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숙희
김숙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경제도시과, 신성장체육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경제도시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경제도시과장 황영찬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경제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모수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수원 지역일자리 담당입니다. 김택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황광일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철연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정현순 규제개혁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신규사업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는 3건인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 대상은 간성 전통시장이 되구요. 사업기간은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천만원이구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달에 육성사업 공모신청을 해서 지난 4월달에 선정이 확정됐습니다. 현재로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장은 경동대 서두영 교수로 선정을 했습니다. 7월중에 사업단에 회의를 3번에 걸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두 번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더 해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결정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제출하면 사업추진은 올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천리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토성면 성천리가 되구요. 사업기간은 올 5월부터 11월까지 합니다. 사업방법은 한국 LPG사업 산업협회 위탁시행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3억인데 국비가 50%고 군비가 40%,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지난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4월 30일날 LPG보급사업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보급사업에 대한 기초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60세대였는데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58세대가 참여하게 돼 있었습니다. 설계결과 4억 8,500만원이 나왔는데 이중에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도급액으로 따졌을 때 한 4,100여만원을 마을에서 자부담을 하게 되고 가구당 부담금은 71만원 정도가 부담이 예상됩니다. 향후계획은 시공업체를 일단 7월중에 선정을 해서 자부담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7월달에 병행 추진해서 7월달에는 착공해서 11월에는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자체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도로 소2-10, 소2-32 개설사업인데요. 이것은 간성 신안리 일원 간성초등학교 뒤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 5천만원인데 1회추경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용역을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진도시계획도로 소2-32개설입니다. 이것은 거진에 짓다 말은 삼진아파트 정문에 50m정도를 도시계획사업을 하다가 중단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개설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거진 도시계획도로 소3-19 개설인데 이것은 거성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장 40m가 되겠는데 이것도 1억 5천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7월에 착공해서 10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업무보고 잘받았습니다. 신규사업 2쪽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목형 시장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통시장은 살리면서 마을형 마트 있지 않습니까 가게, 여기도 얘기가 나와요. 대형마트라던가 이쪽으로 다 가다보니까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방안은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은 중기청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전통시장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거든요. 골목형 시장육성사업은 전통시장에 한해서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거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형 마트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소규모 가게들도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그래서,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가지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거의 올해부터 시작해서 공정율대로 가는데 토성면 도시계획도로 소로2-49 이건 용역중지네요. 6억짜리 아야진 초등학교앞에, 이게 왜 용역중지가 됐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당초 올초에 사업을 발주했는데 토성면에서 기존 우리 도시계획도로 노선에 대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마을회의를 해서 노선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3월달에 일단 중단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노선을 다시 추진을 한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면장이 바뀌게 되면 면장방향대로 나가 이장이 바뀌면 또 이장방향대로, 한번 한 것을 6월달에 한 것을 거의 11월달이라던가 거의 다 완공됐는데 몇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렇게 하는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중단되잖아요. 읍면장이 바뀌게 되면 또 틀리는식으로 모든 것을 계속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원한다면 변경하고, 지금 용역중단 이거 앞으로 지금이야 용역중단된거 방법 없겠지만 앞으로는 하던 방향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추진해 주세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255회때 군정질문 한게 있습니다. 죽왕면 공현진하고 토성면 교암리에 인도가 없어서 불법주차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옛날 건설방재과가 무슨일이 있었냐면 교암리에 마을정비 사업으로 2억이 책정됐어요. 그 돈가지고 안된다고 해서 2억을 목 변경해서 먼저 쓴것도 있습니다. 2억이라는 돈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합해가지고 교암 같은데 보면 켈리포니아 모텔에서 교암 마을에 뭐 하나 사러갈려고 해도 거기 탱크저지선이 있고 인도도 없고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버스요금 단일제를 제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가까운 춘천은 홍천하고 하고 원주는 횡성하고 하고 속초는 양양하고 하고 다 시와 붙은 곳은 요금단일화를 해서 했는데, 지금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나왔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용역결과를 가지고 7월말쯤에 의회와 협의하고, 그 다음에 11월, 12월달에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시내버스가 저소득층이나 노령층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단일화 요금제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꼭 도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맞아요. 이게 이용자들이 다 소외계층이라던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군인, 학생 없는 사람이 버스탑니다. 심지어는 명파에서 속초 한번 왔다갈려고 하면 12,000원이 넘어요. 우리 아주 어려운데다가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게 행정이 도와주는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버스가 아침, 저녁에는 대형차가 다니더라도 낮에는 어떤 버스보면 2, 3명밖에 안타요. 버스회사하고 협의해서 소형차로 한다고 그러면 적자보조금을 덜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던지 버스요금단일화제는 꼭 실현되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용역결과 가지고 빠른시일내 설명회를 하는 걸로.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자료를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방안이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도 상가에 센터도 짓는 것 같고,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통시장하고 상인 간담회가 정례화가 돼 있더라구요. 올해 처음 시작되는 겁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올해 처음시작한 것은 아니고 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게 상인회 활성화입니다. 상인들의 의식전환이 필요해서 이것을 강화해서 추진을……
용광열위원
상인들하고 정례회의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있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있습니다. 가령 상인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장사를 하다보면 간성전통시장 같은데 보면 가판대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고 거진 같은곳은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다보니까 간성전통시장에 비가림 시설이 없다보니까, 비오는날, 겨울 같은때는 춥고 그런게 애로사항이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게 있습니다.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판대 정비라던가 비가림 시설막, 새롭게 보니까 횟수가 늘어난게 『시장가는 날』이 12회에서 24회로 늘었더라구요. 이렇게 해서 피부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됐다 이런 면이 오는게 있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대한 만큼 효과는 없지만 상인회하고 내용을 조사를 해보면 기대만큼은 않았지만 효과는 있다는 것을 그분들도 피부로 느낀다고 그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관에서 경제도시과에서 노력하는 만큼의 큰 기대치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지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할수 있을까, 사실 우리 이웃에 보면 속초시라던가 양양을 보면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본게 뭐냐하면 첫 번째는 우리 지역 스스로 자립형의 시장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지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 마케팅 내지는 셀레마케팅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보다 우리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자립형시장으로 먼저 끌어가는게 좋지 않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전통시장이라는게 말그대로 전통의 맛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진도 그렇고 간성도 그렇고 전통의 맛을 느낄만한게 적지 않느냐, 예전의 시장의 맛을 찾을 수 있는 것, 전국시장들을 몇 가지 인터넷을 보고 그랬는데요. 가면 그 지역만의 특색이 있는 그 지역에 가야만 볼수 있는 옛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런게 부족한 것 같더라,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요. 거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쉬운게 뭐냐하면 수산물쪽이예요. 저희가 거진하면 항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수산물에 대두된 특색있는게 와 주는게 맞는 것 같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통시장 상인간담회가 정례화 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혹시 그 속에서 그냥 근시안적인 대안들보다 좀 폭넓게 다른 시장들의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이런 쪽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개인적 소견입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전통시장이라는게 나름대로 맛을 살린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먹거리 시장이라던가 그 시장의 특이상품 이런게 있는게 전통시장 잘되는 전국적으로 잘되는 시장이 그렇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거진 전통시장의 수산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 안에 어시장이 있어서 잘됐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상인회하고 간담회를 갖다보니까 해수유입의 그런 문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어시장이 활성화가 돼 있으면 당연히 당장이라도 해수유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항이 다른게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만의 맛을 느낄수 있는 그런 전통시장으로 육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해수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너무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활어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시장이 아니라 언제 어느때 어느 시간에 와도 이게 선어의 개념으로 가져가다보면 해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아요. 그런 부분하고, 예를 하나만 더 드리자면 어떤 시장을 가면 엽전을 이용한 마케팅을 해서 엽전을 돈 대신 구매하는 화폐의 수단으로 그것을 돌려서 해주는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걸로 인해서 파생산업이 또 생기더라구요. 엽전을 찍는 산업도 생기고 기념품으로 구매를 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중적으로 또 다른 산업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저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토론회, 필요한 간담회 이런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진시장에는 비가림시설이 필요하다고 간담회때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건 대단위 사업입니다. 대충 사업비가 거의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중기청의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구요. 지금 사업계획을 우리가 비공식적이지만 작성을 해서 중앙부처의 멘토지정한게 있습니다. 산업통상부에 고성군출신 사무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일단 섭외를 하고 8월중에는 제가 직접가서 멘토 사무관하고 중기청 담당사무관을 직접 만나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계획에 보면 올 하반기에 사전 컨설팅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셨는데요. 조속히 시설을 설치 바라구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중기청에 사업을 하는 것은 사전에 컨설팅했고 그것을 백데이터로 첨부해서 국비신청을 해야 그것을 받아줍니다. 그냥 중기청에서 하면 안되기 때문에, 추경에 컨설팅 용역비를 확보해서 올해는 그것까지 용역을 마쳐서 내년초에 국비신청할 때 백데이터를 첨부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용역을 발주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잘하시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를 충분히 밟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달라진 부분들이 거진시장 같은 경우는 74억 정도를 투자한 시장인데 비해서 여러 가지 기능면이나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미흡했는데 올해 들어서 특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다보니까 상인들 서로간에 신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결속력이 많이 덜어져 있던 사항이였거든요. 그런데 올해 과장님께서 상인간담회나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상인들 스스로가 서로간의 필요한 부분이라던지 서로의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서로 다루고 있더라구요.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심으로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진시장 같은 경우는 비가림 시설도 그렇지만 주차장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진시장 주차장 유도표지판이 있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유도 표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어느쪽으로 가도 거진시장 주차장이라고 표지판 하나도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챙길 필요가 있을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마케팅사업이라던지 공연행사 그리고 수많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수반이 돼야 될 것이고, 할얘기는 많이 있는데 현재 하고 계신분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진행하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상인들하고 서로 협조하에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하고도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전통시장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살은 곳이 바로 시장곁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어릴때부터 지금까지 쭉 시장을 봐왔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먹는 것이나 입는 것 모든 것을 구매하고 관계되는 것이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전에는 그런 활성화된 시장이었는데 지금은 시장의 중심 먹는거나 입는거 이런 것을 살수 있고 거래할수 있는 곳이 거리로 나왔어요. 시장에서 가질수 있는 전체의 규모 자체가 확산돼 버린거죠. 시가지로 확산되면서 사실은 시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경제적인 규모가 상당히 작아졌습니다. 이게 현실이고 그리고 5개읍면이 일자로 돼 있으면서 7천, 8천 작게는 그보다 밑이고 이래서 대상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소비계층도 상당히 위축됐고, 이 속에서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전통시장 가는 날, 경품행사, 문화예술행사 이런 것을 쭉 하고 있는데 사실 안쓰럽습니다. 소비층이 전통시장을 외면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당공무원이나 경제도시과에서도 사실 너무 잘 안되는 부분을 “호” 불어가면서 살려내느라 고생하고 계시는데 늘상 보면 간성시장 예를 보면 시장안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 뒤에 마트에 가면 그래도 늘상 운영되는 그런 규모의 사람들이 오고갑니다. 그것이 현대인의 편리성이나 시간의 바쁨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 가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시장이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서비스정신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제가 볼때는 큰 고객으로 점점 커가고 있는게 공무원분들이 가서 「장보는 날」 해서 사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공무원 여직원분들이 가서 장을 보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족도를 가져가고 상인들이 그 만족도를 얼마나 해결해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인들과 정례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것을 세밀하게 접근해 보세요. 우리 여직원분들이 가서 장을 보고 할 때 어떤 심정인가, 뭐가 아쉬운가 뭘 원하는가, 그런 부분에서 아주 세밀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전반적으로 세일이라던가 경품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면서 변화시켜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 지들만의 리그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쪽으로, 거기에는 경찰도 되고 교육공무원도 되고 다 될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비층으로 자리잡아도 시장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래서 지난 6월달에 관내 15개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전통시장가는 장보기 행사에 동참해 달라는 것 하고 고성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일정액을 매달 봉급에서 공제해서 하는데 그것도 동참해 달라고 7월부터는 활성화가 될것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은 간성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거진 시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타켓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시장 같은 경우도 수산쪽은 바닷가쪽으로 나갔어요. 그것을 애써 시장에 갖다놔도 그게 서로 경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살려낼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결국은 소비 타킷, 대상 그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갈수 있는, 사실은 너무 작은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판을 크게 세우고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한계에 부딛혀 있구요. 그런 부분에서 작지만 만족해 갈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업무보고 자료 42쪽하고 43쪽입니다. 토성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이 결국은 5억으로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자꾸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이제와서는 사업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에 관한 얘기도 있지만 지금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3단계 공사추진이 8월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 주변 상가에서 영업적인 문제라던가 학생들의 통행불편 이런 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굳이 바쁜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서 피해를 주는게 아니냐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시는 상가들도 있어서 그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그리고 43쪽에 보면 같은 지역이라서 제가 얘기를 드립니다. 천진리 빛의 감성공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8㎞ 구간에 대해서 도로정비사업과 야간 경관조명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일자로 천진시가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거죠. 그러니까 고보 조명이나 공간조명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게 돼 있는거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지금 용역단계가 1단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아직 용역을 해서 하겠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라던가 여러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시의적절하게 잘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일부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진의 빛의 감성거리를 조성하면서 사실은 이게 볼거리거든요.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있는데 예전에는 그게 큰 주된 도로로 돼있지만 지금은 큰도로가 외곽에 나가 있고 이게 소로로 빠져 있다 보니까 기왕이면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면 도로로 가는 것도 좋지만 크게 사업비와 거리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면 천진 해변가쪽 있지 않습니까? 해변가쪽 도로를 이용해서 이런 고보 조명들이 설치돼 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회를 하거나 용역주고 할 때 그런 부분까지 챙겨서 관광과 같이 곁들일수 있는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계속 중첩이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지역구가 같다보니까 용 위원님 질의한 부분과 중복이 되는데, 용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 테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결정내려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젊은이들이 제일 많고 활력이 넘치고 소비성향이 높고 그래서 포인트는 정확히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동대에 의료보건계열 학과들이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스케쥴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진행이 돼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게 돼서 그게 완성되면 3분의 1 정도가 줄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은 학과들이 적은, 소규모 학과들이 남기 때문에 향후 부분에 대해서도 대단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잡는 것이 과연 그 이후에 경동대를 중심으로 한 작아진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요. 통로박스보다는 호수가 중심의 이런 것이 아니였냐고 하면서 얘기를 드리고 했는데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거리가 비어버리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를 했고 이런 결과를 나을수 있는 아주 절묘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해 주시구요. 적어도 그렇다면 경동대생이 없더라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꼭 검토를 해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포인트,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진리 빛의 감성공간해서 했는데 속초시에서도 빛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그시설들을 속초시에 상주시키면서 모양을 낸적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변화를 준다고 했고 그래서 저도 야간에 가서 보니까 보기도 좋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업들이 용역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돼요. 용역단위가 전국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요. 결과를 가져오는게, 그렇게 됐을 때 천진, 봉포 이쪽 거리가 다른 도시와 어떤 차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용역의 결과가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아까 용 위원님이 얘기하셨던식으로 바닷가 중심으로 거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이것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용역없이는 국비나 이런 것을 딸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는데 용역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거의 유사성 있는 사업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의 초점을 우리가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충족시켜달라 하는 것을 꼭 넣어가지고 완성도 높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시내버스 운행배차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간성에서 거진 운행구간 배차간격이 18분 이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간성-거진 구간중 7번국도 4차선 도로와 예전도로 운행으로 인해 반암, 송포1․2리, 자산리의 경우 배차간격이 40분정도 되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나눠서 가니까 배차 간격이 넓어지는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말씀그대로 배차간격이 넓어졌는데요. 4차선이 개통이 되면서 편리해진것도 있지만 실생활에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한데요. 가끔 어떨때는 버스가 한쪽으로 연속운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1시간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설명좀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시내버스 운행 인가를 내준 버스 운수회사는 해야 되는게 맞구요. 만약에 그것을 위반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지도감독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 또한 전년도 행감때 그 부분을 공공근로 한분 정도 날을 잡아서 하루정도는 모니터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평상시에 편리하게 이용을 하다가 도로가 4차선이 개통이 되면서 불편이 초래가 됐는데 이 불편사항에 대해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갖고 계신게 있는지.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를 들면 반암에서 거진들어가는 국도 7호선이 4차선 확포장되면서 갈라진 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개노선을 하다보니까 운행간격이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반암을 경유해서 탱크저지선을 지나서 송포 마을에서 다시 7번국도를 올라타서 자산교로 해서 가면 기존 지금 현행 분산 2개노선으로 가던 것을 1개 노선으로 묶을수 있기 때문에 버스 운행간격을 예전처럼 단시간내 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구요.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계된 주변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주셔가지고 이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행감자료 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잡고 가고 싶은게 김 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성도시계획도로 소로2-49 개설공사 용역중지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쨌든 진행이 돼 가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용역중지로 표기가 됐더라구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6억이 확보돼가지고 도시계획 노선은 기 결정이 돼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노선을 일부 변경할 부분이 생겨서 실시설계용역을 이것은 도시개발계에서 하는데, 실시설계를 계획된 기 결정된 노선으로 갈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노선변경을 할려면 도시계획계에서 그 것을 다시 노선을 정리해서 그게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대한 것은 3월달에 중단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끊임없이 잘 진행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만 남아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용역중지라고 돼 있어서 의문을 갖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실시설계를 했는데.
용광열위원
표현이 돼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구요.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공정율이라는게 있어요. 단지 이 앞에 있는 이 개설공사에 대한 공정율인거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단위사업별로.
용광열위원
여기에 100%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간성도시계획도로 소1-4 개설공사예요. 이게 지난해 행감때도 위원님 한분이 말씀을 했었어요. 개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것을 보고 100% 이렇게 돼 있어서 현장을 가봤어요. 도로 하나 딱 잘라놨더라구요. 도로 하나 해놨어요. 그런데 먼저 과장님, 이게 도로 하나만 딱 해놓은게 우리가 봤을 때 100%라고 하니까 “이게 끝인가” 이런 생각이 든단말이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여기에서 표시한 100%는 단위사업별로 사업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율곡회관에 있는 것은 연장이 138m인데 이 사업을 발주해서 준공이 됐다라는 표현을 100%고 지금 용 위원님께서는 거기하고 연계된 도로까지 끝나야 100%라는……
용광열위원
공정율은 빼고 거기 그림을 보고 싶은거예요.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율곡회관 같은데는 국도 7호선 거기까지 왔죠. 그래서 거기서 우측으로 간성 시외버스 터미널 그쪽으로 도시계획이 서 있어요. 사업비가 많으면 끝까지 개설하겠는데 사업비가 많지 않다보니까 거기까지 배분해서 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야 그 도로가 완성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서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시외버스터미널까지 그쪽으로 연결돼서 도로망이 형성되는 걸로 그 그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그림속에 율곡회관쪽 앞에 있는 소1-4가 먼저 선정돼서 공사가 돼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이쪽것도 할수가 있고 저쪽것도 할수 있고 이런 그림들이 있을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그런데 굳이 거기가 우선선행 돼서 먼저 공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었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봤을때는 이게 밑에서부터 근접돼 있는 쪽에서 먼저 올라가는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떨어진 저 위에서 갑자기 도로하나만 딱 삐져나왔더라구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이쪽에서하든 저쪽에서 하든 내년에 용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기능을 다 했다고 볼수 없기 때문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거기가 간성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수 있는 가장 큰 땅들이더라구요. 그러면 저희가 간성을 자꾸 이야기하는게 모든 공사들이 그게 7번국도하고 바로 보이는 지역이거든요. 지나가다보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지역이다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말아버리면 보기가 안좋아지더라구요. 그래서 어차피 거기가 시행이 됐다라고 하면 다른 우려의 목소리 시각도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공사가 빨리이루어져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바램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연계해서 빨리 할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무보고 29쪽에 보면 취업촉진 일자리 지원 추진 해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고성군에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 사실 사람을 찾지 못해서 구인에 허덕이는 업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없는 편에 속하는 것 같더라구요. 관에서도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전에 누누이 말씀 드렸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고성군에 그나마 사람들을 조금더 찾을 수 있다면 장애인하고 노인 이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이 아직 틈새로 남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할려면 공장이라던가 시설을 할 때 애초부터 그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설계에 의한 공장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공장도 리모델링을 하면서 장애인이 적합하게 거기에 직원으로서 일을 할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용을 할수가 없어요. 그분이 직업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노인분들도 마찬가지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노동강도는 떨어지지만 인력은 풍부하고 이런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공장주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더 들어가고 여러 가지 공장 규모를 더 크게 한다던가 여러 가지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특히나 사람을 많이 쓰는 그런 공장일 경우에는 조금더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향목농공단지가 있고 심층수 농공단지가 있고 한데 심층수는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에 일예로 그런 분들을 고용해 볼려고 적용을 했다가 이 시스템이 안맞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더라도 문턱이 있다던가 여러 가지 사항들 저런 사항들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이게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고 그만 뒀다는 얘기도 있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마 장애인 고용했을 때 인센티브는 있는 걸로 알아요. 그렇게 개선해갈때까지가 문제고 또 공장을 지을 때 정말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해준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줄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속초에서 와서 일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하는데 그나마 조금 있다는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나 사회적 기회제공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이런 것도 생각해서 처음에 설계부분까지도 이런 것이 적용되면 저비용으로도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을 혹시 사업으로 진행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올해 처음으로 한게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이게 도비보조지원 사업인데 도에서 처음 시행하는건데, 우선 청장년들 일자리가 문제고 한데, 함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해 나가고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여기서 일자리 지원센터도 운영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게 잘되면 전국적으로도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합니다.” 하고 오픈해서 얘기할수도 있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은 조금 벗어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을 잘 사업을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반복되는 질의인데요. 청․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청년 및 장년 우수인력의 타지역 유출 방지하는데도 목적이 있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원 조건이 관내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6개월간 1인당 100만원 지원사업이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전제 조건이 있나요?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게 일단 연령제한이 있구요. 그 다음에 2년이상 고용유지한 업체가 대상이 되고.
김일용위원
2년이상 고용유지 업체 이 내용이 모호하더라구요. 직원이 비정규직으로 그 업체에 2년이상 근무를 하면서 정규직으로 갈 때 지원을 해 주는건지.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자산 총액이 5천억 이하이고 2년이상 일정 고용유지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상지원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정규직 채용시 지원해준다는 거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런 대상기업일 경우에 새로 인력을 채용할 때 저희들이 6개월간 10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 만족을 다 했을 때 신규로 정규직 채용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만약에 정규직 채용하고 8개월정도 일을 하다가 퇴사하면 반환이 되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대상기업에 2년이상 고용유지업체라는 것은 그런 조건을 자산총액이 5천억이하이고 2년이상 고용 기준이 있습니다. 고용유지한 업체에 대해서 청․장년 일자리를 하는 신규직원을 채용할때 대상기업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죠.
김일용위원
그 부분이 만족을 하는 업체인데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이 직원이 채용하면 6개월간 매달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8개월 정도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했을 때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6개월만 지원해 주는거죠.
김일용위원
업체가 이런 부분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대비책을 세워주시구요. 이게 관외거주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관외 거주자는 안되죠. 관내, 관외 거주자면 의미가 없어요. 속초에서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의미가 없죠.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내 거주자 내용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혹시 우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린거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악용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활발하게 서로 알선을 해 주고 있는데 파주시에 보니까 구인구직 박람회를 2014년도에 한번 했더라구요.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군민에게는 일할 기회를, 기업에게는 우수한 인력확보 계기를 만들고 해서 군민들로 하여금 우리 업체제품도 알고 이런 홍보의 장을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구직자하고 기업 인사담당자간의 1대1 현장면접도 실시하고 기업들은 채용직종이라던지 근무지 주소라던지 근무조건이라던지 급여, 채용인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그런 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고성군도 구인구직 박람회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요 과장님!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필요하다고 판단되구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꼭 좀 박람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할 때 업체들도 제품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같이 만들어주시고 우리 고성군민들이 우리 고성군에 있는 업체들이 어떠한 제품을 만드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박람회가 이루어질 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거 가기전에 과장님 버스노선 조정하는거 있잖아요. 경유지가 하나 추가됐던데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문암1리가 드디어 진입이 됐네요. 문암1리 진입 되는게 두가지 코스가 있는데 밑에 것은 이해가 가겠더라구요. 구성리 들어가는 것은 노선상 들어가서 쭉 빠져나와서 가니까, 그런데 도원1리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촌 들어가기전에 문암1리를 들어갔다가 그러면 자작도 쪽은 어떻게 되나요. 구성리 올라가는 노선에 자작도가 경유해서 나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야촌 올라가는 노선에서는 자작도가 배제가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담당께서 설명을 정확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님! 담당에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숙희
김숙희위원장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자작도는 완전히 배제가 된거네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네츄럴 렐릭스 뮤지움하고 노리소리 강원두레하고 예비적 사회적 기업인가요. 아니면 사회적 기업인가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사회적기업중에 예비하고 인증으로 나뉩니다. 초기단계에 예비사회적 기업이구요. 그 단계를 지나면 다시 신청해서……
용광열위원
지금 현시점에서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비죠.
용광열위원
예비적 사회기업은 2년지원 아닙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2년지원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가야 되는거 아닌가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인증사회적 기업.
용광열위원
이게 2년넘지 않았나요? 지금 보면 기존 신고한 것 하고 해서 이게 다 2년이 넘은걸로 알고 있는데 안넘었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비 사회적 기업이 고성군에 3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츄럴렐릭스뮤지움하고 노 리소리 강원두레 영농조합법인 한국재활 승마센터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돼 있구요. 여기에 보면.
용광열위원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금 졸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2년이 넘지 않았나 이 얘기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비사회적 기업이 2년이 넘었다고 해서 인증으로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그것을 패스를 해야 되는거지.
용광열위원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2년동안……
용광열위원
지원금이 매년마다 떨어지는거 아닌가요. 사업비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 것은 그만큼 인증이 됐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비 사회적기업에서 해서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1단계 업그레이드돼서 가는데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된 상태에서 종료가 됐다고 해서 자연적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계속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2년차까지만 지원해 주고 더 이상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용광열위원
못넘어가면 지원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못가면……
용광열위원
지원이 없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죠.
용광열위원
이거 2년 넘은거 아니냐구요? 안넘었어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네츄럴이 13년……
용광열위원
그 다음에 노리소리 6월 1일, 이거 6월말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다 2년 넘은거 아닌가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지원 신고했다고 해서 바로 예비적 사회기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예요. 신청 절차를 걸쳐야만 하는거지, 지정 신고만 했다고 해서 바로 지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심사 절차를 밟아서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츄럴렐릭스 같은 경우 지난해에도 부당하지 않느냐 자꾸 이런 소리가 나와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정당하게 지원받아서 나간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듯한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넘길수 있으면 넘어가고 하는 부분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구요. 여기에 한가지 더 보니까 영농한국재활승마교육센터라고 있습니다. 사실 전에부터 이게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뭘하는지 잘 몰라서 사실 어제 현장을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과장님가서 말한번 타 보셨나요? 아직 안타보셨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저는 현장에 몇 번 가봤는데 말은 안타봤습니다.
용광열위원
말 타는게 굉장히 힘이 들다고, 그분들 얘기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해요. 거기에 일반 말고도 저희들 장애우들이라던가 많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말을 타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네들한테 말과의 교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유 프로그램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저도 그렇고 그냥 지정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라는 차원에서 그냥 머물렀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가서 보니까 좀더 우리가 우리지역에 제대로 된 기업으로 키우고자 하면 좀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치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너무 몰랐어요. 가서 보니까, 왜 그것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어제 가서 만났던 분들이 누구냐면 경동대 교수님들이 거기서 다섯분이 거기서 체험을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런데 그냥 선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신게 아니라 다른 목적의 학생들하고 재활치료의 목적으로 왔다가 그것을 해보시고 보니까 이게 진짜 이런게 있고 어렵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주관하는 경제도시과와 관련된 직원분들이던 과장님을 위시해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있으면 직접 가서 체험도 하시고 진짜 뭐가 필요한건지도 체험을 하셔서 정말 우리 고성에 제대로 된 기업들로 날수 있겠금, 자리 잡을수 있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기회되시면 한번 가서 타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업무보고 39쪽에 간성도시계획도로 2-10하고 2-31개설해서 나와 있는게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간성이 제일 취약한 도로, 교회 옆으로 나 있는 도로가 보완이 되는 걸로 봐도 되는 거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늘 위험하고 사고가 늘 상존돼 있는 도로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꼭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노송을 잘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교회와 도로와의 상관관계 그것도 잘 해결을 해가지고 지금 위험한 도로를 넓혀주시던가 아니면 이 도로와의 호환, 어떻게 접속해가지고 지금 위험한 기존도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접근이 가능할것인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따져가지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교회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성시가지가 사실 차량이 주차공간들이 상당히 좁은 지역이예요. 좁은곳에 밀집돼다보니까 이런 도시계획도로를 하나하나 만들어갈 때 도로옆에 주차가 가능할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면 꼭좀 그런 것도 같이 해결해 나가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개설도로 말고 간성초등학교 옆으로 지나서 바로 꺾어지면서 시장쪽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안심마을 사업도 거기에 병행해서 추진하고 그랬는데, 그 위에가 사실은 학생들이 걸어다닐수 있는 인도가 없어요. 경사진 부분은 이번에 확보를 하고 안심마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위에가 사실은 인도가 전혀 없고 그 옆에 땅이 넓게 놀고 있습니다. 그 땅 가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 않으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도 이런 것을 하실 때 검토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들어갈수 있게 땅을 확보해주신다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좀더 잘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렇게 개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빠른시일안에 좋은 도로가 개설되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61쪽에 보면 택시감차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택시감차가 20대로 나와 있어요. 면허대수 96대고 감차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가 1,300만원, 지금 1,300만원 가지고 감차가 가능합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어렵죠.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만 1,300만원이고 업계 출원금으로 충당해서 합산해서 감차를……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감차하는데 하면 어느정도 볼수 있어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게 지역마다 다르죠.
명준
함명준위원
고성군 감차.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다릅니다. 금액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예상한 것은 법인택시는 4천만원 정도, 개인택시는 7천만원 정도 가야 감차가……
명준
함명준위원
엄청나게 큰 돈이 들어가네요. 지금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대수를 다 돌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만큼 잘 안되고 있고 실지적으로 안돌리고 있고 그런 것도 20대 감차요인에 다 포함돼서 이게 나온거예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이것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고성군에 교통수요 전체를 봤을 때 지금 현재 96대인데 20대 정도가 감차가 필요하다는게 용역결과에 나온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96대속에 운행안하고 세워놓은 택시들은 빼고 이 용역에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전체를 가지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 같은거 운행 안하고 있는 것은 그게 어떻게 보면 현재는 감차하고 있다고 보는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 감차돼 있는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그런데 아주 없어진게 아니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공부상에 남아서?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언제든지 운행은 할수 있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법인에서는 운행을 하는데 돈이 안된다면 운행을 안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지방재원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정부에서 택시감차에 관해서 얘기가 나온게 당초 감차부분에 대해서 나온게 택시업계에서 요구한 사항이랍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정부지원 1,300만원 이외에는 공동으로 같이 가야 된다, 업계에서 출원금으로 한다고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또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중구난방식으로 되면 지자체간에 편제가 생기니까 이 원칙은 지켜달라는게 정부의 요구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보면 상당한 예산입니다. 20대해서 4천만원에 7천만원 하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판단해보세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일단 7월말에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해서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각자 의견을 들어서.
명준
함명준위원
업계에서도 그것을 활용을 안하고 세워놓고 한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주도권 있게 나갈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 부분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아껴가지고 잘 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천연가스 공급사항있잖아요. 현재 우리가 예상보다 1년반 정도 늦어졌잖아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당초 올해 12월말에 하게 돼 있는데, 2017년 6월……
용광열위원
1년반 정도가 늦어진걸로 나와 있는데, 저희들 군비에 대한 근거마련도 다 해결이 된건가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강원도에서 올초에 지원조례제정해서 공포를……
용광열위원
뭐든지 지역사회에 커다란 사업이 나오면 매번 다른 부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항상 진행을 하실 때 저희 지역관내 업을 종사하시는 업체들이 이런 일들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경제도시과에 제가 건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피서철이 다가오다보니까 길 옆에 주차데는 공간들 때문에 차량통행에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 많습니다. 청간에서 아야진 들어가는 해변도로가 있습니다. 유진클레시움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가 매년 보면 주차공간이 안되는데 양쪽으로 2열로 주차가 돼 있어서 버스가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거기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왔어요. 차선 규제봉이라고 하나요. 그 차선규제봉을 거기에 꽂아달라는 거예요. 불법 주정차를 못시키게 규제봉을 꽂아놓게, 저희가 그것을 효과를 본게 아야진 해수욕장 들어가는 첫머리 큰마을 끝에 있는데 앞에 무분별하게 주차가 돼 있어서 규제봉을 꽂아놓으니까 주차를 안하더라구요. 일부러 치면서 주차를 안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청간에서 들어오는 아야진 진입로에 대해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버스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규제봉 신설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더라구요. 가능한건가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 피서철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지막으로 두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 발행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발행해가지고 팔았는데 회수된거하고 판매한것과의 관계에 차액이 발생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몇 년간 적치돼다보니까 지금은 손델수도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로 농협창고에 쌓여 있다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고성사랑상품권을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취급을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회수는 수협까지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100% 회수율은 어렵겠죠. 하다가 훼손되고 분실될 수도 있고 첨부를 안하니까, 그게 년도별로 보면 100%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건데 2007년도에 47.5%밖에 안되더라구요. 그게 그 당시에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주차비를 외지인들한테 주차권 5천원 받고 거기에 대응해서 상품권 5천원을 배부한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외지인들이 사용하지 않고 회수하다 버리거나 그냥 가져가서, 고성군에서 밖에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회수율이 저조한건데 그게 그렇게 하면 농협에서 100만원 팔았다면 47만원만 다시 와서 환불해 주고 나머지돈은 환불을 안해줬다는 얘기가 되는거죠. 과연 부당이득이라고 볼수 있는건지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본인 상품권 구매자가 사용을 안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빨리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정리할것인가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구요. 이것은 폭탄돌리기 식으로 계속 다음담당한테 넘기는 정도의 처리밖에 안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농협에 이득자체를 넘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연가스 공급사업 추진현황에서 우리가 재정지원 근거마련해가지고 도하고 군에서 50%정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이 그만큼 낙후돼 있고 투자대비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지원하면서 가스관을 공급해 오게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돈을 주면서까지 가져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득을 볼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LNG 공급에 대한 것은 결국은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럼 서울시에서 공급라인에 돈을 주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있는 이유로 해서 업체에서 다 자기돈을 부담해서 깔고 또 많이 쓴다고 해서 공급도 싸게 받아요. 우리는 공급라인에 돈도 주고 서울보다 훨씬 더 비싼……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주민들한테 이런 혜택이 있어요. 나중에 공급가격을 결정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준 만큼의 돈은 공제하고 공급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가스비는 그만큼 더 다운될수 있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드린건데, 그 부분에서 의아심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서로 논의가 돼서 가스라인이 고성까지 들어오고 이것까지는 잘됐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가스값을 정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한 몫이라고 할까 분명히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그것을 챙기고 가 달라.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확실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간성 신안리에 165 -2번지 공원 그게 소방서 옆에 공원 말씀입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 화장실이 개방이 안돼 있죠?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지난번에 6월달에 벼룩시장 할 때 임시 개장을 했었는데 거기 진입로가 공원하고 연계되는 진입이 안돼 있어요. 그것을 연결해서 7월 25일날 벼룩시장 3차를 거기서 하는데 그때까지 정리해서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공원에 이용객들이 많더라구요. 주말에, 화장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직접 가보니까 잘 만들어놨는데, 화장실 위치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가장 자리에 있다보니까 SK셀프주유소 쪽에서 화장실까지 가게 되면 상당한 거리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파고라쪽 그쪽 주변으로 해서 위치를 재정비하게 되면, 너무 끝 자리에 있다보니까.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산책하는 거니까 화장실이 옆에 있는게 안좋겠습니까?
김일용위원
그래서 파고라쪽을 중심으로해서 위치가 선정이 되면 동선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위치를 봐주시고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위치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말씀리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서 제가 봤을 때는 경제도시과 과장님, 담당직원분들, 상인들과 간담회도 갖고 재래시장 살리기에 제가 밖에 나가 보니까 간판도 다 정비돼 있고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행정에서도 상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같이 어울림에 감사를 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가지를 보니까 우리가 많은 물건, 특히 먹을거리가 없다 그래서 갑자기 한꺼번에 그 많은 것을 다 정비해서 우리가 인원을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기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한가지한가지를 정비해서 나가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인근지역을 보니까 벌써 아로니아, 블루베리 이런 가루를 해서 냉면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제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게 고성군에도 특화작물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산만 하지 가공해서 음식으로 판매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연구를 해서 한가지 한가지 재래시장을 살리자 그래서 전통시장 고성군에 가니까 음식이 있다 이거 한번 먹어보러 가자 이렇게 서로 많은 분들이 올수 있도록 이렇게 차츰차츰 나가야지 그것을 한꺼번에 다 해서 활성화되기에는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음식을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찬
황영찬경제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체육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신성장체육과장님께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신성장체육과장 고광선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김창래 녹색성장담당입니다. 김도영 해양심층수담당입니다. 안수남 기업유치담당입니다. 강기석 체육진흥담당입니다. 함용빈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체육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신성장체육과장 고광선입니다. 신규사업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목차에 보고 순서는 기후변화 폭설대응 안심마을 조성,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트 조성, 민․군공용 체육시설 인조잔디 설치, 토성 공설운동장 주변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폭설 적응형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및 폭설로 취약계층이나 취약지역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간성 흘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5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원이 되겠으며, 건축물 1동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후변화 폭설적응형 건물 신축 1동, 안심방 운동기구, 태양광 발전 및 열시스템, 소형제설장비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2015년 2월달에 저희가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서 확정을 지었구요. 1회추경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현재 설계중에 있고, 8월에서 9월에 착공해서 금년안에 준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지역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업유치 및 응용, 융합사업을 지원하는 산․학․연․관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심층수 산업을 클러스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4년까지 9년간이 되겠구요. 대상 장소는 죽왕면 오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09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으며, 1단계 사업으로서 2018년도까지 1,867억원 국비를 포함해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2014년 끝나는 해에는 생산유발 효과가 1조 2천억정도, 부가가치 효과가 5,100억 정도, 고용유발 효과가 1만명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서 기반구축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등 15개 사업이 융․복합 창조산업 기업구축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부터 올초까지 계획한 용역을 근거로 해서 해수부에서 종합계획 수립을 용역중에 9월달에 끝나게 되는데, 그게 끝나면 실행계획이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사업하고 연관돼서 금년 5월부터 법이 개정이 추진돼서 심층수 유통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식품 및 기준규격이 개정이 돼서 기존에 심층수를 6개 식품만 사용하던 것을 전품목에 사용하도록 되는 개정이 8월 10일부터 시행이 돼서 8월 10일부터는 전품목에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부터 해양심층수 산업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12억의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군공용 체육시설 인조잔디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고성군 거진 해군기지대 뒤편에 있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부대에서 사용하는 부지를 저희가 민군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풋살경기장을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고 9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내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공설운동장 주변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회추경때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사업비입니다. 3천만원인데 공설운동장 주변에 토사다보니까 우천시 경기만 있으면 불편이 있어서 보도블럭을 포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가 착공이 돼서 빠르면 9월에서 10월달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
김진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흘리 경로당이 원래 없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없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1리, 2리?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1리는 있었구요. 2리가 없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신축이라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고성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이번에 하게 되면 국제규격으로 나오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나옵니다.
김진
김진위원
보상 다 끝났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토지는 2건 다 끝났구요. 묘지만 1건이 7월달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러면 국제규격으로 나오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
그리고 농공단지에 전력을 해가지고 분양율이 낮잖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가까운 고성군의 기업체라던가 이런데 가가지고 홍보를 하던지, 출장도 보내고 그래요. 출장비 없으면 얘기해요. 우리 의회 출장비라도 줄테니까, 그건 아니지만, 좀 가서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분양이 잘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게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그 업체만 들어오겠금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다는 업체가 들어오겠다는데가 많이 있어도.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특화별……
김진
김진위원
심지어는 우리 의원들도 중국에 있는 명태공장까지 유치하고 그러잖아요. 한과에 하나씩 부탁을 하던지 해가지고 빨리빨리 분양이 돼야지, 그리고 앞으로도 융․복합으로 해서 수백억이 들어가고 하는데 대대적으로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늘려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해양심층수 담당계가 있습니다. 해양심층수 담당 일본에 해양심층수 공장이라도 갔다온적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지금 현재는 없구요. 당초에 6월내지는 7월달에 계획을 했었는데 일정이 안맞아서 그랬는지 8, 9월달에……
김진
김진위원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에도 간다고 그랬었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올해는 틀림없이 갑니다.
김진
김진위원
가서 보고 시야를 늘려요. 다른 곳은 심층수를 어떻게 하더라 용기는 어떻더라 그 다음에 제품은 어떻게 나오고 시장성은 어떻더라, 좀 봐야지 알지, 심지어는 담당마저도 그런데 견학을 한번도 안가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에 있는 사람들 봐요. 한국에 선진화 된거 배울려고 눈에 힘주고 다니는거 봐요. 여기에 보니까 8월이나 9월에 틀림없이 간다고 그러네, 작년에도 몇월달에 간다고 그러고 안갔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작년에는 일정이 안맞아서 그런것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작년에도 왕영훈 계장님 있을 때예요. 다 압니다. 올해는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올해는 틀림없이 갑니다.
김진
김진위원
좀 가서 한달도 좋고 보름도 좋고 시야를 넓혀가지고 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해양심층수가 자본금이 324억입니다. 작년 매출이 얼마입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작년 매출이 60억 조금 넘었구요.
김진
김진위원
우리 조그마한 회집도 이삼십억에 팝니다. 매출이요. 자본금 324억짜리 회사가 매출 50억, 60억, 그래서 지난번에 경영평가를 하라고 그랬더니 경영평가 잘 나왔어요. 재무재표 보니까 아무 문제없어요. 의원들이 자꾸 얘기하니까 재무재표가 아니라 판매라던가 경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거지 재무재표는 회계사무실에서 딱 나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경영을 왜 이렇게 하냐가 324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삼사십억 밖에 안되냐 우리가 바라는건 그거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왜 외형이 이거밖에 안되냐, 우리가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양심층수를 없애서는 안됩니다.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은 고성해양심층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부도 났어요. 어떻게 하던지 살려야 돼요.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지 살리겠느냐, 이것 때문에 해양심층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해양심층수를 우리가 자본감식해서 매각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던지 살려야 됩니다. 살리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살릴것인가 그래서 해외에도 갔다와라 그리고 매출도 자꾸 신경쓰고 그러는게 그래서 그러는 거라구요. 해양심층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외형이라던가 경영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아까 보고 드렸던 식약청에서 발표했던 전품목 확대가 되고 유효기간이 증대가 되면 수출도 늘어날 것 같고 품목이 농․축․수라던지 미네랄 탈염수가 판매가 되면 점진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해수부도 그렇고 저희도나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만 농공단지에 대해서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해양심층수에 대해서는 꼭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외형도 늘리고 판매촉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성장체육과라는 이름으로 행감받는게 마지막인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공교롭게도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처음 했었는데 제가 마지막이 되니까, 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도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열심이셨고 효과들도 많이 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그런 과 중에 하나였는데 어쨌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다른 과에 가서도 좋은 모습으로 서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청가구가 적은 것 같아요. 명시이월사업으로 넘어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왜 이렇게 저조한건가요?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홍보를 하고 기존에 했던 가구들을 가서 보시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 시도별로 있는 지부에서 1차, 2차, 3차별로 모집공고를 한게 있어요. 그런 시기라던지 그런게 시책사항이라던지 그런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구요.
용광열위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는 앞으로 꾸준히 가야 될 정책방향은 맞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가야 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물어볼께요. 그린빌리지 사업 부분 있잖아요. 기준이 법정리내에서 10가구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기준이 충족이 안되니까 안해줘요. 시골에 가보면 10가구 채우기가 힘이 들때가 있어요. 시골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한 9가구가 됐는데 안해준다는 거예요. 1가구가 모자라서, 정말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 과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광의적 해석을 여기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가면 경계선에 같은 동네 살면서도 옆집을 보면 다른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9집이라서 무조건 안된다라는 것 보다 좀 폭넓게 수용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린홈이나 빌리지나 사업지원 성격은 차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성천리에 신청했다가 1가구가 안되는 바람에 포기를 했었구요. 전에 3, 4년전에 백촌리가 이 사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빌리지가 안되면 홈사업으로 추천을 해서 우리가 유도를 그렇게 합니다.
용광열위원
큰차이는 없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렇게 큰차이는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데 신청인들은 굳이 이렇게 애를 쓸까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마을에서 10가구가 같이 하면 자부담은 조금 덜 들어갑니다.
용광열위원
민원들은 그런 부분이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려고 마음먹고 시작했으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하더라도 정말 앞으로 정책방향이 그리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꼭 10이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폭넓게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려보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앞으로 이 사업은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인근마을을 역는다던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신성장체육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요즘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고성군에 난잡하게 널려져 있던 운동기구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가지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 적재적소에 다 갖다 배치시키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상당히 고생하신다 정말 잘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성장체육과가 다른 쪽으로 편입이 된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화진포 자전거 대여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변도로에 화진포 자전거 대여소 안내표지판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대여소는 안에만 돼 있고 입구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일용위원
화진포 대여소 주변도로쪽에 표지판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위치가 김일성별장관광지내에 설치가 돼 있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화진포의 성 앞……
김일용위원
자전거가 대여소가 대로변에서는 잘 보이지 않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김일성 별장 관광지를 입장했다가 자전거 대여소를 보고 보통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러다보니까 자전거 이용이 저조한 것 같고 또한 입장객들의 경우에 시간계획을 잡고 온 관광객들이 대부분인데 이용을 하더라도 화진포 일대를 투어하기 보다는 김일성 별장내를 잠깐 운행을 하다가 시간이 되어 돌아간다고 봅니다. 위치를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현장답사에서도 위원님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하고 있구요. 해변운영기간 성수기가 끝나면 화진포 거진 해수욕장이라던가 해양박물관쪽 옆이라던지 그런 방법을 기존에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면 한달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잘 검토를 해서 위치를 변경해 주시구요. 그리고 조례를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해변운영시에도 유료요금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해수욕장 주변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1일 유료 이용객들이 상당할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부터 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일단 유료는 조례가 개정돼서 현재 시행규칙에 일단 유료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습니다. 관리의 문제가 있는데 전에도 현장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단체에 위탁을 주던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면 그런 유료화 하는데, 그렇게 돼서 그렇게 추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기간이 아직까지는 성수기라고 볼수는 없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화진포 해양박물관쪽이라던지 거진쪽 해변 운영하는 주차장이라던지 올해부터 적용을 할 수는 없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현재 인력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구요. 시범적으로 해변기간 끝난 다음에 운영하도록……
김일용위원
올해부터 적용이 되게 되면 사람을 한명 고용을 하면 되니까 정 안되면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한명 더 고용을 하더라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 자전거가 2회전내지 3회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에 2시간에 1천원을 시행규칙에 요금을 책정해놨는데 아르바이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바로 투입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은 있을 것 같구요.
김일용위원
지금보니까 거기에 갖다놨을 때 1일 사용료를 5천원 만원 받아도 충분히 이용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하신다면 사람들이 앞으로 많이 몰려올 때 지금 바로 시행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시기는 좀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올해 해수욕철에 시범적으로 운영은 힘들다는 말씀이신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이라던지, 자꾸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인력이라던지 올해 조례를 위탁이라던지 유료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기 때문에 일단 작년부터 대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고용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일용위원
현재 자전거 대여소에서 관리하는 인력으로 운영을 못합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 인력으로는 시간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맞는 부분들이 있구요. 아직 대여소를 작년부터 올해 2년차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돈을 징수하자면 부수적으로 후속조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차피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한거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장소를 그쪽으로 가서 이용객들 일어나는 추세를 판단할려고 장소만 변경해서 운영을 해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일용위원
안된다고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하셔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올해 해수욕장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생각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말씀하시던거 이어서 말씀드릴께요. 모든 일들이 검토단계에서 5년, 6년갑니다. 그래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검토하다가 끝나고 그분 검토하다가 퇴직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이 얘기가 좀 나왔고 한데 이게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얘기를 하는건데 정말 검토할게 뭐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리고 인력도 있는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게차로 떠다가 바깥에 내다놓고 하면 되는데.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장소는 저희가 이동해서 하고 유료관계 그 부분은……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 해보세요. 어려울게 뭐 있겠습니까? 사람이 못하는게 없잖아요. 과감하게 해보시면 결과를 보고 검토해야 되거나 검증해야 될 부분은 그 이후에 또 하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기금 운용할때마다 싸인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싸인할때마다 장학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실제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여건 그리고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는데 활용하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계속 바뀌면서 한번도 그것이 관철되지 않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업무하기가 장학금으로 주면 수월성이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 등수에 들면 장학금 대상해서 “얼마” 이렇게 분배해서 주고 이런 것이 지금 현실이거든요. 학생들은 공부도 다하고 나와서 체육까지 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한다라고 보여지고 하는데 그러한 환경적인 부분 여건 이런 것을 개선하면서 좋은 분위기에서 할수 있게 이렇게 가고 향토장학금 있잖아요. 그걸로 못주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거기도 체육특기자에게 줄 수 있는 그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학금으로 그쪽으로 넘기고 이것을 실질적인 그런쪽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향토장학금 경찰자녀 장학금까지 주고 이렇게 하면서 쓰잖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별도로 이용이 되고 있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난 잘 이해를 못하겠던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정하세요. 지금 학생들 사실 여건 좋지 않으면 잘 안할려고 합니다. 사격부 같은 경우도 고성중학교 사격부하고 고등학교 사격부가 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사격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선수층을 못구해서 애를 먹고 그러더라구요. 이런 저런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여건 변화를 가져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학금은 향토장학금에서 주십시오. 꼭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관의 시설들이 5개읍면에 잘돼 있습니다. 죽왕면에 실내 체육관이 없어요. 공현진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작고 공현진까지 와서 체육 여러 가지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좁고 이동상의 문제 그 정도 이동할려면 간성까지 오는게 오히려 낫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오호리나 그 일원쪽으로 해가지고 체육관을 하나 해가지고 죽왕면민들도 저녁시간이나 아침시간이나 운동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아야진 초등학교에 체육관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까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님! 죽왕면이 이상하게 벗어나 있습니다. 아동센터도 없고 도서관 이런 쪽에 문화적 혜택도 별로 없고 체육시설도 그쪽이 전무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균형을 잡아주면서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꼭 좀 다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아름답고 편안한 걷기길 자전거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촌 자전거길 교량에 지난번에 문제생겼던거 어디까지 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술사를 포함해서 전문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일단은 기존거는 철거를 하고 케이블 KT꺼하고 운영케이블이 가 있는데 그것만 존치를 해놓고 건설방재과 교량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재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책임소재는 어떻게 됐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책임소재는 저희가 자문을 구한 결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생기다보니까 어느한쪽의 특정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기술사들이 판단이 나왔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공교롭게도 시작하자마자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 고성군 얼굴에 낮뜨거운 일이 발생했던겁니다. 어쨌든간에,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준수할 내용이라던가 우리가 작은 표기만 하나 했었어도 그런 일이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쪽에도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세세한 것이라도 빠진게 없나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관련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몇 가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엘리트 체육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지훈련시 지원이 축구, 검도, 야구, 태권도 종목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있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현재 경보 국가대표선수단이 매년 전지훈련을 고성으로 오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유치를 하는 그런 종목도 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경보팀 삼성처럼 오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팀들에 대해서는 격려차원에서 심층수물을 드린다던지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보를 입수하고 격려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뵐려고 하고 있고 겨울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에 한해서 저희가 난방비라던지 운동장시설을 사용하겠금 하는 위주로 하고 있구요. 경보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종합운동장을 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없는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2014년도하고 올해 관계자를 만나봤어요. 다른 군에서는 우리군으로 오게되면 여러 가지 해 주겠다면서 유치에 전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로 7년째 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겨울마다 동해안이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눈만 안오면.
김일용위원
경보팀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경기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한데, 사실 우리 고성군 체육관련부서에서 유치보다는 개인적인 정의에서 다시 오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너무나도 지원이 없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거진 화포리에 찻골 일원에서 훈련을 했는데 노면상태가 좋지 않다보니까 개선요구를 했는데도 그 당시에 거진읍장님께서 조금 보완을 해 주셨지만 흡족한 상태는 아니였어요. 앞으로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고성을 계속 찾아올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 대회 유치를 6회 했고 하반기 12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고 대회유치파급효과를 36억 1,190만원으로 보고 있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그 수치가 신뢰가 별로 가지 않거든요. 현재 숙박이나 식당 이용에 적극적인 대처도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인근 도시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제대로 된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경제적 파급효과 이 부분은 분석을 할 때 1인당 숙박이 2만원 식비는 하루에 7천원씩 3끼해서 2만 1천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나올수도 있구요. 사실은 동계훈련 같은 경우는 3천만원 조금 더 들여서 7억의 효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학부형이 오는 그런 부분은 취급을 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이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조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저는 수치에 대해서 신뢰의 부분도 있지만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거구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과 노력으로 유치한 대회잖아요. 선수 및 관계자들이 인근시로 유출되는 것을 최초화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대회 유치시 고성군 요식업이나 숙박업 관계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성군에서 다른 곳에 대회를 갈 때 그쪽에서 숙박을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그런 식으로 알선을 지역숙박업을 예약하고 될수 있으면 아예 지정을 해 주고 숙박업소에서는 해당선수단의 환영현수막 정도를 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간 대화를 해서 걸게 하고 그런 충분한 노력이 곁들여질 때 선수유치의 파급효과가 나올거라고 보거든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운영본부라던지 숙소를 배정할 때 사실은 간성 이남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간성 이북으로 거의 배정합니다. 거진쪽에 본부를 둬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구요. 비근한 예로 최근에 6월달에 개최됐던 족구대회가 있었습니다. 대회 운영진에서는 식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것을 그것은 절대 안된다 저희가 관내업소 명단을 주고 이 업소에 예약을 하면 다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유도도 했었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소배정 안내 정도를 해서 타시군에 유출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식당보다도 숙박을 고성에서 하게 되면 웬만하면 식사를 고성에서 하거든요. 안내 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구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정하는 방안들, 어차피 운영본부는 우리가 유치하는 곳에 운영본부가 설치되게 돼있으니까 각팀들에게 공문을 보내게 되면 그팀 같은 경우는 특별한게 아니면 그 숙박업소를 이용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그러한 전화한통화라던지 공문이라도 보내서 그렇게 유도할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참가팀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사전 정보를 가지고 안내를 하고 그 자료를 음식업지부라던지 이런데 자료를 넘겨줘서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체육회나 연합회로 거의 다 정해져 있는 것은 그쪽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보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숙박업소하고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영 현수막 이런 부분들을 정성을 다 하면 그분들로서는 불만의 소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기후변화해서 안심마을 조성사업이 있더라구요. 흘2리가 대상인거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흘2리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프스 세븐리조트 사업설명회를 할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는 뭐냐하면 풍력단지를 만들면서 흘2리 주민들을 전부 이주시키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거기가 개척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그 부분을 사전에 사업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형도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주를 한다면 그 부분도 자기네가 그 시설을 쓰고 그 시설만큼 대체시설을 해 준다.
명준
함명준위원
주민들한테 해 주겠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래서 설계를 할 때 모형이라던지 디자인을 자기네하고 협의를 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했구요. 그 부분이 설계완료되기 전에 자료가 디자인 자료를 저희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설계에 반영시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너무 투자했다가 헛발질할까봐 우려가 섞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 부분은 사전 장치를 해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행감자료 6쪽, 해양심층수 상표사업권 승인현황에 보면 주식회사 R＆S외 7개업체는 관내 업체로 고성군 상표권 사용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감면, 이게 보니까 R＆S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로 돼 있네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관내 업체로”라는 표현은 뭔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나머지 7개업체는 관내에서 공장을 둔 업체가 돼서 조례에……
용광열위원
특별히 그 부분만? 관외 업체는 없는거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없습니다. 1개 업체만 R＆S만 된다는 거죠.
용광열위원
그러면 길 이야기로 들어가 볼께요. 업무보고 14쪽하고 16쪽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다가 해파랑길을 보게 됐어요. 그동안에 제가 여유가 없어서 못들여다봐서 그랬는지, 길을 걷는 것을 저도 좋아합니다만 저 뒤에 길 전문가 김창래 계장님이 계시지만 해파랑길이 의미가 상당히 좋더라구요. 뜻이! 과장님 이 뜻을 보니까 “동해의 떠오르는 해와 푸른바다를 길동무삼아 함께 걷는다.” 저는 이번에 새삼 이게 다가왔었어요. 좋은 뜻이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부산 오육도에서 통일 고성 전망대까지인데 이게 스토리텔링사업 2개가 있더라구요. 화진포 둘레길하고 송지호 둘레길 이거 용역 나와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해서 업체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선정중이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기 앱도 개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밤에 인터넷을 들어가봤어요. 그랬더니 “고성해파랑길”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구요. 거기에 보면 19관 49코스 이게 50코스로 되어 있는건데 19관 50개코스로 돼 있는건데 「49코스」이렇게 표기돼 있는 것도 있고 「고성 해파랑길」, 다른 명칭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용역 들어가는거 그런 부분들도 정리를 깔끔하게 해서 경상남도 고성치면 고성이 나오듯이 “해파랑길”하면 우리 고성에서 딱 표기가 되겠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드렸구요. 그리고 갈래길이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었어요. 올해도 보니까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더라구요. 중심적인 간단한 시간을 들여서 갈수 있는 그런 길들을 개발해서 달라 자료를, 그런데 보니까 올해도 9경, 1경, 2경, 3경, 4경해서 9경까지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만 올려주셨더라구요. 혹시 여기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그동안 검토해서 준비된 자료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
용광열위원
중점적으로 단시간내에 갈만한 그런 길들을 지각해서 표기해 놓은 자료들이 없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런 자료는 지도상으로 그렇게 만든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9경길이 오래 걸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선호하는데 2, 3시간 걷는 그런 분들은 조금 걷는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1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간정·봉포 해변처럼 김일성 별장 화진포의성에서부터 거진등대까지 오는 그런 코스들 그런 부분들은 집약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용역하는데도 담도록 하구요.
용광열위원
그것도 용역을 준다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발주한 용역 속에 그런 부분을 같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길 브랜드화 하자고 했는데 브랜드화 할려면 뭐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오겠금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 걸쳐서 가는데 보면 이게 터무니없이 놓은 길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타깝다라는건데, 가면 30시간 스물 몇시간 언제 어떻게 걸어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거기도 구간별로 구간을 정해놓은……
용광열위원
그렇죠. 그거란 말이예요. 구간별로 보면 쓸데없이 청간에서 용촌군계에서 저 화암사 끝 그게 아니라 화암사 입구에서 올라갔다 오는 길 1시간 이렇게 표기가 되잖아요. 그 중점적으로 갈수 있는 것들도 만들어서 그 속에 넣어주면 요즘 바쁜생활 속에 등산 메니아들 많잖아요. 트레킹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단시간에 갈 수 있는 트레킹코스도 같이 겸해주십사 이거 하실수 있겠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용역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부탁을 야외에서도 드리고 행감에서도 드렸는데 자료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보완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방금전 함명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전년도 행감때 체육진흥기금 사용을 열악한 환경이지만 고성을 홍보해 주는 체육인들의 연습장이라던지 체육회에 등록되지 않아서 각종 대회시 기본적인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기금은 우리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자 수입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성 클라이밍 단체를 보면 자력으로 2명 정도가 실내 암벽장을 2천만원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대상을 관내 학생들이라던지 일반인들이 실내에서 운동을 해서 각종대회에 나가서 좋은 입상 성적을 얻었고 또 신문에도 난적도 있고 현재 계속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거기 학생들이라던지 회원들이 매달 몇만원씩 거둬가지고 투자비를 갚을려고 노력을 하는 중이거든요. 본인들이, 그러면 이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정말 체육인으로 소양이 돼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소 그 운영비 정도는 기금 이자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다른 과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10만원, 15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운영을 할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한두사람이 끌고 가기에는 학생들이 끝나고 나서 통닭을 사주더라도 워낙 왕성한 식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좋은데 계속 그분들이 고생하기에는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렇다고 어디가서 부탁하기도 어렵고, 이러한 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이런 기금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구요. 과장님, 어떻게 이것을 도와줄수 있겠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이 목표가 10억이고 올해 군에서 출연 1억해서 8억 정도 돼서 한 2년정도면 10억 목표가 되는데 아까 함명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학금은 고성군향토장학재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치우치는게 맞을 것 같구요. 사실은 저희가 학교육성종목에 지원하는게 1년간 1억 6,400만원 정도 올해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세 비율이라던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꼭 지원해줘야 할 곳은 못지원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학교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아까 함명준 위원님 말씀이나 지금 김일용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이 맞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장비를 사준다던지 어떤 대회에 출전하는데 여비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일단 치우쳐야 될 것 같구요. 기금사업으로, 매년 사업계획을 전년도 사업계획을 받아서 변경해서 하는데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지금 인공암벽 그것은 저희가 시설이 노후하다보니까 올해도 800여만원 들여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동호인들의 지원하는 부분까지도 기금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김일용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그 얘기는 나중에 듣기로 하구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실내암벽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실내 암벽장을 만들고 몇천만원 한두분이 투자해서 만들고 매달 아이들 통닭도 사주고 이런 부분들이 현재 그분들이 어느정도 사업이 되니까 그렇지 지속적으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제가 큰 예산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장학금 100만원, 100만원 이런 분들 연간 2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비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거니까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쭤본겁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기금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생활프로그램에 넣어서.
김일용위원
기금이 우리가 사실 학교라던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달리 연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육비 지원이라던지 우리가 지방세 10% 나가지만 각 지자체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지원율이, 조례를 바꾸면 되는거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현재 있는 조례라던지 실태를 바꿔서 갈 부분들이고 기금은 그래도 50% 정도는 임의로 쓸수 있는게 있잖아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임의로 쓸수 있는 것은 아니구요. 기금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차라리 저희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넣어서 지원하는 그런 방향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분들이 생활체육속에 같이 넣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분들이 생활체육회에 들어가서 앞으로 대회에 나갈 때 출전비라던지 이런 것은 지원받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스스로가 그런 실내암벽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어느정도 기간까지는 그게 활성화되고 안정화되기전까지는 약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거죠.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사격장 때문에 질의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250회 정례회때, 그때 답변이 2016년도에 생활체육관 옆 공터 코스모스 했던 부분을 사격장으로 조성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2013년도 그 무렵에 사격장 건립계획을 중앙이나 도로부터 그것을 정보를 받아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합사격장을 만들려면 64로가 돼야 되는데 소요사업비가 3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 물가가 올라가다보니까 한 4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64로를 만들자면, 사실은 저희가 국비를 체특이라던지 이런쪽에서 받아도 30% 밖에 못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40억 하면 12억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를 과연 군비를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또 있구요. 사실은 종합사격장을 지으면 활용도면도 검토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1년에 유지보수비도 있고 이런게 있기 때문에 대학사격연맹에서 각종 대회를 저희쪽에 몰아준다 해도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판단은 국비가 한 50% 정도됐을 때 그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구요. 지금 현 시점은 어렵다고 판단돼서 전에 지역국회의원님 보좌관하고 사격회장님하고 한번 의논을 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되 당장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사격장 건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훌륭한 재원들이 타시도라던지 이런데서 스카웃 제의를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훌륭한 재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 부탁드리겠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시설비도 건립제안서를 갖고오신분들 보니까 23억 이렇게도 가져오셨더라구요. 다각도로 검토를 부탁해서.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추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안건드릴 수는 없고 지나가는 걸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니까 “해양심층수 축제개최추진”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2016년도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는데 시기는 10월말쯤 하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계획하면……
용광열위원
잠깐요, 당초 아닙니다. 10월말쯤에 해야죠. 그리고 장소는 이게 화진포 일원하고 명태축제장 그 주변에서 할 것 같아요. 아닌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용광열위원
모든 행사가 그리로 집중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오호리가……
용광열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당초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송강고성축제 때문에 제가 얘기한겁니다. 이것은 정 철 선생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만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3쪽에 보면 2015년도 대회유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경제적 파급효과란이 돼 있더라구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건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대회개최를 하면 참여하는 팀하고 인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원에 대해서 숙박비 같은 경우는 하루2만원 식비는 한끼 7천원 이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 이 금액이구요. 그리고 그 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중등 같은 전지훈련이나 대회가 있을 때는 학부형들이 따라오는데 그 인원은 사실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구요. 그런 식으로 산출이 됐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구요. 조금 편차는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이걸 보고 저희들이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2개 나눠져 있잖아요. 예산을 들여다봤어요. 소요예산하고 보니까 엘리트 체육쪽이 2억 7천만원 정도 7개 종목, 생활체육이 3억 1,600만원 5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느쪽 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우리 지역으로서도 경제적 유발효과도 더 많이 올까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대회유치쪽도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건 맞는 말씀이구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저희가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 이렇게 구분합니다만 대회유치를 할때는 그것은 사실은 총괄 금년도에 8억을 가지고 어느비중이 더 크며 어느 효과가 더 좋은쪽을 가지고 저희가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가르는거지 어느쪽에 편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도 더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있죠. 우리도 조금의 이익이라도 더 창출할려면 그런 부분까지도 편중이 없다하더라도 그래도 약간의 편중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어떤 효과가 있는 쪽의 대회 유치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용광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생활체육 지원내역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14년도 자료하고 ’15년도 자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1,200만원 정도가 늘었더라구요. 이떤 이유로 갑자기 늘어난거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수당이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비를 기존에 다른쪽에 사용하도록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던 부분을 올해 출장여비로 돌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1,200만원이, 지도자들 관내 수업을 나가면 여비를 주는 그런 항목이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쓰고 있었던건데 내용이 살짝 바뀌었다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신규로 더 늘어난겁니다.
용광열위원
왜 이렇게 늘어났냐?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게 기금사업이다보니까 기금에서 지원되는 일부가 있고 군에서 군비를 일부데고 이렇게……
용광열위원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용광열위원
프로그램운영 차량지원에서 기금이 없었졌더라구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기금 지원이 없어지면서 군비로만 충당하도록 돼 있었는데 자체 비용가지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1회 추경때 군비를 대체를 안하고 기금만 300만원정도 삭감을 시켰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으로도 가능하더라 이거죠?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전에 넉넉하게 쓰셨다는 얘기네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운영비가 여유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차량 운영비만 한과목에 편성된게 아니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부기간에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각종 대회 유치비가 1억 1천만원이나 늘었더라구요. 새로 추가된 대회가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올해 7월 4일, 5일에 개최됐던 제2대 고성통일기 대회가 추가가 됐구요. 사실은 올해 10월달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이 배구종목이 할당은 받았는데 거진정보고등학교하고 고성고등학교 체육관을 개보수하면서 시범 경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회가 유치를 하나 해야 될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이번에 클럽별 축구대회 한거요. 지난번에 통일배 했잖아요. 결과가 좀 나왔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결과는 심층분석을 한건 아닙니다만 경제적 효과가 1억 정도 1,200명이 왔다간걸로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봐도 사실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1회대회다보니까 보완을 해야 될 문제점이 있구요. 그래서 그런 것은 내년 2회대회때부터는 보완을 해서 차츰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그때도 대회장을 다니다가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약간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더라구요. 다른 쪽에서 보면 멀리서 오신분들이 1회전에 탈락을 안시키고 묘하게 하루이틀 더 유지하겠금 하는 경기방식들을 도입해서 하더라구요. 그런데 얼핏보면 그게 나쁜 듯 한데도 일리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기의 방식을 가급적이면 우리가 대회유치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가까운데 계신분들은 오셨다가 금방 인근은 가시는데 먼데서 오신분들이 오셔야지 그래도 1박이라도 하고 쓰임새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러한 경기운영방식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것도 사실은 축구연합회 도에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 실무진들하고 책임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런 쪽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대회에 출전했던 선수들이 1차 떨어지고 나면 장거리에서 오신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저도 예전에 횡성에서 감자축제가 전국대회를 했었는데 그런게 아쉬워서 지금 링크제 도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축구연합회도 있지만 체육과에서도 그것보다 더 나은 부분들이 있는지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제가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축구 같은 경우가 타 종목과 달리 출전할 때 전반, 후반 나눠서 5명, 6명 또는 6명, 5명으로 출전하다보니까 후보 선수가 여럿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축구회 경우가 예전에 20명, 18명 이렇게 지원을 받다가 14명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답변이 제가 그때 질의했던 것은 14명이다보니까 한두명만 부상선수가 속출하게 되면 경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좋은 성적을 거둘수 없는 환경을 지금 우리 체육회에서 만들어주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 답변이 각종 대회 출전비에 대해서 현실에 맞겠금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우리 관내에서 하는게 아니라 대회 출전지 말씀하시는거죠?
김일용위원
예.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그 부분 올해 체육회이사회 할때도 그 부분 얘기가 나왔었는데.
김일용위원
작년도 행감때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이고 답변을 2015년부터는 각종 대회 출전할 때 현실에 맞겠금 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안해봤는데 현재 현실에 맞게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인원은 종목별로 정확한 인원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종목별로 축구면 축구 몇 명 이렇게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틀 경기인데 미리 떨어져서 하루에 갔다왔다하면 그 나머지 하루치를 다음 대회에 갈 때 쓸수 있도록 올해 그런 조치는 이사회때 결정을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조치도 상당히 필요한 조치 같은데요. 우리가 시군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일정금액해서 퍼센트로 나눠서 그 금액을 주는데가 있고 고성 같은 경우에는 게임에 계속 우리가 “승”을 했을 때는 모든 경비를 다 받는데 제가 지금 질의했던 부분들은 그 질의가 아니라 축구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명이 뛰지만 후보가 있더라도 못뛰는 실정이 나오거든요. 전반, 후반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전반으로 등록하면 전반 선수가 교체할 때만 들어갈수 있습니다. 후반 선수가 없다고 해도 제가 후반으로 뛸수 있는 실정이 아니예요. 그런 실정 때문에 출전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2015년도에 그 적용을 분명히 할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인원은 현실정으로 보완이 된걸로 제가 생각되구요.
김일용위원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작년하고 똑같이 가고 있다구요. 제가 축구협회도 다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각 종목에 최소한 1년에 한두번이라도 담당자들께서 이사회나 월례회 할 때 연합회에서 한두번쯤은 참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 애로도 들어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낭비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현장에서 직접 보시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대책안도 세우시고 또 출전할때는 또 그 부분,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회출전할 때 그 부분 활용한다, 정말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품앗이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품앗이입니다. 대회를 우리가 많이 나가줘야지만 출전을 해줘야지만 고성에서 유치할 때 그 시군에서 출전을 시켜줍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잘 하셨습니다. 하여튼 이 출전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현실화 되게 적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저희가 하반기부터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올해 하반기부터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자료에 보니까 스키가 고성중에 있었고 고등학교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 자료에는 고성고에도 스키육성비 해서 스키가 생겼어요. 순리적으로 중학교 학생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된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존치 없었는데, 앞에 전자의 얘기가 맞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전자 얘기가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도학초등학교 씨름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었는데 이게 인원이 적어져서 그런건가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
용광열위원
다른데 지원액들은 늘은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가 줄었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인원변동이 생겼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장비라던지 그런 부분도 있고 인원도 아마……
용광열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파악은 안됐구요.
용광열위원
파악좀 해봐주시구요. 그 다음에 동광중하고 동광과학산업고하고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는데 명수는 바뀌지 않고 5명, 10명 그대로 존치하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중학교는 줄고 과학산업고는 그대로인데,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다고 얘기하는게 뭐냐하면 지도자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2,300만원 중에 지도자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면서요. 안돼 있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
용광열위원
작년에 분명히 지도자 인건비가 일부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이것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직접주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청을 통해서 나가는데 일부분이 교육청에서 와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지금 있는대로 육성비만 돼 있는데 인건비가 포함됐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 행감때 김정필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했더니 이 속에 인건비가 포함이 일부가 돼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학교측하고 지도자하고의 마찰이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 여기에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애들 10명 그 얘기하면 태권도 육성비 10명에 2,300만원을 투자하니까 너무 과하지 않냐, 이 질의 뒤에 나왔던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파악을 해 주세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료가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은 육성비를 인건비로 하자면 저희한테 사업계획변경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올라왔길래 물어보는 겁니다. 한 가지 더, 25쪽에 보면 용역 자료가 있는데요. 용역서 추진현황이 1천만원이 있는데 보다보니까 다른 실과도 항상 눈여겨 봐요. 수의계약 이런 것 때문에 보게되다보니까 여기에 자주 등장하는 업체가 주식회사 정한 엔지니어링이 보니까 여러건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는데 유독 여기에 간 것은 여기가 용역을 잘하고 능력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관내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여기 정한하고 장현이 주로 설계를 거의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저희가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준 쪽을 2개업체를 편중해서 주다보니까 여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정한이 많은데 실과별로 계약관리계에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쪽에는 정한이 배정이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자료 준비를 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한이 우리 관내 업체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소재지를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소재지만 여기에 딱 두고? 관내업체라고 소재지만 두면 되는 거예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이 부분은……
용광열위원
과장님, 나중에 자료를 같이 부탁을 드릴께요.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구요.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고성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연간 적자폭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올해 적자폭을 조금만 더 줄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상반기때 보면 1년치를 적자폭이 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연말에 가면 거의 배로 적자폭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 계속 이렇게 나가실겁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냥 여기는 당연히 이렇다, 그냥 가야 된다 이런겁니까? 여기에 홍보를 더 강화시키고 고성행복 소식지에도 여러번 올려주시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실겁니까?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적자가 건립해서 운영하고부터 계속 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목도 “경영체육시설” 이걸 했던 것을 “체육시설” 이렇게 바꾸라고 했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들이 거의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것 가운데서 사실은 군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봅니다. 체육시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주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건데 개선노력을 신재생 에너지도 투입을 할려고 우리가 생각중에 있고, 또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켜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이용객을 많이 하는 부분, 전에도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지만 셔틀버스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검토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봤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가지씩 개선을 매년 한다고 하면서도 개선이 안되는 부분중에 하나는 틀림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최대한 관심을 두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노력을 해서 올 연말에는 적자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선
고광선신성장체육과장
예.
숙희
김숙희위원장
신성장체육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59분 감사중지
14시3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민원봉사과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나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7월 15일 고성군 민원봉사과장 김정필
숙희
김숙희위원장
다음은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최상범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신헌철 건축주택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박혜경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신규사업 요약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위치는 거진읍 거진9리 푸른고개마을 거진9리 7반하고 8반 그리고 일부 5, 6반이 포함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31억 3,800만원, 도비 3억 400만원, 군비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 사업비는 11억 8,200만원으로서 국비 9억, 도비 8억 7천만원, 군비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주택보수가 116동이고 마을안길 3.4㎞ 확포장하고 옹벽, 금년도에는 주로 기반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2017년 12월말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공모사업을 공모해가지고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금년 4월 27일날 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으로 위탁을 체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9일날은 15명을 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동의서를 다 징구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를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7월 3일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농어촌공사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9월 20일까지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도로, 옹벽 등 기반시설 위주로 금년도 사업을 하고 집수리 사업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하 매설물에 대한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안전확보를 위해서 지하매설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부터 7대 지하 매설물에 대한 구축사업을 각 시군에 추진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지하 매설물이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저희는 해당이 안되는 송유관, 난방 관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2천만원을 가지고 고성군 전체에 대한 고성군 공간정보 기본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이 금년 12월 말이면 끝납니다. 그 용역을 토대로해서 내년도에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수치지형도가 있어야지만 이 사업을 추진할수 있고 또 수치지형도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려면 국비를 신청 받아야 됩니다. 국비도 지원이 군소재지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고성군 전체에 대한 공간정보 기본계획이 수립이 끝나면 내년도에 가능성 수치지형도를 제작을 해서 재작년에 토성은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진하고 간성은 아직 제작을 못했는데 그래서 수치지형도는 저희가 지하매설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치지형도를 제작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작을 하고 2017년도에는 국비를 신청을 해서 군 소재지에 간성만 해당이 되는데 이것도 확대포함시켜서 거진하고 플러스 시켜서 같이 할려고 가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당초 및 추가자료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의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민원사전 심사청구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전심사 청구제도다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행일을 거치지 않고 인허가 신청하는 경우도 더러 있겠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거의 전화로 사전에 물어보고 저희한테 사전심사를 받은 다음에 들어오는게 요즘은 거의 반 정도는 저희가 50%정도는.
용광열위원
그런 행위도 사전심사 청구제도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전화로 문의해도?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전화로 문의해도 저희가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가 오면 안내를 해줍니다. “이런 이런 내용은건축사무소나 이런데 가서 가능하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용광열위원
저희가 군청에 민원인들이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찾아오고 또 가장 밝은 얼굴로 마주쳐야 될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게 다 하고는 있다 하더라도 이게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안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많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더 한다하더라도 그분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만 틀려도 “아, 불친절하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것하고 덧붙여서 이런 제도들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홍보가 덜 되거나 잘 알지 못하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좋은 제도가 아니거든요. 친절도나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한 홍보 이런 면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면서요. 감사자료에 보면 같은 맥락으로 돼 있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불허가 사항이 1개가 있더라구요. 제이포르테라고 해서 탤런트 복합문화센터건립 서류미비로 돼서 검토불가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들어왔던겁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2008년도부터 반암리 부대 뒤쪽으로 들어왔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나무를 목적으로 해서 계속 다니는 사람입니다. 소나무를 케먹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고 사실 탤런트 복합문화센터라고 자료를 가지고온 내용들이 서류가 상당히 미비하고 소유권이라던가 이런 것도 자기네가 주장할수 있는 이런 것도 없고 그래서 검토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갖춰서 가지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2008년도부터 이 사람들이 계속……
용광열위원
반암리쪽이예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 민원허가 팀에서 잘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 것은 제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직도 다른 목적, 그러니까 목적이외의 행위를 가지고 빗대어서 들어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사전에 심사청구제도를 이용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걸러내주시고 하는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허가 관련해가지고는 허가 민원팀이 생기면서 많이 나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아직은 더 가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법정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데 보통 보면 법정기간 다 쓰고 마지막에 가서 뭐가 미비하니까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이런 예가 있구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실과에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진다고들 얘기 합니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자료를 가져오면 다 읽어보지 않고 중간에 하나 걸리는게 있으면 “이거 다시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다시 해가지고 가면 더 넘기다가 그 다음에 이것까지 마져 다시 가져오라고 하는 이런 예들이 있는게 고성군에 척도를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행감에서 한다면 정확하게 “이 일은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정답인데 제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더 아쉬운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허가의 상황에 접근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떤 되냐, 안되냐의 중간에 걸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은 긍정적인 요소로 이것은 해줄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만 가미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안되는 쪽으로 가지는 그런 현실, 그런 것에 대한 아직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자세 이런 것에 의해서 그런 것이 완성되어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셔가지고 고성군 일잘하는 공무원들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항상 접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고성군에 어떻게 보면 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년도 행감때 질의했던 부분중에 하나가 친절공무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친절공무원이 되면 사진을 청사 출입문 입구에 액자를 걸자고 질의를 하였었는데 답변으로 이달의 친절공무원등의 방식으로 자부심을 갖고 사기도 복돋아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친절공무원 선발 이런 것은 안하고 있구요. 민원처리 단축이라던가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해서 연말에 가서 시상계획만 수립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매달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하기에는 약간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부분은 친절공무원을 선정하자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매리트를 주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때 과장님께서 그런 방법을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부분이예요. 이달의 공무원이라던지, 이것은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 사실 제가 그때 예를 들었던게 서울시에 제 친구가 친절공무원이 돼서 동대문구에서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고 친절공무원으로 선발되는 시스템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나서의 여러 가지 환경이 달라졌더라구요.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뉴스에도 동대문구 친절공무원을 치면 지금도 뜨고 거기에 대한 공개적으로 인사고가라던지 이런데 반영하겠다 하니까 그분들의 사기도 충전이 되고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니까 주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저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전체가 다 친절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구요. 또 민원실 공무원만 친절공무원으로 선발하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 공무원이 친절하게 민원을 응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민원실에서 가장 우리가 원스톱이라던지 민원1회방문제 이런 부분들이 시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그 팀이 저는 개인적으로 T/F팀이 돼가지고 거기에 맡고 있는 담당께서 충분한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그러냐면 실과에 보면 실장, 과장님 같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권한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간 잘하고 있지만 한번 더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정주여건개선 및 건축행위 정상화 유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0동, 죽왕면에 배정은 2동을 했는데 철거신청이 1동밖에 안됐네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1동 안된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연말까지 마저 처리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채울때까지 받나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받아놓고, 이것은 전체가 군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동당 500만원씩 책정돼 있는데 철거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소유자들 동의를 받는게 어렵습니다. 상속 같은 것은 서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이런게 문제가 있어서 이것도 바로 피서철 끝나면 처리가 완료될겁니다.
용광열위원
기준이 동입니까? 금액입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작은 것은 동당 500만원인데 500만원이 다 안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는 잔여 사업비가 있으면 다시 철거가능한 건물이면 선정을 해서 철거를 하고.
용광열위원
그런 경우가 거진읍에 속한건가요? 거진읍은 5동이 배정이 됐는데 철거계획이 7동으로 실적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작은건물을 2동을 헐수도 있고 예산은 읍면별로 간성하고 큰데는 2,500만원 더 주고 신청 물량이 적은곳은 예산을 적게 주고 해서 동당으로 해서 일단은 재배정 해줬는데 읍면에서 하다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동수를 하나씩 더 할수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실제 제가 이것을 신청을 해봤었고 몇몇 민원을 받아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나왔었냐면 배정된 동수가 있어서 그 동을 초과해서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10동이 배정이 돼 있다 그런데 신청자가 10동이 다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들어왔더니 지금 다 찼으니까 이번에는 안되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게 동의 개념이냐 금액의 개념이냐 그러면 일선 읍면에서는 동수가 다 찼다 하더라도 아까처럼 적은 동수를 치면 금액이 남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을 안하거든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모두 군비를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나는 이 자료를 보고 거진읍장님이 정말 대단하시네, 다른 읍면은 딱 채우고 모자랐는데 여기는 오버를 해서 했단말이예요. 사업을, 그래서 탁월한 능력이 더 계신건가, 이 자료만 보면 그렇게 오해할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 읍면에 이런게 내려갔을 때도 제가 직접 해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딱 동수에 국한돼서 됐으니까 안된다라가 아니고 그 여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처리할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처리를 해줘야 된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처리가 가능한 빈집철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직도 철거못해서 기다리는 집들이 꽤 있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읍면에도 그런 것을 하달을 잘 해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진지구 재조사가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기준점 가지고 그것을 측량 끝나고 나면 세부측량을……
명준
함명준위원
측량이나 이런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주민들간의 서로 이해득실의 충돌 이것을 잘 조율해 내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0.5명이 해결해 나가야 할 작업량 이래서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협의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인사부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상당히 누가 매달려가지고 주민들하고 같이 호흡도 하고 그런 것을 조절도 하고 전체적인 여론을 끌어가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담당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달라붙어야 되고 그런 것이 총화(總和)돼서 이런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뿐만 아니고 거기에 인센티브 같은 것을 줘야지 이게 쉽게 가지 않을까 싶어요. 쉽게 얘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던가 아니면 도로에 대해서 재포장을 해서 깔끔하게 환경개선을 어떻게 해주겠다 이러한 청사진도 내보여야 되고 시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거 한참 진행하다가 누가 집하나 팔아버리면 골치아픈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신속정확하게 빨리 해결해 나갈수 있을까 이게 제일 생명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정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동의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단은 기준점부터 해가지고 측량을 해봐야지 누구집이 얼마나 더 들어가고 누가 덜 들어가고 그런 것을 어느정도 선이 정리가 돼야지 저희가 같이 가서 다니면서 설득을 시키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아니고, 도에서 저희가 확정을 받아 가지고 3월달에 확정을 받아서 일단은 기준점 측량을 하고 세부측량까지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을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구획이 확정이 되고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이 생겨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일은 거기서부터 발생되거든요. 정말 이것을 잠재울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아닐까 싶은데.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최대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가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할려고 하는데 인원을 최대한 20명정도로, 여기에 전체 대상되는 인원이 9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강제로 밀고 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이……
명준
함명준위원
정확히 보고 계시네요. 그 부분에서는 마을 여론도 규합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자율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힘을 실어주고, 힘을 실어줄 때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주겠다 사실 이런 당근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예산확보를 하면서 마을전체 모양 이런것까지 제시하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업무보고 23쪽에 시니어 낙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자료도 살펴보니까 삼포리에 10가구 입주목표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상황은 어때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당초 이것을 추진할 때 삼포에서 장신리까지 가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426호 지방도, 썬밸리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 옆에 조그마하게 뚫어놓은 그리로 넘어서 장신리까지 가는 지방도인데 이 지방도를 당초에 이 사람들이 허가를 받을 때 이게 지방도를 200m를 자기네가 자비를 들여서 200m를 개설하겠다 이렇게 그 조건으로 이것을 허가를 받았습니다. 200m를 개설할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2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면서 단지에 들어가는 쪽까지만 우리가 지방도를 개설하겠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30m정도로만 들어가는 쪽으로 협의중에 있고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돼 가고 있고, 그것을 그러다보니까 단지 층고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당초에는 세부 층고측량을 오늘 할려고 했었는데 계속 비가와서 늦는바람에 이번주로 늦춰졌습니다. 그게 층고측량이 완료가 되면 일단 상수도하고 그런 기반시설을 먼저 해 주고, 저희는 기반시설만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수도, 가로등, 단지내 도로 이런 것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연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10가구가 다 건축허가가 완료된 상태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허가 다 나갔습니다.
용광열위원
상수도 인입관 공사 재착수를 하게 된다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 단지가 어느정도 단지 숲이 져야지만 저희가 관을 매설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공사를 착공했다가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곳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다 퇴직을 하시고 객지에 계시는 분들이예요. 이쪽에 살러 들어오시는 분들이예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사실은 토성에도 이러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 뭐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인구정책하고 맞물리다보니까 우리가 기반조성해주고 시설제공해 주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분들의 별장지 개념으로 이게 바뀌면 안되거든요. 실제 여기와서 살면서 거주하면서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이런 분들로 단지들이 꾸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삼포말고도 토성에도 자꾸 구성이 돼서 이런게 늘어나고 있는 편이고 주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편인데 어쨌든 가급적이면 저희 고성군에서 정착을 하셔서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많이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시니어 낙원사업 이런 것은 사실은 골짜기로 툭툭 떨어져 있는데 기반시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 사실은 실익이 부족합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공사중단 공동주택 지역의 관심사항이라서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요. 두명종합건설 거진 삼진아파트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두명종합건설은 부도가 난 상태 이후로 현재 움직이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휀스도 뜯어지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시설을 보강시킬려고 하고 있구요. 제3자 인수도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쉽게 해결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도에서 이런 장기방치 중단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거기도 저희가 자료를 올려보냈는데 거기서 어느정도 어떻게 추진할지 방침은 설 것 같습니다. 서는데 거기도 지침을 보면 군에서 돈으로 사가지고 공용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군에서 살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치권도 있고 재산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 이것은 전반적인 것을, 저희 뿐만 아니라 타시군도 이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중단건축물, 방치건축물에 대한 것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줬습니다.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계속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가령 이것을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다면 어느정도 금액입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구요.
김일용위원
주민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건축중단 건축물 정리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반가운소식인데 비고 진행사항에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몰라도 그동안 전부 일시중지로 돼 있던것이 “제3자사업자 인수재개” 이렇게 표현들이 돼 있어요. 제3자가 인수해서 다시 하고 있다라는 걸로 봐야 됩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하고 있는게 아니라 계속 저희들한테 인수할려고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저희가 확실히 관계서류를 다 가져와야지 인정을 할수 있는데……
용광열위원
이것은 제3자 사업자 인수후 재개 그러니까 아직 이 사항까지 간건 아니죠. 희망사항이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문의가 오고 와서 자료도 챙겨가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저희가 확실히 믿지를 못하겠어요.
용광열위원
나는 표기가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갑자기 활성화가 돼서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러면 한군데씩 가볼께요. 여기서 공사를 가능한 곳이 잼버리리조트 신규철 개인 표기돼 있는 것 있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 용촌들어오데 있는 일경콘도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몇일전 여기에 사업주들 해서 사람들이 잔뜩 왔다가지 않았나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이게 그전에 대표자로 있던 이정동씨라는 분이 다시 신규철씨한테서 경매로 낙찰받았는지 받아서 건축관계자 변경 신청을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저희가 미비점이 있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이정동씨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용광열위원
신규철씨가 하는 것이 아니구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신규철씨에서 대표자가……
용광열위원
바뀌었다구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아직 안바꼈습니다. 지금 신규철씨로 돼 있는데 이정동씨로 시공자 변경 접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계자 변경 신고자 접수가, 6월 16일날 접수가 됐는데 건축주법인 등기부등본이라던가 인감이라던가 이런게 아직 미비해서 저희가 보완 요구했습니다. 이게 되면 신규철씨에서 이정동, 김태성 둘로 변경을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관광진흥법상 지시승계부터 먼저 받아라 관광과에서, 그거 끝나고 나서 관계자 서류를 다 가져와야지 우리가 건축관계자 변경을 해준다 이렇게……
용광열위원
이게 토성면 들어오는 입구에 이게 있어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용광열위원
그리고 이랜드 레저비스 신평리 것이 내년부터인가요.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이랜드에서 투자사업 1순위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게 올 하반기 피서철이 끝나면 바로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켄싱턴 지점장하는 안재하씨가 이쪽으로 팀장으로 발령이 났고 그래서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랜드는 어느정도 진척이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봉포리 산3-1번지 관광휴게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이것도 같이.
용광열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순진리.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대순진리회도 이게 종단에서 5월달인가 와서 학교법인으로 자기네가 건축관계서류를 변경을 시키겠다 이렇게 와서 종단에 안하고 학교법인으로 하겠다 그러면 사업추진이 더 원활할 것이다 이렇게 와 가지고 학교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관계서류 문의가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민원서류를 빨리 가져와라, 우리도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되니, 그러고 난 다음에 아직도 서류도 안가져오고……
용광열위원
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제반서류가 뭐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문의가 왔고 그리고 그것을 줬더니 그 다음에 아직 신청은 없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밖에서 들리는 얘기하고 많이 틀리네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자기네는 그때와서 금방할것처럼 하더니 아직 종단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종단이 토성수련원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관계상.
용광열위원
지금 중단된 사업중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이랜드쪽 밖에 없네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이랜드쪽하고 잼버리 리조트 이것도 어제도 이정동씨가 와가지고 자기가 할려고 투자자 70억줘서 마무리 지을려고 한다라고 얘기 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사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저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지 않은 서류를 가지고 넘겨줬다가는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용광열위원
고심이 많으시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법에 맞겠금 가져들어오면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개원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어디를 얘기하고 싶냐면 대순진리가 밖에서는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적법하게 들어오는게 없다라는거 아닙니까? 좀 더 우리가 관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한번 취해볼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전화로 하시던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서 너네가 미비한 서류 언제까지 가지고 들어와라, 그런데 아직 안들어왔다, 들어올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정말 할 의도가 있고 의향이 있다라고 하면 가지고 들어와라하고 독촉도 해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광열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을 보니까 전에 주택하고 건축 이게 분리가 됐잖아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용광열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하고 주택의 개념을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업무분장이 딱 시켜놓는 거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던 주거급여사업이 저희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것을 주택에 대한 기초수급자에 대한 것이 국토교통부로 다 넘어왔습니다. 법으로, 주거복지법이라는게 별도로 생겨서 그래서 그 업무하고 그 다음에 경관업무, 광고물 업무 이런게 건설방재과에 있던 그런 업무들이 모두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분장을……
용광열위원
여기에 관련돼서 돼 있는건데 아까 함명준 위원님이 지적도 하셨었는데요. 항상 분리되면 인원증원에 대한 문제들이 오잖아요. 여기도 인원증원에 대한 문제는 별이상이 없나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현재 인원이 필요한데 도저히 사정상 인원을 더 충원시켜주기는 어려운 것 같고, 일단은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복지직 1명은 저희한테 왔습니다. 사회복지 1명이 왔는데 일단 담당하고 둘이 끌어나가자면 힘들지만 당분간은 어떻게 하고 10월달에 가서 신규채용이 되면 그때 보충시켜주는 방식으로……
용광열위원
부군수님! 10월달에 신규채용해서 보충해드립니까?
과장님 바로 해결할려고 했더니 해결이 안됩니다. 힘들어도 견디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알았습니다.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우수경관사업이 빠졌더라구요. 올해.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게 작년부터 빠졌는데 그것도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고……
용광열위원
저는 그게 주민들한테 혜택보다 작년 지적 사항에 건축주하고 소유주하고 문제가 서로 생겨서 그거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러한 여파로 인해서 이게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니구요.
용광열위원
아직도 강원도에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지원해 주는게 올해는 없습니다. 예산이 도비를 지원해 주면 당연히 군비 포함시켜서 할텐데.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숙희
김숙희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끝으로 두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간성에 석미모닝파크가 들어오면서 주택난이 완화가 됐고 이어서 군인아파트도 계획돼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석미모닝아파트는 다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향후에 간성읍에 주택동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간성이 다가구주택이 1동이 나간게 있습니다. 43가구, 그게 어디냐면 생활체육관 앞쪽에 금수리 들어가는 입구쪽에 밭 있잖아요. 거기에 2동이 43가구가 허가가 다 나갔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개인이.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개인이, 그래서 그게되면 간성은 당분간은 어느정도 주택부분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간성에 추이가 그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면 저거 어떻게 다 채우지 그런데 상상외로 그게 다 채워지고 진행이 되고 그래요. 향후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10년 금방 가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을 내다보고 준비하고 그랬다가 적절한 시기에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그것을 잘 관찰하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까 공간정보사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해주신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7가지 중에 상하수도하고 전기, 통신 우리가 도시가스가 들어오면 도시가스까지 포함되는 그 정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상수도하고 하수도할 때 상수도도 그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케드에 정보를 담아서 관리해 나가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기에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관리해 간다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공사하면 공사가 바로바로 여기에……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같이 받아서 그래서 전체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관망도를 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관망도 자체가 올해말까지 해서 딱 끝나는게 아니고 계속 ING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게 돼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거기에 대한 추가로 어차피 저희가 내후년에 하게 되면 도시가스 같은게 안들어오게되면 나중에 다시 추가용역사업을 다시 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이 진행되면 그런 것은 어떻게 입혀요.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
명준
함명준위원
상수관망 이런 것들을 동네 시내권이라도 계속 사업을 하면서 그 안에 새롭게 매설하거나 어떤 관은 폐쇄시키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냐 이 얘기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수치지형도라고 해서 지형을 수치화시키고 거기에서 매설된 내용을 거기에 삽입한다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관리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가지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시범사업이 끝났습니다. 재작년에 끝나가지고 시범사업한 시군이 있고 18개시군이 거의 금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부분을 알아보셔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올해 공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해서 20건이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이 데이터에 어떻게 다시 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계속 관리하면서 추후에 어떤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땅속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그 자료를 펴보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또 변화시키고 그런 계속 진행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고성군 전반적인 지하매설물에 대한 것을 어떤 식으로 할까 하는 기본계획을 세워서 수치지형도가 안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지적……
명준
함명준위원
평면도의 개념이겠죠.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거 가지고는 안되고 그래서 표가 있는 것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 제작하는데 간성것만 하는데 약 1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하매설물 DB구축사업을 하는게 27억에서 28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군소재지는 60%를 국비지원하고, 지방비 40%인데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내년도까지는 수치지형도를 만들어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이 도시구역내에서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도시구역쪽에만 촌까지는 못들어가고 도시지역만, 그래서 내년도에 수치지형도를 만들어서 할 때 거진쪽도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군데 군소재지 사업비를 따올 때 거진 것까지, 거진이 사실상……
명준
함명준위원
예.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거진이 더 복잡합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것까지 해볼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할려고 하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업데이트를 어떻게 시키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필
김정필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되는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안전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