 적자 노선에 투입을 하다 보면 결국은 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다 사실 시 재정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공짜로 되지는 않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어차피 그건 택시로 갔다 오면 영업이익이 남지 않는 사업이니, 결국은 시 재정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단일 태백, 속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비록 적자 노선이라도 버스가 다니면서 적자 노선 손실을 보상 해 주는 것이 시 재정도 그렇고 더 나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농어촌 통합시군은 몰라도 단일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도입하기 이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는 요구를 안 했지만 북삼동에 대동아파트 철길 뒤에 보면 차를 항상 많이 대 놓아서 소방차는 물론이고 출?퇴근길에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전도시국장님이 계시지만 앞으로 차후에 도시계획 입안을 하실 때 대단위 단지라든가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도로를 좀 넓게, 12m 정도만 해도 어느 정도 되는데 너무 도로를 작게 입안하다 보니 교통에서도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차가 없는 거리라든가 일방통행으로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생각이 어떠시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사실 당초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대동아파트 쪽에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 차원에서 도로로 개설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시에서 예상을 하지 못한 것이 양쪽에 상가가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 하다 보니 사실 상가가 들어오면서 그런 주차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 중인 것이 거기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할 건지,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도 해보고 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도 곤란하고, 왜냐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막상 주?정차 금지구역이 되면 차를 전혀 못 대면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고 또 그 차들이 결국은 다른 데 가서 또 주차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주차 민원을 야기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시간에 일방통행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했을 때 상가나 아니면 아파트 지역 주민들 양쪽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할 수있는지 사실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검토를 해서 그 지역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쪽바다 중앙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어서 주차가 아주 우후죽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는 강원도 몇 개 지역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4개∼5개 지역이 상시 주차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보기에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쪽 편에 한 쪽 라인을 주차선을 그으면 버스도 원활하게 대고 거기에 무질서한 차량 부분이 보기 좋게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글쎄요, 주차선을 새로 그어서 주차했을 때 또 예상되는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 제가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한 번 차량통행이나 그런 것을 보고 또 필요하면 경찰서하고 같이 현장조사를 한 뒤에 한 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협의를 해서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현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교통과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 드렸고요, 여기에 관련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 11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시스템이 그 전에 우리 2014년 같은 경우는 복지과에서 하고 있었던 장애인 리프트차량 운영 보조 사업을 지금 이어받아서 하고 계시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명칭도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운영, 이렇게 명칭 자체가 바뀌어 있는데요, 이게 동해 같은 경우는 2014년 6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전에 우리가 복지과에서 했던 장애인 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도 2014년까지 했나요, 이어 받을 때 이 사업 자체를 어떤 갭이 없이 바로 이어 받았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어 받은 과정은 제가 아직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계장님께서 좀……
주현
박주현위원
네, 우리 담당계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 리프트 차량 같은 경우는 도 시책사업이었잖아요, 그렇지요?
해주
장해주교통행정계장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거는 국토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해주
장해주교통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게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여서 우리 도 시책사업이 이쪽으로 다 이관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해주
장해주교통행정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완전 별개였습니까?
도 시책사업이 이것 때문에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완전히 별개 사업인거예요?
도 시책사업도 그대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거지요?
제가 복지과 행정감사할 때 들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성향의 사업이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을 마무리 하고 이쪽으로 다 전체적인 업무로 된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신 것과 각도는 조금 다른데, 아무튼 이 두 사업이 갭이 없이 바로 이어 받았나요, 시행시기가, 바로 시작되었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은 차량구입 자체가 2014년도 6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프트차량과 성격은 똑같은, 물론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만 이거는 별도의 차량을 2013년도에 구입을 해서 2014년 6월부터 시행을 했고 2014년도에 차 한 대를 더 구입을 했고 올해 또 한 대 더 추가 구입을 하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현재 두 대가 운행 중이고 한 대는 구입예정이고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자료에 보면 총 6대까지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운행은 6월부터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차를 언제 사셨어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차를 2013년도에 한 대 사고 2014년도에……
주현
박주현위원
먼저 사셨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왜 사자마자 운행이 안 되고 이렇게 늦게 운행이 되었나요, 차는 미리 구입하고,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글쎄 구입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현
박주현위원
저도 먼저 구입했다는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차량은 제가 알기로 2013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마 그 관계는 자세한 내용을……
주현
박주현위원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미리 차량을 구입해 놓고 위?수탁업체의 미선정 때문에 조금 늦어진 거네요?
그걸로 인한 예산낭비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미리 차를 1년 전에 구입해 놓고 1년 뒤에 사업을 시행해서 그게 조금 이상했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는데 그 위?수탁자 선정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2014년 6월 시작인데 전국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언제예요?
2014년도 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 수탁이 되어 있는 거지요?
지체에서 지금 하고 계시고, 제가 여기 운영시간을 보니 주 5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이동의 권리를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분들이 병원을 갈 일도 생길 수 있고 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근거리 같은 데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주말 같은 때를 이용해서 축제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동해에서 하고 있는 데로 보면 이 시스템 자체로만 보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한 누림에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다른 타 군이나 그 외에 시들을 보면 거의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시간 같은 경우도 저녁 9시나 10시까지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동해시 현재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는 단체에서 이용하기 전에 사전 전화를 받아서 운행을 하잖습니까, 그걸 반복분석을 해서 어떻게 접수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시간이 월요일에서 금요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이 되는데 혹시 그 이후 주말이라든가 예약이 되어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안 돼요, 그 때는 운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니 운행은 안 되는데 제 말씀은 위탁기관에서 그런 전화를 받는다든가 연락을 받았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상황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한 번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곳도 한 번 알아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를 지금 콜센터가 광역 콜센터로 도에서 받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건 동해에서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강원도 콜센터라고 써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사전예약이라는 것이 강원도 콜센터로 수요자들이 전화를 해서 거기에 예약을 해 놓고 예약에 맞는 날에 맞춰서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런 전체적인 매뉴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현수막 붙은 것도 봤는데,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동해시에 계시는 이용객들은 동주민센터로 해서 그게 콜센터로 접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접수가 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직접, 아시다시피 콜센터, 여기 나왔지만 1577-2014로 바로 하면 되는데 굳이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동주민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바로 전화하면 되는데 굳이 두 번 거칠 필요가……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주민센터로 접수를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해 보시고 사전예약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언제예요, 며칠, 3일 이내, 7일 이내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기간은……
주현
박주현위원
당일 예약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당일이라도 이게 원하는 시간대에 사전예약이 없다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용대상 같은 경우도 보면 거기 장애인 1, 2급 하고 노령자라고 나와 있지요, 노령자라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데 이게 장애 1, 2급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하에 되는 거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여기에 보면 임산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부분이 누락이 된 것 같아요. 임산부도 됩니까, 자료에서만 누락이 된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임산부 관계는 제가……
주현
박주현위원
임산부를 교통약자에 다 포함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매뉴얼 자체에서 임산부가 빠져 있다면 같이 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 좀 더 세부적으로 장애인 분야에서 시각장애인분들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조금 1, 2급보다 한 4급 정도까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장애인 급수의 범위를 어떻게 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각장애인들은 조금 특별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려를 하셔서 각각의 장애성향에 따라서 조금 융통성 있게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이런 것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이용대상의 범위가 기존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자치단체별로 확대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범위 안에 임산부는 들어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살펴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이용금액이 관내는 버스요금이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버스요금이고, 관외 같은 경우는 시외버스 요금만 받아서 됩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를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시에서 보조를 하잖습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그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입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저희들 위탁하는 금액 말입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이 사업 전체의, 이게 혹시 국비가 있나요, 매칭 되는 건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제가 재원까지는, 담당계장님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업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위탁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럼 이 위탁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이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돌아가는 것이 있나요?
거기 종사자 분들에게 임금이 나가는 것……
그렇지요, 그런 효과가 고용창출의 효과만 있군요. 그럼 시외요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서울을 간다면 우리가 시외버스 서울요금만 딱 받으시는 거예요?
두 배 까지?
아, 두 배 이내로 받습니까?
두 배 이내라면……
그럼 두 배를 초과해서는……
거리가 더 멀더라도……
그럼 여기 보면 대기료라는 것도 있는데 대기료도 받습니까?
그런데 이용자부담이라고 톨게이트비하고 대기료 해서 써 놓으셨네요?
그럼 이건 부담을 안 하고 있고요?
2014년도에 305건, 2015년도에 839건으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는데요, 이게 이용객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지요. 제가 보니 이용대상 부분이 이정도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두 대를 개설했고 한 대는 앞으로 할 것이고 추후로는 여섯 대 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법정으로 도입해야 되는 대수가 있습니까?
그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200명 당 한 대씩, 그럼 저희 동해 같은 경우는 이 수치로 했을 때 최대치가 몇 대에요?
그럼 이 6대를 구입할 때 아까처럼 도비나 보조금이 나옵니까?
대신에 이 분들을 운영하고 하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은 시가 계속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 거지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금도 일정 우리가 부담을 하겠네요?
그래서 6대 이상 가게 되면 이게 부담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대 까지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올해까지만 3대고, 그럼 6대까지 확대는 언제까지 입니까?
맞지요.
작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분들이 여기에 노약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이 노약자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려고 하세요. 우리가 기본적인 상식으로 생각을 해도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들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6대를 하더라도 이 분들을 다 수용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주민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이 많지 않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제대로 이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배경 하에 그런 수요가 적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 분들이 자유롭게 이동함으로써 사회참여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이 이 법이나 시스템의 취지 같은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이런 분들에게 홍보도 좀 하시고요, 무엇보다 신청하는 방법, 여기는 콜센터로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아까 계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주민센터를 거쳐서 가는 이런 시스템의 약간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어차피 도입된 시스템이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박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통 17쪽 과속방지카메라 현황에 보면 관내 12개소에 15개가 되어 있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총괄운영 및 설치를 강원도 지방경찰청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비고란에 동해시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속방지카메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 모두 경찰청의 업무인데 우리가 시 자체에서도, 두 번째 보면 1함대사령부 앞 사거리가 있는데 1함대사령부가 새로 그리로 들어오면서 교통문제가 발생 될 우려가 있어서 시가 설치를 한 곳이 3곳 있습니다. 기본은 지방경찰청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여기 보니 총괄운영 및 설치가 강원도 지방경찰청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물어 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38번국도 벽오마을회관 앞에 시에서 보강작업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기존에 한 쪽으로만……
명희
임명희위원
전에는 삼척에서 동해로 오는 방향 쪽으로만 되어 있었지요, 그걸 이제 양방향이 다 볼 수 있게끔 설치를……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이게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이쪽으로 돌렸다가 저쪽으로 돌렸다가 하는 그런 보강작업을 시에서 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 구간이 인사사고가 났던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절단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보면 도로 상태도 안 좋고 시야도 가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올라가는 노선은 괜찮은데 삼척에서 내려오는 노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쪽 주변에 인도도 없다 보니 그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난 번에 안전장치를 추가할 수 없냐고 제가 건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교통 쪽 밖에, 도로에 안전장치는 어차피 건설과에서 해야 되고 교통 쪽에서는 과속방지카메라가 한 쪽 편에 있던 것을 양쪽으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하고……
명희
임명희위원
이게 하나 정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금은 벽오마을회관 앞이 평면이잖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쪽에 하나, 속도를 줄여서 오면 마을까지 오다 보니 과속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쪽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좀 위험합니다. 내려오는 차량들이 대형들이 많다 보니 과속이 붙어서 벽오마을 쪽으로 지날 때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경찰 쪽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 사항을 혹시 업무 협의가 될 일이 있으면 경찰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더 이상 인사사고가 나지 않게끔 최대한 안전적으로 다닐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을을 가서 보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잖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차가 한 번 유턴을 하려면 양쪽에서 차가 다 와서 저도 한 30분을 기다려 봤어요. 그런 불편한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쪽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런 안전장치를 한 번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제가 요구한 자료입니다. 시내버스 적자노선이 41대 차량에 47개 노선으로 이들 적자노선 지원액이 9억 6,400만 원이 있다. 이는 용역결과에 59.9%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 결과를 보니 연간 손실추정 금액이 16억 원입니다. 강원여객이 8억 원, 동해상사가 8억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자료를 쭉 보면 강원여객이 29개 노선에 680km 정도이고 동해상사는 18개 노선에 397km 정도 됩니다. 노선수와 거리가 강원여객이 훨씬 많은데 손실추정 금액이 동해상사가 1,000만 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실추정 금액을 용역에서 보니 강원여객이 8억 원, 동해상사가 8억 1,000만 원인데, 강원여객에 지원된 금액이 동해상사보다 2,0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노선이 많고 거리가 길면 아무래도 유류비나 인건비가 더 많이 들 텐데 손실추정액이 동해상사보다 더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용객이 많아서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온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게 아마 노선이, 이용객이 많은 노선이 있을 것이고 이용객이 적은 노선이 있다 보니까 아마 노선수에 따라……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렇다면 용역결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억 원 하고 8억 1,000만 원입니다. 거리도 그렇고,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재정지원액이 9억 6,000만 원이 용역결과로 되어 있습니다. 손실금액이 59.9%라고 되어 있고, 이게 그럼 지금 버스업체가 나머지 6억 4,000만 원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지금 용역결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니, 이런 손실을 감당하고 버스업체가 버스운행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래서 버스회사에서 자꾸 노선을, 예를 들어서 이용객이 많은 노선 위주로 가려고 하고 또 버스운행 대수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자꾸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오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니, 버스회사는 사 기업체입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게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버스업체가 이렇게 손실이 나는데 이게 또 용역결과가 이런 이상한 용역결과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업체도 자체 경영실적평가를 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자체 경영에 대한 이익과 손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런데 어떤 근거로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 하신대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이 용역업체도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회사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체경영평가한 자료를 다 참고를 하고 노선에 직접 실사도 하고 해서 손실액을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용역결과를 용역회사에 묻는 것이 아니라 시가 어떠한 근거로 손실액에 대한 보전을 해 주고 계시는 건지,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게 지역별로 다릅니다만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저희들은 아까 용역결과에 한 60% 정도를 손실보상을 해 주는데, 다른 시군들은 70%, 80%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건 시 재정상황에 맞춰서 버스회사 하고 협의에 의해서 시 재정여건도 보고 하는 것이지요. 참고로 다른 시군 중에 많이 하는 데는 사실 용역결과에 의해서 100%로 해 주는데도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니, 제가 100% 해 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근거와 자료와 당연한 무엇이 있다면 분명히 100%가 아니라 120%까지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근거로 이런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건지 자료를 요청을 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벽지노선의 경우 손실추정 금액인 5.500만 원을 전액 재정지원 합니다. 그럼 시내노선이든 벽지노선이든 손실은 발생하는데 재정지원은 현격히 차이가 납니다. 이건 100% 지원해주고 저쪽 노선은 56% 밖에 안 된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용역평가결과 손실추정금액의 59.9% 밖에 재정지원을 안 하게 되면 매년 적자를 그 버스회사에서 감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럼 버스회사에서 감축을 하자고 할 것이고, 인건비를 줄이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버스기사를 구하기 힘들 것이고, 그런 역순환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니 대체로 재정지원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으면 용역회사가 그 70%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게 70% 되든지 60%가 되는 것은 우리시가 정하는 것이고……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니까요, 70%로 시가 정해 놨습니다, 그럼 70%……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니,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니 용역결과에 보시면 운수업체 재정지원 70%까지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손실이 자꾸 발생한다고 운수업계에서 얘기를 하니 저희 시에서는 재정이 허락되면 조금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조금 높여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라는 얘기지요,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입장이 아니라 70%라고 적지 마셔야 됩니다. 70%까지 재정적자를 보완을 해 주겠다, 그러면 용역회사보고 너희들 그렇게 해라, 이거 아닙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용역하고는 별개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니지요, 그러면 용역회사가 59%를 다시 하겠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아니, 용역결과에서는 59%를 해라 70%를 하라고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용역결과 손실액을 16억 1,000만 원을 하면 그게 자치단체별로 시의 재정이라든가 운수업계하고 사정을 판단을 해서……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우리시가 70%까지 적자부분에 대한 운행을 감수하겠다는 얘기잖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만 보고 적자운행을 감수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이 적자에 대한 70%를 아니 100%까지 주더라도 우리시가 어떤 근거로 또 우리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하는 건지, 저는 이걸 여쭙고 싶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이 용역 자체가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를 하잖습니까, 강원도 전체에 대한 버스 노선에 대한 용역을 2년 마다 한 번 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용역 업체가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도 하겠고 또 버스회사에 경영상태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용역결과를 신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그 말씀을, 용역결과를 하실 때 용역결과 용역을 할 때 저희 직원들이 그 용역을 할 때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체크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계속 100%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지요.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렇지요?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근거로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어떤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니, 자료로 주십시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노선도 확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시 예산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아무 증거나 물론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언론사연을 보니 전국에 있는 버스업체의 임원진 봉급이 60∼70%인가 80%인가 올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버스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가 각 도시, 시군별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나갈 때는 분명한 용역결과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용역결과가 우리가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용역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돈을 준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고 용역결과하고 그 다음에 버스회사에서 주신 경영평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벽지노선에 대해 100% 전액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 운행실태 조사가 문제가 있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인지, 앞으로 100%를 보니 벽지노선의 경우 향후 계획을 보면 운행실태 조사 및 손실액 지원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추정 금액이 100% 전액 재정지원을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겁니까? 100%를 덜 주겠다는 겁니까, 더 주겠다는 겁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지금 벽지노선은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손님들이 거의 없잖습니까, 사실은 거의 100%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 모든 자치단체가 벽지노선은 100% 다 손실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100% 손실보상을 다 해주는데 사실상 버스회사에서 제일 노선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벽지노선이거든요. 그렇지만 저희시에서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를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보시면 운영실태 조사 및 손실액 지원방법을 개선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손실추정 금액에 대해서 100%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운행실태 조사를 하고 조사시기, 실차인원 비용 제외 지급 등 해서 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 손실이 나는 금액이 우리 나름대로 시기라든가 실차인원 같은 것을 향후 계획에 나온 것을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을, 그러니까 100% 손실보상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방법을 개선해서 조정손실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용역을 할 때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7월 봄에 농촌 벽지노선에는 농촌에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농촌이 가장 바쁠 때 버스에 손님이 탑니까, 안탑니까, 안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하나도 안타는 겁니다. 그럼 손실이 더 많아 질 수 있고 봄에 손님들이 타서 왔다 갔다 하면 그 손실액이 달라지겠지요. 어떨 때 어떤 방법으로 용역을 하냐에 따라서 용역비용이 줄거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적자노선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김기하 위원님께서 희망택시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에서 안 되는 것 같다, 속초, 태백 통합시만 되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그러니까 버스정류장에서 희망콜택시 2km 자료를 드렸지만, 승강장으로부터 2km이상의 벽지?오지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관내가 사실 지역적으로 좁아서 우리가 벽지노선이라면 이기리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삼화 가는 버스정류장에서 실제 2km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시에 아직까지 도입하기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까……
정학
이정학위원장
벽지노선 부분에 km수에 관계없이 아까 우리가 버스 적자노선에 5,500만 원을 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면 이 5,500만 원이 요즘 어려운 택시 업계에 흘러간다면 그 만큼 이득이 되고 우리 동해시에 여러 가지 보탬이 우리 시민이 그 부분에 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에서 된다, 안 된다는 명확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다른 시군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예가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거기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 사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적었습니다, 그 사례에서 안 되기 때문에 우리시도 안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다른 데도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 저희시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 아직, 도농통합시는 지역이 읍?면까지 있어서 넓잖습니까, 우리는 단일시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강장으로부터 2km 이상의 벽지?오지 마을일 경우에 보통 희망택시를 운영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자면 사업비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것보다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버스를 운영함으로써 보전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버스노선하고 우리 택시하고의 관계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다음에 한 번 토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으로 제가 마치는데, 마지막으로 이게 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그냥 아무런 용역결과와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때 우리시가 직접 그 방향에 같이 뛰어 들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를 한 후에 적자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기업체는 기업입니다. 버스 한 대가 1억 원입니다. 저는 자동차 회사에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결과 자료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경영평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지종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8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정석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녹지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코아루 디오션 앞에 정자 있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게 얼마 전에 불이 났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5월에 불이 났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정자를 시비로 한 것이 아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주택공사에서 한 겁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주택공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는 시에서 하신 것이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관리는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불이 난 원인을 찾아보셨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화재가 났을 당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경찰들과 현지조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제가 불이 난 전체를 가서 봤거든요. 그런데 추정을 하기는 누가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는 말이 있고 그 주변에서 고기를 구워먹었던 그런 흔적도 있다고 주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시 전체로 보면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이 많은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공원관리는 저희 직원들이 한 달에 2차례 이상씩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주변을 정리하는 것을 매일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제초작업 정도 하시는 거잖아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쓰레기 줍고 제초작업 하고 주변정리 하고……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데 이 공원을 사용하지 않는 곳도 꽤 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 공원 중에서 공원으로 조성된 곳은 얼마 안 됩니다. 3쪽에 보시면 공원 중에서도 전체 공원이 84개소인데 그 중에서 29개소만 조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정만 되어 있고 조성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천곡동굴 뒤에도 공원이 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거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근린공원 있잖습니까, 그 안에 무대도 있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 무대는 관광과에서 다 설치를 했고 관리도 관광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긴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번에 보니 이원화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수목은 시행한 과에서 2년 동안 관리를 하고 저희한테 업무를 이관을 다 합니다. 그 외 일반 시설물은 처음에 시행했던 주관 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 자료에 보면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사용빈도가 낮다고 나와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이런 공원은 계속 유지를 할 겁니까, 아니면 폐쇄를 할 계획이신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폐쇄는 하지 않고 저희가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시설물이 일부 노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계속 찾고 있으니 그걸 폐쇄를 할 수는 없지요.
명희
임명희위원
시민들의 사용빈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두 사람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걸 놔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사용 빈도도 공원의 어떤 시설투자 대비 관리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관리비용이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분들이 적다면 굳이 그것을 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맞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원을 조성한 지역 안에 보면 다 주택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래서 한 두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시에서는 물론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용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풀에 덮여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혹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천곡 코아루 디오션 거기 정자가 불이 났는데 앞으로 어디서 정자를 지어야 합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정자를 짓지 않고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평상 같은 식으로 해서 쉴 수 있는 쉼터 정도, 그렇게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거기 정자가 제가 알기로는 1억 원이 넘게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지금 거기 정자를 짓고 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다든지 아니면 불장난을 해서 화재가 3번 났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네, 맞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두 번은 신고를 받고 바로 가서 끄고, 5월에 불이 난 것은 밤 12시 넘어서 불이 나서 소실이 되었는데 저희가 경찰서에 그 쪽으로 야간에 단속을 수시로 좀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협조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청소년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가니까 아무래도 위험요소는 많다고 봅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어떤 시설물이 우범지역으로 바뀌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명희
임명희위원
그런 부분도 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요, 또 정자 하나 짓는 것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정자를 짓지 않아도 된다면 아까 평상 같은 식으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는 방법도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그리고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명희
임명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임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최석찬 위원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질의보다 민원사항 하나를 접수하겠습니다. 동해초등학교 앞에 보면 맞은편 등산로가 있더라고요, 차도 올라갈 수 있고……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아시지요, 그 쪽 등산로로 해서 봉오동 주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멀리 올라가지 못하고 그 능선까지 올라가셔서 그 쪽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면 문화체육 감사 때 우리 임명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사용을 안 하는 운동기구가 있으면 그 쪽으로 좀 옮겨 주십사……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봉오동 주민들도 등산을 하면서 운동기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8쪽에 사방댐이 42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 뒤에 확인은 다 해 보셨나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저희가 5월하고 6월 사이에 전 개소를 다 현지점검을 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다 하셨어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다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준설은 다 되어 있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준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제도 안전과 소관업무를 할 때 안전과와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을 점검을 해서 지금 장마철이니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거든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 42개소를 다 점검하시고 준설을 하셨다니까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더불어 폭우 시에 전에처럼 2,000년도 폭우처럼 피해가 없게끔 적극 관리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 9쪽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로수를 여러 가지 심고 있고 그 다음에 달방댐 밑에 보면 뚝방인데 우리 동해시에 매화가 시화인데, 식재를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한 번 가보셨나 모르겠네요?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도로변 쪽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도로변 아니고 하천 개울 양쪽에 달방댐 큰 개울 있는데……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아, 거기 심은 나무는 저희가 심은 것이 아니고 수자원 공사에서 그 쪽에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거기 말고 쌍용시멘트 정문에서 바로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아,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매화를 제가 2010년인가 보고 김진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산림공원과장님으로 계실 때 식재를 했습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한 3∼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커서 보기 좋을 정도가 됐는지, 지금 관리가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료도 좀 주고, 나무는 식재를 했지만 좀 관리를 해서 봄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가 되고 열매가 맺혔을 때 봄에 수확이 됐을 때 회수를 해서 또 좋은데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두타산 정상하고 등산로 몇 군데에 보면 오염이 되어서 파리는 아니고 개미 종류인데 날파리인데 좀 커요, 내가 확실하게 곤충 종류는 모르겠는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등산을 했을 때 좀 지역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정상에 올라가셔서, 보면 야영을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음식물을 버리다 보니 거기에 냄새도 나고 곤충들이 그리로 집중적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석
김정석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이병래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수감에 앞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어업인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획부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감사항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오시고 우리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수산물센터도 준공을 해서 정말 저번주 휴일에 내려 가봤더니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어촌체험마을가꾸기사업 투자 및 바다목장 조성사업 하고 수산물 특산품 개발 두 가지를 질의 하겠습니다. 해양 13쪽입니다. 지금 어촌체험마을이 대진하고 어달리에 일부 투자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시가 어촌체험마을은 2012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립부실과 어촌계에 그거 해서 지정이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어촌체험마을은 현재 저희 시에 없고 지금 저희가 우리 동해시가 앞으로 대진 쪽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관광을 겸비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지금 좀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달리 쪽에는 지역이 작다 보니 투자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대진 쪽에는 예전에 분수대를 한 땅도 있고 주차장도 넓고 여러 가지 여건상 대진에 들어가는 입구 쪽에도 바다에 바위가 있다 보니 그런 부분도 즐길 거리를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셔서 즐길 거리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진마을이 양양에 보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서핑……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하조대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조대지요, 서핑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대진 지역에 서핑 동호인들이 일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핑의 메카로 우리 대진 지역을, 지금도 열심히 하시지만 메카로 좀 만들어서 정말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대진이란 여건이 말씀 드렸듯이 여러 가지 부지도 있고 서핑도 먼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우리 동해안 여건이 양양 하조대 하고 대진이 서핑이 제일 훌륭한 적지로 해서 지금도 토요일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서핑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전국대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을 하고 있고 양양지역 보다는 동해가 입지적인 여건이 훨씬 좋아서 그런 방향을 여러 가지로 잡고 있고 또한 우리가 요트도 대진항이 아름다운 미항으로, 도에서 미항보다 아름다운 산 모델로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접목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차원에서 잘 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진 지역 같은 경우에 어달리부터 동해시 전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대게 판매장이 어달리 쪽에는 횟집이 쭉 있지만, 그 쪽에도 좀 특성화를 해서 동해시의 명품이 되는 지역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가 문어가 동해시에 많이 나고 브랜드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런 부분도 판매가 좀 많이 되고 또 그 제품을 이용해서 상품도 좀 개발해서 2017년 12월 예정으로 복선전철이 서울에서 강릉까지 됩니다. 그래서 2018년 동계올림픽이 유치되면 그 사람들이 동해안 쪽으로 많이 몰립니다. 그러면 뭔가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정말 머물고 또 한 번 더 올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 가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러시아산 대게 등 수입수산물 유통산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3일에 본위원이 10분 발언을 통해 우리시 대게, 킹크랩 수입상권 활성화 필요성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국내 최대 러시아산 대게 메카로써 총력을 다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질의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보니 대게산업 물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세창고 기반시설 확충 지원, 대게 경매장 시설 지정 검토, 러시아 대게?킹크랩을 테마로 하는 산업 특구 지정을 하겠다, 또 대게 산업 인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원신용보증 재단과의 협약 등을 통한 구매자금 대출 지급 보증지원도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대게 소비 시장 확충을 위해 대게 타운 거리 조성, 러시아 대게?킹크랩 테마 축제 개발, 민간자본 유치로 리조트, 박물관, 체험시설 등을 확충한 갑각류 종합 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상과 계획은 정말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성을 띈 실천이고 성과라고 봅니다. 보고 내용처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TF팀이나 어떤 일정을 가지고 있는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우리가 대게 특구 지정을 포커스로 맞춰서 했는데 특구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저번에 두원상선과 협약도 맺고 또 시장님께서 특별 지시사항으로 내려서 대게 수입실태가 어떻고 어떡하면 활성화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셔서 우리 어업진흥팀 계장님께서 계속 작업을 해서 시장님 결심 중에 있습니다. 그 결심과정에 큰 틀만 여기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거의 180억 원 정도로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게 물적 인프라 구축에 한 170억 원 그리고 인적에 한 2억 원 그리고 소비시장 확충에 한 5억 5,000만 원 정도로 해서 한 178억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게 시장님 결심을 득하면 거기에 맞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여러 가지 민간자본이라든가 마스터플랜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빨리 서둘러야 하는가 하면 저번에 우리 최석찬 위원님께서 행정과 감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구유출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속초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이것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해서 우리 동해시만의 대게 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진짜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의 종합적인 대책을 잘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항로 취항 현황과 신규항로 개척?운영 현황에 대해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운항되는 항로가 DBS크루즈항로, 보소토치니 컨테이너선항로, 동해항 컨테이너선 영풍아연 항로로 3개 구간이더라고요. 신규항로는 쓰루가항이 선사 적자경영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해양수산부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마이쥬르항과 컨-로로선(다목적 정기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컨-로로선은 운송화물로 러시아로 중고차, 농?수산물, 생활용품 등을 수출하고 수입은 러시아 및 일본 북해도의 활어, 활게, 활패 등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우리에게는 이런 상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상선이 들어오면 수산물 용량이 풍부해서 저희들 동해항에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판로 개척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전개 된다고 봅니다. 또한 수산물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동해 관광자원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먹거리 부분도 굉장히 많은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4월 1일 두원상선과 협약식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렸듯이 두원상선과 저희가 협약서를 4월 1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협약식을 하고 과연 두원상선하고 취항지원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좋은지 로드맵을 4월 14일에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과연 이 두원상선이 취항함으로써 인해서 우리시에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떤가, 이런 것을 수립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7월 초에 마무리해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지금 과연 배가 일본과 러시아 간 활동을 하는데 현지가 어떤가 해서 현지방문계획을 8월에 수립해서 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종합적으로 9월경에는 의회에 이렇다고 사업설명회를 드리고 그 설명회에 따라서 지원방안을 최종적으로 한 9월이면 결정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협약서를 10월 중에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우리 동해시로서는 이 수산물 시장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산물은 자체가 서민들,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수산물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서민들 정책이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적극적인 협의와 대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중에 마지막입니다. DBS크루즈훼리선사 보조금 지급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은 선사 보조금 지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크루즈에 지원하는 항목 자체가 운항장려금, 화물유치금, 손실보전금 이 가운데 당초 4년간 지원하기로 한 운항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2013년 6월에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화물유치 장려금만 지원한다는 뜻이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화물유치 장려금이 2009년도 6월부터 2014년 6월까지 4년간 3,8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렇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러면 이후에도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다른 것은 없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화물유치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2014년도, 2015년 상반기에 DBS에 더 지원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건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DBS만 따로 뽑아 놓은 것이 없어서……
정학
이정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화물유치 장려금이 DBS뿐만 아니고 다른 여객도 포함되고 있으니 따로 지금 뽑아 놓은 것이 없으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올해도 화물유치 장려금 2억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DBS크루즈에 얼마나 화물 유치금이 전달되는 지를 저희들이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는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저희들 금액만 한 68억 원 정도가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 장려금만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지급한 경우를 보니 2009년 6월 이후 16개월만인 2010년 10월 1일에부터 한 차당 1만 불을 50% 늘려서 1만 5,000불을 운영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과장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이지만 그래도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과 1년 넘어서 50%를 늘렸습니다. 갑자기 운영 장려금을 늘린 이유가 어떤 이런 부분이 그 당시에 협약에 되어 있었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당초 시비는 5년간 협약을 해서 한 차당 1만 5,000불로 했는데……
정학
이정학위원장
이게 2009년 6월에는 1만 5,000불이 아니었다가 갑자기 2010년 10월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협약사항에 있었던 부분인지,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당시에 안 계셔서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참고자료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전금이 20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지나간 얘기를 묻는가 하면, 우리가 DBS에 운영장려금, 손실보전금을 88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88억 원을 지원하면서 과연 동해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DBS 이번 5월 추경 심사 때 DBS가 우리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적극 시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제까지 진행을 해 오셨는지?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DBS가 블라디보스톡하고 사카이미나토를 운항하고 있는데 지금 7월부터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DBS가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7월초에 마이쥬르까지 화물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항차에 화물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앞으로 마이쥬르가 동해만 연결이 된다면 계속 만성적인 적자는 되지 않을 노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블라디보스톡에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화물을 우리 동해로 와서 인천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가는 노선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개척하고 있는 중에 있고 그것이 가시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DBS크루즈훼리가 마이쥬르 항로 신규 개설과 관련해서 하반기부터 시험운행 하는 것으로 저도……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신설되는 항로에 대해서도 손실보전금이나 이런 예산이 들어갑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현재는 없으시지요, 그 부분도 지원에 관한 다른 부분은 없으시지요?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없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네,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시가 들이는 예산만 해도 60억 원 이상, 도예산 27억 원 해서 8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그런데 정말 DBS는 저번에 김기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너무 퍼주기 식으로만 되었습니다. 어느 수산물이라든가, 말씀 그대로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DBS 궤도가 수익궤도에 올랐다고 본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서 우리시에 선실에 공급되는 공산품이라든가 농수산물을 별로 이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수산과에 담당하시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분명하게 우리가 주는 만큼 오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예의는 갖춰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시도 퍼주기만 하고 가격이 조금 싸다고 해서 외지 물품을 받아서 반입해 오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공급하는 DBS가 쓰는 업체들 명단을 달라고 했을 때 한 3년 전에 제가 명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경우가 없었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DBS나 이런 사업을 할 때 정말 우리시에 보탬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분명히 따지고 넘어가야 합니다. 88억 원 은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물론 DBS가 우리에게 대외적인 홍보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시민들이 할 수 있는 상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항로를 개척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항로나 상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우리 시민들의 편에서 활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최석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석찬 위원입니다. 지금 묵호항 자판에 활어를 썰어서 팔잖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 활어를 회를 썰고 할 때 씻는 물은 어디서 공급을 받는 겁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방파제 넘어서 2003년도에 시설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오래 되어서 수압이 많이 약해서 활어센터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쓰고 있는데 비상시에 항내에 그 사람들이 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제가 오면서부터 되어서 제가 그것을 내년에 총괄적으로 보수할 수 있는 도비를, 시비는 도저히 안 되고 그게 한 7억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그것을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공사를, 우리 유통센터는 아주 공법을 방파제 중간을 뚫어서 해서 큰 낙차가 없고 수압이 세서 제대로 들어오는데, 이건 그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어서 그런지 상당히 수압이 약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사업을 올해 꼭 도비를 확보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현재는 그냥 항내에서 제가 뒤편으로 돌아들어가 보니 호수를 항내로 해서 씻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지금 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쓰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쓴다면 정말 상당히 오해도 할 수 있는데 뒤에 가면 호수를 많이 연결해서 항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 안 쓰신다니 다행인데, 비상시에도 쓰면 안 됩니다. 오염된 물로 생선을 씻어서 회를 드시다가 이게 잘못 전달이 되면 전반적인 활어에 대한 불신임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말씀 하셨듯이 내년에 꼭 도비 예산을 받아서……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도비를 따야지 7억 원씩이나 되는 것을 시비로 다 투자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도 미리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 동해시가 주가 되는 것이 여태껏 양식 고기를 안 팔았잖습니까?
석찬
최석찬위원
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유통센터에서 양식 고기를 팔고 있고 앞으로 활어센터를 할 수 있으면 서로 공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반드시 이 시설이 보강이 되어서 좀 맑은 물로 활어를 씻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하나 더, 낚시터 개방을 하셨는데요, 73연대하고 과장님이 협의를 하셔서 정말 잘 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개방할 장소는 없습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지만 사실 우리 동해시가 우리 묵호등대와 연결될 수 있는 방파제, 묵호항 북방파제가 앞으로도, 예전에는 다 그 조업권을 관광객이나 여기 사시는 분들은 다 걸어서 거기까지 나갔었습니다. 지금 동해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해청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그랬다가 우리가 관리하는데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관리를 해서 안전을 관리를 하고 당신네들이 지금도 철조망 쳐도 다 들어가서 사고가 나는데 우리 동해시가 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낚시터를 하고 하는데 다만 당신네들이 그런 시설을 해 달라,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방파제도 이제 개방이 되고 그러면 또 우리 시장님께서 낚시에 관심이 많으셔서 낚시터 공원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마치고 내년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시설계가 나오면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거기에 공원만 조성되면 그 주변에는 낚시와 관광객하고 거기에 플러스 등대마을 하면 엄청난 효과가 날 것 같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네, 사실 우리가 가장 타 시도보다 천혜적으로 안고 있는 것이 바다낚시터 아닙니까?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그래서 정말 이제까지는 동해시가 활용을 잘 못했습니다. 저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작은 예산을 가지고도 엄청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과장님한테 특히 낚시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이병래해양수산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장
최석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실시됩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