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바뀐 민 원봉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재희 민원원스톱처리담당, 신승현 부 동산관리담당, 이상섭 새주소지적담당, 조근묵 건축담당, 김의성 지적재조 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 주 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먼저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3.0실현을 위한 맞춤형 민원처리운영과 도로명주소의 보다 나은 생활속 편 의성 제고, 지적행정의 공신력 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아쉬 운 점으로는 불법건축물 단속미흡으로 주변경관이 저해되었던 점입니다. 앞 으로 적극적인 집중단속과 불법건축물 예방홍보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3.0 실현을 위한 원스톱 민원처리 내실화입니다. 첫 번째 맟춤형 민원서비스 운영으로 민원행정 1:1 전담안내와 일과시간외 민원실운영, 여권 전자서명제 시행 및 안심상속원스 톱서비스 시행으로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두 번째 신속한 민원처리 운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 운영과 복합민원실무종합 심의회를 수시운영하여 민원처 리 시간을 단축 신속하게 민원서류를 처리하였고 또한 종합민원실 내 방범 용 CCTV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민 원인의 편리를 제공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맞는 맟춤형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였고, 각종 민원 서류 처리기일을 단축 신속하게 처리하였으며, 쾌적하고 편리한 민원 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안면 미복구토지 분할 추진입니다 한필지에 여러명 이 경작하고 있는 미복구토지에 대하여 실제 점유 현황대로 분할 공부정리 를 위한 사업으로서 상반기에 분할신청 대상자를 접수 받았으나 측량수수료 부담 등으로 신청자가 없어 사업이 미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상토지에 대하여 재신청을 받아 추진하겠으며, 신청자가 없을 시 향후 지적재조사사 업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하고 정확 한 부동산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첫 번째 표준지 공시지가 최저지역을 조사 정리로 실거래가격에 근접토록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으며 두 번째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추진으로 90,931필지에 대한 속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 산정 하여 내실을 기하였고 세 번째 지속적인 중개업 지도점검으로 투 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신고가격 문자서비스를 시행을 통하여 투명한 실거래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표준지 가격 등을 재점검하여 내실있는 부동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계속 사업지구인 4개구역중 학 조리, 원당지구는 경계결정을 완료하였으며, 팔랑리, 오유리지구에 대하여는 경계설정에 따른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학조리, 원당 리지구는 조정금 정산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팔랑리, 오유리는 경계결 정 협의 예정입니다. 또한, 2016년 사업예정지구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대상 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상리 BTL, 천미리, 건솔리에 대한 좌표변환 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하반 기에는 동면, 방산면 9개리에 대한 좌표변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 새 주소지적정보 분야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신청 대행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 주었으며, 지적도 기반행정리경계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현지측량을 완료 하고 관리시스템 설계구축 시험운 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할 계획입 니다. 10쪽,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입세대 대상 으로 도로명 주소, 문자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보완 설치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안내시설물 추가설치와 도로명주소의 적극 적인 홍보로 빠른 시일내에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은 11쪽 소형임대아파트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양구읍 상리 선관위 옆 택 지로 부지를 확정하고 150 ~ 200세대 예정으로 소형면적 위주로 건립계획을 추진중이며, 현재 희 망 건설업체를 공모 중이고, 하반기에는 공모한 업체를 심사 선정하여 계획한 기일 내에 건립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농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으 로 추진실적으로 40동에 대한 대상자 선정을 하여 25동이 완료 및 공사중에 있으며, 15동은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미착공 대상자에 대해 추진을 독려하여 경관주택 건립유도와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40동 대상으로 19 동 철거하였으며 21동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슬레이트제거 사업과 병행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 쪽 불법건축물 단속 및 예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불법건축물 집중단속 결과 총247건을 적발하여 의법조치 등 처리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발된 불법건물 처리와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고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도 강화하여 도시경관을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추 진입니다. 도로변에 방치된 불법광고물과 폐업소 방치 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정 비를 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안전도 검사대상 간판에 대하여도 옥외광고지회 와 합동점검하여 보완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사중단된 방치건축물 정리 추진입니다. 창리 아파트 등 3개소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분쟁 등으로 소송중 에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 하여 마무 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우수 건축물 건립을 위한 견문지식 함양 으로, 각종 건축 박람회를 통한 견문지식 함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아름다운간판가꾸기사업 추진을 보고 지역 다니면서 사 업이 잘 시행되었는지 확인 과정에서 민원접수한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방 산면의 경우 면소재지 인근, 송현1리 구간에서 50개 업소에 대해서 간판정 비를 2013년 ~2014 년에 했는지 맞습니까?

네.

송현1리 구간은 했는데 송현2리 두타연 들어가는 입구, 관광객 많이 오는 곳인데 그쪽을 오히려, 거기도 5 ~6 개소 업소들이 있는곳인데 규모가 작다고 안해준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간판정비사업을 전체적으로 못하고 우선적으로 도로변과 밀집지역으로 구 성된 곳을 우선 선정해서 하다보니 동떨어져 몇 개 업소 있는 곳은 아직 사 업추진을 못한 실정입니다.

주민들 의견이나 제가 보아도 우리군에서 가장 중요한 관광지 중의 한곳이 고, 오히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에서 우선 추진되어야 할 곳을 정비를 해주 어서 간판 잘된 것 보고 두타연 관광객들이 들릴수 있게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옆마을까지 되는 것이고, 송현1,2리 합쳐서 해도 될 것같은데 거리차이도 얼마 안나고, 두타연 진입로이고, 군인아파트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서는 송현1리 구간도 아주 외떨어진 상가는 어쩔수 없 지만 거기까지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토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도에는 간판정비사업이 작년도까지 마치고 관 리 측면으로 돌아서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몇군데에서 주민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검토후 내 년에 다시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을 하고 계신데 예전에 한옥옆에 붙어있던 우사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열악한 건물철거나 지붕개량은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 안이 있습니까? 지붕개량사업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슬레이트만 교체해 주고 있는 사업 말고 빈집도 도로변에 있고 경관상으로 미관상 안좋 은 것은 철거해 주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사나 창고로 썼던 것은 정비대상 이 될수 없습니까?

지금 빈집정비사업의 기준은 거주하는 주택을 얘기하고 있는데 슬레이트 제거사업을 하다보니 클린환경과에서 창고건물과 빈집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사항에는 빈집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보기싫고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병행해서 본 건물까지 철거할 수 있게끔 융통성있게 추진하 고 있습니다.

면에서 한번에 많은 물량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구간을 판단해서 도로변이나 미관상 빨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협의하 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 생활화 실천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가 2011년부터 쓰이다가 2014년도에 전면 시행되었는데 아직도 도로명 주소가 정착 안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고서 10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보완설치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본 사업의 세부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시설물 보완설치에 대해서는 주로 하는 것이 명판 신설되는 것과, 국가 지점번호판이 있습니다. 도로 외곽지대 주택 없는 곳에 지점번호판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번호판, 그리고 일부 훼손된 것을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지번 주소를 지난 1세기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도로명 주소에 적응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구군의 랜드마크인 비봉산전망대에 올라가면 양구시가지 가 잘 조명되고 있지만 시가지 건물의 옥상이 지저분한 것이 옥에 티처럼 보여서, 과장님께서 그간 시가지 건축물 옥상의 불법시설등 정비실적이나 향 후 정비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상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올려 놓은것이 대다수 있습니다. 조사한 것이 옥상 86건중 정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 재까지 철거와 일부는 추진허가를 내주고 내진이나 방화구조 때문에 부득이 추진허가를 못내주는 것이 있어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법 조치도 해 야 하고 계속 추진중입니다. 그중에서 비닐하우스 지저분한 것은 적극 유도 를 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봐도 외관상 안좋은데 외지분들이 보시면 양구의 이미지 가 옥상으로 인해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 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 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이태균 의원님도 간판사업 질의 하셨는데 저도 보충 질 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과장님께 간판사업 관련해서 여러 민원이 발생했는데 간판사업은 도에서도 간판사업 우수시군으로 지정되어 보상금을 받아 간판 사업 추진했었는데 그것이 갑작스럽게 올해 간판사업 추진안하다 보니 일부 상인들이 편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일부예산 편성해서 간판사업 이 지속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다가 마니 안한것만 못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원님들간에도 왜 자부담없이 하느냐, 어떤지역은 왜 안하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다 중지하면 시작 안함만 못하니 지속적으로 할 필 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인들의 반대가 없다면 추진해도 큰 무리가 없 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재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내년도에 계획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그동안 건의된 지역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해볼까 합니다.

해볼까가 아니고 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당부 드리면 기존 간판사업을 한 지역이 이태균 의원님 자료를 보니 15회에 걸쳐 사업을 하셨는데 간판사업 후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습니다. AS 기간이 1년입니까?

네.

1년 지나고 나면 조명이나 간판의 노화되면서 교체되어야 하는 부분이 관 리감독이 안되다보니 간판업자 협회가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수 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상인들이 난감해 합니다. 그런 부분도 양구내 간판 업자들에게 했으면 관리를 해서 수리도 해 줄 수 있는 체계까지 가야 된다 고 생각힙니다. 군에서 AS 기간 끝나면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겁니까?

지금 등이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까지 갈아주지는 못하고 간판하시 는 분들이 8개소 있는데 거기 연락을 하면 교체는 가능한데 비용문제에 대 해서 등까지 갈아주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부담은 안해도 개인이 간판업자들과 연관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한 두개 고치는 것은 업자들도 안하려고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 상가나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전수조사를 해서 업자선정을 해서 전체적 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데 개인이 하다보니 인건비도 들어가고 수리할 수 있 는 분위기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할수 있는 부분은 없 습니까?

상리 택지지구가 2005년도에 시공해서 10년 넘었는데 조사해 보니 등이 많이 나갔습니다. 상가연합회가 조성되어 되어 저희가 견적봐서 일괄 구입하 여 설치하는 쪽으로, 그것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견적비와 자부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맞지 않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 방법까지는 저희가 간판사업을 했기 때문에 간판사업 업자들에게 안내하여 매칭을 시켜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간판 수리비가 기존 LED 등으로 교체를 해 야 하기 때문에 기존 있는 간판의 조명 기구는 안될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려다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합 니다.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간판업자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형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정림리쪽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여 임 대아파트를 추진한다고 했을 때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제 나이가 고령화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시내쪽 다니는데 교통문제가 되지 않 을까 생각했는데 선관위 부근으로 임대아파트를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 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고 이 사업 이 계획된 기간내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홍보해 주 셨으면 합니다. 군민들이 기대심리가 큰 것 같습니다. 워낙 주택에 대한 어 려움이 많은 가운데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을 알고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평수보다는 작 은 평수로 활용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분양업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군민들이 요구하는 소형평수를 요구하고 있으니 관 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평수가 크면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사전에 공 모시 평수를 보았는데 작은 평수로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새주소지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면서 우편번호도 새로 바뀌어 적용 되는데 각 가구의 우편함은 우체국에서 달아줍니까? 행정에서 달아줍니까?

예전에 저희가 우체통 보급을 했습니다.

우체통보급 관련해서 새주소지가 일부 부착되어 있는데 어느 가구는 제대 로 관리가 안되어서 이번 기회에 군에서 새로 신축된 건물도 있고, 노후된 건물도 보수 하다보니 우편함이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우편함을 일괄 제작하여 우편번호, 새주소지를 부착하면 본인이나 김동녀 의원님도 말씀 하 셨지만 새로운 주소지 인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우편함 문제는 마을 이장 님들과 전수조사를 해서 새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3가지 사안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 바른땅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 동안의 성과와 추진계획 보고해 주셨는데 지 적재조사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지적불부합지라고 설명하면되는데 현황대로 쓰지않고 있는 지적을, 실제 울타리로 쓰고 있는대로 맞추어서 면적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증감에 대해서.

지적공부상의 오기, 지적공부상과 현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 이 지적재조사사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떤 한지역을 집중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약 필 지당 100필지라 하면 바로 잡는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프로테이지로 보면 거의 조정이 된다고 봅니다.

좌표가 틀려서 그런 겁니까?

경계가 조금 반대편으로 들어가 있는 곳도 있고, 내집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어 실지 가보면 조금 틀립니다. 그것을 증감하다보면 면적상으로 똑같은게 50% 되는데 실제 계산상 앞뒤좌우를 따진다면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 다.

어느 한쪽으로 밀리거나 그런 겁니까?

그런 지역도 있고 대부분 좌우가 다 틀립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의 변환으로 기준점이 변환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동경좌표를 써서 좌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계측지계의 좌표라고 해서 좌표만 변환시키는 겁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위치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행정상 일괄 하나로 맞추려고 좌표만 변환하는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황이 면적은 같은데 모양이 좀 변한게 많다, 그것이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보다도 공 부상의 지적불합치가 굉장히 많은 발생합니다. 예를들면 토지대장의 지번수 와 지적도의 지번수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파악하고 계 십니까?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답변중에 지적평수는 변화가 없는데 경계선의 모양이 일그러진 곳이 많다 고 해주셨는데 실제 이것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땅을 사고 팔았는 데 측량을 해보니까 평수가 안나옵니다. 그래서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부의 표기상의 오기, 공부상의 지적불합치로 인해서 주민들간 의 갈등, 소송, 분쟁으로 이어지고 재산권 행사의 많은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방향을 우리가 다시 설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 다.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공부상의 우리가 쉽게 말해서 관리청에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민피해에 대한 것을 먼저 제 도적으로 잡아야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실제 해보면 자기 땅이 공부상의 면적과 틀린 것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전수조사를 해서 세세한 부분까지 바로 잡으려면 방대한 시간과 예 산, 인력, 이런면에서는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할 것이고, 우선 시급한 것은 그러한 주민들간의 다툼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접수를 받는다던지 아니면 자체에서 공부조사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먼저 해야지요. 지금 방산면 송현 리 지역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군내에 있는 주민들간의 춘천지방법원 에서 소송진행중에 있고 동면 덕곡리에는 제가 말씀드린 토지대장의 지번의 면적수와 지적도에 표시된 지번수가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동면 팔랑리에는 지번수가 부여되지 않은 토지들이 있습니다. 빈 공간으로 지적도에 표시가 안되어 있는, 경계는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지 왜그런가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소송결과나 다툼의 결 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지적관청인 양구군청이 될 소지가 있 습니다. 공무원들의 책무 아닙니까? 이런 것부터 바로 잡아야지 과장님이 파 악조차 못하고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203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누가봐도 확연하게 피해가 있고 주민들간의 다툼이 있는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지요.

그런 지역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는 근거가 뭡니까? 민원이 있었습니까? 소송이 있었습니까?

평소에 저희가 민원을 접한 구역입니다.

아까는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받은 것은 없지만 평소에 저희가 업무를 하다보면 그 지역 에 한쪽으로 밀린다던가, 저희가 건축인허가 내준데 있어서

우리가 지적측량의 기준점 같은 것이 잘못 표시되어 그런 오류로 인한 전 체적인 지적을 저희가 측량을 해서 재조사를 하고 표기를 하고 지적도를 다 시 그리고 이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사실은 주민들간에 큰 피해 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 공부상에 저희가 아라비아 숫자를 잘못 표기했다던가 지적도의 번지수를 토지대장에 부여한 면적과 다 시 바꾸어서 번짓수를 다시 부여하고 이로 인한 것이 더 급한 겁니다. 그 다 음 번지수가 부여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찾아서 하셔야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차원에서 하니까 예산받아다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우리군 현실에 대해서 잘못된 것, 과거에 관계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거나 오기를 해서 발생된 사항에 관해 먼저 파악해서 바로 잡 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오늘 한 지역을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과장님 제얘기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은 국가시책사업에서 계속 추진하시는 것이고 지금 말 씀하시는 것은 민원차원에서 이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민원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몇가지 사 안을 실질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관계공무원들을 누가 표시 했는지 사실조사를 해서 처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면에서 우선순위를 달리, 만약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의 방법을 달리해서 할 수 있다면 그런 것부터 먼저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그것이 안될 경우 자체 예산과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부터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주민이 해결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이 법정에가서 이것을 가지고 싸 워야 하겠습니까? 최종적인 소송의 대상은 양구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 금 춘천지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산면 김ㅇㅇ씨와 두무리 김ㅇㅇ씨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결과 나왔는데 2차까지 간다고 합니다. 관리청이 양구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공부상의 불일치인데 공부 관리는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보호법에 의해서 양구군수 가 하지 않습니까? 양구군수가 잘못표기해 놓은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 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면 덕곡리 번지수가 틀립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토지대장 번지수와 지적도상 표시된 번지는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아니 라 다른데 있습니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동면 팔랑리 심곡사 주변의 상당 한 땅이 번지수가 부여 안되어 무주공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갖 고 찾아보면 할수 있는 일들을 안하고, 국가 예산받아서 대단한 것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더 급한 사항들이 있 다는 겁니다. 그런 것부터 추진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현황파악하여 저희가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런데 소송문제가 결부되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를 양구군에서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바로 잡아도 소송비용까지 물어주셔야지 그것이 적극행정 아닙니까?

현안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불법건축 단속 및 예방으로 그동안의 실적과 결과를 표시해 주셨습니 다. 총 적발건수가 247건, 합법화 52건으로 해주시고 계속 계고중이라고 했 는데 우리군에서 고발한 건수는 있습니까?

네.

처리가 어떻게 되었죠?

고발은 전부 벌금형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단속처럼 애매한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단속부서에서도 참고로 247건의 적발건수에는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 대한 시설물도 포함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은 없습니다.

한건도 없습니까?

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주민들에게 공신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단 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군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나 공공건물에 불법 건축물 없습니까? 마을회관 포함해서입니다.

정확히 조사한 것은 없는데 마을회관은 일부....

그러면 우리군 체육시설 종합운동장에 설치한 시설물 중에 불법 건축물 없 습니까?

조사된 현황이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 상황에서는 과태료 부과나 계고,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주 특별한 사항 누가봐도 주민 피해이고 의도적인 것 이고, 관습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의도적으로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 로 타인의 교통이나 이런 것을 방행하지 않는다면 계도조치나 합법화 추인 쪽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누가봐도 공공시설이나 불법건축물 등 다툼 의 소지가 뻔한테 단속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에게 공공기관에서 벌 금 물리고, 이런 것은 계도조치 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의 잣대를 어느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 공정하게 하세요. 다 고발조치하고 양구군에 있는 공유재산 조사 해서 하세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어폐는 있지만 위법에 대한 조치규 정은 없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공시법에는 협의 건물이라 건축규정이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소 담당시설물이 있을 것인데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규정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죠. 공공기관에서 시설하는 것도 건축물대장이나 개발행위 다 받고 해 서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시설별로 담당 부서에서 챙기는 문제인데 건축법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공공시설물은 마음대로 증개축하고 옆에 차양막 달아도 아무런 제 재를 안 받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아닌데

말도 안되는 말씀 하십니다.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차원입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정확하게 우리군 옥외광고물 관리부서가 어디입니 까? 민원봉사과입니까? 도시개발과입니까?

고정광고물은 저희가 하고, 유동광고물은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고정광고물은 광고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것은 업무분장상 문제입니다. 분장상에 고정간판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 고, 이동성 있는 플래카드, 찌라시는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그런 단속기준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관계부서를 분리해 놓았습니 까? 아니면 광고물법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100% 규정된 것은 없고 군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옥외광고물 특히 현수막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거의 불법현수막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은 개인이나 양구군과 이해를 달리하 는 사회단체에는 굉장히 엄격히 적용을 하고 도로에 횡단 현수막 못달게 되 어 있죠? 도로 횡단현수막은 양구군에서, 아니면 양구군의 사무를 위임받아 서 하는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양구군에서 옥외광고물이든 건축물이 든 주민들 민원이나 민심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구체적인 내 용 알면 머 묻은 개가 머 묻은 개가 머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을 신중하게, 특히 최종적인 법 사안으로 가는 것은 지극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 이 아닙니까? 특수한 사람들이나 대상이 적을때는 모르는데 불법건축물에 떳떳한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양구군에 살다보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 다.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셔서 추인해줄 것은 해주고 계도할 것은 계도 해 주어야지 처벌만이 능사인 것처럼, 그것도 예쁜사람 미운사람 봐가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적발한 것 중에서도 추인허가 쪽으로 최대한 다 몰고 있습니다. 그중 에서도 법적으로 추인허가를 내주려면 관계법이 맞아야 하는데 그런게 안맞 아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거의 추인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올해까지 개정하려고 계획중입니다.

본 의원이 표현이 듣기에 따라 거북스러운 것이 있더라도 일부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반감을 갖고 군정을 불신하고 불만을 토로 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한다고 이해해 주시고 다시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의장님 간단하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소형임대아파트 건립이 협약 체결 되었다는 것은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겁니까?

협약체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공고중입니다.

대략 파악되거나 업자 선정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데 유력한 곳이 석미모닝측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50 ~100 세대를 군에서 일괄 임대한다는데 사업자의 요구입니까? 서 민을 위한 우리군청의 순수한 행정적인 처사입니까?

저희 자체계획입니다.

150~200 채를 지었는데 100채를 양구군에서 임대한다면 사업자로서는 원 만한 사업입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면 서민을 위한 것이니까 예산도 소멸성 예산이 아니고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예산이니 충분히 넉넉히 양구군에 서 확보해서 서민들에게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불법건축물이 예년에 비해 247건으로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형사고가 터지다보니 옥상화재와 민박 등 여러군데서 화재가 나서 일제 조사 검찰과 합동단속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을 하다보니 그 건수가 나온 겁 니다.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살만한,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차 없는 거리에서 난 화재로 인해서 물론 오해겠지만 행정의 보복성이 있지 않냐는 오해가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보다 권고하거나 조치를 양성화 시켜주는 조치를 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아울러 자료에 건의사항으로 불법건축물 단속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의회에 보고를 하시 면 악역을 같이 하자는 겁니까? 이런 것은 다음에 보고서에 넣지 않으셨으 면 합니다. 끝으로 개발행위 부분 정창수 의원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개발행위를 하러 왔는데 허가를 안받는데 양구군은 공사하는데 운 반비가 적게 들어서 학교 앞의 것 다 퍼내고 양구군은 농공단지 공사를 하 는데 예산을 적게 들이려고 농공단지 앞산 국토 옆의 것 다 퍼다 메우고 이 런게 있습니다. 그래도 군민들에게 법의 잣대보다는 군이 하는 것 보다 반정 도의 혜택을 주어서 원활하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 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명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주요성과 와 아쉬운 점,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 기 주요성과와 아쉬운점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정림리 예풍경마을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 예풍경하우스 실시설계 완료 및 입찰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예 풍경하우스 시설공사 추진, 3 ·4 단계사업 실시설계 행자부 자문단 및 주민 설명회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시설운영자 교육 병행 추진 하겠습니다.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 인문학 익는 마을 조성 기본계획 용역 추진, 기본설계 주민간담회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마 을사업 설명회 및 사업운영 설정 워크숍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실시하고, 제1기 양구 인문학대학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양구백토마을 조성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양구군 방산면 현리 160번지 일원, 사업기간 2012 ~ 2015 년, 사 업내용은 창작지원시설 작가동 2개소, 단지특성화시설입니다. 총사업비 25 억원이며 체험관동 리모델링, 카페동, 물방아 창고동 조성, 하반기 주민역 량강화사업 추진하고 12월까지 작가동 입주작가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수입천 테마거리 조성 유도 싸인물, 상징조형물 등 설치하였고, 하반기 주민역량강화교육 추 진하겠습니다. 산양 문화보존 연구센터 조성사업으로 천연기념물 제217호 산양서식지보고를 위한 체계적 연구로 산양을 보전하고 체험 겸 휴식공간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요는 총사업비 70억원을 들여 2017년까지 현 산양증식장 부지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국 비확보를 위해 문화재청을 다수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 설명하고 하반기에 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 국비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 습니다. 다음 가칭 식기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방짜수저장 전수조교 김 기찬씨가 기증 예정인 1,500여점 식기 등 귀중한 예물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공간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추진 을 위하여 사업비 4억원을 제1회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기본구상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유물목록 작성하여 유물 기증식 개최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후 시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동면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실, 음악 실, 휴게 공간 등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공모사업에 선정 되어 국비신청을 하였으며 하반기에 10월말까지 시설공사를 마무리하여 11 월 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거리 문화축제입니다. 상반기에는 거리공연 및 전시회 3회 개최, 하반기에는 거리공연 4회를 비롯 양구문화예술축제 등 다 양한 예술공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능 나눔 토요작은음악회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상설무대 초가무대 1동 제작, 음악회 3회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테마음악회로 프로그램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활용 장소로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사 · 근현대사 박물관 테마시설 설치사업으로 장승공원 설치, 북카페 설치, 야외카페 설 치, 주차장 연결도로 사업 등 관광객들의 쉼터와 편의를 위하여 각종 시설 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박수근화백 작고 50주기 전시 및 추모행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추모행사를 지난 5일 실시하였고 뿌리깊은 나무 박수근 바람 에 흔들리지 않고 라는 제목으로 5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시하는 행사 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특별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으 며 총 367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 운영 활성화로 박수근미 술 관 운영입니다. 박수근미술관 창작스튜디오 9기 입주 작가전 등 기획전 4 회와 판화로 만드는 박수근 우드락 판화 등 11개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운 영하였으며, 박수근미술관 5기 운영자문위원회 위촉 및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2015 강원도 국제미술전람회 주관으로 평창비엔날 레 포스트 박수근 전을 양구 제2전시관에 개최 예정이며 학술연구 심포지엄 개최, 박수근 문화유적표지석 제작 · 설치, 박수근예술제 개최, 박수근기념 관 제1전시장 보수 공사, 박수근미술관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선사 · 근현대사박물관 운영입니다. 근현대사박물관 사회교 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300여명이 참여했고 강원 도 문화재단 공모사업인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14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에도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함춘 문화예술제 개최, 짚풀공예 및 한지공 예 체험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양구백자박물관 운영입니다. 상반기 에는 기획전으로 ‘ DMZ 를 달리다 ’ 개최, 칠전리 전통장 작가마 번조 1회, 남 이섬 양구백자갤러리 및 양구백자연구소 운영활성화, 백자산업 발전을 위한 양구군-청송군 MOU 체결하여 발전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양구군민 대상 도예강좌를 비롯하여 교육 프로그램 지속 추진하고, 세계백 토 DNA 허브센터 전시자료 조사 및 D/B 구축, 양구백자연구소 양구백토 활용 유약 실험 결과 발표회, 양구백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상품 개발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해인 시 문학의 공간, 김형석ㆍ안병욱 철학의 집 운 영입니다. 전시관 개편으로이해인 수녀 시 공간을 한국 시 문학 공간으로 개편 중이고,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김형석 교수의 인문학 이야기 4회 등 상설프로그램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김형석 교수의 인문 학 이야기를 비롯해 흥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인문학 강연 지속 추진, 김형석 교수 연계 인문학 대학 운영하겠으며 인문학콘서트 8월중 개 최 계획중입니다. 양구 공예공방 및 전시판매장 운영입니다. 상반기 솜씨나 눔 프로젝트, 군부대 캠프 교육, 청춘시니어 목공 교실 등 15개 프로그램에 207회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및 전승 공예대전 출품 등 대내외적으로 공예공방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및 자체상품 지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양증식 · 복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관리산양의 유전적 다양성을 고려한 기관 개체교류, 증식산양 공개방사 2개체, 증식 및 교류개체 비공개방사 4개체 실시하여 현재 위치추 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 산양 자체증식으로 3마리 새끼가 태어났습니 다. 하반기에도 산양 바로알기 외국어 스피치 대회, 산양지킴이 전문인력양 성 직무교육, 2015년 산양 보존ㆍ보호 연구사업 보고회 개최하도록 하겠습 니다. 다음 군민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CGV 영화관 운 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영화상영실적 220회 7,534명 관람하였고, 하반기 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최신프로가 상영될 수 있도록 CGV 에 요청하여 군민들 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단체 육성입니다. 상반기에 거리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개최 3회, 찾아가 는 문화예술활동 지원, 전통문화예술 지원사업으로 공예품 400점 구입하여 동계민속예술축제, 곰취축제시 200만원 판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 화예술단체 동아리 활동 및 창작활동지원과 문화예술단체 전시공연 등 행사 시 도록 재료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개최입니다. 상 반기에는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공연으로 국악창작자락, 정중앙전통소리보 존회, 춘천무지개인형극단 등이 소외계층 시설이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공 연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거리문화예술공연,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공 연, 양구문화예술인의 밤 행사,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된 오페 라 갈라쇼 및 강원도 장타령 공연을 실시하겠으며 한국피아노학회 그랜드 피아노 콘서트 8월 개최 예정입니다. 다음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첫번째,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13종목 31개 대 회 유치, 전지훈련 7종목 51개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도 17종목 50개 대회를 유치 확정하였으며 전지훈련도 12종 목 50여개팀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육진흥입니다. 제5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37종목 721명 참가, 2부 종합우승 달성하였습니다. 우수 체육선수 육성을 위해 체육장학금 지급, 체육우수선수 지원, 청소년 스포츠 클럽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96회 전국체육대회가 강릉시에서 개최되 고 우리군에서는 역도 종목이 개최됨에 따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체육인의 밤 행사와 제51회 도민체전이 내년도에 속초에서 개최되는데 체육 진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상반기 생활체육교실운영 19종목 25개 교실 운영, 생활체육대회 7개 대회 개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체육교실 지속운영, 생활체육대회 15종목 개최, 상급체육대회 30개 대회 출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실업팀 육성입니 다. 군청 실업팀은 2015 상반기 대회출전 역도팀은 금 8개, 동1개 획득, 펜 싱팀은 금 4개, 동 2개 획득하였고 펜싱 아시아선수권대회 단체전에서 우리 군 실업팀 소속인 황선아 선수가 금메달 획득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 다. 다음 축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상반기 제18회 동계민속예술축제, 제 15회 국토정중앙 달맞이 축제, 2015년 곰취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청춘양구 배꼽축제, 국토정중앙 청정양구 DMZ 마라톤대회, 제31 회 양록제 펀치볼시래기축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준비와 홍보에 만전 을 기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 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읍 풋살장 막구조설치사업입니다. 전지훈련 팀 및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사계절 스 포츠 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의 원동력 제고하고자 10억원의 사업비로 7월 착 공하여 9월 준공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리 제1야구장 조명시설 설치사업입 니다. 전국단위 야구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과 야구동호회, 그라운드골프팀 야간 연습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4억원의 사업 비로 6월 착공, 7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용하체육관 편의시설 확충공사는 금년 10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대비하여 기존 역도장의 편 의시설 설치하고 사무실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5월 착공, 7월 완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동면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축구장 부지를 활용한 인조잔디구장 조성하는 사업으로 5 억원의 사업비로 7월 착공, 9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문화체 육회관 전광판 설치사업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 5월 완공하였 습니다. 여섯 번째, 레포츠공원 주차장 잔디블럭포장 사업은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 착공, 5월 준공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수련관 야외수 영장 개선사업은 1억원의 사업비로 3월말 착공, 5월 준공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눈썰매장 조성사업은 이해인 문학관과 짚라인 시설 사이 군유지에 길 이 70 m, 폭 15 m 크기의 눈썰매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초롱이테니스장 비가 림시설 설치사업은 초롱이테니스장 관중석 2개소에 햇빛가림을 설치하는 사 업으로 효율성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해안면 인조잔디 풋살장 개보수 사업은 2007년 설치된 풋살장 인조잔디가 훼손되고 노후되어 인조잔디 교체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 사업비로 6월 착공, 7월 준공토록 하 겠습니다. 열한번째, 인공암벽장 설치사업은 당초 생태산림과 대암산 생태 모험기반조성사업비로 추진 계획이었으나 사업비의 성격상 맞지 않아 향후 국도비 확보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체육과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사업보고회도 아니고 중간보고회 성격을 띠는데 여러 가지 신규사업에 관해서 입안을 하 셔서 많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의 기획력이나 노고에 감사 드리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의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의 경쟁력 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운영해 오던 시설을 잘 관리해서 활용하 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려면 그 시설의 열악한 조건에서 전문직 종사자 성격을 인정하리만큼 굉장히 오래된 일일 노동자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용기와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앞장서 달라고 공석에서 주문한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건도 이루 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점차적으로 하신다고 저한테 약속까지 하셨 는데 그런게 하나도 안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정창수 의원님께 건의도 받았지만 기간제 근무에 대한 규정 이 옛날과 많이 바뀌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저희가 기간 제를 안뽑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가려니 경력부터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곳에서는 뽑으려고 자치행정과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심지어 예를 들면 어떤 곳은 10년 정도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직도 일용직입니다. 과거에는 일용직이었다가 경제관광과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에 주3회, 4회 이런 식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찌보면 굉 장히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민원봉사과에도 얘기를 했지만 관계법에 보면 2년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분들에게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권고사항이고 굳이 노동법 운운하지 않아도 굉 장히 창피한 이야기인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하나도 운영이 되지 않 으면서 보완이 매끄럽게 되지 않으면서 신규사업 예산, 시설사업은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던 시설에 대한 인프라 이런 것을 관심 가져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하려고 의회에 와서 예 산 협의할때는 이것만 되면 양구군이 관광활성화도 되고 문화인프라도 구축 되어 유토피아가 될 것처럼 하는데 개관하고 테이프 끊으면 끝입니다. 시설 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어떤 조건으로 거기서 근무를 하는지, 이 사람이 보람을 갖고 있는지,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저 하고 개인적으로 약속도 하셨는데 왜 안지킵니까?

개인적으로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 드렸기 때 문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와 협의를 하셨어야죠. 과장님 신뢰가 안갑니다. 제방에 와서 몇 번씩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간제를 뽑는 자체는 전반적으로 놓고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다시피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고 안뽑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시설이나 어떤 단체는 신규인력도 뽑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해야지, 그것도 안맞지 않습니까? 경력이 안되어서 안 된다는 것, 경력이 없는 신규 인력을 어떻게 계속 충원을 합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기간제 뽑은 것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있고 필요성, 효율성도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절차에 대하여 뽑는 것이지

제가 공직자로서 과장님 말에 신뢰가 안가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 번복하십니까? 지금 우리군의 유형문화재가 얼마나 있죠? 굉장히 미미한 것 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 지정문화재로 6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고인돌 쪽입니다.

고인돌이요?

네.

대표적인 유형문화재가 심곡사 불상과 복장문화재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사료적 가치가 큽니다. 이것이 지방문화재로서의 가치보다도 기존 에 있는 이런 것을 한단계씩 승격을 시켜서 가치를 배양할 필요가 있습니 다. 용역도 주고 연구도 주고 노력을해서 일각에서는 이젠 시기적으로 보물 로 지정을 할때가 되었다는 여론들이 학계에서 팽배합니다. 양구군은 왜 그 런곳에 신경을 안쓰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안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깊게 생각은 안했지만 그것에 대한 필요성은 제가 숫자도 알고 있는 것이 도에서 문화예술담당이 왔을 때 우리지역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올려 달라, 지원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용역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의 직원들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 까? 오늘 문화예술담당은 왜 안나오셨습니까?

영월 출장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장인 모양입니다.

2시에 강원도 민속놀이대전 시군과장급까지 가야 하는데 업무보고 때문에 못가고 담당자와 계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우리군의 차별성 있는, 물론 고인돌도 타지역에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심곡 사에 있는 불상이나 복장유물은 목불로서 연대도 오래 되었고 문화적 가치, 연구가치가 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을 활용하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을 해도 될까말까한데 마치 도에서 부탁해서 도에서 선심 쓰듯이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물론 담당자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겠 지요. 자료가 넘치게 쌓여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답변이 초라 하고 옹색해 보입니다.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 심곡사 복원이 굉장히 논란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군수 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 답변도 받았냈었던 기억이 나는데 심곡사 복원 문 제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안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면밀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되면 보고 드리겠습니 다.

우리군의 행정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자료를 보니 각종 신규사업이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 놓으셨는데 그동안 추진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용역비도 제출하고 워크샵도 하고 이런 것이 지금 담당과장님이 자료 파악조차 못하 고 있다면 문화예술이 뭡니까? 문화가 역사성 아닙니까? 이런 것을 주무부 서에서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언제까지 파악하실 겁니까? 담당과장 바뀌면 또 끝인데

심곡사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파악을 못했으니 파악하는 대로 개인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저와 같이 크게 집안도 되시는데 바로 과 장님 6대조께서 거기서 공부해서 고종황제시 승지까지 하셨습니다. 고종황 제의 비서관까지 심곡사에서 하신 역사적인 분인데,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지역 출신 아닙니까? 부군수님은 더 말할게 없죠. 저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신경 써 주식 바랍니다. 철저하게 챙겨 보겠습 니다. 진행과정을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기적이어도 유형 문화재가 보물로 지정될수 있는 노력이라고 하세요. 그것이 심곡사 복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종교를 달리해서 지역의 문화재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각인시킬수 있는 공감대 조성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가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굉장히 힘듭니다. 서울에서 역문제 지정 하는 것 가지고 그러는 판에 굉장히 힘듭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이나 지역 의 공감대 속에서 진행을 하려면 문화재적인 면에서 접근을 해야 하고 그 런 것은 심곡사의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을 보물 로 승격시켜서 국가지정문화재나 관리가 될수 있게끔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를 떠나서, 그런 것들을 바로 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저도 연속성을 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4쪽, 체육 진흥 관련해서 우수선수나 문화체육과 예하의 체육회나 여러곳에 각종 종목 별 강사나 코치 등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무자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보면 제가 최근에 확인한 것이 이분들이 월급은 100만 원 정도 받는데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느끼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도민체전도 우승하고 전국대회도 나가는 것 같은데 100만원 정도 받고 일하는 분이 유도코치입니까?

생활체육지도사로 뽑는 분이 있고 노인지도자가 있습니다.

젊은친구 100만원 정도 월급 받는데 같이 운동하고 양구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안갔거나 대학을 갔는데 시간이 날때마다 같이 저녁에 운동도 하고 생활이 어려운 친구들도 많으니까 100만원 월급 받아서 사오십만원 이상을 친구들 간식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밥도 서너그릇 먹는 친구도 많습니다. 저도 같이 먹어 봤는데 그리고 주말에 스포츠대회 많이 유치하여 주말에 나 와서 일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런 것을 도민체전 가서도 많이 느꼈습 니다. 전반적으로 문화체육과 예하에 있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젊은 분들 이 10여년 근무했어도 아직 일용직으로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전수조사하셔 서 대책을, 저희가 문화체육과 예산 140억, 170억인데 이분들 월급은 100만 원도 채 못받고, 아니면 무료로 운동이 좋고 양구군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좋아서 강사해 주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간식비든 어떤 대책이라고, 이런분들 대책 강구해 주어야 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는 지도사들이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에서 50%, 지방비에서 50% 되는 것인데 그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 100만원은 훨 씬 넘고 군청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나 기간제로 보았을 때 최저 임금 이상은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받 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저임금에서 위로 올라갈수 있 게 조사도 하고 있고 경력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으로 체육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전반적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다른 부서보다 고생을 더 많이 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양구군이 스포츠 마케팅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분들이 성과를 많이 낸 것에 대한 보상차원, 그리고 강사나 지도사 예하 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운동 같이하는데 밥, 아니면 빵이나 우유라도 사 주던가 그런 기본적인 것이라도 갖추어야지 이것을 지도사가 자기가 한달 받은 월급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그 외 추가적으로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정창수 의 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조치를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체육시설 및 기관시설확충.정비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체육 상급대회라던가 여러 가지 대회유치, 전지훈련도 하는데 B 구장 지난해에도 말씀 드렸는데 올해 여름되니까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니까 악취가 그대로 올라오고 화장지도 구비가 안되고 냄새제거도 안되고 쓰레기도 안치우니까 축구나 여러 가지 운동 왔던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양구에 오면 10년 이 젊어진다는데 지금 보면 A·B 구장, 종합운동장 등 수세식 화장실이나 개 수대가 다 되어 있는데 D 구장에 수도도 하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올해 안되고, 내년에 또 얘기해야 합니까? 대책 있으면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말씀 하셨을 때 고정식으로 했을 때 4억정도 파악해서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이 너무 적다면 컨테이너에 화장실만 개선하는 쪽으로 보고 를 드렸는데 아직 추진을 못한 것이 거기에 어쩔수 없이 고정식이 들어가려 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기가 늦어져 못하고 있는 것이고 이태균 의원님 말씀하신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든 개선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세면기나 수세식 시설이 없다보니 거기에 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것만이 아니라 D 구장에도 여러 가지 그라운드 골프, 축구등을 할 수 있기 때 문에 최소한 화장실이나 세면장 말고도 단층으로라도 건물이 최대한 빨리 진 행되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잘되어 있는데 한군데 때문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군에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D 구장 잔디부터 전체적으로 바꾸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빨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면풋살구장 정비사업 관련해서 전년도에 본 의원이 질의하 여 적극 반영되어 이번에 조치가 되는데 어제도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 았습니다. 잔디만 교체할 것이 아니라 그 옆의 수로관이 전부다 부서져서 쇠가 나와 있습니다. 해안면 주민과 아이들이 와서 운동을 하면서 공 차고 맨발로 다닙니다. 어제 해안중학교가 음악회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왔는데 사업에 이 부분이 반영 안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느부서에서 하 시던 당연히 이번 공사시에 마무리를 지어야지 쇠가 다 튀어나와 있는데 그 것은 계획에 없다는 이야기를 실무자에게 들었습니다.

시설공사가 7월 말이기 때문에 현장을 다시 답사한 후에 필요성이 있다면 추가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 가능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산을 보니 총공사비 7000만원 보다 적게 낙찰이 되어서 나머지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 길이 얼 마 안되는 배수로 문제 정비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철호 의원입니다. 13쪽, 박수근화백 작품 50주기 전시 추모행사 관련 질 의 드리겠습니다. 특별전시 이대원 화백 5월 2일부터 전시하고 있죠?

네.

이분들은 한국의 근현대 대표적인 작가라는 것에 저도 동의 합니다. 석도 륜 화백의 그림이 몇점 전시되어 있습니까?

1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석도륜 화백은 물론 동양화도 그리셨지만 제가 알기로 미술평 론가이고 한국의 서예나 전각을 대표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예 산심의시에도 홋카이도 한국작가 교류전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박수근 미술관 행사는 좀 더 박수근 화백의 미술이나 철학, 환경 이런 박수근미술 세계의 동질성 있는 컨셉으로 기획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말 씀 드린 네분의 화백들이 한국의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박수근 화백 미풍이 나 그림과의 동질성 있는 화백들의 그림이 전시되어야 하지 않나 말씀 드리 고 10쪽에 보면 양구 선사박물관 장승공원 설치도 그렇습니다. 장승의 기원 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현재 장승의 모형은 솟대나 신목 등과 함께 신 석기나 청동기 시대에 유물이고 농경문화의 소산이라는 학설이 지배적인데 양구선사박물관은 많은 학생들이 체험활동이나 역사문화탐방 등을 위해 내 방을 합니다. 여기를 찾아오는데 타이틀이 선사박물관 장승공원으로 해서 장승이 서 있다면 장승이 선사유물로 잘못 학습되는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문화 시설들, 문화 사업들은 역사성, 테마성, 동질성을 잘 검 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양문화보전연구센터 조성 관련하여 질의 드리 겠습니다. 금년부터 3년차로 사업비 70억을 투자하여 산양문화보존연구센터 조성하시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 기존 양구군 산양복원센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와 향후 산양문화보전연구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양증식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산양을 보존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실험실, 체험실, 치료실 등 다해서 지상 2층규모로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를 작년도에 문화재청에서 5000만원, 도에서 1000만원, 군에서 7000 만원으로 용역비만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올해 4회 정도 갔는데 이 사업이 기재부 국비가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들어오는 예산 입니다. 문화재청에 있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에게 주는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며칠전에도 다녀왔는데 예산반영 여부는 10월에 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초 설계비까지 우리군에 주었으니까 내년도에라도 당초 28억원을 계획 세웠는데 그것은 안되어도 얼마 정도는 배정을 해달라고 애 걸복걸하면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될지는 문 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알수 있습니다.

복원과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겁니까?

별도 건물을 짓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시설사업단에서는 아무도 안오셨습니까?

네.

업무보고시에는 한분이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이고 사업단장님도 새로 부임하셨는데 이런 것은 관심 가 져주시고 참석해 주셔야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다음에 참석 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2부 우승과 2연패 하였는데 영월군에서는 체육회 나름대로 성과보고하는데 내년도에 양구군 1위를 탈환하기 위해 실업팀 창단하는 등 양구군의 전략 모색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내년도 우승을 목표로 준비하시 는 거죠? 내년도는 어디에서 합니까?

속초로 알고 있습니다.

2부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체전은 군민들의 힘을 다시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양구실업팀 황선아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을 따서 실업팀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살려준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과 관련된 여러부분에서 스포츠의 힘이 도민체전에 미친 것 같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스포츠마케팅대회말고 새로 가져 온 대회가 몇개 대회가 더 있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야구는 당초 계획에 없다가 올해 야구대회 3개를 계획 하고 있습니다 .

야구말고는 없습니까?

당초 종목보다 추가로 할수 있는 것이 당구, 세팍타크로, 체조가 있습니 다. 체조는 당초 제천에서 할 계획이었는데 제천에서 못하기 때문에 엠비씨 스포츠엔에서 중계까지 하는 것으로 그 대회를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회를 뺏긴 대회도 있습니까?

그런대회는 없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비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까?

상반기에 결산을 해보고서 유치비 책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무척 절감하면서 유치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쓴 돈이 25억중 9억5000만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요?

네.

하반기 방학기간에 대회가 많이 진행될 것이고,

다른데서는 유치비를 많이 주고 끌고 오는데

그것이 제가 염려가 됩니다.

이번에 정확히 판단을 하는데 대회 규모를 놓고 작년까지만 해도 강원도대 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대회는 큰게 없어 전국대회를 끌어오려다 보니 유치비가 조금 올라갑니다. 최대한 전략으로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메르스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었고 군장병들의 외출외박이 금지되고 그나마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근근이 양구지역경제 활성화 되는 부분을 차지한 것 같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은 어찌 보면 양구군의 역점사업 입니다. 지역의 상경기가 들쑥날쑥한 것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스포츠마케팅 관련해서 고생 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단체장의 힘, 실과장 담당 부서의 계장이나 직원들 은 자칫 잘못해서 신용을 잃어버리거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실추시키게 되 면 다시 대회를 가져올수 없는 일도 되지 않습니까?

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스포츠마케팅 우리군에서 지속적으로 유치할 수 있 도록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양증식 관련사업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됩니까?

문화재청에서 저희에게 조언을 받고 문화재청이 저희와 업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양 관련 전문지식을 갖고 계신분은 누구십니까?

동면에 있는 안재용씨와 홍재용씨가 하고 계십니다.

산양증식 관련해서 복원센타 운영도 하고 있는데 년간 천명이면 하루에 3 명꼴도 안되는데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러는 겁니까?

구제역 문제로 올해도 한달 정도 쉬었습니다.

산양 관련 사업을 타지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 부족 한 것인지 2014년도에 1600명 다녀 갔는데 하루에 4 ~5 명 꼴 다녀가는 것 밖 에 안됩니다.

거기는 관람이나 체험보다 종을 보존하는 것이 주가 되기 때문에 특수하 게 산양에 관심있는 학생들이나 오지 산양을 보고 배우는 것도 우린 산양증 식센타의 주 의미가 종을 보존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전문직원들도 거기 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2억6000만원 정도 내려 오는데 그중에서 1억 정도를 지소 사업비로 나가고 저희가 쓰는 것은 1억6000만원 씁니다.

문화재청사업비입니까?

네.

군비는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배드민턴장 관련 계획은 하나도 없습니까?

배 드민턴 계획에서 올해 추경에 10억을 요구하였는데 장소를 당초 양구농 협 부지에 하려고 했었는데 정밀측정을 하다보니 천주교 부지가 일부 들어 가고 천주교 고목이 많아서 신부님 만나뵈었는데 가설계에 의하면 배드민턴 장이 최고 13미터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천주교 시야를 가려서 반대 하는 입장입니다. 부지를 다른 쪽으로 옮겨볼 예정입니다.

추경에 10억 예산이

올해 부지까지 해서 시설단계까지 들어가면 내년도까지는 할 것입니다.

계획이 없어 상반기 추경예산을

그래서 부지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업무보고에 그정도 내용은 실려 있어야 이해가 되었을텐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 정림리 예풍경마을조성사업 과장님계실 때 현장답사도 하였는데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앞쪽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행자부 자문위원들과 계속 해 나가는데 예풍경 하우스 착공 들어갔습니다. 3단계가 공예공방, 체험시설, 4단계가 아트로드 인데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가려고 며칠전에 업자를 불러서 설계 도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용역결과가 들어오면 바로 추진이 될 겁니다.

마을주민들과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장님 들어와서 협의하였습니다.

거리축제, 토요음악회 등도 있고 주민생활지원실 여성강좌 받으신 분들이 나와서 활동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활성화 된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에도 학생들이 나와서 길거리 공연하는 것 관람을 했었는데 무척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공연장이 설치가 되면 그쪽에서 다시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공연하시는 분들의 비용은 저희가 많이는 못주어도 배 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코디언, 하모니카 도 하시는데 기 본적인 것은 지원을 해주어야 활성화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개사단 군악 대도 토요음악회 거의 매주 나와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민 들이 느꼈을 때 당연히 나오는 분위기로 알고 있지만 그분들이 나오기 전에 군에서 협조나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어서 나오시는게 아닙니까. 그런부 분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세워서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양구 고등학교 관악부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아이 들이 공부하느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재능을 갖고 있어도 아이들이 나와서 연주하는 재능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 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재능기부하는 것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악기지원도 해주는데 그 부분도 관심 가져 주시고 예전보다는 길거리공연이나 토요음악회 공간이 많이 확보되는 것 같 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 희들이 재능기부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분들의 리 스트를 잘 관리해야겠다는 것이 일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양구 스포츠마케팅 을 하면서 전국대회 프로선수들, 국가대표선수들이 왔을 때 그냥 왔다가 보 내는 것 보다 그 사람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종합운동장 한켠에 그 선수들에 대한 싸인이나 자료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런게 전혀 없습니다. 스포츠마케팅 계속 하면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고 전 지훈련 오는 선수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들에 대한 보존할 수 있 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구장 옆 2층 생활체육동호인 사무실을 일부 활 용해서 거기에 국가대표선수들이 왔을 때 기념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이 라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준비가 안되는 것 같습니 다. 전지훈련 하면서 스포츠마케팅 하면서 양구를 찾는 선수들에 대한 기본 적인 가치가 있는 예를 들면 공에 싸인을 받아 놓던지 그분들의 사진을 찍 어서 보존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는 생각을 못 해 보았습니다. 프로농구단도 자주 들어오고 국가대표들이 자주 오는데 그 사람들의 기억에 남거나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수집하여 전시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보고 기회가 된다면 그분들을 활용한 일일명예지도자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계테니스대회 정현 선수도 와서 게임하는데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에 대한 것을 하나도 못 갖춘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분들에게 자 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선수의 싸인이 있는 라켓이나 가방에 싸인 받는다던가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에 관심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세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 보다는 개선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벽면녹화경관조성사업 관련해서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장소가 정해져서 봄에 사업을 했습니다. 봄에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보면 옹벽을 쳐 놓은 곳이 많습니다. 종합운동장의 경우도 그쪽 으로 우회도로 하면서 옹벽을 쳤기 때문에 거기를 녹화해야 되지않겠냐 해 서 심고, 그런곳이 많아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벽면 그림은 생태산림과에서 하지 않죠?

네. 녹화, 사태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소관입니다.

읍사무소 뒤 박수근 나무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분이 옛날 생각 나신다고 해서 가서 보았는데 잡초가 무성하고 관리를 읍사무소에서 하는 것인지

시가지 내는 읍사무소에서 해야 하는데

관심을 가지셔서 박수근 나무 주변과 교육청에서 박수근나무 쪽으로 올라 오는 목조 계단이 다 파손되어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는데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봉산등산로 관련되어 곧은골 뒤로 비봉 산 올라가는 길은 등산로 정비가 하나도 안되어 있고 잡초가 그대로 있습니 다. 등산하시는 분들이나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읍사무소 에서 하는 건지, 비사모인지, 생태산림과인지 일전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제 초작업 하시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셔서 등산로 정비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비사모에서 하는 것인지, 우신주택에서 올 라가는 길도 제초작업도 안되어 있어 다니는 길만 냉천골, 충혼탑으로 보행 이 제대로 되는데 등산로로 해 놓고 다니지 않는 길은 관리가 안되는 것 같 으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봉산등산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얼마전에도 올라갔다 왔 는데 주 도로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썩은 것은 보완조치 하고 나머지 샛 길은

곧은골에서 비봉산 올라가는 길은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곳은 작업단 투입해서 샛길도 조치하겠습니다.

산양삼을 곰취축제시 보니까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작목반도 흥미롭게 영업 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산양삼 관련해서 상품이 어느 정도생산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도 건의 하려고 하는데 명품관에 전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리고 본인들이 관리해서 판로를 일부 만들어 주는 것이 어떻겠 나 싶어 김동녀 부의장님에게도 말씀 드렸더니 본인들도 그렇게 해주면 상 품에 대한 신빙성이 가니까, 명품관에 진열할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 각되는데 과장님 그 부분 연찬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모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산양삼협회 최 기호 회장과 총무를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계장과 별도 협의를 했습니다. 이 상품 자체는 명품관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데 한가지 단서는 산양삼 상품은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산양삼을 재배하게 되 면 등록을 받습니다. 그것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는 상품만 할수 있도록 책 임지고 산양삼협회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조건하에 진열을 하게 되면 명품관에 진열하는 것으로 협의 완료 되었습니다.

협의 되었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최대한 품질좋은 상품으로 진열하도록 재협의하여 진행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녀 의원입니다. 저는 비봉공원전망대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봉공 원 전망대가 군민의 쉼터로 사랑받고 양구군을 찾는 관광객, 면회객들에게는 양구의 시가지를 한눈에 볼수 있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된 비봉공원전망대가 3층레스토랑만 운영되 고 있고 지난해 7월 준공된지 1년이 넘도록 건물 2층의 문화공간은 방치되 어 있고, 4층 스카이라운지는 밤에 조명도 없고, CCTV 도 작동되지 않아 청 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비봉공원전망대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곳은 나눔숲조성사업으로 생태산림과에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것 까지 신경써서 미리 조치하고 인수인계를 했어야 하는데 전망대 자체는 생 태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자체가 그렇다하여 업무이관을 했습니다. 전망대를 재정운영과로 이관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주변의 나무가 고사되어 하자처리 도 해야겠지만 재정운영과에 얘기를 해서 전시공간도 있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적인 조언을 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비봉공원전망대가 명실상부 양구군민의 휴게공간과 관광명소로 되게 보완 해 주시고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동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유해조수 구제활동 5개팀 20여명 있는 것 같은데 희망 하는 전원이 구제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농작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두 번째, 대암산국가생태탐방로 출입개선 관련해서 4억원의 예 산을 들여 구간을 생태탐방로로 조성하였는데 지금 부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아 다니지를 못한다, 예산 투입하여 공사를 해놓고 지금와서 못들어가게 하는 상황인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유해조수 관계는 농민들의 시름입니다. 농작물을 잘가꾸었는데 갉아먹기 때 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태자원계 직원이 2명인데 지금이 가 장 성수기이기 때문에 두명이 현장답사를 하고 구제활동 허가를 내주고 있 습니다. 당초 24명이었는데 재신청을 받아 4명을 더 내주었습니다. 28명이 하고 있고 별도로 방귀정씨가 진급포획을 하고 있는데 그사항에 대하여 관 심을 갖고 희망하는 분이 있을때는 허가를 해주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암산 출입개선문제는 상반기 성과에서 미흡한 사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1사단과 수차례 걸쳐 협의 하였고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개설했던 사항이 기 때문에 군관협의시에도 그것을 중점으로 협의 하였습니다. 군에서도 당초 조건부로 허가를 해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준수를 해야된다는 입장이 있습 니다. 그렇게 되면 막대한 돈을 투자했고, 이 자체는 현재로 봤을 때 원활한 출입을 위해서는 시설을 갖추어서 출입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긴밀 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중요시설로 지정이 되어 공문도 보냈는데 유 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긴밀하게 지속 협의하여 거기서 요구하 는 자체는 두타연 들어가는 식으로 완화해 달라고, 지금 출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립니다. 대동을 해야 하고 허가를 받다보니 몇일이 걸리고 그러다보니 상당히 불편한 상태인데 두타연 들어가는 식으로 당일코스로 해 야 되지 않겠나해서 CCTV 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긴밀히 협의 하여 원활히 출입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출입하는데 10일씩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집 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21사단과 원만히 해결해서 두타연 못지 않은 생태 탐방로로 각광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솔산생태탐방로 문제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생태관 생물표본저온저장시설 설치 관련해서 지난해 급하게 의원님들도 강력히 요구하여 예산반영하여 올해 입 찰,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지는 모르지만 급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저온 저장고 시설 관련해서 해당과에서는 관내 업체든 어디에 저온저장시설관련 한 전문업체에 의뢰를 받아 견적도 받고 업체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견적 을 반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자료에 보면 선정은 건설업체가 받아서 하도의 하도를 통해 다시 저온저장 견적내는 업체에 얘기가 들어가고 이런 업종 제 한사항에 보면 건축공사업이나 토목건축공사업체만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 저온저장 업체는 입찰을 할수 없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설계를 해서 직원 자체가 전문지식이 없다보니 아마 대상되는 업체에 자문을 받고 사업이 발주될 시에 입찰을 보았는데 거기 내역을 보게 되면 별도로 저장시설 자체는 조달로 해서 납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 업무가 건축이기 때문에 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하자, 운영이 주가 되겠지요. 그것은 조달등록을 해서 업체선정이 되어 납품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 하 자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된다면 거기에 책임을 물을 것이고 건물신축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차이에서 입찰을 주고 사업을 추 진하여 건물은 다 되고 저온저장고는 들어와서 전기가설 신청하였습니다.

이런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시 발생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업체에 시공과 A/S 를 받아야 하는데 시공을 하도의 하도를 통해 저온저장시설전문업체에 다시 주는 문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 확인감독 철저히 해주시 기 바랍니다.

하도급의 하도를 준 것은 당초에 그런애기가 들려와서 업체를 불러 얼마되 지 않는 것을 가지고 원도급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업체를 불러 그 얘 기를 하고 다짐을 받고 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적절하게 조치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관리에서 공사비나 여러 가지가 투입되어야 하는 것들이 해도 될까말 까한 것인데 저온저장시설 전문업체에 시공을 하지 않고 건설업체에서 불러 다 저온저장시설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잘하셔서 A/S 나 추가적인 예 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확인감독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만그루나무심고 가꾸기 관련한 사업이 2017년까지인데 2015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업체가 벚나무외 7종을 이식했는데 어떤업체와 계약을 해서 받아다 했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2016년, 2017년 계획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안면 야생화밭 단지, 기타 여러 가 지 제가 생태산림과나 지역주민의 민원을 받고 제한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 서 적극적으로 통상 보면 양구군 집행부의 여러실과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양구군의회에서 제안을 하거나 발언을 하면 적극적으로 수렴하 는 결과가 있는데 생태산림과의 여러 가지 제안이나 묘목관련해서 오소리사 육농가 관련해서 답이 실무자가 바뀌면서 계속 바뀌고 허가를 내주겠다고 했다가 업무담당자가 바뀌면 안된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 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1년여동안 생태산림과에 질의했 던 사항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들 이 제안이나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경과나 결과가 잘 나올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세한 어느 것을 제안하셨고,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하셨는지 자세한 사항 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보면 각 분야에서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적극적 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지침이나 준수해야될 사항도 있겠지 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직원이 과장한테 얘기를 다 못하는 경 우도 있을겁니다. 특별하게 주문하시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게 되면 최대한, 군의 공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이 얘기할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산림소득사업 생산기반조성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구군량리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국비사업이죠?

네.

한전리 사업과 남면 청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산림자원에 벌채를 하고 소득작목 산양삼, 오미자나 산에서 생육하 고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작목을 심고 가꿔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지원해주 는 사업입니다.

생태산림과장님으로서 산양삼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습니까?

산양삼 자체가 상당히 포화상태를 염려할 점도 있는데 그래도 산양삼을 심 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심어서 소득이 괜찮지 않나, 저도 그분들과 얘기를 나눠 보았는데 제 판단에는 소득이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중국산도 들어오는 것이 있을 것이고 관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자체를 잘 지도감독 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 산림소득사업으로 2억5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군의 산림, 임야 면적이 72%입니다. 따라서 산림자원을 활용하는 소득사업 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11월 5일 양구군민공원 을 준공했는데 대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잘 자라고 있습니까?

군민공원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대나무 생육도 가능하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생태산림과의 전문적인 의견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생육을 앞으로 잘 할것으로 보십니까?

제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가로수에 대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 보았습니다. 대나무 생육은 적지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 보았을 때 양구 읍 정도는 꽃나무는 어느 정도 생육이 되는데 동면만 가도 애가지만 남고 꼭대기는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에게 위에는 정리를 하고 지방도는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고 지방도는 그 소관부속에서 심는 것인데 양구와 협 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 건설과장님과 협의하여 앞으로 가로수 심는 것 도 양구군과 협의 하여 적정 수종을 심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동 면은 메타쉐콰이어를 심던가 이런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한번은 양구의 적정 수종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 하신 대나무 같은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가로수나 수종에 대해서는 적정수종을 선택하여 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판단해 주시고 산림청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강원도에 있는 농가가 양구 는 아닙니다만 질의를 했는데 호두나무가 고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이 근방 에서 재배가 가능한가 문의를 했더니 산림과학원에서 수입종은 재배가 어렵 지만 우리나라 재래종인 호두는 종자나 신생묘를 심으면 가능하다고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해서 농업의 경영이 변화되고 있고 작목이 전환되고 있는데 우리군의 산림 72%라는 자원이 있는데 우리군 산림경영도 시대변화, 환경변화에 맞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경수나 유실수를 임야에 식재하는 산림경영사업 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호두나무도 심어 보았습니다. 호두나무 양구에 거의 안됩니다. 생육도 제대로 안되고 열매도 제대로 안맺고 그 다음 몇가지 시내에서 살수 있는 묘목을 사다 심어 보니 묘목자체가 양구에서 생산된 것은 어느정도 생육이 잘되는데 벚나무도 아래지방에서 가져오는 것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심을 때 가능하면 양구, 춘천, 원주에서 가져다 심는데 전체적으로 업체에서 아래 지방에서 가져온 것을 심다보니 벚나무도 애가지만 밑에 올라오고 생육이 안됩니다. 그런것도 산림조합 연결하여 묘목관계, 주민들이 심는 것도 이런 것은 양구에서 안되고 이렇게 심어야 된다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할수 있도록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주요현 안 사업장 현지답사를 계획에 의해 의회에서 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가 식수전용전수지 댐이 우리군의 가장 큰 사업이고 현안사업이어서 의회 회기 시작후 의사일정에 첫날이고, 그래서 의장단을 비롯하여 의원 한분만 원에 의해서 빼고 5명의 의원이 현지에 갔었습니다. 사실상 양구군의회가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정도로 과장을 비롯, 전문위원, 의장님, 의원들이 갔 었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도 안계시고 담당도 안 계시고 주무관 1명이 나와서 설명을 하고 현장을 챙겨서 본 의원이 굉장히 불쾌하여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왜 안오시냐고 했더니 내부 회의가 있 어 못오신다고 했습니다. 부군수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의전을 떠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보나 지방자치법을 보나 도 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되는지 저는 과장님이나 부 군수님 두분 중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점심을 급하게 먹고와서 커피도 한잔 못하고 의 원님들이 와서 5분씩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은 담당부서차원이 아니라 의회 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 의회 경시풍조입니다. 이것이 우연인지 불가 피한 상황이 있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변명을 하시던지 사과를 하시 던지 하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의장님 답변 들을 수 있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송구스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좋게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 에서 풀어볼까 했는데 정창수 의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으니 담당과장님께서 는 적절한 이유와 설명을 해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납득이 안되면 집행부의 장 과도 논의해 보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하시던 부군수님이 하시 던 이 문제는 명확하게 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조치를 취할테니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월 13일 월요일 현장답사건에 대해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제가 이유 불문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월요일의 경우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경우는 저희가 많은 실수를 범했습니다. 식사 대기하다보니 시간을 체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보면 본 의원이 오버로 비춰질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현장답사에서 현장상황을 가장 잘아 는 주무관이 설명을 하면 가장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 나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에 출석해 답 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조례로 규정해 놓았고 우리군은 사무관급 이 상으로 해 놓은게 무엇입니까? 책임있는 결재권자로서의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보다 그때가 더 중요한 겁니 다. 그것은 특별의회 활동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가 타의회처럼 계획안을 의결하여 처리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집행부의 날짜와 가고자 하는 현장은 통보의 의미를 지닙니다.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의무를 지니고 관계부서 의 장은 당연히 나와서 보고를 할 의무를 지니고 저희는 보고를 받을 권리 가 부여되는 겁니다. 적어도 납득할만한 것이 있어야지 왜 그날 하필이면 담당도 출장을 갔었고, 무슨 회의가 있었는지 밝혀 주셔야 합니다.

납득할만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를 드렸던 것이고, 오늘일은 제 가 할말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7월 13일 건은 상하수도 계장님은 노후 상수도관로 문제로 환경부에서 오셔서 불가피하게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 다. 그날 유감스럽게도 주간업무보고가 있었는데 그당시 전날 비가 와서 저 희 생각에는 현장답사가 취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특별 한 일이 없었고 현장답사 얘기가 안나와서 저는 업무보고회의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책상에 놓고 들어갔습니다. 신대범 계장님이 메시지를 보고 와서 빨리 가셔야 한다고 해서 급히 올라가니까 철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못 뵙고 다녀가신 이후에 질의하셨던 내용을 보고만 받고 내려왔습 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사과를 하셨지만 사과 이전에 굳이 이유를 알려고 하는 것 은 집행부의 주간업무보고가 중요한지 의회의 업무보고가 중요한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회 경시풍조도 아니고 제가 주간업무보고장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갔는데 아쉬었던 것은 있 습니다. 그날 현지답사 일정에 시간계획이 있었으면 좋은데 순서가 첫 번째 인줄도 몰랐고 그런면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별도의 얘기가 없어서 비가 왔으니 현장답사가 취소되었나 보다 하 고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과장님 그것은 이해 못할 상황입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현장답사 일정을 통보를 안했습니까? 말씀이 안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으면 당연히 시행되는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더 기가막힌 것은 식수댐 현장을 보려고 주민등록증까지 갖고 오라고 8시경에 의회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아무런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은 당연히 과장님이 나오셔서 챙겼어야 합니다. 그게 의회경시풍조이지 뭡니 까? 의장단이 가는데 확인을 해서라도 뒤쫓아 오셔야지 집행부에 의회 담당 없습니까? 말씀이 안되는 겁니다.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좀 늦었지만 올라가니까 1호차 내려오길래 제가 인사드리려고 섰습니다. 그랬더니

현장 분위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도 기가막혀서 의장님도 계시 는데 소리 쳤습니다. 있을수 있는 일이냐, 이제라도 빨리오라고. 알아서 오 셨어야 합니다. 의원들 다 가고, 한두명이 간게 아니라 의회 직원들이 거의 다 갔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휘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역대 주요사업 장 현장보고에서 의원들이 주무관에게 업무보고 받은 적 한번도 없습니다. 최소한 과장님이 출타중이실 때는 사업부서 담당내지, 적어도 현장에 전문 요원들이 할때는 담당과장님이 배석을 하셔서 부연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 과장님이 전례를 깬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문제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노여움 푸시고 업무보고 시간이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자리에서 해명을 하면 일반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유지되는 곳에서 통용되는 말이지, 의회에서 이유불문하고 라는 것도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고 담당계장이 출장을 가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좀 더 세심한 관심이 있어야 했을 것이고, 안하는 줄 알았다는 말씀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전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일은 어떤식으로든 일말의 조치가 따라갈 것이니 그 렇게 아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다시 한번 사과 드리고 오늘 신대범 계장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서 비점오염사업 안내관계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고 생활환경 강경구 계장이 지금 투병중입니다. 대신 김재 영 차석이 자리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 서는 생략하고 3쪽, 청정환경 및 수질보전관리 강화사업으로 해안면흙탕물 비점오염저감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양구군 해 안면 일원 166억7000만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사업계획 변경하고 환경부 승인을 당초 계획은 침사지 7개소로 166억이 2014년도에 확정되었던 사업입니다. 그에 따라 기본계획을 기본 설계에서 변경하는 승인사항으로 6 월 18일 승인받고, 주요사업은 침사지 3개소 완충식생대 4개지역, 개비온, 사면보호 13개지역, 수로정비 14개소입니다. 다음 흙탕물 저감시설 기본설 계 2015년 6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권역이 넓기 때문에 5개권역으로 나누 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진행중인데 1지구 실시설계 현리 침사지 발주하였 습니다. 그것에 따라 7월 13일 시설계획 중간보고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 는 환경부 승인을 7 ~8 월중에 받아야 하고 현지 침사지를 제외한 4개 지역에 대해서 원가심사 및 실시설계 7 ~9 월까지 진행예정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실 시설계가 70%가 되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0월경 실시설 계 변경 협의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 입찰 등은 10월 예정, 공사착공 11 월입니다. 다음 주민자율흙탕물저감운동입니다. 클린펀치볼추진협의회 주민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침사지 시설물 점 검 및 수리, 쓰레기 수거, 시설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협의회장은 백현석 회장입니다. 불법 산림개간 및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감시와 침사지내 산책 로 제설 및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흙탕물저감 영농법 홍보물 배포 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는 침사지 시설모니터링 및 환경정비 지속실시 하겠습니다. 불 법 산림개간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등 자율실천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 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지도단속 입니다. 대상사업장 372개소로 상반기 추진 실적은 수질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52개소 토양오염에 따른 행정 처분 1개소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 장마철 수질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7 ~8 월 점검,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에 따른 정밀조사 명령 2개소입니다. 환경 감시대 운영입니다. 3개조 8명을 3 ~11 월 운영하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산간 계곡 펜션, 군부대 등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 등 감시를 집중하였고 하천구 역 공사장 탁수발생 사전예찰 및 계도, 음식물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및 계 도를 강행하였습니다. 가축사육농가 축분 야적 계도 및 피복 씌우기는 감시 대원의 주요업무로 지정하여 활동하도록 했고 하반기에도 상습 및 고질적인 불법쓰레기 투기지역 감시 강화, 수질오염행위 중점적으로 감시 및 군부대, 펜션 등 단속, 오염의심 방류 시 검사의뢰 및 위법사항 행정 조치하겠습니 다. 참고로 2회 추경시 도비 1218만원이 가내시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군비 부담금을 추경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관리 입니다. 생 활쓰레기 저감 및 처리시설 개 선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GOP 음식 물처리기 지원 4개소 4500만원, 음식물다량배출사업장 관내 4개학교 지원 협의하 였는데 교육청에서 희망 안하고 있어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각 시설 폐열보일러 교체공사 착공하였습니다. 9월 1일경에 완공하여 지금 2교 대인데 1시까지 소각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3교대 24시간 체제 로 전환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음식점 수분배출 가능한 음식물쓰레기통 보급, 소각시설 폐열보일러 교체하여 24시간 풀가동 운영하 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시설운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폐목재 처리 1,085톤, 신남으로 넘어가 는 구도로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근로자 휴게실은 7월 3일 완공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물탱크 추가설치 완료하였 습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 화재예방 감시카메라 8대 설치 하였습니다. 폐열보일러 확정되면 소각시설 3교대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2016년도 폐 기물처리장 확장 국비 49억 신청한 상태이고 가능성 있는 상태로 진행중입 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폐열보일러 교체 공사 완료 및 소각시설 3교 대 운영, 2016년 매립장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 침출수 처리장 수선 및 전기판넬 교체공사를 하고 의원님들께 관심 좀 가져주시고 협조 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촌리 폐기물종합처리장을 도촌리, 창리와 협의 한 것 이 2017년까지 사전동의를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2017년이 후년입 니다. 거기에 따라 상반기에 전체주민설명회는 못드렸지만 마을이장님들과 새마을 지도자, 노인회장, 부녀회장님을 모시고 별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3개마을 순회하면서 보고를 드렸고 마을에서도 별도로 총회를 통하여 저희 와 마지막 상의를 하기 했는데 아직 총회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립 장을 현재 상태에서 확장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한 주민 협조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레이트 지붕철거입니다. 총사업비 2억69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82동 5개 읍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 잔액 면적조사 후 추가동 철거하고 내년도 사업물량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 추진사업입니 다. 해안면 방치 영농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이것은 인삼밭에 대한 영농폐기물에 대해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밭 주변에 폐기물이 싸 여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3건 적발하여 청결유지명령 시행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금산에 있는 인삼재배농가였습니다. 현장정리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주민들 스스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변 계곡쓰레기 수거의 날 운영 은 한강수계기금으로 8300만원 확보, 14명 공개선발하여 5월 1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폐기물배출처리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상사업장 59개소로 상반기 추진실적 폐기물배출자 폐기물 보관 상태 점검 21건, 폐기물 무단 배출 및 불법 소각 과태료, 설명절 과대포장 검사 실시 과대포장명령 4건, 건설지정폐기물처리계획 처리 273건입니다.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 폐기물배출자 지도 단속 실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사업장 점검 을 강원환경감시대 협조하여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수전용저 수지 본격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심의 및 지구지정을 4월 27일 완료, 산지전용에 관한 실 시계획 승인 2015년 6월 24일 완료함으로서 7월 10일 기공식을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폐목재 처리계획을 세워 필요한 곳에 처리할 예정 입니다. 공사용 도로 및 진입도로, 유수전환 추진, 가배수로 설치 및 기초 그라우팅 작업 추진하겠습니다. 식수댐사업중 가장 문제요인은 추가사업비 138억원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국방부와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나서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인맥이 국방와 기재부에 있 으시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 상반기 추진 실적은 89% 공사가 추진되었고 하반기에는 시운전 추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공사 완료, 양 구읍 통합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송죽모텔 ~ 양구읍정수장, L=0.4km )인데 경찰서 이전계획으로 연기되어 검토중입니다. 양 구 읍 통합상수 도 배수관로 부설 양구읍 한전 · 죽곡리, 남면 청3리 3개 마을에 총연장 9.517 ㎞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배수관로 부설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통합상수도 공사 준공 2015년 11월 15일 예정입니다. 다음 통합상수도 소수력 발전사업 완공입니 다. 사업기간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 사업으로 180 KW 생산하는 사업 입니다. 16억2000만원 총사업비로 국비50%, 지방비 50%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수차발전기 구매 계약 2015년 3월 19일 통합밸브실 및 소수력발전 기실 구조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통합밸브실 및 소수력발 전기실 구내배관 설치 완료, 수차발전기 설치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부터 시운전 후 발전 계획입니다. 양구읍 배수지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6까지, 배수지 현재 1000톤인데 2000톤 증설하여 3000톤 사업입니다. 25억 사업비입니다. 국비 80%, 지방비 20%입니다. 상반 기 추진상황으로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완료하였고, 2015년 5월 18일 공사 착공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부지보상 협의 완료, 배수지 구조물 추진 2015년 12월까지 2년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 대월리 딴봉 지방상 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입니다. 올 1월부터 7월까지 상수관로 부설 1.8 Km 설치사업 입니다. 사업비 2억6500만원으로 국비75%, 지방비 25%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실시설계 완료, 도로점용허가 5월까지지 계획했습니다만 비용이 많 이 들어 제방쪽으로 노선변경하여 계획을 세웠고 하천점용허가 7월에 도에 서 받았습니다. 15년 3월부터 5월 입찰 및 계약 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 획으로 사업완료 10월까지 하겠습니다. 양 구읍 동수리 지방상수도 배수관로 확 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하3리부터 동수리까지 2.0Km 상수관로 부설사업으로 총2억3200만원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3월까지 설계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도로점용허가, 공사시행결의, 입찰 및 계약 2015년 3월부터 5월에 하였습니다. 공사착공 2015년 5월, 11 월 사업완료 계획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정수장별 유수율 현황은 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로 양구군 전체로 64,2%의 유수율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누수탐지 및 누수보수 200건 실시, 하반기 추진계 획은 누수보수정비 및 누수탐사 지속 추진하여 절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상 수관로 정비사업은 월요일 현장답사에 상수도 담당이 없었던 사유가 2016년 도 신청한 국비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올해 국비신청을 했습니 다.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하수처리시 설 확충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죽곡, 구암, 송현리에 군부대 확충사업 인데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일부 처리장부지를 확보한 상태이고 이것을 진행하면서 원주환경청과 양 구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승인이 지체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환경 청을 가야하는데 최종적인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원주환경청과 조율이 될 것 같 습니다. 2년 끌어온 상황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 월경 기본계획 승인 받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따라 내년도 3 ~4 월까지 기술검토 및 재원협의, 설 치인가 및 1차분 착공을 5월부터 12월까지 하여 2017년에 완료하도록 하겠 습니다. 적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남면 정 리 일원에 하는 사업입니다. 부지 확보되었고 톤수가 부분계획에 변경 반영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군부대 확충사업과 병행해서 부분변경 승인이 확정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 면 공공하수처리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하는 사 업으로 동면지역 시설을 통합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129억으로 국비 70%, 기금 18%, 군비 12%입니다. 올해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만 앞서 관련된 처 리장과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부분변경이 같이 연관된 사업입 니다. 이것도 승인이 끝난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월 공공하수처 리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월 1, 2리, 학조리 하 수도 처리사업으로서 90억원 사업입니다. 129억으로 국비 70%, 기금 18%, 군비 12%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부분변경이 같이 연관 된 사업입니다. 이것도 승인이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남면 용하리, 가오작리, 청2리, 야촌리 일원사업이 며 올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우 · 오수관로 8.11 km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전체 공정율 60%, 1차분 4,160 m 2014 년 12월 공사완료, 2015년 6월 2차분 820m, 3,054m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양구읍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구읍 중리, 하리, 정림리, 동수리, 안대리 지역에 대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우 · 오수관로 11.42 km 연장사업으로 65억4900만 원입니다. 상반기 기술검토 및 재원 협의 중입니다. 2016년 8월부터 12월까 지 설치인가 및 1차분 착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사업완료 예정 입니다. 죽곡, 구암, 송현2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양구 읍 죽곡리, 남 면 구암리, 방산면 송현리 하수처리장과 연관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생략하고 상 반기 추진실적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협의 중입니다. 8월중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추진사업으로 공공하수 도시설 대수선, 하수관거 기술진단 실시입니다. 남면공공하수처리장을 한강 수계기금 75%, 군비 25%로 8200만원에 대한 대수선 공사입니다. 상반기 완 료하였습니다. 하수관거 기술진단입니다. 양구관내 노후 하수관거 92 km 에 대하여 5월부터 12월까지 기술용역사업입니다. 6월 용역착수하여 12월에 완 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클린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클린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양구남면동면 통합상수도사업이 올 11월 15일에 끝납 니까?

네.

일전에도 여쭈었는데 양구통합상수도사업의 완공은 그동안 우리가 추진했 던 것은 남면동면에 대한 통합상수도인데 항상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을 달 리하는 실제 사업에 들어가면 양구읍통합상수도 송수관로 부설은 원칙에 맞 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양구통합상수도사업이 그동안 환경부에서는 남면동면 지역 통합상수도 사 업을 한다고 예산을 확보해다가 실질적으로 남면동면양구읍 통합상수도 사 업을 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면에서 보았을 때 이런 것은 예산을 준 국가기 관으로부터 도나 환경부와 다 협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임의적 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을 그냥 막 주지는 않을텐데

설계승인도 해주고 그러는 것인데 약간 편법이기는 합니다. 읍단위와 농촌 지역은 다릅니다. 면단위 지역의 보조율이 그러하기 때문에 양구읍까지 필 요한 사업이었지만 국비사업의 목적에 맞추려다 보니 남동면통합상수도로 하고 송수관로 연장해서 양구읍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 업을 하려면 군비 부담률이 증가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에 맞추느라 사업명을 바꾼겁니다.

실질적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국도비나 국가재원을 들여 사업을 해 놓고 나 중에 원칙대로 집행을 안했다고 해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구설수나 국가기 관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와 더불 어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군비포함, 국도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안정된 상수도 공급을 해주고 주민들은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 에서 배제되는 오지마을 주민, 예를 들면 원리, 오미리 펜션단지에 계시는 주민들도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별도의 마 을상수도 시설을 해서 지원을 강구해 볼 것을 수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 님 열심히 해보시고, 관정을 파서라도 공급계획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번 보고서에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열릴 때 일시적인 미봉 책으로 의원들에게 흘리는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로 진실성이 있는데 못하는 불가피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가 집단으로 있어도 상수도 공급을 받지 못하는 부락과 마을 간이상수 도조차 없는 데가 많습니다. 특히 올 가뭄의 경우 엄청난 문제가 되어 비상 급수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하려면 관정하나 파더라도

그런 얘기는 지난번 답변과 대동소이하고 지난번에 방산면 오미리 산골나 그네 지역에 있는 것은 관정을 파서 상수도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주민 한분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해보겠다고 답변하신 기억이 나고 원리 쪽에는 마을상수도를 했는데 유수량이 딸리기 때문에 다른 방법 연구를 해 보시겠다고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의회에서 답변하신대로 후속대책이나 진전이 있었는지 만약 없었다면 왜 그당시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하였고 그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에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마을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두군데입니 다. 학교위쪽 상류와 원리횟집 중심으로 7 ~8 가구 정도인데 이건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이장님과 나가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가보니 지하수가 없다는 것을 이장님도 확인했습니다. 다 건천수입니다. 수원이 확보가 되면 몰라도 수원 자체가 없으니 관정을 팔수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위쪽에서 확인해 보니 지하수 관정은 안된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물이 얼마 없으니 계곡수 라도 탱크에 담았다가 균형있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탱크도 있습니 다.

혼돈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지역이 원리횟집 부근입니까?

원리 상류지역입니다. 그 다음 원리횟집도 수원이 문제입니다. 하천계곡까 지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정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소양댐 관리단에서 1톤 탱크가 지원이 되었고 거기서도 관정 계획을 갖고 해보겠다 고 합니다.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마을상수도 공급된 지역은 정상적으로 이번 가뭄에도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충분치는 않은데 올해까지는 상수도 보급지역에 대해서는 모자란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원지가 저수지를 막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작은 물탱크 하나 묻었겠죠?

계곡수를 침전시켜서 하는 시설입니다.

용량이 저수지처럼 대량으로 물을 확보해서 하는 시설은 아니죠?

네.

물을 사용하지 않을때는 일정범위를 넘으면 밑으로 방류가 되는 일반적인 시설 아닙니까?

계곡수를 침전시켜 침전된 물이 탱크로 들어갑니다. 50톤 탱크에 담아 놓 았다가 거기서 라인따라 공급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존에 있는 물을 안쓰고 넘치면 자연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까?

네.

이치적으로 판단을 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24시간 동안 물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침점심저녁에 온가 족이 집중거주시 빨래나 생활용수, 식수로 활용하고 평상시에는 물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이라는 것이 계속 늘었다 줄었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가뭄에 따라 유수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상수도를 공급한 지역 에 물이 안정적으로 사용시간대에 공급이 된다면 나머지 사용하지 않는 시 간대의 물은 잉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탱크 얘기 해주셨는데 하류지역 에도 송수관로 연결시켜서 집집마다 탱크를 하나씩 설치해주면 위에서 물 안쓰는 시간에 남는 물들이 거기 저장되어 7 ~8 가구 물은 지금 15가구가 사 용한다면 이치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안해보셨습니 까?

고려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달리 드릴 말씀이 없는데 저희가 작년에도 하면서 이장님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물의 양이 충분치 않으니 겨울을 지나보고 판단하자고 한겁니다. 겨울에 보고 거기까지 연장해서 사 용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 되었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고 거기가서 청문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도 가보았 습니다. 그러면 겨울보다 더한 갈수기가 지난 봄 가뭄입니다겨울에도 적설량 이 별로 없었고 올봄에는 저의 전무하다시피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최근이 더 가물었습니다. 상수도가 공급 안된 상류지역은 계곡수를 가지고 하는데 충분히 공급이 되고 한분은 작년에 관정을 팠는데 물이 철철 넘쳐나서 그집 은 물이 연못에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계속에서 양구군에서 추 진한 상수도 마을 수원지를 달리하는 우측 계곡에서 물이 남아서 연못에 넘 쳐 흐릅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고 이장님네집에 물이 넘쳐 흐릅니다. 그 러면 결국 어떠한 방식,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수량을 조사했는지 몰라도 그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특별한 다른것에 의해 집행부에서 아랫마 을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상수도 공급의지가 없지 않느냐, 그런 방법이 아니 고서는 이런 저런 방법이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기존에 저희가 설치한 시설만 보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안한단 말입니다. 이핑게, 저핑게 유 수량 핑계대시고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한 방법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서 조사를 해보고 가능하시면 해보실 의향이 있 습니까?

합동으로

네. 가셔서 유수량 조사하고 24시간 집집마다 조사해서 밤12시에 가구에서 물을 안쓸 때 물탱크에 물이 차는지 아니면 넘쳐서 밑으로 떨어지는지 확인 해보고 만약 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할 사항은 아니지만 결과에 따라서 검토할 사항이지 여기서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 답변은 못합니다.

그런것은 주무관들이 하셔야 할 답변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부서의 최고 의사결정권과 결정권이 있는 과장님을 의회 출석시키는 겁니다. 그런식의 답변이면 시간낭비입니다. 여태 물의 량이 부족하고 방법 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주장이 맞아서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때 가봐야 판단한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제가 확답을 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왜 확답을 못합니까. 부서장입니다. 확답을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위에 서 결재를 받아야 되어서 그럽니까?

부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서장은 결정권이 있고 지휘부에서는 지휘권과 감독권이 있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해를 해줍니까. 과장님이 자신의 책무나 권한을 회피하고 있는데 그럼 뭐하러 의회에 와서 갑론을박하고 보고를 합니까? 방법이 없다고 해서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검증한다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때 문에 그러는 겁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정창수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그런 것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그것을 가서 조사하는데 돈 드는게 아니고 저와 같이 가서 하루 밤만 과장님과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시면서 기다리던지 하시면 되는 겁니 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조사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사후에 어떻게 할것인지 이 말씀을 하시니 그것은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담당부서 과장이 결정을 못하면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합니까? 밑에 주무관 이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십억이 될는지,

돈 많이 안들어요. 1천만원 안쪽입니다. 지금 하시는 것 매립 안하고 노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 굴치하면 포크레인비 정도 들어가겠지요.

추진하면 큰 문제될 것도 아니고

큰 예산 안들어갑니다. 그것은 의지의 문제이고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안하 는 것은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왜 자신있게 말 못합니까? 과장님 직을 걸고 하셔야죠?

정의원님 다른 마음이란게 뭡니까 ?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럼 왜 안된다는 겁니까?

저는 용수가 충분치 않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술적인 검토를 받 아보니 용수가 부족해서 안된다, 이장이 동의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진 행을 해 왔는데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추진은 하시겠습니까?

조사 말씀하시는 거죠?

조사를 해서 충분한 수자원이 확보가 되면 생활용수나 식수로 추진을 하시 겠습니까?

네.

본 의원이 다시 확인을 하고 대안을 찾도록 모색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 지니 이쯤에서 마치고 식수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만 비아천을 막아서 양구군민의 상수도취수원으로 활 용할 계획을 갖고 저수지사업을 클린환경과에서 착공하여 시행중에 있습니 다. 이런 계획을 저희가 갖기 전에 비아천의 일부가 월운천으로 유입되어 월운저수지에 중요한 농수원이 되었고 그래서 상수도 공급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한 수리건이나 이용건은 인정되고 그것을 침해 할시 그에 대한 보완을 해주십사 몇차례 과장님께 공사석에서 건의 드린 사 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현장답사와 관련된 것인데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운 저수지 느쟁이골 취수보는 농어촌공사에서 7월 9일 식수댐 공사시에 도수로 보의 일부가 망가졌으니 보수하여 취수하게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자 체적으로 의원님들 현장답사에서 그것을 얘기하셨다고 하고 저희도 공문을 받고 내부검토를 하여 결정을 한 것은 식수댐 권역내에 다 들어가고 현재 통합상수도 관로가 450미리 관이 느쟁이골 취수보 밑에 설치되어 공급을 하 고 있습니다. 그것을 퍼서 상수도 관로를 통해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여 월운저수지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고 식수댐 완공 대비하여 500미 리 관을 초소 올라가면서 좌측면으로 매설을 했습니다. 그것은 식수댐이 가 동되면 그것이 본관로입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합상수도 450미 리 관이 잉여관입니다.

그러면 취수댐 예정부지 위에 있는 과거에 농업용 보나 도수로를 농어촌공 사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하면 양구군에서는 적극 협조할 의향이 있습니 까?

그것은 개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다 폐쇄하고 어차피 도수로가 물러 앉아 사용하지 못하는 시설입니다. 기존에 있는 450미리 관은 식수댐 사용전까지 활용하는 관이기 때문에 완공되면 그것을 통해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지 금은 450미리 관을 통해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들의 관리권에 의해서 자기네 예산을 확보하여 동남 면 지역의 안정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개보수한다면 그것을 양구군에서 동의 안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그 방법보다는 기존에 있는 별도의 예산으로 할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우리한테 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협 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식수전용저수지를 할 때 자기네 취수보 월운저수 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 사항은 이번 가뭄피해로 인한 저수지 준 설문제로 관리하는 토목부서의 담당자들이 월운리에 와서 설계 과정에서 주 민들과 사토장 문제로 탐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백날 준설을 하면 뭘하는가 물이 내려와야지 하시면서 아무리 그동안 가물 었어도 월운천이 이렇게 마른 적이 없다 농어촌공사에서 비아리보와 도수로 정비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신분들 이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래서 나중 에 공사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 과거에 2000년도에 가뭄이 들렀을 때 최종적 으로 도수로 개보수작업을 한 당사자가 농어촌공사의 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말씀이 과거 양구군에서 저수지를 관리할때는 공무원들이 가 서 보도 치고 개보수도 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가뭄대책을 세우고 동남면 지역의 용수를 공급을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업무를 방기했다고 얘 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가서 현안을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보와 도수로 를 정비를 하려고 현장을 갔는데 보는 농수로가 일부 노출된 곳이 매몰되어 있는데 보가 온데 간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보니 양구 군에서 그 보를 없앴다고 합니다.

취입보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그분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취입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가막 혀서 그분들이 공문을 보낸 것이 취입보를 없앴으니 확보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비아천이 국가하천입니까? 지방하천입니까?

세류천일 겁니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아닌 것은 전부 소하천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 다. 맘대로 없앨수 있습니까? 지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자이고 소하천은 양 구군수가 관리자입니다. 건설과에 공작물 신고하고 없앤 겁니까? 소하천법 에 의해서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월운저수지 취수보를 양구군에서 없애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이죠? 그것은 어느분에게 그런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잘못된 보고이 고 일부분이 2008년도에 깨진 것을 보수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 현장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가서 벌통도 날 라주고 밭도 갈아주고 열목어도 잡아먹고 누구보다 잘압니다. 제가 송이도 따러 다녀서 잘 아는 지역입니다. 중장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일부 물이 빠져나간 곳은 깨질수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인 철거가 될 수 없습니다. 담당직원으로부터도 그런 얘기를 의원님들도 들었고 농어 촌공사 직원들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현지에 분명한 사진이 있고 정확하 게 없어진 부위가 양구군에서 취수원으로 하천구조물시설을 한곳과 불과 4~5 미터 근방입니다. 물침하시설 하는데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 그것이 분산되어 흘러서 취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니까 이건은 당연히 필요 성에 의해서 없애야 되는 겁니다. 양구군 입장에서는

확인해 보니 느쟁이골 밑에 취수원이 있는데 위에 낙엽이 많이 싸여 있어 그것을 걷다가 건드린 겁니다. 지금 정창수 의원님 말씀하신 취수보를 없애 버렸다는 것은 아니고

낙엽밑에 있던 것을 보 자체 수억원 들여서 한 공사가 다 없어졌고 옆에 그것만 남아 있습니다. 취입수문시설만, 이것은 하천법 위반사항입니다. 적 어도 2014년까지는 이런 형태가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도 안남 아 있습니다. 현재 사진 엊그제 찍은 겁니다. 이 시설이 다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이 시설만 있어도 물을 이쪽으로 공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 다.

지금 공문에도 취수보 언저리가 나갔으니 보수하자고 왔고, 저희도 다시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우리군에서 분명한 원인행위가 있었다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하 여 이런 문제가 확대가 되고 일반주민,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습을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면 과장님 말씀처럼 이중으로 돈을 들이지 말 고 남는 시설을 공급해주는 MOU 를 맺던지 하시라는 겁니다. 적어도 식수보 를 막기전에 이루어졌던 수리권이 일부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의 견해입니다.

결론은 고장을 누가 냈는지, 관리 책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월운저수 지의 물이 농업용수로서의 공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목표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1차적인 대안이 통합상 수도 관로를 식수댐 전용저수지 때문에 만들어지는 450미리 관을 쓰니까 이 관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시설을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자

그리고 생태보전 차원에서 하천 방류수의 일부를 지속적으로 최소한 월운 저수지가 건천이 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양이라도 해서 미생물이 존재하고 물고기라도 살 수 있고 개구리라도 번식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합니다. 월 운저수지가 요즘처럼 가뭄철에는 피라미, 브러지가 엄청 많았고 비아천에서 물이 넘어 올때는 열목어가 넘어 왔고 겨울에는 개구리가 많아서 주민들이 철렵용으로 하던건데 그런 문화도 다 사라졌습니다. 2년 사이에. 상당히 심 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왕 예 산 확보하신 것 큰일 하신 겁니다. 되돌릴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한 불이익이나 피해는 최소한 저희가 대비를 하고 보완을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두세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참 잘못하 신 겁니다. 아까는 통보가 안와서 안하는줄 아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직원 도 몰랐어야 하고 직원도 안왔어야 합니다. 직원은 왜 보냅니까? 몰랐는데 그것도 말씀이 안맞고 이것은 창피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의 회 공무원들에 대한 복무점검을 군수, 부군수가 직접 나온다고 사전 통보를 했는데 그 다음날 출장, 의장관련 회의가 있어서 업무보고를 못하고 대기하 고 주무관보고 보고하라고 하면 똑같은 겁니다. 어디에 이런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잘못한 것이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일이 없도록 챙기셔야 합니다. 의장님도.

다른 뜻은 없었고 고의성이 있던 것은 아니니 다시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우연의 일치치고 과장님 하시는 일은 왜 계속 반복되느냐는 겁니다. 지난 번에 그렇게 하셔서 그것을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어떻게 오늘 같은 일이 일 어날 수 있습니까? 의회도 군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의식하고 해주셔야지 과장님 평상시 기본적인 생각이 그렇게 해도 된다는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니 그런 결과가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면 제 의원직을 걸고라도 고쳐 놓겠습니다. 도대체 말이 안됩니다. 제가 어디가서 의원이라 고 뺏지 달고 다니겠습니까? 법에 규정된 대접도 못받고

제가 다시한번 사과 드리고 실수한 것을 다시 반복하면 바보라고 합니다.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균 의원입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상 수도관련해서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것 보니 맞지 않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질의가 안맞는 것이 아니 라 과장님 답변이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저랑 물탱크있는 곳에 가 면서 차안에서 원리지역 상수도가 1 ~2 단계로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총사업비 얼마입니까?

자료를 봐야겠습니다.

1단계, 2단계, 전체가 얼마로 판단하셨습니까? 분명 1단계 사업 완료되어 서 현장에 군수님도 계셨고 과장님이 저와 차를 차고 갈 때 1단계 끝났으니 2단계 하면 되겠냐고 물으니 예산이 없어 할수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 씀 하셨는데 좀전의 답변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답 변하셨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사하기전에 마을설명회에 저도 참석을 했 었는데

공사 전에요?

공사 진행중에 했는지, 전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나 감독관 얘기가 1단계 공사 끝나면 바로 2단계 공사 한다고 분명히 주민들에게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10가구 정도 하면 2 단계 공사 10가구 해서 가구가 다 되는 것으로 맨위의 일반 5가구는 빼고 다 되는 것으로 믿었는데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너무 황당해서 담당실무자 얘기와 과장하고 얘기도 완전히 틀리고 그래서 제가 작년 겨울에 2단계 공 사 해야된다고 했더니 물량을 고려해서 사업을 동계에 보고 예산확보되거나 하면 판단을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 하셨는데 아래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2단계 사업 계획대로 해야 합니다. 2시간 가까이 있으면 주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 밖에 안되고 주민들은 그러면서 1단계 공사 끝나고 군수님 과 다과하고 그분들은 거기 참석하신게 이제 1단계 끝났으니 우리지역도 오 는구나 하고 아랫마을 주민들도 다 왔는데 알고 보니 안하고 1년 지나고 있 는데 2단계 공사에 취수원이 거리가 멀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취수 원이 멀어도 아랫마을 10가구를 위해서라도 주민설명회까지 완벽하게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인지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 고 두 번째 위에 5가구 있는데 취수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전이장과 혹시 가 보셨습니까? 직전 이장님은 양구터널 오른쪽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그쪽이면 5가구 충분히 먹고도 남는 양의 물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왜 안해주냐는 겁니다.

전화가 와서 같이 가보자 의원님들과는 동행을 못했습니다만 그런곳이 있 다고 해서 간겁니다. 현지를 다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얘기했던 것 과는 다르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김순일 이장이 거주하신지 수십년 되신분 아닙니까?

네.

그분이 오래전부터 상수도관련해서 담당부서 공무원들과도 가보았고 충분 하다고 하니까 보충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김순일 이장님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니까 그분 모시고 현장을 가서 5가구를 위한 사업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 주십사하고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추진할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입니다. 19쪽, 하천 변계곡쓰레기 수거활동을 위해 14명 공개선발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 거주 지나 지역별로 어떻게 선발이 된 겁니까?

양구군홈페이지를 통해 55세 이상으로 공개채용하였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상으로 12 ~13 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두사람이 오버 되었습니다. 면접 가 지고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시한 사람들은 다 채용을 하자고 하여 14명이 다 된겁니다.

그분들 거주지가 어떻게 됩니까?

자료는 안갖고 있는데 골고루 되어 있습니다.

공고기간을 보니 월 ~ 목요일까지 4일간, 제가 읍면 이장회의 매월 다녔지 만 읍면에도 당연히 공지가 되어서 이장님들에게 얘기하고 홍보를 하여 마 을별로 남면에 3명이 편성된다고 하면 남면에서도 지원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원이 해야 하는데 인터넷 공고 월 ~ 목요일까지로 하면 어떤 분들이 알고

인터넷 공고만 한 것이 아니고 공고전에 읍면에 계획이 있으니 선발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이고,

면의 추천을 받아서 한겁니까?

추천 아니고 직접 받았습니다. 면에서도 이장회의가 없으면 그 전에라도 마을별 희망자 접수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하천정비사업 희망하시는데 못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게 아니라 이런 것이 홍보나 면의 이장회의나 어떤 문서에도 본적이 없는데 공고가 4일간 떠서 선발을 한 것 같은데 제 말씀은 읍면에도 이런 인원들이 편성이 되어야 하고 행락철, 혹시 방산파서탕이나 두타연 교량 밑 이나 도로변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환경감시대도 있고 하천과 계곡은 분리되어 관리를 합니다. 발견되면 보고가 되고 하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 래서 처리가 되는데 두타연이나 파서탕은 하천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되 어 감시원부터 청소하시는 분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고 5개권역으로 팀이 나 누어져 있고 팀장은 허승근씨입니다. 팀별로 권역을 묶어 팀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산계곡이 좋다고 해서 가족과 종종 가고 1주1회 정도 가는데 2 ~3 주전부 터 있던 쓰레기 산더미 같은게 교량밑, 두타연 들어가는 방향 중간지점 포 부대 교량 밑에 산더미같이 있습니다. 1 ~2 주 지나도 그대로여서 방산면 이 장회의시에 말씀 드렸는데 인원을 어느 지역별로 선정했는지 모르지만 주요 관광객이나 하계에 놀러오시는 분들이 집중되는 지역 방산면 파서탕이나 도 로변 트럭 몇 대분 나올 겁니다. 그런게 없도록 이 인원과 예산이 된다면 방산면에 예산을 더 지원해서라도 그런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사업 관련해서 지난해에 굴삭기 지역장비 관련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서 제4조4항에 보면 지역내 생산제품, 장비 인력 사용을 권장시켜야 한다는 지원조례도 있고 이런 것을 해당부서에 말씀드려서 지난번에 되었냐고 했더니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 니다. 남면 3단계 하수관거 사업에 양구 지역장비 어떤업체가 들어갔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업체까지는 조사를 안했고 장비별로 양구것인지, 외지것인지 구분했습니 다. 6 W 짜리 백호우 4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회사차,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체 차량이 1대, 양구현지에 있는 업체까지는 말씀 드리고 그렇고 양구군 업체 장비가 3대 들어가 있고 15톤 덤프 3대가 양구군민이 소유한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덤프3대를 대는 조건으로 양구장비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라도에서 가져온 굴삭기를 가져다가 밤 8시 ~9 시까지 일을 해서 주민민원 도 넣고 지역주민들이 하는 굴삭기 업자들이 많은데 지나가면서 얼마나 얘 기를 하셔서 제가 말씀 드린 건데 거의 8 ~9 개월 지나고 겨우 1대 정도 들어 간 것 같습니다. 5 ~6 억 들어가는 공사인데 지역장비를 업체에 장비가 있다 면 1 ~2 대는 쓸수 있지만 나머지 1대 정도 쓴다고 하면 나머지 두 대는 양구 장비 써야 하고 해당부서에서 어떤 회사 어떤 장비인지 그것까지 모른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이 지적을 해서 양구에 어떤 장비를 쓰 는 것을 권했으면 어느회사에 어떤 장비가 들어갔는데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춘중기, 중앙건설중기, 효성중기가 들어가 있습니 다.

그렇게 큰공사현장에 지역장비, 남면에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남면 의 02,06 장비 수십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면 최대한 면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의원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할 사항은 안되고 자체 조례를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로 양구장비를 써달라고 권장하는 겁니다. 남면통합상수도 현장만 관리하는 것이아니고 남면통합상수도 공사가 본격적 으로 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부터 양구장비를 쓰라고 권장을 합니다. 단지 못말리는 것은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장비가 있으니 그걸 쓰겠다고 하고 어쩔수 없는 상황인데 또 하나 양보해 달라는 것은 동면현장은 동면 것을 쓰고 남면 것은 남면 현장을 쓰라는 것은 너무 지역적인 것 같고 거기 까지 권고사항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찍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남면에도 장비가 수십대 있으니 그중에 화천 이나 다른 지역은 양구 장비는 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양구만이 아니라 다른지역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에 가면 장비업체 10개. 회사 10개 주고 이 회사중에 당신이 원하는 입찰받은 업체의 현장소장에게 10개중에 어떤 장비 를 써도 좋으니 화천장비를 쓰라고 해서 양구장비는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굴삭기 한 대도 안들어가 고 야간까지 일을 하니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올봄 최대한 빨린 진행이 되었 어야 하는데 늦어져서 4 ~5 월에 진행된 것 같은데 앞으로 공사현장에 지역장 비가 들어가서 일할수 있는 여건을 확인해 주시고 용하 1 ~2 리 지역 성당 위 쪽에 하수관거 공사관련해서 안까지 100 ~200 미터 내 3가구 거주하고 있는데 그 가구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3단계 하수관거 공사의 혜택을 못받는다는 민 원이 들어와서 확인해 보니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계획 변경해야 되 어 안된다고 하는데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얼마 연장해서 얼마라고까지는 말씀 못드리는 사항 인데 남면 3단계 하수도 사업에는 실제 계약에도 없는 부분을 최대한 연장 하려고 합니다. 아직 하수도 처리 안되는 구역까지 포함시키고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드리는 것은 뭐하지만 설계에도 없던 사항까지 비공식적으로 확 장하고 예산을 아껴가려고 추가사업을 검토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계획에도 없던 8개 지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잔여 예산에 대해서 얼마정도로 할수 있는가에 대한 사항이지만 8개지역을 고려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따져보려고 합니다. 용하2리 학교위 지역이 고려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는 잔여 예산을 이용하는 거니까 사업을 먼저 시급한 곳을 판단해서 할 겁니다. 그 지역이 될런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 같 습니다.

설계변경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신다니 다행이고 잘한일 인 것 같습니다. 큰공사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몇가구 밖에 안되는 지역을 그때 못하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왕이면 공사 할 때 100미터 200미터 들어가더라도 독가도 아니고 몇가구가 있다면 그런 가구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