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우리 우일헌 총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김남두 복지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고 또 우리 본 위원들한테 제안설명, 그리고 여러 가지 개별검토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일 동안 결산위원 대표위원으로서는 장성기 위원이 하셨고요, 검사위원으로서는 박대식·이종수 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가 6월 10일날 수영구청장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의견서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2014년도에 9억 4,000만원 정도가 결손처분이 됐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8억 5,000, 그리고 2012년도에는 6억원 정도가 이렇게 결손처분이 됐습니다. 이 결손처분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6억 9,000 정도 되고요, 지방세 부분이 2억 4,000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자부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인데, 확인이 되는데요, 세외수입 부분 전담부서를 세무과에 이렇게 기존에 세무계에 증원 없이 전담부서를 해서 세외수입 부분을 좀더 체납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일부 조정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세액 부분이 6억 9,0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당해연도에서는 각 실·과, 여기 보면 총무과부터해서 보건소까지 이렇게 세액 부분의 결손금액 및 미정리금액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에는 고지서도 발행하고 각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게 이제 당해연도가 지난 다음해 연도가 되면 전담부서, 우리 세무과의 세외수입계로 업무가 이전되는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태로 보면 내년 이맘때 정도 되면 2015년도에는 10억 5,000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예측이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세외수입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계속 전담해 오기 때문에 많이 체계적이고 또 지금 현 상태로 업무가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이 각 과에서 당해연도에 다음해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넘어갈 거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래 생각이 되면 당해연도 고지서가 발행돼서 전달되는 정도에서 스톱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이 염려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사실 세외수입 부분이 이렇게 압류가 되거나 기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아주 그 당해연도 업무의 박차 부분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 중요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 세무과 세외수입계로 당해연도 외에 체납부분이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당해연도에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을 이렇게 더 확실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금까지 해온 역량을 절대 축소하지 마시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노력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산의 자료가 지금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2014년 본예산 및 추경을 거쳐서 또 예산의 본질에 공익성이 포함이 되고 또 예산으로서 본 사업에 다 배정이 된 거로 다 지출이 되고 난 결과적인 계수로 이래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로만 매년 이렇게 표현되지 마시고 또 확인하는 외에 차후에 사업에 기본 베이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차후에 예산편성이나 사업승인에 있어서 좀더 효율적인 그런 자료로 활용되시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저는, 본 위원은 2015년도 6월 10일날 수영구청장께 제출된 결산검사의견서를 비롯한 제안설명, 기타 여러 결산서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산승인에 동의의 의견을 제출하고 토론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