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과 7월 14일 이틀 간에 걸쳐 현지확인을 실시했고 오늘부터 7월 22일까지 7일간은 각 소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파주시 행정업무전반에 대한 운영 및 추진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는 한편 정책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감사기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감사 시 도출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여 파주시 행정이 시민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 감사의 역할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감사준비와 감사자료 작성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7월 15일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균형발전과장 김진성 투자진흥과장 신정하 도시경관과장 박완재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먼저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윤명채입니다. 2015년도 도시균형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균형발전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하여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 날인된 서면답변자료 7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균형발전과 행감자료 28페이지 생태마을 조성사업에서 지내울 평화생태마을의 부실양어장, 캠핑장 등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속되는 현지확인 감사와 행정감사 준비에 감사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김병수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균형발전과 28페이지 지내울 생태마을 조성 시 주민과의 협의가 제대로 사업에 반영됐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16페이지 운정3지구 내 일산공원묘지에 대한 해결책 및 방안을 말씀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6페이지 파주프로젝트 대안마련에 총력을 기울이신다고 했는데 투자유치홍보 등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줄 알고 있습니다. 가시적으로 지금 효과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피해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주차문화 조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가 아주 효율적으로 돼야만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방통행로 외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균형발전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전에 자료요청한 것과 관련해서 확인하고 자료에 대해서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답변듣고 1차 질의하겠습니다. 준비되신 것 관련해서 준비됐다고 얘기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28쪽 2-3접경지역 평화생태마을조성 관련해서 최초 감사자료는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감사자료에 내용이 현황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자체 위원회에서 현장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토대로 추가자료 요청을 했고 추가자료를 통해서 각종 그간의 집행부와 주민과 전문가와 추진해왔던 과정내역은 자료로 잘 받았습니다. 어저께 늦게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사업 중에 미집행된 사업현황은 제출해 주셨고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사업 결과보고서 원본 제출요구 드린 것은 안 왔습니다. 있습니까, 자료가 오는 게 확실합니까? 저희가 없는 자료, 오지 않는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기다릴 수는 없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늦게 이평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는 기획예산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보조금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현황 50% 이하에 대한 것은 자료를 받았어요, 2013년도와 2014년도 두 건씩 총 네 건이 왔습니다. 이게 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보조금사업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보조금을 썼기 때문에 내야 되잖아요, 100원을 쓰든, 200원을 쓰든. 그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원본을 달라고 요청드린 것이거든요, 준비하고 계신 것이죠?

정산보고에 대한 게 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2012년도 2월 당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습니다. 기본계획수립결과 보고서가 있을 텐데, 보고서 원본을 제출해 달라 요청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안에는 평화생태마을 조성하는 유형의 사업들에 대한 공통적인 마을규약이 들어가 있는데 요청한 것은 당시 지내울마을 사업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서 마을에서 사인한 원본을 제출해달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규약원본 예시본을 넣어주셨는데 그게 아니고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규약 원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사본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12월 27일 개최한 간담회가 있습니다. 평화생태마을 조성추진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때 당시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설명회 자료를 요청드린 겁니다. 원본이 없으시면 이 또한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2012년 주민역량강화 결과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검토하고 계신데 2014년도에도 예산목록에는 주민역량강화 교육결과보고서라는 교육프로그램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른 결과보고서는 2012년도처럼 제출되지 않았는데 (책자 보여주며) 이 지역역량강화 보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결과보고서라기보다는 지역역량강화 결과보고서가 동일한 것인지 2012년도에 진행했었던 결과보고서와 동일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거거든요. 2014년도 따로 있으면 제출을 안 해 주신 것이라 2014년도 주민역량강화 교육결과보고서 책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하게 시간이 걸려서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까지 주시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내울마을 관련해서 행안부 승인받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사업이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달라 요청드린 거예요. 그래서 변경내용은 뭐고, 어떤 심의가 있었고, 결과는 뭐고, 사업의 재승인은 언제 받았는지 등등의 자료를 요청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지내울 특성화마을에서 시설물 등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별 들어가는 세부사업 예산내역을 요청드렸어요. 양어장, 야영장 등등 시설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건별 도급별 세부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고, 주민역량강화 등 진행된 사업이면 건별 예산을 달라고 요청드렸거든요. 두 개가 아마 정리하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오늘까지 받기로 했는데 언제까지 주실 것인지 지금 자료준비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 1차 질의 끝날 때까지 주실 것인지, 점심시간 이후에 주실 것인지, 3시 전에 주실 것인지. 그러면 점심 후에 속개하면 그때 받을 수 있나요?

네.

두 개 관련해서는 속개하고 바로 자료를 검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께도 요청드리는 것은 자료를 받으면 자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서면감사 시간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내울마을은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사업이었고 마을활성화 사업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하려는 것이고요. 사업추진 전반에 대해서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가려서 어떤 징계사유가 되거나 이런 부분을 목적으로 이번 지내울마을 특성화마을 감사를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1차적으로 이 사업에서 제가 의심하는 부분들은 공무원의 업무처리가 분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의 업무처리 수행과정이 어땠는지, 어땠길래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고, 사업의 건전성이 떨어지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했고 현재 4년째 추진 중입니다. 실제 지역특성화 마을사업을 전담했었던 연차별 4년동안의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월 평균적으로 해당사업에 대해서 보고는 몇 건이나 되는지, 너무 많잖아요, 2014년, 2015년도 이 사업 추진하면서 월별 이 사업에 대한 보고는 몇 번이나 올리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2015년도에 국장님께서는 시장에게 몇 건이나 이 보고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셔야 되고요. 이 사업관련해서 우리시가 우수사례나 타 시·군 모델이라고 분석했던 곳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을 모델로 선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전에 안소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자료가 오지 않게 되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거든요.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내 자료가 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질의하신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수 위원님께서는 생태마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천리 지내울마을에 부실양어장, 캠핑장 시설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문산읍 이천2리 지내울마을 조성사업은 당시 행자부의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도부터 추진하였으며, 2012년 6월 양어장과 야영장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일부시설이 미비하여 야영장, 화장실 및 샤워장과 양어장 비닐하우스 보강사업을 하였으며 양어장 일부시설에 미꾸라지 80㎏을 입식하여 현재 양식 중에 있습니다. 야영장시설은 청소년시설 야영장에서 일반야영장으로 변경을 위하여 변경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지내울마을 조성 시 주민과 협의사항이 사업에 반영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내울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은 2012년도에 주민제안에 의한 마을공모사업으로 신청하여 행자부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마을자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입니다. 일산공원묘지 해결책 및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운정3지구 내 위치한 일산공원묘지 이전과 관련 우리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걸쳐 지역균형발전 등의 사유로 신규 묘역허가는 불가한 입장임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사업자인 LH를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파주시는 묘지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고자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신규 법인묘역 설치는 1995년 통일동산 내 동화경모공원 신설이후 불허하는 장사정책을 견지해 왔으며, 일산공원에서 요청한 대규모 신규대체묘지 허가는 관내 수용가능한 충분한 장사시설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여건상 불가피함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공원묘지 이전은 당사자인 재단법인과 운정3지구 사업시행자인 LH가 개별이장 등 묘지이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LH 또는 재단법인이 일산공원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의 인허가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한다면 시에서도 운정3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안이라면 운정3지구 내 일산공원묘지가 이전할 수 있도록 봉안시설을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이라든지 법인에서 과거 검토했던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 이천리 지내울 생태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의 이월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천2리 마을사업은 2012년 양어장과 야영장 설치공사 후 집행잔액 1,931만 8,000원을 이월하여 차년도 보완공사로 1,808만 7,000원을 집행하고, 2013년에는 10억 4,156만원이 이월되어 양어장, 야영장 추가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민사소송 판결에 의한 집행액 5억원에 대한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신안아파트 사업지구 내 학교시설과 금촌 아동동에 위치한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초등학교 시설결정으로 인한 토지사용 제한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으로 1심판결 결과 패소하여 손해배상액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1심판결에 대한 즉시 항소제기를 하였으나 원고의 가집행 방지와 소송기한 증가에 따른 1일 약 27만원의 법정이자액 증가의 예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손해배상액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2심판결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원고토지에 근저당설정하여 집행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삼 위원님께서 파주프로젝트 대안사업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 등 노력하고 있는 가시적 효과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프로젝트 대안마련을 위해 파주시는 작년 11월부터 LG화학, 현대건설, G코리아, 대한가구산업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도시공사, 개성공단기업협의회, 경기연구 등 국내외 대기업 및 각종협회 및 단체 10여 곳을 방문하여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현 사업부지를 홍보하고 사업참여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투자유치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주요기업 및 대학 등 600여 기관에 배부하여 파주시 투자여건을 소개하였고, 5월에는 민간자유제안공모를 실시하여 기업들의 사업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글로벌 기업인 GE사와는 작년 11월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어 있어 투자유치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투자유치 활동과정에서 대다수의 기업들이 사업대상지를 전반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관심을 표명했으며 일부기업들과는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성공단 기업인협의회에서는 남북관계 경색에 대비하여 입주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보관하고 전시판매도 가능한 전용물류단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기도의 물류단지 조성을 건의하여 현재 경기도에서 타당성 분석 및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결과 41개사에서 약 10만평 규모의 물류단지조성을 희망하고 있어 연내 물류 및 판매장의 복합시설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진행과정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추진해온 주민숙원사업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9건에 4억 2,000만원 중에 백석2리 마을회관 캐노피 설치 등 4건의 사업을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백석3리 농로 재포장공사 등 2건의 사업을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백석4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나머지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경기도에 특별조성교부금 5억원을 신청한 상태로 신청된 사업비가 조기에 확보되어 사업을 추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일방통행로 상권지역에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침체된 지역경기를 살리고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와 단속차량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촌 일방통행로뿐 아니라 운정신도시 및 금촌, 문산, 교하택지지구 등 상권 및 식당가주변에 법정주정차 단속완화를 위해 점심시간은 11시 30분에서 1시 30분까지, 저녁시간은 17시 30분에서 19시 30분까지 단속유예시간을 2시간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래시장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을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량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재래시장 단속완화지역으로 금촌, 문산, 조리, 법원, 광탄 등 5개 읍·면이며 구간은 6.5km입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으로 인한 이중주차, 교차로, 인도 및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시간대와 장소에 관계없이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지내울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차별 관련공무원 수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월별 보고횟수는 몇 번이었는지 또 시장께 보고는 하였는지 또한 마을사업 중에 모델사업으로 선정된 것이 있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동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수는 과장 세 명, 팀장 두 명, 직원 여섯 명 등 열한 명이며 2014년부터 현재까지 월별 보고횟수는 월 1회 정도이며, 시장께 보고는 티타임 때 보고와 2014년 10월경 이천리 심황섭씨가 시장면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사마을사업의 모델은 적성면 주월리 한배미마을 사업을 들 수 있으며 모델사유는 마을사업의 운영을 주민들 간에 화합하여 운영 중으로 모델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안소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점심시간 이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지내울 관련된 질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혹시 가보셨습니까?

몇 차례 가봤습니다.

어떠세요?

실태가 부실하다는 점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하는 사안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상황에 처해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또 불화를 조장함으로써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난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답변내용은 ‘주민의견 충분히 반영’ 말씀하신 것하고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추진위원장이 선임되고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계획수립이 됐었죠, 그 이후에 위원장이 변경되는 과정에 서로 질시하고 사업에 대해서 반목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또 진행과정에 토지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했다가 번복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업이 딜레이 됐다는 점이 있었다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국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조금 차이가 있으실 겁니다. 위원님들이 다 현지를 다녀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집중질의를 하셨고 그런데 답변내용 부분에 있어서 각 위원님들 느끼시겠지만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지내울과 관련된 집중질의하고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좀 더 성실한 답변과 분명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위원님들 각자가 이 사업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에 제대로 진행되었나 답답한 마음들 다 갖고 계셨는데요. 그런 지내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PPT자료를 준비해주시죠. (파워포인트 보면서) 제가 저 혼자 6월초에 갔었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진이 미꾸라지 양식장에 있는 온도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온도계가 이 정도입니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봐야겠죠. 이게 미꾸라지 양식장에 사료를 주기 위해서 포대에 따라서 부어서 이것으로 나눠 주는데 가운데 파랗게 조금 있습니다, 파란싹이 난겁니다. 싹이 날 정도로 미꾸라지 밥을 안 줬다는 것이죠. 여기가 청소년수련원이죠, 야영장으로 했던 자리죠, 이렇게 풀로 뒤덮였습니다, 그 안에도 풀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가셨을 때는 풀을 좀 깎아놓으셨더라고요. 여기도 화장실인데 관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개수대를 해놨는데 물을 틀면 하수구로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다 흐릅니다. 형식적으로 갖다놓기만 한 것이죠. 여기 데크를 설치했는데 이게 지금 웁니다. 이게 울퉁불퉁합니다. 여기서 보면 데크가 꺼멓게 튀어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서 이평자 위원님께서 넘어지실 뻔했습니다. 여기도 저것을 해놓고 나서 원상태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 옆에 육각으로 되어 있는 양어장 양식장 박스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인데 지금 미꾸라지가 저렇게 상해서 떠있습니다,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상태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본 상황입니다. 시커멓게 지렁이모양 되어 있는데 미꾸라지 말라 비틀어져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콘크리트하면 4, 5년 정도 되어야 거기서 미꾸라지 물고기도 살 수 있습니다. 시멘트 독 때문에 양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니까 그 면적 전체를 파란천막으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리고 흙을 붓고 나서 아까 80㎏미꾸라지 양식을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게 된 겁니다. 치어를 여기서 양식한다고 해놓은 건데 큰 통이 6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도 사용 안 했었습니다. 이 통만 물이 질질질 새고 물만 고여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식장을 다 해놓았으면 완벽하게 설치라도 해놔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치어를 하든 뭘 하든지 하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산소부화기죠, 미꾸라지 양식장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꾸라지 양식을 한다고 볼 수 없죠, 형식적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비싼 장비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습니다. 하얀 통이 산소용해기입니다, 양식장에 불어넣어주는 것이죠. 비싼 고가장비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모터 자재가 다 방치되어 있습니다, 6군데 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에서 나오는 물인데 다 썩어있습니다. 여기가 청소년수련원 야영장이죠, 여기를 바꾸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지금 부실공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내울마을 법인사무실이에요, 현판이 밖에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집행부 직원한테 자료를 가져오라고해서 얘기 좀 했었는데 그 직원이 얘기한 것 같아요, 주변에 풀제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아까 다녀오셨다고 그러는데 과장님도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지내울마을을 갔다 와서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 마을실태를 제대로 파악 못한 것 같습니다. 또 마을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생태마을 조성사업 목적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현 사업은 특성화 생태마을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지내울마을의 사업목적은 다 상실되고 주민들은 마을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했습니다. 저 모터가 정상적으로 달려있었습니다, 마을주민들 얘기로는. 그런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저것을 다 떼어서 한 곳에 몰아놨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게 달려있어야 치어를 양식을 하든지 뭘 하는데 일방적으로 관에서 산소용액이나 모터 같은 것을 제거했다는데 주체도 모르게 관에서 했다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실태를 저희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양식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야영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는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영장도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몽골텐트 설치된 그 안에 풀이 무성하게 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을위원회에서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나중에 점진적으로 복합관이 완료되고 이 사업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때는 총체적으로 정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크의 뒤틀림 현상에 대해서도 작년 6월에 사업자한테 시정명령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자가 시정하겠다고 저희한테 확답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을특화 생태마을사업으로 진짜 마을주민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콘텐츠의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발주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운영하는 마을주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열의를 갖고 운영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미꾸라지 일부 양식을 개시하고 있습니다만 80㎏ 정도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꾸라지 양식이 다가 아니고 마을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주민들한테 양만장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균형발전과장 김진성입니다. 양어장 모터를 철거하라고 시에서 지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와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과장인 저나 담당팀장, 담당주무관이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말이 어떻게 와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그것은 저희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데크불량에 대해서 작년 6월부터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공문을 작년 6월인가 발송했습니다. 종용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다가 결국 근자에 시공업체는 관내업체이고요, 자재는 조달인데 업체는 관외입니다. 종용한 끝에 지난주에 시공업체와 자재를 납품한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만나서 현장을 보여주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시공업체에서는 해준다고 그러고 자재업체에서는 자재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9월까지는 하자보수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자보수 공사하는데 잘못돼 가지고 그런데 1년이 넘게 걸려서 관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1년이 넘어서 하자보수가 안 된다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단계에서 누가 그것을 계획합니까?

마을조성사업의 주체는 지역주민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의 수립은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계획해서 공모사업으로 제안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어장을요?

양어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양어장을 하는데 콘크리트에다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콘크리트에 어떻게 양어장을 한다는 자체 발상이. 얘기 들으셨을 때 이해가 가셨어요?

콘크리트에 PP대를 피복하는 형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추어탕도 드셔 보시면 알겠지만 시골출신 분이시지만 미꾸라지가 어디서 잡힙니까, 미꾸라지 어떻게 키워야 되나요? 그것은 기본적인 것부터 해서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예요?

양어장은 대헌건설입니다.

당초 시멘트 콘크리트로 수조를 만들었던 게 맞고요. 그 후에 PP대로 피복했고 후에 진흙을 바닥에 넣어서 미꾸라지가 양생할 수 있도록 조처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말 없이 주민들이 하자는 것이니까 무조건 이렇게 하십시오, 그게 잘못되든 잘 되든 관계없이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을 제시한 적 있어요?

2012년도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기존 골조를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 이후 실질적으로 운영상황에서는 미꾸라지, 뱀장어가 양생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한 후에 운영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했는데 왜 미꾸라지는 죽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미꾸라지가 다 죽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죽은 미꾸라지가 발생됐던 것으로 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자연전문 업체가 그것을 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그것을 한 것인지, 기자재들은 여기 저기 방치되어 있고 그게 다 누구돈이에요? 과장님, 국장님 다 가셔서 보겠지만 관리감독 못해서 주민책임으로 돌리시겠어요? 보셨을 때 그 기분을 느끼셨냐고요, 만날 시에서는 돈 없다고 그래서 이평자 위원님 늘 강조하시지만 엘리베이터 시청본관에다 하는데 2억원이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가서 보면 돈들은 남아도는 것 같아요, 한 푼 한 푼들이 정말 귀중한 돈인데.

지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만 마을에서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단계에서는 정지되고 정비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운영도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방치된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 거고요.

2011년도에 지금 이 사업 건이 와서 지금 2015년도입니다. 아무튼 양어장을 봤을 때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언급 안 할 수가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서 좀 전에 주민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 졌느냐 질의드렸고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앞으로 사업시행에 확실한 실행이 될 때는 보완 내지는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글쎄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냐하는 부분적인 문제가 남아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총체적으로 안소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모든 게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이것 한번 보시고 오셨습니까? (책자 보여주며) 주민역량강화교육 결과보고서 2012년도 것을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보면 주민들의 과정과 토의내용 저희들 회의하면 속기록에 남아 있듯이 전체적인 이해도 빠르고 거기서 잘못된 부분이 부분적으로 이해도 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공모를 하면 특히 생태조성마을은 공모사업 아닙니까, 항상 평가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품평회라든지 지금 말씀드린 결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평 내지는 좀 더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나가서 잘해보자는 종국으로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2012년도 것 갖고 순차적으로 국장님하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기 주민역량강화 결과보고서를 보면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되었는가라는 의구심이 최종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2012년 주민교육과정에서 당면한 마을공동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했다, 비관적인 인식, 이해도 부족이다, 노령화가 다수다, 이장 및 위원장에게 의존한다, 불만 및 갈등이 심화됐다, 소득창출이 공동이익보다 개인의 이익 타산 등이 지적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부서에서는 정확한 분석과 예측과 전문가로부터 진단결과가 필요했다고 저 개인적으로 검토보고서를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태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도 논하고 있는 부분이 행정부서, 주민, 전문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각편도의 협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마을사업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했다는 결론이 보입니다. 그동안의 이해를 돕고자 경위설명을 메모해 놨습니다. 2011년 5월 27일 처음 행안부 평화생태마을조성 공모사업을 개최했어요. 2012년 1월 13일 영농조합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아무개, 아무개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2012년 1월 18일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열었어요, 이때 마을주민 건의사항으로 뭐가 있었냐면 낚시터, 오토체험장, 바이크체험장 등 마을수익 창출사업에 우선 실시해 달라고 요망한 적이 있습니다. 2013년 6월 3일 양어장 운영 전문지식 부족으로 전문가의 위탁경영이 필요하다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보충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2014년 7월 18일 양어장, 캠핑장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주민의견 요청이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전문능력이 없어서 실패가 우려된다는 이때 주민의견이 있었다는 결과보고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9월 19일 파주시는 당시 주민들이 사업에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여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서에 기재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처음 사업을 공모 시 주민들의 사업수행 능력을 정확한 용역을 통한 분석이 부족하지 않았나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총 가구가 85세대, 165명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실조사한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인원밖에 안 되는데 그중에서 노인층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어 계속적으로 강화교육 이끄는 안내교육이 아주 필요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면 총 예산의 1%도 안 되는 교육비로 여기에 책정한 것이 너무 부족하게 책정하지 않았느냐 여기도 또한 현재까지 실패요인의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메모한 사항을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자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현 상태가 정말로 누가 봐도 아쉬움으로 남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보다는 저희 스스로 현장을 보고 결론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목적과 추진과정은 제가 살펴본 결과 또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사업목적은 상실되고 주민들은 마을사업의 주체가 결국 되지 못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이 아쉬움이나 또 보충말씀 해주실 부분은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가 마을의 실태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마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만들기사업,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참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여러 네이밍을 갖고 마을단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런 중에 최근에는 단지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아니고 마을의 생태를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한다고 행자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도 5개 지구에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마을에 비해서 유독 이 마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있는 것을 저희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책에 대해서는 마을총위를 집주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을 스스로 주민들이 자각하고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건들 중에 시설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개보수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색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파주프로젝트 대안마련을 위해서 다각도로 애를 쓰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조금 답변이 미비하고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숙원사업 그만큼 파주 백석리의 주민들이 기대하고 참 크게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데 그 사업으로 연계하지 못하고 아쉽게도 다시 용역을 줘서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주민들한테 어찌말하면 시에서 여유가 있다면 피해보상이라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냈을 때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주읍에는 목욕탕 하나도 변변한 게 없다, 그러면 복지공간이라도 만들어서 일단 화난 민심을 우선적으로 좀 달래고 또 후차로 어느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그 이상의 사업이 된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지만 노력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라는 저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빠져 있어요.

숙원사업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진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냐고 백석2리, 부곡1리, 백석3리, 백석4리, 봉암리, 백석5리 이쪽지역 주민을 상대로 마을대표성이 있는 이장이 되겠습니다만 그들을 통해서 필요한 숙원사업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구됐던 사안이 백석2리에서는 마을회관에 캐노피를 해달라고 요청해서 올1월에 설치완료했고요. 부곡1리에 웃가말천 호환정비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말 12월에 공사를 했습니다. 농로재포장, 배수로 정비, 마을안길 정비 이런 사안들을 저희한테 건의해 와서 대부분의 사업을 다 연내 추진했고 백석3리 농로재포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은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교부되는 대로 연내 추진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백석3리 농로재포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봉암1리 농로, 배수로 정비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요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까지는 거의 완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대안사업에 대해서는 딱히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을 유치하고 그 지역에 뭘 하겠다는 것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일단 유보시켜 놓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개인이 제안한 산업단지도 그중에 하나이고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성공단 입주자협의회에서 별단의 물류기지와 판매시설을 갖고자 하는 제안도 이 부지로 흡수할 것으로 유보시켜 놓은 상황에 있습니다.

국장님, 저는 주민숙원사업 지금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로포장 이런 것은 항상 주민들의 목마른 민원이었죠, 그런 것들보다 저는 신랄하게 말씀드릴게요, 선거 때 돼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구의 지방의원 후보가 됐든가, 시장후보들이 ‘파주읍에는 목욕탕 하나 변변한 게 없다, 목욕탕 하나 지어다오’ 이것은 공약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검토했었을 거예요, 그런 의견들은 반영이 안 됐네요. 시유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공약했던 사람이 떨어지고 다른 저기에서 되고 이래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지구 내에 주민들의 불편한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것은 시에서 좀 검토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파주프로젝트 대안부지 그것에 국한하지 않고 파주읍 전체 지역의 숙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렇죠, 파주읍 주민을 전체적으로 저기해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 너무도 기대하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던가요, 그렇게 크게 우리가 희망을 했기 때문에 그 희망이 멀어진데 대해서는 아픔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사탕발림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에서 보상차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1단계로 주민숙원사업이 어떤거냐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그런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 또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해서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복지관이라도 지어서, 없는 목욕탕이라도 만들어서 파주읍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늘 생각하고 하자고 했는데 그런 저기가 지금도 국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을 안 주시고.

이 사안은 저희부서에서 판단할 사안도 아니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프로젝트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주민들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서는 또 지역구 일꾼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늘상 그 지역 주민들이 “왜 선거 때만 되면, 표 받을 때만 와서 그런 소리하고, 했던 얘기들은 어디로 갔느냐?” 했을 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다시 한번 말로만 아니라 협의하셔서 그런 저기가 있다면 우리가 해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좀 그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정도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시민이 공감하는 선진주차문화 조성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우리 주차장 확보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물론 빡빡한 예산에서 주차장 확보하고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주변상권 그분들한테 영업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하다보면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저는 단속위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시민이 함께 공감하고 또 업소에 큰 불편함이 없는 선에서 주차장을 시민들도 활용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영업하는데 제재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국장님, 담당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들이 “아, 참 이것 잘 하고 있네.” 또 업주들도 서로 공감하면서 “아, 시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고 계시구나.”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꼭 좀 심혈을 기울여서 주차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신 자료는 받았는데 자료의 요지를 파악 못 하신 상황이라 여기주신 보조금 집행현황은 결산서 첨부자료 보면 나왔던 것이고 이것을 요청드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시설물 등 공사건별 세부사업 내역은 또한 양어장 설치공사에 3억여원 들어갔으면 이 3억여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달라는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자재를 사용했고, 어떤 시공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부실공사라고 동의하신 점도 있었는데 저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근거가 뭔가 전문적인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한 것인데 이런 반복되는 자료는 지양하시기 바라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방치된 시설을 인정한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을위원회에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복합관이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때 부실이든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방치되어 있는 사업들을 정비해서 해나가리라 생각된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듣기로는 다수 주민들의 동기를 유발시키거나 참여를 확산시키거나 그래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결국 실적으로 보여진 사업이 아니었다는 답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의 추진 우선순위에서 복합관에 관한 추진 복합관이 거기 있는 특산물이라는지 재배하시거나 해왔던 그 지역여건에 있는, 농촌에서 그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지금 있는 양어장을 하는 것이나 청소년 수련장을 하는 것은 그 여건과 관련이 없어요. 그것은 어디다 갖다 놔도 그 사업 해당된 기술이나 뭔가 노하우가 습득되면 잘 운영하실 건데 아까 그토록 말씀하신 지역여건이나 여러 환경 그리고 이 예산자체가 받았던 원래 목적은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파주라는데 주민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인정해서 준 것이란 말이죠. 그 만큼 그 간에 접경지역으로 규제받아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소득도 못 했지만 규제 때문에 오히려 농촌이라는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가지고 해봐라, 그래서 주신 돈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 우선 시 했던 사업이 뭐냐, 거기에서 소기의 창출목적 소득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 동안에 소득이 있었습니까? 무슨 소득이 있냐는 것이죠, 인적성과 아니면 재정적 소득 양쪽 다 없었다는 점이고 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밝히려는 것은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이것을 같이 분석해서 감사결과를 도출하려는 것이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에 역점을 두는 것은 지금 저희한테는 감사의견에 도움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문제해결하겠다, 해당업체로부터 문서수발 공문 주고 받으면서 어떻게 하겠다 계획을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계획은 하시면 되는 것이고 심지어 저희가 이 감사를 통해서 실제로 이 사업은 실패다, 이 사업 중단해야 된다는 결론이 만약에 도출된다 보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떠한 감사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일단 뭐하시겠다 현장의 문제점 계획을 짝 준비해서 그것만 되풀이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려는 위원회랑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위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도 없고, 지역여건도 반영이 안 됐고, 주민들도 와해됐고 이것에 대한 문제원인에서 공무원의 문제이냐, 주민의 문제이냐, 전문가의 문제이냐 이 세 집단이 다 문제이냐, 그리고 사업우선순위에 적절하냐, 효과는 있었냐, 장애는 뭐였냐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감사라는 공개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얘기가 못 되시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면 주민이 공모해서 한 특성화마을사업에서 공개되지 못 할 게 뭐가 있는가, 공개되지 못할 원인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사업실패의 문제인 것이죠. 비공개해서 얘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드리면서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하고 계신 것 하지 마시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답을, 모르면 모르겠다 그것에 대해서 파악 안 됐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저희가 ‘아,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분석을, 평가를 이 정도까지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게 생기면서 함께 대안도 찾아보자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지 저희는 문제가 뭡니까, 이해하고 계십니까 물었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동문서답에 감사결과가 뭘로 나오겠습니까? 저는 조사위원회나 특별조사로 가는 수밖에 없다, 저희가 있는대로 다 얼굴 벌거벗고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고 예산낭비였다고 대대적으로 문제지적을 해야만 되는 문제입니까? 아까 전에 답변에서 공무원 참여를 얘기하셨습니다. 국장님, 과거에 이 업무를 수행했었던 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라고 답변하셨잖아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과장급 세 명, 팀장 두 명, 주무관 여섯 명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한 과에 과장이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료주신 것을 보니까 매번 과장님 한 분 가시거나 팀장님 한 분 가시거나 직원들 한두 분 가세요, 많이 가시면 세네 분 적게 가시면 두 분. 현장에 가서 주민협의를 할 때 회의가 있을 때 많이 가야 네 분 정도라고요. 3년동안 과정에서 인사이동을 했으니까 그렇겠지만 매월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숫자는 과장님 한 분 이 사업을 주로 갔다온 7급, 8급. 7급 어떤 공무원이 갔다 왔다고 작성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같이 중요한 회의결정이 있거나 의사협의가 필요할 때는 전문가가 동행을 했다고요. 그랬으면 거기에서 전문가와 주민과 마을리더가 있을 수 있고 다른 분도 오셨을 수 있고 공무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나왔다는 결과내용 추후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서로 거기가서 협의하고 계신 과정에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고 주민이 이해도 부족하고 잘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가서 지도도 잘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듣고만 오려고 가시는 사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들으러 가서 주민들이 무슨 불만이 있는가 다 적어서 주민들은 이래서 어려울 것 같음 그래서 행정은 따로 입니다. 이후에는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추가검토하겠음, 요청하는 것에서만 검토하고 문제점이 제출돼서 어렵다, 한계가 있다고 한 부분에 피드백이 안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결론은 주민들이 주체적인 계획을 내기를 바란다는 요구만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랬다면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쭉 4년에 걸쳐서 일자별로 아까 손배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 과정에 대해서 보시고 분석하셨냐는 겁니다. 2011년부터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과정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주요한 결정에 3자가 모이셨더라고요, 그럼 이 3자가 문제 가지고 무슨 결론을 내었냐, 차후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과장님들 전결결재 다 되어 있고 보고가 다 된 거예요. 그럼 거기에 향후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3년 내내 똑같은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도 보고를 올리고 그러한 계획을 하면서 공문서로 다 만들어 놓는 행정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 방치되어 있고, 이 사업이 예산낭비만 되고 있고 소득증대로든 주민화합이든 마을공동체든 더 나아가서 농촌살리기로 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 하셨냐는 것이죠. 그런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보여진 게 이평자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산집행률로 나타난 겁니다, 국장님 예산집행률이 몇 %입니까? 예산집행률이 17%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0.3%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정을 오래하셨고 공무원분들은 아시겠지만 집행률이 이렇다는 것은 이 사업의 예산효율성 때문이라도 행정부서 공무원의 책임성이 있다고 답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 자리에 없는 다른 부서로 가 있는 과장님들과 그 보직을 맡았던 공무원들의 책임이었지 바뀌고 나서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을 막아내는 임시방편의 사업이 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만 역점을 두고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리에 앉아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감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보직받고 와서 지금 하시려는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 3년 과정을 통해서 이 사업이 올해 당면한 해에도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스톱해서 과거를 다시 훑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의 업무수행 능력에 부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 이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 고비고비마다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을 우리가 고비고비의 사안을 이유로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혜자가 지역주민이고 이 지역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제출해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중도포기 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기본계획서, 2014년도에는 역량강화보고서 이것은 2012년도에도 교육보고서가 한 부 더 있기는 합니다, 이 세 개만 봐도 가장 기초적인 이 동네 몇 가구가 살고, 성비가 어떻게 되고, 인구연령이나 세 개가 다 달려요, 이런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주민들의 참여의지가 부족하고 이것이 주민의 문제입니까?

현황파악이나 분석이 상이하다고 하시면 용역을 준 업체와 공무원들이 정리를 잘못한 내용이…….

그것을 인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용역업체가 잘못한 것이죠, 각각 2012년도 초에 기본설계 세울 때 2014년도 반영했을 때 같은 2012년도에 있었던 자료도 달라요, 세대수가 10세대 이상 차이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제였던 것이죠. 또 하나 이 사업이 지역특성화사업인데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지표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 사업이 사실 당초에 단초를 잘못 끼었다고 하는 것이 제 일관된 생각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초 그 마을 형상으로 봐서 조용한 그 마을에 낚시터를 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낚시터를 계획했던 게 처음 단초입니다. 그런데 낚시터를 하고자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양어장으로 바꾸자고 해서 양어장으로 바꿨던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시멘트 구조물하에서 미꾸라지…….

잠시만요, 그러면 뭘로 바꾸자는 의견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의견이 주민의 얼마만큼 다수의 의견이었습니까?

위원장이 주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바꾸는데 있어서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기로 설계했었고 기본계획도 냈는데 마을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뭘로 바꾸자, 뭘하자 그런데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이 거의 리드하는 입장에서 다수의 참여되는 위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와서 보시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래서 단초를 처음에 잘못 잡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건데 시멘트 수조 안에서 지금 미꾸라지나 장어 양생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처음에는 지금 얘기 듣기로는 메기와 동자개를 키울 것을 계획해서 시멘트 수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 또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미꾸라지로 우선 양식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PP대를 피복하게 되고 진흙을 성토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자꾸 변경됨으로써…….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운영에 관해서는 공무원이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의 가장 핵심은 지역주민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제시해서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공무원은 그 책임을 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책임을 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그러면 주민사업, 마을사업에 공무원의 책임은 어디까지 입니까?

이 사업의 공무원 책임은 하드웨어에 관계된 공사발주된 저희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은 누가 돕습니까? 처음 당초부터 주민들은 고령화 됐고,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미 많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마을사업은 성과가 있었던 지역도 있고 실패한 데도 너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란 것을. 그리고 주민들이 기본참여가 저조하고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제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건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발주,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책임이 거기까지 없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없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도관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보면 공무원들의 역할은 지극히 미미합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주는 것이 마을만들기의 기본적인 요체다, 이렇게 저희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추진체계 자체를 계속 오늘도 되풀이하면서 말씀하는 건 마을위원회, 마을의 리더들이, 마을의 특정 누구누군가가 이런 분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을분들의 책임이 많은 것으로 전가되는 것으로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고 지원체계가 미흡한 것 아니냐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검토해서 2차 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지원체계가 없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존재는 했지만 사업을 하는 행정부서도 있고, 주민도 있고, 전문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따온 행정부가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한 주민이 있고 역할을 높이는 개입할 전문가가 있었단 말이죠,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지원체계에 대한 전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서 하는 일도 매일 똑같은 형태의 회의나 협의로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양이나 목표가 높아질수록 그 사업에 맞는 사람들 구조꼴 체계도 점점 달라져야 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저희도 개발사업 하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TF팀 꾸리잖아요. 시장의 주요공약사항이면 거기에 공무원 투여됩니다, 계약직, 지방공무원, 전문가까지 초빙하잖아요, 그런 지원체계 왜 만듭니까? 그 사업이 그 만큼 과업이 귀중하고 여러 관계 거버넌스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확보해야 되는 뭔가를 창출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형식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주민이 공모했다는 이유로 농촌사업이란 이유로 지원체계에 대한 어떠한 창의적인 대안방법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진행한 것이나 다름없다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추진위원장이 있고 그 밑에 이사, 추진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해야 될 추진위원들이 주체가 되는 건데요, 추진위원들이 각기 생각이 달라서 진행되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지극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치유할 여지가 있다는 말씀드리는 것이 사실 한 마을에서 땅을 희사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복합관의 경우도 마을에 거주하시는 한 분이 그 땅을 희사해서 복합관을 짓고 있고요, 야영장의 부지도 사용동의를 해준 겁니다. 이대성씨 상속을 받은 이봉희씨가 대상입니다만 야영장도 땅을 희사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양어장도 마찬가지로 개인땅을 희사해 주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과정에 진행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합의점을 도출해 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합의점이 도출되면 원만한 운영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희가 이것을 4년 동안의 상황들을 쭉 분석하고 온갖 자료들을 다 검토해서 한 결론은 오늘 그 합의점을 가지고 와도 그 간의 사업에 대해서 저조하고 잘못한 점이 수두룩하게 많이 지적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논의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세워질 것이라는 답변으로 이 사업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도출되어야 한다,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해법은 뭐다, 이 사업의 지금 실패요인이 있는데 뭐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2차 질의 때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은 거의 비슷하세요, 포인트 부분만 말씀하시는 것을 정리하면 공무원이 가부여부에 대한 것을 어떻게 결정하냐부터 어려운 사업입니다, 단초를 잘못 끼었다, 어려운 사업이었던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부분이 되지 않냐. 그러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혼자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에게 맡기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저 양어장, 캠핑장 보면 정말 별로 없었다는 것을 느끼고요. 좀 더 확대해보면 지내울만 다루지만 한배미마을, 쇠꼴마을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것까지 확대해서 다루면 총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을조합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마을 다녀보고 마을주민들 만났을 때 집행부 답변하고 많이 다릅니다. 공모사업으로 한 것은 마을조합이 주체가 돼서 사업계획도 그분들이 짜고, 업체도 선정해서 그분들이 해서 사업하면 사업성과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몇 %가 됐냐에 대해서 돈만 지급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으로 사업집행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마을주민들이 어느 성과가 있어서 그 성과대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 프로센스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짜고 집행부에서 그 돈을 해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사하면 과정마다 집행부가 돈을 지급해 주시지 않나요?

아닙니다, 수주를 발주하면 사업부서에서 발주의뢰해서 회계부서에서 발주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사업에 관여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여기 이분들이 낚시터를 하려고 하니까 돈이 들어가서 안 돼서 양어장으로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경기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미꾸라지양식장, 메기양식장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미꾸라지 양식을 하기가 편하니까 미꾸라지 양식을 하기로 했다고 이분들이 결정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미꾸라지 양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논바닥 파서 둘레에 망 치면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처음에 그것을 원했습니다. 저희는 주민들 말을 듣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콘크리트로 박스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꾸라지를 박스를 쳐서 콘크리트 안에서 기르는 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시멘트 독 안 되니까 나중에 천막을 안에 쳐서 흙을 넣어서 미꾸라지 양식을 하게 된 것이죠.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지 설계도면을 달라고 그래도 도면도 안 주고 일방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갔는데 50대 정도 된 사람이 술이 취해서 그 얘기를 막 했어요, 처음에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나를 잡고 그러는지. 그런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이 모르게 사업을 해도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주민이 원치 않는데 공무원이 공법 내지 모양을 바꿔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요. 이 답변에 앞서 위원님께서 모터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철거시키라고 한 부분도 전임자한테 확인해 봤더니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친 게 아니고 수조 옆을 성토하려고 했는데 모터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위원장이랑 얘기해서 떼고 성토공사를 하고 다시 붙이자 얘기하고 한 거랍니다. 그리고 그때 데크들도 설치한 거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떼어놓은 것이지 필요없으니까 모터를 치우라고 한 게 아니랍니다.

그럼 떼어 놓은 게 여태까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까, 설치해 놨어야죠.

그 부분은 물론 잘못은 잘못이지만 양어장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재설치를 안 한 부분이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물론 공모사업이고 주민마을조성 사업에 주체는 주민입니다만 주민이 100% 일방적으로 가든가,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설계도면도 안 보여 주고, 글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임자를 저기하는 게 아니라요. 설계도면 안 보여줄 이유가 없거든요, 왜 설계도면을 안 보여줬는지.

과장님은 1년 되신 건가요?

1년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정이 되는데 저희는 주민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듣지 않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소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은 거의 다 주민핑계를 대시는데 뭔가 지금 답변이 불성실한 것 같습니다.

아니, 주민 핑계대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사실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만 감사결과에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문제점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비관적인 인식이 있고, 이해도 부족, 노령화 다수, 이장하고 위원장에게 의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처음에 해달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처음 그래서 낚시터, 오토체험장, 바이크체험장입니다. 쉬운 것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미꾸라지 양식장을 했는데 치어양식장은 왜 지은 겁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습니까, 쉬운 것부터하고 거기에 조금 경험을 쌓고 어렵고 큰 것으로 가는 것인데 여기서는 치어를 기른다고 하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 이분들이 1, 2년 3, 4년해서 치어 키우지 못합니다. 그런 것부터 선택을 하셨다는 게 그때 당시 어느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선택이 잘못됐으면 바꿔줄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을 최하 30년 이상 하신분들이고 행정의 달인이신 분들께서 이런 것을 파악 못하고 농민들한테 지도를 못 했다는 것은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주민들 책임입니까?

지도감독의 책임은 공무원에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도감독의 책임은 공무원에게 있는 것만큼은 인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지내울마을 롤모델이 한배미마을이라고 하셨죠?

우리 관내에서는 한배미마을이 그중 잘 되고 있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배미마을까지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특성화마을로 확대되면 한배미마을을 롤모델로 잡으셨다는 게…….

롤모델로 잡았다는 게 아니고요, 관내에는 그 중 잘 되는 곳이 한배미마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또 보시자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한배미마을 관련해서 빔프로젝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보면서) 원래 계획에 한배미마을에 600㎡ 커뮤니티센터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 월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판매장 현실입니다, 이게 강변매운탕 앞 가판대에 놓고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소밥그릇이에요, 옛날에 나무를 파서 여물을 쒀서 주는데 저기다 저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을쉼터인데 여기서 여기를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길하고 3m 정도만 하면 연결되는데 여기서 단절된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마을정자 쉼터인데 가스버너가 두 개 되어 있죠, 그 옆에 매운탕집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봤을 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잘 만들어 놓으시고 연결도로를 안 만드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거기서 돌면 물고기체험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 3m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것을 안 하셨어요. 일반인이 봐도 그런데 그것을 왜 안하셨는지, 그리고 판매장 분명히 커뮤니티센터를 분명히 짓게 되어 있었는데 왜 안 지은 건지 그리고 올해 예산에 보면 1억 4,300만원이 늘었습니다, 지금보면 그 1억 4,000만원이 한배미마을에 소판매장을 짓는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 그렇게 바꿔도 되는 건지, 주민들은 처음에 판매장 짓고 커뮤니티센터 짓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거기 사무국장도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들 다 들었습니다,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없었다고 누구한테 그랬겠어요, 사무국장이나 한배미마을 주민들이 어느 분한테 커뮤니티센터 지어 달라고, 판매장 지어 달라고 강력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아까도 얘기하지만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주민들 잘못으로만 몰아가시는데 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롤모델이 한배미마을이라고. 판매장이 식당앞 노점상입니다, 이게 말씀하신 롤모델입니다. 그리고 쉼터가 매운탕집 영업소로 변해있고 조금만 신경써도 연계되는 도로를 할 수 있게끔 되는 것을 안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롤모델로 잡으셨다고 생각하시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드리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커뮤니티센터가 왜 짓지 않았는지, 600㎡를 짓도록 처음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왜 안 지은 건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한배미마을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한 사안이 있습니다. 저도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판매장에 대해서는 위전리 복합관에 부가해서 운영할 것으로 계획했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배미마을 복합관 주변에 한 10평 정도를 판매장으로 다시 설치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가 여기서 체험을 다하고 나서 집이 서울인데 봉일천에 다시 서서 여기서 생산된 물건을 중간에 서서 사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한배미마을의 체험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통일로변에 설치함으로써…….

잠깐만요, 월롱 통일로변에 원래 착한고기 앞에 지으려고 했죠?

네.

제가 통일로변에 한다면 지금 월롱역 앞이나 농협 있는 데 짓는다면 저희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착한고기 있는 데는 죽은 자리입니다, 누가 거기 구석에 갑니까? 거기 또 펜스가 쳐져있죠?

지금 다 철거했습니다.

지금은 철거했지만 얼마 전까지 쳐져 있었죠, 그런 자리에 거기 가서 누가. 사람들이 많은 유동인구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들이 사갈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고 마을사람만 다니는데 거기 판매장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판매장하면 월롱면 위전리분들이 거기도 다 고령자들인데 고령자들이 그럼 농산물을 판매합니까? 그분들도 수익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한배미마을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위전리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가격이 단가가 달라지죠.

위탁수수료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벌써 가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종사자들 급료를 주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 안 하고 공직자분들께서 집행해서 월롱면 위전리로 선택했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통일로변이라고 하는 것은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곳이라고 판단해서 농촌마을과 도시지역의 상생사업으로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탁판매장을 그리로 설정했던 당초 취지도 있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러니까 통일로변에 윈윈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데 입지조건이 너무 안 맞는 데다 선정했다는 것이죠. 월롱역 앞이나 농협 바로 거기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LG직원들 출퇴근 많이 하는 데 선정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죠, 그것도 아니고. 그 전에는 버스가 섰으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쪽으로 다 죽은 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선정해놓고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농산물을 판매한다, 사람도 오지도 않는데 농산물을 거기서 판매합니까?

안 온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 거기 사람 다니는 것 조사할까요?

어쨌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한배미마을에 10평 정도를 판매장을 신설할 것으로 계획변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을정자 쉼터에 매운탕집이 직접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합니다. 사실 쉼터가 매운탕집을 운영하는 이장분의 땅을 희사해서 정자를 짓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희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독점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봐서 시정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을쉼터 연결이 안 된 3m 부분도 결국 사유재산에 관한 문제로서 비롯된 일인데 입구땅 주인이 이것 좀 나둬라 나중에 내가 정리할테니 좀 놔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화마을 사업자체가 땅을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아니고 땅을 희사받아서 사용동의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비롯됐다고 판단됩니다. 이 건도 지적해주신 사항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복합관이 월롱으로 갔고, 월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 1억 4,300만원은 다시 잡아서 주월리에 짓는 것이죠?

1억 4,000만원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1억 4,700만원은 당초 사업비가 아니고요, 인센티브 추가 사업비로 사용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마을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 했던 사업에 추가로 하거나 부족한 것에 메꾸는 사업으로 추가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있는 사업비가 아니고요. 그 돈은 한배미마을로…….

그 돈으로 판매장을 짓는 겁니까?

그게 아직 결정 안 됐는데 그 돈에서 활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처음부터 있는 것을 왜 거기에 안 하고 집행부에서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옮기려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한배미마을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어떻게 판매되는지 아십니까?

아까 자료화면으로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셨는데요, 실태 그대로 귀퉁이에 놓고 판매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체험하는 재료로 쓰고, 일부 사가기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배미마을에서는 7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자매결연 맺은 데서 한 80%, 90% 정도는 거기서 다 팔아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서 조금씩 소량으로 사가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매장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사가는 사람들은 매운탕집에서 매운탕 먹다가 시골 믿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사가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 체험하고 왔던 사람들은 사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매운탕집 가서 사기 전에는. 이런 것을 행정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진작 짚으셔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것이죠. 한두 군데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군데 계속된 것이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분들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인지 이게 다 세금입니다. 세금 낭비하는 것이죠, 엄청난 낭비입니다. 내돈을 쓴다면 지내울마을이나 이런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안 되면 주민들 이렇게 이렇게 설득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끔 하죠. 그런데 방관자 노릇 하신 것이죠. 주민들이 안 되고 흩어지면 모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고 해야 되는데 조금 흩어지니까 알아서 하겠지, 내팽개쳐 두신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내일처럼 관심가지고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께서 한배미마을에 대한 문제지적도 잘해주셔서 국장님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2차 질의하기 전에 1차 질의 후에 보충질의하면서 공감하고 싶었던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꼭 확인하고자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의 앞뒤를 명확하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이해도 부족이나 참여부족이나 이 사업 운영주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도 맞는데 앞뒤를 명확하게 하자는 것은 지역주민이 그러면 자생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처음에 뛰어 들었었느냐. 국장님, 당초 처음에 자생적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제안해 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말 그대로 이 사업은 그때그때 트랜드에 따라서 변화가 있는데 요즘 체험숙박, 캠핑 이런 쪽으로 많은 사업이 선호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몇 년도에?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부터 이분들이 시작하신 동기가 뭐였냐고요, 이분들의 동기는 마을에 고령이 많으신데 난방비나 추위걱정 없이 마을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동기가 있었던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기존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요구한 것이죠.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아닙니다,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민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태초 시작했었던 기본계획에 주민역량강화 교육 시에 아까 말씀하실 때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안 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할 주민들을 모아놓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얘기한 것은 이 특성화마을사업에 참여해서 이분들이 하려고 했던 동기 중에 하나가 난방비 걱정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공무원이 와서 하는 얘기 들어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접경지역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의지만 갖고 사업을 하면 우리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나 공모방식이 있다더라, 이런 정보를 습득하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분들의 최초 동기가 집행부라든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알게됨으로써 촉발돼서 우리도 그에 맞는 사업을 우리가 해볼까 해서 시작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개입은 이 사업의 명칭은 지내울 특성화마을이잖아요, 평화생태마을이라고 하기도 하고, 특수상황지역에 관한 지원사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명칭이 여러 가지입니다. 누가 부르느냐에 따라서, 누가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는 특수상황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명목이랑 평화생태마을 조성사업 쪽으로 명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 입장에서는 접경지역인 김포, 파주 이런 데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접경지역 대상이면 되고 거기에 농촌에 있는 분들이 고령화도 많고 피해도 보셨었는데 어느 지역 소득창출도 하면서 그 접경지역 자연환경도 보전하면서 아무래도 아직까지 규제는 여전하니까 주변지역 빠르게 개발될 것은 아니니까 행안부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 공모를 받아서 하고 있다고요. 정보를 주셨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처음에 그것을 다 알고 오셨나요? 2011년도에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가서 마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요. 주민들이 몰랐던 내용도 알게 되고 전문가가 개입해서 교육을 하면서 그때서야 마을공동체가 뭔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교육을 시켜 나갔던 거예요. 태초부터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들이 자생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중요한 전제는 사업초기에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사업이 확정된 후에 진행과정부터 주민·관·전문가가 협력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통상 마을만들기 특히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기본전제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이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당초에 지금 있는 많은 사례들을 봤어도 처음부터 태초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초기에 지자체 중심으로 진행됐던 그 사업이 여러 마을의 주민들 중에 마을리더도 만들어야 되고 주민들이 개념도 인식해야 되고 이 사업의 동기는 낮은 난방비라도 보장받아봐야지 하는 마음에서 우리도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마을의 뭔가를 만들어보자 이러한 포부까지 나오게 하는 진행과정들을 이끌어 나가는데부터는 공동이 같이 가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주민이 뭔가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단계가 오는 것이 특성화마을의 본 취지로 간다고 궤도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아니다’는 것에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태는 그런 특성화마을로 가기 위한 아직도 민·관이 계속 진행과정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인데 당초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하면서 일부시설물들에 관한 것들만 진행되고 지난 과정에 실제 특성화마을을 할 수 있도록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 갈 수 있는 마을리더들, 지내울마을은 마을공동체 상태로 만드는데 있어서의 행정에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을 간과하고 주민스스로 자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아까처럼 되풀이 되는 말씀을 하신 부분들은 그냥 지금까지는 예산이 소비되고 심지어는 부실로 인한 낭비사업이라고 오명을 씻을 수 없는 현 실태다. 그래서 이 실태에 대해서 공감해 주십사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향후 2차 본질의로 뭔가 문제지적을 했을 때 주민들이 뭔가를 아직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고, 하지 못하도록 그 과정이 지금 잘못된 것은 아닌가 거기서 뭘 해야 되는가, 개입해야 되는가의 부분들이 나와 주었으면 하는 요구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면 공감합니다. 사실 행정이 진화되는 거거든요, 우리 예전에 마을단위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이 진행됐었습니다, 예전 새마을소득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마을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소득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 친환경생태마을 조성사업은 행자부계획입니다. 그 네이밍이 조금씩 다른 이유도 재원의 문제 때문에 네이밍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행자부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마을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함양의 소득증대사업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우리가 몇 개 사업을 추진한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관에서는 아직도 관주도의 기반시설을 확충해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주민들이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이끌어가기는 좀 시기상조다 생각을 합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곳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곳 하나 반듯하게 된다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배미마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많은 그런 곳을 어떻게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롤모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 관내에서는 그중 잘 운영되는 곳이다, 주변정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체험숙박시설로서 마을의 수익을 창출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중 그래도 잘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내울마을로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참, 큰 문제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더 땀을 흘리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집행부나 위원들이나 공동의 목표는 파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국장님, 어떻게 보면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저희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또 다른 조언을 구한다든지 혹시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인드가 이것을 해본 경험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오픈해서 했었다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 벌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김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작년 세월호, 올해 메르스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들은 거의 힘듭니다. 한푼한푼들이 귀한데 25억원 이평자 위원님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엘리베이터 10대 이상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득이 됐어야 할 건데 득보는 사람은 없고 반목만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형태로 의견을 묻고 잘잘못을 따지는 거지만 사실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무슨 개인적 감정있겠습니까, 사고의 관점이 달라서 그런 것이지. 아무튼 지내울마을 관련한 건은 저희 위원님들도 아직 성이 안 차시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마을은 특성화마을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됐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건들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내용이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7월 10일 불과 며칠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도 분명히 운정신도시 관련 GTX 일산공원묘지 관련이 있어서 중차대한 문제는 LH와 긴밀한 협의 및 협조를 거쳐서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국장님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에는 감사자료에 주신 내용하고 그냥 관계부서 사회복지과에서 하신 대안적인 부분과 새로운 부분은 운정3지구 사업지구 내 LH와 이전할 수 있는 대안토지를 마련해 보겠다는 그것 하나 있고 타 지역에 이전을 검토해 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그게 예전에 그런 부분은 검토했다면 지금에 와서가 아니라 진작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사안 아닌가 하는 부분으로 두 번째 안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감히 생각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13일자 1공구 현지방문도 국장님 모시고 했었죠,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LH관계자들 모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말로 급박하고 절실한 현안이라는 것을 감지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느끼셨는지 몰라도 방문 후에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로 저분들 실정이 그냥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나 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에 이전부서와 국한됨 없이 파주시의 관심사항으로 봐주기를 바랐거든요. 사실은 국장님한테 소관부서로 따지면 해당부서를 구분 지으면 어떻게 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자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하나의 소관부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파주시 전체로 봐줘서 운정명품신도시가 사업성 연결로 인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관건이 달린 문제라고 주안점을 둬서 재차 요구하는 바에요. 일반적으로 그냥 질의하듯이 국장님께서 봐주셨다는 부분에 아쉬움을 남깁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국장님하고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3지구 추진할 때 몇 년도에 하신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지구를 그토록 애원하고 파주시민들이 유치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시기가 기억나십니까?

2010년 이전…….

누가 요구했습니까? 우리 파주시민들이 요구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발 좀 유치해달라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38개 중에 유일하게 7명이나 죽어가면서도 그중에서 사실적 규명은 한 명입니다만 어쨌든 7명의 희생을 치뤄가면서 전 시민이 나서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치했던 사항입니다. 최근에 국장님은 여러 가지 신사업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무가 과중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루어진 사업, 이미 재개된 사업도 마무리 그것도 운정신도시 같은 사업은 정말로 명품이 되느냐 못 하느냐에 달린 것은 어떻게 보면 신도시 주관부서인 국장님 손에도 육칠십%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단지 사업에 국한돼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정1, 2지구와 3지구가 연결돼서 전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변경기가 언제 활성화되고 언제 둔화될지 모르는 시점입니다. 그나마 경기도 판단컨대 약간의 분양시점도 좋고 해서 조기에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좀 만들어서 협조해서 LH가 됐든 재단이 됐든 중재역할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자는 취지이지 지금 시간이 많고 의회에서 이런 중재안까지 내가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워낙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갖고 원칙론 갖고만 하면 관계부서 개발과하고 몇 번 미팅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어느 부서에 소관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예전과 지금의 느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이미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고 이것이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은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묘지에 대한 인허가 부서는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묘지를 허가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운정신도시를 LH공사와 같이 조성해 나가는 마무리해 나가야 할 책무를 가진 그런 입장에서 보면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부서 입장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모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파주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남은 묘지가 6,000기 정도 되는데 6,000기의 묘지를 새로이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누구도 동의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신규로 보죠,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묘지를 새롭게 설치하는 것과 똑같은, 이전은 새로이 설치허가 내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 부서에서는 더 정확히 원론적인 부분을 파악하겠지만, 국장님하고 저하고, 의회에서는 생각을 달리 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 우리만은. 왜 그렇습니까, 전체를 아우르는 부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담당부서에서 나오는 원론적인 부분을 거기에 국한돼서 ‘아, 거기 저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결기미가 안 보여, 나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말씀 마무리, 말씀 듣고 하시죠. 어쨌든 우리 파주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파주시의 기본적인 입장인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뭔가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것에는 저희도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정질문 하신 이후에 LH본부장과 파주시장이 면담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면담하는 과정에는 디테일한 얘기까지 거론돼서 방안모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방안모색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이재홍시장께서 시장으로 재직 이후에 이 사안이 새롭게 불거진 그런 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파주시 장사정책의 입장에서 새로운 묘지허가는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라도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대안의 말씀이고요. 그 대안 중에는 물론 아까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계획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포함해서 또 기존 우리 파주시가 갖고 있는 기 화장을 통해서 봉안한다든가 방법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그 방안까지도 거론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일산공원묘지 법인입장에서 미리 어느 곳에 땅을 지정해 놓고 ‘그곳 아니면 안 돼’ 입장이기 때문에 타결책이 없다는 것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산공원묘지 책임자하고 의견타진을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개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위원님께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국장님 말씀 사실은 이렇게 전개되고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국장님 담당부서에서도 재단측에도 가보고 LH에도 가보고 느낌을 받으셔서 풀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나선 건 저희 의회에서 나섰어요. 재단측이 아니고 LH도 아니고 어디 편중돼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역구에 해당하는 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관망하고 볼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열성을 갖고 뛰었다는 그것 하나 이유이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담당부서만 믿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운정신도시로 정말로 국장님 부서에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래서 관계부서하고 협력하면 사후에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들면서 국장님한테 도움이 되고자 몇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재단측에서도 2007년도 10월에 그때는 실제 지정하기 전이겠죠, 이전부지 선정할 시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그런 것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전부지 선정을 약속했다고요?

파주시에서 행정지원, 행정지원 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행정지원에는 어디로 가면 인허가 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 사업은 인허가를 지원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2007년도 당시는 이것을 믿고 이런 공문서가 왔다갔다 하니까 재단측 얘기인즉슨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믿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체부지 조성 보상에 대한 이전부지를 과감하게 사고 알아보러 다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사된 것이지. 이런 근거 없이 어느 누구 하나 허무맹랑하게 파주시의 일언반구 없이 덜컥 계약을 하겠습니까? 이런 절차가 있었다는 것은 국장님 나중에 협의하실 때 도움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법률자문도 받아보고 했습니다만 인허가에 관한 행정지원을 파주시가 해주겠다고 문서로서 회신한 그런 게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행정지원 낱말차이에요. 어느 쪽에 주관적으로 봐서 인허가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국장님, 행정지원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저도 행정적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면 행정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이죠.

시간관계상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 부분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야지. 우리가 타 부서를 논하기 뭐합니다만 하도 제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11년 11월 15일 파주시에서 재단측에다 최종적으로 일산공원 파주시 관내 이전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해주셨어요, 재단측에서 요구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2011년 11월 26일자 파주시 관내 그것도 똑같은 성질의 재단법인 서현공원이라는 데 비록 봉안당이지만 허가기수가 몇 기수인지 압니까, 3만 5,000기나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일산재단측에 물어보면 묘지 전부 가는 게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화장입니다, 봉안당을 요구하면 봉안당가고 남은 묘지가 종교적인 집단 천주교, 기독교만 남은 상태이고 개별이장은 다 한 거예요. 1만기 중에 3,400기 6년이 걸려서 했는데 남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회복지 담당부서에 초지일관 얘기하는 것이 관내 유휴봉안시설이 많으니 각자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는 장사정책에 위반되니 혐오시설 자꾸만 파주시로 유치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분들 반대입장에서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사실 이쪽에도 보내고 세 개, 네 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봐요, 정서상.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헤아려 봐야 하는 부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런 중간중간에 묘지라는 생각만 주안점을 갖지 말고 봉안당, 납골당도 이분들도 가능하고 맨 마지막에 묘지만 쓰겠다, 이장만 쓰겠다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하는 말로 ‘죽여? 살려?’ 그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묘지를 쓰게끔 하는데 깊숙이 들어가서 논의하면 국장님이 아까 제시한 관내라든지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얘기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와서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야 어느 정도 경기가 5공구가 누가 보면 알박기식으로 이쪽에서 공사활성화 돼서 옮겨가고 싶어도 지금 하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도 그나마 책향기로 8월에 개통 예정되고 있는데 교하신도시하고 운정신도시 개통식해서 그렇게 맥락이 이어져서 연결도로가 되어야 숨을 쉬고 관통이 되는데 하나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봐주시란 얘기에요, 3지구 운정신도시로 봐달란 얘기입니다. 부서에서만 결과 바랄 게 아니라, 저는 국장님 앞에서 긴 시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을 듣고 4자회담 파주시, 사회복지과 포함되겠죠, 파주시의회, 재단측, LH 현장에서도 국장님 느끼셨겠지만 민낯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드립니다. 그래서 뭐가 어려운 것이고, 풀 수 있는 과제를 동시에 위원장님께도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4자 같이 대안으로 민낯으로 한번 논의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일산공원묘지 법인은 어쩌면 우리가 그들이 요구한 대로 해주면 그들에 대한 상당한 특혜가 되는 겁니다. 특혜의 시비가 되는 당사자인 그 측과 같이 협의한다는 게 모순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부서입장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400기를 6년 정도 걸렸다는 말씀하셨지만 운정3지구 보상이 시작되면서 1, 2년 안에 거의 다 이전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6년씩 진행이 더 이상 안 됐냐면 대체부지를 조성한다, 대체묘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이 늦어지게 된 결과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LH공사에 행정대집행에 관해서 강하게 주문할겁니다. 행정대집행을 통해서 상당부분이 이전되는 것을 종용할 거고요, 또 5공구는 다행히 전체 운정3지구사업의 후순위로 책정되어 있어서 그 시기도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돼서 행정대집행을 통한 추진, LH공사와의 대안모색 다방면으로 이 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할 겁니다.

저도 이 정도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로 국장님,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특혜시비는 담당부서에서 낱말하나, 토시하나 안 틀리고 베껴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실 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사실이니까요.

중간에 제 말씀 끊지 마십시오. 두 번째 행정대집행, 우리나라 사례 있는 것 한번 검토해보셨습니까? 국장님! 행정대집행이란 것은 무연고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유연고는 여태껏 사례로 10기 미만, 10기 이상은 해본 적이 없어요.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려도 이것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느 것이 선례가 있었다면 인정하고 갑니다. 이것은 자구지책으로 LH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절차 아닙니까?

절차대로 그 절차를 이행했다가 지연에 따른 손실보상 거기에 대한 기대감, 상실감에 빠지는 사람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마지막 보루가 파주시민이 남으니까 하는 얘기죠, 3지구가 연결되어 있는 시점이 타이밍을 놓치고 사업성 연결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그때는 그때 가서 처리하지. 저는 아니라는 얘기죠. 국장님, 이렇게 얘기해서 국장님이 그것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사항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그 다음 절차는 행정대집행 하겠다고 통지하고 그런 사안을 이행하면서 이 과업을 풀어가는 것도 방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방법으로 어떤 것은 어때서 안 되고, 어때서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좋습니다, 그건 방법의 차이니까. 국장님하고 3자 우리가 만나서 일전에도 몇 번 만나봤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계시지만 몇 번 자리했어요. 저희도 사실 누구편이 아니라 편중되는 것 자체 오해사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대체부지도 빠져가면서 거기도 가봤어요, 거기 모관계자들도 다 만나봤습니다. 민원이요? 천만에요,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은 일부 6,400기가 남았는데 화장하고 납골당하고 묘지가 얼마 정도 남았다고 제가 자꾸만 묘지에 대해 얘기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거기 관계자분들 만나 보니까 혐오시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혐오시설, 혐오시설, 공원화시켜서 최종요구사항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관계되더라도 그렇게까지 협의하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을 하겠습니까? 저희는 더 이상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얘기가 막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적인 사안으로 대승적인 차원으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 담당부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전달 받아서 국장님 얘기하시면 이것 뭐 무슨 해결기미가 보이고 풀어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안하는 것도 국장님 이번에 새롭게 받아주시고 한번 해주세요.

운정3지구 안에 봉안당을 설치하는 방안도 같이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소기의 목적만 달성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이 최고라는 게 생각나네요, 소통을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님께 당부의 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특성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지적들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마을조성사업 추진경위, 결과를 쭉 보면 거의 획일적으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마을을 완성하겠지만 물고기양식 이 마을에도 하고, 저 마을에도 하고 또 캠핑사업하고, 펜션사업하고, 두부만들어 팔겠다고 해서 말 그대로 특성화마을조성이라면 특색있게 파주에 어디가면 뭐가 있더라, 지내울마을에는 뭐가 잘 되어 있더라, 한배미마을에는 뭐가 잘 되어 있더라, 특색있는 사업으로 파주만의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정말 얘기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한배미마을에 마을쉼터는 개인업소 앞마당을 준비해 놓은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업소의 버너가 버젓이 나와 있고, 테이블이 나와 있으면서 누가 보더라도 업소에서 저기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습니다, 마을주민들이 정자 밑에서 그늘진 곳에서 돗자리 깔아 놓고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쉴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을사업은 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색있는 마을사업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손배찬 위원님께서 운정3지구 일산공원에 대한 답답한 의견을 개진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답답하시겠지만 우리 국장님 부서가 어디입니까, 파주개발이잖아요, 3지구잖아요. 운정3지구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국장님, 어떻게 말하면 신랄하게 시장님한테 얘기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지난 5대 때도 얘기나왔을 때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그때 대체부지 평수 나올 때 몇 평 줄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현재 일산공원이 8만평이라면 6만평 이상 주면 안 됩니다, 이거 땅 장사합니다. 왜, 중간에 분명히 어느 정도는 빠져 나가기 때문에 8만평이 있다면 6만평이나 5만평으로 축소해서 주셔야 되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대신에 3지구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빨리 첫 삽을 떠서 마무리 되어서 파주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공원묘지는 저는 신규라고 볼 수 없어요, 손배찬 위원장님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 지금와서 공원을 만든다면 신규사업인데 수십년간 있어서 파주시민이 싼 똥을 다른 지자체는 안 받습니다. 파주시 관내에 있던 공원묘지를 대체묘지로 줘 가지고 3지구를 완성하자는데 대해서 신규로 볼 수 없다는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시민들의 의견, 의회의견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해서 3지구사업이 조속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들을 빨리 해결하고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LH 고충 들어 봤지 않습니까, 물론 그분들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거기에 나간 세금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사업이 순항하고 파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국장님이 해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꼭 국장님이 시민들의 목소리,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시장님한테 말씀해 주셔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꼭 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화마을사업에 대해서 일색이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추진하는 사업면면을 보면 지적해주신 대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을주민들이 생각하는 또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트랜드화 되어 있어서 어느 때는 캠핑이 주종을 이루고, 어느 때는 체험이 주종을 이루고 트랜드화 되는 유형에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할 때 그런 콘셉트로 사업결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 특화마을사업이 새롭게 저희한테 부가된다면 지적해주신 대로 말 그대로 다른 지역과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산공원묘지 건에 대해서는 손배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까지 포함해서 LH 본부장과 면담 전에 시장님께 사안을 모두 보고드려서 그것까지도 같이 거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년째 진행되는 사업에 단 하루의 감사가 얼마나 시간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울 특성화마을사업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차 본질의 때 행정과 공무원의 업무능력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사업의 당초목적 수행 등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득창출도 없고, 주민의 자생력도 없는 현 단계는 특성화마을이 아니라는 감사의견을 드렸습니다. 행정과 주민과 전문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즉 협치를 이루지 못한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는 감사의견으로 문제지적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주민입니다. 이 사업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원론적인 것은 동의한다는 것이죠, 그 단계에서 차이점이 지금이 어느 시점이다, 주민이 자생하는 단계라는 것에서 문제지적이 계속 됐던 것이라 마지막으로 이 사업의 핵심인 영농조합법인의 실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하게 요청드릴테니까 자료 보고서 검토해 주신 다음에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보고서는 2014년도 12월 친환경웰빙 지내울마을 지역역량강화 보고서 56쪽 일단 주차장 10대 위치부지에 대한 설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서 61쪽에는 캠핑장 운영에 관한 조직도 안 및 운영매뉴얼 그리고 지내울캠핑장 운영관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82쪽부터 85쪽에 오죽하면 지내울 영농조합법인에게 강령을 제정해야 된다고 해서 강령을 제시하게 됩니다. 2015년 영농조합법인은 정기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는지, 결정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증명자료로 영농조합의 2015년 정기총회 회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답변하실 건데요, 제출된 것은 혹은 컨설턴트 그리고 파주시에 의해서 제출된 것이겠죠, 이 강령안을 주민에게 제시했을 때 주민들이 실제 받아들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상황 17쪽입니다.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월롱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그 외에 법원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까지 약 5개의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지금 파주에 적성산업단지 등등 많은 산업단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가 그 만큼의 계획이 있는지 계획과정 또 성과분석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진흥과 감사자료 43페이지 세븐페스타 관련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내울 특성화마을 사업계획이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립되어서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을 수정할 것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6쪽 주차장 10대 위치 부지 설계도를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당주차장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18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잘못된 것이죠?

표기상의 저거인데요, 보고서에 10대 주차가능하다는 표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 입구부분에 체육활동장을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표현이 약간 표기상에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장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부속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없었던 건가요?

당초계획에는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밑에 양어장 부속주차장 용도였죠? 지금 말씀하시는 체육시설 가보면 네트 철구조물 설치되어 있잖아요, 배구를 한다든가, 족구를 한다든가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당초는 양어장 부속주차장 아닙니까?

당초는 청소년 수련장의 체육활동장으로 계획했던 겁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중에 2014년 3월 20일자 공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이것 자료 처음에 주실 때 균형발전과에서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료작성하신 담당자 누구세요, 왜 저희가 문서수발 관련된 공문서 일체를 요청드렸는데 출장결과보고서를 가능하면 지내울마을이면 지내울마을, 한배미마을이면 한배미마을 이렇게 정리하시고 연도별로 연차대로 하실 수 있을텐데, 이 수십장 거의 오륙십장에 가까운 출장보고서를 뒤죽박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일일이 날짜별로 정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시간이 걸렸는데요. 저희는 일자별로 정리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4년 3월 20일 공문서에 의하면 청소년 야영장은 일반야영장과 양어장 부지로 변경하고, 양어장 부속주차장 부지에 체육활동장을 설치하는 등의 변경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지 확인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014년 3월 20일 보고하신 공문서 자료를 확인해서 사실관계를 답변달라는 말씀드립니다.

…….

공문서 찾으셨어요? 2014년도 3월 20일 공문서 당시 도시균형발전국장님 전결로 해서 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자료 보여 주며) 이천2리 지내울마을 청소년야영장 용도변경 추진보고 사항 관련된 것. 거의 이게 순서대로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일일이 넘겨보셔야 돼요. 제가 그대로 문구상 읽어 드리면 이천리 339-2번지 임야는 생산관리 농림지역 내 임야로 보전임지 내 일반야영장은 입지불가하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만 가능하여 일반야영장 입지가 불가. 청소년 야영부지 내 체육활동장을 인접양어장의 부속주차장 부지로 용도변경추진. 그래서 밑에 각주를 달아서 청소년야영장을 일반야영장, 양어장부지로 변경. 이렇게 해서 용도변경 추진보고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왜 이게 추진이 안 됐고 당초 계획이 변경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문제는 제가 주차장 10대 위치부지 설계도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서 보고서까지 했잖아요, 보고서도 틀렸고, 문구상 오류가 있다고 하셨는데 문구상 오류인지 다시 공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청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 행감으로 제출하신 모든 자료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용역자료도 못 믿고, 제출해주신 공문서 자료에 대해서도 바로 답변사항이 안 되신다는 것은 감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에 대한 기본준비가 부족하다, 미흡하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답변해 주셔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캠핑장 운영 조직도도 61페이지에 있어서 지내울캠핑장 운영관리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답변을 요구드렸는데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신 것이죠? 제가 물어본 질의 그대로가 지내울캠핑장 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해서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청드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내울 규정관련해서 사본을 제출하셨거든요, 그런데 61페이지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정대로 주민들이 하고 있는 것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뭐냐.

말씀하신 강령은…….

아니요, 강령말고요. 강령은 규정과 달라요, 규정은 운영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강령은 여기서 잘 운영을 안 하시고 마을 간에 화합이나 단결이 잘 안 되고 운영으로써 전문성을 못 갖추니까 이렇게 하시라는 원칙준수를 위해서 강령 제정안을 만든 거예요. 다르죠, 운영규정은 운영안을 말하는 것이고, 강령은 회의준수 등의 규칙을 마을분들한테 제시하신 것이라 강령을 제시한 것은 파주시였는가, 61쪽에 요청한 것은 이 운영관리 규정에 의해서 주민분들이 뭘 어떻게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그게 왜 그대로 지켜지지 않느냐, 지적이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고서는 컨설팅보고서일 뿐이거든요. 실제 마을에서 규약을 정하고 정관을 정해서 운영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 사항들이 상당수…….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컨설팅 보고서가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2013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진단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그러면 지금 운영규정에도 들어가 있지만 이러한 야영장이나 시설을 하려고 하면 법인에서 운영계획을 내셔야 되잖아요, 법인이사장 등 캠핑운영을 할 사람들에 대한 조직을 구성해서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태초 법인과 이 사업을 맺을 때 그 규약에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안 일뿐이고 현재 영농조합은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규정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아니요, 규정이 따로 있죠, 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대로 하고 있는 사업은 뭐냐고 했는데 실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4장에 보시면 말 그대로 마을발전 컨설팅이거든요, 이 보고서 자체가 규약이거나 정관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컨설팅 의견만 있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회의하고 토론한 사진하고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40페이지 캠핑장 운영 및 마을갈등에 관한 전문가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 전문가는 마을의 자치규약이 있는 것을 주민들은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주민들이 규약이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규약의 내용들은 무엇인지 모른다고 대답하고 전문가가 마을사업의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이유는, 주민이 내사업이 아니고 내손으로 직접 소득이 당장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 주민들을 실제 만나서 주민들한테 질의응답하고 그로 인한 결과를 도출해서 안을 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자료로 쓴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챕터는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을 그대로 적시한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교육은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운영규정은 만들기만 했고 실제 그대로 하지는 않았다, 법인 조직구성은 되어 있잖아요?

조직구성을 여기서 제시는 그렇게 했지만…….

아니요, 영농조합법인은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랬으나 캠핑장을 운영하는 조직은 아직 안 되어 있다.

아직 실체가 없으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실체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보고서 82쪽부터 84쪽 보면 정기총회를 계기로 임원진의 역할수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용역에서는 법인은 정관에 기초해서 의무적으로라도 정기총회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정기총회에서 이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결의해야 한다는 거였는데 마지막 답변에서 2015년 총회기록이 정리되지 않아서 내일까지 제출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마을에 총회회의록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을에서 받아서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개최는 몇 월 며칠에 했나요?

2월에 했습니다.

2월 며칠에 했는지 알고 계세요?

날짜는 정확히 모르고 2월, 그것은 내일 서면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왜 빠졌는지 모르겠네요, 공문서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2013, 2014, 2015년도 지내울마을 관련해서 하고 있는 주민협의회의, 각종 관련된 총회 다 달라고 했는데 2011년부터 임시총회, 설립총회하고 매년 총회하고 했던 내용들도 다 있는데 2014년도 9월까지만 자료가 오고 2015년도 자료가 없었어요, 딱 끊긴 거예요. 2015년도 자료까지 다 제출했어야 되는데 제출 안 하신 것이죠, 맞죠, 과장님?

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제출을 요구했던 것도 2015년도까지 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으면서 내일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것만큼도 검토 안 해주고 계신 상황도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용역도 신뢰할 수 없고, 자료제출한 집행부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듯 주민들이 법인만 만들어서 사업은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서 진행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조직은 만들지 못 하고 그러면 마을리더들이라는 대표급은 있잖아요?

물론 추진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내울마을 일은 아까 한배미마을에 문제점은 많지만 한배미마을이 정말 잘 한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리더가 그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수행능력이 있다, 가능성이 그런 것이고. 또 거기에는 인적자원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퍼실리테이터 거기 개입해서 들어가서 정보도 주고 전문지식도 주고 공유하는 것들이잖아요,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고, 젊은 인적자원까지 있는 거예요, 한배미마을 안에는. 오히려 거기에는 시설물이나 투자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으나 안에 있는 인적자원들은 그래도 최대한 정말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으면 몰라도 여기 지내울마을에는 마을리더가 있습니까?

추진위원장인 조규영씨가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죠?

추진위원을 대표해서 지내울마을사업 운영에 대한 총괄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우리 용역을 결과에서 보면 그래서 안을 주고 있는 것은 마을리더들의 문제지적도 많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보고내용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인적자원이 중요하고 마을리더들의 역할이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이고 답보상태로 계속 있다고는 하시는데 이 부분에 해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마을사업을 하지 못하는 마을리더는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역량은 있고 이 사업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영농조합법인에서 어떤 역할들을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 임원이나 어떤 것들. 하지만 이것이 실제 대다수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사업으로 되는 일을 맡는 그것을 하는 것이 마을리더인데, 영농조합 임원진들이 그런 일들까지 중복으로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제출한 안도 보면 영농조합을 끌고 가시는 분들 재정적 마련을 해오시거나, 전체 이 사업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소소하게 소통하면서 이해를 높이면서 해야 되는 이 사업의 취지를 잘 알고 있는 마을리더나 여러 가지 활동과 역할들까지 다 하시다보니까 그 수행능력을 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럼 똑같은 경우로 집행부를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은 어쩌면 사회적 경제 결국 인적자원들이 소득창출도 해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사회적 경제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지원과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관련된 전담팀까지 생겨요, 왜 팀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팀에서 그것에 대한 전문인식을 가지고 개입해야지만 마을사업의 모든 성과가 나기 때문이에요. 마을사업 만들기가 성과가 안 나서 예산이 중단되고, 우후죽순으로 다 실행하는 것들을 기업지원과를 통해서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정부 보조금 성격에 따라 정책방향대로 예산을 따오다 보니까 균형발전과가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과가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나 이런 사업에 따른 유사한 요즘 트랜드인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인식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는 공무원분들 인력풀 내에서 꾸릴 수 있는 역량이 없는 거예요. 진단했을 때 뭔가 다른 부서가 개입해서 해주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이것이 정책사업으로서 접경지역에 있는 농촌마을들을 어떻게든지 해봐야 되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자체팀을 꾸려주거나 하지 않는 한 제가 볼 때는 성과가 날 수 없다, 그렇다면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님이나 관련팀장님, 주무관님 이런 사업 관련해서 교육이수나 전문 어디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연찬회는 다녀왔습니다.

어디요?

행자부에서 매년하는 연찬회가 있습니다.

연찬회에서 뭘 하는데요,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는 기관들한테 설명이요?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연찬회지 교육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아까 말했었던 그 일을 하셔야 되는 집행부서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 실제 하는 주민들의 향상을 하려면 이것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 교육도 받고요, 사례발표도 듣고…….

어디가서 받으셨습니까?

금년에 포천가서 했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행자부 주관으로 접경지역 특성화마을 추진하는 시군에 담당과장, 팀장, 주무관까지 해서 우리시에서도 3명 다 1박 2일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다녀오셨다니까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관련부서에서 특성화마을을 관련사업들 다 하셔야 돼요, 실적도 있어야 하고 당연히 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점은 다 도출됐잖아요, 지원중간조직이 필요하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그리고 지금 맡아서하는 전담행정조직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까지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은 그런데요, 조직부서인 총무과에 협의 내지 거쳐야 되는데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약간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시 조직이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부서와 지원부서 여러 가지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적하셨지만 비단 이런 사례가 저희 부서만이 아니라 일부 다른 데도 없지 않아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가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어느 과나 한 조직이 어렵거든요.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감사의견서를 마지막에 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과장이 답변한 내용에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평화생태마을사업은 명쾌하게 어디는 성공사례, 어디는 실패사례로 분류해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벤치마킹하고 연찬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 관련해서 담당팀장, 담당직원이 토목직입니다. 토목직이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대개 토목공사에 해당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에 해당하는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마인드가 부족한, 컨설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부족하다는 것을 실토드리고요.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조직진단 과정이 있을 때 의견을 십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특성화사업 전반적으로 다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 돈이 여기에만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다른 위원님도 공감하기 때문에 안위원님이 대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따 종합적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고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드렸던 지역개발사업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수립되어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 없는가, 답변을 들었는데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 수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내울마을의 몇 가지 사업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조속한 시일 내 정상운영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지내울에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지내울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죠?

요즘 일주일에 한 번은 복합관 현장을 주로 가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돼서 있는데…….

운영관계는 복합관 공사진행 지적에 대해서 바로 바로 실행되겠지만 야영장이나 양어장에 관해서는 오전부터 여태까지 내내 얘기했지만 솔직히 단시일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없거나 저거한 것은 아니고요. 가서 마을대표도 만나보고 총무도 만나보고 겸사겸사 들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30여년씩 행정의 달인이신 분들이 작년하고 지금하고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다니셨으면 담당직원하고 해서 어떻게 다시 만들어야지 지금 행감에서 저희들이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변명이신 거죠.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그 전에 국장님께선 못 가실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작년부터 다니면서 잘못된 과정을 알았는데 밑에 직원한테라도 얘기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1년이 거반 다 되도록 아무런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이죠. 지금 하는 것은 복합관 짓는 데만 가서 현재 짓는 것만 보시는 것이죠, 그건 건물 아닙니까?

복합관만이 아니라 양어장과 야영장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당초 청소년수련장을 일반야영장으로 바꿔서 산지전용변경 협의도 들어가 있고요. 일반야영장으로 등록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양어장도 지금 일부만 미꾸라지 입식되어 있는 것을 나머지에 대해서 위탁관리방안을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자체가 저희도 추진사항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애로사항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애로사항 있죠.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서 동반자 자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시일이 걸리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1년이 되도록 특이한 게 없다는 것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적으로 하는 것만 있지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다시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는 것은 행감에서 이런 질의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게 안 됐다는 것이죠.

작년 8월인가 담당팀장이 일전에 밤에 들어가서 회의소집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저거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요. 왜냐, 주민들의 합의를 빨리 받아내서 사업하려고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 의견을 합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놓고 관계공무원 오십시오가 아니라 저희가 가서 소집해보고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애로사항이 있고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위원님 그런 지적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많습니다, 세븐페스타 관련 몇 가지 확인절차만 밟겠습니다. 답변 중에 롯데에서 766대 주차장을 확보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롯데에서 당연히?

롯데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항간에는 롯데에서 부지매입이 약 몇 % 들은 소문이 있습니까, 얼마까지 부지매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파악하고 있기로는 몇 필지의 몇 %를 매수했다는 정확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다고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태생이다 보니까 접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팔았다, 나도 팔았다.’ 이런 분들이 종합해보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최초 부지가 9만 1,000평으로 환산하면 70%면 거의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 매입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거의 다 매입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13일자 혹시 지금 사업이 거의 눈 앞에 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소문이 많이 나겠죠, 파주시와 세븐페스타가 양간에 투자협약서를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 체결한 일이 없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현재 세븐페스타 입지가 롯데아울렛 바로 인접한 부지죠?

그렇습니다.

과정을 보면 주민협의와 간담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금촌상권 상인연합회와 그동안 두 차례 교하 인근에 인접한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주가 전도된 느낌이에요. 물론 과정이 있었겠지만 두 차례나 금촌상인연합회와 그동안 했고 결과적으로 상생방안이 아닌 백지화 요구까지 그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금촌상인연합회가 주를 이루어서 현재까지 왔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처음 롯데에서 파주시에 세븐페스타를 제안했을 때 그 사실을 행자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면 공고절차를 거쳐서 고시했거든요, 고시된 사실을 알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입장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 일단 반대하는 지역상인들 말 그대로 전통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금촌상가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입장을 개진했고 또 충분히 지역에 상생사업을 제시하면서 협의할 것으로 제안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상인들은 신세계사이먼이나 롯데아울렛이 입지하면서 금촌지역 상인들이 매출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현상을 초래했다고 하면서 더 이상 확장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반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도 행자부의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었는데 행자부에서는 우선 지역주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생협의토록 권고했고 또 우리시가 상인과 롯데세븐페스타하고 중재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으나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답보상태로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롯데가 부지매입을 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파주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업이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입장은 못 됐던 것이고요. 부지를 매입한다고 해서 파주시가 반드시 그 사업을 승인해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은 선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선행해야 될 일들이 해소되기 전에는 승인할 수 없는 입장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향후 절차계획들을 종합해서 해본다면 처음에는 어쨌든 긍정적으로 사업에 주안점을 보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경제활성화라든지 지역에서 또 거시되는 쇼핑몰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금촌상인연합회라는 어떻게 보면 심한 반대에 부딪쳤다, 그래서 나름대로 폐기됐다는 말씀을 종합해서 결론이 나오는데 그때 사실은 간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인근주민이 피해를 입어도 교하주민이 우선 시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어떠한 시설물이나 편의시설 요구해도 교하주민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들어 볼 수 있는 국장님 안 그러세요, 그것을 한번 해줄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교하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원래 협의체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저쪽에 상인연합회가 목소리가 커서 그쪽에 끌려간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안을 설명드리면 당초 금촌상인연합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입장을 표명했고 우리시는 상인회를 접촉했고, 상인회한테 주문하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다 대표성을 띠었다고 볼 수 없다, 나름 교하, 운정지역에 상권을 가진 사람들 입장이 따로 있고, 지역주민들의 입장이 따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협의체는 그분들을 망라한 대표성을 띤 분들이 협의체로 구성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금촌상인연합회에 제가 그 내용을 어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협의체는 참여 안 하겠다, 보이콧하겠다고 극렬하게 반대하는 상황이 돼서 그러한 사안이 행자부에까지 알려지고 또 알려진 것이 금촌상인회에서 직접 행자부에 어필했으니까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을 제시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사업하려는 계획부지가 70% 이상이 매도됐다, 매입이 체결됐다, 이렇게 되면 국장님 사견으로 향후 사업계획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기업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런 사업을 진작 진행코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향후를 도모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파주시가 반드시 그 과업을 승인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실례로 심학산 밑에 모기업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땅을 상당부분 매입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가 그 심학산 밑자락 또 신도시 주변지역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서 아직까지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여러 가지 교통개선이나 주민들의 의견이 한 데로 모아져서 오히려 반영이 대기업과의 협의가 개선되거나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역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대형쇼핑몰의 경우 그 쇼핑몰의 입지로 인해서 주변전통시장이 잠식당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수원의 예를 들어도. 그러나 그 타개책으로 쇼핑몰에서 상생사업을 제안해서 지역상인과 합의를 도출한 사례는 있습니다. 우리시도 세븐페스타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통 큰 합의가 이뤄진다면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상생사업이 도출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사업승인이라든지 부가절차에 같이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계속 마무리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정회하고 계속 3차 본질의까지 갈 겁니까? 위원장님, 점검 좀 해주시죠.

잠시 중지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문사항이라면 주문사항이고,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산업단지개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파주 관내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 당동산업단지, 적성산업단지가 됐든가 기업 입주율이 어떻게 되어요?

지금 진행 중인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분양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촌산단이 지난 2010년 8월에 준공돼서 100% 분양이 완료되었고, 축현산단 같은 경우 한 78%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성산단이 최근에 준공했습니다만 분양률이 98%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당동산단, 선유산단은 100% 완료된 상황이고 특히 당동산단의 경우는 외국인 전용산단인데도 불구하고 100% 완료돼서 파주에서 외국인 전용산단을 추가로 따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파주를 기업하기 좋은 어찌말하면 ‘아, 우리가 파주에 가서 기업 한번 해볼만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가운 얘기입니다. 저는 파평일반산업단지 또 법원1, 법원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도 일단 사업조성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인들이 많이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LH 3지구 내에 이전 안 한 기업이 있었잖아요, 그 기업들을 분양이 안 된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법원1산업단지는 신도시 내에서 이주하는 기업체, 공장들을 유인하기 위한 산업단지로 조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분양가가 너무 세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면 일부 지장물이 많은 곳을 포함하고 있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일부 제척시키면서 분양가를 다운시킬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성되면 신도시 안에서 이주하는 공장들의 이전적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미리 예견하고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15년 전만하더라도 지금 팜스프링아파트 자리가 옛날에 경공업단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이런 공업단지가 생겨서 기업을 유치하기도 힘든데 기 와서 수년간 활동을 했던 기업들에게 잘 대토를 줘서 파주에 산업단지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전해서 생산활동을 한다면 지역경제에도 이바지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등의 많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지구 내에 기업을 좀 한마디로 우리 파주에서 유입해서 밖으로 뺏기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촉매역할을 해서 파주발전에 정말로 저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준비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리지만 파주 관내로 작은 기업이 됐든, 큰 대기업이 됐든 간에 상당히 유치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왕 파주에 와서 생산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활동하고 있는 회사라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파주에 거주하든가 파주에 거주 안 하면 가까운 인근에 거주할 것 아닙니까, 인구유입도 중요한 문제이고 경제활동도 중요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3지구 내에 기업들이 파주 관내로 이전해서 기업활동 할 수 있도록 꼭 좀 저기해 주시고, 산업단지 개발하고 조성하는데 있어서 심혈을 더 기울여서 우리 파주는 기업하기 좋은 파주, 정말 누구라도 ‘야, 나 파주가서 사업하고 싶다.’ 그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이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균형발전국 관련해서 서면답변자료 15건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을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사자료 페이지로만 제안드리고 자세한 감사자료에 대한 내용과 서면답변 요구내용은 저희도 서면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총 5건으로 감사자료 6페이지, 감사자료 10페이지, 15페이지, 감사자료 16페이지, 감사자료 18페이지입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과 관련해서 감사자료 43쪽, 44쪽, 45쪽 총 3건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경관과 감사자료 51쪽, 65쪽, 66쪽, 68쪽으로 총 4건입니다. 관련해서는 답변요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한은 3일까지 시간을 드리고요, 다음주 월요일까지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주문사항? 이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