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손종석 의원 발언
순주
조순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이므로 부군수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은 125쪽에서 128쪽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125페이지 마을 기업육성사업하고 사회적기업육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 사업명 목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예산이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자본형성 재산이 되는 그런 걸로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그럼 본예산 세울 때 그 경상적인 그런 사업비하고 또 자본형성 민간자본사업비하고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아무 계획이 없이 예산을 세웠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른 예산이거든요? 처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 철저하게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셔서 1년 필요한 예산이 뭔가 확실하게 현장에 나가셔서 계획성 있게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공용버스 구입을 2대 하신다고 지금 올렸는데 이거 지금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예산이죠?
다시 본예산에서 삭감한 내용을 충족시키고 올린 겁니까? 아니면 충족을 안 시키고 올린 겁니까?
아니,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 파악 안하고 오셨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어떤 이유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손종석 위원이 제의를 해서, 손종석 위원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이유로 해서 삭감을 했는가?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그이유도 있고요. 임실이 공용버스 운영하는 대수 비율이 순창군하고 비율이 안 맞아요. 형평성이 안 맞다. 똑같이 저희 같으면 18대에서 16대를 운영하는데 만약에 임실에서는 20대를 운영하면 14대 밖에 안 된다고 해서 임실도 똑같이 우리 비율을 맞추고 나서 신청을 해라 그렇게 제의를 했었거든요?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임실은 금년도에 3대를 샀지요?
3대를 사서 비율이 올라간 것이고, 순창은 안사서 비율이 맞는 겁니다. 순창이 2대를 포함을 시키면 순창은 100% 예요.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순창은 금년에 2대 올라 온 것을 그대로 해주면 예산은 100% 예요. 그렇죠? 보유대수 18대예요. 순창에서 공용버스가 18대 임실은 3대를 사서 1대 부족해요.
그러니까 비율을 맞추라는 이 말입니다. 임실은 군세도 더 크고 그러는데 임실은 안 맞춰주면서 순창만 맞춰주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비율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은 비율로 가요? 그쪽에 주 사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기할게요. 지금 시대가 변하고 대중 교통이용객들이 줄어서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특히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미니버스를 많이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야 훨씬 효율적이다.
근데 지금 임순 여객은 미니버스 보유 한 거 있어요?
유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좋은 정책이고, 좋은 방향이면 바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도록 촉구를 해야죠?
그런데 왜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요?
미니버스 사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돈은 대형버스 구입하게 올려놓고 사업은 미니버스로 하겠다?
위원장님 공용버스 관한 사항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 충족도 못 했을뿐더러 또,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이나 모든 내용이 명확하니 사업계획에 어떻게 집행을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 본위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검토한다면 예산도 약간 줄어들어야 맞습니다. 대형버스 사는 것보단 소형버스 사는 것이 싸니까요! 다시 재조정해서 결산 추경에 올리던 다음 추경에 올리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이번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공용주차장 임차료가 127페이지에 편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부군수님 공용재산관리법에 우리 군수나 우리 행정에서 임대료를 해서 그 임차료를 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땅을 임대를 할 수는 있어도 주민들한테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임차료를 주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도 없는 그러한 일을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잘못되어있을뿐더러 지금 공용주차장을 시설을 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주차비나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도 받게 되어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임대료를 주고 임대를 해서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이 조례를 자꾸 위반해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 6대 의회에서도 이게 부결된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때도 문제가 있어서 부결된 사업을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올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공용주차장 임차료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장이 부군수님한테, 126페이지에 쌍암 농공단지 보수사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을 보존 해야 되는데 그걸 사업을 하시면 증거 인멸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그 밑에 또 인계농공단지사업 1억8,000만원은 순창군에서 같은 사업을 했는데, 팔덕인 경우는 토공인데 하자라고, 여기는 토공인데 하자가 아니라고 기본사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것도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근데 부군수님 그 사업을 하시면 현장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장이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하자다고 군에서 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거기는 우리 위원들이 점심이나 시간을 내서 현장을 답사한 뒤에 거기도 관계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현장을 답사한 후에 결정하면 어떤가요?
순주
조순주위원장
일단 문제예산을 짚고...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전에 한 번 해보게요
순주
조순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며, 김종섭위원께서 공용버스 구입지원 7,200만원, 전계수위원께서 공용주차장 임대료 500만원, 본위원장이 쌍암 농공단지 보수공사 4억, 인계농공단지 개보수공사 1억8,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139쪽에서 140쪽까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김종섭 위원입니다. 도로명 주소 표기에 우편함설치를 우리 순창군이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지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세대수는 13,483세대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13,000세대인데 1,300개를 하면 약 10% 정도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걸 설치를 하려는 겁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13,000세대에서 기존에 있는 것은 놔두고 2012년도에 저희가 1차 보급을 1,400개 24세대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설치를 했고, 2013년도에 다시 설치하고자 조사를 했는데 1,289세대가 나왔어요. 우편함이 없는 세대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1,300개를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니고요, 군비인데요.
종섭
김종섭위원
도로명이 새로 부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를 위해서, 언제 홍보 끝났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국비로는 예산이 홍보사업비는 없어서 저희 군비로 편성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도로명 주소 옮기는 것이 국가정책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도로명 주소는 그렇죠..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죠? 그러면 이거 국비로 해야죠. 그걸 홍보하고 도로명을 주민들한테 인식을 군민한테 인식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우편함도 만들어주고 뭣도 하고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도로명을 표기해서 지금 국비는 그렇게 홍보비로는 없어서, 저희가 만약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아니, 도로명 주소 홍보도 많이 하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그 사업으로 시행할 때 줄 때 이런 사업들을 해야지 그때 시작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2011년도 도로명주소 고시를 해서 저희가 2012년도부터 지금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우편함을 지원해준 해가 그때 아마 도로명주소 표기 홍보 차원에서 해준 걸로 아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비가 없어졌으면 이거 안 해야지 계속 군비로 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처음에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행정과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도로명주소가 생겨서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거기다가 표기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려고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편함을 설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요, 도로명주소를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금 주소를 옮겨서 도로명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홍보를 할 때, 이사업이 시작됐으면 그 사업이 홍보가 끝나며 국가사업이 국비나 도비가 안 내려오면 이사업도 하지 않아야지요. 그때 했으니까 계속한다는 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국비는 현재 시설물 설치비만 내려오고 있고, 저희는 이 우편함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우편물도 같이 분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음에 국비가 있다면 더 알아봐서 하고 이번에는 한번 1,300개는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최소 우편함 정도는 본인들이 사서 대문에다가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순창군에서 우편함까지 다 사줬어요? 제일 못사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담당자들께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 안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사업들이 이뤄지고 안 이뤄지고 하는 거예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이번에 통과해주시면 다음에는 국비가 있는지 알아봐서 나머지 부분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도로명 사업으로 홍보나 그걸 인식시키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지금 140페이지 향토음식메뉴개발을 위한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아직 6개월밖에 경과가 안됐는데 왜 이사업을 2,000만원 삭감 시켰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원래는 저희가 5개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메뉴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위생계 업무가 대체로 위생지도 점검 차원이고 식품제조 업무를 등록하는 그런 부서여서 업무를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기술센터에서 염소메뉴개발 사업으로 군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것은 삭감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대신 염소음식메뉴개발 사업을 추진해서 이 사업을 삭감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 음식점 5개소에는 미리 협의를 안 했습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직은 안 하고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사업 편성한 지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6개월 동안에 이 사업 자체가 아예 계획 자체도 안 세우고 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그동안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염소메뉴개발로 가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아예 안 하고 1차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결정이 조금 그 뒤에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염소메뉴개발은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아마 그것도 예산이 1차 추경에...
계수
전계수위원
1차 추경이면 이번에 올라온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서로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서 아예 편성을 안 하시던지 서로 간에 부서 간에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미리 됐었어야지 지금 관내 음식점 5개소는 그래도 선정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5개 음식점 선정도 아직 안 되어있어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5개 음식점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편성은 해놓고 6개월 동안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네요?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하려고 하니까 음식점에서 만약 하려고 하면 그 음식업소에 주인이 내가 특별한 의견을 가지고 내가 이 메뉴를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식 없이는 안될 사업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음식점 업주들하고 이미 사전에 이야기를 해보고 이렇게 하신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시려면 추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서 편성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예산편성만 해놓고 갑자기 기술센터에서 염소메뉴를 개발한다. 잘됐다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빠져야 되겠다.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사업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을 하셨으면 확실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관내음식점들이 그런 부분에서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약간 참조 발언하겠습니다. 향토음식 메뉴개발, 이 사업을 문제로 삼았던 건 저예요. 6대 때부터 지하 구내식당에서 이 돈을 들여가 지고 음식을 차려놨는데 도대체 그것을 음식점에서 받아들여서 상용화하기가 어려운 음식들이에요. 조리하고 멋을 내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한가지 조리하는데 한 시간이 넘게 걸리면 손님이 와서 한 시간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용화하기 어려운 이런 멋만 내는 사업을 위한 사업은 하지 말아라, 굉장히 그 자리에서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강력히 제재를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번에 또 말을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하니까 자제하고 자체에서 반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사실 위생계 업무라는 것은 불법을 단속한다든가 불량식품을 단속한다든가 그게 주 업무인데,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해서 하는 것은 농촌개발과에도 충분히 있어요. 다른 과에도.. 그런 업무를 하지 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반납된 걸로 알고있는데, 사실 거기서 상용화하기 어려운 멋만 내는 사업을 위한 사업 레시피는 개발하지 말아라 하는 게 그때 우리 의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심사 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며, 김종섭위원께서 도로명주소표기 우편함제작에 1,95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 조정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례
전귀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촌개발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 소관은 143쪽에서 152쪽까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농업기반시설 151페이지 농업기반, 그러니까 농어촌공사한테 사업비를 주는 것이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농어촌공사에다가 사업비를 주면서 뭉탱이로 줍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2억을 본예산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반시설 관리사업으로 줬는데 지금 사업을 다 완료를 했고 추가로 더 해야 되는 추가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요청은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본 결과 2개소 정도 1억4,800만원을 더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이렇게 뭉탱이로...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일단은 이렇게 총괄예산으로 대행사업비로 지원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따로 사업지구 별로 다시 받아서...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는 뭘 보고 심사를 해야 합니까? 금액보고 심사해야 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그 예산설명서를 보시면 별도 책자에 지금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해서 사업개요 같은 것이 쭉 책자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농업기반시설관리 설명서 예산설명서 이거예요. 금액만 나와 있어요. 농촌개발과장께서는 금액만보면 금액만 보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 있어요?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를 명시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래야 맞지요? 그래야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해서 동의를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 때 이렇게 한번 넘어갔다 해서 추경 때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할 도리는 하고 제대로 해야지요? 본예산 때 2억 주니깐 1억4,800만원 덜렁 뭉탱이로 달라고 그런 뜻이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집행내역하고 해가고 1억4,800만원에서 사업지구 바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문제예산 지적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152페이지 남정제 토지매입비 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8,000만원의 내역이 부당이득금 및 편의토지매입비라고 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편의토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농어촌 정비법 제18조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서 적용이 돼요. 근데 부당이득금이 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되는 거 그것은 농어촌정비법 제18조하고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지원근거에 그것을 하고 왜 이 공사를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와서 패소했는가 패소의 원인이 뭐여서 분명히 잘못이, 잘못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 만약 이것이 특정인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구상권을 발동 하던가 그런 대책이 마련되고 지금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이게 70년대 순창군에서 행정에서 제방을 높임므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한테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행정에 책임이 있어서 그 소송 대법원..
성균
정성균위원
그때 관계있던 사람은 다 퇴직했죠? 그러면 이대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이 발생한 그런 이유를 자세히 와서 설명을 했야 했는데, 지원 법적 근거라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8조에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예요. 그것의 시행령 제26조 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그것인데 부당이득금은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원근거, 진짜 궁금한 것은 그때 뭘 잘못해서 5월 13일 날 대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 환수명령이 떨어졌는가? 그것이 궁금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잘못해서 공무원들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이 방송을 들은 사람들이 동료의원들한테 그게 무슨 소리여 하면 그걸 대답할수 있는 사람은 나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죠? 잘못했죠?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성균
정성균위원
구체적인 설명도 있어야 되고 우리 동료원이 금방 말했다시피 그런 것을 사전설명이 있어서 묻혀가는 식으로 자꾸 예산이 편성되고 성립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을 올리든 본예산을 올리든 이건 궁금하겠다 하는 것은 미리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한다든가 설명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데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앞으로 같은 일이 없길 바라고 앞으로는 지원근거를 이런 특이한 사항이 있거든 꼭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옥수
신옥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ㅇ 산림축산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은 155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료 자가배합장비 지원 절감했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조정하면서 절감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절감시켜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사업비 자체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해서 내려와서 줄였다 그 말이에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도내시가 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왔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지금도 사료 배합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4농가 선정이 완료되어있습니다. 4농가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일부 도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정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배합기를?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잠시 만요.
종섭
김종섭위원
사실 배합기는 거의 사업만 집행하지 내버려둬 놓은 상태일 텐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배합기 및 화식기, 사료급이기, 절단기 이런 세부적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일부 필요에 따라서 하므로 지금 전반적으로 사료 배합기가 어떤 분은 필요하고 어떤분은 아니다 할 순 없고, 일단은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받았는데 도에서부터 일단은 조정이 된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산림축산과장님?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사료배합기를 지금까지 기 받은 농가 활용되는 농가 그거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배합기는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안 쓰느냐면 처음에는 배합기를 사용하면 사료비도 절감되고 이렇게 할 줄 알고 쓰는데 지금은 소고기육량이 등급제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살만 쪄서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 비율이 맞아서 그 사료를 만들어서 먹여야 하는데 우리 농가에서는 그 비율을 못 맞춥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넣어서 배합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배합비율이나 이 모든 비율을 맞추려면 박사들한테 그걸 받아야 되는데 굉장히 컨설팅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은 받아놓고, 처음에 홍보할 때는 받았는데, 실제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배합기예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또 제가 실무에서 가장 민감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받아만 놓지 사용도 안 하는 거 뭐하러 주냐, 이말이예요. 그 비율을 못 맞춰서 육질이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 배합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일부 농가, 기받은 농가 일부는 사용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거의 본위원이 봤을 때는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사용하지 않은 거 괜히 시설 사업해놓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돌려서 지원해주는 것이 낫다. 그걸 제기하기 위해서 지금 물어봤던 것입니다. 확인한번해보시고 검토한번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미네랄 블록 있지요? 그거 하나에 얼마입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단가가 예산 편성한 것은 22,000원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2,000원이죠? 이제까지 이런 거 지원해서 사업하고 돈이 남았다고 반납 받은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어차피 축협에 대행사업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정산을 다 받아서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정산해서 돈이 남았다고 반납 받은 적 있느냐고요. 없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이게 미네랄 블록이에요. 과장님 미네랄블럭인데, 소매가격이 22,000원이에요. 소매가격이 22,000원인데 도매가격은 본 위원이 볼 때 15,000원뿐이 안돼요. 그러면 축협에서 자기도 25%지원했다고 해놓고 이것을 대량으로 구매하면 15천원 뿐이 안가면 돈이 남을 수 밖에 없잖아요. 반납을 한 번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미네랄블럭을 광주 남구에 있는 가축약품하고 2군데 일성가축약품하고 2군데에다가 알아봤어요. 미네랄 블럭이 얼마나 하느냐? 그랬더니 2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반한우용이 있고 육우나 거세용이 있어요. 18,000원, 20,000원입니다. 소매가격이 그래요. 소매가격이 그러는데 대량으로 100개 이상 사고 싶은데, 우리 단체에서 조정이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예 가능합니다. 10%이상이 가능 합니다 그래요. 그럼 1억5,000만원 어치 살 정도 되면 10%가 아니라 20%도 가능하거든요? 그럼 이것이 실질적으로 15천원 정도 뿐이 하지 않는데 그러면 우리는 50%냈다고 축협은 25%냈다고 하는데 축협은 하나도 부담 안 하나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지원하지 그러면 정상적으로 정산을 이런 식으로 했다면 돈이 당연히 남아서 반납되었어야 해요. 양이 늘어 났던가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않고 2500만원을 또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업무를 어떻게 하는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서 22천원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소매가격이 2만원인 것을 22천원 주고 산다는 그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더구나 2만원도 대량으로 구매하면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단 저희가 조달 품목으로 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이게 올라가면 입찰을 하게 되면 그게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매로 해서 살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할 수가 있잖습니까? 근데 나라장터에서는 그게 가격을 조정안하고,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연말에서 해서, 지금 그리고 양을 늘리려고 하는 것은 당초에 한우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정해서 미네랄블럭을 했는데 이번에는 초식농가 초식가축 농가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만...
성균
정성균위원
확대하는 것도 좋고 수혜혜택을 넓히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장터가 됐건 세계장터가 됐건 우리 공무원이 국비를 절약하려는 노력이 있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차피 계약한 다음에 저희가 대행사업비 정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했는가 정산을 받아서 나중에 이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내가 예산계장으로 있는 조태봉계장이 축정계장을 할 때 똑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정액지원비인가 뭔가 똑같은 질문을 해서 그것은 정산을 바로 짓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산내역이 오지 않고 있어요. 지금 한 4년 지나갔는데 이 공무원에게 특성이 그때만 위기 모면하면 끝이에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추경을 신청하는 것보다 자구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작은 예산을 가지고 수혜혜택을 넓힐 수 있을까? 그런 노력을 하면 아 진짜 저 사람들 고생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런 것까지 하는구나 해서 더 빛이 날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나라장터나 그런 핑계로 해서 자꾸 추경만 편성하는 것은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의원도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광주 몇군데 도매상에다 물어봐서 얼마에 가능하냐? 대량으로 샀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조금 전화 몇 통화하면 끝나는 것을 그런 노력이 없었다. 나라장터에서 15천원, 22천원이면 하나당 7천원 차이예요. 그러면 5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7천원이고 15천원이면 그런 노력이 좀 부족했지 않았나 해서 드린 말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추후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정산을 좀 전에 정액사업비에 정산자료를 요구했는데 이행 안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안 받으셨으니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정산을 할 때 확실히 어떻게든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정산할 때 철두철미하게 미리 납품받기 전에 이야기를 한 번 하던가 아니면 나라장터 이런 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래하지 마세요. 아무리 조달가격이고 뭣이고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유념하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약품 지원에 대해서 한마디 질문하겠습니다. 써코바이러스를 2013년도에서부터 2015년도까지 지원액을 따져봤어요. 2013년도에는 4,680만원 2014년도에는 5%증가된 4,920만원 그래서 2015년도는 14%증가한 5,712만원 그다음에 추경에 36.5% 증가한 7,800만원으로 편성을 하겠다고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모돈 증가 숫자가 그걸 따라가는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모든 이 순창군에서 그 숫자 수치만큼 써코바이러스 예방약이 필요한 만큼 올라갔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총괄적으로 말하면 물론 사육두수는 늘어났지만, 예산은 2013년 대비 이번 추경까지 60%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모든 증가에는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써코바이러스라는 것이 돼지 호흡기질환에 관계되어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기침이나 설사가 유발되면 체중이 감소하여 증체가 안되기 때문에 새끼돼지에서는 치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예산을 많이 들여가 지고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13년도 14년도 같은 경우는 더 예산이 많이 필요했습니다만, 그게 국비 내시가 예산이 더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노력을 해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그동안에 적게 내려왔으니까 많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고 요. 현재 두수관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지금 5월 현재 3,200두 근데 연말까지 따지면 3,800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업비 증가하고 모돈 수 증가는 같이 갈 걸로 알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정리하다 보면 2013년도 4,680만원은 필요한 소요금액에 한60%뿐이 지원이 안됐고,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에는 100%맞추다 보니까 지원금 편차가 있었는데 정상적으로 100%지원받았으며, 모돈 증가율이나 이런 것이 거의 같은 페이스로 갔을 것이다. 그말이잖아요? 그러면 써코바이러스가 사람으로 말하면 에이즈 비슷한 것 이라고 하던데 한번 걸리면 대책이 없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발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일 큰 대책이 뭐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인터넷에서 봤어요. 찾아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쾌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생각을 했어야했는데 쉽게 말해서 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만 하려고 했지 근본적이 해결에 노력이 없다 그래서 발병억제를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될 것 이냐가 우리 숙제지 이렇게 뭔 문제가 있기 전에 예방약만 투입하는 것은 지금 모든 것이 친환경 사육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할랄식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못쓰게 하잖아요 추세가, 그렇게 했을 때는 먼저 써코바이러스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좋습니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발병억제를 위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인가? 그것이 숙제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 발굴차원에서 동물복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재부라든가 국회 가서 설명도 드렸는데, 우선 지금 사람복지도 다 제대로 못하는데 동물복지는 시기가 안 맞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지금 저희가 회사 같은 경우라든가 친환경 축시한다고 그러면 해썹,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 이런 단계로 가는 것이 추세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항생제라든가 해썹 같은 경우에 지금 홍보도 하고 인증받기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그 환경이 일시에 쉽게 변화 줄 수 있는 여건이, 그런다고 보면 해썹, 무항생제 한다든가 돈이 그 정도 많이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사업을 하기위한 그리고 질병을 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예방백신을 놓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쾌적한 환경에서 아까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맞게 친환경 축산물에 추세를 따라서 해썹업이라는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지금 약품만 투여하는 그것은 전 근대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인 문제에다 신경을 쓰고 앞으로 축정산업을 일으키자 하는게 제 의견이고 앞으로 쾌적한 환경을 하면 만병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냄새도 적고 그런 대책을 세우고 그런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축산정책에 총력을 기해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돼지도 이력제가 시행됐습니다. 소같은 경우에는 이력제가 됐기 때문에 많은 안정화되고 있고 돼지도 이런 추세로 가는데요. 앞으로 모든 축종들이 그렇게 가게 될 것으로 알고 지도에 철저 기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지도에 철저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데는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수반되면 그런 것을 했을 때 미리 협조를 구하면 의회에서도 그런걸 주문했으니까 정책을 그 정책이 현장에서 잘 이뤄져서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하는 동물복지 지금 모든 생산물에 착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돼지사육도 아까 동물복지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착한 생산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설 땅이 없다. 모든 정책은 약품투여보다는 그런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축산정책을 해야 할 것이다. 그걸 주문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괄목한 성과가 눈으로 보일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신정이 위원님?
정이
신정이위원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에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을 가축분뇨 처리 업체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축산농가에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저장조 말씀하신 거예요?
정이
신정이위원
액비 저장조 개보수사업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번에 5,000만원 신규 한 거 말씀하시죠? 저희가 지금 그동안에 의회라든가, 민원 많은 악취문제 때문에 저희가
정이
신정이위원
어디에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가 관내에 4월29일 저희가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8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상태를 보니까 사용하지 않는 저장조가 11개...
정이
신정이위원
개인 이렇게 하시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저장조, 개보수대상이 25개다 그런데 1개 지붕 씌우고 하는데 한 4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50% 군비 50%정도 보조를 하면 이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이라든가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는 요건이라든가 저번에 정봉주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실태조사하고 일부 보수를 해서 더 자원활용도 있지만, 앞으로 더 잘 지키라는 메시지 차원입니다. 그래서 농가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주십사 우리 실태조사 할 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5개를 일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원 세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군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 농가에 위생적인 거 주변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위생적인 면을 항상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수 있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세요.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원이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총80기라고 하셨는데 각 면에 저장조를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고, 풀이 다 덮여있고, 또 액비를 뺄 수 있고 또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보면 다 녹이 다슬여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거든요, 그 시설을 농가들한테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 그걸 몇 년 동안 관리하게 되어있습니까? 본인 농가들이...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이게 시설이기 때문에 10년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죠 ? 10년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전혀 관리가 안 되어있고 보면 방치가 되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하고 서로 조율해서 관리감독도 전혀 안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지원만 해줬고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애석한 일이라고 제가 항상 생각하고 이게 처음에 200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저희가 지원한 실적이 80개인데요, 그게 오래 되다 보면 사후관리 기간인 10년이 지나게 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 이번에 조사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가뭄대비해서 물탱크용으로 쓰겠다. 그런 분도 있었고, 25개 대한 것은 지붕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밸브라든가 이런 데를 보수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 신설한 것보다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동안에 관리를 너무 안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서 지도감독 못 한 것이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회가 된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자부담도 들어가지만 스스로 자구책을 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선지원 해주는 방안으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개보수고 완료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다가 저장하는 게 돈분이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의 돈분인데, 그게 저장조가 하필이면 거의 도롯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설치가? 도롯가에 설치가 되어있는데 돈분을 거기다가 저장을 하면은 그게 발효가 되고 완전 숙성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굉장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 없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이것이 이제 안에 넣고 폭기식으로 해가지고 안에서 그대로 놔두고 다른 이물질 들어간다든가 하면 더 악취를 유발하는데 지붕비가림시설하고 안에 폭기작용하게 된다며 냄새는 덜 날 겁니다만, 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것을 저희가 풍산에 있는 액비처리,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느 일정 단계 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자원화시킬 수 있는, 어차피 거기에 저장조에 있으면서도 자원화 할수있습니다만 빨리 회전을 시켜서 그런 요인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양돈업체에서 지금 분뇨처리장을 이용하지 않고 분뇨처리장으로 가면은 톤당 처리비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2만원정도
계수
전계수위원
톤당 처리비용이 비싸니까 결과적으로 뭐 몰래 하천에 버리는 그런 사례들도 옛날에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양돈하시는 분들이 액비저장조에 갖다 저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라든가 그런 처리비용은 안 받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양돈농가가 풍산에 처리 그쪽으로 가는데 자부담이 13,000원이고 지금 행정에서 7,000원 처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장조에다가 할 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양돈농가들은 풍산으로 안가고 액비저장조에 갖다가 저장을 하면 공짜니까 처리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물론 양돈농가들은 선호하게 되겠지만,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액비저장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근처에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부분을 지나기 ?문에 악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시고 지금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이 있죠? 2억2,000만원인데 보니까 158페이지 같은 항목이거든요? 지금 액비는 그러면 어디에서 갖다 살포를 하는데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좀 해주세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우리관내 처리하는 업체가, 등록되어있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풍산에 한군데 구림쪽에 사업하시는 분 두 군데 인데, 당초에 1100헤타 정도 사업량이 늘어서 전, 답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희망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 뿌려주는 것인데요. 살포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증을 받고 적정한가 안 한가를 검증을 받고 살포를 하게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액비 저장조에 있던 걸 살포를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풍산에 있는 액비처리해서 가공한 상태에서 뿌리는 것이고 구림에 있는 분도 저장조라든가 그런 곳에서 처리해서 숙성된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악취라든가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증을 받아서 뿌리지요. 그러면 풍산에서 가져다가 처리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결과적으로 분뇨처리장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에 저장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살포를 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계수
전계수위원
만약에 분뇨처리장으로 갔던걸. 거기에서 숙성을 시켜서 살포를 대신해준다면 결과적으로 이중 지원이되니까 처리비용에 톤당 13,000원 자부담하고 7,000원을 행정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톤당 7,000원씩 지원해주고 또 살포하는데 지원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주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중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지금 자금을 받는 주체가 농가하고 처리업체하고 틀립니다. 액비처리하는 것은 처리업체에다가 주는 것이고, 살포는 농가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지원되는 건 아닙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농가 전, 답에 살포를 해주면은 결과적으로 그 농가에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인가요? 처리업체에 살포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죠?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전, 답에 살포를 해주면 전, 답 소유주한테 준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잠시만요. 지금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두 군데에서 하구요. 그다음에 살포비도 살포한 다음에 처리비용을 농가에 부분에 대해서 일부 해주는 것입니다. 처리하는 과정은 처리비용하고 살포비용하고 틀리는데 그것을 농가가 받는 다든가 업체가 받는 다든가 공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할 수가 없고 같은 공정을 가지고 두 번 받는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처리하는 과정하고 살포하는 과정이 틀리기 때문에 이중지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하시니까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살포하는 부분은 살포업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죠. 그리고 액비살포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숙성된 액비를 전, 답에 살포를 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 인계 모 지역에 액비를 살포했는데 그 액비살포한 부분 때문에 그 옆에 하우스 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살포할 때는 완전히 숙성된 악취가 나지 않는 그러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그래서 지금 지중화살포기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만 이게 기존 것은 노지에다 그냥 살포하는 것인데 지중화살포는 땅에 바로 개량 개토까지 같이 돼버리기 때문에 냄새가 덜 나온 걸로 해서 중앙에서 권장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는 개량되면 냄새는 절감이 될 것이고, 미숙퇴비를 살포하다 걸리면 제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도에서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살포한 전, 답을 조사해서 이게 적정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숙성된 그것을 하고 있는데 냄새나는 것은 기후에 따라 그날 살포, 저기압일 때 냄새가 또 많이 나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살포업체에다가 주의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기후가 문제가 아니고 저기압 고기압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숙성된 액비를 살포하게 되면 그래도 악취가 덜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참고하시고 완전히 숙성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액비저장조 개보수 사업을 우리 동료가 물어보는데 거기서 지붕하고 폭기조 시설을 수리한다고 그랬습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일차적으로 지붕이 날아가 옛날에는 천소재고 이러다 보니까 삭아서 없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지붕하고 폭기조...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주로 지붕이고요. 그 안에 녹슬어서 못쓴 부분이라든가 자부담을 어차피 부담하게 돼있기 때문에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 중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붕 수리와 폭기시설을 손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폭기시설을 손보면 냄새는 더나요 폭기시설이라는 게 뭐이냐면 안에 있는 변이 발효를 하기 위해서 에어를 불어넣어서 브로어 시설이라고 합니다. 액비를 불어서 뒤집는 거예요. 그러면 냄새가 더 나는데 저감정책이 됩니까?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숙성을 빨리 시키려고...
성균
정성균위원
빨리 시키려고 산소공급을 하는 거예요. 폭기조는 냄새를 더 나게 하는 시설이지 냄새를 덜 나게 하는게 아닌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인가에 가까이 있는 그런 시설은 악취 저감 기가 그렇게 효율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공장지대 같은데, 오폐수처리장이 악취 저감기라는 게 있긴 있어요. 냄새도 향기로 뿌리고 그런데 시내권역이나 민가에 인접해있는 곳은 효율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런 걸 도입해서 좀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해서 거기에다 연구는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해중
고해중산림축산과장
감사합니다. ㅇ 환경수도과
11시 21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순주
조순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65쪽에서 166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247페이지에서 251쪽까지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이 급한 업무로 자리를 잠시 비웠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욱
허관욱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ㅇ 재 무 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69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권재봉재무과장
감사합니다. ㅇ 보건의료원 - 보건사업과 - 의료지원과
종섭
김종섭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다음 순서가 지금 보건의료원인데 의료지원과장이 외국출장중이고 또 중요한 내용은 크게 없는 내용이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심의는 그냥 서면으로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김종섭위원님께서 보건의료원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메르스로도 고생하셨고 소관 과장이 출장 중임으로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심사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ㅇ 농업기술센터 - 친환경농업과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6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267쪽에서 271쪽까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설태송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 지역특화 비가림하우스설치사업 194페이지요.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부탁합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당초 가수요 조사결과 바탕으로 해서 6억7,0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2013년도에 좀 이월된 사업이 있었고 또 작년 하반기에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추진이 지연되다보니 금년도에 5억8,000만원 정도 이월이 되어있었어요. 그 사업비로 우선적으로 27농가 5억 정도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추가로 신청조사 결과 한 4농가밖에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현재도 1억 정도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하면 안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예산을 올해 신청자를 전부 줬기 때문에 한1억 정도 남겨놓으면 하반기에 또 필요하신분이 있을지 몰라서 1억 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금번에 감액 한 겁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이런 특산품 특산지역에 나오는 일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를 들어 비가림하우스 보조사업이 농가에 부담이 크고 비중이 50:50 인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60%입니다. 특화품목은
정이
신정이위원
60%인가요? 비중이 농가부담이 너무 커서 하고는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할 사람은 이미 다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특화품목은 순수군비보다 10%가 많습니다 보조율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거의, 쌍치, 복흥에서 복분자를 많이 했었어요 비가림 으로 그런데 최근에 가격이 좀 하락하다 보니까 작목전환을 블루베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량이 없어서 신청자가 그렇게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
본 위원이 몇 분 들어봐도 하우스 지원이 되도 농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돈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선 듯 이게 잘될지 어떨지 가격이 폭락할지 그런 우려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이 꺼리는걸 몇 분 봤거든요? 이런 지원하면서 조금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매칭비율로 하므로 어쩔 수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손정석 위원입니다.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통합마케팅 사업은 저희 농산물 유통구조가 상당히 원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나 도차원에서 유통구조개설을 위해서 2013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 단위에 의무적으로 통합마케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관련 사업 예를 들어 시설원예 그런 분야는 통합마케팅조직이 군 단위로 조직이 되어있고, 공선이나 개통출하 실적에 따라서 국도비사업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합마케팅 조직은 구성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고 참고로 작년도하고 금년도까지 통합마케팅에 공선이나 계통출하 실적에 따라서 사업비가 배정된 것이 총 사업비가 60억 됩니다만 32억 정도 보조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도비가 22억원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유치를 위해서라도 통합마케팅 조직은 운영이 되어야 하고 특히나 통합마케팅이 현재 농가들이 의식을 좀 처음에는 잘못했습니다만 현재는 많이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작년에 공선조직이 8개 조직이었는데, 현재11개 조직으로 확대 편성이 되어서 농가수로 한 1,000여 농가 됩니다. 그다음에 계통출하도 670농가 정도 됐는데, 현재 2,000농가정도 이상 계통출하를 참여하고 있으므로 상당히 농가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합마케팅을 활성화해서 현재까지 유통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공선직원이 3명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통합마케팅조직에는 4명이 대표까지 하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4명이요? 예, 그러면 수매 자체를 어디서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통합마케팅 조직은 기본업무가 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간단하게 기본업무는 아니까 수매자체를 농협에서 합니까? 공선에서 자체에서 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은 통합마케팅 산하조직으로 보면 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산하조직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별개지만 아까 통합마케팅이 뭐냐면 각 읍·면에 농협을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한 것을 우리 조공을 통해서 통합마케팅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수매는 농협에서 합니다. 각 지점에서 하고 판매활동은...
종석
손종석위원
농협에서 수매한 모든 물량이 공선으로 매출이 잡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계통출하로 잡히고 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전체가 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수매분은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익분도 공선으로 들어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이익분은 수수료가 있어요. 계통은 1%, 공선은 2% 그것만 수수료로 받고
종석
손종석위원
공선에서 받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농협에서 자체수입으로 잡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내부적으로 아까 통합마케팅은 수수료가 1%, 2%가 맞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왜 그러냐면 공선사업인지, 농협사업인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셔야 해요 과장님께서, 공선활성화를 위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창기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 활성화되기까지는 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 방금 말씀 하신대로 농협을 끼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당연합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러다 보면 농협 자체 내에서도 어느 정도 공선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애정이 없습니다. 행정만 앞에서 열심히 하는 거지 사업에 주최가 되어야 할 농협은 전혀 뒷짐을 지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는 달리 보는데 지금 현재 아까 초창기만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통합마케팅 조직을 2014년도에 했잖습니까 5월에, 그래서 지원이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22억원을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해요.
종석
손종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은 알고, 처음 시작한 조공이니까 처음 시작단계이고 기반이 잡힐 때까지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농협 기존판매망을 운영하면 수십 년 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단계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그렇죠? 말씀해보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통합마케팅이 생긴 이유가 각 농협별로 현재 체제로써는 안된다. 유통구조가 너무 다단계고 아까 단위농협에서는 유통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수매체제나 그런 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 통합마케팅은 말 그대로 마케팅 활동만 해요. 생산자 조직을 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대외적인 판매망 구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케팅활동만 전념하고 기존에 시설을 각 지점에 직판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을 활용해서
종석
손종석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 물류비지원 있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물류비지원안 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서는 공선이나 물류비를 직접 지원한 것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한 푼도 없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지원한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그전에 있을 수 있겠죠.
종석
손종석위원
직거래장터 운영했을 때 지원한 거 없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직거래는 농가들이 서울 같은데 가서 하면...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농협에서 차량운행에서 수집을 해서 올라갈 때 그 차량비 지원 안 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차량비 통합마케팅에다가 지원한다니까요?
종석
손종석위원
농협 자체에다가 지원안하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농협에다 지원을 한게 아니고 지금은 통합마케팅 구성된 뒤로 물류비나 선별비나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마케팅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어요.
종석
손종석위원
지금 농협 자체적으로 전혀 의지가 안 보여요. 군에서만 보조할 수 없는 입장이고 농협 자체적으로 공선이 활성화될 수 있는 자구책을 가져오지 않는 이상 활성화될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에 저온 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이 있네요. 과장님, 순창군에 저장고 설치가 몇 대 되어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2002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1,986대 지원이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어느 정도 뭐 해결은 다됐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도 거의 희망자가, 요번에도 5월에 추가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요구량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170대 정도 신청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계속 들어옵니다. 저온저장고가 특작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꼭 필요하신 분들은 다 되지 않느냐 올해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순수군비 네요, 매칭사업도 아니고 지원사업이 2013년 15년도 본예산에 그 사업비를 언제 다 완료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금 보조결정은 다 끝났고요? 한 80~90%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아예 설치도 안 했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니까요 보조결정을 상반기에 끝났는데 돈 지급은 80~90%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설치를 거의 대부분 안 했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거의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언제 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금년상반기에 저희들이 3월부터 이것은 오디라든지 복분자 생산되면서 필요합니다. 바로 따서 저장하고 바로 판매를 해야기 때문에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을 5월까지도 다 안 썼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교부결정은 4월중에 완료가 됐고, 그 이후에 설치를 해서 현재로써는 80~90%완료가 됐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작년에 설치해야 할 그런 분들이 다됐단 말 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 분은 작년에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예산이...
봉주
정봉주위원
15년도 본예산 전부다 수용했느냐 이 말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100%집행이 됐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농가에 저장고 설치가 되어있겠네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 저희들이 보조결정까지 사업자 대상자 확정을 지어서 보조결정까지 완전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을 못하는 거예요? 5월까지도 선정을 못 하면 할 농가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쁘지도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의 절차가 예산이
봉주
정봉주위원
블루베리나 뭐나 농산물들을 저온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에 그러면 바쁘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5월 안에도 다 되지도 않은 그런 이름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전체 우리가 3월까지 대상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최종확정을 지었잖습니까?
봉주
정봉주위원
신청이 5월까지 완료가 되어있지 않잖아요. 완료도 되지 않은데 우리 바쁘지도 않은데 추경예산을 자꾸 세우느냐고 이 말이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금년도분 150대 세운 것은 다 대상자 확정을 지어서 추진을 다 했다니까요.
봉주
정봉주위원
5월까지 하지를 않았다니까 과장님만 한 거예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상황으로 보셔야죠, 5월까지 대상자확정을 지어서 그걸 일시에 갖다놓은 거 아니잖습니까? 그 사업을 하려면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봉주
정봉주위원
각 읍·면에서 저온저장고 신청을 받으면 최소한 5월 안에 해결을 지어야 할 것 아니에요? 마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니까 사업절차가 농가신청을 받아서 최종 보조결정까지 하는 것은 5월안에 끝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빨리 급해서 하신 분들은 바로 하시는 것이고, 좀 여유가 있으신분 들은 지금도 완료가 안된 분도 있어요. 사실은
봉주
정봉주위원
2015년도 예산을 세워주면 최소한에 블루베리나 초코베리나 농사짓는 분들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월, 6월 수확기인데, 그 수확을 하지도 못하고 별로 연계성이 없으니까 저온저장고를 지금 못하는 거 아니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들이 할 도리는 다 끝났어요. 농가에서 개인적인 사유나 그렇게 해서 지연이 된 것이지 저희들이 안 해준 것이 아니에요.
봉주
정봉주위원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온저장고에 대한 시급성이 필요하지 않다. 추경예산까지 세워서 이렇게 할 그런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군비인데, 이 예산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위원장님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을 문제예산으로 지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거기에 병행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온저장고 설치, 우리 순창군은 저온저장고 천국이에요. 그렇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좀,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이 과연 정말로 농산물을 생산해서 적기에 판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농산물 저장시설로써 활용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온저장고 천국인건 사실인데 과연 그것이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천국이면 정말로 우리 순창군이 부가 높이 창출이 되고 좋겠죠. 그러나 사업목적만 그렇지 사업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원예특작농가는 꼭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고 현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150대 지원을 했지만 그러게 읍·면 출장을 간다든지 의원님들도 돌아다니시면 아마 부탁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필요하니까 지원해 달라 그런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의가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에 재파악을 했어요. 그랬더니 170대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농가들이 소득사업을 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저희들이 꼭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했고 현재 저희들이 지원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꼭 저온저장고에 들어갈 특산물을 생산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그래서 안 받은 사람 위주 또 특산물을 생산을 해서 이것을 필요로 한사람 위주 그렇게 우선권을 줘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농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저희들도 목적대로만 쓴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2,000여대 되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점검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가에서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거의 목적대로 쓰지 않느냐?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5월까지 170대까지 수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왜 320동으로 올렸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건 기존에 150대 편성해 온 것이고 총합해서 320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위원
추가로 170동이 들어간다? 금년에 총 추진할 사업이 320동이다. 그 점도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철저히 유도도 해야 되고 철저히 홍보도 해야 되고 그래야 농가소득이 창출됩니다. 냉장고로 써가지고 소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80~90%가 냉장고로 쓰고 있습니다. 가정용 냉장고 따로 놔두고 저온 냉장고 따로 놔두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거 제대로 파악 하고 있는가 안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의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당초목적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또 작년에 예결특위 때 손종석의원이 제안을 드린 것이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150대분 중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했었냐면 150대 저온냉장고 중에서 지금 금융시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대농가를 중심으로 우리 전계수 의원도 블루베리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시기 때문에 좋은 안이라고 동의를 해주신 내용 같은데 검토를 블루베리 급냉시설을 몇 농가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확대하라고 주문도 했었고 또 이구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알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사업을 한번이라도 구상이나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했습니다. 맞습니다. 블루베리나 오디나 급냉을 시켜야 할 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검토만 하고 못한 이유는 일반 저온저장고로 했을 때는 3평 기준으로 해서 5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급냉시설하면 160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예산은 적고, 효율적으로 쓰다 보니까 급냉을 추가로 지원을 못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온저장고 3평 기준해서 560만원 지원을 하되, 농가에서 자부담을 추가로 더 하셔서 1평 정도는 급냉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추가로 하실 분도 이렇게 많은데 한 분이라도 더 해야 되는데 지금 170대 예산을 잡았지만, 급냉시설을 넣는다면 130대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40농가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 수혜 농가를 확대하고 어차피 자부담을 160만원 정도 들여야 되니까 저희들이 80만원 지원을 못한 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잠깐요. 본 의회에 제안을 해서 아주 좋은 제안이다. 지금도 과장 답변이 아주 좋은 안이다. 추진을 해야 된다. 다만 예산이 문제다. 그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산도 적고 그런데, 여러 사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좋은 안이고, 좋은 의견을 받아들였으면 추경에 170동에 중에 일부라도 반영을 해서 분류해서라도 올려야죠. 말로만 좋다고 하고, 여기에서 답변하기 급급해서 좋다고 하는 것인가, 실질로 좋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번 해봐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했어요. 170농가 중에 그러면 급냉을 몇 농가나 필요로 하냐 조사를 했더니 109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올해 9억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한 2억원 정도 추가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 예산상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지만 반영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친환경농업과장이 예산 걱정할까지는 없고, 우리순창군 돈 많습니다 지금, 여기저기 갖다, 현장특위 다니고 해보면 대부분 돈 아주 넘쳐나요. 왜 친환경농업과장이 예산걱정까지 다합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산만 추가로 확보되면...
종섭
김종섭위원
어차피 이건 군 자체적인 정책이에요. 국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돈 많아서 메르스를 통해서 130억을 추경 편성했네 뭐했네 그렇지 않습니까? 돈 없는 거 아니에요. 돈많아요. 그런데 무슨 예산걱정을 해요. 예산 요구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떻게든 갖다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걱정을 크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예산은 금년추경에도 전혀 안 올려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니까? 하기 싫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면 무언가 내용이 있을 텐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과장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적으로 그러한 문제의 추진을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00여동 이상이 필요하다 그 내용하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물량을 읍면에다 줘서 읍면에서는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장들한테 그런 이야기도 좀 했어요. 아까 3평 중에서 280만원 정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평정도는 급냉시설하면, 예냉시설하고 급냉시설하는데 한동에 9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90만원 정도 자부담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읍면장들이 추가로 기존에 지금 받았던 사람들이 또 하나를 더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더라고요. 기존에 지금 현재 1,986농가 중에 그러한 예냉필요한 농가들을 1동을 더 줘서 하게끔 그런 문제가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농가들을 우선 못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좋은 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 할 때 170동 정도로 가지고 3평을 기준으로 170동을 하는데 그 안에다가 기술적으로 읍면장들한테 지시 해서 이 안을 가지고 읍면에서 급냉이 꼭 필요한 농가는 그렇게 3평 중에서 1평 정도는 급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급냉시설이 필요해요? 안 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 별로 실질적으로 저온저장고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 현 실태는 이렇게 올리게 된 것은 상반기 의원님들 현장실태조사 김종섭 위원장님 할 때 읍면마다 건의 하셨으니까 그 전에 우리들이 수요조사를 했고...
종섭
김종섭위원
다른 이야기는 필요 없고,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옳다고 생각은 하고 그 문제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하고 읍면에서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더라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옳다고 생각하시느냐고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옳다고 한 것이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저희들이 농가에 가서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그분한테 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까? 시큰둥하니 그런 사업은 필요 없는 것같이...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답변한 사례가 없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대상 물량을 읍면에 주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급냉시설은 예산부서에 요구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없으면 그건 동의를 안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320동 중에 본예산이 150동 추가로 170동을 하면 거기에서 몇 동이라도 그 의견을 받아들였다면 분류해서 예산요구를 해야죠? 예산요구자체도 안 하겠다는 것은 그 사업은 의회에서 아무리 제안을 해도 우리는 필요성이 없다. 그 뜻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실질적으로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예산계장님 이 예산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떻게 요구했어요?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과에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한 사항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급냉시설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태봉
조태봉예산계장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기존에 본 예산을 편성했든 그 부분대로 수요량만 좀 증가시켰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전혀 급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죠? 있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고 이야기해보세요.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급냉시설은 요구안하고 다만 읍면장들 한테...
종섭
김종섭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은 의회대로 제안해서 해라 그 뜻으로 받아드리면 되죠?
구연
이구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읍면장들한테 그런 문제점 이야기했기 때문에.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에서는 제안을 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그 뜻이 아니면 지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투자해서 본예산보다 더 많은 동수를 확보하면서 까지도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그 뜻 아니면 뭐입니까.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저온저장 시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급냉이 왜 필요한가 혹시 알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기 때문에 급속냉동을 시켜야만 변질이 최소한
성균
정성균위원
급냉을 하면 왜 변질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죠? 급냉을 하는 이유는, 급냉이라 하면 영하45도 20시간 이상을 해야 그게 급냉이되는 거예요. 이게 작물의 열매입니다. 열매중심온도가 제로로 떨어지게 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작물에 따라서 블루베리나 복분자같이 과육이 연한 거라든가 매실이나 밤같이 단단한 것은 이 제로로 중심온도를 떨어트리는데 가는 시간이 틀려요. 중심온도를 떨어트려야 씨앗에서 발아를 안 해요. 그래서 급냉해서 껍데기만 얼려놓아 버리면, 일반냉동으로 해서 껍데기만 놓아서 자갈소리가 나더라도 그것이 보관을 오래하면 씨에서 핵심에서 발아를 시작한다고 해서 급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 보관을 위해서 급냉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급냉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는데, 먼저 그런 걸 하려면 우리 작물별 급냉의 필요한 수요를 파악해야 되요. 쌍치, 복흥은 주로 블루베리나 복분자이니까 그런 재배농가가 얼마나 되고 거기서 필요한 급냉시설은 얼마나 되는가? 그러면 거기서 급냉하는 사양이 달라요. 밤이나 매실하고 그런 것도 조사해야 될 것이고, 그런 조사를 미리 해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급냉시설이 현장에 접합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주시길 또 하나는 아까 현재 우리 순창군에 냉동 저온 저장고 1,900대 정도 있다고 했죠? 이번에 또 320대 정도 하면 2,000를 넘는데 예전부터 이 요구를 한 번 했어요. 순창군에 냉동 창고 전수조사를 한 번 해봐라 전수조사를 해서 양호, 요수리, 불가동 타목적사용, 그럼 타목적 사용은 어째서 그러는가 이유를 조사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후관리가 되면 이제까지 1,900대가 실질적으로 제대로 제 성능을 발휘할 텐데 저한테 부탁한 사람이 옛날에 소형 저온저장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부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래되어서 못쓰게 돼서 효율이 떨어진다. 그런데는 가스를 충전한다든가 냉동기를 고친다든가 그런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전에도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상태별로 양호, 요수리, 불가동, 타목적사용, 상당한 많은 부분이 고장 나니까 그것을 일반창고로 쓰고 있는 우리 동료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아까 우리 문제예산을 짚은 앞으로 거기에다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급냉시설은 블루베리나 복분자에는 이렇게 필요하고 파악해봤더니 매실이나 밤에는 이렇게 필요한데, 이런 정도 수요가 있으니 한번 예산을 한번 투쟁해보겠습니다 하면 의회에서도 협조 용의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해서 의회에 한번 제출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오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주시고,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여기 194페이지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1억8,8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국비가 1,556만원이 삭감이 됐고 도비가 1,478천원이 삭감이 되고 군비가 3,452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두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펠릿 사업하고 보온커텐 하우스에 보온덮개 그 사업인데, 사업 신청할 때는 펠릿 난방기를 이용한다. 그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펠릿 난방기가 시설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보온커텐으로 많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보온커텐예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총괄적으로 보면 1,000만원 정도 총사업비에서는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 부분은 작년에 본 위원이 펠릿난방기에 효율성이 없다고 그 부당성 지적을 하고 이 부분을 예산편성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한 거 아시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때 과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뒤에 실질적으로 4농가 각 공급이 됐거든요 그전에, 확인을 시켰습니다. 확인했더니 아까 효율은 괜찮은데 시설비가 많이 든다. 한 동하는데 7,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시설비가 많이 들고, 펠릿원료를 이용해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보온커텐으로 농가들이 사업변경을 요청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도 의회에서 지적하면 수용을 해주고 또 사업도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참고하시고 하셔야지 우리가 지적한 사항도 고집을 피우고 사업 편성해놓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시키고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때 사무감사 때 본예산 편성해놓고 나중에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현장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효율 면이나 그런 것은 좋은데, 단지 시설비가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변경요구가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펠릿생산하는 공장 자체도 여기 순창에는 없잖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없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모든 부분에 재료를 조달하는 부분도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확실하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조공 쪽으로 약21억9,000만원 지원해주는 사업 있지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손종석 의원님께서도 통합마케팅 대해서 하여튼 질문이 있어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나 도차원에서 통합마케팅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비까지 공선이나 통합마케팅 실적이 없으면 감소되거나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아까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올해까지 22억 정도가 국비가 오는데 이것을 안 하면 안줍니다. 그 국도비가... 세울 수가 없어요. 아예 실적으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서 어쩔 수 없이 통합마케팅은 이렇게 가야하고 현재 유통구조가 선진국보면 농가는 농사만 짓고 농협이나 전문유통조직이 해야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늦게나마 우리나라도 201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농림부에서 지난주에 제가 농정회의를 갔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강화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이나 도 정책에 맞춰서 저희들도 해야만 국도비 확보가 유리하고 그 국도비가 6개 사업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이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조공법인이 농협6개 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설립이 된 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여기 출자금액이 애초에 20억 했습니까 6개 조합에서?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조공법인에 2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원예사업부하고 광역단지 사업부 2개가 있는데 아까 22억은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가고, 또 26억은 별도로 광역단지사업으로 했어요. 22억에는 농협에서 출자하는 자부담금이 5억 정도 밖에 안되고 국도비가 11억 정도 되고 군비가 6억5,000만원 정도 되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실질적인 출자금액은 5억이라는 이야기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마케팅을 하기위해서는...
계수
전계수위원
6개 조합에서 5억 출자를 해서 조공법인을 설립해놓고 손종섭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현재 거기에 출자한 조합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손을 놓고 뒷짐을 지고 있어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계수
전계수위원
이해가 안갑니까? 지금 현 순창조합장님도 조합장 선거가 지난 3월에 해서 조합장이 당선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고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금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손을 놓고 있어요. 그리고 조합 기본출자를 하신 조합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친환경센터 직원들이 일부 그쪽에 해당하는 실과업무를 분장하신, 담당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조공직원 같아요. 그 정도로 그쪽에 얽매여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조합운영관계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좀 저희들도 미흡하다 판단이 됩니다.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조공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사실은, 현재 아까 말씀드렸다만 계통출하는 농협에서 전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선은우리 공선출하에 별도로 있고, 우리 조공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류비랑 농협에서 계통 출하할 때 물류비를 농협에다 주고 그러면 물류비가 농가에서 사실은 공판장에 간다면 본인이 물류비를 부담하는데, 이 통합마케팅이 있으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전체 국도비, 올해 5억4,000만원 정도 통합마케팅에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물류비 선별비가 3억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농가들이 부담할 것을 통합마케팅이 있으므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농가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 농가가 22억중에서 절반 이상은 물류비 선별비로 가기 때문에 농가에서 부담할 분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지원 한다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작년에 2014년도 조공 쪽에 공선으로 해서 지원된 부분이 6억이 있는데 지금 6억 사용내역을 보면 농가들한테 혜택준 것이 선별비 일부 조금 또 물류비에 조금 그 외에 준 것이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본 작목이 딸기하고 매실 두 작목 외에는 특별하게 혜택을 본 것이 없어요. 지금 보면 작년도에 집행했던...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위원님께서 좀, 자료를 어떻게...
계수
전계수위원
저쪽에서 내가 요구해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 그러면 그 부분을 6억이라는 돈을 지원해서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면 물론 공선에 출하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앞전에도 누누이 그런 부분을 설명했지만 공선에 출하지 못한 작물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가지에 한해서 혜택을 주고 지금 순창에 작목반이 80몇 개가 있는데, 2가지 작목반만 공선 출하한다고 해서 혜택을 주고 그 나머지 작목반들은 전혀 혜택을 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공선에,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나 다른 작물이 공선에 아무리 내고 싶어도 공선에서 그걸 소화를 시켜주지 못하고 또 받을 능력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받아주질 못해서 사실은 혜택을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그러한 작물들이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일부 몇 가지 품목의 작물을 재배하신 농가들만 혜택을 주는 그러한 형평성이 어긋난 그런 사업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은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공선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작물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보조금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번해보세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제가 설명해 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특산물이 42여 가지 됩니다. 주로 하는 것은 30가지 됩니다. 그래서 30가지가 1,500억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공선은 5개 품목이 이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통출하는 4개 해서 9개 품목이 주로 공선이나 계통출하를 하고 있고, 좀 전에 형평성 말씀하시는데 전 종목에 대해서 품목에 대해서 똑같이 혜택을 줄 수는 없습니다. 좀 전에 블루베리 말씀하셨는데 현재 순창농협에서 공선도 가능하고 순창농협을 통해서 직판행사를 참여하면 저희들이 물류비, 선별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또 직판행사 참여를 하시면 거기에 대한 물류비까지 농가에 전부 드리고 있고, 참여를 안 하는 분들은 직거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공동으로 많이 물량을 가지고 가면 싸기 때문에 올해 블루베리같은 것이 개인적으로 직거래 하면 25천원에서 3만원정도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수매해서 팔다 보니까 한 15천원 2만원 정도까지 떨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그날그날 농산물 시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지않습니까, 모든 작목이 공선이나 계통을 통하면 물류비나 선별비를 드리고 있는데 물론 불가피하게 못하는 품목도 있겠죠, 하지만 딸기나 매실, 메론, 감자, 완두콩, 밤, 감 하여튼 은행까지 전부 다 그렇게 계통출하를 하면 전부 선별비까지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농가들이,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해서 참여 안 했지만 증가추세가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많이 인식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5가지 품목의 작물을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취급했던 걸 톤수로 보면 딸기가 185톤, 매실이 94톤, 참두릅이 4.5톤 완두콩이 16.3톤 또 무하고 복숭아가 48.3톤 이것은 무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보는데 지금 5가지 품목이, 물론 공선에 참여한 농가들은 혜택을 보는 건 농민들이 혜택을 보니까 물론 좋은 일인데 5가지 품목 외에 나머지 작물도 관심을 가져주라 블루베리 같은 경우도 금방 거기 과장님이 말씀 하시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조공 조합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시라고 해서 블루베리 관계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순창에 있는 블루베리를 전체적으로 다 조공에서 공선해서 출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한번 의사를 물어봤더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에 일부 취급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손해만 엄청나게 봐버렸다 그래서 블루베리 관계를 우리가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순창에도 블루베리 식재농가가 약 600농가이상 되면서 식재가 140헤타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렇게 큰 주작목에 대해서 전혀 공선으로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농가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우리가 못하겠다. 그런식으로 이야기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어도 실질적인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그리고 말이 공선이지 공선해서 계통출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말만 공선 공선하지 실질적으로 출하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공판장에 출하해서 어차피 농협 통해서 정산하고 단, 거기에서 박스비라든가, 물류비라든가, 선별비라든가 이런것만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 조금 실적 올리면서 실질적으로는 몇십억씩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공을 권유해서 조직을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법인체를, 실질적으로 그 법인체 조직을 해놓고 법인체가 물론 어느 정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5개 이상 지나야만 제자리를 잡는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만 그 법인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것도 어느 정도지... 이모든 것을 따른 일개 품목에 한해서 혜택을 특혜를 주고 다른 작물은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한 사업을 펼치면서까지 이렇게 이쪽을 지원해서 키워놔야 되느냐? 5년 후에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끌려가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5년 후에 확실하게 자신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조공의 영량에 따라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예를 하나 든다면 남원도 저희와 같이,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전부 다 합니다. 군산시만 빼놓고 시군 따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22억 확보한 것도 저희들도 2013년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2014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 남원은 저희보다 1년 정도 빨리했습니다. 남원은 매출이 600억 정도 넘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그렇게 하면 수수료만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1년 5억4,000만원 금년도에 지원하는데 우리 순창군도 한 500억 정도 나와도 그 수수료 2%공제해도 충분히 자생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저희들은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전년도에 지원했던 6억에 대해서도 지출내역서를 보면 조직운영경영 컨설팅 마케팅 활동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 그 6억을 다 소진을 했는데 뭐 그렇게 조직을 법인체 구성을 해놓고 인건비까지 다 그렇게 줘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에 인건비에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책임 질 것 같으면 뭐하러 6개 조합 출자받아서 그쪽 눈치도 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쪽에서 차라리 다른 과 형성을 해서 아예 그런 과를 만들어버리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보는데 지금 금년에도, 작년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 공선해서 출하할 부분을 100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23억 실적 올렸다 그래요?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작년에는 50억 잡았습니다. 금년도에 110억을 잡았고요.
계수
전계수위원
조합장님이 나한테 와서 설명할 때 분명히 100억을 잡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조합장님이 사무실 와서 설명을 할 때 100억 설정을 했는데 23억 실적 올려서 패널티를 먹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근데 이걸 보면 사업 실적평가 결과 인센티브 사업에 사업비 추가배정으로 이렇게 2,000만원 포상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또 추경에 군비로 1,200만원을 보태서 3,200만원을 사업비로 그쪽에 더 줘야 되겠다고 올렸는데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지특 포상금이 인센티브로 나오면서 2,000만원이 나와서 매칭비율로 군비를
계수
전계수위원
2,000만원을 따로 편성하지, 매칭비율을 매칭시키라는 비율이 있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도비 주면서 인센티브 평가를 했어요. 금년도 4월에 평가를 해서 작년 실적대비해서 저희들은 패널티를 먹을 줄 알았어요. 사실은 50억 공선매출 목표였는데 작년에 23억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패널티를 먹겠다 예측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작년4월에 구성을 해서 도에서 평가할 때는 그래도 순창군 열심히 노력은 했다. 그런 평가를 받아서 3개 시군 선정하는데 저희 군이 선정이 되어서 2,000만원 인센티브를 주면서 시군매칭비율을 세우라고 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군비를 세운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래서 매칭비율에 의해서 1,200만원을 세웠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서 위원장님 여기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에 3,200만원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4억원 본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손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과장님, 조공 쪽으로 사업을 물론 하시는 거 여러 가지로 친환경농업과에서 굉장히 수고 많이 하신 줄 알아요. 우리 직원들이 정말 내가 그쪽으로 왔다가 갔다 하면서 보면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야간작업하고 이렇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줄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지원사업도 형평성에 맞게 우리 군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사업편성을 해서 군민한테 혜택을 돌려주면 군민들이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사업 편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공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서 첨언해서 몇 마디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공법인이 행정에서 80%인 80억 그다음에 농협이나 일반개인이 20억으로 해서 거의 100억의 규모로 해서 출발한 단체죠?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조공법인이요?
성균
정성균위원
전체 얼마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광역단위 아까 두 가지로 합해서
성균
정성균위원
다 합쳐서 얼마입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다 합쳐서 하면 120억 정도...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금 그 단체가 가장 큰 문제가 무엇으로 보냐면 조합장이 몇 명 들어가 있고, 민간이 한명인가 거기 이사로 들어가있죠? 일반인, 조합장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까?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합장이나 그런 단체로 이루지다 보니까, 조공단체를 이렇게 한다면 농협외 역할이 많이 줄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농협에 무슨 이익이 있냐, 조합원만 이익이지, 사실 할 소리는 아니거든요. 좌우간 조합원이 이익이면 농협이 결국은 이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직접으로 여기에서 콩고물이 조합으로 뭘로 떨어지냐 그런 쪽으로 자꾸 따지니까, 그래서 지금 각 작목반에서 가장 큰 불만이 실질적으로 아무 실효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조공법인의 이사진을 총회 시 정관을 바꾸든가, 아니면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임원진 교체를 해야 된다. 조합장도 들어가지만 각 작목반 단체 장들이 이사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블루베리나 복분자가 됐든, 매실이 됐든, 밤이 됐든 그 사람들이 임원으로, 당연직으로 참석을 하고 물론 어느 정도 출자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자기 이익을 대변해야지 농협에서 실질적으로 농협의 역할을 조공법인에서 일부러 해버리니까 콩고물이 그 만큼 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본 위원이 농협장이라고 해도 가히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키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조공법인이라는 것이 이웃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유럽에서는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한국에 도입된 거예요. 그것이 남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다녀봐도 동계, 남원 사이에 그게 있어요.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활성화 되고, 그래서 항상 본 위원도 유통에 관여 했던 사람이라 굉장히 부럽더라구요. 그런데 순창군의 문제는 무엇이냐 정부 주도로 일단 스타트를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무에서 유를 창출하니까 부족해요. 그러다보니까 우선 소모시킬 수밖에 없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이사진이 각 작목반의 대표가 들어가 있지 않다. 다시 말하지만 임원진 구성을 앞으로 대표적인 작목반 대표들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조직을, 그런 것이 우선되지 않고, 조공단체가 하기 때문에 자꾸 불협화음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전근대적인 아날로그방식의 유통조직에서 디지털방식 전산화 되고 더 혁신적인 방식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조공법인데, 본 위원도 유통을 해 봤지만 기존의 유통업체에서 솔직히 갑 질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뚫을려면 개인적인 것 보다 합해진 힘으로 뚫어야 된다. 그래서 순창군에 특화된 작물은 이런 특정한 업체에서 가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창구를 이루어 나가자. 그런 차원에 만들어졌는데, 그 기능이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각 작목반에서 불만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데, 그런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정관 개정을 하든가, 법을 개정해서라도 각 작목반의 대표가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근데 조공법인 설립 배경은 처음에 광역단지가 나왔어요. 그런데 각자 농협에서 못하기 때문에 총합적으로 출자를 조금 해서 만들자 해서 농협의 별도 법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통합마케팅을 해라하니까 두 개 사업부를 만들어서 조공법인이 운영 되는데, 이건 농협장들이 농협에서 출자를 해서 별도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사진이라든지, 임원을 둘 때는 행정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법인을 별도로 출자해서 만들었고, 운영관계도 이사나 선임을 총회 의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는...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주도적인 그 문제 때문에 조합하고 조공법인하고 이렇게 이해타산이 얽매어 있기 때문에 유화를 못해요. 사실 유통조직을 농협에서 별도로 Ep어내서 한다면 농협에 큰 수익사업 부분을 떼어 가버리는 거예요. 면단위 농협의 유지가 신용사업에 한계가 와 버렸어요. 예금대 대출액 비율이 30% 수준 밖에 안 돼요. 신용사업에 준비된 돈이 100억원이다면 30억원 대출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농협이 살아나는 길은 유통뿐인데, 유통을 조공이라는 특수체에서 Ep어 가버리면 자기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왕 출범했는데, 이 주도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농협에 장이 조직을 끌고 갈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물을 생산하는 단체의, 작목반 단체장들이 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에 지론이에요. 그 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지금 현재 농협에서 유통을 제대로 잘하고 했으면 군 단위 통합마케팅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농협별로 제대로 그 역할 못했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은 전문조직에서 하고, 옛날과 같이 읍면의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수매도 하고 같이 판매활동을 하자는 의미로 통합마케팅을 조직을 해서 하는데, 농협장님들께서 5∼6명 되는데 거의 다 통합마케팅에 대해서 이제는 인식이 가요. 처음에는 아주 부정적 이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조공 이 문제는 여기서 아무리 어떤 논란에 가져도 해결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본 위원은 제안만 하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위원
본 위원이 대안제시 하나 할게요. 사실은 조공문제는, 사실 농협이 구실을 잘 해줬으면 이것이 필요 없죠. 그런데 못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이 조공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하죠.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방법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의회에서 기구를 만들어서 따로 별도 간담회때...
성균
정성균위원
동료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공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산자 농민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일단락 짓고, 예산문제만 논의를 합시다. 이상입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손종석 위원께서 농특산물판매 활성화를 위한 통합마케팅사업 1억 400만원, 정봉주 위원께서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4억 7,906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3,2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태송
설태송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ㅇ 농업기술과
순주
조순주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은 199쪽에서 202쪽까지 입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정균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입니다. 200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운영으로 해서 1,500만원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하셨는데, 이 부분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부 설명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1,500만원 예산 요구한 것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운영에 들어가는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에 근본적인 목적하고, 추진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것은 현재 공공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청사를 Ep어서 제2종 근린생활로 바꿔줌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공공종합가공센터가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제품 생산, 상품생산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절차를 만들자 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설명 드렸었는데,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갖는다고 해서 2016년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 2016년 농촌지도사업안, 이것을 다 뽑아 봤습니다. 요구하시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산물의 가공 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에 농산물가공활동을 활성화 시키자. 이것이 목적이고, 추진방향을 보면 아이디어는 있으나,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영농조합법인 등이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생산하고 또한 상품화 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관리계획을 변경 시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바꿔서 나중에 제조업으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요구입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애초에 여기 시설을 했을 때 교육의장으로 활용한다라고 처음에 주목적을 그렇게 안 잡았습니까? 농업인들이 와서 실질적인 교육의장으로 거기서 생산가공하는 실험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교육하는 장소로 활용하겠다. 분명이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보고한 것 같은데,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은 없고요. 교육이 상당 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제품까지 생산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이죠?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시제품생산은 누가 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지금까지 정확하게 저희가 조례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입주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정해지진 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 전라북도 8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8개 시군을 보더라도 지금 전부 다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것이 현재까지 영업신고는 돼 있습니다. 7곳이 전체가 다 저희들도 절차를 밞기 위해서 이번에 그런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면 시제품 생산할 수 있도록 시설은 설치를 다 해놓고, 결국에는 거기를 위탁을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니까 지금 다른 시군에 직접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고, 위탁을 한곳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많이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실소유자들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 현장 특위에서도 현장을 가서 보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업체가 위탁을 받아서 생산품을 거기서 시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라인이 본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열악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업체가 들어와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그 가동라인이 주로 이제 음료, 엑기스 생산 그런 라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 제품생산이 주가 될 겁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설명을 듣기로는 순창에 특산품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나 복분자나 오디나 그런 특산품들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으므로 그 농가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때 시제품으로 식품제조라든가 가공이라든가 이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농가들이 6차 산업으로 농산품들, 특산품들을 만들어서 시제품으로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분명히 설명을 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여기를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해서 거기 위탁업체 선정을 해서 거기서 시제품을 생산을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 순창군민들이 거기서 교육을 해서 자기들이 6차 산업으로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 되는데 과연 센터에서 그렇게 해도 그게 된다고 보십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운영방법에 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 위탁을
계수
전계수위원
결과적 최종적으로 위탁해서 시제품생산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최종적으론 그렇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최종목적은 그거니까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 예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제품 생산하는 교육이나 실습만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순창지역에 가공종합시설의 거점시설로 활용하겠다고 근본 목적이였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시제품생산과 제품생산이 이뤄지는 그런 체계가 바람직하는 걸로 보고, 다만 운영에 있어서 위탁이냐, 센터에서 직접운영 해야 하는 것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는 거기서 시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춰서 팔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원래 취지가 교육의장으로 활용을 해서 거기에서 6차 산업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 의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부분이 우리과장님 설명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운영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품을 생산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모든 음식은 식품 전용시설이 있어야 해요. 이 제품을 고온살균할 것인가? 저온살균할 것인가에 대해서 식품양상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면 고온살균이나 HTST라고 고온 살균기 같은 것은 손실을 주지 않고 살균을 하는 것인데, 모든 농산물에, 원자재에다 열을 가하면 향하고 비타민C가 30%가 날아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인위적으로 기술적으로 그걸 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천연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시설로는 그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열을 가하거나 하면 비타민C도 날아갈뿐더러 향도 그렇게 날라가 버려요. 그걸 보완하는 시설이 없어서 제품을 만들면 경쟁력이 전혀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을뿐더러 문제는 본 위원이 식품업을 해봤지만 블랙컨슈머들이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블랙컨슈머들이 문제를 계획적으로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사회문제를를 일으키면 제품에 문제가 발생을 실질적으로 했다고 볼 때 책임의 한계가 당연히 수탁자라고 그러겠죠, 거기 계약할 때도 모든 책임은 민사상 민영사상책임을 수탁자가 진다 그러면 수탁자가 책임을 질 능력이 없을 때 공장도 하나 없어서 남의공장 빌려쓰는 그런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떨어지는건 어디입니까? 순창이예요. 그러면 순창의 청정고을의 이미지 고추장이미지를 실추호시킬 수 있다. 그러는데 꼭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그 저의가이 의심스러워요. 지금 자꾸 생산도 해서 판다고 하는데, 시생산을 해서 거기에 만드는 기술을 배양하고 그런 뭣을 하겠다고 하는 시설이었지 거기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다고는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시설로는 완벽한 완제품을 만들기에는 택도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 시설로는 시중에 내놓을 있는 제품을 팔 수가 없어요. 지금 액기스라든가 간단히 가공해서 알음알음으로 파는 건 가능하지만 좋은예로 동계그린식품인가 거기는 옛날에 알음알음으로 잘 팔았는데 정부 자금 받아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 닫고 있지. 왜? 완제품으로 만들어 시장에다 내놓을만한 제품을 못 만든다는 거예요 기술력으로, 만들어서 옛날에 본 위원이 했던 사업이 불량율이2.2ppm이였어요. 2.2ppm이라는 건 100만병에 2.2병이 불량률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장에서 100병의 제품을 만들었는데 80병이 가스발생해서 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가스가 발생해서 터져버리면 괜찮은데 소비자한테 갔을 때 터졌을 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까지도 그 사람이 나는 이것뿐이요 손 떨어버리면 수탁자가, 그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 순창군이 다 감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완제품을 만드느냐는 것이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 말씀해보세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가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농업인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공관련 교육도 수차례 했고, 그분들도 그러한 거에 자신감을 얻어서 나도 이제 가공상품을 만들어야겠다. 팔아야겠다.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부합하는 것을 한 것이고, 아까 말씀을 몇 개하셨는데 물론 상품화하기 위해 어떤 시설의 한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주워진 그러한 사업내에서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 주워진 시설 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들 그 제품들만을 상품화하려는 것이지...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제품을 한두 가지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아서 재미를 보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손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10명이 거기서 시제품을 만들고 시생산을 했는데, 한가지가 시장에서 조금 반응이 있어요. 그럼 그 위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제2회, 제3회 한사람한테 수탁을 줘버리면 나머지 사람은 뭐입니까? 본래 목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완제품 만든다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도 마시고 이것은 제가 누구보다 더 불을 보든 후회할 짓이고, 시생산을 만들고 시생산을 완제품에 가깝게 만드는 시설로 구가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충분한 기술력이나 습득했을 때 별도 자금으로 창업자금으로 줘서 그런 유사한 사업을 하게 만들어야지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해야지 완제품을 만들어 시중에 내보면 안 돼요.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일단은 그분들도 판매를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그런 수준을 이야기한 거고, 결국 나중에 가면 그분들이 공장을 차려서 나가야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수탁을 하거나 위탁을 통째로 하면 되지도 않고 그 품목별로 허가도 다 받아야 되고 공장등록을 해야 되는데,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공장등록을 해야 돼요. 공장등록을 하려면 수질, 배기, 환경 그런 것을 전부 다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되려면 규모의 경쟁을 해야 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그런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지 지금 거기 폐수처리장도 없잖아요. 그런 것이 다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알겠어요. 그러는데 그걸 방만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반응이 있어서 그쪽으로 주력으로 만들다가 문제가 터졌을 때는 누가 감당하느냐 본 위원은 그 우려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제품을 생산하려면 용도지구가 바뀌어야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관리계획변경이나 그런 것은 괜찮은데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두면 우려한 쪽으로 가기 마련이다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한테 그 문제점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그러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기술센터에 우리 부서장들이 다 바뀌고 나서 새사람이 들어오면 그런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터지면 긁어 부스럼 정도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블랙컨슈머들 때문에 보통 보대낀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만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정부가 관계된 사업은 완전히 봉으로 알아요. 우리는 할 테면 해라 배짱 놓는데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관여해서 하는 제주도 생수도 굉장히 많이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 위원이 제주도 가서 참관을 했는데, 거기서 진짜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꼭 후회할일 오니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전계수위원께서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군관리계획 결졍 용역비 1,500만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균
김정균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순주
조순주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난 제4차 회의에서 보류 되었던 2015년도 군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공원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