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2014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2015년 6월 30일 무안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세부 심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925억5,515만28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875억5,326만6,280원으로 수납액은 5,460억4,223만3,020원이고 지출액은 3,519억8,075만9,240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940억6,147만3,780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액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명시이월액은 383억4,381만41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74억1,656만8,02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250억6,124만3,73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79억478만3,38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53억3,506만8,240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심사와 질의ㆍ토론 과정에서 나타난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개선되어야 할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은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세입ㆍ세출의 균형이 이뤄져야하지만 세입결산 결과 575억 5,300만원이 과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한 결손처분 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확정된 후 민원발생 등으로 사업 시행이 지연되어 명시 또는 사고이월하거나 준공기간 미도래의 사유로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의 발생 원인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9.1%에 해당되는 447억5,088만4,000원으로 예산집행 잔액,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예산부서와 의회의 심사를 감안하여 필요액보다 과다 계상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나타난 이월사업비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실과소에서 관행화된 예산의 과다 요구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서에서는 실 소요예산을 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더불어, 집행잔액이나 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및 사유 미발생 예산은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면서 삭감함으로써 군민복지와 주민 숙원사업 등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결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