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열 의원 발언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65억9,018만원으로써 이중 251억3,679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09억9,913만원이며, 4억5,4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0건에 총 168억5,258만원으로써 108억5,221만원을 집행하고 55억3,332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6,704만원입니다. 예산전용은 2014영덕황금은어축제 추진, 영덕로하스특화농공단지 분양홍보물 제작, 해적생물구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전용으로 총 3건에 1억5,621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8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수산물가공산업육성 등은 계속사업으로 총 13건에 104억8,339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소규모수산물저온저장시설사업 등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총 5건에 5억1,574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어업지도단속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334만원 중 325만원을 집행하고, 불법어업 민간감시원 근무 기피에 따른 1,009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시설비는 예산액 5억5,616만원 중 5억2,001만원을 집행하고, 3,614만원 집행잔액 발생(당초 계획 사업량인 어선 10척을 감척하고 발생한 잔액이며, 집행잔액으로 추가 감척하기에는 사업비가 부족함) 유류비등소득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4억1,100만원 중 4억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포기자 발생에 따른 1,092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다목적인양기시설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2억4,820만원 중 2억1,378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3,441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내수면양식장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6,316만원 중 5,742만원을 집행하고, 4월 이전 은어치어를 전량 방류하고 은어양식을 종료함에 따라 573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영덕대게자원보호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억원 중 1억6,038만원을 집행하고, 기상악화로 민간감시선 운항실적 저조에 따른 3,961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오십천황금은어축제 재료비는 예산액 8천만원 중 7,465만원을 집행하고, 은어구입 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535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수산진흥일반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1억1,450만원 중 4,995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이월하였고 입찰잔액 1,555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경제성치어매입방류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6,300만원 중 5,610만원을 집행하고, 세월호 참사로 인한 어가폭락으로 사업포기에 따른 689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마을어장갯바위닦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8천만원 중 7,662만원을 집행하고, 어촌계 사업포기에 따른 338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마을어장안전장비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3,990만원 중 2,331만원을 집행하고, 관내 등록된 해녀 113명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나 당초 190명의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른 1,659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마을협동어장자연석 투석 시설비는 예산액 3억원 중 2억9,370만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발생에 따른 63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해양및수자원관리(연안정비사업.광특) 감리비는 집행잔액 979만원은 강구항친환경연안정비사업 책임감리용역 경상북도 원가심사 절감액임 위해생물구제 재료비는 예산액 975만원은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위해생물 수거 물량이 없어 975만원의 집행잔액 발생 적조방제(도비보조) 시설비는 예산액 8,833만원 중 2,072만원을 집행하고, 적조방제 사업 완료 후(2014년 3회 추경) 예산 편성으로 6,76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영덕로하스농공단지조성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670만원 중 239만원을 집행하고, 로하스농공단지 분양 관련 홍보물을 제작코자 하였으나 농공단지조성 지연으로 2,430만원의 집행 잔액 발생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민간대행사업비는 예산액 1억2천만원 중 9,528만원을 집행하고, 인양쓰레기 수거물량 감소로 2,471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해양수산과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5억2,231만8천원으로써 이중 93억300만3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8억200만원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4억1,731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28건에 총 70억1,233만5천원으로써 66억5,689만5천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 사고이월되어 계약잔액으로 3억3,1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은 해당사항 없으며, 사고이월에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건에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으로 17억7,800만원, 조사료생산기반조성사업 1건에 농가경영사정 악화를 사유로 2,400만원, 총 18억2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숲 조성(국고보조) 시설비는 예산액 6,000만원 중 5,323만8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으로 676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수목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3억5,000만원 중 3억4,417만3천원을 집행하고, 가로수조성사업 계약잔액으로 582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림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예산액 2억5,833만8천원 중 2억2,618만3천원을 집행하고, 조림사업 계약절감을 사유로 3,21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 시설비는 예산액 17억1,216만4천원 중 17억253만4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발생으로 963만원, 감리비는 예산액 1억1,105만9천원 중 6,087만1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발생 및 예산절감을 사유로 5,01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국고보조) 시설비는 예산액 5,240만원 중 3,778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인 사업포기 및 계약잔액 발생으로 1,46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확충(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316만원 중 1,006만3천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발생 및 예산절감을 사유로 30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예방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억8,500만원 중 3억7,060만7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탑 근무자, 산불초동진화요원 등 인건비 지출잔액 발생으로 1,439만3천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845만4천원 중 1,420만원을 집행하고, 감시탑 및 상황실 연료비, 무전기 검사수리비 등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을 사유로 425만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400만원은 산불 및 소나무 불법굴취 신고 등에 따른 보상금 지급건수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억8,073만8천원 중 4억7,680만7천원을 집행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지출잔액 발생으로 393만1천원, 시설비는 예산액 1억3,548만2천원 중 1억2,212만2천원을 집행하고, 산불감시카메라 및 산불방지이격공간조성사업 계약잔액 발생으로 1,3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국고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억7,300만6천원 중 1억6,835만2천원을 집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예찰단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465만4천원, 감리비는 예산액 1,080만원 중 489만5천원을 집행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감리 계약잔액 발생 및 예산절감을 사유로 50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억5,360만원 중 4억4,910만원을 집행하고,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 지출잔액으로 4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도보수(광특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1,560만원 중 1,198만9천원을 집행하고, 임도관리원 인건비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을 사유로 361만1천원, 임도보수(도비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624만원 중 239만2천원을 집행하고, 임도모니터링요원 인건비 지출잔액 및 예산절감을 사유로 384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시설 및 경쟁력강화(도비보조)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1,306만6천원 중 816만6천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축산물인증비지원사업 대상자 부재로 49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2억8,714만원 중 2억3,953만2천원을 집행하고, 사육두수감소로 인한 사업실적 감소로 4,760만8천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6,282만원 중 3,602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대비 사업실적 감소로 2,6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기금보조)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9,675만원 중 8,466만9천원을 집행하고, 대상 학생수 감소로 1,20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쇠고기이력추적제(기금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4,308만원 중 3,867만2천원을 집행하고, 소 사육두수 감소로 440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기금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1억9,506만원 중 4억671만9천원을 집행하고, 17억7,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사료작물 생산감소로 1,034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3,500만원 중 2,491만2천원을 집행하고, 구제역 예방접종 사고축 미발생 및 예방접종두수 감소로 1,008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기금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사업자 경영악화로 인한 은행융자 불가에 따른 사업미시행으로 2,880만원 예산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가축방역약품구입비(국고보조)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5,301만원 중 3,781만5천원을 집행하고, 전업농가 사육두수 감소로 인한 약품수요 감소로 1,51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472억600만8천원으로써 이중 314억7,179만6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53억506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2,914만6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5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총 44건, 86억8,247만8천원에 “삼계-온정간 도로 확․포장공사” 외 4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3억2,000만원이며 “각리교 개체공사” 외 3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28억2,200만원이며 “영해도시계획도로확장(대로 3-2)공사” 외 4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7억6,703만원이며 “군관리계획재정비” 외 1건에 대하여 공기부족으로 4억9,233만원이며 “화개도시계획도로(중로 3-2)개설공사 외 2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4억2,658만원이며 “2014년도 자전거네트워크구축사업” 에 대하여 공기부족으로 14억5,624만원이며 “천전리 세천 정비공사”외 24건에 대하여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3억8,928만2천원입니다. 사고이월에는 총11건, 66억2,258만7천원으로 대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40억 1,922만1천원 사당골 소하천 정비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8,031만4천원 지진가속도 계측시스템 구축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1억6,000만원, 축산 서민밀집위험지역정비사업의 절대공기부족(보상협의지연)으로 7억7,075만9천원, 구계 재해취역지구 정비사업의 절대공기부족으로 3,000만원, 신안-율전간 도로확포장공사의 토지보상 문제로 인한 공기지연으로 5억1,582만원, 오포도시계획도로(소로 3-11) 개설공사 외 3건의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6억4,480만원, 구 택시부주차장 조성공사의 토지보상 및 공기부족으로 1억166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예산액 6,570만원중 4,030만7천원을 집행하고 2014년도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관련 변동요인이 크게 없어 2,53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의용소방대지원경비는 예산액 1,897만원중 1,154만원을 집행하고,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외 자체행사 및 교육훈련 등 축소 개최로 7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도로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6,800만원중 5,122만6천원을 집행하고, 전년대비 제설작업 횟수 감소로 1,677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7,498만원중 6,711만3천원을 집행하고,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78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국토공간계획및 관리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3억원중 1억793만원을 집행하고, 1억9,2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120만원중 400만1천원을 집행하고, 기부체납 건수 감소로 719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56억8,413만5천원중 56억7,316만4천원을 집행하고, 재배정 집행잔액 1,09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및 토지매입 시설비는 예산액 5억4,901만8천원중 3,875만4천원을 집행하고, 매수계획대비 매수신청자가 적어 5억1,02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곡 도시개발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5,000만원 중 우곡 택지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808만8천원을 집행하고 1,191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강구도시개발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69억8,300만원 중 강구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54억3,470만4천원을 집행하고, 철원군청에서 택지공사비 추심요청(3억50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미납분(9억원) 택지내 일부 조경공사 및 어린이 놀이터(3억) 등이 미추진 사업건으로 집행잔액 15억4,829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기반시설조성 시설비는 예산액 1,600만원중 기반시설조성사업이 없어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조성 예비비는 예비비예산액 300만원으로 기반시설조성 시설비 예산이 남아있어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은 예산현액 3억6,965만4,194원이며 전년도 예치금 2억1,782만7,389원에 2014년 전입금 1억5,000만원과 182만6,805원 이자발생 분을 합계한 금액입니다, 지출은 없었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5억8,5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8,764만원1천원이며 차액분 264만원1천원은 이자발생 금액입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5억8,500만원으로서 이중 4,228만1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5억4,271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29억9,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12억4,495만원7천원이며 미수납금은 강구도시개발사업 부지잔금 17억4,804만3천원입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29억9,300만원으로써 이중 85억2,010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44억7,289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900만원이고 수납액은 1,822만2천원이고, 주민들의 기반시설 부담금 미납부로 미수납액은 77만8천원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900만원으로써 집행액 및 이월액은 없으며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82억1,979만원으로써 이중 80억1,884만9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억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54건에 총 21억811만6천원으로써 20억220만4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591만1천입니다. 예산전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1,721만원중 1억1,064만원을 집행하고, 난방비절감 등의 사유로 656만8천원, 진료실운영 의료및구료비는 예산액 4억9,300만원중 4억5,850만원을 집행하고, 환자수 감소 등의 사유로 344만7천원,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7억5,400만원 중 6억7,400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800만원, 방문보건및출산장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억5,192만원 중 4억2,858만7천원을 집행하고, 출생아감소 및 전출 등의 사유로 2,333만2천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696만원 중 311만6천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384만3천원, 난임부부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734만원 중 3,069만원을 집행하고, 신청자 감소 등의 사유로 1,664만7천원, 출산장려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355만원 중 8,160만원을 집행하고, 출생아수 감소 등의 사유로 2,195만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4,500만원 중 3,54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과다 책정 등의 사유로 960만원, 응급의료 헬기착륙장 건설 시설비는 예산액 1억8,615만원 중 1억4,149만원을 집행하고, 군유지 확보로 부지 매입 절감 등의 사유로 4,465만원,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29억3,004만원 중 28억8,657만원을 집행하고, 직원감소 등의 사유로 4,34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8억6,008만5천원으로써 이중 264억3,397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억9,108만6천원이며, 7억3,50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80건에 총 146억117만5천원으로써 138억7,521만6천원을 집행하고 3억3,171만2천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9,424만5천원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9건으로 명시이월에는 총 5건에 4억7,208만6천원입니다. 밭기반정비(광특)사업 8,391만5천원을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수리시설개선사업 5,267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국고보조)사업 1억원, 농촌마을종합개발(광특)사업 3,714만원, 한발대비용수개발(도비보조)사업 1억9,836만원을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에 2억1,900만원입니다. 농촌총각결혼지원사업에 지원대상자의 외국인 배우자 입국지연 사유로 1,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농수특산물직거래지원(시설비)사업에 사랑해요영덕휴게소 건물방수 및 주차장정비 시행 사유로 6,400만원, 농수특산물직거래지원(민간자본보조)사업에 절대공기 부족 사유로 1억2,000만원, 과수특작육성(도비보조)사업에 FTA대체과수명품화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2,5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자금이차보전사업 이차보전금은 예산액 4억3,000만원 중 3억3,582만6천원을 집행하고, 원금상환으로 인한 이자차액분 발생 사유로 9,41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업인자녀학자금지원(도비보조) 장학금및학자금은 예산액 1억7,464만원 중 1억6,533만6천원을 집행하고, 농어업인자녀 학생수 감소 사유로 930만3천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1억2,282만원을 집행하고, 농업인안전보험 신청자 감소 사유로 2,717만9천원, 농업경영지원(도비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2,880만원 중 1,328만원을 집행하고, 농어가도우미 수요감소 사유로 1,552만원, 농촌관광및농외소득원개발 연구용역비는 예산액 5,000만원 중 4,36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입찰 집행 잔액발생 사유로 640만원, 농촌총각결혼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농촌총각결혼지원대상자 및 다문화가정모국방문자 감소 사유로 1,000만원, 귀농정착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200만원 중 8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자 사업포기 사유로 400만원,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억8,000만원 중 2억3,178만5천원을 집행하고, 자연재해감소 및 가입면적 감소 사유로 4,821만4천원, 농어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지원(국고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예산액 1억1,220만원 중 9,966만원을 집행하고, 농어촌보육교사 감소 사유로 1,254만원,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8,000만원 중 7,049만2천원을 집행하고, 보조사업 대상자 사업포기 및 사업축소 사유로 950만7천원, 친환경농업육성․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5억5,517만원 중 5억3,085만3,400원을 집행하고, 사업규모 축소 사유로 2,431만6천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5억3,380만원 중 13억8,215만3천원을 집행하고, 농가사업 포기 및 비종변경 사유로 1억5,164만6천원, 녹비작물종자대지원(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673만4천원 중 1,312만6천원을 집행하고, 종자대 가격하락 사유로 360만7천원, 쌀생산기반조성(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6억6,841만원 중 6억6,536만2천원을 집행하고, 농가 사업 포기 사유로 304만8천원, 벼 재배농가사료작물재배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3,600만원 중 2,524만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축소 사유로 1,075만9천원, 벼재배농가특별지원(도비보조)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6억1,386만원 중 5억9,490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량 축소 사유로 1,895만1천원, 양곡관리지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억3,687만원 중 1억7,307만2천원을 집행하고, 산물벼 건조율 변동 등의 사유로 6,379만7천원,농수특산물직거래지원 민간인재해보상금은 예산액 2,000만원 중 광해지역피해 신규지역 미발생 사유로 2,000만원, 농수특산물포장재및수출물류비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4억625만원 중 3억9,010만3천원을 집행하고, 소포장재지원 사업대상자 중도포기 사유로 1,614만7천원, 경북우수농산물브랜드화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집행하고, 영덕채소영농조합법인 사업포기 사유로 500만원,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억4,527만원 중 1억944만7천원을 집행하고, 수출물량 감소 사유로 3,582만2천원, 농식품국내외판촉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000만원 중 587만원을 집행하고, 박람회 개최 감소 및 업체참가 포기 사유로 413만원, 우수농산물판로확대지원(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4,292만원 중 3,710만3천원을 집행하고, 친환경인증농가 물량 미확보 사유로 581만6천원,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도비보조) 민간경상보조는 예산액 1억5,673만9천원 중 1억3,996만원을 집행하고, 학교 급식대상 학생감소 사유로 1,677만8천원, 과수특작생산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2억1,140만원 중 11억9,657만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대상자 감소 사유로 1,482만4천원, 과수특작육성사업(도비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억3,826만1천원 중 2억383만8천원을 집행하고, 사업기간 부족 사유로 2,5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적과제 신청 수요부족 사유로 942만2천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기금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7억5,000만원 중 7억1,617만5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 중도포기 및 사업자 변경에 따른 보조금 지급액 정정교부 사유로 3,382만5천원, 잠업지원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2,990만원 중 2,587만2천원을 집행하고, 잠종대 신청 부족 사유로 402만8천원, 농지관리 전산개발비는 예산액 4,600만원 중 3,96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입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 640만원, 농지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7,970만원 중 7,649만5천원을 집행하고, 장비임차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 320만4천원, 수리시설개선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4,000만원 중 3,581만4천원을 집행하고, 수리계운영비 예산지원 미신청 사유로 418만5천원, 관정및양수기정비(도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원 중 9,473만8천원을 집행하고, 관정및양수기정비 예산지원 미신청 등의 사유로 526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정과 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농정과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2억9,261만4천원으로써 이중 42억 2,032만8천원을 집행하고 7,228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7건에 총 12억5,036만원으로써 12억993만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42만8천원입니다. 예산전용,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조성 시설비는 예산액 2억8,200만원 중 2억7,755만4천원을 집행하고, 공사입찰 집행 잔액 발생 사유로 444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사업(국고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예산액 1억5,000만원 중 1억1,277만9천원을 집행하고, 사업자의 중도포기 및 적합한 추가 사업자 선정불가 등의 사유로 3,722만원,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 시설비는 예산액 1,000만원 중 451만7천원을 집행하고, 실증시험포장 온실의 천정커텐 보수공사를 실시하려고 하였으나 산출금액 대비 잔여 예산부족 사유로 548만2천원, 직접인건비(농업기술센터) 보수는 예산액 11억3,133만4천원 중 11억2,526만3천원을 집행하고, 연가보상비, 시간외수당 등 연말 지출예상금액의 정확한 예측에 어려움이 있는 사유로 6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98억744만3천원으로써 이중 235억9,822만4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60억4,593만8천원이며, 1억6,32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7건에 총168억4,507만2천원으로써 116억1,636만3천원을 집행하고, 51억5,21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55만8천원입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부대비 군비 3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중 영덕읍 대부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공사에 7,620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국비 1,116만1천원은 추경예산 편성 후 반납예정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2건으로 명시이월은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용역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6,617만7천원, 고향의강사업 시설비 계속사업 및 2회 추경예산으로 41억3,056만6천원, 고향의강사업 시설부대비 계속사업 및 2회 추경예산으로 793만2천원, 하천시설긴급정비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1억1,178만5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7억3,533만8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부대비 절대공기부족으로 406만4천원, 총 7건 53억5,586만2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수도시설확충 및 관리사업 시설비 계속사업으로 1억8,516만7천원, 하수처리장 운영 공공운영비 절대공기부족으로 2,702만8천원,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3,8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 사업시설비 수익률 조정으로 8,908만4천원,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절대공기부족으로 3억5,079만7천원 총 5건에 6억9,007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2,640만원 중 2,232만8천원을 집행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으로 마을상수도 전기요금이 절감되어 40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16억8403만6천원 중 13억3,140만1천원 집행하고 3억3,800만원 이월하였으며 하수도 시설물 관리상태가 양호하여 유지관리비가 절감됨에 따라 1,46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3,580만원 중 256만원을 집행하고,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고 시설상태가 양호하여 유지관리비가 절감됨에 따라 3,32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천관리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1,500만원 중 1,025만1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474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5억4,276만원 중 5억2,908만9천원을 집행하고, 1,36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여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예산액 1억3,700만원 중 1억3,214만7천원을 집행하고 48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은 7억3,882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7억1,090만4천원이고, 하천사용료 미납 등으로 미수납액은 951만4천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은 7억3,882만8천원으로써 이중 4억2,585만6천원을 집행하고 3억1,29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3억1,200만6천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3억1,200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14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세입결산액 87억3,709만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1억7,745만4천원으로써 15억5,96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5건으로 건설개량이월은 영덕정수장 증설사업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8,632만2천원, 강구면 소월리 노후관 갱생사업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9,910만원, 강구면 금호리 노후관 갱생사업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9,856만원 총 3건 8억8,398만2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영덕정수장 배수지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3억9,772만원 2014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예산 결산회계 감사용역 연구개발비 절대공기 부족으로 1,000만원 총 2건에 4억772만원입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원수및 취수비 보수는 예산액 5억6,356만8천원 중 5억5,667만1천원을 집행하고 68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원수및 취수비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예산액 2,208만원 중 1,902만2천원을 집행하고 305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억2,314만2천원 중 2억1,159만1천원을 집행하고, 수질검사 예비비로 1,15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553만2천원 중 1,521만8천원을 집행하고,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로 인한 유류비 절감 등으로 2,03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약품비는 예산액 1,820만원 중 1,146만원을 집행하고, 비상상황 발생시에 필요한 약품비로 6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수비 동력비는 예산액 5억2,400만원 중 5억534만3천원을 집행하고, 1,865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9,242만원 중 8,385만1천원을 집행하고, 인쇄제작비, 각종 소모품 구입비 등을 절감하여 856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508만원 중 2,137만5천원을 집행하고, 관용차량을 상시점검 수선유지비를 절감하여 370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감가상각비는 예산액 2,000만원 중 감가상각비 미집행으로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입금이자상환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예산액 1,200만원 중 631만4천원을 집행하고,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절감으로 56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4,600만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는 예산액 35억5,573만6천원 중 22억6,791만원을 집행하고, 12억8,170만2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612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는 예산액 2억8,000만원 중 2억7,211만3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등의 사유로 78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계장치 자산취득비는 예산액 1억5,650만원 중 1억5,317만2천원을 집행하고, 동절기 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로 동파계량기를 교체비를 절감하여 332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500만원 중 예비비 미사용으로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2억6,085만1천원으로써 이중 84억9,808만2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6,000만원이며 6억276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유는 시설관리사업소 부서업무의 특성상 연말까지 연중 수시로 발생하는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따른 지출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경 시 예산반납 등이 어려웠으며, 시설물 관리를 위한 예산절감을 위해 2014년 한 해 동안 적극 노력한 부분도 있기 때문이며, 부서 변동 사유로 인건비 2억8,000만원을 연말 정리 추경 시 반납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은 총 3건에 총 42억3,071만6천원으로써, 41억1,636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억1,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34만8천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사업시행에 따른 잔액발생분입니다. 예산전용은 총 1건에 700만원으로 바다숲향기말 유스호스텔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물품 구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재료비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2건으로 명시이월이 총 2건에 1억6,000만원으로 산림문화휴양증진 시설비 이월이 1억1,000만원으로 미동의 토지소유자 토지보상금 미지급이 사유이며,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시설비 이월이 5,000만원으로 향기음식관 위탁계약 미체결이 사유이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주문화예술회관 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2억6,000만원중 2억4,972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1,027만9천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9,866만원중 9,182만1천원을 집행하고 683만8천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억2,354만1천원 중 8,941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412만8천원, 산림생태문화체험공원 운영관리 재료비는 예산액 5,684만원중 5,370만5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13만5천원, 시설물관리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670만7천원중 148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522만4천원, 해양레저스포츠체험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990만원 중 1,326만9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663만원, 고래불하계휴양소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33만6천원중 333만6천원,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1,385만6천원중 757만5천원을 집행하고 628만원, 시설비는 예산액 1,000만원중 466만2천원을 집행하고 53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총 1,495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는 영덕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고래불 하계휴양소 리모델링공사 시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4,966만6천원중 3,160만8천원을 집행하고, 1,805만7천원,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9,183만5천원중 6,091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091만8천원,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재료비는 예산액 1,460만원중 432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1,027만4천원, 어촌민속전시관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8,000만원중 6,810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1,189만2천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2,032만원중 1,725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06만6천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8,293만2천원중 6,468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1,824만8천원, 신재생에너지전시관 운영 시설비는 예산액 1억1,500만원중 8,100만1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399만9천원, 해맞이캠핑장 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8,444만3천원중 7,334만8천원을 집행하고 1,109만4천원, 해맞이캠핑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050만원중 3,537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512만9천원, 해맞이공원 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741만3천원중 1,693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1,048만2천원, 해맞이공원 관리 재료비는 예산액 500만원중 예산절감 사유로 500만원, 해맞이공원 관리시설비는 예산액 1억6,400만원중 1억1,804만3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4,595만6천원,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30만원, 사무관리비는 928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950만원은 기념관이 아직 완공되지 않아 총 2,508만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직접인건비 보수는 예산액 12억1,641만1천원중 10억777만1천원을 집행하고, 부서 변동 사유로 2억863만9천원,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액 6,549만1천원중 6,106만6천원을 집행하고 442만4천원, 프로젝트추진행정지원관리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707만7천원중 364만7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43만원, 프로젝트추진행정지원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3,477만6천원중 2,599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878만3천원, 프로젝트추진행정지원관리 시설비는 예산액 5,000만원중 1,969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031만원, 해양체험장시설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603만원중 228만2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374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1억9,700만원으로 1억9,376만5천원을 징수결정하고 1억9,376만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목별 세출 집행잔액 3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예산액 3,885만원중 3,371만1천원을 집행하고 513만8천원,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4,237만8천원중 3,657만6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580만1천원, 삼사해상공원 시설관리 재료비는 예산액 1,110만원 중 341만8천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사유로 768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