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보전과, 친환경농업과, 산림축산과,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점영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전과장 문점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중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한상효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미숙 환경미화팀장입니다. 신만철 해양수산팀장, 김준교 자원순환팀장입니다. 1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2015년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산강 수질 보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배출 부하량 할당은 8개소에 대해 부여를 했고, 영본C지역의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3,900만원 국비사업으로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단계인 2015년까지 유역별 할당 부하량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단계인 2016년부터 20년까지 시행계획수립용역을 국비 7,500만원으로 2016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전라남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서 수립이 완료되고 환경부 승인이 되면 즉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암읍, 금정면 수변구역으로 사업비는 국비 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 지원실적은 482건에 9억 9,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는 지금까지 직접 지원 사업은 총 134대에 1억 3,90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일반지원사업은 22개소에 1억 9,700만원을 교부결정해서 현재까지 총 9개소 4,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일반지원사업 13개소를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바닥면적 160㎡이상 사무실이나 점포에 한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고 경유 자동차에 한에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4년까지 체납액은 8,205건에 7억 2,500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징수율은 49%로 금년도 1기분에 3억 6,100만원을 부과해서 73%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폐업부도업체 그다음 폐차 등 그런 현황파악들이 그동안 소홀해서 체납에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현장 확인 및 재무과 협조를 통해서 무재산 업체 및 체납차 결손 처분을 실시하고 읍․면 협조를 받아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야생동물의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입니다. 그동안 피해방지단을 2개 반 21명으로 구성해서 7월 6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포획대상은 멧돼지 등 6종이고, 1,250만원의 사업비로 실탄하고 조끼를 구입해서 배부 완료했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지원사업은 방조망 등 3개 사업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피해방지단을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토록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은 희망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5쪽 시종 음식물폐기물 처리장 악취문제입니다. 시종면 소재지 한 사업장은 호남자원재생 사업장으로 음식물폐기물하고 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하는 재활용업체고 씨알유기농영농조합법인은 동물성잔재물 하고, 유기성오니를 처리하는 업체고, 조은산업 주식회사는 동․식물성 잔재물을 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약취상시감시시스템을 도입해서 2개소에 CCTV를 설치했고,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13건의 행정처분을 해서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배출 신고대상은 3기 3개 업소를 지정을 해서 환경감시 하는데 더 강화되는 대상을 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환영오염 감시인력 7명을 채용해서 현재 전 읍․면을 대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현황을 보시면, 1월 30일 소송제기해서 행정소송 선고가 당초 7월 9일 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측에서 주민서면을 제출해서 8월 20일로 변론기일이 연기 되서 선고가 좀 지연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악취배출 신고대상 3개소에 대해서는 악취저감 방지계획서를 금년 10월 22일까지 제출토록하고, 지속적으로 현지 지도·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신북, 도포 건설폐기물처리장 문제입니다. 이 사업장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1일 1,200톤을 처리할 능력이 있습니다. 2012년 7월 27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감시 인력을 1명을 확보해서 운영 중에 있고 신북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사업장 운영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북 비대위에서는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주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관계 규정에 취득사유가 불분명해서 향후에 목적 발생이 발생할 때에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 업체 간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서 민원발생을 최소화도록 유도하겠습니다. 7쪽 미암면 환경 민원발생 사업장 관리입니다. 여기는 2개 사업장으로 유한회사 YK환경은 폐기물 종합 재활용하는 업체고, 유한회사 성화는 플라스틱성형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여기도 2012년 7월 16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실적은 2014년 10월 30일 240명에 주민들이 감사청구해서 이중 12항목 중 소음진동법에 의해서 소음측정이 기준치를 오버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 영업정지 처분의 행정심판은 2014년 12월 9일 청구를 해서 금년도 3월 31일 날 영업정치 처분 취소가 인용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각시설 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오염 매출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에는 가축분뇨 860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2,941개소, 폐기물배출사업장 558개 등 총 4,890개의 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1월 21일 날 수립해서 수행 중에 있고, 인허가 단계에서 미비점 검토를 위한 T/F팀을 구성해서 7회에 걸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동안 배출업소 78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고발 및 사용중지가 13건, 경고 및 개선명령이 8건, 과태로 12건에 1,8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서 혐오시설 설치가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120톤으로 사업비는 3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제까지 총 1,914톤에 1억 5,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처리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 후에 실적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수거 장려금 지급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군민들 참여를 독려해서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대불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4억원으로 국비 5대 5 매칭사업입니다. 1단계로 2015년까지 66억원의 사업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까지 예산은 61억원이 확보되어있고, 5억원의 군비가 미확보 되어 있어있습니다. 2016년 이후 사업은 1단계 사업을 한 다음에 사업 효과 등을 가만해서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5월 7일 날 공사계약을 하고, 5월 21일 날 선금급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현장사무실을 신축한 후에 수목식재 등 사업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그린환경자원센터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2007년 3월 23일 날 우리 영암군과 군서면 소각시설 설치대책위원회 합의서 내용대로 총 80억원 군비를 지원도록 확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까지 107건에 49억 7,200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도에는 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까지 7건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금 현재 주변마을지원 사업으로 8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명시적 근거가 없어서 민간 부조금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판단에 의해서 보조금 지원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12월말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지원 사업입니다. 관내에 있는 매립장과 소각시설 주변마을을 대상으로 농로포장하고 배수로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까지 44건에 18억 5,900만원의 사업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14건에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정비하고 농로포장 등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주변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연언어업 허가를 득하여 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어선을 대상으로 3억 1,500만원 예산으로 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액을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작년까지 10척을 감척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산조정위원회를 지난 4월 달에 개최해서 신청 16척 중 4척을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교부되는 사업비 비해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가가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우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시행하는 삼호 용당리 구와도 삼호 소형어선 접안시설 부지 내에 금년 12월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10톤 규모의 크레인 두 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특 1억 6,000, 군비 4,000만원 2억원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삼호 어촌계와 제품에 대한 모델을 협의했고,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해수청에 사전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해수청에서 지금 접안 시설 공기가 당초 5월에서 10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양기 설치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접안시설 준공 후에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품 모델을 선정하고 항만 시설 점․사용 허가 및 계약의뢰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1일 70톤 용량으로 2010년 11월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주식회사 이엔건설에 연 4억 400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줘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처리량은 53.4톤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동안 가축분뇨처리 수수료는 4,4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 10월 31일 날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원가산정을 4월 5일까지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10월 31일 끝나기에 앞서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12월 31일 이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이거는 1일 30톤 소각 규모로 2003년 3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이엔건설 주식회사에 연간 11억 3,400만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일 평균 처리량은 27.5톤으로 5월말 현재 4,152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이것도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4월 30일에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했고 앞으로 위탁운영기간 만료에 앞서서 입찰공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에 12월말 안에 위․수탁 협의를 체결해서 정상운영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농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저희들 총 면적은 205,050㎡로 이중에 21,341㎡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입용량은 143,800㎥로 현재까지 13,337㎥를 매립 중에 있습니다. 매립량 1일 6.9톤 규모로 매립 중에 있고, 지금 주민감시원 두 명을 매년 위촉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립시설 유휴부지 10,000㎡는 영암지역자활센터에 1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해줘서 현재 잡곡류 등 대체작물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매립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시설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7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7월 1일자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죠?

예. 예.

이 업무는 환경 관련 민원이라 정말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 또 고난 등 이런 부분이 모두 총 집결되는 주무과라 생각합니다. 지금 YK환경에 대해서 방금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미암면 주민들이 참 민원이 많고 그 방법을 해결하고자 저희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주민들은 지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 앞전에도 그 주민 대표들이 의회를 방문했고, 그 이후로 미암면 기관사회단체에서 이 문제로 협의를 했고 또 20일 날 의회를 방문을 한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행정의 단속으로 인해서 거기가 행정소송을? 행정심판이죠?

심판에서 인용됐습니다. 예.

행정심판을 해서 영암군이 패소를 했죠?

예.

그 패소 주요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지하셨어요?

아, 환경문제가 대기 가스를 배출하는 그런 업소이기 때문에 연료를 무엇으로 쓸 건가? 그에 대해서 좀 쟁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법상은 당초에 고형연료 99%를 써야 되고 1%에 합성수지를 써야 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고형연료 99%로가 아니라 다른 이물질이 섞인 그런 연료를 써서 그런 환경오염이 됐다는 판단 아래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심판 재결청에서는 그 연료 넣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넣으면 어떤 것이 99%고 이물질이 몇 프로 들어갔다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좀 부족했다. 그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거기는 연료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가스를 기준에 의해서 지금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고 또 그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결청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거 같습니다. 원료를 정상으로 썼느냐? 안 썼느냐? 인데 제가 밝히기에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패소 이유를 보면 “행정처분하기 전에 폐자원에 에너지센터 등 품질검사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고형연료인지? 중간 폐기물인지? 명확한 증거 보전을 하지 아니하고, 사진으로만 증거 보전하여 입증하기 어렵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여한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없어 위법한 처분이다.” 이렇게 처분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에서 영업정지 1개월을 했으면 충분하게 증거라든가 여러 가지 확보를 하고, 법률 검토를 하고 했으면 이런 패소 인용사유가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행정에서 대비하지 못하고 그랬지 안했냐? 이런 우려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대기오염도 검사를 3차에 걸쳐서 한 결과 일부 질소산화물이나 그런 것은 기준을 초과한 그런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시설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설을 보완하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단속하는데…… 기준 초과하지 않도록 조업하는데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보완도 금년 12월 31일까지 다 끝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각로 관련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인근 토지를 지금 매입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그 사업을 확장을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차피 허가 난 시설물에 대해서 또 사업주는 필요하면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것이고요. 또 그 만큼 주민들은 피해가 갈지 안 갈지는 모겠습니다만 어차피 행정력에 의해서 인허가 절차사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조와 감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들과 사업주 측과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민들 편에서는 사업주가 정말 주민들과 대화를 회피를 한다.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참석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지역에 그 업체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기준에 위배되면 법적으로 단속을 하겠지만 단속이 안 된 경우에도 주민들이 피해는 많이 가잖습니까?

예.

인근 지역에 어차피 폐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든가 아니면 연기라든가 그런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서로가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주민들과 서로 합의하고 화해해서 주민도 공정하게 삶에 권리를 누리고 또 사업주도 사업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전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새로 부임해 오셔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또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하실 랍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현장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 면민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저도 느끼는 건데 업체 사업주와 주변에 있는 면민들 간에 그런 대화라든가 상생하는 그런 관계가 좀 부족했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최우선으로 법적으로 행정처분하는 것은 우리 행정처분에 마쳐서 하겠지만 사업주와 면민들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주민 명예감시원,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에 명예감시원을 추천하라고 해서 그 마을 대표 분들이 한분을 추천 했는데 유급감시가 아니라 명예라 해서 본인이 아마 취하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영암군을 보면 각 면마다 환경이 발생한 면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고요. 또 그중에서 서호, 학산, 미암은 지금 다른 면은 한 사람씩 있고 그러는데 유독이 미암쪽에가 상당히 민원이 많은데 한사람만이 선정되어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어차피 주민감시요원을 명예감시요원을 한사람 더 예산을 들더라도 충원해서 한번 민원이 해결되었으면 쓰겠다고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환경관련 문제는 공무원들이 현장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감시하는 인력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지도 업무가 사실은 생활현장 민원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4명 가지고는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로 예산이 허용이 된다고 하면 현재 7명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역별로 서호, 학산, 미암이 1명이고, 지금 시종 같은 곳은 2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인력으로 충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는 합니다. 한계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고……

예.

집행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잘 협의해서 내년에 꼭 예산에 반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앞전에 도감사 때 주민과 사업주와 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요구 의견사항이 달랐는데 지금 주민들은 회사 내에다가 CCTV를 설치해서 감시, 감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데 업체 측에서는 개인 사업장에 불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서로 대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반해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 공장 내에 설치를 못하더라도 주인이 동의 안하면 할 수 없으니까요. 인근에라도 CCTV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감시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하시겠습니까?

주민 간담회 때 아마 2014년도 되는 것 같은 대요. 그때 아마 업체 측에서는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해서 아마 그 뒤로 설치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공기관 CCTV 설치 관련된 지침에 준해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사실은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고 설치한다고 해서 사실은 원료반입 확인 여부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이라든가 그런걸 봐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당장 저희들이 사업주의 의견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당초에 2014년부터 설치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 같은데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차피 단속보다는 행정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과 행정과 사업주와 완만한 협의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 질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 상부상조하는 것, 상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1페이지입니다. 예, 지금 군서 그린영농조합법인에서 군서면과 군서면 소각시설설치 대책위원장 당시 2007년도죠?

예.

그때 그 합의서 내용이 있는데, 합의서 내용을 가지고 행정에서 이행을 안 한다는 목소리가 날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문제로 회의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단체 모임을 가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초에 합의서를 작성할 때 원래 영암군 폐기물 설치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해서 합의서를 썼거든요.

예.

그때 당시는 저도 위원회에도 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2000 마지막 년도에…… 지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그 위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2010년도에 폐지됐더라고요.

예.

그 폐지된 사유가 뭡니까?

그때 법적근거가 사실은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그 근거에 보면 소각로로부터 300m이내에 주변마을에 영향을 받은 세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소각시설이 반경 법률안에 들어있는 300m이내에는 그런 피해 농가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해서 아마 2010년도 폐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영암군에 행정은 원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영향책이라든가 고시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법률에서 예.

법률에 안 맞아서 불가피하게 군서면 대책위원하고 합의서를 쓸 때 80억을 주기로 했잖습니까?

예.

그때 성격이 시설비였습니까? 보상금이었습니까?

아니, 80억을 지원한다는 것이지 무슨 목을 정해서 보상금이나 보조금이라는 그런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 요구를 하거든요. 주민들은……

보상금 성격은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이라 하면 그 보상이 얼마정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산술적으로 평가를 해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때 한 용역결과에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금 성격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56억인가? 지원했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작년까지 49억 정도 되고요. 금년도에 한…… 예.

예. 56억 되는데 지금 거기가 현재 지급한 것이 민간 자본적 보조로 줬죠? 시설비로 준 것은 없죠?

자본적 보조죠. 보조금으로 줬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본적보조하고 보상하고는 물론 말은 다를 수 있지만은 그것은 결론적으로 지역을 그냥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주는 돈 아닙니까? 그래서 군서면 대책위는 결론적으로 보상금 성격이다. 그래서 이 약속을 이행을 하라. 쓰레기봉투 10% 대금도 이행을 하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시기를 재정법이 바뀌어서 지원 할 수 없다. 차후에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5년 동안, 4년 동안을 계속해서 연속사업으로 해 왔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사업을 해 왔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종료를 하란 말이냐? 줄 수가 없다면 결론적으로 종료하란 말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에 협약서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또한 당초에 군서면에다가 설치를 할 때 제가 알기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강제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때 다른 면이 없어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 충분하게 보상금 성격으로 다른 면에는 안하는데 우리 지역에 했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형태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관계해서 연속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라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군에서는 법이 바뀌어서 못준다. 그러면 주민들과 앞으로 이 대화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것이 박의원님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협의, 그 80억에 대해서 지원을 못해준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에 사례라든가 분석하고 근본적으로 군에서 80억을 지급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귀척사유가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 지급 못 할 수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 협의회 측하고 머리를 맞대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가를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그런 원칙은 아닙니다. 지원을 해야 되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것은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믿겠습니다.

예. 예.

믿고 합의서 내용 중에 또 민감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소각시설운영을 위하여 유급 주민감시원 3명을 채용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소각장에 가까운 마을 주민들은 우선 가까운 지역에 사는 분들이 마을에서 채용을 해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감시한다. 그런 취지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여기 협의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취지에 맞지 않게 타…… 예를 들어 거리가 먼 마을에서도 3명중에 한사람이 포함되어가지고 감시를 한다. 그래서 인근 주변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까?

그것은 협의체에서 아마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마을을 정해서 돌아가서, 매년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협의체 내에서 해당 주변 마을 가까운 쪽으로 우선 배치를 한다는 건……

당초에는 그렇게 했어요.

그건 자율적으로 좀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차피 군서면으로 전반적으로 피해가 가지만 아무래도 가까운 지역이 더 피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서면 지역협의체하고 의견도 한번 주시고, 받아보시고 좀 대책위하고 영암군과 불편한 관계가 안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원칙을 갖고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희들이 협의회하고 그렇게 자주 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저기 질의 하실 때 오목을 간단 간단히 하고 답변은 자세히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려운 과를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래도 또 일은 해야 되니까. 7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미암면 사회단체나 YK환경과 관련해서 20일 날 방문한다고 그랬죠?

예.

그 방문할 때 저도 꼭 참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방문할 때, 그 분들이 의회 옵니까? 군청에 옵니까?

의회 방문입니다.

의회 옵니까?

예.

아, 그러면 부탁할 필요가 없고…… 지난 7월 8일 날 기관사회단체장들 회의할 때 우리 조정기 의원님하고 박영수 의원님, 저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장에는 저는 안 들어가고 그 옆에 딸려…… 이렇게 면장님실에 있었어요. 근데 옆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또 벽하나 차이라 그냥 그 안에서 이야기 한 것을 숨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YK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성토대회 비슷한 것을 하려고 아마 모인 것 같았어요. 근데 실질적인 회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었고 YK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 딱 둘 있었는데 최규용씨하고 박옥실씨하고, 최규용씨는 그러니까 회의장에 오면서 YK환경을 들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냄새가 나면은 한번 가보자고 아마 그런 태세로 들리고 온 것 같은데, 그날이 비가 오고 엄청 저기압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가보니까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공장으로 “지금 가동하냐? 안하냐?”, “아침부터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가동하는데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안 날수도 있고 작동할 수 있습니까?”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기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것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설명은 안겠습니다. 기니까.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하실 일이 뭐냐 그러면은 우리 박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적발을 하기 위한 적발을 하면은 적발에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불산단이나 삼호중공업도 폐쇄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처음에는 악취와 소음 때문에 문제가 걸려서 2년 동안 23번 탄원서, 진정서를 냈고, 주민, 도민, 주민감사청구를 했고, 이런 거 다 했지만 걸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억지로 잡아버리는 것이여. 이것은 제재를 가하기 위한, 잡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여. 그래 억지로 잡아버리니까 잘못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업정지를 안 내려도 되는데 일부러 그냥 내려버리고, 그것도 설명 다하면 기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이렇게 졌다면 그것은 반성을 하고,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야 어쨌든…… 이유 없는 묫동에 가면 공동묘지에 가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면은 다 아쉽고, 부족한 것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러나 공공기관, 관공소, 영암군청에서 뭐, 뭐, 어째서, 저째서, 졌다. 이거 매우 부끄럽고 창피한 일 아닙니까? 어째든 졌으니까 그런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 우리 앞으로 인제 단속은 해야죠. 피해가 있고 그러면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과하게 죽이기 위해서 단속하면, 과하면 안 된다. 그러면 형편에 원칙을 적용해서 우리 영암군에 있는 모든 기업체를 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원칙을 가져주셔야 되고, 제가 미암면민들을 나쁘다고 타도하고 이렇게 발언한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가 너무 과도했고, 지나쳤고, 무책임했다. 똑같은 탄원이나 진정을 두 세 번 내서 안 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온다면은 다시 설득을 거꾸로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선동? 선동이라 하면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여하튼 같이 하는 경향이 있고, 구슬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일은 합의를 시켜서, 협의를 합의를 시켜서 서로 양보하고 의논해서 해야 된다. 이제 그걸, 그것을 목표로 가져야지. 미암읍민들은 아, 면민들이 또 몇몇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과도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것에 발맞춰서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해서,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을 해가지고 지나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영암군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원칙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힘이 된다면 같이 동참해서 열심히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문제, 박영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도 박영수 의원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다만,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 패소원인이 지금 그 주민들은 그 악취,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 것입니다. 원인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원인은, 이유는, 근데 이번에 행정심판 1개월 정지 그 심판은 악취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연료, 연료를 법적 주종연료를 때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좀 고형연료를 때야 되는데, 그 풀어진 약간의 쓰레기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연료를 때다가 적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연료문제로 정지를 시킨 거예요. 영업정지를……, 악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자, 악취는 그래서 그 고형연료는 때면 악취가 안 나던지, 적게 나던지 하는데 그 풀린 그 약간의 비닐조각 같은 거 너덜너덜한 그런 연료를 때면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연료 때문에 그 악취문제는 여전히 주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못살겠다. 냄새 때문에…… 그런데 그게 매일 나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많이 나고, 어쩔 때는 또 안 나고 이것이 문제라…… 근데 주로 야간이나 새벽 일찍 이런 때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압이 저기압일 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까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CC카메라를 그 연료를 투입한 거기다가 설치 해놓으면 그 카메라가 다 감시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규정에 된 연료를 때고 있는지? 규정에 위배된 연료를 때고 있는지?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 같으면 떳떳하게 규정된 연료를 때면은 설치해라. 얼마든지 그 투입구에 그 쪽에 연료 그쪽에 다 얼마든지 해라.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싶…… 했으면 쓰겠는데 그 걸 못하게 하니까……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CC카메라를 지금은 인제 종전에는 다른 쪽으로 폐 연료를 싣고 오는 덤프트럭이 지금은 어디 대불대학교 쪽으로 해서 신한리 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 건물 내에는 또 업주가 못하게 하니까 그 거기 폐기물을 싣고 오는 덤프트럭이 진입하는 길목에 거기다가 설치해서 차가 주로 어떤 때 오는가? 새벽에 오는가? 밤중에 오는가? 그런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그거라도 설치해 주었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전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CCTV설치는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당장 제가 그 분의 의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 쪽 사업주한테 동의 여부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또 있어서 한번 사업자와 다시 한 번 그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냄새가 저도 그날 그 기관사회단체 회의 때 그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날 때만 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그 냄새가 날 때 저한테 연락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다가도 일어나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또 제가 미암을 자주 가도, 별로 느끼지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 한번 잘못해가지고 아주 혼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도 좀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행정심판 패소하고 별개로 날씨가 흐릴 때나 그런 때는 한번 알리지 말고 가서 그렇게 대기오염 측정기 가지고 한번 이렇게 감시를 자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6쪽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그거 현재 작업하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위탁해서 운영하는 인원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

저희들 인력은 없습니다.

아니 거기서 작업하고 있는……

17명 정도 됩니다.

네?

17명 정도 됩니다.

17명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일 계속 근무입니까?

3개조로 24시간 가동합니다.

네?

3개조로 24시간 가동합니다.

3개조로 24시간 근무요?

예.

거기 과장님 가 보셨죠?

예.

그러면 청소차량이 쓰레기, 모두 여러 가지 사실 분리도 안 되어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불연성, 가연성 재활용 여러 가지를 분리를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작업장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정말로 사람이 근무 할…… 어떻게 근무를 하느냐? 그렇게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참 그렇지 않네요. 뭐 악취, 진동, 소음 머 다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3교대 한다고 했죠?

예.

24시간 3교대 계속하는데 거기에 특별수당 같은 것 지급합니까?

수당은 없습니다. 저희 위탁비로 지금 11억 3,400만원을 연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분들은……

그러면 근무 3교대하면 바로 귀가를 합니까?

예?

귀가, 귀가 자기 집으로 가요?

그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소관이 아니고, 위탁 업체에서……

아니 그걸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그걸, 거기 근무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그건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암군민 아닙니까?

군민도 있고요. 일부는 기술적인 전문인도 있고 그러는데……

아니 소위 말하는 나는 막노동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 근무여건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진짜 사람으로서 근무하기 힘든 데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좀 다각도로 좀 보시라고요. 어떻게 했으면 근무하신 분들이 그래도 “아! 그래도 우리를 관심 좀 가지고 했구나! 군에서 관심 갖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해보시라고……

예. 한번 찾아가서요. 그런 간담회를 한번 하도록 보겠습니다.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나하고 한번 현장 한번 같이 가보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예. 강찬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것 이제 한번 여쭤봅시다. 이 그 자료를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받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자료 안에가 전부인가 일부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은 다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보완을 좀 해달라고 그럴려다가 하면 이유 달고 어쩌고, 어쩌고 그러면 안 좋은, 자존심만 상할 것 같아서 안하고 과장님 오신 뒤로 여기 그 회기가 끝나시면 내 방에서 일반 이것이 거론이 됐으니까 본회의장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것을 보완해서 자료 제출을 좀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대불산단에 그 쓰레기 재 버리는 우리 영암군……

매립장, 예.

매립장 있잖습니까? 그걸 우리 것만 버립니까?

저희들이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있는……

그것만?

예.

다른데 것의 재는 안 받습니까?

예.

못 받게 되어있습니까?

예.

못 받게?

저희들이 장기 50년 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데 받으면 용량이 그렇게 여유스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용량이?

예.

용량이……

매립장 조성하기가 사실은 힘들거든요. 향후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받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용량은 얼마 안 된 답디다. 양은

그래도 50년 계획, 최소한 좀 확보를 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여유는 많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그것은 좀……

그것 받으면 또 돈을 많이 받는갑든만……

그렇더라도 다음에 다 찼을 때, 대체할 부지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것만 받고 다른 것은 받지 않으련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찬원 의원님.

예. 제가 아까 한 가지 빼트린 점이 있습니다. 거기 저 YK, 거기에 주민, 박영수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매듭을 안 지어진 것 같아요. 주민 감시원, 주민 감시원을 아까 한명 이렇게 줬으면 쓰겠다. 박영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그걸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년말까지만이라도, 이렇게 감시원을 둬봐 가지고 그것이 실효성이 있으면 또 더 1년 연장한다던지, 제 생각에는 금년 말까지라도 한번 뒀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9월 달 추경에라도 해서 9월부터라도 이렇게…… 그런 의향 없으신지?

그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이 보직을 맡은 지 얼마 안 되는데 많이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원만한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준일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규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강병국 친환경농사팀장입니다. 박종오 농산물마케팅팀장입니다. 신판식 농식품산업팀장입니다. 박상용 원예특작팀장입니다. 저희 보고서가 30쪽이나 돼서요. 최대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안정적인 귀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영암군에 전입한 만 64세 이하의 귀농인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전 가족이 왔을 때는 매월 40만원, 일부는 20만원 해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빈집 수리비가 가구당 500만원씩 해서 6가구 지금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 귀농정착금은 80가구에 1억 3,000만원 지급했고요. 빈집 수리비는 6가구 3,000만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귀농정책의 적극적 홍보로 다수의 귀농자 및 귀농가족 유치를 위해서 홍보 및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2013년에 1억 9,000만원, 2014년에 2억 금년에 2억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귀농·귀촌 도우미창구 운영 외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귀농귀촌 학교운영과 영농전문교육을 12월까지 하겠고요. 저희들 선진지 한번을 갔었고, 서울 무역전시관에 귀농 창업박람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도시민유치 홍보물을 제작하고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대한민국 귀농귀촌 박람회 참가토록 하겠으며, 귀농인의 집 1동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농번기철 농·작업 수요가 많아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상반기에 151개소, 하반기에 149개소해서 300개소입니다. 지원내용은 마을당 급식 종사원 인건비입니다. 1개소에 30일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반기 151개는 마쳤고요. 향후 하반기 149개소 공동급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사업입니다. 저희는 514농가에 526㏊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경관작물 ㏊당 170만원 지원을 해주고요. 준경관작물은 ㏊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제 파종이 507농가에 460㏊ 였습니다. 금년 5월에 농관원 개화율 이행점점까지 완료했습니다. 이행점검 결과 개화가 54.7%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저희들 유채를 심을 때 사료작물과 혼파 및 이상기후로 해서 금년에 개화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혼파를 이용 금지도록 할 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5억 8,800만원 직불금은 7월 중에 지급하고요, 2016년 재배단지 확정 및 취합은 9월에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장소는 신북면 장산리이고요. 사업자는 황금유통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10억입니다. 현재 재무과에 공사입찰 의뢰해 놨습니다. 11월중에 완료할 수 있도록 홍보·지도 철저히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사업니다. 사업량은 쌀소득보전지불금이 16,112㏊, 밭농업직접지불금이 4,16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16㏊,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이 1,476㏊ 해서 21,76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9억 5,500만원입니다. 2014년에 비해서 약 35억 증됐습니다. 현재 신청전산이 7월 10일까지 마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5일 연장되서 오늘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쌀소득직불제가 지금 책자에는 13,738㏊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어제까지 15,724㏊가 되어 있고요. 밭농업이나 조건불리지역, 친환경직불금은 그 숫자가 맞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해서는 이행점검을 9월에 마쳐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불금 지불단가는 밑에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사업니다. 이것은 3년 1주기로 읍면별로 연차적 공급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규산과 석회를 약 11,000톤 공급하는데 금년에는 군서, 학산, 미암입니다. 저희들 공급완료해서 공동 살포 끝났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8월까지 해서 미 살포량이라든지 방치물량을 조사토록 하겠으며, 11월에 시료채취 및 토양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친환경 실천기반확충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비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 4,600만원이고요. 친환경실천에 필요한 자재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1월 21일 날 인증지원 시업계획에 의해서 통보했고요. 또 녹비작물 지원에 따른 것을 6월 4일 날 확정했습니다. 또 맞춤형 친환경 농자재 사업 확정 및 공급을 4월 7일 날 끝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확인 및 인증비 지원을 금년 연말까지 계속 지원하겠고요. 녹비작물 공급 및 살포를 10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유기농종합보험 3종류가 있습니다. 사업량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약 6,300㏊이고요. 농업인안전보험은 5,000만원, 유기농종합보험은 3,400만원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과수는 3월 27일까지, 배는 6월 26일까지, 농업용 시설물은 12월 31일까지, 접수하는 것입니다. 6월 28일 현재 3,245농가 6,254㏊가 접수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접수 많이 되도록 하고요. 품목별 지급 및 사업비 정산을 금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유기질 비료화 상토지원입니다. 사업비는 약 80억 2,800만원입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는 포대 당 국비가 1,400원에서 700원, 군비가 600원 지원됩니다. 금년에 지원될 유기질비료는 2,000원. 부산퇴비물은 군비해서 1,900원을 지원했습니다. 상토는 ㏊당 25포, 10㏊까지 해서 250포까지 지급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상토 34만 2,000포를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보다 약 6%가 증가됐습니다. 유기질비료는 20,597톤을 지금 공급했습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 됐습니다. 유기질 비료 잔여분이 남아있으면, 도에 요청해서 잔여분을 더 갖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농경지 10㏊이상 집단화되고 10호 이상 지역의 생산단체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의 농업환경보전에 따른 공익적 기능과 안정적인 소득보전으로 소비자에게 안정적 먹거리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2015년 친환경구축사업을 지금 도에 5월 4일 날 신청을 했고요. 현장 평가를 2월 13일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3월 26일 날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신북에 있는 버들농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것은 친환경 고구마 단지 약 153㏊입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요. 사업내용은 저온저장고, 콘테이너박스 등 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을 군서농협에 대해서 3월 10일 날 신청했습니다. 이것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조사업자가 인허가 이행 절차를 할 수 있도록 8월까지 끝내고요. 사업이 금년 12월 말까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및 들녘단위로 5㏊이상 규모가 가능하고 무농약 이상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영암 망호단지에 109개 단지 1,884농가해서 3,364㏊가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것 지원은 친환경 유기농에는 ㏊당 120만원, 무농약에는 7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달마쌀골드 생산단지는 사업비는 저희 군에서 3억, 농협에서 6억인데, 현재 202농가에 219㏊를 신청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포대 당 1만원에서 1만 5,000원 출하장려금을 지원하고 잔류농약검사 기타 홍보비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인증면적이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확대해 가고 친환경인증 시 사업비를 조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사업이고요. 처리능력은 벼를 기준해서 2,000톤 정도 되겠습니다. 기간은 15년부터 17년입니다. 금년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가 되겠고요. 16년부터 17년까지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선정은 6월 15일 날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립 종자원과 영암군간 업무협약을 8월중에 체결하겠습니다.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영암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추진입니다. 생산은 농업인이 하고요. 유통은 농협 저희들은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군비 1억 1,000만원, 자담 1억해서 2억 1,000만원이 성립됐습니다. 이것은 공동마케팅 활동 및 택배비 지원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판촉활동 22회,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금 영등포에 가서 농부의 장터를 하고 있고요. 우체국과 업무협약도 끝났고요. 목포에 있는 평화광장, 나주에 혁신도시에 판촉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영암, 장흥, 강진 등 삼군 농부의 장터를 1회 실시했고요.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영암군 농·특산물 방송광고를 추석 명절 전후로 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영암 농산물 쇼핑몰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업무협약에 따라서 추석 전 판촉행사를 계속하고요 또 삼군 행사, 삼군 장터행사도 1회 더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체험행사를 해서 저희 농산물 판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입니다. 대상은 관내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량은 4개소 정도 되고요. 사업량은 로컬푸드 매장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작년 6월에 영암농협 하나로 마트가 로컬푸트 직매장을 개설 운영을 했고요. 작년 9월에 금정 농협 하나로 마트가 개설됐습니다. 금년 3월 31일 날 삼호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설 공모에 삼호농협이 되서 금년 8, 9월 달에 개점될 겁니다. 또 현재 로컬푸드 운영에 따른 대학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암 로컬푸드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이 5월 23일 날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특산물 기찬장터 영암농산물 판매센터 민간인 의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7월중에 동의안이 된다고 하면 판매센터 운영자를 공모해서 8월중에는 운영자 선정을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센터 리모델링입니다. 약 2억인데, 여기는 증축하고 누수가 한 1억정도, 판매센터 시설장비가 한 5,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저희들 기반 구축으로 해서 하우스 적은 하우스가 3,000만원 정도 그다음에 포장지 구입이 2,000만원 정도해서 2억 예산이 세워있습니다. 특히 저희 관내 로컬푸드로는 힘들 것 같아서 가능하면 내년에는 목포라든지, 광주라든지 관외에 있는 로컬푸드를 2개정도 설치를 해 볼려고 노력중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현재 벼 건조저장시설 확충등을 통해서 고품질 쌀 브랜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저장시설 500톤짜리 두 개하고 건조시설 30톤짜리 2기를 영암통합 RPC에서 설치도록 해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6억 7,200만원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것도 2회 추경에 군비 확보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서영암농협이고요. 16년에 할 것이고, 사업비는 3,900만원입니다. 집하장 설치 및 저온저장고, 선별세척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문제점 및 대책이 좀 있습니다만 그게 군수님하고 잘 풀려서 서면은 통과했습니다. 통과해서 7월 23일 날 공개평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했기 때문에 공개평가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소형저온저장고, 농산물 건조기, 고추세척기 종류가 되겠습니다. 소형저장고는 52동중 45동 86%를 완료했고요. 농산물 건조기도 34대중 33대, 고추세척기는 30개중 25대가 완료 됐습니다. 나머지 것에 대해서 이 달 안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제조가공 인프라지원 사업하고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3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8억 사업인데 친환경식품 인프라 구축사업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참발효영농조합법인 대표가 김명성씨인데, 여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억 사업인데, 현재 추진중인데 약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정그린에서 했는데, 이것은 지금 완료 됐습니다. 농식품제조가공 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업회사법인 킴스팜 외 3개 회사였는데 이것도 4개 다 완료됐습니다. 향후 친환경인프라구축사업이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육성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지원하고 공동 선발장지원사업하고 2개 사업입니다. 농산물공동작업장은 유천마을회에서 실시하고 1억사업입니다. 이것은 100% 끝났고요. 공동선별기지원은 영암군 농협연합사업단에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그것은 약 40%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농식품산업 지원입니다.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지원하고 전통재래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 2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억 6,000만원 사업인데 마을단위 반찬사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햇살처럼영농조합법인에서 1억사업인데, 이것은 약 30%로 추진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재래전통김치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1억 6,000만원 사업인데 이것도 한 3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1읍면 1특품목 개발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멜론, 버섯, 미나리, 배, 단감, 흰민들레, 딸기, 결명자등 8개 품목에 9개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억, 자담 3억해서 6억입니다. 현재 9개 사업중에서 7개는 추진중이고요. 2개는 지금 미착공됐습니다. 공정률이 70%대입니다. 미착공된 것은 버섯하고 딸기인데, 7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독려해서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품목별 품평회 및 폼목별 생산기술 교육을 연1회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무화과 축제 행사 관련입니다. 주최는 영암군 무화과축제 추진위원회가 되겠고요. 장소는 삼호읍 나불도 공원 주변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8월 22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4일간으로 잡고있고, 사업비는 현재 군비 5,000만원 예산이 서있고요. 자담을 좀 추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KBS전국노래자랑이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예선은 8월 23일 날하고요. 녹화는 8월 25일 날 합니다. 방영은 운이 좋아서 9월 13일 날 방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방영이 나가면 무화과 판매에 대해 큰 효과를 보지 않을련가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지금 추진집행위원회가 7월 13일 날 구성했고요. 추진위원회가 18일날 구성했고 집행위원회는 오늘 지금 회의를 해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원예특작 생산․유통 인프라구축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입니다. 도포원예정보화마을에 지금 책정이 됐는데, 좀 국비, 군비, 자담해서 3억 사업입니다. 이것은 원예작물 생산시설 부대설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 항목을 보면 내재해형하우스 시설이 3개소, 시설 개보수가 20개소, 시설 현대화가 1개소, 재해예방시설 보강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6개소 농가는 완료했고요. 10개 농가는 추진중에 있으며, 6개 농가는 미착공에 있습니다. 이것은 멜론 수확이 끝난 후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과수산업발전 계획에 참여하고 사업 시행주최 생산량의 80%이상을 3년이상 출하한 약정농가입니다. 사업량은 120㏊이고요. 사업비는 기금, 도비, 군비, 자담해서 11억입니다. 내용은 관수, 관비시설등이 지원되겠습니다. 현재 82개 사업대상에서 22개는 완료했고 45개는 추진됐고, 미착공은 15개소입니다. 이게 예산이 없어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는데, 예비 순위자로 바로바로 교체해서 조기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무화과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무화과 재배단지 농가중 무화과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 1㏊에 군비 자담해서 3억 사업인데, 무화과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개소는 끝났고요. 추진중에 있는게 5개소 있습니다만 이달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이 좀 늦어서 무화과 새순이 나오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사업이 된다고 하면 더 조기에 발주해서 사업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영암군 연합사업단 및 과수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배, 단감, 대봉, 무화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이것은 공동선별, 공동출하 소요경비 및 포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대상은 3월달에 확정했고요. 상반기 사업은 6월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 사업은 이달에 계획에 잡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기별로 사업추진 평가도 하고요. 사업분석을 통하여 본 목적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시설원예농가 및 생산자단체가 되겠고요. 내용은 에너지 절감 다겹보온커튼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개 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는데 현재 추진중에 농가는 1농가고, 미착공농가 지금 8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월동기사업이라 좀 농가들이 지금 늦게 시작하는데 하여튼 독려해서 월동기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에 작년에 확정된건데, 원예전문단지 및 일반 시설원예단지 사업입니다. 원예전문단지에 25억, 일반단지에 3억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시설하우스현대화나 개보수, 유통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예전문단지는 아직 확정이 되고 사업계획은 수립했는데 문제점 대책이 있습니다만 지금 군비 예산이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요, 일반 시설원예단지는 지금 18농가를 추진하고 있는데 13농가는 추진하고요. 5농가 미착공됐습니다. 이것도 조기에 착공되서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쪽입니다. 첨단 유리온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삼호읍 산호리에 있습니다. 사업자는 농업회사법인 해담토유 유한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입니다. 전국에서 제일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이 6㏊, 2차 사업이 6㏊입니다. 그래서 농림사업 주요면적이 1차 사업 구역내 2㏊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0억인데 이것은 보조는 하나도 없고요. 국고융자가 60억, 자담이 90억입니다. 현재 기초공사 내부배관 기둥설치공사해서 1차 공정이 약 한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자가 융자실행 지연으로 인해서 대출 만료 기한이 사실은 6월입니다. 이것이 6월안에 준공이 어려워서 전남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 12월로 대출기한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금년 9월달에 저희들 1차 사업이 준공이 돼서, 파프리카가 파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물론 행정에서는 읍면으로 시행해서 감독이랑 잘 하셨을 거라 믿지만 군서면에 경관직불지역을 봄에 꽃이 필 때 보면 꽃이 안 피더라고요. 유채가, 819호선을 타고 다니거나 왕인문화축제 할 때 보면 올해는 유채꽃을 본 기억이 없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유채하고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혼파를 해서요. 개화 이행점검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54.7% 밖에 개화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할 때에는 유채만 파종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노력 하겠습니다. 꽃이 안 피면 돈 지급액이 틀려집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금년에 봤습니다만 기후도 문제가 있겠지만 혼파 이탈리안 나이그라스 하고 너무 혼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내년부터라도 나이그라스 안하고요. 유채만 하는 방법, 혼파를 하게 되면 양을 줄이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일하게 사진 찍어놓은 것 보면 딱 2단지를 내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나머지는 혼파 되어 가지고 거짓말 아니라 유채가 보이질 않고, 전부 고사되어 버리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참 어차피 연결체 사료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순점은 있어요. 그러나 취지에 맞게 계도를 더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좀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서 재차 또 질의를 합니다.

금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 혼파를 많이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금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인 안전보험, 안전보험은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저, 농업인이 농기구 같은 것에 사고 났을 때요. 그때 넣었을 때 저희 군에서 일부분 보조를 합니다. 이것은 2009년 10월 달에 농업인 재해보험 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5,000만원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기구 같은 걸로 사고 났을 때, 넣었을 때 지원, 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때 제가 그 발의했던 조례안인데요. 4년을 쉬다보니까 계속 지원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매년 지금 시행했다 그 말씀입니까?

예. 5,000만원 세워 매년 시행을 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앞으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차피 농민들 위한 지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 잠깐 추가적으로 지금 우렁이 사업에 대해서 이번 보고서에 빠졌네요. 그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건 올해는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 보고서에 빠져서 재차 질의 드립니다.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한번……

금년도에 우렁이 사업비는 자담까지 해서 10억 2,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렁이를 100%…… 친환경을 하던 친환경을 안 하던, 100%를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현상이 발생 했냐면은요. 도에서 100% 주니까 의미가 약하다고 해서 10%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면적을 신청 받아보니깐 계획 면적보다 한 33%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논은 도에 지침하고 똑같이 90%를 보조를 하고요. 10%는 자담 했었고요. 일반 친환경을 못 받은 논에 대해서는 60%를 보조를 하고 40%를 자담으로 갑니다. 하고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확인해 놓고 보니깐 저희들이 60%를 보조한다고 하니깐 신청농가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약 80% 정도는 보조가 가능할 것 같고요. 20%는 자담해서 농가들한테 20%정도 더 줄 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게 지금 친환경인증을 우렁이를 줬을 때 제일 문제가 제초를 쓰지 말고 우렁이를 넣으라는 뜻으로 전달했거든요. 근데 지금 농가들이 초기 제초를 쓰고 중기 제초를 잡기위해서 넣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은 우리 신청 면적을 좀 늘릴 랍니다. 올해 한 8,500했는데, 1,100정도 늘리면서 90% 보조를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고요. 또 각서를 좀 받을 랍니다. 초기 제초부터 쓴 사람들은 전부 회수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렁이 넣은 것은 제초를 쓰지 마라 뜻으로 넣었기 때문에 하고요, 금년에는 처음계획은 60%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막상 우렁이 넣은 면적을 보니깐 적어서 한 20%은 다시 환원해서 80% 지원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화자의원님.

그 과장님, 로컬푸드 활성화사업에 있어서요. 농산물 판매센터 위탁 의회 동의안 처리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 답변을 한 가지 듣고자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예. 예.

의회 간담회 때에 과장님이 와서 보고하시기를 그때 처음에 의회 간담회 때에 말씀하실 때 무료 임대 건에 대해서 말씀을 꺼내셨죠?

예. 예.

근제 의원님들이 무료 임대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몇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예. 예.

전화내용이 뭐였냐 하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본인들이 그 뭐죠? 기찬장터를 활동할 수 없게 됐다. 의원들이 좀 동의를 해 달라. 이렇게 저한테 몇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 거 같다. 그건 아니었고 의회에서 농산물 기찬장터 활성화시키는데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입장인데 왜 안 된다고 반대를 했겠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거기에 대한 반문을 뭐라고 하시냐면……

예. 예.

이미 약속이 된 사항이다. 무료로 주기로, 임대를 하기로, 그래서 제가 누구하고 약속을 했냐? 누가 그렇게 얘길 하더냐? 이렇게 물어 봤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그 실명은 거론하기가 난처하고요. 인제 이렇게 약속이 됐다. 그래서 본인들이 법인등기까지 마쳤다.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근데 이런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 본인들이 법인등기를 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길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자본이 없고 뭔가 기찬장터를 운영을 해서 차후에 어떤 이익이 났을 경우는 임대료를 냈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처음부터는 임대료 내고는 어렵다. 근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을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고, 법인 등기까지 마친 상태인데,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계속 의원들이 반대해서 이건 못하니깐 의원들이 좀…… 저한테 인제 의원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을 설득 시켜서 이걸 좀 할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아마 누군가는 무료로 준다고 약속 했던 분은 나는 없을 거라 봅니다.

근데, 내가 거론 할 수도 있어요. 누가 하셨다고 거론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인제 그분들이, 그분들이 들을 때, 처음에 사회적 로컬푸드 협동조합 비영리 법인을 만들 때, 그런 뜻이 많이 있었습니다. 머 의원님 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들이 두 번 공모를 했는데, 공모가 없었고요, 공모가 없었고 기찬장터 지금 농산물 판매센터는 저 있을 때 오픈을 했었는데, 지금도 많은 임대료 주고 거기서 농산물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수입 낼……없지 않을런가 생각하는데 전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년까지도 서로 안한다고 했는데, 이젠 서로 할 랍니다 하니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니 제가 그 설명을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설명은 이미 과장님이 누차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인제 약속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제가 듣고자합니다.

그니깐 약속은 그분들이 그렇게 들었겠지요.

아!

준다는 약속을 안했는데, 뭐 이런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니깐 그 사람 듣기에는 어 내가 우리한테 준다고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저희들……

사실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죠! 그러죠. 그 분들이 그렇게 인정을, 인식을 했겠죠. 말한 게 이런 것도 있다 하니깐 아 그건 우리한테 주겠지 하고 인식을 했겠죠. 그런데 누가 누구의 동의도 안 받고, 그 사람 줍니다. 이 말은 못하잖아요.

그럼 표현을 잘못하셨을까요? 아니면 들으신 분이 해석을 잘 못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들으신 분이 해석을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 또 28쪽에 보면 시설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있잖습니까?

예. 예.

여기에 지금 추진 중인 1농가, 미착공이 8농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예.

미착공 8농가는 지금 신청을 해 놓고 미착공한 겁니까? 아니면……

신청을 해놓고, 현재 작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지금 5겹 저 다겹보온커튼 사업들이거든요. 지금 현재에 작물이 들어있어서, 멜론이라든가 작물 빼 놓고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사업비 예산을 세우실 때, 수요에 의해서 세우신겁니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작년도에도 이 사업이 예산에 서 있었죠?

예. 작년에……

작년도 실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4농가가 사업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대비……

사업비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으니까 금년에 좀 1억 1,000만원 정도 확대되었습니다. 작년에 2014년도에 자담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었다고요?

예. 자담 포함해서요.

이 사업에?

예. 예.

제가 그 자료를, 작년 자료를 보면 3억 3,900만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게, 제가 작년 2014년도 결산검사를 할 때 이 내용을 본 내용이든요.

예. 예.

그래서 3억 3,9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1억 3,000만원을 지출액으로 잡으셔가지고, 집행 9,700만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2억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서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 봤거든요. 결산 검사를 할 때에 이러 이러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런 사업은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니깐, 실무자의 답변이 머라고 저한테 했냐면 처음에 이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고 보니까 신청농가가 적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금년에 2억 3,000만원이 또 예산에 서서 제가 수요에 의해서 세워진 예산인지 아니면 매년 관례적으로 어떤 부분을 프로테이지를 갖고 예산을 세우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지금 2억 3,000만원 수요가 있어서 세웠습니다.

금년 연말에 이 사업은 다 마무리 할 수 상황입니까?

예. 예. 9농가……

그렇다면 다행인데, 작년처럼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연말에 가서 사업을 하지 않고 잔액으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또 생길까봐, 왜 작년에는 사업비가 이렇게 남았는데, 신청농가 없어서 못했던 사업인데, 금년에 또 사업 예산이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지? 그게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작년에는 하라고 사업비가 서서 하라 해도 안했던 농가들이 금년에는 하려고 하는지? 어떤 조건이 달라졌을까요?

작년에는 제가 작년에 이사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2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9농가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금액만큼, 그 다음에 현재 1농가는 추진하고 있고, 8농가는 작물이 있어 못해서 금년에 그 이 작업을, 사업을 해서 우리 동계작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아니, 필요로 의해서 이 사업이 다 마무리 될 수 있다면 농가지원 차원에서 좋은 거죠. 근데 작년 결산을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금년에 똑같은 사업이 또 이렇게 세워진 건……

저 죄송합니다. 작년 사업을 몰라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설 에너지효율화사업은 그 금액은 맞답니다. 작년, 저희들이 1억 2,500만원 정도나 그리고 작년에 반납했던 돈이 고추비가림시설이……

아니요. 고추비가림시설이 아니고,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3억 3,9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결산서 보면…… 고추비가림사업하고 별개로……거기에 집행 잔액으로……

다시 3회……

낮에 지금 점심 먹고 이거 확인해서 메모해 왔는데……

저 의원님……

결산서에서 제가 확실치 않나 싶어서, 지금 점심시간에 메모를 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에너지……

아니, 저는 약간에 염려가 돼서, 과장님께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이 사업은 말 그대로 9농가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는데,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예. 예.

그 지금 달마지 골드가 지금 전국 10대 브랜드에 들어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달마지쌀 홍보용 쌀에 원료곡에 대해서 제가 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예.

금년도 지금 달마지쌀 홍보용 쌀에 대한 미질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다시피 작년에 목도열이 좀 호평벼 해가지고 상당히 호평에 미질이 안 좋습니다.

그럼, 홍보용은 어떤 의미로 내는 겁니까?

영암쌀을 홍보하기위해서 미질 좋은 시스템만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그러면 홍보용 쌀이 미질이 떨어지는 건 홍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금년에 지금 홍보용 쌀이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주 가서 확인을 했는데, 여하튼 저희들 실수로 특히 나중에 나간 홍보용 쌀이 미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출시를 금지시켰고요. 나머지 쌀은 군서 농협 쪽으로 가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여하튼 계속 확인을 해야 하는데, 미질이 괜찮다가 어느 순간에 작년에 나락 자체가 미질이 안 좋아서 나중에 나온 게……

작년에 벼멸구라든가 여러 가지 벼충해 때문에 호평벼가 약해서 벼충해가 많았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에 의미가 뭡니까? 그 바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에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들이 그 당시를 인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한 번씩 그런 홍보용 쌀을 찌어서 밥도 해 먹어보고 그랬어야 될 건데, 하여튼 그것을 인지한 다음으로 바로 출시를 금지시키고요.

그니깐 앞으로는 이제 그 달마지쌀의 명성에 맞게 홍보용 쌀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는 원료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페이지요.

예. 예.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선정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신청 들어오면 그대로 합니까?

저희들이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요. 우선 대상 사업자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그걸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예. 도로 제출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해서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예. 예.

그래가지고 공고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선정해가지고……

두 개나 세 개 나오면 선정을 하는데, 한곳에서 나오면 그럼 바로해서 도로 제출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황금, 황금유통영농조합법인이 저기 가면은 오른쪽에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가다 보면……

근데 여기 공모사업을 쭉 보면은 군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요.

예. 예.

우리가 군비가 없어가지고 사업들을 하고 싶은 사업들을 못하는데 농업부분에…… 여기 명칭 상으로는 영농조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여러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는 한 30농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 그러면요. 조합원 명부하고 자본금하고 자산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11페이지 보면 비슷한 것, 이름만 틀리고, 제목만 틀리고 비슷한 것 있어요. 여기는 또 30억짜리인데……

예. 예.

5페이지 계열화 경영체 육성사업하고,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성질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이고, 또 군비가 이것은 10억 5,000만원, 10억?

예. 예.

예. 10억이,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저 11쪽에 있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 말씀 그대로 친환경관련 공모사업이고요.

그럼 여러 농가들이 관련되서 같이 공유합니까?

예. 예. 여기도 18농가가 같이 참여합니다.

18농가가?

예.

그럼 18농가가 여기는 이 위에는 영농조합 황금영농조합은 그 영농조합 안에서 한 것이고?

예. 거기도 똑같이 참여 조합……

선정 과정은 비슷하고요.

예. 똑같습니다. 들어와서 여기 저 해서 도로 제출해서 농림부로 가서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또 군비도 많지만은 여기서 국비, 도비해서 13억 5,000만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돈도……

여기도 조합원 명부하고 자본금하고 자산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13페이지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아주 큰일을 하셨어요. 국립종자원 벼 종자 정선시설 유치하느라 고생하셨고 제일 끝에요. 벼 종자 정선시설 설치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은 우리 돈으로 합니까?

저희들 공모할 때요. 공모할 때에 다른 지역은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기반시설은 저희 군에서 투자하겠습니다. 하고 그 조건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 돈……

예. 아니, 그냥 제가 간단 간단하게 지원만 물어보고, 답 들어도……

예. 저희 돈으로……

궁금해서 물어 본 거니까

저희 돈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럼 대충 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 설치 전기 뭔 이런 거 쭉 관련된 것 다 하는 거 같은데, 돈이 얼마나 대충 듭니까? 지금 아직 정확한……

아직 정확하게는……

아니, 또 계획 올렸으면 돈 금액도 나오지요.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한 5억 정도……

5억이요?

예. 예.

그렇게 큰돈은 아니네요. 5억이면.

예. 예.

그리고 15페이지요. 로컬푸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안 물어 볼게요. 그런 건 안 물어보고, 복잡하고 길고 그러기 때문에, 복잡하니까 제일 밑에요. 도시권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을 2개 정도를 16년 3월까지 하겠다. 인제 이렇게 되어 있는 대요. 이것만 한번 물어 볼게요. 대상은 2개를 하는데, 그 대상은 어떤 조직이나 사람들한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며, 장소는 어디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저 영암에 로컬푸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암농협 하나로마트에 있고요. 금정 농협 하나로마트에 있고요. 현재 삼호 농협 하나로마트에 개설 중이고요. 또 서영암 농협조합장님이 나왔을 때, 로컬푸드를 할 랍니다. 하고 공약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암관내에는 더 이상 어디 로컬푸드 할 만한 곳이 없는 걸로 보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목포나, 도시 쪽에 한번 다른 우리 영암 만에 로컬푸드 하나 설치해봤으면 쓰겠다. 이런 뜻으로 지금 넣어놨습니다.

아니, 그냥 계획?

예. 계획을 넣어…… 지금 당장 예산이 없고, 모르는데 그 정도 되어야만 소농들 로컬푸드 농가들에 소비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한 2개정도…… 목포나 광주 정도 해봐야겠다하는 계획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 예.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서영암 중간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요. 17페이지 보고 계시죠?

예. 예.

서영암 농협 2014년 공동 출하액 5억 9,500만원으로 기본요건 미 충족 이렇게 해서 못 되었다. 그 말씀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서영암, 그 밑에 줄에 보면 서영암 농협 2015년 6월 현재 공동 출하액 15억 2,500만원 그랬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럼 언제 현재냐? 그러면 6월 현재. 그럼 6개월만에 기본요건 미 충족이었는데 갑작스럽게 15억이 됐어요. 그러니깐 14년도 1년보다 반년 한 게 얼마나…… 4배가 불어났거든요. 4배…… 그런데 근거, 혹시 근거 이렇게 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면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냈기 때문에요. 전산에 뜨기 때문에 바로 나옵니다.

예. 자세한 공동출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15억 2,500만원이 되었는가?

예.

그것에 대해서 나온다 그 말이죠?

예. 여기 지금 저 저희들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이 2016년도에 선정이 하는데, 2000 금년도에 여하튼 판매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2014년 물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4년 물량이 안 됐기 때문에 하여튼 2015년도 상반기에 요건을 충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장관님 만나서…… 그것이 나옵니다. 전산에……

예. 궁금증…… 그리고 밑에 보면 조건부 승인 추진 그랬는데, 2014년 농림부 조건부 승인, 조건부 승인은 뭘 조건부 승인이라고 했습니까?

저 2014년도에는 기본 요건이 충족이 안됐는데, 2015년도에는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됐으니까 2015년 12월 31일까지 이게 되니까 조건부로 승인해 주라. 이 사업을 책정을 해주라 이렇게 했는데, 기 머 승인이 돼서요. 서류심사는 끝났습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요. 20페이지 보면요. 농산물 공동출하 육성 거기 보면 가운데 추진 실적란에 보면 다른 것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업비란 있죠?

예.

농산물 공동작업장 지원에다가는 돈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해놓고, 오른쪽 그 똑같은 칸인데 거기는 천원 단위로 해놨어요.

죄송합니다.

아따, 이런 것을…… 어저께 그저께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의회 제출하면서 이런건 소심하게 이것 정도는 맞춰야지.

죄송합니다.

맘대로 그러니까 이거 보면 그전에 해 놓은 거 갔다 그냥 검토도 안하고 막 바로 컴퓨터에서 옮겨 버린거여. 그래갖고 맞춰갔고, 짜깁기해서 맞춰갔고 이렇게 제출해 븐 거고, 군수님은 다 보실 수 없으니깐 거짓말해도 괜찮을런지는 모르지만 의원님들은 다 읽어봅니다. 이거…… 이런 건 굉장히 성의가 없고 아, 지금 한 것이 옛날에 한 것이구나. 그래갖고 대충 짜깁기 해버렸구나. 그런 거 있습니다.

다음부턴 관심을……

이게 날마다 지적을 하네요. 그래서 진짜 다음부터 이런 것이 일어나면 누군가가 한번 책임을 져야하고 혼이 한번 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저기 29페이지요. 그 밑에 보면은 원예전문단지 본예산 군비 미확보로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이 됐는데 2회 추경이라는 것은 9월 달 2회 추경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9달에 6억 7,500만원을 확보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가 엄청 많이 필요한데 자신 있습니까?

노력 해 볼 랍니다. 근데 국비, 도비가 다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일에 또 세워…… 이 어려운데 세워놓고, 또 인제 날짜도 없고, 그래가지고 준공한다고 했는데, 준공 못 되면은 또 인제 사고이월로 가잖아요?

이미 이사업은 말씀하신대로 군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했던 사업이고요. 2회 추경이라도 군비……

2회 추경에 되면 준공되겠습니까?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랍니다. 열심히 해서요.

시간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어렵고 그러니깐, 안될 것 같으면 오히려 내년에 하던지, 아니면 포기하던지 그런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비가 부족해가지고……

의원님, 실질적으로 국비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저희들이 안 했으면 모르는데 포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군비 부담한 것은 상당히 고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명시이월이나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그것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장되어버리잖아요.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꼭 할 것을 못하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명시이월하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불용액, 불용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1∼20억이 아니라, 몇 백억이여 보면…… 그 돈 가지면 큰 사업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건 좀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고 사업계획서 세우고 이렇게 군비 매칭사업 세울 때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친환경농업과 뿐만 아니라 우리 군청에 특히 예산실장님은 아주 맘에 깊이 새기셔야 할 상황이고 그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볼 랍니다. 마지막 30페이지요.

예. 예.

이거는 국비나 도비나 군비나 지원 보조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예. 100% 융자입니다.

예. 근데 이건 왜 없죠? 공모사업 대상이 안 됩니까? 이거는?

예. 그 공모사업입니다. 이자율 1%로 해서요. 융자, 융자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이거는 보조해주는 건 없고?

예. 융자

융자해주는 그 공모사업 내용 자체가 융자사업…… 그래서 보조는 없다? 조금 불평등하네. 이것도 큰 사업이고 농산물이고……

농림축산부에 방향이 이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농림축산부에서 그런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보조보다는 융자해서 가는 쪽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기찬장터 로컬푸드 그 거기를 선정을 어떤 개인한테 선정하기로 하지 않고 우회하기로 선정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시길 바라고요. 아까 그 말씀하시기에 제2에 목포나 광주 거기다가 로컬푸드를 한번 계획을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게 참 좋은 발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역은 농민들이 사니까 주로 농산물을 다 재배해서 이렇게 먹잖습니까? 그래서 그 대도시에는 전부 다 사먹어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것을 바로 직거래로 하면은 농민도 좋고, 소비자들도 싸게 사먹을 수도 있고, 대량으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농민들이 이익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실천을 해 버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른 인근의 군에서 먼저 치고 들어가면 아, 목포 이미 좋은 로컬푸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때 치고 들어가면 늦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보면 목포에는 아마 로컬푸드가 없는 것 같죠? 없죠?

아니 있습니다.

있기는 조금 소규모로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암군에서 먼저 선점해서 크게 차려 놓으면, 인근 군에서 이렇게 못 들어온다. 그래서 그런 먼저 선점을 하자, 오늘 영암신문에 보니까 마한축제가 금년에 저희 군에서 했더니, 내년부터 나주에서 하겠다. 그와 같이 되지 않냐? 그와 같이, 그래서 그런 계획이 서고, 괜찮겠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시행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 먼저 예산하고 관련된 문제이니까요. 저희들이 인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요. 로컬푸드 쪽에 활성화가 되려면 우리 영암지역은 힘들고, 인근 목포나 광주 쪽에 있어야 한다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10일 날 동대문구 의회에서 김명곤 의장님을 비롯한 한사람을 제외한 17명이 이번에 우리 군 의회를 방문하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동대문에서 가장 번화가인 제기동에다가 그것도 건물의 코너가 아니라, 중앙에다 코너 하나를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주겠다하고 약속을 하고 갔어요. 지금 방금 이야기 한 대로 목포나 광주도 좋습니다만 목포나 광주는 시골하고 접하여 있잖아요. 거기서 얼마든지 시골, 자기 친인척이라든지 인근에서 가져다 먹을 수 있는데, 없는 것보단 났겠지만 그런 서울 한복판에다가 지금 우리 동대 아니 저 영등포구에다가 1년에 몇 번가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365일 열 수 있도록 해 준다고 이거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잘 동대문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다가 365일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로컬푸드가 되던, 농산물 판매장이…… 그래서 영암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해주겠다. 일단은 그렇게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그니깐 참고로 해서 그 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은…… 예. 박찬종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답변 하셨는데, 우렁이 농업관계……

예. 예.

그 보조금을 친경환경은 90대 10으로 하고, 당초 기타……

60대……

6대 4로 한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8대 2로 하겠다고 그런 말씀하셨죠?

신청면적이……

그럼 그 예산 갖고, 현재 남아 갖고 있는 예산 가지고 비율을 정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나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기 저희들이 1회 추경 끝나고요. 예산이 있는데……

아니, 물론 그것이 예산 형평상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농촌에 농민한테 그렇게 처음에 6대 4로 한다고 했다가, 또 8대2로 한다했다가, 자꾸 그렇게 하면 쓰겠어요?

2014년도 우렁이를 전부 100% 그냥 공급을 했습니다.

공급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저희들 나름대로 친환경인증을 안 받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6대 4 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워낙……

행정이 뭣이 저 공신력이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쓰겠어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산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적으면, 공급량이 적으면, 우리가 그 돈 가지고 다른데 쓴 것 아니고……

그것을 파악을 잘 못…… 꼭 행정이 똑같으면서 인심 쓰는 것 같아서 쓰겠어요. 처음에 파악을 잘 해가지고 조사 잘 해서 가능하면 그 비율이 지켜줘야 되지.

그니까 저희들도 참 우렁이가 그렇게 많이 신청 들어올 거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마 우렁이를 키우시는 사업자께서 이건 100% 다준다 해서 홍보를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많은 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 금액밖에 안되고 혹시도 우렁이가 적게 들어가면 다른데 안 쓰고 바로 환원을 하겠습니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마무리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워낙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면적 좀 늘리고, 예산도 더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재봉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재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팀장 김채남씨, 산림소득팀장 서장옥, 산림보호팀장 박종필, 축산팀장 고승일, 가축방역팀장 신용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읍 동무 2지구 나눔 숲 조성사업입니다. 영암읍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정비된 남풍리 읍성터 7,774㎡에다가 관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는 숲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녹색기금 2억 등 2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숲 조성을 지난 4월에 착공해서 6월말에 완공했습니다. 이후에는 수목 및 초화류 물주기 등 관리를 잘 해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영애원 나눔 숲 조성입니다. 영암영애원에 숲 조성 및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 전액 녹색기금입니다. 여기도 3월 30일에 착공해서 5월말에 완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숲 관리를 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3쪽에 소공원, 쌈지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우리군 소공원 및 쌈지공원 조성 현황은 189개소로 상반기 중에는 영보정 주변 소공원을 조성했고, 숲 조성은 시종 태간제 도로변 숲과 군서 호동천 주변 숲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녹색 쌈지공원은 국도 13호선 주변에 개신리 쌍정제 거기에 쌈지공원하고 나머지 2개소는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쌈지공원 3개소와 F1경기장 주변 경관 숲 조성을 완료하고, 기 조성된 소공원 및 쌈지공원을 제초 등 정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경관 정비 및 관리입니다. 읍·면 가로화단 및 화분에 계절 꽃 꽃식재와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지방도 819호선 주변에 개나리를 8,010본 정도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가로화단 및 화분에 봄꽃과 여름꽃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시기에 맞춰서 가을꽃과 겨울꽃을 식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5쪽 연도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가로화단에 풀베기와 칡덩굴을 연 2회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여름철 풀베기 작업을 6월말까지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추석 전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입니다. 국도와 지방도 군도 등에 식재된 가로수관리와 가로수가 없는 도로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군도 3호선에 이팝나무와 지방도 819호선인 영암IC에서 대신교사이 무궁화, 그 다음은 서호 화송에서 미암 선황리에 소나무 157주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군도 5호선인 군서 마산에서 해창까지 거기는 배롱나무 240주를 식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 식재된 가로수는 전정하고 또 맹하제거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가로수 지주목 정비와 병충해 방제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교 명상의 숲 조성입니다. 영암중학교에 1,185㎡ 규모로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하는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지난 4월에 착공해서 5월말에 완공했습니다. 이후에는 잘 관리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군 나무은행은 신북면 금수리 등 3개소를 운영 중으로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등 2,055주를 식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기증수목 소나무외 9종 46주를 굴취 이식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증수목 이식과 식재된 나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산림조합 특화사업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2014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톱밥과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0억입니다. 여기는 사업비 내역을 보면 국비가 5억이고 도비가 6,000만원, 우리 군 부담이 1억 4,000만원이고, 자부담이 3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 시행자인 산림조합에 사업비 교부결정을 완료했고, 사업장 위치도 당초 덕진 영등리에서 신북 금수리로 산림청에 변경 승인 신청 했습니다. 이후에는 파쇄기나 덤프 등 장비구입하고 창고, 입목 적재장등 공장 신축을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목재문화체험관내에 전시관과 체험관을 활용해서 목재문화체험운영과 목공예 전문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목공예 기능인 교육생 20명을 선발해서 지난 5월 9일부터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목재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한명을 채용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목공예기능인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목재문화체험장 프로그램을 7월부터 12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조림사업입니다. 무입목지 및 리기다임지 수종 갱신지역에 바이오순환림이라든가, 목재생산림, 특용수조림 등 97㏊를 식재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춘기 조림인 목재생산조림 42.6㏊등 87㏊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추기 조림식재 10㏊를 10월부터 12월말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덕진 영보 등 930㏊의 임야에 나무 솎아베기와 풀베기, 덩굴 제거작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숲 가꾸기 실행 5년이 경과된 임지 350㏊를 솎아베기하고 가지치기, 산물수집 등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림지와 큰 나무 가꾸기를 9월까지 마무리하고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사전 설계를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 및 가공입니다.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 27명을 선발해서 산림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수집하여 톱밥을 생산하고 생활권 주변 산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숲 가꾸기 산물 수집 227㎡와 간벌 및 임내정리 15㏊, 도로변 칡덩굴제거를 실시했고, 톱밥은 2,135포를 생산해서 영세축산농가에 공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요 도로변 덩굴류 제거와 숲 가꾸기를 11월말까지 추진하고 생산된 톱밥은 축산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증대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자와 생산자단체 표고재배사외 10개 사업을 지원을 하는 민간보조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는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관련 시설설치와 장비 등을 구입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 완료 농가별로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암 대봉감 향토산업 민간이양입니다.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개 분야 33개 세부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대봉감이 고품질 생산과 가공 제품 생산, 유통을 위해서 민간사업단을 구성해서 성과물 이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간 법인체 구성을 위해서 사업완료 설명회를 열고, 농가의 의견 수렴과 실무 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까지는 민간법인체가 발촉될 수 있도록 하고, 10월부터 민간 법인체 사업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 영암 생태 숲 조성관리입니다. 미암면 미암리 군유림 60㏊에 2013년 8월 착공해서 진입로 조성과 숲속교실,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는 건축, 전기, 통신 2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생태 숲 주변에 숲 가꾸기와 편백나무 외 3종 5㏊를 조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체험놀이 시설 등 체험놀이 시설 용역이 지금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8월 중에 착공해서 늦어도 10월까지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생태 숲 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뱅뱅이골 기찬랜드 운영입니다. 뱅뱅골은 지난 7월 12일 날 개장해서 8월말까지 52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매점은 영암읍 한양건씨하고, 물놀이장은 금정숲사랑영농조합법인을 운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 동안 개장준비를 위해서 관정보완과 진입로 사면녹화 또 산림욕장 진입로 및 주변 풀베기 등을 완료했습니다. 운영기간동안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 추진입니다. 덕진면 운암리 외에 18개소에 임도신설과 구조개량 보수를 하는 사업으로서 임도신설 2개소, 작업임도 5개소, 구조개량 2개소, 보수 4개소 추진합니다. 상반기까지는 임도 보수와 구조개량사업 23㎞를 완료했고, 작업임도 2개소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작업임도 마무리하고 신설임도 2개소 2.8㎞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8개 읍면 84㎞에 대한 임도보수와 풀베기 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봄철은 1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별도로 운영해서 산불예방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와 무인감시 카메라 및 감시초소 9개소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 70명을 배치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고 경미한 산불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11월부터 운영하고 입산 통제구역을 지정하는 등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보호수는 114주입니다. 114주에 대해서 생육환경개선과 주변정비 등 병충해 방지에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보호수 안내판 11개소를 설치했고, 외과수술 등 생육환경개선 사업 13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병해충 방제작업과 보호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보호수 사후관리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입니다. 서호면 은적산 등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까지는 은적산 이정표 교체 21개소와 미암 두억봉 등산로 개설 1.8㎞, 정비 3.3㎞를 완료했고, 등산로 풀베기 작업과 임목 가지치기 등 사후관리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등산로 정비 및 사후관리를 11월까지 추진하고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와 사전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8쪽 가축 유통실시 현대화사업입니다. 도포면 성산리에 가축경매시장을 개설할 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고 사업비는 19억으로 국비가 9억 5,000만원, 지방비 군비가 1억 9,000만원, 자부담이 7억 6,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전라남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신청해서 2016년 사업으로 확정해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는 심의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사업비가 확정되는대로 실시설계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서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물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한우 고급육생산과 축산물 고급화를 위해서 소, 돼지와 닭 오리 등 전 축종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와 무항생제 생산장려금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인증비용 및 장려금은 94농가에 8,7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친환경과 신규 또한 재인증 농가에 대한 인증비용 지급과 고급육 무항생제 생산 출하 농가 장려금을 월별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기반 확충지원입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안정적인 사육기반 조성과 생산성 향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축사 환풍기, 소보정기 및 자가발전기 설치 등 축산 기자재와 시설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축사 환풍기 설치 등 사업완료농가에 대한 사업비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후에는 확정사업을 마무리하고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추진실태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에 경영안정과 소득산출을 위해서 소형 저온저장고 등 축산물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업완료 농가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확정된 사업 마무리와 사업완료 농가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이것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쪽 한우산업육성지원입니다. 한우사육 농가의 고급육 생산기반확보와 경영안정을 위해서 인공수정 정액대와 한우혈통등록 한우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사업 완료 6,347두에 대한 사업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확정된 사업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사업입니다. 사료값 상승에 따른 대체사료 작업율을 높여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리수매제 폐지에 따른 경종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조사료 제조 운송비와 경영체 기계장비 등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과 동계사료작물 제조 운송비 산급금을 지급했고, 조사료 기계장비 사업과 조사료 생산기자재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경영체 기계장비 사후관리 실태 일제점검과 동계 및 하계 사료작물 식재확정 및 제조 운송비를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동계사료작물 사업량 확정 및 종자 공급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 가축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와 축산물 취급업체 등에 차량 무선 인식장치 통신료와 공동방제단 운영비, 축사내부 자동안개 분무시설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사업대상자 선정하고 사업이 완료된 공동 고정식 차량 소독기와 축사내부 자동안개 분무시설비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비도 1억 5,2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선정 농가에 대한 사업마무리하고 사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약품구입지원입니다. 가축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 백신 및 병해충 방지 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상반기분 축종별 약품공급과 닭 뉴캐슬 백신 및 감보로 백신,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제역 백신등을 구입 지원 완료했습니다. 이후에는 하반기 소, 돼지 등 우제류 구제역백신 일제 접종과 방역약품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료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사육농가와 축산계열사업자에 퇴비사와 액비 저장조 시설 액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했고, 그 다음에는 가축분료처리 시설 설치 1건을 완료했습니다. 4건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는 선정농가의 사업 마무리하고 사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입니다. 우리 군 6월말 현재 가금류 사육현황은 316만 1,000천수로 금년 AI발생은 5월 18일부터 6월 10일 사이에 6농가로 15만 4,474수를 살처분했습니다. 그 동안 AI방역 활동은 이동통제초소를 7개소를 이렇게 운영했고, 가금류농가 담당공무원 실명제 운영과 공동방제단 운영 그리고 개별농가 방역활동을 독려하는 서안문 발송 등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이후에도 발생농장 주변도로 집중방역 활동과 AI 항시 예찰에 따른 검사 확행과 농장단위 방역소독을 강화해서 추가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 브루셀라 결핵병 검진입니다. 소 브루셀라 예방을 위한 체혈보정비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는 브루셀라와 결핵 체혈요원 6명을 지정했고, 브루셀라 일제검사를 3월 11일부터 5월말까지 17,093두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발생된 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핵 양성 발생 소는 271두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이거에 따른 송아지 포함해서 살처분은 441두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검사기간이 도래한 가축에 대해서 상시 검사를 실시하고 양성축은 살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예방관리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가축질병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아마 내가 보기는 가장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준 과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선규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이선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윤원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류동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고승철 농업기반팀장입니다. 김종국 방재팀장입니다. 정제기 토목팀장은 지방행정 연수원에 교육입교 관계로 해서 김대웅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1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범죄, 교통사고, 재해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해 우리 군 관내 취약지역과 초등학교 등에 설치 된 CCTV 264대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과 CCTV관제 및 유지관리를 위해 2015년에 8억 2,200만원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본관 4층에 130평 규모에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완료하고 지난 3월부터 21명의 인원이 24시간 3교대 운영 중에 있으며, 통합관제센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해 3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서버의 2중화, 저장 용량 증설 및 영상암호화 시스템을 도입을 위한 고도화사업을 지난 3월 착수하였으며,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CCTV 비상 방송장비 설치사업비 1억 8,5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추진하고, 노후화되고 화소수가 낮은 CCTV를 연차별로 교체하는 등 관제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예방에 최선을 하겠습니다. 2쪽 방범 가로등 설치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 간 6억원의 군비를 투자하여 600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5월 30일까지 2015년에 시행할 가로등 156개소에 대한 대상지 조사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초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매년 상반기 이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2012년 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개년 간 삼호읍 등 5개 읍면 농어촌도로 7개 지구 12.3㎞에 대해 사업비 209억 600만원을 투자하는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삼호읍 소재 산호 정개간과 덕진면 신정 송내 간, 학산 상월교 개축공사 등 3개 지구는 2015년까지 공사비 전액이 확보되어 80% 이상의 공정을 추진 중이므로 연말까지 공사완료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북 모산에서 이목동 간 군서 지남에서 신마산 간, 덕진 소방항공대에서 동백정 간, 학산 매월 마을 등 잔여 4개 지구는 재정 여건 상 2015년 사업비 24억 8,900만원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2015년 부족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5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간 시종면 내동 구산 간 등 3개 지구 4.9㎞ 도로를 사업비 94억 6,100만원을 들여 선형개량과 인도설치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종면 내동 구산 간과 서호면 청용 노동 간 등 2개 지구 2㎞는 굴곡도로에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70%이상 추진되었고,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하겠으며, 영암읍 남풍리에서 개신리까지 2.9㎞ 구간은 선형개량과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상 2016년까지 용지보상을 완료하고 2017년 공사를 착수해서 2018년까지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중장기 계획에 따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연차별로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 설치된 CCTV 64대를 시설 개선하고 6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는 6억 1,4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월까지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 공사계약 의뢰하였습니다. 향후 7월중 공사 착수해서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8쪽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밭작물 경작에 따른 농로포장과 배수로 설치, 관정개발 용수공급이 주 사업이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2015년 사업시행 대상지구인 신북면 갈곡리와 도포면 성산리, 봉호리 지역 5개 지구 317.8㏊ 밭기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5억 6,100만원 중 재원의 90%가 국도비로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개년 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에 착수해서 2015년 12월에 마무리하는 신북 군계, 도포 용동 2개 지구는 현재 60% 공정을 추진 중이며 12월까지는 100% 완료하겠습니다. 2015년에 착수해서 2016년 12월에 마무리하는 신북 우정, 도포 통정, 봉호정 3개 지구는 3월에서 7월까지 실시 설계 및 주민설명회 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11월중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향후 중장기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들의 영농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재해 위험저수지정비 사업입니다. 영암읍 농덕리에 위치한 선황저수지는 안전진단결과 재해 우려가 있는 D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서 제당, 여수토, 방수로, 통관 등을 보수하기 위해 총 사업비 26억 9,800만원을 투입 2015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3개년 간 시행하자고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특별교부세 1억 4,300만원을 포함 총 8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5년 4월 6일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015년 4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시행계획인 2차분 공사를 착수하였습니다. 현재는 영농철 용수 공급을 위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공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1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 내에 비포장 농로로 경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종, 도포, 군서, 학산, 미암 등 5개면 지역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9억 1,300만원 사업비로 농로포장 5.9㎞, 자갈깔기 9.3㎞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추진실적은 지난 5월 7일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85%를 추진하였으며, 8월중에 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 농로 교횡지 및 답 진입로 정비입니다. 농로 폭이 협소하여 농기계 등에 교횡이 어려운 구간과 영농이 불편한 논 진입로를 정비하기 위해 영암읍 등 5개 읍면 지역에 8,000만원 사업비로 답 진입로 47개소 농로포장 340M를 연말까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5월 11일 공사를 착수하고 영농기로 민원예방을 위해 공사를 중지하였으나, 영농기가 끝나는 시기에 공사를 제기해서 11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13쪽 농업용 양수장 대형관정 전기료 사용료 지원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 126조 규정에 따라서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 16개소와 답작용 대형관정 124공을 대상으로 연간 전기사용료 2,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올해 1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6월 30일 현재까지 3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획 시설물에 대한 전기료를 지원해서 주민들의 영농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서창 재해 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지형 상 저지대로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는 삼호읍 서창리에서 학산면 독천리 일원에 망월천 1.5㎞를 77억 8,200만원 사업비로 재방 보호를 위한 호완블럭 24,000㎡ 가동보 2개소, 교량 1개소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개년 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2013년 6월 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100% 준공하였습니다. 15쪽 서도포 서민밀집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주거지와 밀접한 도로사면에 붕괴 위험과 다단식 주택 배열로 마을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포면 서도포리 마을 일원에 사업비 5억원으로 도로 개설 300M, 배수정비 500M를 2015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10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정비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돼서 2015년 6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2015년 4월 공사 착공해서 30% 공정을 추진하였으며, 오는 10월말까지 100% 완료하겠습니다. 16쪽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우수기 재해발생위험이 있는 덕진, 도포, 학산면 일원에 소하천 3개 지구 2.6㎞에 대해서 하천 유로개선과 하폭 확장 및 겉면 보호 등 하천을 정비 하고자 37억 3,200만원 사업비로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공사착공을 해서 현재 40% 공정을 추진 중이며, 2015년 공사비 중 미 확보된 군비 7억을 추경에 확보해서 12월말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7쪽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소하천정비법 제 6조에 규정에 따라서 10년마다 소하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05년 10월 수립된 기존 계획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관내 소하천 100개소 160㎞에 대해서 기후 및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지형도면 고시 등에 필요한 22억 5,000만원 사업비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개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4년 6월까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접수했으나, 군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2014년 10월 용역을 취소한 상태로 향후 7∼8월중 입찰 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용역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쪽 대불산단 재해예방사업입니다. 87년 삼호 나불리에서 용당리간 바다를 막아 축조된 대불산단 제방 3.4㎞ 중 1.1㎞ 구간이 노후 및 파손되고, 해수면 상승으로 제방 보수가 시급할뿐만 아니라, 대불산단 및 주거단지 등에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존 배수 펌프장이 기상 이변으로 설계량을 초과하는 강우 빈도가 발생이 돼서 재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방 보강과 배수펌프장 증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방보수 및 배수펌프시설 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 370억원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간 확보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2월과 11월에 소방방재청 및 전라남도에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하였으며, 2015년 5월 5일 도지사님 현장 방문 시 재해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라남도로부터 270억원이 소요되는 배수펌프장 증설을 위해 대불산단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하여 추진토록 권고 받으바 있으나, 군 재정 여건상 사업비 군비 부담액 135억원 확보가 장기화 될 경우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대불산단 주거단지 내에 허가를 받았거나 공사중인 1,500여세대 아파트 분양등에 악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 사업비 확보에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보수가 시급한 1.1㎞ 제방에 대해서는 7∼8월중 실시설계를 거쳐 11월까지 응급보수공사를 완료하겠으며, 7∼8월까지 제방 전체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항구복구사업비를 산출하고 제방과 배수펌프장 항구복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특별교부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요. 그 상수도 공사를 하고 덧씌우기 보완을 하는데 잘 안 되어 가지고 관광버스나 군내버스들이 다니기에 영 불편하고 힘들다고 그것 좀 시종 같은데, 이런데 도포, 시종 저쪽으로 좀 점검 좀 해가지고 버스가 불편할 정도로 되면은 안되니까 도로 보완을 좀 해주셨으면 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과장님이 수도사업소에서 지내온 곳이니까 해봐갖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봅시다. 그 삼호 서창저수지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저수지를 그대로 가만히 놔두기는 너무나 아깝거든요. 위치든 크기든 여러 가지로 접근성도 좋고 도시 형태로 완만해가지고, 지금 그 물은 사용은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계획을 세워서 개선에 가면은 낚시터 같은 걸로 활용하기 아주 좋은 조건이거든요. 큰 계획을 가지고 한번 수변공원을 만든다 할지, 주변 개발을 한다랄지 하면 좋겠지만 저번에 3월 달에 신문을 보니까 강진군은 저수지를 상당히 여러 개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준설도 하고, 수초도 심고, 어류 같은 것이 잘 살 수 있도록 환경도 좀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자랑 삼아서 이렇게 실적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암군은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아, 그런 일안으로 영암군에 다른 좋은 저수지가 많이 있지만 삼호 그 서창 저수지 신경 쓰자고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우선 돈이 많이 들면 1단계가 많이 들면 준설 좀 하고, 또 물이 흐르지를 않으니까 용·배수로 작동을 안 하니까 썩은 거 같아요. 흐리고 준설도 안하고, 수초가 없고 그 전에는 아주 엄청 좋은 고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외국 고기들이 와가지고 우리 토종고기를 잡아 먹어버렸는가? 어쨌는가? 없는가? 그런 것도 살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수지가 좀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좀 관광지로 수변공원 같은 것을 조성을 해서 활성화시키면 좋겠지만 그것도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고 단기적으로는 우선 낚시터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거 하나만 딱 한번 건설과장 임기 중에 한번 야물딱스럽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지금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정비해서 장려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걸 2013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해서 해봤는데 우리 대상지는 서창저수지하고 윗방죽하고 군서 성양저수지 3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양저수지가 1순위가 나오고 서창저수지는 후순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건이 뭐냐면 테마공원을 하려면 거기다가 무슨 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지를 우선 확보를 하고 또 민자 투자자를 결정을 해서 MOU까지 체결한 다음에 실시설계까지 끝마쳐가지고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그때서야 결정을 하겠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민자 투자자들이 나서는 건 지금은 없고……

아. 그래요. 그럼 가능하겠는데요. 왜냐하면 그 저수지 둘레가 4㎞로 되요. 근데 전체들이 다 완만해. 근데 다는 할 수 없고 여기서 가면 풍차 있는데 그 옆에 산 있는데 위치도 좋잖아요. 거기는 그 지주들이 개발하려고 그래요. 저수지를 그대로 놔두고 개발해 봤자 안 되니까, 저수지 제가 이야기 하는 그런 개선이 보완이 이루어지면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이……

투자자들이 있다 하면 한번 얼굴 맞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창저수지가 핑계 같습니다만 이게 농업기반공사에 소유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막 준설하고 하는데는 기반공사하고 협의를……

협의해서 해야지. 준설 안하고 놔두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리고 타 시군에 어떤 것이 있나 벤치마킹도 한번해서 보겠습니다.

그 저수지는 크기는 크고 오래되기는 했는데 사실은 농사짓는데 필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용·배수가 안 되니까 저수지가 썩어버린 거예요. 멈춰버리니까…… 그것을 영산강 물 때문에 삼호나 저쪽 미암, 서호 같은 데는 저수지물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농사를 잘 지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 업적으로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협조할 일 있으면 지주들하고 만나가지고 저도 같이 협조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영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15페이지, 16페이지입니까? 소하천정비사업이요.

예.

지금 3건에 대해서는 군 계획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국·도비를 받아서 그렇게 매년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자체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소하천에 대해서……

일부 준설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 군비, 어차피 자체사업은 다 군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재해 대비한 그 조그만 준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 서호면 청용제에서 노동제……

예.

제 사이가 약 2㎞ 되죠? 지금 학산 IC 있는데요. 잘 아시죠?

예. 예.

지난 조영율 과장님 계실 때도 하천 관리 계획에 반영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가 옛날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천이 많이 수로가 밀려있고, 하천인지? 그냥 그렇게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 해 조영율 안전건설과장님 계실 때 한번 준설해 달라고 얘길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아니면 본예산이라도 한번 반영을 해서 2㎞정도, 1㎞ 반 되요. 그래서 준설이라도 해 주었으면 바라고요. 또 하천계획을 수립계획을 반영할 때에 좀 참고하셔가지고 우선순위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달인가? 6월 달인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위험지대 수요조사 하는 때가 있었죠?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영암군에 있었어요. 조영율 과장님 계실 때에 미암면 선황리 대초부락 입구 망월천이죠. 거기도, 그거 다리가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다리 교각이나 그 밑에 부분, 밑에 바닥,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거의 아주 철골이 들어나고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와서 보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가 가지고 보니깐 위험하고 그래서 조영율 과장님한테 이야길 했더니 안전진단이 며칠 후에 오니까 거기다가 의뢰를 하겠다. 전국적으로 안전지대를 각 시군을 다니면 그렇게 점검하는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뢰를 했는지? 어쩐지? 그 뒤로 내가 물어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건설안전과로 새로이 부임하셨으니까 그 미암 대초지 그 다리는 너무 또 협소 해가지고 대형차는 가지를 못해요. 관광버스나 큰 덤프트럭이나 비료를 실은 큰 화물차 있잖아요. 상토 같은 것 실은…… 그러니까 마을로 배달을 못해요. 그 차로는…… 그 정도로 다리가 아주 협소해가지고 대형차는 못가요. 그리고 지금은 큰 화물차가 가도 위험해서 꺼져 버릴까 봐 그 정도로 좀 위험하고 그러니까 한번 출장 가셔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안이나 아니면 내후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을…… 출장을 한번 가보실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있잖아요?

예.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에 그 신고하고 수리하는 절차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고해서 수리 절차. 동네 가로등……

가로등 신고는 그 보통 인지한 주민들이 신고를 읍면에 하던지 군에다 직접하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민이 신고를 면에다 하면 면에서 군으로 신고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업사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미암, 학산, 서호 뭐 요렇게 그 업자가 정해져 있죠?

예. 예. 지역별로 정해진 업자……

그래 가지고 그쪽에 가로등이나 전기 고장나면은 그 분이 이렇게 하는 그럼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드만요.

예.

인제 어떤 지역별로…… 그런데 내가 왜 발언을 하냐면은 주민이 신고를 하면은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세 달이 가도 안 고쳐줘요. 가로등 신고를 하면은 늦어져. 그것이 하도 늦어지니까 군 의원한테 자주 좀 신고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학산면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지금도 안 고쳐지고 있어요. 그러니 일반인이 하면 그게 잘 고쳐지겠냐? 가로등은 내 집 앞에 가로등이 컴컴할 때 밤에 그게 환해졌다가 가로등이 고장 나면 아주 불편하잖습니까? 시급하고 그런 것인데 그거 뭐 일주일이 가고 심지어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안 고쳐질 때는 불편하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그런 것을 면사무소나 아, 이것은 재촉해서 이쪽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보고 체계가 신속하게 그 업자한테 그런 것이 신고가 되면 즉시 즉시 수리를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해서 기초적인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