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으로읍·면소관사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여야하나사전에위원님여러분과협의하신대로읍·면행정사무감사는생략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읍·면행정사무감사는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해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지방공사사장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되거나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지방공사사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방공사사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5년7월15일지방공사사장김영식.
이종화위원장
지방공사사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방공사소관사무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방공사건전운영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장님,오늘제가다시사장님을증인석에앉힌이유를아시겠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도그날사실몸이안좋아서근처병원에가서링거까지맞아가면서사실제가왔어요.그런데도몸이회복되지않아서제가그때도사장님이말씀하신거에대해서제대로제가반문을하지못했기때문에제가그러한부분을바로잡고자하는겁니다.절대지방공사에대해서발목을잡아서경영에어떤영향을미친다든가이런건아니니까어쨌든지방공사사장님께서지금오신지1년도안됐고그러한부분들가지고저희들이지금뭐라고할건없습니다.어쨌든지방공사는살아나야돼요.그러자고또우리사장님도임명이되신거고또지원도하신거고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때제가질의드린것중에서정관수정에대해서또말씀을드렸어요.수권자본금이100억에서500억으로정관을수정하셨다고했어요. 그래서제가이러한부분이왜그렇게됐냐.지방채하는데도늘어나고또우리가출자한게219억에현금150억에현물69억해가지고,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만에하나라도물론공사채발행할경우에는의회의의결을받아야되지만그래도이러한부분이늘어나면저는지금경영도굉장히어려운데힘들지않겠냐이래서이런뜻으로질문을드렸는데그것이다조례에돼있다고했어요. 그런데제가그날도말씀을드렸지만조례에그런게저는없다고봤습니다.그런데사장님다시보시니까검토해보시니까어때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사장김영식입니다. 위원님,그조례에있다는것은제가말씀을잘못드린부분이고요.조례에보면수권자본금을정관으로정한다그랬는데제가보니까공사의자본금이우리수권자본금이저희가2014년도에개정을했는데209억이었습니다,그당시에.그래서해마다군에서출자라든지출연되면그때그때마다수정을해야되니까그당시에제가오자마자이루어져가지고요.수권자본금을늘린건데사실수권자본금을늘린거보다는납입자본금이가장중요하거든요. 그부분은조례에서정관으로위임되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한가지우리자회사를설립할당시에사장님께서는2014년7월이라그랬어요.그러면「지방공기업법」구법에도보면2013년6월4일날개정이돼서그공포는2013년12월5일날공포하게돼있어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사장님께서는답변을하시길2014년7월달이라고말씀하셨어요,한결설립한것을.그렇게말씀하셨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래서제가그내용을안봤는데제가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방공기업법」이2013년도6월달에개정이됐고요.시행은2013년12월5일이거든요.저희가한결이설립한게2013년7월이기때문에그시행유효기간이있기때문에만약에그때2014년7월이었으면제가답변을잘못드린거고요.실제저희한결은2013년도7월달에출자를했습니다. 그러니까법상으로문제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법상으로지금말씀하신대로하면법상으로문제가없어요,그렇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사실또그렇게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했는데그러한작은부분에도사실보고는해줬어야돼요.그렇지요?물론사장님이오시기전에1년전일이었어요,그렇지요?사장님오시기전1년전이었기때문에지금사장님한테뭐라고말씀을드려봐야소용없는일이고우리담당팀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나이런부분들우리담당관님들이나국장님들이런부분들정확히아셔야돼요. 보고는해주실수있잖아요,그렇지요?당연히보고도해야돼요.자회사를설립하는데어떻게보고도안합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위원님제가오기전에이루어졌지만우리가자체에서자금으로다른기업출자한다그러면법이나조례에없더라도우리감독을하고또예산에많은관심을가져준위원님들한테우리송위원님말씀대로보고하는게전당연하다고생각하고또제가와서는필요할때마다사실위원님들한테자주와서보고드리고앞으로도이런사항외에도우리실제공사내부사항에대해서소상히보고드리도록더노력을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한결에다가지방공사에서출자하거나이런것은없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때외에는,사실없고요,지금은.그때는감자창고때문에했는데그이외에는없고지금은설사하더라도의회에당연히의결을받아야됩니다,이제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요?분명히말씀드리지만의회의의결을안받는사항이라도그래도어떤구조적인변경이라든가민감한사항은다좀수시로와서의정활동협의의날이라든가이런때에보고해서,우리가또군민들한테지금상황이어떻게되고영동축협이어떻게돼가고있고이런부분을설명할수가있잖아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놓치지말고사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다시부른이유를아까말씀을드렸으니까다시더거론하지않겠습니다.아무튼지방공사경영의정상화를위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방공사소관사무전반에대해서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사장님,우리지금대법원상고에되어있는것도먼저행정사무감사때지적했지만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현물출자이번에하는것은바로등기하시는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아직군에서저희한테출자가안됐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이게전체적으로우리가회기가끝나고나서그렇게되고지금그때영동축협과관련돼서는20억공탁을하셨지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25억입니다.
이종식위원
25억이에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25억공탁을한거에대해서또상고심기일이언제끝날지는예측못하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지금변호사분들얘기들어보면일단대법원에상고를하면대법원재판연구관들선에서심리를할것인지안할것인지를하는게보통한4개월,6개월걸리고요.거기에서심리속행을한다고대법관에올라가면한1년정도소요된다고저희한테얘기를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1년정도가기전에실질적으로47억에대한공탁은어떻게하실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때위원님제가말씀드렸지만하루이자가한300만원씩늘어나가지고.
이종식위원
그러니까그부분에도염려되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래서제가지금여러가지자금사정을좀고려하고지금많이고민하고있는데요.그런부분이마무리되면우리방금이종식위원님,송요찬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제가다시찾아와서위원님들한테제가자료를전체준비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보기에는그것은상고심에서어떻게결정이될지는모르지만47억에대한공탁을걸었을경우에는이자로는그기간동안에이자는안나가지않습니까?진행되는,지금부터공탁금.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47억을납부하더라도또이자에대해서이자는늘어난다고변호사가얘기하더라고요.
이종식위원
그러면그대로간다는겁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런데그47억이면47억에대한이자는안늘어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그렇지만나머지금액에대해서는또문제가되는...
이종식위원
아니,47억에대해서는어차피우리가패소를한다고보면물어줘야되는물권아닙니까,이게?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우리가패소를가정해서도이자를내지않을수있게끔가는게맞는거아니에요,이게?대처를.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저도지금거기에대해서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최대한그거에대해서는선임변호사님하고협의를하시겠지만실질적으로이러한우리지방공사가전체적으로지금여기보면먼젓번사기사건,영동축협건이부분에대해서엄청난지금타격이오는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마무리가거의돼가는시점에서라도좀준비를철저하게하셔서더이상의피해가오지않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김영식지방공사사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방공사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사사장님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7일동안의행정사무감사수감과감사진행을위해서수고많이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을위해서제3차2015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7월16일내일오전10시에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