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엄윤순 의원 발언
엄윤순위원장
동료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그동안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민원 접수 및 해결 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주거 밀집 지역규정이 축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어 축산농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규정을 완화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하기로 의결하였으나 8일간에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본 이후에 남면 신남 1리 뒷골 지역주민들께서 조례의 완화를 위한 개정안이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민원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되었더라면 조례 상정하기 전에 더욱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나눴으리라 생각되며 심히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또한 신남 1리 뒷골지역을 현지 확인한 결과 여덟 가구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고 환경보호과와 농업축산과 등 관련부서에 민원접수현황 파악과 주거 밀집지역을 5호에서 10호로 완화할 경우 해당되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읍면을 통하여 조사를 하는 등 세부적인 검토와 사전조사로 조례 개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그간 민원접수 및 처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제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이기호 위원님 외 2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기호 위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14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한 조례심사 결과 보고서는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말씀주세요.
기호
이기호위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요새 갑자기 의사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미는 저희들이 인제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였고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돼서 현지확인을 해 보니까 나름 정말 안타깝게도 축사와 주거 밀집 지역인 집과 붙어있는 형편이라서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했던 이유는 축산농가의 위축과 동전의 양면 같겠습니다만 이 개정하는 것이 자칫 위법을 한 것처럼 인식을 하거나 법에 위배돼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원을 제기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고 결정을 내렸던 내용들이 상위법에 위반이 되거나 표준안에 위반이 되거나 또 최소에 환경보호과에서 제6대 의회 때 올라온 것도 10% 올라와 있었는 데 6대 의회에서 강화하느라 하였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에서 10호로 우리가 바꾸어 놓으면 혹 인제군이 전체가 축사로 도배가 되는 것처럼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라고 입법예고 할 때 온 것처럼 정말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어느 것이 정말 인제군을 위하여 또 축산 농가를 위하고 주민을 위하는지 해서 결정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심도 있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현명한 결정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선포합니다.
14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