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상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수정예산안 제안 요인과 예산 규모, 그리고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의 제안 요인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 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대응투자비 및 동 경계구역 조정으로 인한 예산 변경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구월1동 및 구월3동 경계구역 조정에 따른 도로환경미화원 7명 인건비에 대하여 3931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630억6453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건비입니다. 구월3동 도로환경미화원의 청소용품 구입비로 182만3천원을 증액하여 총 262억163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경상이전입니다. 고령자 친환경 공모사업 대응투자비로 1억5천만원, 동 경계구역 조정으로 인한 통?반장 활동보상금 조성 등으로 2027만7천원을 증액하여 총 3601억33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입니다.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 대응투자비 및 동 경계구역 조정에 따른 예산 반영으로 2억1141만7천원을 감액하여 115억64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성질별 사항들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동일하여 변경 사항없이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서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51%인 2696억946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4726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59%인 3120억97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68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복지정책과의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 3억2천만원, 노인장애인과 각종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사업비 총 6억4445만원,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냉난방기 지원비 1억7957만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사회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지난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원입니다. 연일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수고하고 계시는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의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6억3410만6천원이 증가한 134억442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세외수입 증가와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717만7천원, 국고보조금으로 긴급복지 지원 2억560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7225만8천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1372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인건비 2억4435만1천원, 국비의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매칭 부담금으로 2억8441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과 사항별설명서 32쪽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의 금번 세출예산 추경은 기정예산액보다 4.3% 증가한 7억1607만8천원이 증가한 172억760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960만원은 내시액 변경 증가분과 사회복지시설의 법정 운영경비 보조금 2억4435만1천원을 반영하여 증액되었고, 138쪽의 상단 민간위탁금의 푸드뱅크 사업 지원 자체사업 1217만7천원을 신규 반영하였으며, 중간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3억2천만원은 내시액 변경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39쪽 희망키움통장 사업 8028만6천원은 신규 가입자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행려자 보호 일반운영비 275만원은 사망자 증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다문화 복지증진 사업 복지사업보조금 1383만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 여비와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였으며, 140쪽의 중간에 다문화 쉼터 운영경비, 교통비 66만원은 북한이탈주민 면접, 기업체 방문 교통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할린 한인지역사회 정착 지원의 578만4천원은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를 반영하였고 일반보상금의 자원봉사 실비 변경분, 프로그램 진행 상담 자원봉사 실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남동복지관 운영 450만원은 일반수용비 7개월분과 시설비에 문 경비 시스템비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370만원은 남동하모니센터 운영 시간제계약직 퇴직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32%인 7억1607만8천원이 증액된 172억760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맞춤형복지급여 체계 전환에 따른 수혜자 및 푸드뱅크 사업량 증가로 푸드뱅크 사업 지원 보조인력 1명 채용 관련 인건비 1271만7천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의 시간외수당 및 여비 지원을 위한 센터운영비 138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할린 한인지원센터 자원봉사자 3명에 대한 실비 792만원과 남동복지관 운영비 350만원, 하모니센터 근로자 퇴직에 따른 연금지급금 37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으나 사업별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비 1960만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2억4435만1천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 3억2천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8028만6천원은 지원대상자 증가 및 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으로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에 3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이 조금조금씩 해서 어떻게 다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경비 지원에 시간외수당, 여비 신청한 부분요? 여가부에서는 지침상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에 기타 여비나 시간외수당이 없습니다. 근데 인제 자원봉사센터나 노인인력센터 같은 경우는 있고요. 또 타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는 강화만 위탁업체에서 좀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금 타 군구에서는 지원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일부 교통비 66만원 해준 거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상담사를 올해 2월에 채용해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66명을 취업 알선을 하고 39명을 정식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공장이나 기업체를 방문하는 여비를 좀 세운 거고요.

이게 여기 보면 지금 다 마다 명수가 다 틀리거든요. 이게 다 따로따로 명수에요?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그 분들이 일하는 종류가,

네?

일하는 종류가 사무실에서 하는 분 따로 있고 현장에 방문해서 상담하는 인원, 통역 번역사나 그런 기준이 다릅니다, 조금씩.

지금 통역사 이런 분들 안 계세요?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 분들 중에 일부 여기 통역, 번역 교육시키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일부 인제 언어발달 지원하는 사람, 사무직하는 사람, 가족환경 조성하는 사람.

다문화가족이 많이 늘어났어요?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건 안돼 있고요, 총괄적으로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요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6억5천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통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가부에서.

갑자기 이게 신규로다가 해서 올라오니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그러네요.

우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타 센터나 이런 거에 형평성 차원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언어발달 이런 게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다 대고 다시 이거를 신규로다가 다시 올릴 정도로 이게 급한 건가? 추경에 더군다나.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에 보시면은 푸드뱅크 사업 지원에 관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계획을 잡으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남동구 푸드뱅크 사업이 굉장히 타 구에 비해서 전년도에 예산도 기부식품도 굉장히 모집을 많이 했고 사업이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인원이 많이 하시는데 힘드신가요? 현재 인력으로는.

우리가 푸드뱅크에 1호점, 2호점 마켓이 생긴 게 2010년도 5월에 생겼습니다. 5월에 생겨서 그때 당시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원을 매칭으로 해서 320명 정도씩 해서 했는데 우리 남동구에 우리가 기업체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좀 늘어나서 13년도부터는 500명씩 매달 물품을 가져가게 하는데요, 올해 맞춤형 복지가 생기면서 인제 4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또 주거비 의료비, 또 주거비만 주고 또 학비만 지원하는 4단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전에는 사용할 소득 차원에서 50만원 주던 사람, 40만원 주던 사람, 30만원 주던 사람 차등이 있었는데 인제는 맞춤형 복지라 그래서 그 분들이 생계비 주거비만 받는 사람, 주거비하고 의료비만 받는 사람, 의료비는 뭐 다 공통입니다마는 의료비하고 학비 지원 받는 사람, 학비 지원 받는 사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비가 없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어려운 사람이 사각지대 사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한 70% 정도 더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요, 8월달까지 조사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급자들도 마켓을 이용하는 자들도 열악한 사람들은 더 이용자가 더 늘려서 해야 되고 또 기부물품이 또 한정돼 있는데 인원만 늘리면은 그 기부물품이 한정된 부분에서 쪼개주다 보면은 또 유명무실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기부물품 확보하고 기부수혜자를 더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추후에 지금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8월달까지 조사가 완료되면은 이용자나 사각지대가 일부가 또 늘어날 율이 한 70% 가량 있기 때문에요.

그럼 이 분을 새로 신규 고용하는 거는 채용형태는 기간제 계약직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형태로 지금 채용을,

기간제로 하게 됩니다.

기간제로요?

네네.

기간제로 하시고. 그럼 이 새로 고용해서 새로 들어오시는 기간제 근로자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들어와서.

그러니까 인제 업체를 방문해서 기부식품을 많이 확보를 해서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물량 확보, 그러니까 주로 그러면은 영업적인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외적인 활동 영역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호점이나 2호점에 젊은 우리 복지사가 있어서 하기는 하는데 그 분들 역량 갖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또 마켓을 지켜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외적으로 좀 활동을 해서 물량을 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차원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3쪽에 보시면 무연고 시체 처리 그거 있잖아요. 그게 남동구에 무연고 시체가 많나요? 몇 분이나 계세요? 보통.

작년에는 2건 정도 있었는데요.

2건이요?

올해 세월호 사건하고 메르스 사건 이렇게 해서 저소득층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갖고 지금 현재 6월달까지 무연고자가 사망해서 한 번 공고하는데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은 다 활용을 했고요. 추경으로 추가로 세워서 공고를 하반기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연고라고 하는 것은 시체를 처리할 보호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설령 보호자가 있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또 시체를 인수인계를 해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인제 사망처리까지 해서 화장까지 해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순수하게 신문공고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무연고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자체 공고만 해갖고 안되고 일간지 신문에 공고를 해서 기간이 한 30일 소요된 다음에 사망자 처리를 가매장 했다가 화장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6개월 후에.

저희하고 맺은 병원은 어디 있어요? 무연고 시체 처리할려면 어디 장례식장이라든가 그런 데 맺은데 없어요?

그거는 딱 없고요, 인천의료원이나 가끔 경찰에서 인수인계를 해서 병원에 안치하는 실에서 하고요, 공고는 우리가 해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산액이 275만원이 올라와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 뒷장에 34페이지 보면 사할린 지원센터 운영 보면 영주귀국, 792만원 예산 올라온 거죠, 실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분들이 프로그램 하는 주된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보니까 2만원씩 실비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던 일을 하는 건지?

주요 프로그램에 하시는 분들이 교실 책?걸상 정리서부터 해서 교재 준비와 전자기기 조작, 수강생 모집, 출석 체크, 강사근무 사항 체크 등 사할린 동포의 생활상담과 번역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인제 역사방문 추진이나 장례 상담까지, 복지관 입소 대행이나 대사관 업무를 처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일부 이 분들이 일부 한두 분들을 한글까지 해독하고 하시는데 나머지 분들이 러시아 말은 알지만 한국 말은 말로만 하고요, 서류작성이나 이런 건 미비한 부분도 있고 교재나 이런 책상 같은 거 한글교실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할린센터에 어르신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460명인데요, 고정적으로 나오시는 분은 한 1/2 정도 나옵니다.

230명 정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세 명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애요, 그죠?

봉사료라고 그래가지고 세 명이 하루에 4시간 이상 하면은 2만원씩 계산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자원봉사 지침이나 이런 거에.

세 명씩 이렇게 필요해요? 한 명이나 두 명 정도면 되지 않나?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경우는 대사관 업무도 봐야 되고 기타 사항 같은 경우는 한 명이나 두 명 갖고는 활용이 좀 적정하지 않은 것 같애서 세 명이 지금 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거죠, 이 분들이?

네, 지금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무료봉사를 하고 있는데 요번에 실비를 주겠단 얘기에요?

그 분들이 대사관 간다든지 기타 사항을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도 생기고 하는 부분은 지급이 안되다 보니까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전유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영주귀국 사할린 자원봉사자 실비,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이게 삭감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이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공감을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꼭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 번 과장님이 좀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거는 근무를 하는 건 좋은데요 기타 장례,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례도 한 달에 한 세네 건 생기고요. 대사관 업무 같은 경우 외국을 이 분들이 사할린을 3개월 정도 1년에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교대로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대사관에 출입하거나 왕복하는 교통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무료봉사를 할래니까 애로사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우리가 먼저번에도 죄송하지만 추경에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고요, 기타 책?걸상까지 움직이고 기타 교재 준비까지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체력이나 이런 것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요번에 부득이하게 다시 올렸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층이라든지 뭐,

그 분들이 다 거의 85%가 70대 이상 됩니다. 60대는 부인들 몇 분밖에 없고요, 다 70대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비라든지 최소한의 비용을,

그것 때문에 올린 겁니다.

청구를 한 겁니까?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맞춤형 복지가 6월부터 8월까지 조사가 완료되면은 9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아까 맞춤형 복지의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학비 지원으로 4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다 보면은 기존에 생계비를 일부 받던 분들이 생계비만 안 받고 의료비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같은 경우 학비 지원만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생활이 열악하시고 부정기적인 일거리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생계가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더 마켓 이용자를 현재 500명에서 더 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우려가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인제 지금 현재의 기부식품 갖고는 지원해주는 게 한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시적으로 영업이나 이런 경우 마트나 이런 경우 폐업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런 생필품이나 이런 거 주는 경우는 있는데 고정적으로 물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 한 분 있습니다.

공익들이 있지만 공익들은 물품 내리고 상차하고 그런 거 하고 실제 영업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다 보니까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켓을 하고 있는데요 시 인제 시 차원에서 매년 마켓에 2천만원 정도 물품을 사 주고요, 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요. 나머지는 일부 기부식품 2010년도에 했던 거에서 하고 일부 우리가 남동구가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수요도 늘어나고 우리 기초수급자도 서창지구나 논현지구 휴먼시아가 늘어나다 보니까 수급자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더 증가할 필요가 계속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 차원에서 이 분 한 분 직원 갖고는 어렵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인제 작년에,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500명씩 마트에 지정하는 게 매년 또 교체를 하게 됩니다. 교체를 하는데 교체하다 보면은 작년에 지원 받았던 분들이 계속 지원해달라고 그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어려운 분 중에 그 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예측을 못한 건 우리 담당부서 책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동구에 인구가 서창지구 휴먼시아나 맞춤형 복지로 하다 보니까 일부 생계비 받던 분이 못받는 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요 예측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탁할 때에는 그런 사항이 토론이 안됐었는데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또 복지관에 기타 노인인력센터까지 있다 보니까 그 분들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 노인인력센터나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일부 최소의 시간외수당이 있는데 다문화나 건강지원센터는 우리 중앙부서의 여가부에서 하다 보니까 업무를 위탁하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총괄적인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예산에 별도로 잡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가 또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네.

일부는 타 기관으로 갔고요,

다문화센터에는 11명인데요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센터장은, 다섯 명은 타 기관으로 갔고요 현재 여섯 명이 있습니다.

여섯 명이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부분은 안 맞는데요. 그래서 우리 여가부에서 하는 다문화센터나 건강가족센터는 시하고 중앙부서에 그런 사항은 일괄적으로 건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무조건 안 맞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좀 지자체 부담률을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여가부에서 매칭사업으로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잘 토론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는 돼 있는데요 기타 사항이 추가되다 보니까 청소년밖지원센터나 복지협의체나 건강한, 여러 가지 사항이 더 추가로 입소를 하다 보니까 일부 경비시스템을 확장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돼 있긴 있는데 총괄로는 돼 있는데 우리 구청처럼 지문인식기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해서 요번에 같이 나오는 어느 부서의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걸 확실하게 체크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산을 또 넣었습니다.

근데 쎄콤하고 이런 거는 돼 있는데요,

각 기관에 시간체크나 이런 거는 좀,

전체적으로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 나간 일자리창출과나 가 있는 직원들 거는 돼 있는데 거기 센터 일부 직원들 거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팀이 하나가 나가 있습니다, 그쪽에. 직원들 거는 되는데,

교육시키고 하는 팀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일부 박은경 씨라고 여기 의회 있던 직원이 나가,

아니아니 드림스타트고.

드림스타트도 나가 있고 일부 직원은 나가 있는데 우리 정식 공무원들은 지문인식이 되는데 거기 지금 센터에 입주한 분들은 안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문화서부터 건강서부터 해서 자원봉사, 노인인력센터, 일자리창출 들어가 있고요 복지협의체 또 우리 학교밖 건강과 하고요, 그래서 한 여덟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쎄콤은 되는데,

네, 정상적으로 다,

네, 시간외수당을 달려면은 다 지문인식을 해야 체크가 정확하게,

네네.

기존에 입주하기 전에는 됐었는데 입주하면서 일부 공백기간이 좀 생겼습니다.

여기 잠깐만.

과장님 제가 자원봉사센터장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보니까 아까 와서 잠깐 조금 대강 봤거든요. 근데 그 이력서라고 해야 돼 뭐라고 그래야 돼 그거. 보니까 그 분이 요양병원에서 근무를 했던지 봉사를 했던지 그거를 그 사람 주민번호 같은 거를 줄 수가 없으면 거기만 삭제를 하고 그 이력에 대한 거를 주세요. 어디 요양병원인지 남동구인지 주안인지 그거를 주소가 있을 거 아냐, 거기에.

네, 그거는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주시고 보니까 너무 갖다 놓은 거 보니까 너무 엉망이야.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해서 그것 좀 갖다 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의 이력서가 있을 거 아냐. 그럼 위에만 삭제를 해주세요. 주민번호 그런 부분만.

네, 알겠습니다.

그거 다해서 복사해서 갖다가 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최상건입니다.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66쪽입니다. 제1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18억6840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10억7935만1천원으로 7억8907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국시비보조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해산장제 급여, 교육 급여, 교복비 지원으로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였으며, 세입 내역이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반영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2014년도 의료급여 사례관리사 인건비 사용 잔액분으로 41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45쪽입니다. 제2회 추경에 의한 변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38억4221만5천원에서 경정예산액 530억5882만2천원으로 7억8339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는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07만1천원 감액한 2억298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급여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교육 급여는 기정액 15억9131만8천원 대비 8억963만6천원을 감액한 7억8168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는 교육 급여로 2429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급여 감액 및 신규편성 사유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교육 급여 지급기간이 시군구에서 시도 교육청으로 변경되었기에 국시비보조금과 구비 부담금이 삭감되었으며 삭감된 구비 부담금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신규 편성하여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사업으로 146쪽입니다. 중?고등학생의 차질없는 하복비 지원을 위해 성립전경비로 시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이 증액된 1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금년도 5월과 6월에 인사발령에 따라 증원된 직원 4명에 대한 출장여비로 302만4천원이 증액된 393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은 맞춤형 급여와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국시비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한만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사회보장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5%인 7억8339만3천원이 감액된 530억5882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 7월부터 교육 급여 사업주체가 지자체에서 관할 교육청으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구비 분담율에 의한 사업비를 교육청에 지급하고자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 2429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증액 사업으로는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 1200만원을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 급여 1307만1천원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로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 교육 급여 8억963만6천원은 금년 7월부터 교육 급여 사업주체 변경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직접 교육청으로 지원됨에 따라 미집행 사업 예산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35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성립전 해갖고 교복 지원비가 이게 원래 주던 건데 왜 1200만원 또 증액돼갖고 나왔어요?

이게요 당초 본예산은 1억3900만원 편성이 됐는데 1회 추경 때 또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2200만원이 또 감액이 됐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가요?

네네, 시비하고 구비 합해가지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우리가 지금 동복비는 2월달에 지급했고 하복비를 6월달에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440만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예산 대비.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액이 1억1700만원이거든요. 1억1700만원인데 하복비가 지급액이,

시비가 왜 이게 삭감이 된 거예요?

시비가요?

네.

본예산 때 매칭비율이 50:50인데 시가 40, 구가 60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60이 바뀌었어요?

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시에서 돈이 없다고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거 왜 우리한테 부담을 줘, 시에서 살림을 잘못 해놓고. 그 웃기는 사람들이네.

1회 추경 때 40:60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의원들 다 갈아야 되겠구만. 그래서 이거 지금, 그러면 춘추복이라고 하복,

하복은 벌써 지급이 됐습니다.

지급 됐어요?

네, 성립전경비로,

그러면 다 지급은 된 거네 보니까.

네네.

동복, 하복 해갖고.

네네, 지금은 다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사회도시위원회 한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67쪽,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입예산 총액은 당초 예산액 대비 5억9585만3천원이 증액된 1007억2395만2천원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시비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사업 등 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세입예산안 67쪽, 68쪽 및 사항별설명서 10쪽과 11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149쪽,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제2회 추경에 의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38억4083만1천원에서 경정예산액 1147억6128만6천원으로 9억204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사업은 내시액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각각 1152만3천원, 1천만원을 증액하여 8645만원과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노인문화정착입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사업 관련 보급사업 운영지원비 287만2천원, 보급사업 지원비 892만8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자 합니다. 150쪽 단위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지원은 월 지원금액이 감소함에 따라 127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등급외자 지원을 위한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시설 운영 중 노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참석수당 1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과 경로당 한시지원 비용을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6241만원을 증액하고 재원 변경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관 사업비 지원 비용 1741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관 이정표의 제작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 125만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주공14단지 사할린 경로당 설치에 따른 임차료와 개보수비, 생활집기 지원비를 각각 3천만원, 2160만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의 소방안전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기능보강사업에 1123만5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환경개선 개보수와 생활집기 지원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노인복지 증진 사업과 마찬가지로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지원입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를 수술 및 재활치료자 감소에 따라 812만5천원을 감액하여 218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시액 변경으로 장애인복지 일자리 운영 인건비 219만2천원을 증액, 장애인복지 일자리 위탁운영과 행정도우미 운영 인건비 각각 65만8천원, 4515만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1억8478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국비를 1575만원 감액하고 시비를 1575만원 증액하여 재원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4278만원, 3082만4천원 등 총 4억5326만5천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155쪽 자립주택을 퇴소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위한 조기정착금 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단위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에 장애인 응급알리미 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28만3천원을 감액하여 551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구 노인인력센터가 신청한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대응투자비 1억5천만원을 구비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2015년도 노인장애인과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1%인 9억2045만5천원이 증액된 1147억612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우리 구 총 예산의 20.32%에 해당됩니다.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140만원씩 각각 신규 계상하였고, 논현1동 소재 주공14단지 사할린경로당 설치 지역 상가건물 임대에 따른 임차료 3천만원과 시설개보수 2160만원, 생활집기 지원 800만원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기능보강비 1123만5천원과 구립경로당 43개소의 환경개선비 1억6천만원, 전체 경로당 169개소에 대한 생활집기 4천만원도 금번 추경에 각각 신규 계상하였는 바 사업계획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노인복지관 운영 6241만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1억8478만8천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9013만1천원과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3740만4천원은 복지관 등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보호자 간식비 지원 1278만원과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4515만6천원, 장애인 응급알리미 1628만3천원은 지원단가 감액과 사업 참여자 및 지원대상자 축소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가경정 수정예산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편성 사유로는 보건복지부가 2015년 5월 15일 공모한 2015년 고령자 친화기업 공모에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응모한 수제빵 제조 및 판매사업이 2015년 7월 7일 선정됨에 따라 신청 시 공모 조건에 상응하는 대응투자사업비를 마련하고자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노인장애인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47억6128만6천원 대비 1억5천만원이 증액된 1149억1128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수제빵 제조 및 판매사업 대응투자사업비 1억5천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노인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복지향상에는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동일 업종에 대한 사경제 침해 논란 해소 대책과 제빵 제조 공장의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 예산확보 방안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영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에 제과제빵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설명 좀 아시는 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어떤 기본적인 공익적 일자리도 있지만 수익형 일자리를 좀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정부 방침으로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노인인력센터에서 그동안에 계속 계획하고 구상해왔던 수제 제과제빵 사업을 공모신청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7월 7일에 최종 선정결과가 17개 전국에 17개 기업하고 우리같은 센터가 세 군데 정도 이렇게 해서 총 17개 기관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이 됨으로서 총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는 3억이 지원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 있고 여기에 따른 저희 구비 대응투자비가 구비로 1억5천을 수정예산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충분한 검토와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게끔 법인설립 과정이나 생산시설, 설비나 이런 부분 다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과제빵을 차별화 돼 있는 제과제빵 사업을 해서 수익사업이 좀 노인일자리와 이어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좀 우려되는 점은 있는데요 일자리창출 한다고 하겠지만은 지역에 우리 제과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한 100여개가 있는데 장사들이 좀 안되긴 해요. 거기에 대안은 혹시 방안이 있나 싶어서.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남동구에는 제과제빵 제조업소가 19개소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과업체 제과점이 약 한 190여개 정도 이 정도 있는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규 자원,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을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 학교, 그 다음에 관내 기업체 이런 약간 공공성이 있는 부분에 가능하면 신규 시장을 발굴을 좀 하겠고요. 사경제 우리 제과업체하고 가능하면 좀 충돌이 지장을 덜 받는 방향으로 최대한 공익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구성이나 여기에 전문가들이 또 배치가 돼야 될텐데 그때도 제과협회랑 협의를 충분히 해서 우수한 우리 인력이 여기 와서 종사를 할 수 있게끔 사전에 협조도 하고 다음 주에도 제과협회 방문을 하도록 저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구에서는 좋은 사업인 걸로 인정은 됩니다만은 하여튼 지역에 생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좀 자주 이렇게 화합해서 문제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저소득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해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저희 관내에 지원받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세요?

월 평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한 80～90명 정도 됐고요 월 평균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늘어나셨네요?

네.

그리고 이거 건강공단에서는 전혀 지원해주는 거 없어요?

지원해주고요 저희가 본인부담금의 50%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단에서 별도로 해주고?

네네.

구에서 50% 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밑에 경로당 여가보급소 여기 보시면은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어르신들한테 제공을 해주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교실도 있고요, 난타 뭐 체조, 원예, 건강증진, 평생교육 인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경로당별로 최대한 골고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조금 늘어나신 거예요?

당초에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사실은 우리 노인 관련 예산하고 장애인 관련 예산이 당초 본예산에 좀 적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가 추경에 좀 이걸 보강을 해서 증액을 시켜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늘어난 게 아니고 본예산에 조금 적게 잡아서 추경에 올라갔다 이거죠?

네, 대부분이 강사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적게 편성이 됐던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공 사할린경로당, 여기 경로당을 저희가 임차를 해서 얻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거기 14단지하고 5단지에 사할린 어르신들이 거주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14단지에도 한 59명, 한 60분 정도의 사할린 어르신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5단지까지는 거리가 거의 끝에서 끝이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걸어서 가시기에는 한 30분 이상 불편한 몸으로 걷게 되시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이용을 센터를 못 하시더라구요. 현실적으로 가보니까 조그만 천막 같은 경우를 쳐가지고 거기서 간담회도 하시고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겠다, 청장님께서도 요렇게 생각하시고 지역에서도 건의사항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좀 별도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14단지 쪽에 공간을 좀 찾아봤는데 별도로 시설을 설치를 하기에는 LH나 뭐 이런 건축용도하고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을 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상가가 2년째 지금 비워있는 곳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를 좀 임대를 해서 일단 사할린 어르신들이 약 60여명이 거기서 좀 생활할 수 있는 경로당을 하나 임차해서 드릴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로당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서 해주신다 이거죠?

네, 사할린 어르신들은 사할린 어르신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는데 일반 어르신들 경로당은 잘 융화를 못하십니다. 그리고 인원이 워낙 또 많아서 일반 우리 단지 경로당에는 한 20명 정도 정원이 차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거기에서 또 하시기에는 약간 갈등도 약간 있더라구요. 그래서 별도 공간을 좀 마련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생각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참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제 생각은 또 물론 이 분들도 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역에 나가 보시면은 빌라나 이런 주택단지, 조금 이렇게 빈곤층들이 많이 사시는 그런 쪽에 보면은 경로당이 없는 데가 더러 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쪽이 빌라가 한 10여개 동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아주 진짜 없으신 분들이 거기 어르신들만 계셔가지고 가실 데가 없대요. 그래갖고 아파트서 같이 좀 쓰게 해줘가지고 가셨었는데 또 아파트 분들이 못 오시게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가실 데가 없으니까 여름에는 그래도 밖에 앉아계셔도 상관이 없는데 겨울 같은 때는 진짜 가실 데 없어서 너무 진짜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봐 왔는데 그 빌라같은 데도 조금 이렇게 가격이 별로 비싸진 않더라구요. 빈 집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좀 검토 좀 해주시고요. 물론 사할린 어르신들도 다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해줘야 되겠지만 저는 좀 저희 경로당 못 가시는 어르신들도 좀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그쪽으로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그 동안에 일반주택 단지 경로당 신설 요청이 6개소 정도 접수가 돼 있는데 저희가 한 개소 신축을 하게 되면 보통 6억에서 7억 이 정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빌라를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방안이면 예산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고려를 하겠습니다.

좀 많이 참조해주셔서 진짜 어디 가실 데 없는 분들이 모여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이선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추가로 질의 좀 드리면은 주공14단지 사할린 경로당을 지금 임차해서 설치를 하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기존에 사할린 한인센터를 잘 지금 건축을 해가지고 그쪽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새로 따로 뭐 거기에 5단지에도 경로당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멀다 그러는데 지금 사할린 한인센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주변에서만 오는 분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5단지에 있는 사할린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개설한 센터요?

그쪽말고 지금 사할린 한인센터를 잘 져가지고 지금 그쪽을 사할린복지관을 잘 져가지고 그쪽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좋은 시설을 잘 갖춰놨는데 경로당을 새로 임차해서 시설을 하는 거보다는 그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훨씬 낫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그 분들하고 지금 14단지는 거의 소래로쪽 끝쪽에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인제 5단지에 있는 사할린센터는 호구포구 옆쪽이 좀 가깝고요. 그래서 거리상으로도 약간의 어른들이 우리 젊은 분들이 다니시기에는 뭐 15분 정도면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은 30분 이상 거의 뭐 불편하신 분들은 1시간 가까이 걸으셔야 되고 노선 버스가 이렇게 또 바로 연결이 되거나 이런 게 인제 적당치가 않고 저희가 검토 과정에 또 셔틀버스를 운영을 어떻게 해서 이용을 이렇게 도와드릴려고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또 예산이 더 많이 들게 되고, 우리 노인복지관의 셔틀버스를 한 번 또 운영을 검토를 해봤는데 거기도 그 분들을 이용하기에는 다른 분들이 또 그 셔틀버스 25인승을 이용할 때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최선의 방안으로는 이제 기존에 사할린센터도 개설 개관하기 전까지는 인근에 상가에 경로당을 저희가 임차해서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센터가 작년 7월에 개관이 되면서 인제 거기에 경로당으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5단지 분들은 그래도 이용을 열심히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시는데 이 14단지 분들이 워낙 거리가 있고 또 5단지에 그쪽에 그 분들하고 접촉이 덜하다 보니까 약간의 융화되는 그런 모습도 조금은 어려워서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사할린센터를 시설은 잘돼 있지만 그쪽을 이용하기에는 뭐 거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도 그쪽으로 최대한 유도를 하고 검토를 할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거리상으로도 굉장히 무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봐도. 젊은 분들은 뭐 충분히 이용하고 거기에 인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 가서 편하게 이용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몇 시간 있다가 또 집에 볼일이 있으면 잠깐 또 왔다갔다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기피를 좀 하시더라구요, 그 분들이.

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조영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면은 고령친화 기업 지원사업 해가지고 선정이 되셨는데 선정이 되셔가지고 지금 제과제빵 사업을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을 할라고 그러는데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일자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나요?

사전에 이게 인제 연초부터 사실은 공모사업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노인인력센터에서도 다각적으로 여기에 인제 선정되기 위해서 사전에 관내 기업체나 또 공공기기관, 어린이집 이런 데 하고 약 100여 곳하고 MOU를 다 체결을 지금 해놨습니다. 저희 제과제빵 사업에 같이 협조하고 또 이용을 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협약을 맺었고 그래서 여기에 따른 센터에서 그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과정을 거치고 또 사업성도 분석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업이 매리트가 있을 거라 판단하고 이게 지금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적은 돈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닌데 이 사업성이 어느 정도 이게 검증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후에 이 사업을 실행했다가 추후에 예산 낭비적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 검토중이다 검토중이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는 할 수 있는데 그 어느 정도 사업성에 검토를 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기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사전 설명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위원회실에서 사전 보고 센터장님하고 해서 했듯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업성과 그 다음에 사경제 부분하고 저촉이 되는 부분이 제일 우려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은 법인설립도 안돼 있고 시행과정이지만 충분히 그동안에 사업성을 검토를 했었고 그 다음에 전망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따른 노인일자리도 충분히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한만큼 한 번 위원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추진에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이 공모사업 자체가 매리트가 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저희 직접 예산은 아니지만 국비지원이 3억 정도가 지원 보장이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 이제 시설공간이 또 다행히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상황이고 이렇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용이 신규로 하는 기업보다는 저희가 좀 유리한 입장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됨으로서 조금은 그런 부담이 덜어졌다 이렇게 좀 해서 경쟁력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유리한 입장이라서 이게 추진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설립을 하게 되는 과정이 그래도 순탄하게 된 부분은 그런 유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게 됐고 여기에 적합한 우리 노인인력센터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거기가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과제빵 사업을 하게 되면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사전에 그런 부분도 가능한 부분으로 저희가 협의를 마쳤습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인력개발센터나 노인장애인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는 일단 거기로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생교육관이 우리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확충하고 해서 거기 남동복지관 아니면은 현재 사용했던 노인인력개발센터 옛날 건물 거기를 검토 중입니다. 여기서 남동복지관이라고 딱 못을 박지 않겠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 관련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외부기관 자문을 구해가지고요. 더 많은 구민들이 평생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평생교육관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활용할 방법이니까요 제과제빵 공장으로서는 못을 박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동성이 있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구본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안 69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는 기정예산액 96억7559만3천원 대비 0.44%인 4277만원이 증가된 97억183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 사항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으로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 내역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25억709만3천원 대비 0.6%인 7609만2천원이 증가된 125억831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사업으로 기정액 37억3737만7천원 대비 670만1천원이 증가된 37억4407만8천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시간외수당 670만1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예산 사업으로 기정액 3억9967만9천원 대비 220만원 감액된 3억9747만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 내역으로는 아동여성 안전교육문화 사업 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해바라기 아동센터 종사자 장려수당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0쪽, 취약계층 아동보호사업으로 기정액 79억7485만3천원 대비 7159만1천원이 증액된 80억464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지역아동센터 환경지원 사업비 본예산 미반영 부족분 4713만5천원을 증액하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립지역아동센터 방수공사비 1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기정액 2072만원 대비 688만원이 증액된 2760만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 사회복지시설 급여 체계 변경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종사자 장려수당 기정액 2900만원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9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증가로 아동정착금 120만5천원 및 프로그램 지원비 779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액 161쪽입니다.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으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이 기본급으로 포함되어 기정액 2억2900만원 대비 2070만원이 증액된 2억4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사업은 사회적응자립비, 대학입학금 지원, 하계수련비 등 사업량 감소에 따라 1610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사업은 사업량 대비 예산 부족에 따라 2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2쪽 드림스타트사업 지원입니다. 기정액 3억1566만원 대비 352만5천원이 감액된 3억1213만5천원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아동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채용 지연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2558만4천원을 감액하여 일반 운영으로 변경,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자 일반운영비 239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입니다. 청소년 참여활동지원 사업으로 민간위탁으로 검토되었던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이전 위탁사업비 6700만원에 대하여 인건비 2300만원, 운영비 3300만원 등 원활한 사업예산 집행을 위하여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거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가정복지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61%인 7609만2천원이 증액된 125억831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초과 근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고자 시간외근무수당 670만1천원과 구립지역아동센터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수공사비 17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증액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 지원 4713만5천원은 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으로 아동복지종합센터 운영 2070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 2580만원은 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체계 변동과 사업대상자 증가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감액 사업으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2천만원과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1610만2천원은 종사자 급여체계 변경과 지원대상자 감소로 드림스타트 사업지원 인건비 2558만4천원은 종사자 채용시기 연기와 공무직 휴직기간 연장으로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나 금년도 신규 사업인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운영 지원 6700만원은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 직영에 따른 예산의 편성목 변경으로 민간이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자산취득 등에 6700만원을 신규 계상한 바 보충설명이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9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지금 670만1천원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다문화센터랑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이 다문화센터장이랑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을 겸하고 있어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다문화지원센터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 부분을 좀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온 게 그런 부분이 있나요?

센터가 남동구에 다문화센터가 다기능센터입니다. 그래서 다문화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한 분이 센터장을 하도록 다기능센터로 돼 있기 때문에 다문화센터에서 그 사항과 건강은 같이 똑같은 같은 내부적인 직원으로 봐서 같이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이번에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지금 구에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시비나 이렇게 보조금액이 아니라 구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타 구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시간외수당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사실 타 시도나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직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인천에 동구가 한 곳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강화가 인제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거기만 시간외는 민간위탁 부분에서 일부 보전을 해주는 거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동구는 인제 시간외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편성이 사실 없었습니다.

편성이 없었는데 그러시다면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자원봉사센터하고의 센터장이 같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출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런 부분보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점검이라든지 요런 걸 하다가 보면은 평상시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를 하면 요 분들에 대해서 대체근무로 해서 평일날 좀 1.5배로 쉬는 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시간외로다가 오히려 보전을 해주면 업무적인 효율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사실 나름대로는 했었는데 아까 뭐 복지정책과의 사항하고 같은 내용일 겁니다.

업무적으로 그러면은 과장님은 어느 정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지금 보통 평균적으로 한 13시간 정도씩 한 달에 운영 사항들이 있는 거로 파악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시간 정도로 해서 보전을 해주는 쪽으로 편성은 된 사항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수당이나 이런 실비지원을 안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필요하시다는 게 과장님 의견이시죠?

지금 이제 대체근무를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쉬고 있습니다. 그걸 보상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사실 휴일을 대체해서 쉬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하고 같이 근무할 때 같이 근무하고 쉴 때 쉬어야 되는데 주말에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차원에서 우리도 전반적으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160쪽에 보시면은 구립지역아동센터 방수공사 17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구월4동에 청솔지역아동센터 안전점검 나가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시행하는 공사인가요?

네, 이게 금년도에 국가안전 대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시하고 구하고 합동진단을 해서 점검을 했는데 약간 물이 좀 스며드는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수 공사,

어느 쪽, 외벽 쪽을 방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옥상 쪽을 방수를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바닥면하고 코팅면이라고 돼 있거든요, 캐노피. 캐노피 부분이 아마 누수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큰 사항은 아닌데 지금 시기에는 좀 해줘야 될 사항 같아서 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우리가 보완을 또 해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필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요인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과 관련된 국시비 증액분 변경내시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0페이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액 941억4174만8천원 대비 0.1%인 9738만6천원이 증가한 942억391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국시비 주요사업별 세입예산 증감 내역은 국시비보조금을 합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국시비 변경 내시로 1494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시비 897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비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국시비 변경 확정 내시로 735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부터 170까지의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57억2389만9천원 대비 0.17%인 1억8638만1천원이 증가한 1059억1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세출예산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렸듯이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에 따른 예산 증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먼저 예산안 169페이지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사항입니다. 시간차등형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 1개소가 지정 운영되어 왔으나 지정된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사건과 연루되어 올해 2월초에 지정이 취소되고 5월 7일 새로이 지정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199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2015년도 본예산 반영시에 일부 제외되었던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비가 이번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로 1억7959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서창2지구 내에 가칭 1블록과 6블록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1천만원을 감액하여 6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부지원 어린이집 개보수 사업도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로 314만원을 감액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편성인만큼 위원님들께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보육정책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18%인 1억8638만1천원이 증액된 1059억1028만원으로 우리 구 총 예산의 18.76%에 해당됩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시간차등형 보육지원 1992만8천원과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1억7959만6천원은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대체지정 및 냉난방비 부족분 발생에 따라 국시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으나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감액 사업으로는 서창1블록과 6블록의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1천만원과 정부어린이집 개보수 314만원도 국시비보조금 내시액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유형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5쪽에 보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있죠, 지원.

네.

그게 지금 시비가 줄어서 구비로 이렇게 충당을 시키는 거예요? 몇 대 몇이죠? 지금.

작년에 2015년도 예산도 편성하면서요 작년도에. 시에서 워낙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해가지고 기존에 지원하던 것을 다 삭감해서 내려보냈어요. 이번에 추경 때 이제 다시 그 수준에 맞춰서 시비를 보조해줘서 우리가 매칭사업이니까 50:50이니까요 그 사항입니다.

이게 시비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억7900이.

시비 50% 구비,

50%?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이 없어서 안 줬던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준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서창1블록 하고 서창6블록 500만원씩 깎였잖아요. 그 깎인 내용은 뭐예요?

그거는 기자재비를 저희가 1개소당 3500만원씩 잡았었는데요, 예산을. 3천만원에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한 금액이에요, 이게?

네네.

여기 이것도 50:50인가요? 이것도 운영비는.

이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사업,

매칭사업이죠?

네네.

그러면은 3천만원 가지고도 다 일이 된다는 얘기네요. 되는데 인제 500만원이 남아서 지금 인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 정리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에 시간차등형 보육비 지원이 제공기관 대체 지정에 따라가지고 지금 금액이 1992만8천원이 추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대체기관은 새로 선정한 기관은 어디고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항은요 시간차등형 보육이라는 것은 집에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잠깐 일보러 나갈 때 아이를 2시간이나 3시간 맡기고 가는 그런 개념인데 1회 추경 때도 설명드렸듯이 우리 남동구에 어린이집 한 개소가 지정이 돼 있었고요, 으뜸어린이집이라고 지정돼 있었고, 그 다음에 육아지원종합센터가 우리 구월1동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동구에서 시비보조금을 우리 구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구비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좀 돌아가면서 하자, 우리가 구비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아마 7500만원 정도가 1회 추경 때 삭감이 돼서 그걸 가지고 시에서 아마 동구 쪽으로 내려주고 다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차등형 하는 데 또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관을 하고 그래서 7500만원 정도를 정리를 하고 11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대체 지정이 됐어요, 요번에 엄마사랑어린이집으로.

어느 어린이집이요?

엄마사랑어린이집이라고요 으뜸어린이집이 아동학대에 연루돼서 취소가 되고 2월초에. 5월달에 5월 7일날 추가 지정이 돼서 기존에 동구로 넘겨주고 1100만원인데 부족분에 대해서 19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시에서 확정해갖고 내려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려준 금액은 저희가 다 확보를 했으면 써야 되는데 좀 억울한 면이 좀 있겠네요? 다시 그쪽으로 반납을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실적이 좀 아이들을 자주 맡기고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살펴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역 지역으로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엄마사랑어린이집이 만수1동에 소재해 있는데 구월1동에 거주하는 엄마가 시장간다고 만수1동까지 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대신에 시간차등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된다면은 여기 사항별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따른 거라면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도 갖고 온 예산은 충분하게 저희가 구에서 그걸 쓸 수 있게, 그래가지고 여러 어린이를 맡기거나 하는 부모들에게 불편함이 없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도 잘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이수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52만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한정희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 사항별설명서 14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억2341만7천원 대비 6622만원이 증액된 총 4억896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평생학습관 2학기 강좌 및 2016년 겨울학기 강좌 수강료 징수에 따른 수강료 수입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교육부의 2015년 권역별 평생학습센터 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교부된 315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선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19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3억5495만4천원 대비 1억5304만9천원이 증가한 85억80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단위사업 분야는 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 평생학습관 2학기 강좌 및 2016년 겨울학기 강좌 개설에 따른 수강료 환불금으로 4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평생학습 만들기 사업에는 교육부주관 2015년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세부사업인 평생학습센터 운영 선정에 따라 거점센터, 서창 평생학습센터, 논현1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951만원이 증가한 34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남동문화원 평생학습센터, 서창11단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1199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통합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은 당초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비 전액을 구비로 충당하여 운영코자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교육부의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국고보조금 70%와 구비 30% 대응투자 방식으로 변경하여 2566만5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사업 단위 분야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에는 초?중?고 졸업자 표창장 제작비는 2016년 2월에 지출요인이 발생하는 바 105만3천원을 전액 삭감하여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실제 집행시기에 맞춰 예산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에 14만원 증가한 5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구축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을 위해 1억6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행사운영비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예산 400만원을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환 계상하였으며 도서관 시설유지 사업으로 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는 8월분에서 12개월분까지 4개월분에 대한 미화원 인건비가 기획예산실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저희 과 대응사업비 잔여예산 5770만3천원을 감액하여 8474만원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원덕입니다. 평생교육과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세외수입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3%인 1억5304만9천원이 증액된 85억80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평생학습과 운영 강좌 수강료 환불요청에 대비 수강료 환불금 4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3150만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 성립전 포함 2566만5천원은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업에 선정됨에 신규 계상된 바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초등학교 5개교의 영어체험교실 지원 1억6천만원도 신규로 계상한 바 사업 개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도서관 유지관리 대행사업비 5770만3천원은 도서관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기획예산실에서 일괄 편성 관리함에 따라 부서에 편성된 사업 예산 중 미집행 사업비를 전액 감액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선옥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수강료 환불에 대해서 지금 50%가 환불요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평생학습관 개관과 더불어 상반기까지는 전액 무료로 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무료로 운영을 하다 보니 신청은 이곳 저곳에 많이 해놓고 참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자주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의를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이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민센터나 다른 여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쫓기 위해서 하반기부터는 노인장애인 및 특정계층을 제외한 일반인들에 대해선 1만원 정도의 실비를 좀 받고자 해서 지금 세입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강의신청을 해놓고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못하시는 분들이나 환불을 하게 되는데 전체 수입액의 30% 정도 되는 금액을 환불금 형태로 해서 세출 항목에 지금 예산을 선정해놓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청받을 때 1학기, 2학기 같이 한꺼번에 다 수강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1기 따로 2기 따로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매 강사마다 그렇습니다.

강사분마다 따로따로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강의에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월 1만원 기준해서 만약에 3개월 과정이다 하면은 3만원이 징수가 되는 거고요, 2개월 과정이다 그러면 2만원 징수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운영하는 수강생들이 할 수 있는 과목은 어떤 거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2학기 강좌하고 겨울학기 강좌를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연간 강좌 개설을 80개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 38개 강좌를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름학기까지요. 나머지 강좌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구민들이 원하는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일반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평생학습기관에서 안하는 우리 구 평생학습관에서 강의가 가능한 강좌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의가 38개면은 굉장히 종류가 많으시네요?

네, 전반기에 인제 6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름학기 강좌까지 하면은 38개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강좌를 하시는 거보다 내실있는 강좌를 좀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용을 하시면은 이렇게 환불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별로 많이 나오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예측치가 되겠습니다. 전반기에는 무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요 후반기부터 무료 강좌를 유료 강좌로 변경함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봤더니 한 25%에서 30% 정도가 중도에 환불되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얘길 들어가지고요 저희도 예측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예측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다 이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환불해서 잡은 게 아니라?

네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아래에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구비로 책정이 됐다가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지금 저희가 선정이 돼서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 굉장히 수고들하셨고요. 근데 이 기관이 두 개 기관에서 세 개 기관으로 늘어나면서 예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봤을 때 그렇게 활성화 되거나 많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가지고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구요,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요 부분은요 사실은 저희가 관내에 성인비문해자 강의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공모해서 선정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위탁 형태로 해서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중앙도서관이나 만월종합사회복지관, 만수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는 기존에도 자기네들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인제 한글을 모르거나 문맹자들 그런 분을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활용하는 분들이 좀 저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업이니까 예산을 따온만큼 내실있게 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정홍보지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각 단체, 평생교육기관에 홍보를 해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많은 비문해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 더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어체험교실, 지금 다섯 개 학교만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저번에. 본 위원 생각에는 영어 같은 거는 굉장히 엄마들이 선호하는 과목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경쟁이 심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희 남동구에서 다섯 개밖에 안 들어왔대니까 홍보를 너무 철저히 안하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부 초등학교에 방과후 영어교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어학실 형태의 영어교실을 갖고 있는 학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예산은 뭐냐면은 학교 내에다가 작은 영어체험마을 형태의 교실 한 두 개 정도를 터서 작은 어떤 체험마을 같은 형태를 만들어서 어린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간단한 어떤 회화나 이런 거를 좀 상용화 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들이기 위한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이 이제 저희가 37개 학교를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교실이 이제 다른 용도로 쓰는 교실을 전환하기가 힘들다 해가지고 신청률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내년에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당초 예산 편성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현지 방문을 하고 독려를 해가지고 적어도 권역별로 한 두 세 곳 정도는 가능할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시설비하고 강사비도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시설을 하게 되면 시설투자비를 첫 번째 해는 지원을 하는 거고요, 시설투자비와 더불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를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지원을 합니다.

강사 1인 수당까지 지급을 해준다 이거죠?

네, 원어민 교사라든지 아니면 학교장이 선정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 교사를 통해서 체험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남동구에 좀 많은 학교가 지원해서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이 끝나고 상반기 개별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동산특별교부세라는 중앙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주는 일반예산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내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을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교육관련 경비가 전체의 그 교부세의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하고요, 거기에 인제 초등학교 이런 영어교실 관련되는 부분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타 자치단체보다 저희가 그쪽 분야가 상당히 적어서 봤더니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 37개 중에 실질적인 영어체험교실에 대한 시설지원을 한 적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다 보니까 운영비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부세, 저희 쪽에 주어지는 분량이 상당히 미흡하고 인근에 부평구나 이런 데보다 한 2억원 정도가 적기에 그쪽에서 좀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좀 지역 어떤 교육 특화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의 어떤 학습활동 의욕고취나 이런 걸 검토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을 담고 가야 되겠다 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그래서 37개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일부 학교는 방문도 해봤는데요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돼서 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기간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의견도 묻고 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원칙적으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사실 저희가 부동산교부세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 지역언론이나 중앙언론에 자꾸 터지면서 구별 어떤 표준편차가 우리 쪽에 인천 남동구 쪽에서 부동산교부세를 받는 부분이 인천지역 10개 군구 중에서 7위인가 8위 정도로 하위권에 처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남동구가 신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특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종부세 부분이 다른 구보다 우리 남동구도 상당히 괜찮은 지역이다 생각했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애서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사업 쪽에서 보육 쪽이나 어떠한 아동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일부 부서장들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 그럼 대응할 수 있는 것 좀 찾아보자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특별교부세를 더 받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인제 뭐냐면 기존에 어학실 개념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입식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나오는 거를 따라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영어교육이라면 이 영어체험교실은 말 그대로 지금 서구에 보면 인천시 영어체험마을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통 1주일 과정으로 가서 어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때 그때 대응하는 언어를 습득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저희 쪽에선 검토할 때는 사실은 관내 초등학교 37개 요 전체에 다 영어체험교실을 운영하기는 사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험교실 운영을 한다 그래서 거길 이용하는 학생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방과후에 그런 걸 하는 부분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영어체험교실을 시범적 운영함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어떤 살아있는 현장 교육을 좀 시킴으로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일부 교장선생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그 동안에 구에서 너무 좀 소홀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인제 사실은 부동산특별교부세 분야에 대한 부분도 우리 순수 구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일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천영어체험마을 자체가 시 직영이 아니고요 민간입니다. 민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거거든요. 전액 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보조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서구가 영어체험마을을 운영을 하다가 재정 문제 때문에 스톱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영어체험마을 운영하는 부분이 시설투자나 아니면 운영비 쪽에서 상당히 큰 부담으로 차지하게 되는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지역에 민간이 들어와서 체험마을을 구성해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큰 재력이 있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그 부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