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배병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필례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례
오필례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필례 위원장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지방자치법」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들로 부터 2015년 6월 5일부터 6월24일까지 20일 기간동안 결산검사를 거쳐 지난 7월 3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재정운영 실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규모는 세입3,784억4,690만9,000원, 지출 2,910억4,820만2,000원으로서 예산 현액 3,632억7,724만2,000원에 대하여 각각 104%, 80%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승인안은 체납액 징수, 불용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 등 일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의 군정을 추진하면서 예산집행에 적정성을 기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하겠습니다. 주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오필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성호 위원장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7월3일 개의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오필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한 후,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모두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철원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철원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의거 조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의장단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립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이 긴급한 현안사업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게 되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대신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립 새롬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15년 10월 9일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철원군보육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김화읍 청양리에 위치한 시설 1개소이며, 위탁관리기간은 2015년10월 10일부터 2018년10월9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은 민간위탁공고 접수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로 선정하게 되며, 관련 법규는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규정 근거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관계법령 및 상위법에 상충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 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전문위원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관리 동의안은 2015년 10월9일 만료되는 공립 새롬어린이집을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하여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고자 철원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관련법령은 국공립 보육시설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립 새롬어린이집은 1997년 9월 개원 이래 6차에 걸쳐 민간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보육정원 96명에 원장을 포함한 13명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보육의 전문성을 높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을 위해서는 민간 위탁하여 관리함이 직영체제보다 보다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관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수탁자 선정시 우리군 보육여건 및 시설특수성 등을 감안한 적합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인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박성호 의원입니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이게 저 의회 동의를 해 주면 이게 저 공고가 되어야 될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위탁자 공고를 낼 겁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공고가 언제쯤 내는 거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바로 해가지고 동의 절차를 마치면 …….
성호
박성호의원
그 공고내용 나온 건 지금 아직 없죠?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공고안 이요.
성호
박성호의원
네.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준비는 되어 있을 겁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거 저 공고하기 이전에, 의회에 공고 내역을 자료 좀 1부 보내주시고 공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네.
성호
박성호의원
철원군에 지금 적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한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격을 갖춘, 공립어린이집 자격 갖춘 자가 지금 철원에 많아요. 철원에?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그 수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장이 1급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탁공고를 내가지고 몇 명이 이제 응찰할지는 모르지만 위탁공고를 내고 접수된 결과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발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관련절차를 다 밟아서 하는 거니까 …….
성호
박성호의원
하여간 저 이거 공고를 하시고, 이게 어차피 어린이집 위탁하는 문제이니까 타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공고내역을 좀 철원군에 맞게 이렇게 해서 좀 이의사항이 없도록 그런 불상사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좀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릴게요.
석열
최석열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원
이상입니다.

배병인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공립 새롬어린이집 시설물 위탁관리 동의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남진 의원님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남진 위원장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전 자료수집과 연구로 군정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산적한 현안업무 등 바쁜 업무속에서도 감사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적극적인 수감 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난 7월 14일 7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의 협의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6월 9일 제22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갑수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총 124개 감사요구 목록을 토대로 7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20개 실과소와 6개 읍 면사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의 관행적, 연례 반복적 문제점을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의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관내 노후된 가로등·보안등을 전수 조사하여 정비완료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낭비 방지를 위한 시간대별 타이머조정과 LED조명교체 및 관내 가로등의 관리부서 일원화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가로수 식재 관련 사업부서 사업완료후 환경산림과로 조속히 관리이전을 요구하여 가로수 사후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요구 하였고, 각종 공사시 사업 시행전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여 과다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각종 공사의 분리발주로 관내 업체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업체 보호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목록별 감사 및 주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이 적법하고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올바로 추진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은 제출된 자료로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일부 자료가 불충분하여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또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특단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철원군민을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잘못을 질책함이 아니라 보다 나은 철원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하시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병인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사료되므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박남진 의원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성호 의원님과 강세용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과 지난 7월 3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모든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과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정추진과 업무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철원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