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해연
이해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오종석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26쪽입니다. 무주군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불합리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무주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62건으로 최근 3년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운영 실태를 검토한 결과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가 6건으로 또 1회 개최가 8건으로 매주 저조합니다.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3년 동안 열리지 않았던 6건의 실적, 저조, 아니면 3년 동안의 1회 개최가 8건인데 이 설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위원회가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으며, 또 3년 동안에 1회 개최가 8위원회인데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지. 회의 실적이 저조한 지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그 동안 위원회 조례는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2일에 무주군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14개 정비위원회 정비 대상으로 이렇게 14개 위원회를 결정해서 폐지가 3건, 타 위원회 통합 4건,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각종 위원회의 관리 조례 등을 정비해야 될 것이며, 또 유사한 위원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시하는 사항입니다. 통폐합 정비에 대해서 과장께서 심사숙고해서 한번 업무에 연찬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 결산검사 처리 전말보고서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정상운영 되기 위해서는 무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지급 조례에 의거 특별히 정한 경우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나 매회 어떤 위원회는 0원에서 어떤 위원회는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어 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한번 과장께서 설명 해보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2014년도에는 위원회 수당이 5만원도 있었고요, 7만원도 있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지침이 내려와서 7만원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예산 편성을 했고요. 별도로 혹시 원격지 같은 데에서 위원회 참석하는 데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 수당은 조금 상향을 해서 위원회 수당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15년부터는 이제 동일하게 지급을 합니까?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등단)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처리전말 보고서 42쪽, 농기계임대 수수료 부분인데요. 우리 이제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임대를 해줘서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주고 수고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의 농기계센터의 직접 방문을 해서 임대를 해가는 경우하고 배달을 해주는 경우하고 임대료가 차이가 있나요?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현재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동일하게 받고 있어요?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누가 방문해서 가져가요. 다 주문 배달시키지.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1톤 이상은 농가들이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1톤 이상은?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1톤 이상은. 그 다음에 작은 포터나 이런 곳에 싣고 갈 수 있는 그런 임대장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싣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아무튼 1톤 이하는 본인들이 싣고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수수료가 부적정하다. 배달을 시키는 경우하고 가져가는 경우하고 똑같으면 이게 오히려 형평성이 안 맞는 거거든요. 같은 게 형평성이 맞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조례에 명시를 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수수료율을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하여튼 그 지역별로 검토를 해서 가격을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네, 임대료를 높게 받아라, 많이 받아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죠.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 와서 가져가는 사람하고 배달을 시키는 사람하고 달라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충성
김충성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충성
김충성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김충성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등단)
정수
김정수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15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억 이상 많은 과목이 2건 외 31억8,643만9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는데 소장께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설사업소장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사용요금관계에서 세입이 잘못 잡혀 있고요. 왜냐하면 익년도에 발생한 상수도요금을 참고하여 적정한 사용료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 추계가 조금 미흡해서 지금 상수도 요금에서 과소하게 측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관계는 집행 잔액, 예비비, 그 다음 이자수입 등 예산 추계가 잘못되어서 지금 예산이 과소하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차후에는 세입액을 정확히 추계, 예산을 편성,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과오납 과다 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수질개선 특별회계 과오납은 25건에 2억2,621만9천원으로 과오납 과다발생 사유를 소장께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설사업소장
과오납 내역으로는 구천동 지역 하수도 사용료 착오 부과로 인해서 229만원이 과오납 되었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2억2,400만원이 과오납 되어서 그 부분에서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2억2,400만원을 다시 변경해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오납 과다발생은 과세행정력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입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하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등단)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마을만들기사업소장 김기옥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마을만들기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21쪽입니다.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운영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코빌리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67억5900만원 중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65억 원을 전입하셨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전입금 65억 원을 집행하지 않고 예비비로 처리하셨죠?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입 받아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집행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 어떠한 견해이신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에코빌리지 사업 부분은 투자연차별 투자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고, 이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보면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세입세출이 제로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 2016년도에는 공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전입금은 필요한 시기에, 필요를 요할 때 전입을 받아 예산을 계상,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미리 예비비로 편성, 예산을 사장시킨 것은 부 적정하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옥
김기옥마을만들기사업소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사업소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주홍규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 신청)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체납액 과다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 간을 분석해 보면 체납액은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세 체납액 6억3,553만7천원, 세외수입 미 수납액 12억3,285만9천원을 합하면 18억 6,839만6천원으로써 이는 일반회계 예산액 2,587만9,388만원의 0.7%로 재정형편상으로는 과다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0.7%정도 되면 과다하다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1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는 지방세가 77명 4억5,251만1천원, 세외수입 256명에 7억7,824만1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합하면 333명에 11억8,349만2천원으로써 체납액 18억6,839만6천 원의 6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담당부서와 세외부서 담당부서에서는 체납사유 및 미 수납액 사유를 정밀 분석하여 체납처분을 통한 강제징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앞으로는 특히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생계형일 경우에는 분할납부, 체납처분 외에 전화를 적극 독려하고 고질 상습형인 경우에는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 제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외수입부분에서도 2015년 상·하반기 체납액 징수강화계획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견해는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해 연도에 정한 각종 세목에 대한 세금이나 사용료 등을 모두 수입금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시책추진이 빈틈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체납액 누적으로 목적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국세 징수법에 정한 징수조치는 물론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세워서 체납액일소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체납사유별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서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12쪽 지방세 결손처분 소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손처분에 있어 체납자의 무 재산, 행방불명,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 관련 법령에 의해 결손처분을 할 수는 있으나 체납액 발생 시 신속하게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 처분액이 3,078만9천원입니다. 시효소멸 사유를 과장님께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 전체 3,078만9천원 중에 특히, 저희들과 소관인 공유재산 대부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시효 소멸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체납자의 무 재산, 행방불명,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결손처분하기 전에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조회, 부동산, 금융 등 주소조회, 체납 처분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특히 체납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근거가 있기에 정기적인 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및 공매처분 등이 이루어진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 질서행위 규제법 및 지방 세외수입 징수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어있기 때문에 체납 지방세와 동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각 실과소 및 읍면에서는 결손처분 시 반드시 세입총괄부서인 재무과에 협조를 득한 후에 결손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역시 저희들 세무부서의 지방세 징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전 부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세외수입이 시효소멸로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또한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추후 재산 보유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세입총괄 부서에는 매 분기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 회의를 열어서 각 실과소 및 읍면에 결손처분 관련 교육을 실시해서 결손처분 소홀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다음은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과소편성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1억 이상 많은 과목이 일반회계 5건에 15억7,666만9천원입니다. 세입액을 정확히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부정확한 세수추계로 예산이 사장되었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은 확보 가능한 재원을 지역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4년도의 경우에는 정리추경이 12월16일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로부터 14월까지 세입이 발생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다행히도 2015년도부터는 회계연도가 12월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세입예산의 세수 오차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차후에는 세입액을 정확히 추계 예산을 편성,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소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해당부서 지적사항이지만 세입총괄부서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실제 수납액이 4,331만8천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각 특별회계 소관 부서에서는 세수 추계를 정확히 계상하여 예산 편성하여야 함에도 누락예산 사장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일부는 국도비 사용 잔액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실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 유인이 있었습니다만 세입을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19쪽입니다. 세입금 과오납 과다발생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 세입의 과오납은 1,017건에 11억6,757만6천원으로 2013년 대비해보면 57건이 감소하고 금액은 4억2,450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과오납 과다 발생은 과세 행정력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나머지 착오나 이의신청, 과표 결정, 신고오납, 이중납부는 현황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기타 737건의 8억1,533만원은 전체의 98%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은 회계 간 전입, 전출금이 장부상에 환급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 세입금 담당부서에서는 납세의무자에게 과징절차를 적극 홍보하여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은 22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부 적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가 재무과, 농촌지도과,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세입이나 세출예산으로 관리하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한 경우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보관금이 결산검사 처리전말보고서 22페이지 상기 현황과 같이 보관사유가 소멸되거나 과다 징수, 지급 시기 일실 등의 사유로 장기간 보관금 계좌에 보관 관리함으로써 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 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과목 예산에 계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보관금으로 관리 부적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히,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과목을 기타 이자수입 예산 과목으로 계상해서 납입을 해야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현재 일부 읍면에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이자가 들어와 있는 실정으로써 기 읍면에 통보했습니다. 조속히 이자수입으로 납입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앞으로는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에 따른 이자수입은 기타 이자수입 예산 과목에 계상,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마지막으로 24쪽에 군 금고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미흡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이자 수입을 보면 2012년도 26억6,500만원, 2013년 20억9,200만원, 2014년 11억8,700만원으로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자 수입이 급감한 사유는 과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자율 하락과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유휴자금 평균잔액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처리전말 보고서 24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 중도해지 내역에 보면 정기예금 4건 300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자금 부족으로 중도 해지 하였습니다. 자금집행계획을 정확히 수립하여 정기예금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출 준비금을 최소화하여 자금 관리한 결과로써 여유자금을 최대한 정기예금을 했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지방교부세나 전도금 등의 송금이 지연된 바 있고, 조기집행 추진 등으로 긴밀한 자금 지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건의 중도해지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면밀한 자금흐름과 사용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자금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는 정기예금 중도해지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자금운영을 내실 있게 관리, 예산 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처리전말보고서 49쪽. 전 부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재무과에 가장 집중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께서는 행정정보공개를 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그것만 일까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법령의 목적이라든가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그리고 또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함께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게 이제 양대 중요한 이유일겁니다. 이게 밀실 행정을 못하게 되죠? 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죠? 투명해 지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자동적으로 뒤따라가는 것이 이제 투명해 지고 공개가 되니까 밀실행정이 안하니까 비리라든가 이런 것하고 거리가 멀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거거든요. 법으로 아예 지정을 해놓고, 우리 지방재정법 60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조,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7조 여러 가지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행정정보 공개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상황에는 무주군은 결산, 재난 및 소방 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집행현황, 공사의 설계변경 사유로 인해 증액된 공사비, 각종 위원회 개최 내용과 결과물, 또 기금 운영계획, 이러한 것들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이고 뭔가 숨길 듯 한 인상을 줄 수가 있다. 앞으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우리 밀실행정을 방지하고 투명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대로 공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고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주군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주군의 공용차량 집중관리 부서가 어디입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저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2차 관리 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각..
성수
이성수위원
각 실과?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실과?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공용차량을 집중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21조 및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1조에 의하면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 부서에서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집중관리부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 점검, 정비, 수리 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해당 실제 관리하는 2차 관리부서는 뭘 하냐면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 보면 각 과로 다 나뉘어져 있어요. 환경관리과에서 차량 보험료로 잡혀있고, 차량유지비, 챠량 소모품, 안전건설과는 굴삭기, 장비 이런 게 있고요. 산림녹지과도 보면 다 나눠져 있고, 마케팅도 다 나눠져 있고, 심지어는 마케팅 전략팀보면 자동차세까지도, 환경개선부담금, 보험료, 연료대, 기본수리비 다 나눠져 있어요. 이게 지금 공용차량 관리규칙과 규정에 좀 안 맞는 예산 편성이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안전건설과의 굴삭기는 건설기계 장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2016년도부터는 예산 편성 시 우리 재무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규정에 맞도록 해주시고요.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관련돼서 이렇게 각 부서의 예산항목을 보니까 이게 용어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요. 또. 물론 2016년도부터 집중관리부서인 우리 재무과에서 다 하게 되면 용어가 다 통일될 수밖에 없긴 하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용어가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되게 헷갈려요. 쉽게 예를 들자면 유류대 하나만 봐도 재무과에서는 유지관리비속에 아마 유류대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환경관리과에는 챠량유지비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산림녹지과에는 사업차량 유류대, 차량 유류비, 운반차량 유류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마케팅 전략팀같은 경우는 연료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주홍규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희영
박희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희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 군도면 농어촌도로 사면보강사업 했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당산리 이쪽 안유속마을 이쪽을 했는데 건설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전문기술직군이잖아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도로법령 같은 것을 보면 안전하게 시공되었는지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봤을 때 보통 아실 수 있잖아요? 보통사람들보다는? 그죠? 그러면 그렇다는 것을 뭐냐면 기술자라는 것은,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하고 다르게 보면 사전에 추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예비비 보다는 사전에 안전 위험지구를 이런 것을 체크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일부 예산 성립을 합니다. 이 같은 경우는 해빙기 때 갑자기 진입도로로 산이 무너져서 예비비를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모든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기본적으로 위험구간을 체크해서 하긴 하는데 또 놓치는 부분도 있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측 불가능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난예방과 피해복구 사업 이런 것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무주군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에서 정한 기금이 있죠? 그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이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부분은? 예비비가 아니고?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그게 재난 안전 관리 기금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재난안전과 소관인데. 그것은 또 사용을 하려면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요. 기금을 사용하려면, 그러고 기금을 어느 정도 적립되는 기금만큼은 계속 가지고 가야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재난 관리기금이 6억2천만 원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기금 목표액이 안 된 건가요?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손쉽게 예비비로 이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안전 문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안전 부분을 잘 체크하시고 본예산에 좀 잘 반영을 하시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되었을 때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안전기금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암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소득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농업소득과장 김인철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 신청) 이해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사업으로 2014년도에 예비비 2건, 두 차례 편성하셔서 사용하셨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사용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떤 상황에서 예비비로 편성하게 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긴급 가축방역입니다만 작년도에 2014년도에 1차에는 1월에 AI가 발생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몇 개월 후에 11월에 작년 연말 11월경에 또 같은 AI, 구제역이 동시에 발생하는 관계로 예비비를 승인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AI 조류인플루엔자는 국가1급 전염병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국가 전염병.
이해양위원
2014년1월과 11월, AI발생으로 거점소독시설, 이동통제초소, 상황실 운영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셨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데 1차 예비비 1월에 2억8,180만원을 하시고 집행 잔액이 1억5,043만8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차에 3억778만원, 예비비 편성하고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3억778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는 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1차 때는 저희들이 2억8,180만원 지출 승인을 받아서 했었는데요. 그 때는 1월에 발생을 해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동통제초소 등을 운영하다보니까 방역을 차단하기 위해서 활동했는데 다행히도 조기에 4월30일자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승인받은 금액을 다 쓰지는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래서 1억5천이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2차에 편성을 하시고 그대로 잔액이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2차는 또 11월에 발생을 했어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승인을 받았는데 작년에 전라북도 축산과로부터 10월16일자입니다. 그때에 예전에는 없었던 그 전에는 국도비에서 보전을 안 해줬는데 2억307만1천원을 운영보조로 내려줬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정리추경이 3차 추경이 12월16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이 와서는 있는데 추경에 편성을 못하다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승인받았었는데 지출은 저희들이 2억 300만원 받은 국도비를 받은 것을 군비 사용한 것을 전부 국도비에서 비용, 지출 재원변경으로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10월16일에 국도비 내시가 되었고, 우리는 11월에 예비비 지출결정을 하고 국도비 내시는 되었지만 추경이 잡히지 않아서 12월에 있는 추경을 기다리면서 예비비를 먼저 결정하신 거네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지출 결정했다가 추경 후에 예비비를 재원변경해서 국도비로 지출한 것으로 진행이 된 건데 맞습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럼 우리가 국도비 이 가축 방역사업비로 해서 이 국도비가 내려온 것은 처음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기존에는 없었는데 작년도에 이렇게 없던 것이 국도비에서 보전해주는 사례는 처음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2011년도에도 4억4,967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결산서 375페이지 또는 2014년도 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예비비 긴급가축방역 지출 결정을 하고 지출원인행위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출되지 않은 경우가 2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원변경에 따라서, 아니면?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같은. 방금 설명 드린 같은 선상에서 같은 건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 국도비 보전된 것 외에도 본예산에 가축방역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아울러서 사용을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2,100만원, 그 편성된 예산하고 이 차단방역 초소운영 예산 비는 또 별도입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별도입니다.
이해양위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1억2,100만원은 어떤 내용으로 집행을 하시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면 축산 농가를 상대로 해서 가축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배부를 한다든가 또 수시로 주기적으로 평상시에도 농협을 대응시켜서 방역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게 전부..
이해양위원
예방 비용이네요? 본예산에 편성된 1억2,100만원은?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지출원인행위를 예비비에서 하고 나서 지출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출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이 취소한 경우잖아요? 그죠? 지출결정을 하고 지출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은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경우에 결산서에 지출원인행위가 남아있으면 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잘못된 사례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출이 취소가 되면 사업이 취소가 되면 지출원인행위에도 정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은..
이해양위원
지출하지 않았으면 사업취소품위를 처리하여서 지출원인행위도 취소하여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결산서상에 그래서 지출원인행위란에 0으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지출원인행위가 남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경우에 지출원인행위 취소하는 절차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AI나 구제역이 이제 거의 해마다 연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면 예측이 가능한 어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지금 2011년도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발생을 했다가 12년도 13년도에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작년에 1월과 11월에 발생을 했는데 참 이게 예측이 방역, 전염병이라는 것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제까지 2011년부터 쭉 해온 그런 경우를 감안하셔서 만약에 예측이 가능하다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가축전염병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검토를..
이해양위원
검토해주시고 가축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농업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양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기획조정실장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