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순복 의원 발언
박선용위원장
날씨가 모처럼 여름 값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4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박계용 대표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및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총 예산현액 4767억 1800만 원에 수납액은 4783억 9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511억 1600만 원으로 차입금액이 1272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4230억 9600만 원 중 수납액은 4161억 39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98.4%를 징수하였습니다. 수도사업공기업 등 11건의 특별회계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 627억 4900만 원 중 수납액은 622억 5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에 99.2%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4119억 8800만 원 중 지출액은 3152억 4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5%가 집행되었으며 695억 1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96억 7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6억 49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141억 7700만 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 지출액은 예산현액 647억 2900만 원 중 지출액은 358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5.4%가 집행되었으며 87억 7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49억 8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7억 5500만 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억 47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억 4100만 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27억 37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7억 92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2억 45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3억 8000만 원, 주차장 운영사업 특별회계 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결산결과를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서 선임하신 다섯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 동안 검사를 하셨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일반회계에서 12건, 특별회계에서 1건, 기금 1건 등 총14건을 지적해주시고 수범사례로는 5건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법규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제발되지 않도록 관련실과에 촉구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여 우리군 재정이 더욱더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36, 2014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4119억 8884만 원의 101%인 4161억 3959만 원을 징수하여 세입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8.4%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647억 2922만 원의 96.2%인 622억 523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96.9%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4119억 8884만 원 중 76.5%인 3152억 4839만 원을 집행하였고, 16.9%인 695억 194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6.6%인 272억 3851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647억 2922만 원 중 55.4%인 358억 678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6%인 87억 7473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31%인 200억 8669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특별회계의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145건 539억 202만 원, 사고이월 50건 91억 9619만 원, 계속비이월 14건 92억 7981만 원입니다. 8쪽 이월액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이월액이 전년도 대비 51억 1860만 원이 증가한 것은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과 국도비 보조에 따른 예산편성 시점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2억 1776만 원이 감소된 1783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감소는 되었지만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 관련입니다. 불용액은 전년대비 69억 3,754만 원이 감소된 473억 2,519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수요예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추경을 통해 정리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예산의 100%를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세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9쪽 결산검사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문제점,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 미공개, 난계국악축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지연, 특별회계 및 기금관리 부적정, 2014년도 하천 점 사용료 부과 징수 지연 사례는 업무연찬 미흡에 따라 지적된 것으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결산 부적정, 국비 보조금인 2014 국유재산관리개선 지원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명시이월 사업비 지출 부적정 장애 아동 재활 치료비 바우처 사업 예산집행 청소년 특별 지원예산 편성 및 집행 세입세출 예산의 이월사업비 편성 부적정 사례는 예산관련 업무 연찬이 미흡하고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조 체계가 부족하여 초래한 결과로 정확한 국도비 자료관리와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회계검사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부에서 시정 조치한다는 점에서 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제가 결산서 보다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재무제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재무제표 120쪽에 주민편의시설 명세표라는 항목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 보면 도서관, 주차장, 공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물원이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기초잔액이 43억이 있고 증가액이 18억이 증가 했어요. 동물원이라는 과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잠시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민편의시설 명세에 과목명으로는 동물원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식물원까지 식물 식재한 것까지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가로수를 식재했다든가 그렇게 식물식재를 한 것까지 동물원에 포함돼서 과목에 편성됐다고 합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이 과목을 이건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보면 2014년도 회계기간 동안 18억이라는 돈이 식재에 들어갔다는 돈인가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정진규위원
그리고 지방채 관련해서 하나 여쭈어 보려고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회계사들한테 용역을 줘서 처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세한 것 까지 검토가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리고 134쪽에 채무관리 보고서를 우리가 영동군에서 갚아야 될 채무가 총 30억이고 그 중에 6억이 상환이 됐어요. 남아있는 채권 지방채 잔액이 24억이 남아 있는데 그럼 지금 해마다 그럼 갚아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마다 예산편성해서 지방채 상환 들어가는 건가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해마다 갚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4억은 영동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거든요. 24억이 남아있는데 금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 6억씩 상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만약에 우리가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거나 하게 된다고 한다면 지방채 발행이라는 게 한도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나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한도가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럼 그 한도가 대략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이게 지금 연도별로 한도액이 지정돼 있는데 작년에 100억이었고 금년에는 9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총 한도가요? 그럼 현재 99억중에 24억 빼면 년 얼마죠?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75억.
정진규위원
75억! 제가 이걸 여쭈어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 연말에 황간 물류단지가 미분양이 되면 미분양된 부지에 80%를 우리가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인수할 수 있는 재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비를 전액 다 들이나요 추가재원을 마련해야 되나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그 재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분명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어떻게 재원확보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황간 물류단지 미분양에 대한 재원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 하고 예산팀에서 재원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내년도 군비로 충당이 가능한지 판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분석중입니다.
정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지방채 문제를 여쭈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지방채로 한다면 실제 현재 지방채 잔액이 얼마고 갚아가는 잔액이 얼마인데 우리가 만약에 지방채를 한다면 그 한도가 있으면 그 한도를 벗어나게 되면 순수하게 군비로 한다고 하면 황간 물류단지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럼 몇 십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때문에 여쭈어 본 건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하게 되면 6억이라는 돈이 매번 돌아오는 돈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가요? 군비재정상 여유가 있으면 추가로 더 상환이 가능한가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6억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정진규위원
4년 동안?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4년 동안 6억씩
정진규위원
군비에 여력이 있어도 추가로 상환할 수 없는 거고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014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만약에 6억을 더 갚는다면 75억에서 81억 정도가 더 여유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철구의장
올해 과장님 말씀 했듯이 저희들이 상환을 6억하면 우리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
여철구의장
6억 세워져 있어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예산은 세워져 있어 금년도에 상환을 마쳤습니다.
여철구의장
마쳤으면 지금 줄어든 건가요?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줄어든 거죠. 이건 2014년도 결산분이라서 포함된 겁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저희들 영동군에 조금 전에 실장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예산이 내년에 들어갈 군비로 순수한 군비로 투자될 돈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황간 물류단지 같은 걸 순수한 군비로 8, 9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들 지역에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동군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펼쳐 놓은 사업이 많은데 앞으로 그걸 군비로 감당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볼 문제예요. 이게 그리고 공모사업도 의원님들이 실과장님들한테 몇 번 부탁했지만 공모사업 할 때 의원님들 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인 총체적으로 예산에 관련된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공모사업 해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 우리 영동군에서 영동군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금 우리 영동군은 4000억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4000억도 안 되는 거잖아요? 불용액이 4백 몇 십억이고 다 예비비로 들어갔다가 예산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4000억이 넘는 거지 실제로 4000억 못 넘는 거잖아요 저희들 영동군이! 이런 거 하나 하나 불용액 처리하는 것도 이것도 부득이 한 경우 불용액 처리하는 걸로 보이지만 이게 불용액 처리도 너무 많아요. 어쨌든 이것이 그렇다고 무조건 되도 안하는 사업을 밀어붙여 하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계획을 잡아야 된다고 그래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우리 지금 과장님은 어쨌든 우리 영동군 예산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영동군에 이렇게 큰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군비 투입되는 부분 이런 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앞으로 영동군이 어떻게 보면 지방채나 발행도 적게 해서 나름대로 운영해왔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게 지방채 보면 황간 물류단지 같은 경우 당장 연말 되면 어쨌든 우리 영동군에서 매입을 해야 되면 그냥 군비로 다 100% 투입할 수 없지 싶어요. 작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유통센터 하는 것도 영동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이 50억도 넘잖아요? 땅 매입하고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우리 한번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때그때 넘어갈 게 아니라 이상입니다.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제가 세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써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관련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의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복위원
의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려면 진짜 동분서주해서 예산을 확보해오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473억씩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공모 등을 통해 예산확보는 최대한 대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예산확보 할 때 보면 이건 꼭 해야 됩니다.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불용액으로 돌아오는 금액이 큰 금액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꼭 확보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집행을 못 할 그런 사유가 있었겠지만 하여튼 최대한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해 주시면 다음년도 예산세울 때 좋겠고 우리가 진짜 어렵게 따온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서 영동군 발전에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순
나채순재무과장
이 부분도 아까 앞서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 사업부서 부서장님들께 전달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영동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총 136억 5677만 100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에서 18억 8826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7억 58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1억 296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부지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긴급차단방역지급 건입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가축질병위기관리 주의 수준이 경계로 상향발령되어 질병의 우리군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차단방역초소 6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운영비로 2014년 2월 4일 2억 5400만 원을 배정하였고 2015년 2월 2일까지 1억 28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1억 251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국비가 1억 5400만 원 지원돼서 국비로 대체해서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친환경 대중골프장 투자 청구소송에 따른 배상금지급 건입니다. 친환경 대중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부지 미확보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영동군을 상대로 투자비 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우리군이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한 건으로 2014년 3월 10일 14억 4869만 원을 배정하였고 3월 11일 14억 4528만 원을 집행하여 341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은 36대, 37대 영동군수 이취임식 경비건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따라 제36대, 37대 영동군수 이취임 행사 추진소요 경비로 2014년 6월 20일 420만 원을 배정하였고 7월 4일까지 305만 원을 집행하여 115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은 과수저온피해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2014년 4월 5일 새벽 서리에 의한 과수저온피해 발생으로 농가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228농가에 총 1억 6945만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건으로 2014년 6월 27일 배정을 하고 7월 7일까지 전액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은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소송비용 지급 건입니다. 2005년 주민생활편익사업 및 2007년 오지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호탄리 농로포장 및 하수구 정비사업에 대해 원고의 동의 없이 사업이 이루어 졌다며 원고 소유 다섯 필지에 대해 콘크리트 포장 및 수로관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건으로 2014년 7월 28일 211만 원을 배정하였고 7월 10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은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 이득금 수입반환 건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가해자가 폭행하여 군에서 의료급여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과하여 가해자가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이후 가해자가 벌금으로 착각해서 구상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금액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승소에 따른 반환금을 지급한 건으로 2014년 7월 25일 144만 원을 배정하였고 7월 30일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은 우박 및 돌풍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건입니다. 지난해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우박 및 돌풍으로 인해 포도와 사과농사를 짓는 48농가에 836만 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건으로 2014년 7월 31일 배정하였고 8월 4일까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예비비는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건으로 예비비 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
박남숙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2015-37,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4년도에 지출한 예비비 7건 17억 5859만 5000원을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쓰여지는 예비비의 목적에 부합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 사용 제한 규정에도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위원
예비비 지출 건 중에 의료급여 상해요인 부당이득금 수입반환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 승인 요청 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이 서류상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3자 사람한테 가해자한테 상해를 입어 가지고 의료급여가 나갔어요. 그래서 군에서는 실제 가해자한테 구상금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 상대방은 돈을 갖다 납부를 했는데 다시 소송을 건거죠. 자기는 이게 벌금인줄 알았지 구상금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해서 군이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판결요지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군에서 구상금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때려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법원에서 그걸 인정한 거지요.
정진규위원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에서는 가해자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사에서 이걸 갖다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로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본인들한테 그 당시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거든요. 그 가해자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가해사실을 인정받고 저희들이 구상금을 청구해 가지고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했던 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근데 그 과태료를 2013년도에 납부를 하고 지난 해 이 사람은 뒤집어가지고 내가 이거 벌금인줄 알았지 과태료인줄은 몰랐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영동지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136만 원에 대한 이자 6만 3000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소송대리인 세운 사건인가요? 변호사 샀냐는 얘기예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변호사는 안 세우고 군에서 대행했지요.
정진규위원
이건 군에서 소송 잘못한 거예요. 이건 소송대리인 세웠으면 이길 수 있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소송대리인 안 세운 잘못입니다. 이건. 왜? 처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가해자하고 접촉을 해서 가해자가 가해 사실을 인정을 했잖아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그러면 가해사실을 본인이 인정을 했는데 법원 가서 뒤집은 거 아닙니까? 자기 가해한 적 없다고.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예.
정진규위원
그러면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이 안 된 거지요. 영동군측 입장이 충분히 법원에 판사에게 소명이 안됐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안 된 이유는 자료를 잘못 만드신 것 같아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소송 수행 담당공무원이 수행을 했지만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이 됐었고 법원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어떤 과태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어떤 선처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진규위원
지금 이 사람이 형사처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벌금을 납부했지요.
정진규위원
가해자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구상금을 제대로 못 받아내고 오히려 가해해서 상처……, 구상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형사판결하고 민사판결하고 전혀 반대된 판결이 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소송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소송진행을 잘못한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사정은 물론 판사가 예를 들어서 이사람 너무 가난한 사람이니까 국가에서 세금 덜 걷어도 되는데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범위적인 판단으로 하면 형사판결하고 민사판결하고 배치된 판결이 난 것이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처음에 군에서 구상금 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면담을 해 가지고 가해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면 충분히 소송자료만 만들었으면 이거는 군에서 패소할 이유가 없는 사건을 패소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소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여하튼간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진규위원
소송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고문변호사도 위촉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있고요. 그래서 이 소송건은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건 행정이나 아니면 민간이나 똑같아요. 소송을 진행할 때는 본인이 이긴다고 판단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지 그냥 상대방한테 소송 건이 있네 하고 소송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전혀 상황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길 수 있는 승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불구하고 패소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검토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문변호사도 있고 기획감사실에 법무관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도 소송을 당하든 아니면 우리군에 이익을 위해서 소송을 하든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신영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철구의장
지금 보니까 과수저온피해 해가지고 서리피해 한 것하고 우박돌풍 피해가 두 가지 발생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셨네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여철구의장
근데 이게 이렇게 농가 피해 이렇게 있으면 국도비나 이런 지원이 있나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규정이 있습니다. 국도비가 오는 것은 군 지역에 몇 억 이상 피해가 있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면 이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두 가지?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해피해가 나면 옛날에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수라는 규정에 의해서 300 이상 지수를 받고 그 피해가 난 지역에서 피해가 난 50ha이상이 우박피라든가 이런 게 나면 그 기준이 넘었을 때는 국가에서 해주고 그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면 지금 피해를 서리피해나 우박피해는 농가들이 피해본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게 가구당 지원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예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지수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해면적당 지수를 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해면적에. 그 지수에 따라서 100, 200, 300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199하고 200하고 차이가 있고 300하고에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철구의장
그 지수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거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 좀 해주세요.
기종
정기종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리고 그 예비비 지출내역에도 보면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돈이 지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세 번째 군수 이취임식 이런 거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에.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세울 수는 있지요. 그게……
여철구의장
세울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의장님 어차피 군수님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취임식은 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얘기를 못해서 못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바뀌다보니까 이임식도 하셔야 되고 취임식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급해서 아마 예비비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여철구의장
그러면 이게 305만 원 들어간 게 이취임식비예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이임식, 취임식비 두 행사를 다한 겁니다.
여철구의장
알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위원
실장님 어쨌든 간에 다섯 번째 이게 곽희정씨 사건이지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예.
박계용위원
하여간 어떻게 됐던 간에 패소가 됐던 간에 끝났으면 끝나야 되는데 이 양반 자꾸 의회 와 가지고, 이거 어떻게 좀 확실하게 처리 좀 해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저도 두 달 정도 볶였었는데요. 강하게 했더니 저한테는 안 오거든요. 그런데 또 의회로 오시더라고요.
박계용위원
아니 그러면, 그 양반 말 들으면 그 양반 말이 맞 고 우리 공무원들 말 들으면 공무원들 말이 맞 고.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공무원 말이 맞지요.
박계용위원
공무원 말이 맞는데 그러면 남에 땅에 포장해 놓고 패소 당했으면 어떻게 공무원 말이 맞아 그 양반 말대로라면 그 말이 맞는 거지요. 남의 땅에 포장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당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말이에요. 두 번 다시 못 오게, 판결났으니까 의회 좀 못 찾아오게 해요.
재현
전재현기획감사실장
민원이 의회로 안 오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선용위원장
위원님들도 강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