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 반대의견이 있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 맞게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나 개정내용 중 조례 제7조의 본문 중 ″비상임으로 한다″를 삭제한다는 조항은 향후 결과적으로 복지재단의 임원들은 상임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데 그럼 그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군 부담으로 충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난 뒤 매년 군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본 개정안은 충분히 더 고민하고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에 본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결정을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본 안건을 보류하는데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담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조항 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사무 개선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주민의 상거래 질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관내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부분이 주거지내 별도 주차공간이 없는 생계형 사업자로서 안정적인 사업 영위를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 우리군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사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2조의3항의 내용 중 당초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임명·위촉 대상에 해당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군의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내용 중 불합리한 규제개혁 대상사무를 개선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등 관련규정에 따른 법조문 및 용어 표현 통일과 지자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신품종보호법」을 근거로 군유품종보호권의 처분방법 및 직무 육성자에 대한 등록보상에 대한 기준과 관리근거를 마련하고 담양군 종자산업 및 직무육성 품종의 개발·공급을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이 신설되고「지방공기업법」일부가 삭제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성곡리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된 건으로써 주민반대로 인한 주민설명회 개최 무산 등 주민들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실정으로, 관련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 실시 등으로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담양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 참여 협약서에 따른 주민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민들의 동의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청원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보고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