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수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읍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잔액 1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읍면 포함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팀장님들 이번 인사 이동이 있으면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월 6일자 우리 팀장 2명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조금현 팀장, 홍보 팀장 배종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2014년도 결산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결산서 9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조정실은 총 집행 잔액이 예비비를 포함해서 179억 8860만 8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군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 1434만 4000원이 발생인데 그것은 군정백서라든가 주요업무계획 제작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는 698만 6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에 449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요 시책추진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상단에 국제화여비에 집행 잔액이 1637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에 세월호사건등으로 인해서 국외 연수가 감소한 탓으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863만 5000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제교류 외빈초청 경비잔액으로 워크숍 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외국공무원들 필요한 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자매결연교류 사업에 행사운영비 15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결연행사를 작년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만 참석 축소로 인해서 버스를 임차를 안 하고 관용차로 대체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평가운영에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정시책합동평가지표담당자 워크숍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밑서 두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 597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각종 신문 방송사라든가 이 홍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98쪽 중간부분에 예산운영지원 사무관리비에 1689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서하고 각종 계획서를 유인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국내 여비는 525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교부세 기금관리 등 각종 합동사무 다음 워크숍이 감소됨에 따라서 집행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에 시책업무추진비로 1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주요시책이라든가 예산확보 등 관련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공통예산지원에 사무관리비가 8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풀(pool)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잔액이고 바로 밑에 국내여비도 1892만 원이 남았는데 풀(pool)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책업무추진에 사무관리비는 557만 원이 남았는데 정책자문 료 라든가 정책업무보고서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풀(pool) 용역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건강도시건설 사무관리비 20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건강도시 워크숍경비 등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가 142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건강도시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예비비가 175억 2476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정리추경 등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가 604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복사용지 등부서 소모품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공공운영비 18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화요금 등 부서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국고보조반환 금 9390만 원 도비반환 금 4123만 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국비나 도비보조금을 집행하고 반환 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업무운영지원 사무관리비가 2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비용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먼저 장수읍 소관인데요. 32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읍은 총 집행 잔액이 3568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행정편의도모 공공운영비가 289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청소차 와 장수읍 차량 3대를 유지하면서 차량운행 유류 대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계방역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14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퇴직금 집행을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인데 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주민참여지원행사실비보상금이 23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군정 모니터요원 수련 등 행사가 축소됨에 따라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민의장 수상행사운영비 14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작은 목욕탕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4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기간제 시간외수당이 쉬는 날포함해서 예산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 공공운영비가 906만 원이 집행 되었는데 하절기에 목욕탕운영 하는데 전기요금이 절약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약간 과다계상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325쪽 상단입니다. 행정운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3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미화원 4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19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용품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여비 국내여비에 18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한 부분이 되겠고 그 밑에 월액여비 는 출산휴가라든가 월액여비 미집행 잔액 31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산서면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산서면은 총 370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민행정지원 청사운영 공공운영비로 39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전기요금이라든가 차량 청소차등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 13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장회의를 서면회의를 했다든가 다음 참석수당에 참석을 안 한 이장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민의장 시상 행사운영비 140만 원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주요도로변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2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기간제를 안 쓰고 노인일자리 등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충당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하단 작은 목욕탕운영 인건비에 6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하절기 두 달 정도를 목욕탕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237만 원이 미집행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하절기에 2달 정도 미 운행했고 또 태양광을 설치를 해가지고 절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공원 및 문화유적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35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체육공원이라든가 유원지에도 역시 노인일자리 인부를 활용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밑에 3째줄 월액여비 집행 잔액이 219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12만 원씩 나갑니다만 이 부분도 사유가 미 발생되었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번암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번암면은 총 224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주민행정편의도모 공공운영비에 897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되고 유가하락 등으로 인해서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2쪽입니다. 면민의 장 시상 행사운영비 역시 면민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만 원.. 다음은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29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역시 노인일자리를 활용했기 때문에 기간제보수가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관리비 1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사무용품이라든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2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절감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쪽입니다. 산불예방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14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산불을 대비해서 민간인들 급식이라든가 이런 경비를 예산 세웠는데 작년에 산불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미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24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공무직 4명에 대한 고용이라든가 산재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에 월액여비가 22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역시 여기에는 결원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장계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계면은 총 145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민행정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72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면민의장수상 행사운영비는 역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면민의 날 행사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사무관리비 155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면 소식지를 발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중간부분 산불예방민간인 재해보상금이 140만 원이 미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산불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산불진화 민간급식비가 지출이 안 되어 미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입니다. 행정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제일 상단에 11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직 6명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집행하고 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여비 월액여비 역시 22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육아휴직등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39쪽에 천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면은 총 8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민행정지원에 공공운영비 191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면민의장 시상행사운영비 역시 면민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집행 잔액이 14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하단 공공운영비 13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전기라든가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여비 월액여비가 14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육아휴직 등 월액여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에 계남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남면은 총 279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민행정지원 공공운영비로 1002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전기, 전화 등 공공요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서 2째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244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역시 공무직 근로자들의 고용이나 산재보험료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에 중간부분입니다. 면민의 날 행사운영비 140만 원 역시 면민의 날 행사가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8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 고용 산재보험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사무관리비 198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무실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6쪽 제일 상단입니다. 월액여비 209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역시 상시에 출장으로 인한 월 행 여비의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7쪽입니다. 끝으로 계북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북면은 총 2467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주민행정지원 공공운영비에 907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나 전화 등 공공요금 집행 잔액이 되겠고 바로 밑에 시설비가 10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청사창호 교체 등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시설비는 집행 잔액 162만 원이 남았는데 주민편익사업을 계약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계방역에 재료비가 326만 원이 남았는데 방역임부가 부상으로 인해서 전년도 2013년도에 부상을 당했는데 2013년도에 이월된 유류잔량을 사용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쪽입니다. 주민참여지원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이 162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장이 불참으로 인해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49쪽에 참샘골 체육관운영 공공운영비가 19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전기 요금 등 공공요금을 절감하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51쪽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가 154만 원 집행 액이 발생되었는데 역시 육아 직이라든가 결혼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남은 집행 잔액 15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의 2014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서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 총액은 16억 700만 원으로 지출은 13억 8700만 원입니다. 잔액이 2억 2000만 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3억 7400만 원 예산액에 3억 4300만 원을 집행하고 3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원국내여비가 1900만 원, 의원국외여비가 국외초청행사 미발생으로 400만 원,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부담금 이 의원님들 변경에 따라서 600만 원, 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건비중 회의록 작성 기간제근로자보수가 3600만 원의 예산액 중에 19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2500만 원 중 1억 12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5400만 원 중에 4200만 원을 집행하고 1100만 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800만 원 중 시군 체육대회 미 개최로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400만 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매결연사업 등이 미 발생되어 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2200만 원 예산액 중 잔액 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시설비로 2000만 원, 청사방수 및 청소비로 2000만 원이 예산인데 집행 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차량 2대 구입비로 8600만 원 예산액 중 8100만 원을 집행하고 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의회사무과하고 전문위원실 기본경비로써 다음 쪽 255쪽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등 해서 인사이동 등 여건변동에 따라서 8억 4600만 원 중 7억 2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숙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

예.

97쪽에 보면 우리는 홍보군정기획홍보에서 3억 9600 이에요? 예산액.. 업무보고 때나 그런 때 계속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다른 이 옆에 근접 군만 해도 몇 10억씩 홍보비가 나가는데 우리는 홍보를 너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시간에도 드렸던 거 같아요. 저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도 지금 3억 9000 중에서 약 600만 원 정도가 또 남았어요. 그것은 왜 이런 게 남았는지?

물론 홍보비를 지난번에도 말씀 해 주셨는데 사실은 홍보비를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쓰려면 말하자면 어떤 한도가 없어요. 사실은.. 한도가 없는데 어찌됐든 우리에게 주워진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랑은 별도로 별도 홍보를 다른 계획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얼 만큼 홍보를 할 수가 있느냐 효율적으로 장수를 알리느냐에 따라서 중요한데 홍보비만큼은 장수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 목욕탕이 2군데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절기 2개월 동안은 운영을 안 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런데 당초에 산서목욕탕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운영을 했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공공요금 같은 것이 많이 남은 것 이지요.

2개월 동안은 무조건 다른데 사적인 목욕탕도 여름 하절기 2개월은 안 해요. 그것은 기본 베이스로 다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타이트하게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고 이제 의회사무과에 한가지 여쭤볼게요.

예.

우리 과장님 너무 타이트하게 살림을 하시는 거 같아요. 자매결연사업이 미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자매결연을 특별히 맺고자하는 데가 있거나 무슨.. 있어요? 자매결연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 자매결연을 직접 맺은 데는 서초구의회가 전에 있었던 것이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행사 같은데 초청이 되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례가 몇 년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매결연을 맺는 게 아니고 자매결연 맺은 데를 가거나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자매결연 행사 맺은 데도 사용하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은 우리 군청 전반을 계획하고 조정해서 예산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결산과 함께 또 예산을 균형 있게 잘 맞춰서 해 주시리라 부탁을 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조금관리규칙을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보조금관리규칙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각 실과 결산을 이번 기회에 하다보니까 보조금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각 부서가 사업별로 발생을 하는데 그 부서에서 발생된 보조금잔액이 총망라 해서 수치로 한번 계산해서 한번 제출을 해 주셔보고

전체 집행 잔액

전체잔액.. 그런데 그 필요성은 그것을 계산해보자하는 필요성은 뭣 때문인지 한번 질문해보냐면 보조금사업자결정을 할 때 보조사업자 결정을 하고난 다음에 사업자가 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시점을 12월이 연도가 다 가고 난 다음에 포기자를 선택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도 이게 보조금잔액이 발생을 될 것을 예상되는데도 정리가 안 되고 그리고 당해 연도 보조사업 금액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고자하는 사람이 후순위에가 충분히 있는데도 사업자 포기가 연말에 그냥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런 상황 때문에 보조금 사업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예산이 사장된다, 그런 생각이고. 우리 주민과 농가들한테는 사업을 해야 될 사람이 그것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난다 그런 생각에 보조금관리규칙 보조사업 지침에 보조결정서를 내릴 때 보조사업자 결정이 되고난 후 어떤 날짜를 어떤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중간에 착수가 안 되면 보조 사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든지 어떤 규칙을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중간에 한 30일이든 60일이든 100일이든 간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적정한 날짜를 기간을 조정, 확정해가지고 그 기간까지 착수를 보조사업자 결정을 받고도 안 한다면 보조사업 할 의지가 없다, 포기한다 그러면 바로 그 착수계가 안 들어오면 그것을 취소하고 다른 사람을 후 순위에 있는 사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사업비를 돌려줘야 우리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연말에 가서 보조금 사업 포기자로 인한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한번 조정 해 주셔보지요.

지금 저희 올해부터 그러니까 관련 그전에는 보조 사업은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예산을 세웠는데 올해부터는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예산계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저도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이 지금 농업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가지고 할 보조 사업은 그래도 원활하게 기능이 된다고 보는데 특히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국비내시가 되어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 연동하우스니 뭐니 대규모사업 같은 것은 꼭 필요한 사람들은 했는데 내시가 됐어도 대상자가 없어서 어제도 2건인가가 심의를 하는데 대상자가 차지 않아서 말하자면 또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보조금 같은 것을 현실화하고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데 우리 자체 군에서 세운 사업보다는 아마 국·도비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그런 사업이 많을 거예요. 좌우지간 이것이 사업 농업소득과라든가 각 해당된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아까 우리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정기간 보조결정하고 일정기간 지나서 사업 착수를 안 한다든가 뭐한다든가 하면 다시 말하자면 환, 회수를 시키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장께서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하는 국비보조사업 같은 경우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찌할 바가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사업부서 또는 지원부서쪽에도 보조금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과 쪽도 있고 지원 부서에도 보조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업부서에 농업관련 부서 또는 환경 이런 전체부서에 다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 다 있는데 국비보조금에 대상자가 없어서 못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 이외에 모든 부서에 있는 보조금들이 연말에 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그 사유에 잔액으로 발생하는 사유에 연말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불용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 사유가.. 그래서 이 불용 100만 원짜리 이상 이 책을 보면 민간보조 쪽에 자본보조 쪽에 전부다 그런 사유로 발생하는 것이 70∼80%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조금 관리규칙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그것을 완전해소하고 불용액을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간 그 부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다 넣어가지고 며칠 지나면 취소를 시킨다, 어쩐다 이런 부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읍면 부분 하나 질문해보겠습니다.

예.

산서하고 계북하고 2군데가 발생을 했는데 일반보상금 이통장 반납 보상금 중에서 회의불참수당 2군데가 회의 불참을 해서 수당이 남았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예산과목에 회수가 되나요?

예, 회의 참석수당에 회의를 참석을 안 하면 한 달에 2번씩인가 하잖아요.

이장, 반장이면 그냥 한 달에 얼마씩 주는 거 아니고?

급여는 정기적으로 나가지만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에 참석 했을 때만..

이장 반장들한테 주는 것이 회의 참석수당밖에 없잖아요.

수당하고 따로 있어요.

따로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장 기본수당은 20만 원씩이고 회의 참석수당이 2만 원씩

2만 원씩 따로..

회의참석수당이 2만 원씩 한번 참석하는데 2만 원씩 있어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게 산서하고 계북만 이게 딱

그리고 산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영농철 농번기 바쁠 때는 서면 회의를 할 때가 있어요.

회의참석수당 잔액이 2군데만 발생을 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2군데만 발생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조정실장님 보고는 잘 받았는데 지금 잔액을 보면 예비비하고 보조금 반환한 것 빼고 한 1억 4000 정도가 돼요.

예.

물론 알뜰하게 한 측면도 있지만 조금 과다하게 편성한 측면도 있다. 또 사유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잔액을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강도시 있지요?

예.

우리가 가입을 해가지고 있는데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에요. 실 컨 한다는 것이 연회비 납부하고 워크숍 한다고 하고 여비나 있고 도대체 뭐 실효성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건강도시를 위한 사업지원도 이게 국제적으로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이렇게 내에서 가입을 하는데 실지 볼 것 같으면 군수의 전시행정 표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업이 있냐 할 것 같으면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가지고 그게 건강을 위한 도시, 건강도시에 의한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건강도 중요하지만 환경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연클리닉 한다. 뭐한다 해가지고 건강도시사업이라고 전부다 핑계만 대놓고 실지로 볼 것 같으면 없어요. 우리가 평소 하던 사업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맞춰가지고 끼고 들어가는 건데 실지는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건강도시는 이론이 아니라 피부로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건강은 그렇게 간다 치고 환경 건강 쪽에 우리가 실지로 와가지고 하천이나 주택가에 있는 축사하나 제대로 계획하나 없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장수한다고 하고 건강도시 만든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도 있지만 건강도시 업무는 의료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위생과도 포함되어있어요. 지표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쪽하고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어떤 전시행정이라고 하기보다는 대외적으로 어떤 건강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우리 군자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거는 같이 동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장수에 딱 들어오면 IC부터 건강 장수가 아니라 악취 장수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건강도시, 건강도시 해가지고 맨날 워크숍하고 연회비만 납부할 것 같으면 뭔 효과가 있냐는 얘기요. 몇 백만 원이 됐든, 일, 이천이 됐든 간에 이 돈이 헛돈이다 그 얘기에요. 실지 따지면

양돈단지라든가 이런 거 연관 지어 말씀하신 거 같은 하여간 그 부분도 지금 수계관리 위원회 상정해가지고 일정도 잡히고 그랬다고 하니까 하여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 좀 해 주세요. 그래서 그야말로 참 우리가 건강도시, 건강장수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이론적이고 좀 그냥 구름에 안 잡히는 그런 쪽이 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상적인 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그리고 결산검사 때 지적됐는데 우리 예비비가 과다 계상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원래 예비비가 그전에는 1%이상 이렇게 계상하도록 되어있었어요. 총 예산액에.. 그런데 지금은 1% 미만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어요. 총 예산액에 그런데 예비비에 많이 잡히는 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 계상해도 우리 의원님들이 연말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깎아서 넣을 데가 없잖아요. 예비비로 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비비 자체는 또 물론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은 예산을 제대로 짜가지고 잔액 없이 쓰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그렇지요.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래야 다음에 의원님들 요구하시는 사업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군수님 조차 논 칼자루가 되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한 2%정도만 해도 되는데 너무 최종예산으로 해도 6%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지금 175억이나 남았다는 것은 이 예산가지고 다른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너무 과다하다 물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는 좀 하지 않아야 되냐 그래서 좀 내년도 예산할 적에 너무 과다하게 계상 좀 하지 말고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반환금 있지요? 9300 하고 4100 이것이 기획조정실 순수하게 기획조정실 분입니까?

아니요. 우리 군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 군 전체에요.

전체적으로 세워놓은 것 입니다.

다음 읍면 쪽에 가서 지금 읍면 관리가 전반적인 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예. 분야별로 하지만

예산만 우리 기획조정실인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문제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하고 계북만 안 남고 운영비가 좀 남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공공운영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중에 가장 큰 관심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먹고사는 데는 걱정 없고 문화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해가지고 각종 그룹이나 단체들이 문화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관리를 행정지원과에서 하면서 요구가 많은 읍면들이 있어요. 경쟁 쪽으로 프로그램을 신청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려고 쭉 하는데 지금 예산측면은 계속 묶여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행정에서는 지금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관심이 거의 없어요. 실지 주민들만 욕구가 높지 그래서 우리 기획조정실에서도 한번 읍면을 예산을 관리하니까 읍면장들 한테도 한번 의견 좀 물어봐서 전체적인 전반적인 7개 읍면을 한번 해서 욕구가 맞냐 현 수준으로 가자는 데도 있을 것 이고 더 높여 달라는데도 있을 거고 쭉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야 뭐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내년도라도 좀 이 문제를 해줘야.. 왜 이 차이가 나는가하면 지금 문체관광사업소 쪽에 문화원이나 저쪽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원들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상대성 비교를 꼭 해요. 그러면 문화원 쪽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받는 게 낫냐 아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받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또 욕구가 많은 읍면도 분명히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현황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읍면장님들하고 한번 긴히 서로 소통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가능합니까?

지금 지난번 추경할 때 특히 장계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왔어요. 말하자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왜 읍면간에 다 똑같이 주냐... 활성화 되어가지고 더 많이 하고 그런데는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일부 계상을 좀 해줬어요. 해줬는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문체에서 하고 있는 동우회 우리가 육성을 하기위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수가 참여해서 말하자면 대개 보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은 불특정다수가 참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동우회 측면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넣지 말고 동우회 쪽으로 지원을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부 동우회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가 예산계상 해줘서 조금 더 해주고 감사수당이라든가 해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행정지원과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고 잘 한데는 좀 차등을 둬서 조금 올려주든가 이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민선되어가지고 폐단이 뭔고 하니요. 전부 표를 의식해가지고 군수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집단이 큰 데에는 큰 목소리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런데 금방실장님이 말씀하신 거같이 지금 문체관광사업소 문화원에 와서는 동우회 또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해가지고 사실상 전반적인 성과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과감하게 예산 삭감시키고 잘된 데는 올려주고 이렇게 뭔가 채찍 하고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없이 그냥 아예 서로가 아웅다웅하기도 싫고 맛보기 뭐하고 그러니까 또 입김 센데서 들어올 것 같으면 인원이 적든 많든 일정액이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 쪽에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각종 단체들 많아요. 전반적으로.. 각 분야별로 농업분야에서부터 체육 분야 그다음 문체 예술분야 전체가 많은데 여기에 나가는 금액으로 할 것 같으면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돈이에요.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민선 6기도 들어오고 그래서 전에 왔던 것을 꼭 그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한번 성과분석 그런 계획도 한번 세우셔가지고 좀 해 나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잘한 데는 더 잘하게 지원해주고 잘못한데는 각성을 시켜서 다시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지도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종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9페이지 보면 공통예산지원 있지요?

예.

거기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가 있잖아요. 풀(pool) 예산으로 씁니까?

그 부분은 갑자기 어떤 중앙부처라든가 올라갈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여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고 그 전에는 공통경비를 많이 세웠는데 지금은 세우지를 못하게 해가지고 일부 제한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공모를 갑자기 공모사업이 내려와 가지고 공모를 해야 될 때 예산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떤 공모 준비를 하기위한 어떤 PT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도 하고 그러려고 세워놓은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라든가 이런 부분은 갑자기 부서가 기구가 개편되어가지고 부서가 늘어났다든가 사무용품이라든가 책상 자산 지원하기위해서 세우는 그런 것 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그렇고 사무관리 쪽은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로는 예산투쟁이랄까 뭐 이런

주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쓰는 거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과다하게 잔액이 남아있는 거 같아가지고.. 안 움직인 것 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서에 있는 여비를 쓰고 부족했을 경우에 요구를 하고 이렇게 지원해줍니다.

이거까지도 다 소진할 정도로 발품을 파셨어야 되는데 이런..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많이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아가지고 원래 그렇게 세우는 것 인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예측치 못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쓰기 위해서 그런 것 이지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집행 잔액 없애려고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공모사업이나 정책발굴을 해가지고 예산투쟁을 하려면 발이 닳도록 이게 부족할 정도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뛰어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부서별로 예산은 다 서있어요. 여비가 다 서있는데 부족할

부서별로 서있는데 부족하면 이 풀(pool)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얼마 세워져 있지요. 3억?

30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어요.

3000만 원에 2000만 원 정도가 풀(pool) 예산에서 남았어요.

아까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부서별로 사실은 여비가 충분히 서 있어요.

서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 자체가 한 3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한 2000만 원 가까이가 풀(pool) 예산에서 남아 있어서 과다 계상이 되어있지 않나

좌우지간 아낌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라도 소진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요.

예.

그와 같은 맥락으로 봐가지고 또 96페이지 보면 군정종합관리운영에서 업무추진비 있지요? 시책 추진하는데

예.

이것도 주요시책추진 하는데 쓰는 업무추진비지요?

예.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업부서라든가 그렇게 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자주 다닌다든가 이런 데는 시책업무 추진비도 다 서있어요. 다 서있는데

사업별로 서있는 것은 본 의원도 아는데

서있는데 그것이 부족할 경우에 여기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2014년도에는 다 소진될 정도로 각 부서가 해야 되는데 이런 데서부터 불용액으로 남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단적으로 들어나는 게 그 만큼 움직임이 적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같은 경우 중앙부처라든가 도라든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35번인가 갔다 왔어요.

35번이요? 타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다녀온 거예요?

타 지역하고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총 사업부서나 어쨌든 간 관련된 부서에서 지금 총 간 것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 그 정도

몇 번이요, 35 번이요?

35 번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상당히 많이 다녔어요.

우리 부서가 몇 부서나 돼요? 지원부서 아주 예산투쟁을 하지 않은 부서 빼놓고는 몇 부서나 되나?

지금은 사업관련해가지고 자주 다니는 부서가 농업분야하고 그다음 건설경제, 환경, 산림 이런 쪽에가 주로 많이 다니지요. 그 쪽에..

기획조정실 쪽은 안 가고요?

저희들도 필요하면 가고 우리 부군수님 같은 경우에도 중앙부처

그러면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풀로 해가지고 지원해줄라고 하면 지금 뭐 행정지원과 쪽도 갈 거 아니에요. 비서 파트나 이런 군수, 부군수

그 쪽에도 가지요.

그래서 그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는 별도로 또 있어요. 이거 말고

별도로 있는 것은 이해 됐고요. 어쨌든 거기도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 다 소진되고 나면 여기서 지원 해 주는 거요?

거기에서 인제

그거 파악해보면 됩니다.

그거 소진이 안 되더라도 그쪽에 다른 목적으로 해서 계획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또 해주고 그래요.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이해하시잖아요. 왜냐면 35번이라 그러면 언론이나 보도 물론 간혹 뭘 예산을 확보했다고 나름대로 어떤 지역주민들한테 알리고 있는 부분들 보이는데 또 임대아파트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는 어떤 고생하셨고요. 상대적으로 어떤 예산확보 하는데 있어서는 더 좀 줄여줘야 되지 않냐 실무 팀에서..

하여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22건에 490억 총액으로 그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여간 앞으로도 사업을 물론 우리정부에서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축소를 하고 신규 사업은 하기가 힘들게 생겼더라고요. 내년도에.. 그런데 이제 그러나 우리 여건에 맞는 꼭 해야 될 사업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부처를 하여튼 문턱이 닳도록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돼가지고 이런 예산들은 뭐 불용액이 더 남지 않도록 정말로 저희들이 의회 입장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말 남지 않을 정도로 아낌없이 뭔가 이것을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도 유념해서 이 부분들을 독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아니요.

그런 측면은 있지요. 금액으로 봐가지고 그전에 대규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런데 다른 단순비교를 하면 그런 것이 있어요. 진안이라든가 무주라든가 대개 비교를 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이미 다 한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해를 가지고 단순비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하여간 우리 의원님이 부 의장님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부진한 것인데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진하다는 소리 안 듣도록..

예.

예.

지금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부군수님이 일정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중앙부처에 올라가가지고 예산활동하고 지금 우리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예산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확정을 짓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평소에 저희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부담을 또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 거 때문에 보고 안 된 부분도 더러 있을 텐데 하여간 의원님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실장님 96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예산액을 보면 기획조정실에 229억이지요? 상단

제일 위에요?

예, 거기에서 예산현액이 218억이고 지출이 25억이지요. 25억 8800

25억 8800

그래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11억 9000, 사고이월이 4000, 해가지고 12억 3500이 됐지요?

예.

합계가요? 그래가지고 쭉 보면 집행 잔액이 179억 8800 그런데 앞쪽을 보면 감해졌다고 해가지고 예비비 사용액 있지요?

예.

13억 8400이 왜 나온 거요 이게..

예비비사용

그 밑에 전년도 이월액이 그 위에 있고요. 2억 6200이 있고 이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예비비에서 사용액을 예산 예비비를 지출 승인해 준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승인 해 준거요?

예.

그러면

104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따라 올라온 것이거든요. 밑에.. 예비비를 지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 예비비에서 금액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 금액만큼

총 예비비에서요?

예. 104쪽 보면

13억 정도가 줄어들었다고요.

13억을 예비비 사용을 한 것이지요. 예비비를..

13억을?

사용승인을 해준 것 입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조류AI

104페이지 어디에 있지요?

104쪽 제일하단

하단? 예비비에서

제일로 밑에 거기 총 예비비가 180억이잖아요. 180억에서 13억을 지출 승인해준 것이거든요. 전체..

전년도에?

예, 전년도에

그래가지고 189억이 됐다고요?

그래서 170억이 됐지요. 180억에서 그것이 빠지니까 제일 밑에 예산 현액은..

예산현액에서?

예.

아 넘어왔다는 거요. 승인되어가지고?

13억은 말하자면 작년에 쓴 것이고

그러니까 13억이 넘어와 가지고 예산현액이 175억이 됐는데 이것을 합하면 189억이 됐다고요?

예, 그렇지요.

189억에서 7.6%정도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지출을 갖다가 9억 정도를 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예비비를 총 지출을

총 예비비로 예비비 과목으로 되어있는 것이 189억인데 그중에서 예비비를 13억을 썼다는 얘기지요. 13억을 쓰고 남은 예비비가 170억이라는 얘기에요.

179억이 된다?

예.

거기서 헛갈리는 게 지금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여기에는 9억 2300이 써있다고 해서 여기에서 제가 지금 헛갈리는 거요.

그것은 실지로 집행한 것이고 예비비를 써도 이월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비비를 사용을 해도 아니면 집행 잔액으로 남고.. 나머지는 아마 저 축산과에서 작년에 우리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도비가 지원이 되어가지고 못쓴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때문에 아마 9억일 거예요. 13억 예비비 지출승인 해줬는데 말하자면 도에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예비비에

후에?

후에

그것이 안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예비비 총 지출액으로

여기에서는 예비비과목에서 이미 다른 과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 잡혀있지요.

예비비로 넘어온 것이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버렸구먼

예, 다른 과목으로 넘어간 것이요. 사용승인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난 거에요. 집행하고..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4억인가 얼마

다른 데에서?

예, 아마 축산과 예산

축산과에서 불용액으로 다른 데로 공중으로 날라 갔다?

아니 날라 간 것이 아니라 집행 잔액으로 떨어졌지요.

집행 잔액으로 예비비로 안 들어가 있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예비비로 말하자면 도에서 내려왔다면 그것이 불용액일거 아니에요. 축산과에서는..

그렇지요. 불용액으로 되지요.

불용액으로 되면 반납되는 거요? 아니고 그냥

다음에 쓰는 것 이지요. 또 불용이 되면..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다고 봐야지요.

올해 예산으로 넘어왔다?

예.

거기에서 여기로 편성이 안 되니까 거기에서는 불용액으로 떨어졌는데 그 불용액 떨어진 것은

우리 올 예산으로 넘어온 것 이지요.

반납은 안 되고?

예.

그건 예비비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예비비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그 잔액은 올 예산 세울 때 잉여금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불용액은

불용액으로 남은 거 자체가 말하자면 반납은 안 되고 살아있다?

그러지요. 잉여금으로 넘어와요. 순세계 잉여금으로

잉여금으로? 아 그렇게 아니 이게 이 돈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없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본 의원은 여기에서 볼 때는 찾아볼 수가 없어가지고 복잡하네..

그렇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비비를 사용을 당초에는 1만 원을 쓴다고 했는데 6천 원을 썼는데 4천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그 남은 돈을 계속 써야 되는데 그 시기에 도비로 보전을 해 준 것 이지요. 그 금액을..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말하자면 여기에 편성되기 전에 보전을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맞나요?

아니 편성되기 전에 예비비를 썼는데 도에서 보조금으로 그것을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안 쓰고 우리 돈을 안 쓰고 도비를 쓴 것이지요. 그 후에 것은.. 그런 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장수군에서는 예산이 산림축산과에 있다? 산림축산과에 있다면

축산과에 있습니다. 축산과에..

있어가지고 쓸 수만 있다면 상관이 없고

거기에서 불용액으로 넘어온 것이에요. 올해.. 작년에 결산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 말씀 듣고 이해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 됐어요?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러면 위원장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민선 6기 출범이 1년 됐어요.

예, 1년 됐습니다.

1년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 같아요. 이것은 저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염려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따려고 국회로 정부로 막 뛰어야 되는데 그런 것 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들을 들으셨지요? 우리 실장님도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밖에서 하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아마 그러는 거 같아요. 사실은..

있는 예산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각 분야별로 나눠서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하는 일이야 다 하는데 이제는 새로운 어떤 창의성 새로운 사업을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 하셨고 하지만 우리 장계 임대주택을 해결했다든가 그 다음에 낙후지역 300억을 확보했다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해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22건 정도해서 한 490억 정도가 확보가 됐어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체감한 것만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닌 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6기 출범 이후에 전반기 4년에 전반기를 나누면 2년이겠지요. 전반기를 1년을 남겨놨는데 이제 당에도 입당을 하셨고 군수님께서 건강도 좋아지셨고 우리 부 군수 이하 실장님 전 직원들이 이제는 조금 군에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기마다 논개고을 푸른장수 지금 출간을 하고 있지요?

예.

마지막 4/4분기 거 나왔었지요? 이번에..

지금

마지막 거

2/4분기 거

그것을 한번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거 우리 기획실에서 안을 잡아가지고 출간을 하는 겁니까?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편집을 해서

최종 편집은 우리 기획실에서 하지요?

예.

논개고을 푸른장수 소식지를 사실은 각 면에 마을에 이렇게 배부하지요?

예.

하는데 자세히 보는 사람도 있고 대강 사진만 보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우리 군수님 얼굴을 못 보겠어요. 조그마한 얼굴 서너 군데 나와요. 그리고 무슨 큰 업적에 무슨 일을 했다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한번 보셨어요? 자세히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말하자면 본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 생각은..

지금 가지나 뭐 그런 염려의 활동을 염려하고 계시는데 사진이라도 좀 크게 내시고 큰 사업을 했다면 아까 그 무슨 장계 주공아파트 같은 그런 업적 뭐 이런 거 건강검진 이런 거 크게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결산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쭉 싫었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앞에 면에는 사진을 군수님 사진을 크게 싫었는데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을 크게 싫으면 또 다른 내용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하여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게 가서 쉬운 측면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측면으로 좀 잘 편집을 하셔요.

하여간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103페이지 농공단지 운영 있지요?

저희들이 농공단지 관계는 아마 건설경제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거기에서 하지요? 여기 농공단지 9블럭 조성해놨지요? 그래가지고 약 2500평 규모로 해서 7개, 그 다음에 2개는 5000평 규모로 해서 2블럭 해가지고 지금 태양열 반딧불

예, 1군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도 안 한 것 같아요.

계약하고 돈까지 불입을 했어요.

했어요. 불입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 하나구먼요.

예.

하나 업체고 나머지는 어떻게 거의 방치수준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건설경제과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 알아보고 다니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아쉬운 것이 뭐냐면 농공단지 조성을 해놨으면 어디 한참 각지자체나 어디에서 농공단지 조성을 해놓은 데를 저희들도 많이 봤어요. 보면 기본적인 것이 각 블록으로 해서 도로 아스팔트로 도로를 내놓고 가로등을 세웁니다. 가로등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조경도 조성해놓고 그다음에 관리실이 있어야 되요. 관리실이.. 여기 허허벌판으로만 되어있지요?

지금 부지 자체는 아마 있어요.

허허벌판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차로 돌아가는데 도로에서는 언덕이 높아가지고 농공단지 자체는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요. 이러니.. 그리고 무슨 뭐 어디에 홍보를 해야지요. 이런 농공단지를 정말 값싼 땅에 제공을 하겠다. 면허세나 취득세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여기에 특산물이 있으니까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해야겠다. 무슨 홍보가 있어야지요. 저기 경주에 이번에 박스공장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에 견학도 갔는데 그 분들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하더구먼요. 여기 한번 와보고 여기에 어떤 대답이 없데요. 그 사람들의 조건이 그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생산되는 박스를 자기들이 좀 전체적인 것을 다 맡아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거.. 군수가 확답해 주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공단지 저게 지금.. 그리고 저기 장계농공단지에 그 좋은 축구장 방치해놨잖아요. 그 좋은 잔디 저도 거기 많이 가봤어요. 그 좋은 잔디가 그냥 잡풀로 깔려버렸고 무슨 야구한다고 파이프 몇 개 세워놓고 망 몇 개 해놓고 울타리 해놓고 거기에다 돈 몇 천인가 몇 억인가를 투자를 해놔 버리고 잔디로 남는 게 우리 농공단지 축구장의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 했지요?

예, 그래서 장계 FC인가 그쪽하고 해서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하고 국제교류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합천 같은 데는 군민의 날 일본의 어느 결연 시인가 군인가하고 하여튼 15년인가 20년을 지금 군민의 날 행사에 참석을 한답니다. 20여 차례 20년을.. 저희가 자매결연이나 국제교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진한 것 같아요. 이번에 뭐 거기 진해만해도 우리 의원이 가려고 까지도 했는데 의원은 오지 말라고 해서 자리가 없단 다고해서 못 갔잖습니까.

그 쪽에 행사가 축소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보면 의전행사를 많이 축소를 시킨 것 같아요. 보니까 진해도 제가 가서 놀랜 것이 화환이 딱 2개 있더라고요. 행사장에 화환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쪽에 주최 측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활발히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히가시카와정하고 우리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히가시카와정에서 초청장이 왔어요. 우리 장수에 있는 유소년축구단이 있으면 자기들이 운동장을 개장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와서 교류를 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초에는 자기들하고 그다음 캐나다 하고 우리 영월인가 어디하고 교류를 했는가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캐나다를 안 하고 우리한테 초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장수에 유소년 축구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다 물어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없다고 하고 그래서 장수초등학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축구교실이나 이런 거 운영하는데 유소년축구 한 팀을 만들 수 있냐 말하자면 거기에 전문 축구선수들이 아니니까 보낼 수 있으면 갔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장수 초등학교에서 지금 24명, 학생 18명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3명,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 3명 정도 해서 24명을 해서 8월달에 한번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교류를 좀 해야겠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진축제를 할 때 갈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두 번 갈 수도 없고 사진축제는 그쪽이 원체 바빠 가지고 제대로 우리를 돌아보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축구교류행사 할 때 그렇게 해서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기 한우랑사과랑 축제 때 왔지요?

예, 해마다 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축제 때..

이것은 청소년 교류이고 어찌됐든 국제 교류에 민간인 행사 그런데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1000만 원 정도 세워놨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을 그리 한번 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군수님이 하반기에 농업인들 갈 때 같이하고 그 다음에 가실수가 있다면 의원님들도 한분정도는 같이 할 수 있는

의원들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려고 해요.

이장, 반장 수당 있잖아요? 그게 지금 참석을 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수당이 안 나간다는 얘기지요?

예, 참석수당 말하자면 월급은 나가는데 20만 원씩

월급 말고 참석 수당이 또 있어요.

회의 참석수당

그러면 보니까 장수는 하나도 없어요.

회의를 계속했다는 얘기지요.

천천도 하나도 없고, 계남도 하나 없고, 그다음 아니 저 산서가 130만 원, 계북 160만 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번기 때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서면회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회의를 2번 정도 안 했다거나 그런 경우 같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이장님들 회의는 월 2번 하고 그 다음 또 농번기나 어떤 바쁜 때는 서면회의를 갖고 이렇게 해서 공통적으로 룰과 규칙이 있는 것 인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얘기해가지고 이장회의 같은 것을 제대로 해서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욕탕 있지요. 산서하고 장수가 해당되는데 그 어떻게 해서 하절기에 인건비가 300 하고 산서는 600 이 이렇게 잔액이 발생합니까?

지금 산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대로 하절기에 이렇게 계속 2달인가를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수는 운영을 하절기에도 다 했다고 한 것 같더라고요. 목욕탕을.. 장수는

이거 너무나 예측을 잘 못 해가지고

그런데 왜 그러느냐면 수당을 말하자면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수당을 여유 있게 세운 것 같아요. 말하자면 쉬는 날까지도 수당을 주는 것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그래서

수당 예측을 잘 못해서 예산을 세웠구먼요.

예.

그리고 또 하나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900 이나 이것도 또 전기요금을 잘못 예측했구먼요.

예, 예측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하절기에 놀면 이 사람들이 1년 계약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놀 때 문 닫았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른데서 일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는데 아마 다른 데로 운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5, 6, 7, 8 이렇게 서너 달 산서 같은 경우 하절기에 쉰다고 하면 여기 종사자가 그냥 쉰다고 다른 일을 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한번 알아보세요.

예,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달간을 좌우지간에 운영을 안했다고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 있잖아요?

예.

이것도 계남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이 남아요. 잔액이 500만 원이고 어디는 거의 없는 데가 있고 계남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는데도 어떻게 500이 이렇게 잔액이 있습니까. 이게..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계가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장계 쪽에가 동해까지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그래서 거기만 유일하게 돈을 많이 세워달라고 하는 데가 장계

그것이지요. 무슨 밴드 뭘 로 해가지고 활성화 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그 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어떤 것을 찾아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하여간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는데 그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 상황이라든가 아까 정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어떤 성과분석을 해서 어떤 차등을 둬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런데는 더 지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니 우리 김용문 위원님!

초보 수준이래요. 거기도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쪽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액 일본에서 부담을 해주기로 했어요. 경비를요.

하여간 이번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여기 열심히 운동은 연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장수사랑 장학회에서 제공한 거 아닌가요?

아 그것은 제가 그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국내에서 가는 거 인천공항까지 왕복하는 것은 학교에서 아니면 교육청에서 버스를 대든지 부담을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조금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좀 피동적 이어가지고 제가 교장선생님한테 뭐라고 한번 얘기를 했어요. 기왕에 가면서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못하겠다.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장수사랑 장학회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장수초등학교 학생들이 가니까 장학회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 해달라고 하니까 이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흔쾌히 장수 장학회에서 교통비 인천까지 왕복은 장수 장학회에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한 내용입니다. 그 부분이 한 의원님 말씀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청취불능, 육성)

아니요 제가.. 여기도 그래서

(청취불능, 육성)

아니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없다고 관내에

(청취불능, 육성)

그래서 하여간 알아보니까 유소년 축구교실 지원을 문체에서 해가지고 유소년축구를 운영을 한다고 해서 장수에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이 정례화가 된다면 장수초등학교에 국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서 잘 한 사람을 좀 뽑아가지고 아까 우리 부의장님 염려하신 대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그러기 전에 첫 초청도 각 초등학교에서 군내에 초등학교에서 축구 요즘 다 하잖아요. 선발해서 이렇게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기일이 촉박해가지고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안 돼서 초등학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된 거에요.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데로 정례화 시킬 때는 관내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의회사무과 소관의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 및 기금결산 보고

기획조정실장 권오완 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총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13억 8008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9억 2305만 9000원을 집행을 하고 4억 6102만 8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행정지원과가 7건에 4억 1554만 1000원 중에서 760원 잔액을 남기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에 따른 명퇴수당과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의 퇴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59쪽입니다. 재무과는 1건인데 지방청사 시설비로 1억 100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10만 9000원을 불용처리하고 다 1억 989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서 주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군수실 1층에 설치하는 그런 경비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1건을 지출하였는데 1억 5000만 원을 지출결정해서 1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1799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수거청소차량의 사고로 인해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차량을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14건을 집행을 했는데 총 14건에 5억 4058만 9000원을 지출결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020만 3000원을 집행하고 4억 1038만 5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불용처리가 과다하게 생긴 이유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서 긴급방역비로 이렇게 14건을 집행결정 했는데 중간에 도비가 방역비로 내시가 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은 도비로 사용을 하고 군비를 이렇게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4억 1000만 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6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병해충 종합관리 기술보급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해서 7195만 8000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12호 태풍 ‘나크리’에 따라서 과수병해충 긴급 방제비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소관으로 시설비 2500만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6월달에 강풍에 의해서 장수공설운동장 테니스장 펜스가 넘어가서 긴급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주민복지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영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 총괄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5억 2923만 6490원 이었습니다. 2014년도 수입액이 5839만 4220원으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5억 8763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 내역으로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5억 2923만 6490원, 융자금회수금액 4422만 4320원, 이자수입이 1416만 9900원 해서 수입 내역이 5억 8763만 710원입니다. 다음 지출 내역으로 융자금 없고 예치금 5억 8763만 7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조례가 되겠습니다. 기금총괄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이 9억 5598만 8226원 2014년도 수입액은 2683만 3740원 2014년도 지출액이 2500만 원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5782만 1966원입니다. 수입 지출내역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가 9억 5598만 8226원이고 이자수입이 2683만 374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 비융자성 사업비로 2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치금이 9억 5782만 1966원으로 합계가 9억 8282만 196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사회복지기금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주민복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결산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청사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금 총괄액은 2013년도 말 현재액 102억 5863만 1740원이고 2014년도 수입액은 82억 262만 5990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액은 설계비에 3억 7666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 말 현재액은 총 180억 8459만 30원입니다. 수입 내력으로는 전입금에 80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였고 이자수입이 2억 262만 5990원이 발생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를 102억 5863만 1740원을 예치금에서 회수하였습니다. 지출내력으로는 설계비에 3억 7666만 7700원을 지출하였고 예치금에 134억 6125만 773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에 46억 2333만 23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사관리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훈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 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 근거는 장수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 조례입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이 1억 1299만 9584원이었고 2014년도 수입액이 1375만 6380원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1억 2679만 5964원이 되겠습니다. 수입내력입니다. 예치금회수금이 1억 1299만 9584원이었고 이자수입이 371만 6380원, 과징금에 1008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계 농공단지에 있는 ‘천본’이라는 식품회사에서 유통기한 초과 식품이 발견되어가지고 과징금 부과해서 수입 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력입니다. 지출 내력은 없고 예치금 총 합계 잔액으로서 1억 2679만 5964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지봉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재 건설경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중소기업 육성기금운영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1995년에 조성이 되어서 2014년도 말 현재에는 6억 8474만 3018원이 되겠으며 2014년도 수입액은 11억 8459만 9265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지출액은 17개 업체에 9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4934만 228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내력이 되겠습니다. 융자금회수가 11억 7500원이 되겠으며 예치금 회수가 6억 8474만 3018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수입은 912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융자금으로 9억 2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예치금으로는 9억 4934만 228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재 건설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우성 안전재난과장님 안전교육관계로 박창음 재해대책 팀장님이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박창음 과장님이 도 안전관련 회의참석에 따라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련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설치근거는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입니다. 2013년 말 현재액은 3억 7525만 4197원이고 수입액은 4억 2418만 7910원입니다. 2014년도 지출액은 4억 1305만 2850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8638만 9257원입니다. 수입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수입내역은 전입금이 2억 1683만 5000원이고 도비보조금이 2억 400만 원이 있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3억 7525만 4197원이고 이자수익이 335만 2910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시설비로 4억 1305만 2850원이 지출되었고 예치금이 3억 8638만 9257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음 안전재난과 재해대책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입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6억 3445만 4000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10억 1792만 2000원이 수입이 되고 2014년도에 1700만 원이 지출이 되어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6억 35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6억 3445만 4000원, 이자수입으로 1792만 2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출연금으로 작년 추경에 10억이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액이 16억 523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비 융자성 사업비로 문화예술단체에 6개 단체에 1700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6억 3537만 7000원은 예치금으로 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한국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예.

조금 전에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 드렸었지요?

예.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고 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축산과 긴급방역비로 지원된 부분들이구먼요.

예.

나머지 부분이요. 이해가 됐고요. 그 부분 이해가 됐다고 말씀드리려고..

예, 고맙습니다.

재무과장님!

예.

재무과는 지금 예비비로는 1억 1000만 원이 잡혀있었네요?

예.

이거 어디다 쓰시려고.. 이거 내용을 보니까, 지출 사유를 보니까 민선 6기 출범을 주민과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사무실 리모델링

당초에 군수님 집무실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과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예비비까지 예비비에서 빼다가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고요?

예.

주민과 가깝게 다가갔나요? 많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니까... 그렇다고 봐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는 그래도 좀 편리성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찾아뵙고 여러 가지 현안들이라든가 민원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주차장에다 주차를 해놓고 기왕에 여기 군청까지 앞마당까지 왔는데 1층인 거하고 2층하고 다가가는데 그렇게 편리성이 제공됩니까? 그것도 곧 있으면 헐리는 건물을 지금 청사관리기금이 몇 년도부터 기금이 조성이 되었어요?

2008년도부터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도부터 된 부분들이지요.

예.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설계든 진행과정들이 다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었지요.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 몇 년도에 어떻게 되고요? 예측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뭐 주민과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런 예비비에서 빼다가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층으로 가야하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취지는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온 취지는 좋은데 그것도 그렇게 오래도록 쓸 수 있는 공간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공간을 예산절감해서 더 좋은 곳에 써야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 하셔요, 안 하셔요.

그러니까

아니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얘기 해보세요.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관점이

방향도 있지만 시점도 중요해요.

관점에 따라서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하나의 어떤 정의가 올바른 것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지는 않아요. 하나로 되어야 되는 것 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습니다. 새롭게 의욕 있게 민선6기가 출범해서 주민과 좀더 가까운 편리한데서 소통의 문을 열어놓고 열린 귀로써 군정에다가 잘 받아들여서 군정에다 잘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곧 헐릴 건물을 가지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청 앞마당까지 와서 주차해놓고 주민들이 그 계단 몇 개 올라가는 것이 그게 과연 그것이 취지와 맞나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관점을 떠나서 적 절지 않다 하는 부분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접근할 때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연식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방화동에서 났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건설경제과장님!

예, 그렇습니까.

2014년도에 17개 업체에 9억 2000만 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작년 말에 보면 18억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융자를 해주고 남은 돈이 9억 정도 4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지금까지 총 해준 것은 75개 업체에 22억 8400만 원이 지금 나가있습니다.

저희들이요 문의하는 업체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서 다니면서 지역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는 조건 제시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그런 회사들을 보면 장수군에 생산된 필요한 박스 전량을 해 줄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지원되는 것이고 장수에서 필요한 박스가 무한대로 필요한데 농업용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량 자기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약속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은 못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분해주니까 또 다른 다른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도 아직은 종결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9개

저희들이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으로 농공단지를 조성해놓고 입주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분석을 같이 해봤었어요. 지난번에 군수님이 별도로 챙기셔가지고 대책보고를 하면서 그 문제를 검토를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장수군 같은 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4년, 5년씩 걸려서 분양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저희들은 작년도 말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얼마 안 됐다고 보지만 저희 나름대로 보면 비슷한 추세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추경에?

예, 의원님들이 추경에 주셔서

이자가 10억은 10월달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13년도에 길었던 것을 14년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자 발생한 것을..

그래서 6억 3000 정도에서 이자발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금도 이제 쓰도록 개정할 계획입니다.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생활문화예술 동우회에다가 1억을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되면 1억 1700이 되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그렇게 적다고 볼 수는 없지만 내년도에는 더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예.

지금 아직 업무 다 파악 못하셨을 텐데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팀장 누구에요?

팀장 최문식 사회보장 팀장 최문식입니다.

사회복지기금도 같이 봐요 지금?

팀장 최문식 예.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일절 안 썼어요? 그러면 근 6억 가까이 놓고 하나도 지출을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파악해보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 위 계층이 긴급하게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자립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융자를 해주는 돈인데 금액이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자립자활자금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인데 이게 보증을 세워야 한데요. 보증인을..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대부분 보증세울 사람이 없어가지고 신청을 안 하고 또 신용보증재단이나 그런 쪽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해주는 그런 것이 이율이 이것이 2%인데, 2%에 정도에 대해 금융기관에서 해주는 그런 자금이 많데요. 그러니까 그쪽은 보증을 안 세워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 써도 이것은 보증을 못 세워가지고 못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작년에는 한사람도 없었는데 올해는 한명 나왔답니다.

이것을요.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일반회계에서도 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공동체나 자활 자립을 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돕기 위해서 이 기금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아까같이 %가 높다고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활용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돈만 기금에다가 묶어두고 하나도 안 움직이려고 하면 이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에 군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주고 아까 보증인문제 신용보증인 같은 경우도 일반 돈을 내야지 보증기금에서 서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경우 볼 것 같으면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한번 기금조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가 과연 정말 못사시는 분들 도와주고 기초생활자들의 자활자립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못하려면 아예 없애가지고 일반회계에다 넣어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낫지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기금에 2500만 원이 나갔는데 여기가 지금 주는 것이 장애인단체, 여성단체, 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 읍면 지부 이쪽이단 말이요. 그쪽에만 지출한 것이 2500 이지요?

장애인단체 3개 단체에 5개 사업으로 해서 줬고요, 노인 군지회하고, 여성단체 3개소에 주고 그렇게 나눠진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는가하면 여기가 지금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장애인, 여성단체, 장수군노인회 장수군지회 그다음에 여성노인 청소년복지관련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 쪽에서 여기에도 나가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거 지원이 안 되도록 그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실지로 그래서 여기가 움직이는데 일반단체들이나 조직은 이쪽기금 쪽에서도 좀 타고 또 줄 대고 뭐대고 해가지고 일반회계 쪽에서 이렇게 낼 라고 그러고 어차피 입장 바꿔놓으면 제가 단체장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걸러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중 삼중 혜택이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려요.

예.

다음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예.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1억 2600 이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이 하나도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제일 큰 것이 시설개선이고, 두 번째가 교육홍보, 세 번째가 향토음식 발굴 이런 쪽으로 쭉 나가는데 지금 일반음식점 같은 거 한 5000 정도 해주고 화장실 개보수에 2000 정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지 이것을 당사자가 원해야 되는데 요식업자들이.. 그런데 우리가 실지 이 자체가 홍보가 얼마나 됐는가는 모르는데 활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교육이나 홍보자료라도 만들어서 좀 좋은 식단 실천합시다. 뭐합시다. 해가지고 움직여 줘야지 이것을 가만히 두면은 좀 문제점이 아니에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보시면 보사부지침에 1억 이상은 존치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이.. 작년에 보면 1억 1000만 원정도 있었고 11월 13일 과징금 1000만 원 이렇게 불어나가지고 1억 2000 됐는데 작년에 1000만 원 가지고 특별히 사업할 것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 때 우리 홍보활동하고 각 음식점에 지금 나트륨 줄이기 운동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음식에 나트륨 적게 넣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금방 우리 문체관광사업소장님도 계시는데 일은 욕심낼 때는 집행부에서 자기가 그 부서에 발령을 받으면 욕심을 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문화가 삶의 질을 향사시키기 때문에 그쪽에 요구조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10억 받아가지고 활발히 움직여야 되는데 이자수입만 가지고 1700만 원 정도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1억을 묶어놓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끌어다가 왠고 하니 우리지역에 향토음식이고 관광문화가 먹는 것도 하나의 지금 관광의 요소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느끼지만 장수읍 빼놓고 그다음에 장계 몇 군데 빼놓고 특히 면사무소 한두 군데 빼놓고 나면 여름 같은데 들어가지 못할 지경도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좀 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저리로 해줘서 이렇게 음식점의 수준을 조금 높여줄 것 같으면 오신 분들도 좋고 거기에서 개보수 하면서 자금 없으면 손님들 많으면 돈 벌어서 갚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기금이 겨우 과징금 받는 거 과태료 받는 거만 꼬박 집어넣으면 어느 말년에 이거.. 이거 2억 될 라면 10년도 더 걸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확보를 해 주셔서 우리정도 우리한우, 사과 뭐 해가지고 우리 또 테마공원도 조성하고 승마장 있고 쭉 하는데 음식점문화도 향상을 시켜줘야지 여기 와서 먹고 어느 집 갔더니 정말 그 집 가면 식단도 좋더라 하면서 이렇게 찾아올 거 아닙니까? 구전으로 전해지는 홍보가 최고 효과가 있어요. 아무리 신문 내봤자 2, 3%밖에 효과가 없다는 것이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주셔서 지금 2000, 3000만 원 있어봤자 한 군데 화장실 고치는데 2000만 원 주고나면 뭐 할 겁니까. 뻔하지.. 다섯 군데 한다고 해도 못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좀 식품진흥기금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주셔서 내년부터라도 제대로 승마장도 지금 확장하고 많이 하잖아요. 승마로드도 곧 개장되고 저쪽에 우리 장수 승마장 국제 경기고 국내경기고 분기별 1회 이상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테마공원에 사람들은 좀 온다. 오면 갈 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 고요. 기금결산총괄보고서는 어떤 분이 하세요? 총괄보고서 1쪽에.. 아 기획조정실장님이요... 그런데 이거 제가 아무리 두들겨 봐도 수치가 틀려요. 처음에 제 눈으로 보이는 것이 2013년도 말 현재액에 있어서 135억 5103만 7631원으로 되어있지요? 거기에는 135억 5000 으로 되어있지요. 밑에 보세요. 그런데 여기 수입액에서 135억 6100만 원, 이거 1000만 원이 차이가 났어요. 수치상으로.. 1000만 원이 차이가 나면서 그러면 이 1000만 원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났는가 봤더니 또 다 틀려요. 그러면 수입액에 있어서 2013년도 수입액 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수입하고 현재액 이런 것을 따져놓은 것이라서 연관지어 가지고 계산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수치로 보이는 것만.. 내가 계산을 안 하고라도 보이는 것만 지금 1000만 원 차이나는 것은 확실하지요? 차이 안나요? 내 자료만 그러나.. 예치금 회수에 있어서 6100만 원 밑에는 있고 위에는 2013년도 현재액에는 5100만 원

전입액하고... 전입액이

왜 1000만 원이 차이 나는지 모르겠고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안 맞는 게 이 합계금액에 있어서 수입합계금액이 지금 여기에는 244억 9700 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것만 계산해도 244억 8900 이에요.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런데 참 묘하게 여기 있는 것은 맞아요. 위에 있는 총괄로는 다 맞은데 내용에 들어가면 틀려요.

이거 아마 기금을 각 부서에서 들어온 것을 집계를 해놓은 것일 텐데

집계하면서 이게 계산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다른 이유를 한번 확인해서..

이게 틀리다보니까 이거 계산하다가 머리가 아파졌어요.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자차보험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예?

농협이요.

예.

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자수입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요. 기금별로..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기금별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잠깐 보니까 청사관리비 이자 많고요. 돈도 많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확률로 %로 볼 때 이자 수익이 적은 데가 많아요. 그런 거는 높은 이자에다 기금 같은 것은 넣어놓고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자수익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과마다 이렇게 해서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으면 안 되나요? 기금 전체를 이렇게 쭉 흩어볼 적에 이자수익이 적은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왜 같은 은행에 지금 군 금고에 넣어 놓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자 수익 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럼 식품진흥기금 결산보고서에 이자수익이 370만 원밖에 안 돼요. 12억이 되는데..

1억 2000 입니다.

1억 2000 이거 말고 이걸 봤어요, 제가. 기초생활보장 5억 8000 이면 6억 가까이 되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18억이란 말이에요. 이자수익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과마다 달라요. 수익률이 다른데다가는

말하자면 예치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율이 틀리거나 그런 거

이런 이자수익 같은 것도 여기에서는 수익이 이자수익에 다 의존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재해 아니면 연평도 폭격 국가적으로 불요불급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시기에 예비비를 많이 쓰지요? 그래서 축산 하면 조류인플루엔자 또 과수 태풍 뭐 티클인가 태풍이 왔을 때 예비비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소통과 편리한 군정업무 약 1억을 썼어요?

예.

그것도 1년 후에 새 청사를 건립하는데요. 1년 후에 새 청사건립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그것을 지적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내부 모든 집기를 다 바꿨지요? 에어컨도 바꾸고 의자, 책상 뭐 이런 거 전부다 바꿨지요?

사무집기는 그대로 가지고 갔습니다.

그대로요?

예.

에어컨 바꾸셨잖아요. 에어컨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바꿨어요. 거의..

안 바꿨 구만

우리 군민과의 편리에 어떤 소통을 위해서 편의상 그런 거 좋아요. 좋은데 불과 1년 후에 1년 후에 다시 청사가 새 건립이 되고 지금 군수님 실도 이번에 청사건립 때문에 어디로 옮기셔야지요?

아닙니다.

그럼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이거 제가 그때 실무를 조금 관장했기 때문에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1층으로 고치자... 고치고 집기는 그대로 다 내려왔고 또 하나는 1년 뒤에 청사를 시작을 올해 시작하지만 현재 앞 건물은 새로 지은 청사가 다 준공이 돼야 들어갑니다. 그래서 3년∼4년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군수실 이전관계는 3년∼4년을 그대로 지금 써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고 비용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 청사건립이 돼도 3∼4년 그대로 사용을 하신다는 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앞 건물은 내버려두고 뒤에다가 새로운 신청사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다 준공이 되어야 이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그런 어떤 환경에 주민의 어떤 편리성을 그런 것을 위해서 그렇게 단시일 1년이라든지 이런 기간이 아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금 말이에요. 기금이 총 7종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 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식품진흥기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정영모 위원님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작년도 2013년도 말에 1억 1000만 원 정도 1억 1200만 원이 있었는데 1억 원 밑으로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 기금 자체가...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1억 원은 두고 나머지 비용을 쓸 수 있는 금액인데 작년에 아마 1200만 원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1200만 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하기가 좀 마땅치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하고 넘어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인제 1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지금 22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조금 도움을 받아서 이 관련한 사업을 좀 해 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출이 없는데도 어떤 법적인 설치를 해야 되는 기금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폐기해야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게..

이것이 그 과징금 과태료가 식품 관련한 과징금 과태료가 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1008만 원이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이 기금으로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기금을 폐지하거나 그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기금 설립목적을 훼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워놓고 전혀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 활성화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이희숙 위원님 계산하시는데... 김종문 위원님!

기왕 좋은 의미에서 쓰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굳이 지적을 위한 지적보다도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살림이기 때문에 이유를 떠나서 관점을 떠나서 이게 보편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이니까 몇 년이 남았느냐 숫자계산이고 관점의 문제가 아니고

예, 어떤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타당성을 생각하는 것이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봐도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처음 출발점을 가는 데에서 세수를 세부 대에 받는다고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돼요. 되지만 이런 어떤 정점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런 검소한 의식자체를 가져줘야 그게 보편타당성으로 일반 우리 군민들한테도 녹아들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기와에 지은 거에 대해서 왜 예비비에서 이랬냐면 필요하다고해서 그냥 이렇게 어떤 명분만을 걸고 접근하기에는 무리수를 띄면 보편타당성에서 어긋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뜻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정을 펼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3년을 쓰냐, 4년을 쓰냐 거기에 이해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 그런 것 들이 다른 방법으로 소통과 다가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 이지요. 어찌 보면 군수실에 주민이 자주 들락날락하는 것은 큰 틀의 의미에서 보면 큰일을 정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 귀는 실무진에서 귀를 열고 또 그 분은 군수라는 직책이라는 것은 또 큰 틀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주민들의 사소한 것까지 들락날락한다고 해서 그게 열린 행정이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소통대실이라고 큰 걸로 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굳이 주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명분을 갖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이 보편타당성에서 어긋난다. 그런 것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해해주시고 군정을 펼쳐나가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종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의원님들도 우리 의회에 어떤 변경이라든지 어떤 전략을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에 대해 의결해야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