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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동철 의원 발언

제155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2015-07-15

이동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의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건설도시국의 안전건설과,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생활복지국(교육체육과, 도서관과, 안전위생과) 나. 건설도시국(안전건설과, 도로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세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2만 울주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지출할 때는 교육체육과가 아니고 평생교육과로 과목이 그렇게 됐지요? 평생교육과에서 분리되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조직개편 되면서 분리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아마 결산서 222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인데 308-06 학교발전지원 사업비하고 인문계고등학교 학습기반조성비, 명문고 육성, 도서관, 몇 가지 사업이 여기 있더라고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저희들 교육경비, 식품비 그 다음에 학교 도서관……

권영호위원

학교급식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무상급식비 그런 종류로 지금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 학교급식 식품비만 시비를 지원받고 전체 다 우리 울주 군비로 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식품비 6억4,000만 원은 시비 3억2,000만 원하고 저희 군비 3억2,000만 원, 50 대 50해서.

권영호위원

유독 이것만 시비가 지원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것 같은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 회계연도 예산액의 3%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토록 그렇게 조례상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매년 학교 시설개선, 학급 능력향상, 기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 예산서에 보면 전체가 44억인가?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44억.

권영호위원

44억 중에 1,6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불용이 안 됐습니다만 1,659만7,000원이 불용된 주로, 세부적인 사업에서 어느 게 최고 많이 불용된 거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이 불용 1,600만 원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게 되는데요.

권영호위원

예?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로써 학교시설물 개보수 그다음에 학업 능력향상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 매년 10월에 위원회가 열려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개보수하고 집행하고 나면 잔액이 남게 됩니다. 반납 받으니까 저희들 전체 40개 정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권영호위원

시설은 그러면 학교발전 지원사업 기반조성 지원하고 인문계 학습 기반조성 이런 게 시설비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도서관이라든가 육성, 급식비 이것은 시설이 아니잖아. 시설비 이런 것도 입찰하면 잔액이 발생됩니까? 급식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시설은 개보수하고 물품 구매하고.

권영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당연히 나는데 도서관지원이라든가 12개 이런 것은 1억2,000만 원 같으면 1,0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씩 사전에 예산이 딱 계획되어 그대로 다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학교급식비나 무상급식비는 그대로 다 들어가고요……

권영호위원

명문고 육성지원사업도 몇 개 학교가 딱 지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난해 2014년까지는 저희들 관내 인문계 5개교에 대해서 특성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타 산업고라든지 실업계 이런 학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 관내 전 고등학교에 대해서 좋은 우수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학교별로, 저희들 10개교에 대해서는 명문고 육성사업으로 3억을 가지고 하고 또 신설 언양고등학교라든지 온산고등학교 이런 데는 신설고에 대한 육성사업해가지고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가지고 학교 개수가 늘어나면 지원금은 소폭이 될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인문계고 5개교에 대해서 2013년도는 2억6,000만 원정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3억을 가지고 10개교하니까, 항상 학교에서는 요구가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 예산도 한 참에 증액시키기는 어렵고 올해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저희들 지금까지 하고 있는 3억을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타 학교도 요구를 하니까 안 해줄 수는 없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들여서 하면 우리가 전체 효과랄까 보이기에 너무 왜소해 보인다나, 좀 몇 학교라도 선정해서 많이 해주고 잘해주면 크게 보일 텐데 여러 학교 갈라버리면 조금 빈약하게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최고 하단에 평생학습 확산사업 그다음 장에 보면 행사운영비 아까 설명을 하시던데, 맨 상단에 행사실비 보상금 있지요. 이게 뭣 때문에, 참가자 실비 보상인데 박람회, 평생학습박람회 참가자 실비 보상금인데,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삭감을 했다가 안 돼서 또 불용이 된 건가, 그런 것 아닙니까? 3회 추경에 이걸 삭감을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박람회가 전국박람회가 있고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는 박람회 두 가지 종류로 2회 열리고 있습니다. 당초 전국대회가 먼저 열렸습니다. 그때 추경이 있어서 추경자료를 하면서, 전국박람회는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0만 원을 삭감했었는데 뒤에 울산시에서 개최하는 울산시박람회는 민간 동아리들을 자원봉사 형태로 해가지고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으로 광역시에서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권영호위원

광역시에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 바람에 저희들 100만 원 정도는 들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유보시켜놨는데 그 비용도 시에서 부담하게 됨으로써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절감 형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참가자 실비 보상 240만 원은 편성해가지고 3회에 140만 원을 삭감하고 또 다시 1,000만 원이 불용처리됐다 이 말씀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100만 원.

권영호위원

아, 100만 원. 그러면 시에서 이걸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하고 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우리 자원봉사 형태로 운영을 해버렸습니다, 부스를 갖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어서 불용이 된 겁니다.

권영호위원

맞습니다. 돈을 무조건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오히려 해주면 우리가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게 목적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 하고 또 할게요.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문 고등학교 222쪽 있지요. 명문 고등학교 지원이라는, 명문이라는 사항 자체가 타이틀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런데 왜 전체 명문이라는 말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명문한테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명문고를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차별화된 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리 울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교육에서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지역의 고등학교를 특성화에 맞게 더 활성화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명문고에 주는 게 명문고를 육성해 가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 목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명문고라는 것은 %가 얼마나 나옵니까? 울산시에서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 범서고등학교가 지금 현재 울산에서 상당히 상위그룹에 있는 걸로 나타나고요 다른 고등학교는 아직은 좀 덜 된 그런 상태고, 매년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습능력을 평가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 범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울산시 전체에서도 10위권 안에 드는 걸로 굉장히 학습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명문 고등학교라는 것은 인문계를 두고 하는 소리인데 지금 실업계까지도 확장하고 있잖아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예술고라든지 다 그렇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도 그렇고 저희들 판단도 그렇고 실업계를 너무 소외 시 한다는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실업계도 실업계에 맞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 이래가지고 올해 3억을 가지고 한 번 시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결과를 한 번 보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고치고 개선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교육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이것은 백 번, 우리가 3% 지원하고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3%범위 내에서.
동철

이동철위원

전에는 보면 과가 없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3%를 했고, 전에는 시에서만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조례를 바꿔서 하는 것 같은데 이 목적에 맞게끔, 명문 고등학교라는 상황은 학교교육으로 인해서 지역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당합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옛날에 울주군에도 보면 고교평준화지역에도 빠졌습니다. 빠졌을 적에 본 위원이 활동한 저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특히나 명문고 이런 형태로 해서 지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가를 느끼기 때문에 만들어낸, 명문 고등학교 이름 입히는 것 아닙니까. 그에 걸맞게 명문 고등학교 육성에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남창고등학교의 형태는 전국에서 100대 학교에 들어갑니다, 인문계로서는. 그런 것을 잘 살펴보시고, 아까 범서고등학교가 약하다는 것 해가지고, 신생 생기기 때문에 육성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까 권영호 위원의 질의에 내가 덧붙여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감안 하셔갖고 중점적으로 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명문고 육성에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든지 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222쪽 대학지원 출연금 306-01입니다. UNIST 발전기금 그것 상세히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얼마씩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UNIST 발전기금은 저희들이 2010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5억씩 지난해까지 250억을 지원했고 앞으로 2019년까지 250억을 더 지원해야 될 그런, UNIST와 MOU각서를 체결하고 의회에 사전 승인을 득해서 저희들이 현재 매년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출연금이기 때문에 의무 정산이 없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매년 의회에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출연금이다 보니까 보조정산이 안 되니까 돈을 이상한 데 쓰지 않느냐 이래서 그 뒤로는 매년 사용계획서를, 집행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계속 사용내역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당초 목적대로 돈이 다른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그 통제기능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리고 저번 2014년 초에 저희들 이걸 하면서 손댈 부분이 있다 싶어서 한 번 깊이 알아보니까 안에 우리 울주군의 생필품을 구입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데요, 맞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 세부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저희들도 당초에 MOU협약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UNIST가 계속 노력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매년 UNIST에서 울주군지역에, 울산광역시지역에 투자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항들을 쭉 모아서 실적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자가 필요하면 제가 한 부 드리고, 큰 틀에서 교육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울주군소재 고등학생을 지난해까지 한 90명 정도 입학을 시켰고, 그다음에 UNIST에서 과학영재 멘토링사업을 해가지고 한 2400명의 중학생이 대학생들과 같이 기숙을 하면서 그런 사업을 했고, 또 산업분야에서는 울주군소재 기업체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해서 실적은 한 18억 정도, 그다음에 연구장비 지역업체를 이용한 게 한 12개 기업에 149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 부분에 들어와서는 UNIST 임대 민자형 공사에 지역기업이 참여한 게 200억 정도, 그다음에 고용창출에 교직원이 42명에 운영직원이 92명 정도, 그다음에 지역업체 물품 구매해주기 이런 게 11억 정도, 지역농산물이 1억3,000만 원정도 이런 식으로 지난해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연금을 지원하는 만큼 UNIST가 울주군을 위해서 더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서로 협의 중에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는 자기들이 울주군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런 형태의 세부적인 책자가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제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한 데 대한 그것도 있어야 되니까 나중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 부분은 저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저희들은 위원회 업무겠지만 우리가 출연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일부라도.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당초 저희들 MOU 체결할 때 출연금법에 따라서 MOU를 체결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왜 보조금을 안주냐, 정산을 해서 다 정산서 붙이도록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당초 MOU 체결이 출연금 기금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이 돼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금으로 전환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향후에 UNIST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방안이 있는지 또……
동철

이동철위원

예, 한번 연구해 주시고요. UNIST가 올해 과기원으로 되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9월 말에 전환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환되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UNIST가 과기원이 되면 국가에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그런데 UNIST가 고등교육법에 따라가지고 교육부에 통제를 받는 게 아니고 지금 기재부에 우리 울산 UNIST 같은 경우에는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원으로 되면 이것도 기재부로 원래 넘어가게 됩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기재부에서 계속 예산을 받고 했기 때문에 예산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지금 국비를 많이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기술원이 되면 인건비를 굉장히 삭감을 시켜버립니다. 지난해까지는 80%정도 지원해 줬는데 교직원 인건비를 60%까지로 하향하다보면 이 기술원은 자생을 해서 지역에 자회사도 설립해서 경영수익을 얻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기에는 내년이나 전환이 되면 예산의 변화는 크게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한테나 울산시에나 계속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과기원하고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도 한 번씩 하고 서로 상생해서 가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UNIST대학이 과기원이 되면 방금 말한 것과 같이 기재부에서는 연구시설 형태로 변경이 되는데,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어쨌든 지금까지 과기원에 출연된 것은 적은 돈은 아니지만 50억씩 해서 500억이 출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UNIST하고 우리가 MOU 체결한 거거든요. 이런 형태는 행정에서 우리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상의를 해서 논의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국장님, 이것은 진짜 신경을 한 번 써 보시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일이니까, 내용을 상세히 알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내용은 제가 전반적으로는 한 번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 과기원에서 하면 우리가 대학이, UNIST는 대학인데 연구시설에서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되고, 하기야 지금 투자한 만큼 큰 효력을 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교육환경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UNIST 대학이 들어와서 지역이 발전한 공로가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공로가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투자되는 만큼은 잘 했다고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민식위원

보충질의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 업무에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UNIST 관련해서 총론적으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고, 각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지 않느냐 싶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어쨌든 보조금 관련 부분도 얘기가 있었고 과기원 관련도 얘기가 있었지만 그러면 UNIST에 500억을 10년 간 우리가 출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UNIST가 우리 지역사회에, 물론 직간접적으로 아직까지 학교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개발되는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 환원을 해 줘야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가서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서 실험을 하고 해서 테크노파크하고 기술 어떤 부분들을 북구에 줘버렸다고, 이런 것을 우리 울주군의 산단,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송, 반천 이쪽에 다 조성을 하고 있고 굴뚝 없는 산업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울주군에서 좀 챙겨야 되겠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야 지역사회가 정말로 활성화가 될 수 있고 또 많은 공장이나 이런 것도 유입할 수 있고 세수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이 군수님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정말로 통 큰 학교가 왔으면 그만큼 지원금을 주면 그 역할기능을 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김민식위원

그것을 꼭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UNIST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늘 지적했던 게 고용부분에 있어서 장애인고용 의무할당을 안 지킵니다. 이런 부분 또한 분명히 장애인이 우리 지역에 사실 많아요. 1만 명이 넘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의무고용을 안 해가지고 또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 지역 장애인분들을 쓸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능이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고용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또한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각종 위원회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김민식위원

각종 위원회 중에 그래도 UNIST라는 게 우리 지역을 상징하고 있고 과기원까지 전환하는 시점에서 위원회에 전문성을 가진 분야가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UNIST 교수님들도 접목을 시키십시오. 그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대로 여기에 조언도 해주고 또 참여해서 그래야 같이 공유가 되고, 꼭 우리가 50억을 지원하고 500억을 10년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이면에 자기들도 역할을 학교 측에서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은 우리 생활복지국 차원에서도 먼저 챙겨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올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심의위원회에도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분야가 맞다면 참여하고 이게 맞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 적극성을 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나서 달라는 것을 주문 드리고, 어쨌든 보조금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출연금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에 대한 정산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보고를 받아야 돼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매년 받……

김민식위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쓰여 지는지,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 군민들이 ‘50억 줘서 뭐 하는고?’ 이렇게 물었을 때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것은 정산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산의 부분을 우리가 철저히 쓴 내용들을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챙겨 주시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집행한 내용 자료 있지 않습니까. 타이틀이 크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개략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챙겨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사업내역을 지금까지 한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꼭 챙겨서 해주시고, UNIST 관련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관련해서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질의 좀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면 유아, 초·중등 재정지원이 있지요. 308-06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있지요. 44억2,900만 원인데, 여기에도 학교발전 지원사업 신설인문계 학습기반 조성, 명문고 육성지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총 44억2,900만 원인데 여기 관련해서 아까 명문고도 잠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이 부분에 과장님, 지금 집행을 하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발전기금은 어디 어디에다 줍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교육경비지원은 저희들이 학교에 다이렉트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고 정산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 이것은 저희들 25억 원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급식 식품비도 저희들이 전부 다 개별 학교별로 해서, 이것은 우수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에 대한 지원을 해주자 해서 어린이들이 우수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시와 구·군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4,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학교는 우수농산물 이런 것을 쓰겠다’는 계획이 들어옵니다. 그에 따라서 차등을 줘서 그 차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것 다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어쨌든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얼마 남지 않았고 1,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학교발전기금이나 학교급식 식품비지원관련 급식비 이것의 내역을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어차피 교육체육과가 처음으로 우리 상임위에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반적으로 내용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쓰여진 내역 있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다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것을 전체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과 학교급식비하고 이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 학교에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면 일반농산물하고 차익이 발생됩니다. 그 차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제도고요, 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학교급식 무상급식 지원 이것은 범서에 7개 초등학교가, 울주군 다른 데는 전체가 무상급식 농산어촌지역이라고 해서 무상인데 범서지역 7개 초등학교는 도시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학부모님들하고 지역의원님들하고 협상을 해서 교육청에서 55% 저희들이 45%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1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에서 14억1,700만 원인가 그 정도 지원을 해서 범서지역에 제외된 7개 학교에 전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김민식위원

그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한 번 드렸지요, 그지요? 무상급식 부분은 어쨌든 교육청하고 우리 농어촌지역 관련해서 실시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그지요? 7개교 관련해서. 이 관련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교육체육과가 할 역할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224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군수기대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대회지원 이것도 물론 불용액 자체는 없어요. 미미한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체다 보조금을 주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계속적으로 사무장 인건비 올리고 늘 해왔고 지금 지원을 해서 우리 여성축구가 활성화되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당히 성과도 내고 있는 것도 다 알지만 철저한, 군수기 종목별하고 또 군수기 했는데 종목별 개회식을 하고 보면 행정자체가 오락가락 하는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오늘은 어차피 결산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지적되는 것은, 지원되는 이런 예산들은 철저히 점검을 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과장님, 221페이지 상단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목장은 학교다’라는 것 있지요. 221페이지 하단에 이것은 지금 저기를 상대로 한 것 아닙니까? 두서……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두서 신우목장에서요.

권영호위원

지금 다 폐쇄돼버리고 없을 건데,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젖소는 구제역이 와가지고 일단은 안 들여놓고 있고요, 산양을 입식해가지고 산양 젖 짜기라든지 치즈 만들기, 산양우유를 가지고 그런 체험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영어스피치대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추경에 600만 원인가 삭감시켰던데, 그렇게 됩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지난해 각종 차를 타고 가는 행사들이 세월호사건 때문에 학부모들이 애들을 차를 태워서 보내는 것은 전부 다 싫어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반기 들어와서, 저희들 모든 행사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아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월호사건 이런 것 때문에 계획이 다 미뤄졌다는 이 말씀이네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추진한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학부모들이 자꾸 그래서 저희들도 좀 그랬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설명을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226페이지에 온산 문화체육센터도 계획을 했었는데 계획한 것보다 늦게 운영이 되어서 공공운영비가 한 3,600만 원 남았다 이 말입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지난해 저희들 7월에 준공처리는 다, 공사가 지연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7월에 준공하면 8월경부터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버력대금을 온산지역 주민들이 기부를 하다보니까 시설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되다가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10월부터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한 해 한 것을 보면 대충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운영비가 든다 이 말이네요? 3개월 정도 늦었으면 1,200만 원정도 한 달 운영비가 그렇게 듭니까? 공공요금만 그렇지요?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공공요금만 그렇습니다. 순수 요금만.

권영호위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니고?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아니고. 전기, 가스, 상하수도 이런 요금입니다.

권영호위원

금년도도 그러면 1억5,000만 원, 1억, 이 정도의 예산이 공공요금으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세윤

오세윤교육체육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회의중지

11시0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을 대신하여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길영입니다. 도서관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상 우리군 발전과 저희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는 부분은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들 다 도서관과에 근무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시고, 열정적으로 애써 주는 부분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선바위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예산을 봤을 때에는 14억7,900만 원 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은 미미하게 남았지만, 운영부분에 대해서 1주년 행사를 그저께 했었는데 1년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는 주민들 또 우리 울주군관내 주민들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오셔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또 하루에 이용객이 3000명 정도 육박하는 그런 부분인데, 맞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3700명 정도 됩니다.

김민식위원

3000명이상이 이용을 하다보면 운영하는 데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도서관 개념을 독서실인지 도서관인지, 또 전국에서 이용하는 도서관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로 잘 지었다고 하지만 운영내실 부분에서 오셔서 책도 빌려가고 또 거기에서 참고할 사항은 직접 보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37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면서 시험 운영할 때에도 독서실 개념으로 이야기가 있었다 말입니다. 면허공부 여러 가지 자격증공부 이런 걸 하면서 이 부분은 세미나실을 이용해서 좀 할애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1년을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 선바위도서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른 곳의 도서관도 함께 겪는 그런 곤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담당계장님, 시험운영을 할 때부터 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독서실 개념부분에 우리가 유일하게 없다는 식으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실제로 저희가 독서실같이 칸막이가 있는 열람실을 갖추고 있진 않지만 지금 종합자료실에 480여석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일부 노트북 60석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독서뿐만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을 했고요. 현재 남아있는 여분의 좌석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로는 공부를 많이들 하고 계시는 편이고 저희가 굳이 제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좌석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서하시는 분들과 공부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섞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실질적으로 480석이라고 하지만 37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시간대도 밀집될 시간에 많이 밀집이 되거든요, 그지요? 시간대 타임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배려해가지고 칸막이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 할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그나마 운영이나 활용방안을 잘 잡으면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거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 수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부분 자리안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본 위원이 그 관련해서 담당계장님께 전화를 한 번 드렸지요? 1주년 기념을 맞이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방명록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개선사항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비치를 좀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며칠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그렇게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그것은 비치를 해서 우리 이용객들이,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판단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도서관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다보면 개선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치해서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걸 꼭 비치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나름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하고 친절하게 접근을 하지만 계속적으로 본 위원한테 보이지 않는 쉽게 말해서 불친절에 대한 이런 민원, 심하게 이야기하면 심지어 투서랄까 이런 부분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친절하게 접근이 돼줘야 도서관을 더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절교육을 직원들에게 한번 시켜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계속 본 위원한테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엄청난 얘기도, 물론 한쪽 이야기만 다 들어서 온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전번에도 오고 또 왔어요. 제 메일로도 오고 메시지도 오는데 친절교육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좀 챙겨서 활용하는 데 주민들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한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서관 개관한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운영성과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성과표 평가도 해가지고 정말 개선할 사항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우리가 연간 도서구입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직까지 전문서적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는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도서구입은 사실 개관을 한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권수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1인당 도서대출하는 권수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서구입을 더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이 선바위도서관에 모든 분야의 도서를 구입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전문도서를 중심으로 해보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분석할 때 전반적으로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봤을 때 14억씩이나 계속 예산편성을 2014년도 ’15년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의 다 14억씩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 14억9,700만 원, 2015년도에 14억30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계속 잡아가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사실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7월에 개관해서 1년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된 이 예산이 가장 적정한 예산인지에 대한 검토도 한번 다시 선행이 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올 연말까지 운영이 되는 첫해이기 때문에 올해 저희들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예산을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선바위도서관과 각종 작은도서관부터 많은데 예산을 갖다가, 직원들을 더 늘린다든지 전반적으로 계획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평가, 평가하고 또 종합적인 계획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분석과 함께 우리선바위도서관의 장기발전플랜을 만들어보도록 하고요,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계획을 언제쯤 잡을 겁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요 올해 운영되는 것을 보고, 물론 1주년 성과평가는 별도고요 장기종합플랜은 올해 운영성과를 한번 보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성과분석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내년 당초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월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초예산 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둘러 보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안에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좀 할 것 같으면 김민식 위원님, 우리 동료위원들에게 시간은 할애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그래서 사무감사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 주시고요.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32쪽입니다. 선바위도서관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101-04, 선바위도서관 기간제 근로자가 18명 돼 있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도서관은 얼마나 돼 있어요? 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 있어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인원규모에 있어서는 울주도서관이 저희들보다도 규모는 작은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조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선바위도서관 기간제 근로자가 18명이고 정규인력이 9명이고, 해서 18명인데 선바위도서관은 인력운용 및 사서직 배치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담당은 주로 행정직이고요 밑에 직원들은 거의 사서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도서관은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16명이 돼 있잖아요? 정규인력이 저기는 9명이고 여기는 16명인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배치현황을 답변해 주시지요.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울주도서관은 언양에 자리하고 있고요, 교육청 산하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운용인력 면에서 저희보다 훨씬 더 풍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서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부과적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채워나가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규모면에서 보면 30명 정도의 정직원이 있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 정직원이 1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로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인력운영계획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사서직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늘려가는 배치기준은 아직 짜진 게 없네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배치기준은 도서관법에 의거해가지고 저희가 연면적당 사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의 수에 따라서도 사서 기준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서관이 규모와 장서수로 보면 30명 이상의 사서가 있어야 되지만 현재로는 채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다른 큰 어려운 점은?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좀 전에 김민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자료실에 있어서의 불친절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도 많은 교육을 통해서 저희 직원과 같이 서비스를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좀 합시다. 계장님, 아까 설명에 건물이나 거리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가 30명이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사서 기준이 있는데 연면적 330해배당 기준이 1명당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장서량도 3000권을 기준으로 해서 1명씩 추가되는 면이 있는데 저희가 30명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게 기준안이고 아무리 장소가 크더라도 이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받는 것 아닙니까? 장소가 작더라도 인원이 많으면 많이 할 거고 아무리 커도 뭐, 평당에 치우치나? 이용자가 없으면 도우미를 오히려 적게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규정은 없어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지금 도서관법에 의해서는 이용인원수에 대한 기준은 없고요.

권영호위원

없고요?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예, 건물면적과 장서량에 의해 기준을 정하고 있고 저희도 그 기준은 조금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60∼70%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정말 생소한 것 같아서, 저는 도서관법에 건물에 대해서 그렇게 배정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생소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의를 할까요. 231페이지에 보면 작은 도서관 있지요,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기간제 보수도 200얼마가 남았는데 금년에는 또 한 명이 준 것 같던데 우리 전문위원 조사에 의하면, 맞습니까? 작은 도서관이 원래 7개였는데 올해는 6개로 운영을 합니까? 7개 다하고 있어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다하고 있는데 우리 작은도서관이 주로 읍·면별로 되어있고 공공건물에는 300세대이상 되는 데는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고 책만 사주면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되어있고, 그것은 우리 인건비가 안 드는 거지요, 그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총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운영상태가 지금 어떤지, 우리 기간제가 10개월밖에 아니잖아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남는 2개월은 사서도우미들이 채웁니까?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저희들 10개월로 해서 1월부터 해서 10개월이 아니고 2월부터 10월까지 될 수도 있고 읍·면의……

권영호위원

어떻든 12달 중에 앞에서 줄거나 뒤에서 줄거나 중간에 두 달은 이 사람들이 못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위원

그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냐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도 있는데 정규직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기간제로 운영을 하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돌리게 되면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기타 소요되는 재정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사서도우미들도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좀 삭감이 됐는데, 3회 삭감을 시키고 불용시키고 했는데 이분들이 거기 운영에 좀 가담합니까?
담당

담당선바위도서관

김연희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기타보상금으로 하루에 얼마 지급하고? 약간의 경비를 주고 이 사람들이 저걸 하시네, 봉사활동 비슷하게 운영을 하시네 그지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권영호위원

어떻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402-01에 보면 작은도서관 5,000만 원에 대해서 몇 개소입니까, 25개소에 200만 원씩 해서 연중 책을 사주고 있지요? 이것 앞서 이야기와 똑같이 운영상태도 모르고 일반적으로 다 사주는교? 이것 한번……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희들 공공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고 사립은 200만 원이고, 그런 기준에 따라서.

권영호위원

앞으로 사립 같으면 신청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신청이 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연히 계속 200만 원씩 해서 사립도 계속 책을 사 넣어줘야 된다는 말이가? 공동주택사업과 맞물려 있긴 한데.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도 저희들 계속 조성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 것이 청량면에 하나 있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범서읍에 우미린 2차아파트 내의 작은도서관을 하나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작은도서관의 운영체제를, 물론 결산인데 결산과 동시에 한 번쯤 점검을 해가지고 운영상태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하루에 이용자수가 몇 명 안 되는 데도 있을 거예요. 물론 다문 몇 명이라도 있으면 당장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해가지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결산 내용을 보면 삭감된 것도 있고 불용된 것도 있고 당초에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시킨 것도 있는데 이걸 떠나서 한 번쯤 점검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마 안 낫겠나 싶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작은도서관이 38개인데 전체 종합적으로 한 번 확인해서 운영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국장님, 도서관과도 저희들 상임위 쪽으로 처음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오늘 결산 승인의 건이지만 사무감사에 준하는 질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계장님들 수고스럽지만 계별로 시간 나시는 대로, 당장 내일모레 하라는 게 아니고 한 달 이내에 해당 계별로 업무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 나시면 오셔가지고 보고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지연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중요사항, 도서관에 관련되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사서는 몇 명에 기준을 얘기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인 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주시든가 보고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번거롭더라도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회의중지

11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이길영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길영입니다. 안전위생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안전위생과장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22만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위생과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안전위생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없어서 국장님이 연일 수고하시네요. 위생과에 왔으니까 먼저 이것 한번 물어보고, 화장실 가면 손을 먼저 씻고 소변을 보고 용변을 보라고 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위생적으로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씻고……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붙어있는 손 씻고 용변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본 위원도 그걸 느끼는데 홍보가, 우리가 다니면 일반 상식적으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소변보고 용변보고 꼭 손을 씻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만히 따라 하다보니까 ‘아, 이게 맞겠구나’, 우리 국보1호를 만지는데 손을 씻고 만져야지, 이게 좋은 현상 같으면 널리 PR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공감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23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있지요? 울주 뷰티페스티발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잡힌 게 얼마지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3,000만 원이고, 3회 추경에 얼마 삭감했어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900만 원의 돈이 삭감되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래서 나머지 2,176만4,000원을 3회 추경 후에 집행했네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결산추경 이전에 행사집행액이 거의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맞게 결산추경을 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해서 전액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계장님,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3회 추경 후에 삭감하고 추계한 내용을 이야기해달라는 거거든요. 이것 어디에 사용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보니까 3회 추경에 삭감하면서, 이게 어디에 사용된 겁니까? 불고기축제입니까?
3회 추경 때 820만 원을 삭감했을 적에는 다음 목에 2,100만 원을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놓고 삭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효율적으로 했다 이 말이네요?
불고기축제 때 다른 기반시설에 들어간 것은 아니고 미용에 들어갔다 이 말씀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남은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100만 원 정도 불용됐거든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용기. 담당계장님이 잘 아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 좀 하시지요.

권영호위원

500원씩 해서 100개 업소에 2종 해가지고 지원해주는데 이것 해주면 자부담도 있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분남 자부담은 없고요 군비만 1,0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계장님,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는가하면 이런 것은 잔액을 안 남기고 전액 다 지급을 해가지고 식당에 다 주면 오히려 남은음식 줄이기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지 모르겠어요.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분남 품의를 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요 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

권영호위원

용기 만드는 계약입니까? 식당에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개 줄 것을 11개씩 나눠주면 되지.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분남 예,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인데 먹다가 남은 것을 용기에 싸가라는 그런 측면 아닙니까, 그지요? 이런 것은 오히려 식당에 많이 지급을 해주면 해줄수록 식당에도 도움이 되고 일반적으로 남은음식을 줄이는 데도 효과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꼭 집행잔액이 발생 안 되고 전적으로 다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담당

리담당위생관

한분남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그 다음 242페이지에, 이것도 울산시에서 처음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어린이급식센터 3억6,000만 원인가 울산대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여기에서 급식지원센터 프로그램도 짜주고 하는 이런 것 하는 거 아닙니까? 맞는데, 이게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어떻게 계약체결이 되길래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아니아니, 그러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전체 사업을 울산대 산학협력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정산이 올라오면 정산 올라오는 대로 줍니까?
아, 그러다보니까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계획서해서 올라오면 계획서에 따라 주다보니까 조그마한 집행잔액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40페이지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전액 집행이 됐는데 이번에 간 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어느 국가로 갔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민식위원

301-06 민간인 국외여비.

권영호위원

당초예산 566페이지.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김민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은 없는데 이분들이 모범업소 쪽이라 맛집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 받아서 국외로 선진음식문화를 위해서 보내는 거 맞지요?
이 부분에 선정과정이나 이런 것도 나름대로 하고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국내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하다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은 국외는 없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향후 예산심의 할 때 자세한 것을 묻겠지만, 모범업소가 지금 총 몇 개입니까?
그것도 맛집하고 같이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외견학 가는 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돼서 몇 며칠씩 비우기 어려워서 올해 신청을 적게 하는 것 같아요, 맞지요? 안 가려고 하는 거지요?
물론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야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격년제로해서 한 해는 국내로 간다든가 한 해는 국외로 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물론 올해 안하니까 해당은 없지만 국장님 앞으로, 해외견학 2014년도 자료를 보면 150만 원에 15명해가지고 60% 해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해외견학 민간인이 가는 것은 보편적으로 180만원에서 거의 다 동일하게 해 주는데, 꼭 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실·과에서 해외견학이 있으면 180만 원해서 다른 과하고 전부 다 비슷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길영

이길영생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방문지라든가 방문기간에 따라서 약간 금액의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안전위생과도 저희들 소관 상임위쪽으로 처음 업무가 넘어오다 보니까, 또 과장님도 부재중이시고 하니까 계별로 시간이 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파악 차원에서 계별로 업무에 대한 걸 간략하게 요약해서 우리 위원님들 시간 나는 대로, 당장 오늘내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 달 이내에 시간이 나시면 자료를 위원들 전체적으로 설명내지는 자료를 주시면 참고가 많이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해 건설도시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부서별 결산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정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교통정책과장은 7월13일부터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현액 2,735억9,0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174억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1,693억3,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70억3,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72억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은 총 예산현액 48억5,0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29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출액은 29억 원이며 이월액은 2억9,000만 원으로서 집행잔액은 16억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예산액20억1,000만 원, 지출액은 14억6,000만 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7,000만 원, 지출액 1억4,000만 원입니다. 주차창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2억1,000만 원, 지출액은 12억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6,000만 원, 지출액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과 주민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시설정비, 선제적인 재난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342억3,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388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324억1,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6억6,0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과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미개설 도로에 대한 확포장사업, 지역실정에 맞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환경 경관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848억9,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690억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88억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332억5,000만 원, 집행잔액은 27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는 도심지 및 행락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365억2,000만 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액은 264억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5억9,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0억3,000만 원, 집행잔액은 18억 원입니다. 다음 도시과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8억4,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5억3,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0억4,0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7,000만 원입니다. 다음 건축과는 아름다운 명품거리 조성을 위하여 온산읍 덕신리 일원 및 청량 덕하시장 주변에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명품아파트 조성사업, 담장허물기 사업 등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예산현액은 38억8,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36억1,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1억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6억7,000만 원, 집행잔액은 2,400만 원입니다. 다음 창조시설과는 신청사 설계공모선정 실시설계 등 차질 없는 신청사 건립과 연어 등 태화강 어류에 대한 학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태화강생태관 건립, 산악관광 안내, 산악문화시설 등 복합기능을 담당할 복합웰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황은 1,002억1,000만 원, 지출원인행위액은 763억 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66억4,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23억7,0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금년도에도 전 직원들이 명품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4년도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김학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학춘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고요. 35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01 하천 정비공사.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354페이지 하천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 예. 이 부분은 전체 하천사업에 대해가지고 했습니다. 전체 하천사업이 하천공사 7개 사업과 긴급 하천정비사업하고 다 합쳐가지고 그렇게 된 사업인데, 천상천 하천정비공사에 전체 예산액이 2억인데 잔액이 71만5,000원이 남았고, 대운천 친수하천 조성공사에 예산액이 5억인데 집행액이 4억9,200만 원으로 잔액이 76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온양 내광 남창천 하천정비공사에 2,000만 원 사업비, 그리고 16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웅촌 검단 곡천천 퇴적토 제거공사에 3,000만 원인데 집행이 2,950만 원이고 50만 원 남았고, 삼동 보은천 하천 정비공사에 예산액 6,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5,900만 원으로 94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삼남 상천 가천천 제방보강공사에 5,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4,9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것은 1회 추경에 사용된 사항입니다. 93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온산 삼평 어도 재설치공사에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집행이 3,500만 원으로서 잔액이 46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긴급하천에 대해서 이 부분은 태풍 나크리 피해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억5,000만 원인데 집행액이 2억4,500만 원으로 잔액이 43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긴급 하상 퇴적토 제거에 전체사업비가 2억인데 집행이 1억9,100만 원으로 잔액이 88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 합쳐서 전체 3,86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하천정비에 전년도 이월액이 1억9,000만 원 돼있지요. 하천정비에 총사업비가 1억4,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1억9,000만 원, 앞 자료에 없어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고이월 된 게 3천……
동철

이동철위원

전년도 이월액하고 또 사고이월이 3,800만 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이월과 3,800만 원이 불용처리됐다,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집행잔액이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된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니, 전체 공사가 공탁금별로 상당히 많은데 작년도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에 하천 공사한 것하고 긴급한 그게 전체 9억이고, 그다음에 긴급 하천정비사업한 게 2억5,000만 원입니다. 이게 태풍 때 된 거고, 그리고 긴급 하상퇴적토 제거하는 데 2억입니다. 2억인데 집행이 1억9,000만 원 됐고 잔액이 880만 원 남았습니다. 그리고 미불용지보상하고 이것은 집행이 다 되었고, 그다음에 하천 측량하고 등기수수료 등 이렇게 해서 남은 게 한 4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 다 합쳐가지고 한 게 3,861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합쳐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별로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입찰하고 남은 집행잔액하고 공사 집행잔액하고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데 한 참에 묶어 보니까 전체금액이 조금 많아 보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이월액하고 사고이월하고 뒤에 또 불용처리가 되는 과정 자체가 저도 이번에 세밀히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울주군 전체 집행율이라든가 이월액이 거의, 하기야 사업부분이 워낙 많으니까 %가 여기서 다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 전체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특히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규모가 큰 것은 하반기까지 넘어가다보니까 그래서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고, 웬만한 것은 금년도에 한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하게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태풍이 오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설계하고 가을에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그런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전년 2014년도에 보면 울주군의 집행율이 74.8%가 나오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율은 77.2%인데 이게 자꾸 증가하는 과정이 과에서 보면 안전건설과, 도로과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데서 다 일어나거든요. 국장님, 이것 다른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저희들도 한해 마무리를 다 지으려고 합니다만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부득이하게 우기라든지 천재지변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공기가 또 늦어지니까 그런 문제 또 민원, 아시다시피 우리 울주지역에는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또 넘어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민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천재지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사항은 우리가 잘 해결해서 계속 금액을 줄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천재지변이라는 상황이 작년 형태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인해서 일어나가지고 그런 과정은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은 행정적으로 교육을 잘 해서 예산 짤 적에도 이런 부분을 잘 집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안전건설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54페이지에 맨 하단에 수해복구사업 있지요. 수해복구사업이 8월25일 관련해서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은 부분을 복구하는데, 우리가 현장에도 다녀왔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월부분이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33억이네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33억을 했고, 실질적으로 총 집행한 부분을 보니까 3억7,200만 원밖에 안 된 상황에서 명시이월로 다 했거든요, 그지요? 이 부분에 그때 당시에 해가지고 지금 공사는 거의 다 진행이 되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안 된 부분도 일부 있지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다 했습니다.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전혀 없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연산천 그게 아직 마무리가 조금 안 됐고 우리 과에서 하는 건 다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다리 높이 관련 부분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현장에 가봤지만 이런 부분에서 집중호우가 계속되다보면, 여기에 발 빠르게 우리가 대처를 합니다만 공사부분에 현장 속에서 발 빠르게 하는 과정을 보면 과별로 서로 총론적으로 다 되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재난본부에서 정리가 되면 각 과별까지도 업무체계가 시스템화 되어 가야 되는데, 안전건설과가 사실 재난에 대해 대처를 하고 있는 주 기관 아닙니까, 그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수해복구관련 부분을 봤을 때 전체 다 예산편성을 하고 또 수해복구를 하면서 협의기구를 체계성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는 있지만 그때 수해가 나면서 우왕좌왕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체계성을 가져주시고, 체계성을 구축해 줘야 되겠다. 그것을 안전건설과장님도 과장님이지만 국장님께서 특히 수해, 천재지변 이런 쪽에 건설도시국 자체가 주 과이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체계성 수립을 확실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시에 처음에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물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천재지변이 올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체계문제가 최고, 우리가 훈련을, 또 안전관계는 국가차원에서 아시다시피 국가안전처가 생기면서 체계로 가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매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체계적으로 각 기관마다 우리가 회의도 하고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산불 등등 이런 것하면서도 체계에 맞춰서 조율해 왔고, 지금 우리 수해복구관계도 예비비할 때에도 위원장님이 현장 가서 이야기를 하시더만, 아까도 과장이 말했지만 우리가 전체 복구를 다 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기장도 받고 우리도 감사를 저거 했는데 기장은 지금 현재 50%에서 6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타를 많이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기가, 항상 한해하면서 다시 그다음에 우기가 닥쳐오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군수님도 우기가 오기 전에는 마무리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박차를 가해서 마무리는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훈련도 하고 종합계획도 수립하지만 이 기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체계를 잘 수립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부분 수해복구는 도로과 부분만 빼고 다 마무리됐다 이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전체 작년도에 집중호우에 대해서는 올 6월말쯤 되어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도로과에 연산교 거기에 일부 조금 남아 있는데, 그 부분만 남아 있고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조금 보충설명하면 지금 13개국 협약기구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재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훈련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금 그거 한 것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면에서 일부 빠진 게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게 있었고 다른 것은 다 문제없이 잘 됐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처음에 재난이 터지고 관련부서를 발 빠르게, 대처부분이 우왕좌왕한 부분이 있어서 체계수립이 상당히 중요하다. 또 곧 우기가 닥쳐오고 있는 상황이고 태풍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총체적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355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하천정비 사업이 있지요. 이 관련도 지금 명시이월이 7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전액 다 명시이월이 되었지요? 아까 설명하실 때 3회 추경에 된 부분이거든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뭔가 하면 대복천에 대해서 특별교부세가 7억 내려왔습니다. 대복천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김민식위원

대복천하고 곡천천하고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대복천하고 곡천천하고 합쳐가지고 7억이 내려왔습니다. 7억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게 작년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것은 이월해서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곡천천은 올 6월에 마무리하고 대복천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아니, 교부금이 하반기에 내려왔다고 하는데 교부금 내려왔을 때 우리가 바로 사업을 해줘야지 이걸 사업 안 하고,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와도 공사는 바로 안 되고 설계하는 기간이 보통 한 60일에서 90일 정도 걸리니까 그렇게 넘어와서 이월시켜가지고 올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곡천천은 지금 공사를 완료했고 대복천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진척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진척은 지금 60% 조금 더 됩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것은 재난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최대한 발 빠르게 해서, 교부금이 어차피 내려온 것 같으면 발 빠르게 설계절차를 거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어줘야 됩니다. 특히 재난 이런 부분에서는 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부금 내려온 것은 더더욱 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시스템화해가지고 하여튼 이것도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 이런 걸 계속 지연해 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체계성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과장님, 결산서 354페이지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사업 당초예산에 3억5,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지금 1억을 집행하고 2억5,0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 있었거든요, 지난해에.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된 부분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집행 다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33개소에 대해가지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91개라고 했는데.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91개인데, 91개에 대해가지고 전체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 법상으로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10년 단위로 법상으로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규모가 정비할 대상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가지고 측량까지 다 해서 했을 때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33개소만 우선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국비를 받을 대상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점차적으로 보고 한 번 하는 게 안 좋겠나.

권영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91개 중에 지금 현재 하는 게 33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33개소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것만 긴급적으로 하면 된다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우선 이것만 하고 별도로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는 그때부터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안 좋겠나.

권영호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는데 약 1억?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3억5,000만 원입니다.

권영호위원

91개 한다고 해서 3억5,000만 원 되어 있는데, 33개만 하면 돈이 3분의1밖에 안 들어가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아닙니다. 31개 하는데 3억5,000만 원입니다. 31개 하는데 3억5,000만 원인데 정상적으로 91개 정도 하려면 20억 넘어 들어갑니다. 이 용역비만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우선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91개인데 우선적으로 33개 한다고 3억5,000만 원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계획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전체 91개 한다는 게 아니고 해야 될 대상지는 91개인데 그 당시에 형편상 3억5,000만 원으로 33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어디 했고 남은 2억5,000만 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1억은 지출했잖아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선급금하고 나간 게 1억 나갔습니다.

권영호위원

계약을 해서 선급금 주고.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선급 나간 게 1억 나갔고……

권영호위원

결과 나오면 2억5,000만 원을 다 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지요. 이게 완료되면.

권영호위원

이것 언제쯤 나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10월말 정도 되면 다 될 겁니다. 측량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것도 예산에 처음 할 때 몰랐습니까? 이걸 이월을 안 시키고 지난해 예산 얼마하고 이번 2015년도 예산에 얼마 반영하고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2억5,000만 원이라는 돈이 이월도 안 되고 바로 바로 집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조금 아쉽네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자료 제출할 때 보니까 지출한 금액만 해 놔놓고 나머지 부분은 이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용역이 다 나오면 여기에 준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운다 이 말입니까? 이게 뭡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용역이 다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국비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도 법상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국비가 쉽지 않다 아니가, 보통 보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하천 규모가 4∼5m정도 되어 있는 것도 소하천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것은……

권영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결과가 다 나오면 그때 또, 내년에 예산이나 올라오면 다시 또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365페이지에 재해보험금 있지 요. 재해보상금, 민간인 재해보상해서 302-02 이게 전체 7억1,000만 원인데 집행하고 잔액이 2억3,000만 원 가까이 남은 것 같고 전체 예산이 한 10억 되네, 이월금하고 예비비하고 포함해서, 맞습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2회 추경에 호우피해 보상금 추가 편성해가지고 3회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 이랬는데, 예비비가 3억인가 들었고 한데 이것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집행은 뭐고, 보상을 다 해주고 남은 금액입니까? 보상한 내역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국비하고 다 합쳐가지고 10억1,200만 원인데 지출된 게 7억7,300만 원이고 잔액이 2억3,800만 원 남았습니다. 이게 2월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집행된 1억4,300만 원, 그리고 8월17일에도 비가 좀 왔습니다. 그때 농작물에 대해가지고 2,100만 원이 지급됐고, 8월25일 호우 때 주택침수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 580건 정도 됩니다. 그때 지급된 게 5억9,100만 원, 그리고 10월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어선 3척이 반파되고 한 데 1,6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7억7,300만 원 지출됐고 나머지 잔액이 2억3,800만 원 남았습니다.

권영호위원

처음에 뭡니까? 7월17일인가 피해보상 있을 때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이것은 농작물입니다.

권영호위원

농작물이에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2,100만 원이 농작물 부분에 대해 지급되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때는 국·시비가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편성한 거지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8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1,300만 원 그렇습니다.

권영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다시 얘기하느냐 하면 피해보상이 끝나고 난 후에 또 있다가 뒤에 보상이 안 됐다니 이런 이야기가 가끔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그게 염려스러워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8월25일에 피해 입은 그 부분도 면에서 조사를 하고, 특히 농작물 부분에 대해가지고 매몰되었거나 피해부분이 좀 늦게 나타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끝나고 잘못하면 누락이 되어가지고 뒤에 또 보상이 안됐다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3,0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물어 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민식위원

592페이지 특별회계 있지요.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회야댐에 보니까 2,900만 원, 그지요? 또 대곡댐에도 860만 원, 그다음에 사연댐에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2,800만 원이지요. 남았는데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하시고, 사연댐에 보니까 2억9,000만 원 부분이 계속 이월했거든요, 그지요? 이것까지 덧붙여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주로 댐지원사업은 댐주변에 관한 지원법에 의해가지고 반경 5km이내 소재하는 마을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시나 수자원공사로부터 예산을 받습니다. 대곡댐하고 사연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받고 회야댐은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습니다.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읍·면을 통해가지고 사업신청이 올라오면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을 해서, 그것은 삭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월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불가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다른 쪽에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월하는 부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적으로 돈을 확보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확보해서 가는데, 사업이 없다 말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마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현장에 나가봤을 때 그 사업이 적정한 사업이 안 되어가지고 이월하는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대상을 잘 모색을 해야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대상을 할 때 읍·면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김민식위원

사연댐 5km같으면 어디까지인지 압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연댐 5km같으면 언양 반곡하고 범서 천상 이 밑에까지.

김민식위원

범서 일대까지 다 되는 겁니다. 거기에 왜 사업이 없습니까? 천지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읍·면에 사업을 선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읍·면에서 해당되는 마을의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하면 마을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적정하지 못한 사업이 좀 있습니까?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5km내 같으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이쪽에, 아까 반곡까지도 이야기했지만 범서일대가 다 이내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사업할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읍·면에 하지만 우리 군에서도 그런 내용을 좀 챙기십시오. 챙겨가지고 충분히 할 사업을 뭐하려고 계속사업비로 넘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려고 나가보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 실질적으로 소규모사업 부분들은 각 읍·면별 읍·면장들 다 있는데 그러면 2억9,000만 원 같으면 마을안길이든 뭐든 충분히 다, 또 용수로든 뭐든 농사짓는 쪽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업 항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것도 건설과에서 챙겨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용이하다고,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노력하는데, 좀 안 맞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김민식위원

그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읍·면하고 공유를 하셔서, 이런 경우는 소규모사업을 엄청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충분히 집행을 해줘야지 계속비로 넘길 필요가 없어요. 향후 우리 건설과에서 댐 주위에 이 부분은 좀 챙겨가지고 소규모사업들을 그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물론 예산이 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을 계속함으로 해서 또 다른 사업과 연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포괄적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사고이월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12월말로 끝나니까 다음연도 1월에 이월합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하는 시기는요?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지방은 2월말 아닙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한 게 많이 나타나는 형태가 전체적으로 볼 적에 자료를 보니까 사고이월 할 적에 357쪽을 보면 사고이월 했다가 바로 불용처리 되는 이런 사항이 나타나면 그것은 시기적으로 간파가 안 됩니까? 같이 처리하고 해야지 사고이월하고 또 불용처리 해 버리면. 327쪽 하수도 보면 사고이월하는 시기하고 불용처리하는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인데 왜, 불용처리와 같이 합해서 사고이월을 시키거나 구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사고이월하고 불용하고는 조금 다른 게 사업에 따라가지고……
동철

이동철위원

사업에 따라 다를 수 있지.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다르니까.
동철

이동철위원

목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599쪽 201-01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우편요금 보조관측 통신요금해가지고 6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한 65%가 불용되어버렸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공공요금 이것은 사유가 발생해야 되는데, 특히 전기요금이라든가 우편요금이라든가 주로 이런 쪽으로 나가거든요. 그것은 고지에 의해서 하니까 고지서가 와야 우리가 납부를 하니까 이 부분은 원인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지에 의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또 우편요금 주로 이런 사항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00만 원해서 아무리 예산을 세울 적에라도 어느 정도, 한 20∼30% 불용된다면 이해가 가지만 65%가 남는다는 상황은 예산편성 시에 심도를 기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전체 건수를 보고 600만 원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자진 납부해버리는 것도 있고 하다보니까 우리가 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 발송하는 그런 사항이고, 주로 이런 겁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어찌됐든 간에 65%라는 데 대해서 자꾸 잘못된 상황을 답을 받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편성 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춘

김학춘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65%가 뭡니까.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에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도시국에는 주로 사업이 많은데 올해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31일자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올해부터 연도폐쇄기가 12월말로 된다 말이지 지난해까지는 2월말까지 했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부서에서 잘못하면, 좀 안 서두르면 이월사업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국장님, 전체 사업부서에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올해 것이라도요.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중교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서중교입니다. 평소 저희 도로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복지위원회 김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71페이지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영철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렬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김영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동철

이동철위원

과장님, 도로행정에 수고 많습니다. 도로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300억이 넘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집행잔액이 27억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동철

이동철위원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왔다 갔다 하는 추세인데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 2013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되고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는 방법,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공기와 보상 이런 게 원만히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용까지 가는 절차가 지체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 올해 6월에 재정 조기 집행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2014년 결산뿐만 아니라 올해 사업에 대한 것도 이월사업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안전건설과에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해마다 일어나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특이한 다른 방안은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 2회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결산 추경 시에 집행잔액, 상반기 당초예산에 사업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이나 3회 결산 추경 시에 정산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지금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올해 2015년부터는 12월이 연도폐쇄기가 됩니다. 특별회계처럼 일반회계도 12월로 회계가 바뀌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울주군 전체가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저희 과를 떠나서 우리 울주군 전체, 전국 지자체가 다 이 부분에 두 달을 앞당기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되든 밑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울주군에 전체 집행율을 보면 74.8%거든요. 전년도 77.2%보다는 2.6%정도 증가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84%, 광역시청은 86%거든,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집행율이 낮다고 봐지거든요. 일단 본 위원이 볼 때 도로과, 안전건설과 부분에 많이 일어나니까 이번에 예산 할 적에 세밀하게 해서 이 부분 좀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본 위원은 372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 관련해서 앞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보상지연, 또 도로과의 업무특성상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쭉 관련해서 보면 전반적으로 이월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에 연도폐쇄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로 사업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도 보니까 총 32건에 12억7,000만 원 불용액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렇게 불용을 하는데 향후 사업은 많고 보상은 지연되고 사업진척은 안 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사업 자체를 거의 다 이월하는 식으로 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불 보듯 뻔한 건데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보니까 32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잔액이 12억7,000만 원이나 되는데 과장님 이것 항목별로 다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맞지요,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우리가 받지만, 계속비 같은 것은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하고 이런 사업이 자꾸 지연이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도로행정 부분 건설도시국 업무가 대동소이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것 항목항목 짚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우리가 매년 그렇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아까 이동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 집행을 하고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아까 우리 도로과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여건, 민원문제, 보상관계, 우리가 쉽게 말해서 보상관계에 어떤 문제가 따르느냐 하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을 보면 우리 울주지역에 여러 가지 개발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땅값이 올라간다는 기대심리, 또 인근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많이 합니다. 어쨌든지 더 받으려고 하고 또 가능하면 안 들어가서 하는 그런 여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고민스럽습니다. 전에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하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보상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추진을 합니다. 우리 보상팀에서 많이 뛰어다니고 열심히 하는 바람에 전보다는 좋은 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위원님이 질타를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저희들이 다시 이 기회에,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니까 재정비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면 빨리 추진되고 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는지 그런 걸 더 고민을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국장님, 어떻든 정말로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온양∼동상 간 우리가 현장을 갔을 때 그때 반폭 부분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시비확보가 됐지요? 아직 안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시비확보는 행정절차가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국장님도 한 번 가시고 저도 가고, 군수님이 시장님하고 면담을 한 번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5월말쯤 돼서 면담을 하셔서 그때 확실히 주는 걸로, 50%를 주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은 중기에 수립돼 있는데 전액 시비로만 자기들이 도로 개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 50, 군비 50 이런 부분을, 각론을 정리해야 될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내부적으로 시비확보를 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것도 있고, 그게 8월정도 되면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종건 시설부장도 면담을 하고 왔고 계장도 만나고 왔거든요, 이 부분 빠트리면 안 된다고 해서. 또 물어보니까 거기서 자기들도 시장님이 확실히 돈을 준다는 것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것은 지금 확실히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지금 그 하는 부분은 설계는 6월초에 완료됐고 분할 측량 중에 있거든요. 1회 추경 때 15억 받은 그것으로 보상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확보하면 언제, 8월에 하면 몇 월에 마무리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주는 걸로.

김민식위원

그러면 행정절차적으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전체적으로는 50억을 주는데 우리는 내년도 보상비를 좀 적게 요구하고 시에서 많이 주는 그 부분과 보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김민식위원

선 보상하고, 그지요? 하여튼 그것 챙기십시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가지고 이런 사업도 빨리 빨리 추진되어야 됩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도로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실무선 부서에서도 설명회를 하고 실지 부서간 만나고,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지금 삥 둘러 다닌다 아닙니까. 온산에서 넘어오는 게 동상 쪽으로 해서 도니까. 거기에서 돌아서 서생 쪽으로 간다든지 거리상도 그렇고 교통상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말했지만 군수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났습니다. 대면하셔서 ‘이것은 해야 된다’, 당위성하고 지원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약속을 받아서 왔습니다. 돈을 받아서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꼭 챙겨가지고, 그것은 정말 시급한 도로입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관련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니까 굴화 백천 소1-14호,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지금 공정 45%, 8월말까지는 마치는 걸로.

김민식위원

45% 진척입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지금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에는 중앙공정회의를 2주에 한 번했는데 지금은 1주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을 마치려고,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려고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식위원

그것 챙겨주시고.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사고이월되고 2억4,400만 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마무리를 8월말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고이월도 줄이고 빨리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 위원님.

권영호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집행잔액, 이월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일반보상하고 수용하고 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보상이 안돼서 수용하는 게 다문 몇 %는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10건 공사를 하면 60%정도 6건 정도는 결국 수용을 올려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그만큼 많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몇 필지가 안 되면 전체, 한 공사에 10필지 중에 3필지만 안 돼버리면 결국은 수용으로 가야 됩니다.

권영호위원

수용하면 수용하고 그 절차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갑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중특위까지 가면 1년 반 걸립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다보니까 이월 또 이월되는 금액이 많다 이 말씀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계속 이월하고 그렇게 합니다.

권영호위원

최고로 봤을 때 1년 반까지.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묻는가하면 이월금이 많다보니까, 보상금이라니까 그런 데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371페이지 보면 장기미집행도로 미불용지하는 것 있지요? 지난번에도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약 3,000만 원이 불용도 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이것 신청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10억도 모자라서 20억도 한 번 세우고 했는데 지금은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는 것 보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3,000만 원 집행잔액 남은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보통 3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그 이외에는 전부 다 미불용지보상을 어떤 해는 10억도 했다가 15억 했다가, 2014년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하고 미불용지까지 36억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얼마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36억이요. 2013년도는 24억이고 올해는 15억7,000만 원인데, 이 같은 경우에 3,000만 원 남았는 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 자기가 받아간다고까지 했었습니다. 하다가 막상 감정평가하고 난 뒤에 연도폐쇄기는 다 돼 가는데 받아간다, 간다 하다가 돈이 적다고 안 받아가는 그 부분이거든요. 이분이 안 받아간다고 했으면 다른 분이라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이고. 미불용지 보상 같은 경우에는 계속 2013년, ’14년, ’15년 이렇게 해가지고 15억, 20억 쭉 했었는데 지금도 미감정분이 40필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소요예산은 16억 정도 잡고 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요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국도체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8억을 국토교통부에서 받았거든요.

권영호위원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받아가지고 위임해 주는 사업이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8억 받아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밀린 부분이 아직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기미집행도 그렇고 미불용지도 그렇고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돈이 제때 제때 없어가지고 주민민원 해소하는데 저희들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신청 순번에 따라가지고 한정금액에 따라 지급을 한다는 이 말씀이네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잔액이 발생한 것은 지난 연말 다 돼가지고 결국 보상을 요구했는데 막상 보상을 지급하려니까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받아서 발생된 거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민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388페이지 자전거도로 있지요. 정비사업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우리 울주군에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지금 요소요소하고 있는 데도 있더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자전거 길이 크게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게 동해안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속초까지 가는 그게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태화강에서 쭉 해서 선바위로 해서 언양 쪽으로 가는 그 자전거 길을 하는데,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이 저희들 올해하면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서생구간에 간절곶 조금 더 지나서 보면 거기가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부분은 그것만 하면 올해 큰 틀에서는 자전거길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김민식위원

국비 지원받는 부분은 간절곶 그것만 하면 다 마무리가 된다.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김민식위원

순수하게 우리 군에서……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군에서 하는 것은 추가로 더 할 필요가 없지, 다 만들어져 있지요.

김민식위원

지금 상북까지 다 됐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것은……

김민식위원

요소요소에 빠진 부분은 없습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빠진 부분은 지금 시청에서 시행하는 태화강 정비사업하면서 자전거 길을 같이, 보행자 산책로하고 자전거 길을 언양까지 대부분 다 만들어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면……

김민식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시에서 하는 부분.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목표연도가 좀 수정됐을 겁니다. 국비하고 사업비 확보부분이 좀 부족해서 당초 목표연도보다는 좀 늦게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 부분이 내년에 마무리 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아마 내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천에 현대아파트 안 있습니까. 민원하고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좀 지연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전체 확보하는 것도 국비하고 시비가 포함되는데 그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전체 사업연도는 조금 늦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자전거도로를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 태화강 관련하지만 빨리 해줘야 됩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저한테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안 하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거지만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안 되니까 단절이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듣고 계시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시에 올리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챙겨서 전달해가지고 조기에 당겨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원장님! 자전거도로 14호 국도 망양에 보면 교각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교각 위에 얼마 전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좀 해놨습니다. 오뚜기봉으로 해가지고 자전거길 분리를 얼마 전 한 3개월 전에 했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이쪽 저쪽 다 돼있는데 거기만 딱 끊기니까.
중교

서중교도로과장

그래서 차량하고 자전거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동철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도시과, 건축과,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