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염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창섭
신창섭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진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의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김상봉 의원께서 가족상을 당하셔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좌석에 앉아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산림축산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전건설과장이,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오늘 두 분이 다 교육이십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두 분 다 교육이시네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조의형 산림축산과장은 교육 중으로 제가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25페이지에, TMF사료구입농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TMF사료.
영자
이영자의원
그것이 신규사업인지 아니면 계속사업인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TMF사료를 구입한 농가에 kg당 5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TMF사료와 시장판매하는 사료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현재 사료 공급값이 비싸다 보니까 자체 사료를 생산해서 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TMF사료와 일반사료 성분은 어떤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TMF사료는 조사료하고 부산물을 혼합해서 만든 사료가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글쎄,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별다르다고 생각을 안 할 텐데,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진천군 전체에 소사료 축산업은 몇 가구나 돼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축산농가는 한우가 329에 1만 1,000두, 육우, 젖소가 69에 5,500두. 그다음에 돼지는 64에 13만 8,000두 그렇게 사육되고 있는데,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전 축산업에 지급하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희망농가한테 하는 것이니까요. 물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 농가한테는 못하고요, 희망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그러면 희망농가는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서 받는 건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TMF공장이 이월 신월리에 있는데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영자
이영자의원
계약을 해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만약에 계속사업이었다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조사료하고 혼합사료로 하다 보니까 양도 괜찮고 성분도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생산되는 것이 부족해서 양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글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축산농가도 이런 사료로 인해서 고품질 좋은 생산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사업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도 아닌데, 그래도 몇 가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지금 산불진화대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운영요원들이 우리가 43명이 기거를 하고 있는데, 이 43명의 요구사항이 와서 자기들이 모여 있을 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없다고 합니다. 옆에 1층 산림과 공간에라도 임시 천막이라도 만들든가 해서 이 사람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일을 할 때는 하지만 여기 모여서 있을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는 자기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그냥 그늘에서 쉬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적정공간이나 사무실 내에 공간이 마땅한 데가 없으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몽골텐트라든가 부지 내에 설치를 해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양규
박양규의원
건물 내에 기존 건물은 낼 공간은 없잖아요. 없는데 그 옆에라도 부지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동관은 자료실 옆에 지하실이 있는데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게시설은 있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쾌적한 면이 조금 떨어지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그 사람들이 그래도 뭔가 굉장히 불편한지 저보고 그것을 건의 좀 해달라고 몇 번씩 이야기 했는데 기회가 안 됐는데 오늘 업무보고 중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현지 점검을 해보고 미흡한 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7쪽에 지금 우리군이 산림자원이 70～80% 되니까 임도도 우리가 다른 데보다 상당히 관리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임도를 설치하고 보면 저쪽 성대리에서 무제봉 쪽에 올라가는 데 그쪽에도 임도가 돼서 거의 포장이 됐는데 저 위에만 빼놓고는 거의 다 포장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중간중간에 차량들도 많이들 오르내리더라고요. 그런데 교행이 안 돼서 그리고 특히 요즘에 그쪽에 전원주택인지 이런 것을 와서 하려고 하면 공사도 하고 그러는 저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 더운 날 공사차량 큰 차량들이 내려오고 그럴 때 서로 마주치면 어떻게 피할 줄 몰라서 굉장히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교행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왕 하는 김에.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그리고 14쪽, 초평호 꽃섬 조성 유지관리사업 지금 70%가 진행 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봄에 꽃 조성이 되면 진달래꽃이 만개되는 상상이 되는데 지금 저기를 해도 주변에 산림을 잘 정리를 해야지 나무만 심어서는 꽃이 안 보여요. 수목이 더 커가지고 묻혀서 꽃이 감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더 세심하게 꽃섬을 조성하면서 정말 지나가면서도 멀리서도 진달래 섬이 될 수 있도록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운 꽃섬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금년에도 진달래 1만본을 식재하면서 잡목이라든가 잡풀을 제거해서 했는데 계속 나무가 자라고 매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진달래보다 숲이 많이 크니까 지금 그렇다고 그 숲을 임으로 다 자를 수는 없잖아요. 잘 관리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화가 감춰지는 바람에 좀 묻히는데 그런 것을 어느 쪽이 저기한지 잘 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19쪽, 지금 우리가 휴양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갈로는 개장이 안 돼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2단계 사업은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숲속의 집은.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쓰고 있는 휴양관 거기를 보면 시설도 잘되어 있고,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금년 상반기에 한 2,938명이 이용해서 3,600만원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은 대외적인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인터넷이라든가 신문광고 그렇게 2개만 하고 있는데 아직 2단계 사업이 완전히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미흡한 것 같은데 다양한 채널을 확보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홍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보니까 요즘에는 신문광고나 이런 광고보다도 SNS나 인터넷에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지 홈페이지만 잘해 놓으면 전국 어디에서도 보고 많이 접근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진천도 한 지가 벌써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밀려서 신청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1쪽, 한우송아지 경매장 현대화사업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한우 경매장이 지금 있는 자리에 원래가 단설유치원이 들어가기로 했다가 취소되면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예요? 이월 쪽에 부지 매입을 한 것은 제가 아는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중산리 산37-12번지에 대상지를 확정시켜 놓고 당초에는 창고동하고 함께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그것은 이전을 못하고 경매장만 운영할 계획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가 부지가 상당히 넓게 선정되어서 현대화 저기를 한다고 했는데 효용가치가 그렇게 있을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 부지가 매매가 안 되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자부담이 지금 축협에서 50%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3억입니다. 50%
양규
박양규의원
50%가 자부담을 하는데 그 자부담 문제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문제가 된다면, 물론 산림축산과장님이 오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관심있게 관리를 해 줬으면 합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24쪽에 사료작물 생산지원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천에서 축산사료를 생산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지난한 것 같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사료비 절감을 위해서 농가한테 만약에 초지를 조성해서 한다 치면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래서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제가 이것을 5대 때 의회에서도 축산 쪽에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우리가 벼농사 볏짚을 해서 사료로 하고 있잖아요, 농사짓고 나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런데 어저께 농업지원과장 업무보고 중에 볏짚을 논 지력을 위해서 볏짚을 가지고 논에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볏짚을 많이 우리가 축산사료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농지를 임대를 하든지 협조를 해서, 전에도 저기했는데 우리가 청보리 이것을 사료로 작물을 해서 한다면 겨울 같은 때 우리가 전체 농지가 황량하게 보이지 않고 뭔가 겨울에도 전체 초지를 볼 수 있는 좋은 볼거리도 되지만 이것을 잘 키운다면 우리가 사료 생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장려사항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마 TMF사료 하는 데서만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도 사업목표가 108ha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옥수수 재배라든가 임차농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임차했을 경우 ha당 60만원 정도, 자가 농지에 재배했을 경우에는 2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현재 108ha밖에 안 되는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농가들하고 잘 협조를 해서 축산분뇨를 그런 데는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저기라도 해서 농민들하고 협조만 된다면 아마 논을 임대하고 쓰는데도 큰 무리 없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관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쪽에도 관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31쪽에 우리가 재난적 가축질병 청정화 사업했는데 청정화 사업이 금년도에 우리가 AI, 구제역 해서 굉장히 우리 진천의 청정이미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었는데 여기 근본적인 원인이 다들 얘기하는 것이 밀식 저기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밀식사육하다 보니까,
양규
박양규의원
밀식사육으로 되니까, 이것을 좀 더 사육되는 환경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그런 쪽에서 앞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뭐가 되기 전에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이, 사실은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병이 안 났을 때 하면 그 돈이 그냥 낭비된 예산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고 이익이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그런 방향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줬으면 합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예방차원에서 복지농장 쪽으로 많이 방향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음성에서 복지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쪽으로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반짝 저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평상시에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방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보다 우리 산림축산과장이 있었으면 더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24쪽에 사료작물 생산지원 추진 중에 있다고 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것이 조사료를 심는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옥수수나 청보리, 조사료를 심는 것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보통 옥수수, 유채, 연맥, 수단그라스, 호밀 그런 종류를 심는 거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연맥이나 수단그라스 심은 데에 산림축산과 직원들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가봤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어떻게 됐어요?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그전에는 생육이 부진했었는데,
재덕
안재덕의원
그것이 아니라요. 지금 수단그라스 심은 데 있잖아요, 다 벌레가 있지 이파리가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새카만 요만한 벌레가, 연맥 심은 데도 그렇고,
창섭
신창섭의장
지금 우리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적절하지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안재덕 의원님한테 별도로 방문하셔서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훈
강상훈축산팀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것은 한번 현지에, 저희 밭 옆에 광혜원리 8번지 그 옆에 임대를 해가지고 연맥을 심었는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놓고 새만 달박달박해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 새가 오나 했더니 그 벌레를 잡아 먹느라고요. 그러다가 며칠전에 동주원 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도 수단그라스를 심었는데 거기에도 벌레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심으신 분이 소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번 그것을 알아 보셔가지고 얼른 방제를 해야지, 옥수수는 괜찮더라고요. 그것이 만약 다 갉아 먹었으면 그것이 또 다른데 이웃 인근 밭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 한 번 파악 좀 하셔가지고 지금 진천군 관내에 그런 벌레가 도대체 무슨 벌레인지 그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전에 저도 축산을 조금 했을 때 보니까 그때는 그런 것을, 지금은 농약이 안 나오지만 DDVP를 주면 그냥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DDVP는 잔류농약 성분 때문에 줄 수도 없는데 그것을 한 번 알아 보셔가지고 빨리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23페이지, 기획실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니고 팀장님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건의사항겸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실효성이 있으면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한우 입식자금, 송아지 장려금, 유우 종축개량자금, 많은 지원을 해서 사업읕 많이 하시는데 어제도 제가 기술센터소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즘 보약식품을 먹으러 가보면, 염소전골 먹으러 가면 전체가 호주산 같던데, 그래서 어느 업자는 호주에서 알파카라는 수놈을 갖다가 농장에서 종자를 받아가지고 개량을 해서 보통 우리나라 염소는 30킬로밖에 안 나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한 60～70킬로 나간 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염소나 사슴 같은 것은 한 마리가 한 무리 전체를 교배해서 종자를 퍼트리더라고요. 걔네들은 수놈이 몇 마리 있어도 다투어가지고 제일 거기에서 왕자노릇 하는 놈이 전체 무리를 다 관리해서 종족을 번식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식탁에 보면은 전체가 수입이 되어서 보양식품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 축산농가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것을 보면은 사실 염소농장 같은 것은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네요. 관심도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신경써보시기 바랍니다. 종자를 한 마나 두 마리 갖다가 진천군내에 염소 사육하는 분들한테 해서 주면은 그 한 마리가 전체 무리를 종자번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군민들도 지금 엄청 비싸게 먹는 염소전골 같은 것도 국내산으로 해서, 국내에서 또 역교배에서 큰 것이니까 국내산이나 마찬가지이죠, 토종이나. 그래서 맛있는 식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라도 한번 신경을 써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세워가지고 지역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을 준다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한번 신경 좀 써보세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염정환의원
그래서 군민들의 식생활 변화에 부응해서 조치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임도신설사업 추진중 60%가 진행됐는데 이월 무제봉 밑으로 보면 우리 자연휴양림이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 임도 닦는 것을 보니까 관을 한쪽으로 많이 묻어서 우수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산사태 위험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것 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26쪽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4%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을 영세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농가에서는 자립기반이 충분히 있으니까 영세농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다음에 31쪽 구제역, AI 방역용 소독약품 등 구입해가지고 전부 다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사전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조금만 줘서 방관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두 번 다시 AI나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35쪽에 초평호 녹색 둘레길 조성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위치가 어느 쪽인가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화산리 산9-4번지 일원인데요.
동현
장동현의원
위치가 초평 붕어마을에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수련원에서 붕어마을로 연결하는 둘레길이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수련원에서 붕어마을 쪽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안전건설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제가 안전건설과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이영자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대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있잖아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자
이영자의원
여기에 노점상이나 불법 설치한 노상적치물 45건을 처리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노점상이 단속할 때는 되지만 단속을 안 하고 나면 또 다시 설치가 되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웰빙장터도 그렇고 지금 하상주차장에 노점상이 계속 방치되어서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인지.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도로변이나 인도에 노점상들 위주로 단속을 많이 했는데 하상 주차장에 한 3개소 정도가 있는데 거기까지 우리 단속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도시 같으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즉시 하는데 어느 정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어려우면 본 의원의 생각에 예산을 세우더라도 용역을 줘서 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웰빙장터 같은 경우는 도로를 점거를 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니까 교통망도 그렇고 운전시야를 가려서 사고율도 있고 해서,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글쎄, 지난번 군정질문시에도 의원님께서 웰빙장터 내 도로에 시야가 확보가 안 되니까 교통사고위험, 그다음에 무질서 한번 지적을 하셨는데 일단 웰빙테마장터는 초창기이니까 질서가 안 잡히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제가 관계공무원과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제가 그날 현장을 가봤는데 저희 공무원 식구들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강하게 지금부터 잡아 주시지 않으면 물론 5일장만 하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신지 몰라도 거기 뿐만 아니라 지금 신명약국 골목 도로상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힘드셔도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편성을 하셔서 용역체계로 가시는 것도 어떻겠나. 왜냐하면 실과에 또 손도 많지 않고 인력이 많지 않은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업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봐야 되는 것이니까 5일장도 그냥 5일장만 하고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지 마시고, 거기에 단속이 되면서 신명약국도 단속이 되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산 확보나 용역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초기에 질서가 잡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의원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5쪽에 폭염 사전대비 홍보 4개월 이렇게 했는데, 마을에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어서 보니까 97개에 무더위 쉼터가 지정이 되어서 에어컨시설을 해 줬더라고요. 그런데 무더위 쉼터로 해서 빠진 곳이 있더라고요. 초평면 지전부락이라고 무더위 쉼터라고 해놓고서 거기는 에어컨 시설이 지금 안 되어 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무더위쉼 터로 지정된 곳이 97개소인데 선풍기 있는 데가 195대가 있고 에어컨 있는 데는 110개소가 있는데,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데 전 개소에 에어컨 설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렇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전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고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그리고 7쪽에 미불용지 보상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 때 했던 사항이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천에 편입이 되면서 자기의 땅이 있으면서도 주인행세를 못하고 군에서 하천사용료는 따로 받아가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실소유자는 거기에서 벗어나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십 년에 걸쳐서 보상도 못 받고 내 땅이면서도 내 땅 권리를 못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보상이 되니까 그동안에 손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현 시가보다 지가를 재조정해서 농가들한테 토지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신태수획감사실장
이 관계도 미불용지가 많이 있는데 다만 저희가 보상하는 것은 하천제방 보수공사에 편입된 용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보상관계도 저희가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감정할 때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준용하천 경우는 도에서 보상해주는 것 아닙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보상은 마찬가지로 감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현
장동현의원
어떤 방법으로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 양반들은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농사 짓지도 못하고 한동안은 세금도 내고 했던 부분이니까.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마지막으로 보고내용에는 없지만 수해상습피해 저기로 해서 제방공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옥동교에서 한천, 한천 해서 맹동까지 하고 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된 부분은 알고 있죠? 하류부터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꾸로 상류부터 해서 밑에 하류지역이 병목현상이 되어서 나중에 재해위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호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써 그것 좀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에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동교에서 인산 배수펌프장까지, 내용은 익히 알고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보고된 내용대로 조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4대강사업 일환으로 덕산 미호천 정비사업을 했죠, 지금하고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염정환의원
그런데 덕산농협 앞에서 습지까지 소하천 정비사업 하기 전에는 제방 둑에 가로수가 좋았어요. 그런데 다 군에서 필요한대로 뽑아가고 지역의 농협 앞에는 라이온스에서 심었다고 해서 보상을 얼마동안 받아서 잔류 처리하느냐고 좀 쓰고 몇 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미호천 하천공사가 끝나면 가로수를 요구하길래 그러면 너희들 보상받은 것 잔류지역하고 얼마 남았나, 그것을 갖다가 군에 반납을 하고서 식수를 해달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산을 세워줄까, 그렇지 않고 보상받은 것 그냥 떼먹고 또 나무 심어달라면 예산 세울 저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그 예산이 아마 800인가 얼마 받은 것으로, 재난안전과에서 한 800 받아갔죠? 그래서 그 잔류지역하고 아마 한 600이 남았는지 얼마 남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반납을 하라고 시킬 테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도 거기 예산에 관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게 올해면 준공이 얼추 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로수가 좋아서 주민들이 운동하는데 상당히 좋았었는데 지금 허허벌판인데 무슨 나무를 심어도 심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주민들한테 보상받아간 것을 반납하라고 할 테니까 그것하고 보태서 식수를 할 수 있게끔 기획실장님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10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암농어촌도로 확포장 저기인데 올해 예산이 4억 5천을 쓰셨네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향후 사업비가 한 7억 2천 정도 되는데 전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완공 계획이 2017년도까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암농어촌도로가 시작한지가 제가 보기에는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1단계공사, 2단계공사 해서 보통 농어촌도로를 하는데 완공기간이 평균 5년 내지 6년 정도라는데, 기존에는 그런데 이것이 2016년도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예산 좀 세워 주셔서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구암리에 가보면 그분들 특히 심형래씨나 이종구씨 얘기하는 것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하는데 구암리 같이 오래한 데는 없대요. 그분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12년째랍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어려운 예산이 들더라도 구암리 건은 내년에 꼭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산 사정을 봐서 우선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추가질의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덕산 수해상습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덕산농협 뒤에서 한천교까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3m 포장을 했거든요. 도로확보는 6m, 8m로 되어 있거든요. 8m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구간을 3m로 포장해서 차량교행이 안 되고 그쪽에 차량 통행도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6m 포장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 좀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8m로 되어 있는데 3m 포장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해놓고 나머지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수해개선사업으로 해 줬는데 3m 포장으로 되어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말씀드린 부분인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현지 확인 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고맙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실장님, 우리가 어저께 백곡저수지 사고 난 것 알고 계시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인허가 문제 여러 가지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음성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것을 양성화시켰을 때 수상안전관리지침이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백곡저수지, 항상 사후약방문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뒤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이것도 전에부터 제가 지난 1년 전에 이번 7대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그것이에요.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 책임한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했는데 이번에 그런 사고가 또 났습니다. 이것이 마침 그래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바지선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장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자기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지만 그래도 아마 운영할 사용료를 냈을 거예요, 바지선으로 들어가면서. 조사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대두가 안 될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동호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난 사건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안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 지침을 사전에 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빨리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서 양성화 규정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고 안전요원부터 모든 것을 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바지선운영 관련해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활용을 못하게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바지선에 휀스를 쳐서 1단계로 하고, 농어촌공사에서도 양성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이라든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정식 허가가 날 때까지는 운행을 못하도록 임시조치를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앞으로 했을 때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백곡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전부 이전을 했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거기 위에 막사 있던 것도 다 이전을 했는데 거기는 어떤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모든 절차가 행정절차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7월부터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사업구간 3.7km 내 조성된 계획이 문화체험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그다음에 자연친화적 둔치하고 호안 조성, 그다음에 학습장 및 탐방로 그런 단계로 있는데, 일단 백곡저수지 군부대 있는 관계는 제가 그전에 용역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파트에서 했는데 그 사업과는 연계해서 할 계획인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인사업은 설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의 활용방안은.
양규
박양규의원
그때 용역을 줄 때는 거기 이전 계획이 없었을 때 지난 5대 때 했던 것 아니에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때도 우리가 이전계획은 있었죠. 다만 우리 초평 이전할 계획으로 해놨다가,
양규
박양규의원
이전 계획이 자체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그때는 저쪽 통동 쪽에 부대를 이전시켜서 거기에 현대화 훈련장도 만들어 주고 해서 그때 용역비가 168억인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거기에 실제 용역을 하게 되면 200억 가까이가 들 정도로 된다고 해서 그때 본의원이 음성에서 용역보고회를 할 때 가서 군부대하고 적극적으로 하면서 안 된다, 이것은. 군 예산이, 우리나라 시설비만 해도 2조를 가지고 있는데 예산에서 써야지 어떻게 군 예산 전체 3천억도 안 되는 예산에서 100억씩이나 거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계획이다 해서, 부지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공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은 모든 것을 군부대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아마 그때 적극적으로 하고, 저는 미리 계획을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때 취소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하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때는 우리가 군이 필요해서 이전비용 막대한 예산을 군비를 투자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다행히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설치계획이 있어서,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저 땅이 우리 진천군 부지는 아니잖아요. 저 부지가 도 부지로 알고 있는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일부는 하천부지이고요,
양규
박양규의원
예, 하천부지가 주로 되어 있어서 거기가 도유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때도 임현종 과장이 적극 검토했는데 하천부지 내에서 조금 넓게 해서 제방을 쌓아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검토가 되었는데,
양규
박양규의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안 하고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시고,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지금 백곡천 고향의 강을 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하겠지만, 본 의원이 염려되는 것은 준설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항상 자연친화적으로 물론 여기에도 기록을 해놓았지만 자연친화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것만큼 정화능력이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인위적으로 잘해도 자연만큼 정화가 잘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습지대나 이런 것을 최대한 같이 살려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말 그대로 고향의 강이라고 해서 습지대도 찾고 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진천사람들이 유일한 하나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진천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지역개발건축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창섭
신창섭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17페이지에 덕산면 풍림아이원아파트 498세대, 사업자들끼리 유치권 행사 때문에 싸우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 시공자하고 현재 변경된 사업주체하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염정환의원
소송?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염정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안재덕 의원입니다. 지금 염정환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밑에 광혜원면 디앤디산업개발아파트라는 데가 없는데 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앤디산업개발아파트는 이월하고 광혜원 경계지점 주원농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권은 이월이지만 실제 행정구역은 광혜원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지금 거기가 갑을아파트 있는 데?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그러면 거기가 광혜원이라고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이 부분도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겁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번에 양우내안아파트 270세대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은 진천읍 신정리 농공단지 앞에 골조가 다 완성된 15층, 한 20년간 방치된 아파가 되겠습니다.
광혜원도 이번에 입주가 들어 가서 거기가 좀 헷갈려서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그리고 7쪽에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투자사업 현황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 1억을 세워가지고 산호2차아파트에서 17번 도로에 SK주유소 도시계획을 하는데 올해 용역비 1억을 세워가지고 하셨는데 보상은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죠?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총 18억 5천 정도가 소요되는데 1억 세워서 지금 한 2% 정도 보상이 나갔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2%?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사업기간이 2015년 1월부터 17년 12월달까지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1년에 한 9억씩 들어가야 되겠네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재덕
안재덕의원
과장님, 이것 9억씩 들여가지고 17년 12월달에 꼭 완공될 수 있습니까?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보상 중인 6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가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광혜원 같은 것도 17년까지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예, 거기가 어떻게 보면 17번 도로에서 지금 산호 2차까지만 도시계획도로가 되면 면사무소 가는 접근성도 좋고 그래가지고 가급적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쪽 좀 봐주시겠어요. 11쪽 어린이공원 거기에 진천제1공원에 석리가 어디예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좀 오타가 났습니다. 성석리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무리 봐도 석리라는 데가 없어서, 그리고 맨마지막에 아름다운 건축물 생거진천 건축상 시상을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진천이 지금 보면 전에 90년대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 빌딩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낮게 옛날 재래식 건물이었다가 90년대 초부터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그때당시에 제가 그런 건축사 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진천에 이런 조감도를 하나 당신이 진천에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감도 식으로, 계획적으로 건축물을 앞으로 지으면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전체 진천 시가지를 저기로 해가지고 조감도를 만들어봤으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난개발이 자꾸 되지 말고 정말 군에서 통계된, 계획된 도시를 하나 만들려면 이 지역에는 건축물 양식을 이런 식으로 짓고 또 어디는, 거리와의 지형을 잘 조화롭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아마 10년이나 20년 후에는 진천이 새로운 디자인 된 도시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하면 진천시 건설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역 설정을 해놓으면 일반 건축주한테 상당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건축주들한테는요, 그런 어떤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꼭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여기에 이런 빌딩 건축물을 할 때는 이런 형식으로 전체 조화롭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한다고 하면 아마 그들도 크게 반발은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하고 경관을 조화롭게 한다는데, 건축하는 사람들도 자기 건축이 그렇게 됐을 때 가치도 향상되고 한데 그것을 싫어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금전 문제만 차이가 안 된다고 하면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 어떤 계획이 중요한 거지 그것을 한번 시행을, 저는 조금 제 상상이겠지만 앞으로 진천에 어떤 그림을 하나 만들 때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지금도 저는 그것을 해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건축에 또 조예가 있으시니까 그런 쪽에 고려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장동현 의원입니다. 19쪽에 현안사업 쪽으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로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까지 이번에 하면 묶여져 있는 거잖아요.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동현
장동현의원
그것을 하실 때 민원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보존할 것이면 보존, 개발할 것이면 개발할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의원
이상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신태수 실장님, 타 과 것을 대신해 주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조동제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셨는데 보면은 팀들도 다 좋고 오늘 조 과장께서는 전에도 그 업무를 해보시고 그래서 팀웍이 잘돼서 탄력을 잘 받지 않을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과 이승철 과장님께서는 와서 이렇게 경청을 해 주시고 그래서 여태까지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과도 좋지만 흐름 전체를 알자고 와서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 아닌가,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