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미선 의원님과 윤정근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정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 하시는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 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짜 모 일간지 머리기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경남 남해 창선교 인근 병목현상 심각 여름피서객 교통정체 심해 남해 관광 외면 남해군은 금산 등 천혜의 38경이 있어 사계절 관광객이 붐비고 있다. 매년 관광 특수를 누리고 있던 남해군은 창선교 인근의 교통 병목현상 때문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3월부터 10월까지 관광시즌에는 창선교를 중심으로한 반경 4km는 남해섬 관광에 나선 차량들로 붐벼 남해군은 매년 교통정체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여름철 남해도를 관광하는 피서객들은 주차장처럼 변한 삼동면 지족리에서 창선면 단항리 국도 3호선 구간을 벗어나려면 최소 3시간이상 길 위에서 허비 해야한다. 그러나 남해군은 관광 성수기를 맞아 걱정은 하고 있지만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마땅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전전긍긍 하고 있다. 이상은 미리본 2020년 오늘날짜 중앙일간지의 남해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 가까이는 앞으로 5년 내에 멀게는 10년안에 우리는 언론을 통해 이와 같은 뉴스를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도 3호선의 4차선 확장과 제2창선교 건설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 또는 바다를 갖는 지역적인 차단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되고 있는 다리는 인적 물적 자원의 육상 수송을 용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이런 목적으로 건설된 대형다리 3개가 있습니다. 첫번째 가장 긴 다리는 최근 건설된 창선~삼천포 대교로 총연장은 3.4km이며 사업비 1,801억원을 들여 2003년 4월 28일 준공 하였으며, 남해군과 사천시를 연결하는 국도 3호선상의 연륙교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관광자원으로 활용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긴 다리는 총연장 660m 남해대교로 1965년 4월 10일 故 박정희 대통령께서 남해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을 그림자 수행하신 금암 최치환 선생께서 박 대통령께 건의하여 1968년 5월 10일 교각 공사에 착수 하였습니다. 총 공사비 21억 514만6,000원을 들여 당시 13만 군민의 숙원이었던 남해대교는 착공 6년만에 1973년 6월 22일 역사적인 개통을 한바 있으며, 이제 곧 제2남해대교의 개통 또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리는 지금의 창선교 1980년 6월 5일 완공되어 만 12년 2개월간 사용되어 오다가 1992년 7월 30일 오후 다섯시경 다섯 번째 교각이 붕괴되어 다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자 기존교량에서 50m 강진만쪽으로 이동하여 1993년 5월 11일 착공 1995년 12월 20일 개통한바 있습니다. 현재 창선교는 길이 438m 넓이 14.5m로 총공사비는 177억 6,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영일 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 세 개의 다리 중 가장 교통 병목현상이 심각 한 것은 창선교입니다. 붕괴당시 창선교의 1일 교통량은 차량 2,000대에서 국토교통부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기준 1일 교통량은 차량 7,153대로 늘어났습니다. 당시 13만의 인구가 지금은 4만6,000으로 뚝 떨어졌음에도 차량 통행량은 오히려 2,000대에서 7,000대로 3.5배 불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선~삼천포대교는 3차선 이고 가변차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사천시 쪽에서 남해군으로 진입하는 차선을 2개 차선으로 운용하고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는 남해군쪽에서 사천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선을 2개 운용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 체계 개편은 사천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축제 등 행사 개최시에는 남해경찰서와 협의하에 탄력적으로 시간을 조정하여 가변차선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가변차선운용에도 불구하고 피서철 등 관광성수기와 연휴기간 명절기간, 축제기간, 주말 등에는 남해 지족에서 창선 단항까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중진 단항 회전교차로가 완공 된다고 하더라도 창선교 병목현상은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창선면 단항리에서 삼동면 지족리까지의 국도 3호선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이 구간의 교통 병목현상을 치유하는 근본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국도 3호선이 확장 된다면 당연히 제2창선교 건설계획은 포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고장 남해의 교통병목 현상을 제외하면 관광여건은 해를 거듭할 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조 설리 대명콘도 등이 들어서고 IGCC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유치된다면 국도 3호선의 교통 병목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돌아선 관광객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쉽지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접근 할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눈으로 남해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건설중인 제2남해대교는 1996년10월21일자에 제2남해대교 가설사업과 국도19호선 확포장공사 건의 문서를건설교통부와 국토관리청에 남해군수 명의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이후 남해군은 97년 3월부터 9월사이 세차례에 걸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건의 하면서 박희태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행정, 정치가, 군민이 합심하여야 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일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5년 6월 24일 유럽 연합본부가 있는 벨기에 국왕이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유럽진출에 자신이 다리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한바 있습니다. 국도 3호선 확장과 제2창선교 건설을 위해서도 누군가는 다리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역할을 박영일 군수님과 박춘식 도의원님, 여상규 국회의원님이 맡아 국도3호선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조속히 건의하여 국토교통부가 단항 지족구간 국도3호선 4차선 확장과 제2창선교 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박미선 의원님과 윤정근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길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3일 남해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204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습니다. 7월2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 으로 박미선 의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와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4,172억 9,039만1,000원이며 수납액은 4,200억 966만9,000원 지출액은 2,981억 8,198만2,00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18억 2,768만7,00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640억 3,354만8,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5억 4,863만9,000원이 발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으로는 2014년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전용액 14억 5,883만6,000원 총26건을 전용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행정과목에 한하여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별 재정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은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이월액이 8억 277만4,000원으로 지방세 체납 이월액인 4억 786만6,000원 보다 3억 9,490만8,000원이 많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산재해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총괄부서인 재무과가 중심이 되어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692억 2,039만3,000원 중 미수납액 15억 9,583만원 결손처분 3억 8,519만원, 이월액 12억 1,064만원 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과액 524억 5,319만7,000원중 미수납액 6,809만1,000원, 이월액 이 6,809만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징수 노력부족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미수납액 6,272만8,000원을 포함하여 납세태만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됩니다. 결산이 성립된 사업이라도 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여 시급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함에도 57건 2억 5,394만7,000원 전액을 미 집행하여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서 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업별 성과분석을 면밀히 실시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시기 바라며 투자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등 사전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4,133억 6,242만4,000원 상당이며 채권과 채무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채권중에서 이행기간이 도래한 2억 3,844만5,000원은 장기 체납 되었으므로 회수조치 등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잘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윤이 높은 채무는 우선적으로 연차계획에 따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예비비 예산액 209억 7,110만9,000원중 4.5%에 해당하는 9억 4,338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주차장 긴급복구 AI 관내유입 방지 및 차단방역강화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업에 8억 2,942만1,000원을 지출하고 6,062만5,000원을 이월 하였으며 5,334만 3,00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복지회관 운영지원 외 1건 3,746만 5,000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이 적절치 않으므로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위원이 지적한 항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 개선하여 투명한 예산집행과 공정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끝으로 그동안 결산검사와 승인심사를 위해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길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건 심사보고서 2. 군정질문의 건(김정숙 의원, 박삼준 의원, 정홍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남해군 레인보우전망대 사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인규 문화관광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남해군 레인보우전망대는 2009년 12월 발주된 제2남해대교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시작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전망대 사업에 최초 계획과 그 뒤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 후 수차례에 걸친 변경 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현재 확정된 최종안을 설명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한인규입니다. 레인보우전망대사업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숙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12월 발주되어서 2011년6월 완료된 제2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계획용역 수립결과 최초 사업계획은 산성산 일대를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휴게소, 전망대, 광장, 주차장 그리고 길이1,200미터의 폭10미터의 도로, 화장실, 성터 복원, 상하수도, 조경과 함께 길이 240미터의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2012년10월 최초 사업계획으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국립공원구역 내 모노레일 설치가 불가하며, 공원훼손 면적도 많다고 하여 사업내용 축소와 보완을 요구하였습니다. 2013년1월 진입도로 1키로 주차장, 광장 그리고 전망대로 모노레일을 제외한 사업계획으로 축소하여 환경부와 다시 협의하였으나 국립공원 내 전망대 진입도로 개설 사례가 없어 진입도로의 규모를 축소한 탐방로로 변경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해 9월 전망대 위치를 변경하고, 진입도로를 탐방로로 변경하여 환경부와 다시 협의 한 결과 환경부에서 전망대의 설계도면을 요청하여 공모를 통해서 설계도면을 확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해 12월 사업명칭을 남해대교 레인보우전망대 건립사업으로 2014년도 국비지원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 56억원으로 전망대 1식, 탐방로1.5키로, 데크로드 600미터 그리고 주차장 정비 등의 사업내역이 포함되었습니다. 2014년4월 전망시설, 특산물판매장, 전시장, 관광안내소를 포함한 3층 규모의 전망대 건축안을 확정하여 환경부와 합의한 결과 공원구역 내 전망대 안에 카페테리아를 계획했던 영업 시설설치는 불가하며, 전망대 규모가 너무 크고 국립공원내 전망대 형식과 상이하여 데크 또는 팔각정형태 이외에는 전망대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올해3월에서 5월까지 전망대를 전통누각형태로 다시 변경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한 결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지 확인 후 전망대 부지내 4기의 묘지를 이장 그리고 차폐식수의 보완사항을 요청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6월 환경부에 공원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한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답변을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를 준비해왔습니다. (자료를 보여줌) 2012년도 첫 번째 계획하실 때 전망대 조감도죠?

예.

2014년도에 국비를 확보한 이후에 현상 공모한 설계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2015년도에 지금 확정된 설계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이 다년간에 걸쳐서 축소되어 왔습니다. 이 원인과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너무 규제가 강한 국립공원 측의 의견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사업구상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됩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예견되지 않았나요?

당시에 우리 군에서 의욕이 너무 커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국비를 56억이나 받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시면 도대체 어떻게 남해군이 하시는 일을 믿고 의회에서 밀어드리겠습니까? 좀 더 성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왜 처음에 시작될 때 하고 지금하고 결과가 이렇게 나는지를 원인을 알아야 다음에 재발 방지가 될 것 아닙니까?

예, 방금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여러 차례 협의를 거듭한 결과 환경부에서 국립공단 측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011년6월 달에 납품을 받은 제2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계획 용역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들이 레인보우전망대를 완성하기 아주 안성맞춤으로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공원법들도 해당되는 것들을 내났는데요, 여기에 자연공원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남해군에서 최초로 시행하려고 했던 사업계획들이 법에 적당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어느 하나도 허가를 받아내지 못 한 것입니까?

네, 지적한바 와같이 당초 계획대로 여러 번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측의 계속되는 축소 요구로 인해서 부득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에는 가능하다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법에는 가능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실무선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군은 한려해상국립공원 중에서 노량지구와 금산 상주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노량지구도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하고 있고요, 상주지구도 많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다년간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법에는 허용되어 있지만 실무를 하는 곳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막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나요?

물론 우리 군에서는 방대한 관광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 또 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여기에 막혀서 우리 군정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우리 뿐만이 아니고 국립공원이 포함된 시군 전체 자치단체에 모두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과 같은 상황에 처한 국립공원은 없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국립공원들은 다 육지에 있고 그 위치가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유명하다고 하는 산에 다 있습니다. 저희와 같은 처지에 있는 국립공원이 있나요?

아마, 한려해상 다도해도 있습니다만 다도해는 육지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아마 남해군이 대표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공원 중에 남해군은 유일하게 특이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개발가능성이 낮고 보존을 해야만 하는 육지부에 아름다운 산들하고 우리 남해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부각을 해서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노력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노력하지만, 현실법규와 그동안의 국립공원들이 하고 있는 형태들을 볼 때 우리가 넘어가지는 너무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일선 실무자들의 최고 어려운 점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분명 레인보우전망대를 시작할 때 업무보고에서도 이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해군이 벤치마킹한 곳이 나와 있습니다. 완도타워 하고, 인천에 오션스코프 이 두 가지를 벤치마킹 했다라고 업무보고도 했고,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된 전망대가 그 기능을 할 수 있나요?

현재 확정된 누각형태의 전망대는 지금 경회루 형태의 고전풍으로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나름대로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었지만 환경부 제약으로 인해서 최적안을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장님과 담당자들이 불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안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일을 하시는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된다고 해서 그대로 포기하고 계속 그 말을 따른다면 어떻게 국립공원이라는 패널티를 갖고 있는 남해군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습니까?

네, 그 점은 정말로 또 아쉽기도 하고 우리도 더 국립공원에 계속접촉을 해서 보다 나은 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이 가지는 다른 국립공원과의 차별성을 정확하게 자료화 하시고, 그 자료들을 기반으로해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득을 하고 환경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또, 일부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과장님이 하신 답변과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레인보우전망대는 극도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그래서 본래의 목적을 완수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또 다른 개발계획이나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설명해주십시오.

현재까지는 환경부와 협의된 사항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레인보우전망대 주변지역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네요?

레인보우사업은 있지만 다른 지역과 연계사업은 있습니다.

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레인보우전망대는 이미 결론이 났고, 과장님 말씀대로 환경부나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이 이상은 하실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예, 연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렬사 주변 성역화사업과 미래전략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량지구 경관 개선사업 등과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렬사 주변 성역화사업은 노량서원 복원 그리고 전통차밭 조성, 하천재 복원, 판옥선 복원 등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국비지원을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량지구 경관개선사업은 포토존, 야외공연장, 해안데크, 그리고 판옥선 무대, 조형물 조성으로 구상하고 있으나 문화재형상 변경, 그리고 어항시설 점사용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행정절차 완료 후 경남도와 협의하여 곧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3가지 사업을 조화롭게 연계하면 노량상가 지역은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가 준비된 역사체험관광지로의 다소 부족한 면은 있지만, 어느 정도 상징성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을 국비지원을 받기위한 실제적인 어떤 추진된 일이 있나요?

경관개선사업은 현재 절차 중에 있고, 지금 사업을 설계해서 곧 시행단계에 있고, 충렬사 성역화사업은 용역을 해서 앞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발주 안한 상태입니까?

성역화사업은 용역을 거의 종료단계에 있습니다.

종료단계에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있는 하동 노량 한 지역이 복합형 관광어항조성사업과 구)노량해양마을 미관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한 300억 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집중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도19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하동에서 제2남해대교를 진입하는 부분에 다리 홍보관이 서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하동군에서 그 지역에 대한 테마를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순국을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동지역에서 상당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 노량지구의 적극적 개발 움직임과 우리 군의 독점적인 역사관광 테마인 이순신 순국테마의 공격적인 활용 시도로 우리군 역사관광 전략수립 및 관광객 유치에 큰 위협 요소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동지구 개발사업은 현대식 건축양식을 도입한 개발사업이므로 우리 군에서는 충렬사 거북선과 함께 어울리도록 시각적 효과가 큰 예정부지에 레인보우전망대를 전통누각형태로 건립해서 역사성과 전통미를 차별화하여 승부를 하고 또, 44년 전에 개통 당시 동양최대의 현수교였던 남해대교의 역사성을 강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동 노량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반드시 남해 노량을 방문할 수 있도록 시각적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관광시설로 레인보우전망대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충렬사 성역화사업 노량지구 경관개선사업 등 추진을 통해서 하동 노량 대비 관광경쟁력을 확보하고, 하동노량보다 비교우위의 상가 및 주변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노량지역내 서비스 가격인하 그리고 서비스 향상 그리고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다양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관광 경쟁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개발이나 개선 노력 없이 노량 일대 상가의 침체현상을 가져올 수도 있어 지속적인 관리와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시각적 유인효과를 노린다’ 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자형 전망대가 하동지역에 있는 다리 홍보관의 전망대나 그리고 하동지역에서 바라보는 제2남해대교와 남해대교 그 외 인근바다에 대한 경치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고, 시각적 유인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가장 골몰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가업을 부여해서 현재 그 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떤 차별성을 두고자 하고 계십니까?

노량은 아주 무대도 넓고 보는 각도가 틀립니다. 사실상 우리 전망대는조금 막혀있습니다. 막혀있기 때문에, 하동에서 봐서는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다소 불리한 점이 있지만 그 점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용역사에 계속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답변을 드릴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업지시 내용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가업지시 내용이 우리 역사적인 차별성과 우리가 하동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특별히 해라 라고 가업을 내렸습니다.

용역사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으면서도 도대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동지역에 국도19호선이 대교로 연결되는 부분에 아주 아름답고 기능을 많이 가진 다리 홍보관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확장될 국도19호선을 따라 오는 주변에 하동군에서는 또 연계된 관광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바로 마주보고 있는 하동 항에 복합어항개발사업을 233억이나 들여서 이순신 순국을 테마로 항을 개발하겠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군은 지리적으로 분명히 불리합니다. 대교를 들어오자마자 바로 산이 있고 토지가 없습니다.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불리하다고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나 앉는다면 이길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무언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자료를 보여줌)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처럼 첫 번째 이 그림은 돛단배 형식으로 이순신 순국과 그리고 우리 남해군에 상징이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판옥선 모양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섰다면 이 건물 자체가 주는 이미지와 상징이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변했습니다. 정말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 죽겠고, 정말 환경부나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가서 한번 소리라도 지르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만큼희생을 하고 자연을 지켜줬으면 남해가 필요하다고 할 때 어느 정도는 열어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소리를 한번 지르고 싶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제가 답도 없는 일을 계속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조금은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실무부서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음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량이라는 이름의 유래를 아십니까?

유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량이라는 이름은 이슬로 이루어진 다리라는 뜻 아닙니까? 한문 그대로 풀면은? 그런데 그 말이 나오게 된 이유가 노량해협이 물살이 빠릅니다. 물살이 빠르다 보니까 파도가칠 때 일으키는 포말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슬로 이루어진 다리와 같다 해서 그 옛날에 노량이라는 지명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개발사업에 이 이름의 유래를 덧입히는 스토리텔링과 테마를 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노량과 이락사 순국공원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용역이 안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아주 좋은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하나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2남해대교는 하동에서 남해를 넘어오자마자 바로 터널로 진입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제2남해대교의 개통에 시너지효과는 거의 하동이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해에 진입부인 터널을 특화시켜서 관광상품화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공하고 있는 제2남해대교 터널 시공계획에는 감암 쪽의 시점부에서는 거북선의 형상을 그리고 월곡 쪽에 종점부에서는 학의 형상으로 설계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경관조명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터널입구와 내부 경관조명 시설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할 경우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랜드마크 한다거나 특화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가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의사항이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라는 계기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적법한지 타당한지 더 나은 아이디어나 사업이 없는지를 더 철저하게 좀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 경관조명 관련해서는 벌써 수개월 전에 군수님 지시로 인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해군에는 조금 전에 윤정근 의원님께서 3개의 다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남해와 타 지자체를 연결하는 2개의 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2개의 다리 부분에 우리 남해와 연계되는 사천시와 하동군에서는 대규모 관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는 각산 해상케이블카, 하동에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한 300억 가까이 되는 사업들 이런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전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해군의 문화관광을 책임을 지고 있는 실무소관 부서 과장님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남해군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하고 가지고 계신 소신이 계시면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남해군은 사실상 자연형상이 최대로 우수한 곳입니다. 기반이, 그렇지만 들어오는 도로, 숙박할 수 있는 관광지 숙박시설이 사실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반시설은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도로나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당일치기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사실상 관광수입은 펜션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수입인데 펜션수입은 또 외지인이 거의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수입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도로라든가 또 우리 군민들이 민박이라든가 이런 숙박시설을 더 강화를 해서 그에 대한 관광숙박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연경관은 뛰어나고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이 그것이 지금 현재 남해군의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목표를 선정을 해서 성실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번 레인보우전망대와 같은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가능성을 타진했더라면 어느 정도 문제를 예견하고 그 대책을 세워서 이 일들을 시작해 갔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다 확보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축소되는 일은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때도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네,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남해군의 관문인 노량지역은 국립공원자연공원법에 대한 제약, 또 충렬사로 인한 문화재로 인한 제약 이런 제약 요인이 많아서 사실상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못합니다마는 그것을 다 활용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종합하면 제2남해대교와 한려해상국립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정자용 전망대 그리고 탐방 데크로드, 충렬사 성역화사업으로 노량서원을 복원하고, 전통차밭과 거북선과 판옥선을 복원해서 전시연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노량지구 경관 개선사업으로 포토 존과 야외공연장, 해안데크를 조성하고 조형물을 전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다 한다면 가장 최대의 수혜자가 누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남해군민을 위한 것이지만 또 자연국립공원에도 상당한 도움이 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 지역을 이렇게 남해군이 국비를 확보해서 대대적으로 개발해놓으면 가장 큰 수혜자 중의 하나가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 지역에 대규모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차 한대 안 서서 돈으로서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남해군이 이 사업을 완료하고 나면 그 주차장 금산 복곡에 있는 주차장보다 수입 못 하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혜를 누린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한려해상국립공원도 남해군이 이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레인보우전망대와 같은 이런 사태를 벌어지도록 하지는 않아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확정된 사업을 계속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업의 축소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남해군이 추가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있어서는 안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찾아봤던 것이 자연공원법이었습니다. 왜 우리 노량지구가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로 지정이 되었을까? 한려해상국립공원에 공원계획서 10년마다 한번씩 하는 공원계획서도 받아봤고요, 법도 찾아봤고요, 그 안에 남해군의 노량지역이 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처음에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공원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하나 나왔습니다. 역사적 보존가 치가 있는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립공원 지정요건에 역사로서 유명한 곳은 지정요건에 법령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짐작한 것입니다. 그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저도 한번 자연공원법에 보니까 국립공원지정 요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정이 처음 되었는지는 남해군에 관계서류는 없네요?

애시 당초는 국립공원법이 생긴 지가 한 3~40년 넘었기 때문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3분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병을 치료를 하려고 하면 원인을 알아야 진단이 정확하게 나오고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야 처치를 해서 병이 완치가 되지 않습니까? 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는지를 알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 입니다. 국립공원에 관계된 것은 도시건축과 소관이겠지만 이미 그 지역의 사업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도시건축과에 협조를 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레인보우전망대 사태를 겪으면서 한려해상국립공원 부문에서 노량지구에서 공원을 해지해야 된다고 생각안하십니까?

예, 국립공원해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있고,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국립공원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된 관계로 정리 발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6월 납품된 제2남해대교 주변지구 개발계획용 역보고서에 보면 계획의 배경과 목적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남해대교 일대는 맑은 바다와 푸른 산이 어루어진 천혜의 관광자원을 지닌 남해군의 관문으로서 남해군의 랜드마크인 남해대교와 제2남해대교를 가지고 있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아름다운 경관을 함께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즐길 장소와 시설의 조성이 요구되므로 산성산에 공원시설을 조성하며,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파악,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환경기초시설과 생태관광, 관광휴양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2남해대교 주변을 개발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비록 레인보우전망대가 시작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영일 군수님 레인보우전망대사업의 축소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사업들을 반드시 계획하신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준비하여 레인보우전망대와 같은 실수를 번복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노량지역에 대한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료 조사와 국립공원해제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더불어 실무부서인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모습과 사업의 성과를 보여 남해군민께 진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2남해대교 주변 관광단지를 완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동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문화관광과 레인보우전망대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도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박삼준입니다. 오늘 저는 마늘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박광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장이신 김종선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김종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략 간략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남해마늘의 작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마늘작황은 전국 마늘작황은 국내 마늘 재배면적이 11% 정도 감소 되었습니다. 고흥은 24%정도 남해 13% 감소 되었습니다. 작황부진을 고려해 볼때 총 생산량은 전년도 보다 20% 줄어들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마늘 초기 생육에 3월달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4월 5월경에 잦은 강우로 인하고 습해가 올라가고 일조량이 부족하고 고온으로 인해서 생육이 나빠졌습니다. 또한 무름병을 비롯해서 각종 병해충이 많이 발생해서 1~2등 상품마늘이 줄어들고 하품마늘이 많이 생산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남해마늘 총 생산량을 볼때 재배면적이 755헥타에 1만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생산량은 9.5% 줄고 면적 감소분을 포함하면 22% 줄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배농가에서는 25~30%까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재배농민들은 9.5%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면적이 줄어서 준 것은 단위면적당 35%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개별농가별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관리하는 관찰포가 지역별로 몇군데 있습니다. 관찰포를 대상으로 해서 작황조사 생육상황 수확량 조사를 해서 도로 보고한 결과에 의하면 9.5%입니다.

적게 잡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농민들은 직접 마늘을 건사해서 판매해 보니까 작년하고 훨씬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름병의 원인은 대를 좋게 키울 것이라고 요소를 과용하는 문제도 있는 것같고 고온다습문제 4월에 강수량이 347미리 왔습니다. 최근 5년중에서 가장 많았고 평균 기온이 19.2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일조시간도 4월 평균 일조시간이 220시간 정도 되는데 171시간 정도로 50시간 정도가 4월 한달에 일조량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무름병이 많이 발생 했는 데 이것을 해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름병 발생원인은 앞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고온에 토양에 습기가 많으면 뿌리가 제대로 활력을 잃습니다. 양분 섭취가 안되어서 마늘이 썩으면서 냄새가 나면서 고사가 되는데 이런 사항은 남도마늘이 습해에 굉장히 약합니다. 대서마늘로 적정면적을 교체를 한다든지 남해농업에서 경작면적이 작기 때문에 작은 면적에 농민들이 마늘을 소물게 심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늘 심는 간격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기후가 온난화 되어가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해서 나가는... .

알겠습니다. 현재 마늘이 농가에서는 70%정도 끝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마늘 가격의 전망이나 문제점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마늘가격 전망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마는 면적하고 수확량이 감소 되었기 때문에 경매 초반기에 마늘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 1등급을 해서 상품 기준 kg당 가격이 6월달에 3,942원 정도 되었습니다. 7월 현재 4,800원 가지 올랐습니다. 마늘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농산물 수급조정위원회에서 마늘가격 위기 단계를 주위에서 경계 단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도 정부에서 국내산을 1,300톤 수입산 800톤 해서 2,140톤 보관 하고 있는데 7월 초순부터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생산물량이 감소됨에따라 kg당 작년에는 2,790원 했습니다. 1,220원이 올라서 7월10일 평균가격 이 4,010원입니다. 등급별 가격을 보면 1등이 5,152원 2등 4,382원 3등 3,647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출하량은 80% 출하가 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앞으로 가격변동은 우리 군에서는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선에 대해서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제일 문제가 마늘 가격을 수탁 경매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급조절이 안됩니다. 계약재배를 활성화해서 계약재배 마늘을 공선출하는 방식으로 농협에서 판매를 해서 어느정도 가격을 안정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재배를 확대 해야 하는 데 재배 환경도 고랑 깊이 파기나 여러 가지 사항을 변화를 주어야 된다. 일부 마늘재배 농민들은 객토를 해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반 논에는 많이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와서 거의 없어졌습니다. 4~5년전에시금치 습해 피해 입었을때 객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논에는 객토를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로타리를 치니까 비중이 무거우니까 모래가 내려 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다. 단 밭에는 물을 넣지않고 로타리를 치면 낫지 않느냐 이야기인데 이 부분도 주의깊게 봐야 될 문제다. 밭이 논 보다 습도가 덜하지만 한번 깊이 고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금치 습해 때문에 논에 모래 객토문제를 검토를 했는데 작물이 한 지역에 그 작물만 심는 것이 아니고 나락도 심어야 되고 다른 작물도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그 당시에는 모래객토 하는 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검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토양관계를 깊이 연구 하는 관계 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는 검증된 것만 한다는데 시범사업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도 노력해야 된다. 남해가 마늘연구소도 있고 마늘이 주작목입니다. 1,000헥타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 올해 755헥타 정도 되는데 그렇게 유지 할때 주산지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리매김을 못한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농협계약재배 물량중에 뿌리를 짜르지 않고 바로 저온창고로 들어간 것이 있죠. 면적이 어느정도 되고 량이 어느정도 되고 상태가 어떠 한지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짜르지 않고 수매한 부분이 새남해농협 60톤 동남해농협에서 33톤 농협에서 93톤을 하고 남일영농에서 4톤을 해서 총 97톤을 했는데 현재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동남해농협에서 뿌리를 짜르지 않고 보관한 마늘을 내어서 가공을 해 보니까 점박이 마늘이 거의 없어 졌다. 그리고 3일정도 말려서 입고를 시켰는 데 감보율이 17%에서 20% 정도 나오더라 이런 상태로 파악했습니다.

감보율이 말려서 건가를 하여도 감보율은 그대로 나옵니다. 마늘 자체가 물기 있을 때 저온창고 들어가서 그런데 제주도의 마늘유통 시스템을 아시죠

유통시스템은 그냥 밭에서 바로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계약재배를 많이 합니다. 함덕농협에서는 밭에서 우리가 뿌리 짜르지 않고 가지고 가는 형태로 농협에서 다 가져갑니다. 우리같이 집에 건가시설을 해서 하지 않습니다. 마늘의 유통이 옛날에 망사 20kg 10kg 단위로 갈 때 하고 전혀 달라졌습니다. 깐마늘로 마늘이 유통됩니다. 또 깐마늘에서 다진마늘로 유통이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피마늘 10kg 단위로 유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향우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가져가서 자기들이 까서 하지 젊은 여성분들이 깔려고 안해요. 그렇게 보면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마늘이 택배 보낸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반품이 돌아옵니다. 원인중에 점박이가 나오고 상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밭에서 저온 시설로 들어가서 깨끗한 마늘상태에서 시장에 바로 나가면 이 문제를 그렇게 극복 해야지 그렇지 않고 건가를 잘하고 못하고 문제는 별것 아니다. 물론 수확철에 비가 많이 와서 수확해서 습도를 빼지 못하면 썩는 마늘이 나올 수 있지만 정상적으로 해서 문제는 저온창고로 바로 가는 시스템을 해야된다. 이렇게 하려면 저온창고의 확충이나 계약재배를 뿌리 짜르지 않고 바로 가는 시설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97톤을 뿌리를 짜르지 않고 바로 했습니다. 농협이나 수매하는 업체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이 사업이 농민들의 불편이나 농업 일손을 덜어주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서 도입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해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논에서 바로 모를 바로 심어야 될 것인데 수확후에 1등 2등을 가려서 넣다 보니까 불편이 많더라 그러니까 가려서 넣으면 정확하게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데 통으로 넘겨 버리면 가격을 받는 농민들이 조금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도 절충하고 보완해서 시범적으로 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확대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 부분 확대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농협만 믿을 문제가 아니고 저온창고나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도 뒷받침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한 일들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대주아 나 마늘이 그냥 한가지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8월말 9월달에 파종해서 5월말 6월달에 수확해서 판매 될 때까지 어느 과정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중에 하나가 열심히 하고 있는 대주아 생산단지 토양개량 문제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확한 이후에 유통을 어떻게 시키느냐 소비자에게 갈 때 마늘이 신선해 보이고 깨끗해야 된다. 유통구조를 바꾸지 않고는 가능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해 마늘이 여기까지 오기동안 제가 4-H 활동할때 1980년초 그 당시 지금은 퇴직하고 안 계신 이행식 계장님이 계원으로 계실 때 마늘을 멀칭 하자하면서 제조체도 시용 안하고 풀이 나서 하우스화 되버려서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멀칭을 하는 이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35년이나 오면서 비닐 멀칭을 해서 품위가 좋아지고 1등이 많이 나오고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비닐 이라는 것이 썩지도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비닐을 씌우면 3월 이후에 고온기 되면 걷어 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마늘 은 커가지고 있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요즘에 생분해 비닐 이라고 들어 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분해 필름은 농경과 원예 월간지 5월호에 잠깐 소개 된 것을 봤습니다.

생분해 필름에 대해서 아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필름과 달리 작물에 따라서 분해 되는 기간을 만들어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분해기간을 정해서 분해 될 수 있고 피복이 땅속에서 썩기 때문에 수거 작업이 필요 없고 농촌인력을 절감 하고 일반비닐을 완전 수거 한다 해도 쪼가리가 내려가서 하천이나 바다속으로 유입되는 이런 부분을 차단하는 환경적인 효과가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샘플을 들어 보이며) 이것이 생분해 필름이라고 제가 샘플 받은 것입니다. 어는 특정업체를 소개 하자는 것이 아니고 필요 하다는 것이 마늘을 멀칭 재배해서 마늘 수확한 이후에 비닐 제거해서 폐비닐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량이 얼마나 되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멀칭을 755헥타에 하고 있습니다. 300평에 들어가는 것이 1헥타에 18개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논에 12.3㎞ 나가는 데 전체적으로 계산 해 보니까 167톤 정도 됩니다.

167톤이면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마을마다 처리장을 만들어서 처리비용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듭니까?

처리비용이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군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에서 kg당 80원을 농가에 주고 수거업체에 52원 해서 132원을 환경공단에서 주고 수거해간 폐비닐을 재생업체에 1원1전을 받고 판매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상금이 나가는 것이 총 2,2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닐 수거한다고 인력을 계산해 보면 3,000평 비닐 걷는 데 한명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데 755헥타 전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5,8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체 두가지 보태면 8,000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 인데 산술적으로 8,000만원 이야기하는데 초 고령화 된 농업사회에서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생분해 필름이다. 남해는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해남이나 강진에서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쪽 농민들하고 전화를 해보니까 문제가 없다. 이것이 성분을 넣을 때 세달 뒤에 찟어질 것이냐 네달 뒤에 찟어 질 것이냐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 있다. 단 문제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저는 노동력도 없고 하는데도 마늘도 잘 되어야 되지만 환경도 지켜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비닐이 땅속에 들어 가면 1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바다에 가고 해저에 내려 앉으면 거기에 아무것도 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분해성 필름을 도입 했으면 싶은 데 단지 가격이 높다는 문제는 있습니다. 가격 비교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

가격이 1.8롤에 일반비닐은 36,000원 하는 데 생분해 비닐은 64,000원해서 80%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남해군에 금년도 같은 면적이 재배 된다면 생분해 필름은 8억 8,000만원 정도 일반비닐은 5억 정도되겠습니다.

처음에 100% 도입 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범 사업단계를 거쳐야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피해나 노동력 감소 문제로 도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도 타 지역에서 생분해 필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군 여건은 다른 지역에는 마늘 양파가 상당히 밭작물이 많은데 저희들은 밭작물 20% 논에 80%그렇게 심습니다. 단지 걱정되는 것은 마늘수확하고 난 이후에 모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타리를 칠때 멀칭용 비닐이 로타리에 감겨서 작업을 방해 하지 않을까 아니면 땅속에 깔려서 미처 분해 되지 못해서 어린모 뿌리발육에 지장이 되지 않을 까 이런 부분이 검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검증해서 효과가 있으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를 검증해서 확대하겠습니다.

밭에는 검증이 다 되었고 이 필름이 제대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땅속에 로타리를 치면 미생물이 먹습니다. 그냥 자연적으로 삭는 것이 아니고 미생물의 영양소로 먹어서 없애기 때문에 땅속에 들어가서는 문제는 없다. 일단 그 부분은 업자의 이야기니까 검증을 해야 될 문제는 있습니다. 업자들이나 이것을 사용한 농민들 말씀은 괜찮다 좀 더 보시고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3억에서 5억정도면 이 부분은 해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봐서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가고 기능성으로 많이 가고 있는 데 그중에 하나 생산된 조그마한 일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억에서 5억 정도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고 밭에는 이미 완전한 검증을 한 상태 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범사업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도 많은 면적은 아니지만 남해군내 적합한지 시범사업으로 이번 가을부터 도입하도록 군수님께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203회때 군정질문을 하고 또 204회때 군정질문을 할까 말까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했느냐 하면 연말에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하면 멀칭이 벌써 끝난 뒤입니다. 9월달에 심어서 10월말 되면 멀칭을 다하는 사항인데 8월이나 9월에 추경 할 계획이 있으면 그때 추경을 해서 시범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번에 군정질문을 다시 하게 된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큰 돈 드는 것이 아니라 3~4억 정도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항을 의논한 것이 마늘작목 이기도 회장님 읍면 회장님들 와 계십니다. 제가 의논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회장님이나 농가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좋다 한번 해보자 제가 오늘 군정질문 합니다 하니까 오늘 오셨는 데 굉장히 힘들지만 보물섬 마늘 작목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올해 그 나마 가격이 조금 보전 되어서 조금은 괜찮지만 그래도 여러 부분을 챙겨주어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대주아 생산 농기계 문제 파종기나 수확기 문제도 끊임없이 애정을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보조비율을 높이든지 작목반을 주든지 해서 하고 기술개발 하는 것도 수확기 파종기 개발하는 데 게을리 하면 안됩니다. 3년전에 5,000만원으로 파종기 용역을 하려다가 실패해서 못했는 데 그러한 시도들은 계속해야 된다. 우리 땅에 맞는 파종기 수확기를 개발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대형 농기계 회사들은 경쟁력이 없다고 안할려고 합니다. 다른 지역의 마늘주산지는 모래가 많아서 수확기가 감자 수확기만 있으면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쉽지 않음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노동력을 절감 해 줄때 어르신이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농기계를 직접적으로 용역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해 봤기 때문에 개발 하려면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라든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기계를 개발하고 그런 정보를 빨리 우리 지역에 맞는 토질이 반영이 되어서 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발하기 쉽지 않고 용역을 주든지 개인이 열심히 하는 분이 계시면 시도를 계속할 때 그 과정속에서 결과가 나오지 안된다고 시도를 하지 않으면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방법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쨋든 추경에 시범사업이 채택 되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더 재배면적이 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박영일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서면을 갔습니다. 50%넘게 65세 이상 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 그래도 농사는 상당히 서면이 발달 되어 있습니다. 앞서 있습니다. 초고령화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많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산업으로서 마늘산업도 자리매김해서 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금치 마늘사업도 그렇습니다. 관광 끊임없이 개발하고 해야 될 일중에 하나입니다. 농업도 먹고 사는 일이고 인류가 있는 이상 이 산업은 계속 연계해야 될 산업입니다. 어려운 농어민들 도와서 잘 할 수 있도록 길하나 딲는 것 5억 10억들여서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다 생활속에 윗목까지 따뜻함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고생하시는데 농어민 여러분들 힘 내시고 좀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많은애정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개의한지 1시간 30분이 되었습니다. 당초 세분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할 계획 이었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 정홍찬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3차 본회의 때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