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최훈식 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서면에 농기계임대사업 및 보관소 설치를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또한 산서면에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농가들의 농기계임대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임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도에 산서면 신창리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과 농기계보관창고 신축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 현액은 총 6억 8000만 원이며, 세부적으로는 토지 매입비 6000만 원, 건물 신축비 6억 2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토지는 산서면 중심 대로변에 있어 이용자의 접근이 양호하고 주변에 민가가 없어 민원의 발생소지 및 농업인 이용시설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형근 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계획안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서 토지취득 시 1건당 1,000㎡이상인 경우하고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농기계임대사업 산서보관소 설치의건으로서 산서면 신창리 991번지에 총 사업비 6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농기계보관창고 660㎡를 신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산서면에 있는 농업인들이 장수읍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장으로 농기계를 임대를 하러 오기 때문에 그 동안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적정하고 주민의 이용편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고 안건보고서에 1페이지를 보면 재산에 취득(매입)하고 재산현황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있는데 사실은 토지인 경우는 매입이 맞습니다. 그런데 건물신축비도 6억 2000 이나 돼서 건물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야 명확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못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안을 만들 때는 이런 부분은 취득재산현황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재산현황 이렇게 표기 하는 것이 보고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만 가건물 관계도 잘 해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런데 지금 지적도를 보면 이게 정사각형도 아니고 직사각형도 아니고 상당히 면적은 이렇지만은 한쪽에 쭉 들어가 있어가지고 필요없는 부지가 좀 있어요?

지적도 위치상 말씀이시잖아요.

도로변은 도로변인데 문제는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지금 지난번에 보면 장수와 임실 간에 도로선형 그것을 바꿨다는 있는데 거기에 또 해당이 안 된가 모르겠어요. 우리 사업하는 데가.. 도로선형을 바로잡고 뭐 넓히고 그런 것 들이 계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로변 이니까, 도로변이니까 혹시라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산서에 농기계분소 이것은 우리 농업인들 특히 군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했던 것 인데 문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지금 천천이나 계북이나 이런데 번암도 마찬가지고 이게 군민이라면 똑같이 어떤 혜택을 입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한쪽에서는 혜택을 입은 대신 한쪽에서는 소외를 당해요. 농기계 관계 해가지고는..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해 주셨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넓혀가는 현상이에요. 지금 농기계분소가 그리고 박근혜대통령도 지난번에 밭작물 농기계 관계를 40%까지 늘려보겠다 물론 농로도 해야 되겠지만 농기계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는데 여기에 발 맞춰서라도 지금 우리 장수, 장계, 산서에가 지금 본소 내지는 분소가 설치가 올해 되면 된 상태인데 앞으로 나머지 타군 물론 계남 같은 경우는 장계하고 좀 가깝고 거기에 농기계 관리가 아니라 고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는데 타 면에는 지금 농협에서 농기계를 고칠 수 있는 이런 것 들이 조금씩은 되어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가 임대해서 잠시 잠시 쓸 수 있는 농기계는 막대한 농비를 들여 가지고 그것을 구입하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천이나 계북같은 경우 이런 데를 보면 재를 넘어야 되고 거리가 좀 멀단 말이요. 번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농기계 하루 쓰려고 농기계 빌리려고 하다보면 거기에 소요가 돼버려요. 그리고 작업도 안 끝났는데 빨리 가져다 줘야 되는 형편이 되고 그래서 우리 재무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부의장님 말씀처럼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에 모형이 무엇이 나오는지 그 부분을 상의하도록 그렇게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상당히 진취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장수군뿐만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도 타 시군을 보면 농기계 분소에 대해서 상당한 설치를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것이 보여요. 우리 장수군에도 발맞춰서 좀 소외되지 않고 우리 군민이라면 똑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팀장 김현철 식량작물 팀장 김현철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 다른 시군들도 최근에 와서 분소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가까운 임실 같은 경우는 5군데로 확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도 연차별로 원거리에 있는 면들은 점차적으로 1개소씩이라도 연차별로 확대를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자로서의 바램 이고 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도로변 옆이에요? 큰 도로

도로변하고 붙어있습니다. 3쪽 보시면 도로변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버스정류장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200m정도

200m

예.

건물 값은 얼마 안 되네요?

건물 값이 지금 예상으로 6억 2000 정도

아니 토지 값은 얼마 안 되네요.

토지는 6600 아니 토지가 6000만 원

지금 장계 농기계보관소도 저 안으로 들어가 있지요? 도로에서.. 국도에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토지를 더 좀 싼 놈으로 구입하려면 약간 농기계 보관소는 들어가도 관계없잖아요. 대로변에.. 건물은 약 한200평 규모에 건물이 많이 들고 먼요. 건물이 많이 들어가.. 정비실, 사무실 이렇게 해가지고 위치 비행기재, 잡 고개를 넘어야 되는 어떤 우리 여기에서 농기계를 이동하는 데는 참 어려움이 있지요. 산서까지는.. 거리상 번암도 그런 거리 되잖아요? 거의 같을걸요. 동화나 저 쪽 대론, 유정리 쪽은 더 멀지요. 하여튼 안배 군에 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여기 실무팀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 하고는 어떻게 기존에 위치 활용한다고 했었잖아요? 거기는 면사무소 옆이었지요?

팀장 김현철 예.

그런 부분과 그쪽에서 가까운 분들과 이쪽은 그 반대로 보면 되겠네요. 정류소 쪽 이쪽이니까

팀장 김현철 그런데 실제

주민 간에 충분한 어떤 합의점은 도출 됐어요?

팀장 김현철 저희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총 5번에 걸쳐서 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싹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안을 이끌어 냈으니까 이렇게 올라왔겠지만 또 인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의 불만사항들 같은 것은 잘 해소를 시켰는가. 그런 부분들이

팀장 김현철 충분히 해소됐습니다.

또 이게 근거리 원거리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그 설정됐던 부분에서 협소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거기로 간 거 아닙니까. 장계도 예를 든다면 처음에 설정되는 부분들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시안적이거나 조금은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로 접근되어버리면 도리어 그것이 갈등에 불씨가 되어가지고 도리어 일이 이상하게 어렵게 진행되거니와 또 정말 적정 지를 놓치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주민 간 때문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혹여나 조금 다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도 시간이 가면 해결되겠지만 출발점부터 그런 부분들이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겠더라고요. 앞으로 기존에 되어있는데 빼놓고 새롭게 또 다른 지역도 할 때는 그런 것 들을 잘 고려해서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팀장 김현철 아직 안 나왔고요. 설계를 들어가야지 지형에 맞게 나옵니다.

.. 청취불능 ..

팀장 김현철 한 필지라서 일부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필지 전체를 매입합니다.

그런 거 같잖아요.

지난번에 그전 위치 상당히 우려를 했었어요. 거기가 길도 바로 길가고 그래가지고 우려를 하고 그랬었는데 장소는 잘 선택됐다고 보고 이룡리에서 문제점 제기를 좀 했었어요. 이룡리 쪽에서.. 그쪽이 조금 이쪽이라고.. 그런데 그 부분도 잘 이해가 됐지요?

팀장 김현철 오히려 뭐 이 자리로 결정되고 나니까 산서에 이런 보관소 설치를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동안에 실무자들 애쓰셨어요. 위치를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전에 했던데.. 그런데 이쪽에는 상당히 좋지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 동안에 어떤 조금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산서 주민들이 전부다 이 장소를 원한다고 이런 얘기까지 듣고 그러니까 본 의원으로서도 어떤 거시기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것 들이 제기가 되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산서면 주민들 전체가 했다고 해서 하여튼 그 동안에 장소 옮기고 선정하고 이러는데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