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안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고종학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종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54억8,037만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0억240만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7,797만2,000원입니다. 이 중 2014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6건에 총 6억1,342만1,000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고병원성 AI확산방지 거점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1억500만 원, 건축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 비용지급으로 1,031만6,000원, 교통사고 보험금 구상금 판결에 따른 구상금 지급에 1,281만 원, 가뭄극복을 위한 농업용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에 3억7,146만 원, 사유지 무단점유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금 지급으로 384만5,000원, 2014년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강설에 따른 응급복구 및 제설제 구입비로 1억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가뭄 및 폭설 응급복구 지원 등 각 부서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6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1쪽입니다.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8,037만5,000원으로 회계별 예비비 사용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액은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 등 12건에 6억1,342만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902만1,000원을 지출하고, 44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내역은 고병원성 AI확산방지 거점 소독 및 통제 초소 운영,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 농업용 지하수 암반관정개발, 폭설에 따른 복구비 등 12건에 6억902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검토결과 고병원성 AI 확산방지를 위한 소독 및 통제초소 운영비용, 농업용 지하수 암반관정 개발비용, 패소판결 및 조정결정에 따른 구상금 등 지급, 자연재해와 같이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한테 자료 나온 거는 40억으로 돼 있는데 일반회계가 좀 전에 54억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이게 특별회계 합쳐서 54억이죠?

예. 특별회계 합쳐서 54억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일반회계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실 때 54억으로 해 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집행부 제출)

재무과장 조광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모든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통합으로 통합결산서로 작성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현황과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일반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0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6일까지 16일간 엄경섭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실시하였으며, 총 8건의 개선 및 지적사항이 제시 되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통보하여 처리계획을 제출 받았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0억8,226만6,410원을 포함한 3,866억9,145만8,410원이고 수납액은 4,032억8,567만9,892원이며 지출액은 3,114억8,762만4,652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17억9,805만5,240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존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명시이월액 3억2,800만 원을 포함하여 357억6,995만7,380원이고 사고이월은 112억5,670만3,5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액 6,6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146만1,950원입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억7,584만3,275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 차인잔액에서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9,408만9,125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13억1,195만8,410원을 포함한 3,420억1,094만1,41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3,559억5,702만1,382원이며 지출액은 2,740억3,120만8,672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19억2,581만2,715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3억2,800만 원을 포함하여 316억2,845만5,380원이고 사고이월은 112억 4,499만 4,51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자금없는 이월액 6,600만 원을 포함하여 20억146만1,95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은 21억4,216만4,248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9억873만6,627원입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57억7,030만 8,000원을 포함한 446억8,051만7,000원이고 이 중 수납액은 473억2,865만8,505원이며 지출액은 374억5,641만5,980원입니다.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98억7,224만2,525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다음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41억4,150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1,170만 9,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3,367만9,0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8,535만2,498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44억1,231만9,000원을 포함한 247억4,723만 5,000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271억5,928만64원이고 지출액은 183억8,469만5,320원이며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87억7,458만4,744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기타특별회계 소관 기존 채무상환은 없으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37억9,230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은 394만 9,000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3,367만9,027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억4,465만4,717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내용으로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무제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도표, 요약재정상태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14년도 재무결산을 실시한 결과, 2014년도 말 현재의 우리군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1,689억 6,700만이며 부채는 유동부채가 49억 4,100만 원 장기차입부채 32억 4,100만 원 기타 비유동부채 48억 9,000만원을 포함한 총 130억7,200만 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2조 1,558억9,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6쪽 도표, 성질별 요약재정 운영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2,944억9,500만 원 총 비용은 2,467억5,200만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77억 4,300만원으로 우리 군 재정상황은 건전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의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한울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노대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전문위원 노대현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5년 6월 30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제21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13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3,866억 9,145만8,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032억8,567만9,000원이며 수납율은 예산현액 대비 104.3%입니다. 세출결산액은 3,114억8,762만4,000원이며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차인잔액은 917억9,805만5,000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05억9,408만9,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3,559억5,702만1,000원으로 징수결정액 3,597억 8,374만9,000원 대비 수납율은 98.9%이며 미수납액은 38억2,672만8,000원입니다. 재원별 세입결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현황입니다. 미수납액 처리 현황을 보면 결손처분 7억 1,533만5,000원, 다음연도 이월 31억1,139만2,000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 미수납액은 20억9,061만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율은 13.7%이며 주요 미수납액은 재산세 1억431만 원, 자동차세 2억5,478만4,000원, 지방소득세 1억7,176만7,000원, 지난년도수입 11억3,739만1,000원이며, 이 중 결손처분액은 4억766만3,000원으로 결손처분 주요사유별로는 무재산 3억2,042만3,000원, 배분금액 부족 3,153만 4,000원, 기타 4,862만9,000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7억3,611만3,000원이며 결손처분액은 3억767만2,000원, 이월액은 14억2,844만1,000원으로 이월사유 중 납세태만이 13억8,500만 원입니다. 위와 같이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지난해보다 700만 원이 감소되었지만 좀 더 신중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미수납액 사유 중 납세태만이 75%이상으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미수납액 및 그 처리현황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은 미수납액 3억6,477만9,00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고, 희망복지기금 미수납액은 4억2,631만6,000원으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미수납액은 100 여 만 원으로 결손 처분없이 전액 이월하였고, 주차장사업 미수납액은 1억556만6,000원으로 결손처분없이 납세태만 사유로 모두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율이 여전히 높아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6쪽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20억 1,094만1,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2,740억3,120만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2억 6,891만1,000원, 집행잔액은 227억1,082만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46억8,051만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74억5,641만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억5,321만1,000원, 집행잔액은 30억7,08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액은 전년도보다 60억 1,324만원이 감소한 452억 6,891만 1천원이며, 이를 구분해 보면 명시이월 150건에 319억 5,645만 5천원, 사고이월 49건에 112억 4,499만 4천원, 계속비이월 5건에 20억 6,746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41억 5,321만 1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억 여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이월액이 전년도에 비해 76억 여 원 감소하였으나, 매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다 이월문제가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 및 과다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227억1,082만 원이며, 예산현액 3,420억1,094만 원 대비 불용율이 6.6%입니다. 2013년도와 비교해서 35억 여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총 30억7,089만 원입니다. 부서별·사업별 집행 잔액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끝부분입니다. 집행 잔액 불용액은 또한 매 회계연도마다 지적되는 사항으로 2014회계연도의 불용액 발생사유 중 70.3%인 181억4,200만 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례적인 예산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의 전용과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중 예산전용은 6건에 1억1,994만8,000원이며 이는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통계목 변경이며 예산이체는 10건에 18억6,587만 원으로 2014년 9월 업무담당별 사무분장 규정 발령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43억2,492만 원이며, 2014년도 기금은 3억8,422만 원이 조성되고, 2억4,790만6,000원이 사용되어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4억6,124만3,000원으로 기금운용 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군 채무는 전년도 말 현재액 41억5,180만 원에서 3억5,400만 원을 상환하여 201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37억9,78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입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예산사업 과다이월, 집행잔액 과다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승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지방세 미수납액 다음연도 이월액이 16억 그 정도로 나왔으면 그 전부터 나오는 이월액은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미수납액 말이죠. 지방세. 결산검사서 아니고 검토보고서요. 15쪽에.

검토보고서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 유도 등의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검토보고서를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요. 지난 해 압류 및 공매 강력한 처분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체납 처분은 늘 해마다 반복행사처럼 해 오고 있는 그런.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처분을 계속.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잔액이 우리가 각 실과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네, 그런 뭐 운영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절감을 해서 잔액이 남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비 성격은 사업을 하다가 자투리 예산이 남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절감을 해서 뭐 13년보다 1.2% 넘겼으면 우리 공무원분들 상당히 고생을 하셨고 허리띠 많이 졸라매신 걸로 하여간 뭐라고, 감사드리고요.

네.

만약에 어떤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 사업계획이 무산이 된다던가 좀 사업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겼다면 우리가 지금 이 많은 돈에 대해서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불이익은 우리 군민들이 당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각 사업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 집행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아주 특별한 경우 간혹 있을 수 있다고.

하여간 비율을 떠나서 한 227억 정도면 저는 아직 그 돈을 구경을 직접 못해 봤지만 상당히 많은 금액이란 말입니다. 결국 227억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써는 될 돈을 지금 못 썼다는 얘기잖아요. 당초예산 계획을 잡아 놓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무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을 절감해서 했다는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참 감사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당초 이러한 이러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결국 이만큼 남았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용어 자체가 좀 본 의원이 용어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부분인데 용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배분금 금액 부족이라고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배분금액 부족 미수납액 처리에서 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할 적에 결손처분이라든가 무재산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배분금액 부족해 갖고 3억1,530만 원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배분금액이 도대체 뭐죠?

구체적으로 결산서 어디에 있는, 말씀하시는 거죠?

검토보고서 14쪽 보면 미수납액 처리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결손처분액이 4억 있고 무재산이 3억 있고 다음에 배분금액 부족 3억1,5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배분금액은 어떤 용어언지 잘 몰라가지고요.

배분금액. 저희가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받는 거기에서 나오는 용어인 거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경매나 공매 의뢰해서 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잖습니까? 근데 당초 받아야 될 금액보다 적게 받아서 미수액이 발생하는 그런 금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유재산을 경매라던가, 그런. 아.

체납액이 발생해서.

체납액, 재산을 압류처분을 해서 배당이 됐을 때 배당금액이 모자라서 못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100% 다 받았으면 이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데.

예.

배당을 하다보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다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배분금액 부족나오니까 본 의원이 공부를 덜 해 가지고 내용을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길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도요금이 지금 작아서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강원도 안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 수도요금이 한 전국 5위권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강원도 같이 뭐 인근 파악을 해 봤을 때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 보다 손실액이 적게 나타나는 건가요? 우리는 손실액이 높고. 우리가 타 자치단체보다 높은 데도 손실액이 계속 증가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자치단체는.

저희가 수도요금이 높은 이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수도요금이 높은 데도 손실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타 자치단체보다.

유수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우리 영월군 대한민국 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이 상당히 높게 형성 돼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상수도요금을 지금 더 높여야 된다라고 검토 의견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타 자치단체는 우리 보다 수도요금이 현저하게 적단 말입니다.

네.

근데 타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수도요금이 높은데 우리 또 더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톤당 단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3,600원 정도 그리고 톤당 요금은 1,000받고 있는데 현실화, 그러니까 생산단가에 따른 요금을 받는 비율은 29.2% 정도 3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요금이 많아진 이유 자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강원도 내에서도 정선, 평창, 영월 인근 지역만 해도 영월군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관망사업을 하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일반회계도 그렇습니다만 비용이 많은데 그 비용을 수돗물을 생산하는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수도시설 수돗물을 생산하는 자본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거의 1,000억대에 가깝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수 년 동안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비율이 높고 우리가 수도시설을 많이 함으로 해서 우리가 자꾸 비율이 높아질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게.

생산단가가 높아진다고 밖에 말씀을 못하시는 부분이고 그럼 타 자치단체는 그런 수도비용이 우리보다 그러니까 적게 깔리는 건가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상수도 보급률이 굉장히 높다는 건가요? 타 자치단체보다.

지금 80.2% 정도 보급률인데 최근에 수도시설 확장을 위해서 시설 투자를 많이 하고 그 시설투자를 유지하는 비용이 많아졌는데 그 비용에 투자됐던.

지금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몇 %라고 하셨죠?

80.2%입니다.

네?

작년에 74%에서 저희가 지금 올해 통계숫자 여 뒤에 보시면 80.2%로 나와 있을 겁니다. 감사보고서에 보시면.

80.

.2%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80.2% 상수도 보급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의회에 보고 드릴 때 74% 선을 보고 드렸는데.

작년 의회 보고 때 본 의원이. 자, 우리 그러면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마을상수도가 소규모 상수도가 사용하는 인원이 만 여 명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자가수도 이런 거는 여기 포함도 안 돼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구가 4만 밖에 안 되는데 소규모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인구가 만 명이면 우선 그것만 빼도 25%를 빼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75% 밖에 안 되는 거고. 거기에다 각자 자가관정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수용가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 빼면 최소한 75% 이하로 낮춰져야 되는데 어떻게 80.2%가 나오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계 숫자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2013년까지만 나와 있고 이게 지금 2014년 결산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결산자료에 따른 보고서 상의 내부 추정치를 보고 드렸던 상황입니다.

내부 추정치가 기본적으로 산술적인 수치를 놓고만 봐서도 80%가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80%를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추정치를 잘못 잡은 건지 둘 중에 한 가진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