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기호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기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을 허락해주신 한의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인제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순선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가적 위기였던 메르스 사태와 2년에 걸쳐 찾아온 가뭄 피해 극복에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메르스 사태는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가뭄 또한 아직 완전한 해갈은 아니지만 장마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함은 이순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간곡한 부탁과 함께 본 의원이 경험한 인제군 행정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첫 업무보고 때부터 축제에 관하여 효율성 문제와 자생력 갖추기, 그리고 예산 절감을 위한 조례 제정 등 그 동안 많은 주문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06회 제1차 정례회 때 축제 지원의 총액 상한제와 5년 단위로 지원액의 10퍼센트씩을 감하여 최고 20년까지만 지원하도록 하는 「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여 제정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예산 제한 행위에 관한 조례는 예산의 사용, 범위 등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주요 목적은 군수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제군의 재정 자립도가 작년도 대비 9.2퍼센트인 실정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원 문제를 개선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효율성 있는 축제관리를 위해 준비했던 것입니다. 인제군의 연간 축제 지원액은 36억7,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퍼센트를 넘고 있고 순수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수입 260억원 중 14퍼센트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축제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걱정되는 것은 각 실·과·소별 또는 마을단위 마다 새로운 축제를 준비하거나 발굴되는 등 계속적으로 축제가 늘어나고 있고 축제 지원금 또한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축제들도 효율성 제고나 자생력 갖추기 등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 여겨집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로는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만 가지고도 축제를 치르고도 수입이 남는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이야기가 떠도는 것은 그만큼 축제 지원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고 있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 절감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 한사람의 생각만이 아닌 우리 인제군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군민과 동료의원 한분, 한분 그리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집행부도 마찬가지라 사료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빙어 축제가 인제군의 대표 축제이지만 계속해서 대표축제 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축제들도 빠르게 변해가는 트렌드에 맞게 적응하여 유지 할 수도 있고 폐지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군에서 주관하는 축제를 비롯한 강변축제, 황태축제, 고로쇠 축제 등 관내 축제를 주관하고 추진하는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지원되는 보조금이 고정으로 계속 지원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자체적 자생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순선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축제 보조금과 더불어 많은 보조금 지원 사업이 기본 계획 수립부터 정산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점검하여 예산 낭비가 없는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군정 업무의 부서 간 소통 부재 등에 대한 행정의 부족함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난 「인제군 축제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기 위해 정확한 지원액을 알아야 하기에 4월 3일 각실·과·소를 포함하여 기존 축제예산에 대한 5년간의 지원 현황과 축제 지원 외 신규 지원 현황 그리고 새로 발굴되는 축제 계획 현황 등 축제 전반에 대한 지원현황을 의정 자료로 요청 하였습니다. 2월 3일 제204회 임시회에서 문화관광과장의 업무보고 시 31억에서 3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고 받은 바 있어, 4월 10일 기획감사실로 의정자료를 요청하여 받아 본 결과, 본 의원이 요구한 소요 예산이 아닌 몇 가지 축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료로 17억에서 19억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맞지 않아 재차 문화관광과 축제담당에게 세부자료를 요청하여 3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자료를 받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기획감사실에 재요청하여 또 다시 받았으나 받은 자료 또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기획감사실 담당과 예산담당에게 재차 구두로 설명하여 6월 10일 36억7,100만원이라는 최종적인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원이 조례 제정을 위해 정확한 축제 지원 총액 자료를 받는데도 몇 번의 재 요구 끝에 67일이 지난 다음에야 자료를 받는 이것이 인제군의 효율적 행정입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각 실·과·소의 행정 업무 공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의원이 질타한다고 해서 고쳐질 것 같지 않습니다만 공무원 여러분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의정자료 요청을 하고 자료를 받아 보면 생각 밖에 엄청난 양의 자료가 보고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하고자 한 의정자료 요청이 공무원 여러분의 과도한 업무로 이어져 도리어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분기에 한 번씩 의정 자료를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기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기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정자료 요구에 대한 부실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은 행정견제를 위한 의원의 소임을 방해하고 호도하는 처사입니다. 이는 행정에 어두운 면을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닌지 또한 기획감사실은 가리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현 군정의 방침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역행하는 밀실행정으로 추락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공직자여러분께 재차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민의 권리이자 의원의 의무인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첫걸음은 군정에 대한 정확한 인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정확한 행정자료가 예고 되어집니다. 성실한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며 군민께 당당한 책임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이춘만 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엄윤순입니다.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와 인근 지역주민간의 이해득실 등 서로 양면성이 있고 세부적인 검토와 사전 조사가 필요한 관계로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제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규제 형평성 확보를 위해 인제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일부 소관 위원회를 삭제하고 해당 조항에 맞지 않는 사항을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고, 두 번째, 인제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조문을 관계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군수가 제출한 3건을 포함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조례안 중 1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고, 2건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1건의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들에 대해 안건별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강순복 의원입니다. 먼저, 제20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에 있어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6일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군정현안 사업을 비롯한 47건의 관내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지 확인은 2015년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장과 일부 완료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의 적합성, 설계, 시공의 적정성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 개선방안 등에 기준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대부분 사업은 계획대로 활발히 진행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고 사업의 미흡한 타당성 검토로 기대효과에 대한 우려와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발생이 야기되는 등 해결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시공하는 사업장인 만큼 군민의 소득증대와 인제군의 미래를 위해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각의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시설물 완공에 따른 사후 운영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낭비 및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주요사업장 현지방문 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사안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치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순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은 앞서 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딥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