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전과
전과해양원
관련 부록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의원별 목록 한성율 박동구 최길영 박기선 정수진 관련 회의록 제155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제155회 행정경제위원회 제2차 제155회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처음으로 제155회울주군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주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7월15일(수) 오전 10시 장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
10시09분개의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지원국의 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경제환경국의 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행정지원국(문화관광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나. 경제환경국(지역경제과, 해양원전과)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박상조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조입니다. 존경하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평소 우리 울주군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 개진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옹기마을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을 때 무석면슬레이트로 그 당시에, 한 5∼6년 전에 옹기엑스포 할 때 그때 건축한 시설들이 지금 노후되어서 계속 말썽이 일어나고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 업체를 지금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은폐를 시키고 안 찾는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시에서 모든 걸 설계를 하고 경관자재하고 선정자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설계도에 따라서 자재가 선정이 되고 시공만 저희 군에, 협약에 따라서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시공설계도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그때까지는 아무 얘기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이제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 그 이후로, 그때 당시에는 이 무석면슬레이트가 최고의 제품으로 그렇게 자재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4∼5년이 지나서 이렇게 될 줄은 사실상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현재 옹기장들의 얘기를 들으면 슬레이트로 씌우고 나서 바로 비가 왔을 때 흰 물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옆에 옹기 위에도 보니까 물이 떨어진 자국이 꼭 막걸리 부어서 말라버리면 허연자국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흔적이 남아있더라고요. 하루이틀 빗물에 의해서 씻겨내려온 그런 상황이 아니고 벌써 몇 년차에 그런 현상이 재현되었다고 보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뒤늦게 그런 사실을 발견했겠죠,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인데 2년 안에 이걸 제때 발견했더라면 그 업체를 불러가지고 재시공을 하라고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했을 건데 그걸 그냥 방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사람들은, 옹기장들은 군에서 가만히 있는 집을 헐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행정에 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뭐 손 안대로 코 풀려고 하는 이런 형국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업체도 연락처가 두절되고, 그러면 나머지는 고스란히 울주군이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태가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업체가 부도나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업체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법적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요구를 해서 다시 재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은 자재심의위원회에서 우수 상품으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제안한 업체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그 업체는 도의적으로 자기 제품이 향후, 어떻게 널리 홍보도 하고 말이지 많은 생산의 이득을 보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자재선정은 시 쪽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시공만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반구대암각화하고 똑같습니다. 설계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시에서 하고 마지막 시공하는 것만 울주군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은 차질 없이 집행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버렸기 때문에, 조치는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구위원장
건축도 보면 하자보증기간이 1년인가 뭐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모 업체가 TV 나오는 걸 봤는데 그 업체는 하자보증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자기가 시공한 건물을 둘러보더라고요. 계속 둘러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도색이 낡았고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싶으면 보증기간 끝나도 그 사람이 A/S를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계속해 주고 하니까 그 건물주가 ‘야, 내가 참 이 업체로부터 건물을 지었는데 이 사람 정말로 보증기간을 떠나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잘 해주니까 진짜 믿음직하다’ 해가지고 계속 B, C, D 이런 식으로 소개해가지고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건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건축한 부분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계속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건물주하고 계중 형식으로 또 모아서, 친근감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 사업이 발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무석면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특허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까지는 석면슬레이트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런데 이걸 자기들이 관리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유발되면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기업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여하튼 그 업체에 한 번 더, 연락처라든지 소재파악을 한 번 더 해보시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으면 책임을 전가하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업체와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더 갖도록 해주십시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한성율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한성율위원
문화관광 박상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까지 업무가 제대로 파악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반구대암각화 정비사업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2억8,700만 원, 이게 어떻게 명시이월이 되었는지 설명을……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2억8,700만 원 중에……
한성율위원
그거하고, 밑에 보면 간월사지 정비사업 있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여기서도 5,000만 원을 예산을 해놓고 639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4,361만 원이 또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먼저 반구대암각화 정비사업 부분입니다. 2억8,700만 원의 예산은 사실상 국비가 2억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반구대암각화의 하부공동구 부분이 구조보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문화재청에서 2억 국비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진행을 했는데 구조안정성평가에서 하부공동구가 안전하다는 평가가 나는 바람에 하부공동구에 그런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나고 나서 그러면 2억을 받은 그 예산, 군비하고 시비하고 받은 예산은 반납하지 말고 그러면 반구대암각화 주변을 정비하는 데 예산으로 돌려서 쓰라고 해서, 그게 올 3월에 승인이 나는 바람에 이월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간월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도 석조여래좌상이 F등급하고, 이끼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5,000만 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작년 말에 설계가 승인이 되고 공사 착수해서 거의 준공이 됐습니다. 사업은 마무리가 된 사업입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월이 됐다가 2015년도에 이 사업이 완공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한성율위원
4,300만 원, 나머지 명시이월이 된 부분을 사업을 다 시행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렇다면 위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정비사업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돈은 그대로 아직 명시이월 돼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설계 승인 요청을 7월에 해놨기 때문에 승인이 떨어지면 8월에 공사 착공하면 이것도 11월에 준공을 하게 됩니다. 올해 다 예산이 처리가 됩니다.
한성율위원
올해 2015년도에는 다 집행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다 됩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먼저 질문하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예산 한 130억 중에 지출이 한 110억 정도 됐고 이월이 한 20억, 집행잔액이 3억 정도 되는 걸로 결산보고서에 올라와있는데, 특히 집행잔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이나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좀 많이 발생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어제 예비비 승인할 때 그런 질문은 사실상 위원님들께서도 안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비로 먼저 이제 600만 원 돈을 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면서 군비 6 대 4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게 우리 담당자의 업무착오로, 사실상 결산추경 때 우리 군비 600만 원 올린 부분을, 집중호우로 인한 부분들을 빨리 사업하려고 예산을 얹어서 받았는데 나중에 시비가 내려오는 그 부분을 군비를 빼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 담당자의 착오로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해는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간 집중호우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해서 갑작스럽게 예비비가 필요해서 투입하고 시나 국가로부터 나중에 정산되다 보니 이런 착오는 있을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보조금에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다 해주시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보니까 우리 지금 문화관광과가 대부분 보면 국·시비 보조로 같이 하는 사업이죠? 예산을 받아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국비를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군에서 어떠한 문화관광 사업을 위해서 군 자체에서 예산편성 해가지고 나중에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편성할 적에는 시비나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먼저 예산편성을 좀 해주면 시나 국가로부터 반드시 받아서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진행하겠다라고 하는데 일부, 다 진행은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그것을 제대로 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확보를 못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군 자체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도 좋지만 어쨌든간 시와 국가로부터 보조금 형태로 받는 이런 부분들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지 못해서 이것이 불용처리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과장님, 그 부분 다시 한 번 잘 좀 정리해주시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결산서 124쪽 시설관리공단 내부거래 지출에 보니까, 공단에 지금 우리가 전출금을 주지 않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죠? 그런데 전출금을 줬을 때 보니까 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공단에서, 어쨌든 공단 입장에서는 전출금 많이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과에서 달라하는 대로 그대로 다 주는 그런 경우입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이거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그렇게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할 때에는 나름대로 근거에 의해서 자기들도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요구를 하면 예산이라는 게 다 입찰을 통해서 하면 입찰잔액은, 거의 80∼90%에서 낙찰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의 10%, 20%는 남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게 예산을 남기기 위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기관에 따라서 있는 겁니다. 전부 다 공개입찰해서 입찰잔액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쨌든 공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에 있어서, 입찰이 잘 정리되어서 우리 군 입장에서 는 이익이 발생된 거네요,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어쨌든 간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됐다는 이유는, 계약조건에서 우리가 좀 유리하게 했다고 할지언정 더 면밀히 해서, 이게 다 결국은 불용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다른 타 부서에서, 우리 울주군 예산규모가 크다고 해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부서에 예산이 적기적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에요 옹기공원 수해복구사업에 예산액이 있고, 예비비도 사용을 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우리가 600만 원 정도 먼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시비하고 군비가 6 대 4 방식으로 돈이 책정이 됐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우리 담당자가 예산부서로 그대로 넘겨주는 바람에, 그 600만 원을 까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 당시에 담당자 착오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리고 지금 올 당초에 보면 옹기공원에 5억 예산이 집행이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5억이 같이 있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GB지역사업 신청으로 해놨다고 하던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5억 예산 신청한 거는 올해 어떻게 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5억 중에서 조형물이 1억이 들어있습니다. 조형물 1억은 지금 시안을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 1억은 집행이 될 것은 확실시 되고, 어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과 4억하고 산림공원과 5억하고 도시과에서 10억이 신청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11월 전으로 결정이 되면, 사업이 전부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결정이 되고 확정이 되면 저희 과는 삭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0억으로 전체 다 정비사업을 하면 되니까, 국비가 10억이 도시과에서 일반녹지조성사업이 확정이 되면 저희 과는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다 중지하고 넘길 생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GB신청을 받는다고 치면 삭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산림공원과에서 먼저 기반조성사업이 돼야……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나무를 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는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런 판단을 좀 미리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5억이라는 예산을 내년도 또 당초에……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4억.
수진
정수진위원
4억을 내년 당초에 다른 사업에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은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아, 그래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은요 신불산 로프웨이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자문회의 참석수당 중에서 1,000만 원은 명시이월돼 있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아래쪽 일반운영비에 보시면 1,500만 원 중에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 이것은 사무 관리비인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무관리비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사무관리비에서……, 당초예산에 1,500만 원 잡혀있어서 지출이 49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을 이월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사무관리비가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될 수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될 수 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집행을 안했을 경우에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사용을 다 못 했을 경우에 다음 연도에 그 목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1,500만 원 예산 중에서 400만 원 집행하고 1,000만 원은 삭감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신불산 로프웨이사업에 관련된 사무관리비로 그대로 넘어가서 그대로, 그게 명시이월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493만3,800원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신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외국 전문가들 자문수수료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자문료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럼 1,000만 원에 대한 이 자문료는 어떤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1,500만 원 중에서 400만 원은 자문수수료로 썼고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조로 신불산 로프웨이 운영하는 데 따른 비용으로 그렇게 쓸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10만 원 15명 10회 해가지고 1,50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명시이월은 그 목을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명시이월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원인행위로 하는 것은 사고이월이고 그 목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은 뭐……
수진
정수진위원
이 목을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이 가능합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신불산 로프웨이사업에 관련된 운영 사무관리비로 그대로 쓰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가능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가능한 것 맞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 나머지 1,066만200원도 자문위원 참석수당으로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데 일부를 쓰고 일부도 명시이월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00만 원에서 490만 원 쓰면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당초예산에 또 1,000만 원 예산을 그렇게 안 잡고, 아까 말한 사무관리비 그대로 이어져서 쓴다고 해서 이제……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거는 사고이월 되는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아니,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했을 때,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지요. 원인행위를 했으면, 신불산사업이 작년 말에 자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계속해서 또 이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자문수수료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도 8억8,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이거는 어떤 금액을 쓰고 어떤 거는 지금 명시이월 된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게 전체적으로는 12억 되지 않습니까?
수진
정수진위원
예.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 중에 하나가 신불산 로프웨이 기본계획 타당성조사하고 기본 설계용역입니다. 이게 원래는 작년 3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설치 반대하는 그쪽 때문에 2차 갈등조정위원회하고 나서 설계용역이 일시중지가 되어있습니다. 환경청의 요청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완료되고 나서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고, 환경영향평가가 지금 4억8,000만 원이 되어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말까지 용역이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 3억8,000만 원 쓴 내용은 뭡니까? 용역비에 쓰신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 집행된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용역비만 쓰시고 나머지 잔액은 전부 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둘 다 용역비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용역비가 분류되어있습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하나는 환경영향평가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하고 기본설계용역.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3억8,000만 원은 기본설계용역이라는 말씀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 일부씩, 두 개 용역 발주하면서 집행된 일부 금액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이 내용을, 로프웨이 사업에 관한 다른 상세한 자료를 나중에 따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박기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요. 과장님, 자문료는 그러면, 나머지 1,100만 원은 계속 자문료로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사무운영비 다른 형태로 쓰는 게 아니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외국 자문료 그대로 씁니다.
박기선위원
그대로 1,100만 원, 나머지 쓴다는 거 아닙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신불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
박기선위원
자문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그래서 자문료로 계속 쓰시겠다라고 해서 명시이월 해놓은 거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한 가지, 이제 딱 한 가지만 제가 잠깐만. 어제 과장님께서 신불산 로프웨이 사업, 케이블카 사업, 본 위원은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또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사회나 자연보호 이런 쪽에서 반대의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제 잠시 과장님 얘기 들을 때 용어를 제가, 어제는 그냥 무심결에 들었는데 행복로프웨이사업, ‘행복’자가 들어가더라고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행복케이블카.
박기선위원
아, 행복케이블카.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로프웨이로 명명을 했다가 나중에 행복케이블카로 이름이, 저도 7월에 이 부서에 와서 보니까 그렇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바뀐 게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아마 그렇게 변경을 했다고 하네요.
박기선위원
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로프웨이보다는.
박기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용어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에서 미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어 이것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51 대 49의 비율로 찬성, 반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용어부분은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아주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구해서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간 행복이라는 단어는 좀 더 심도 있게,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얘기해 본 겁니다.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행복로프웨이라고 이거는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단 말입니까?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시민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박동구위원장
물론 고심을 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 아닙니다.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홍보차원에서도 지역명칭을 쓰는 게 맞지, 통영에 미륵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로프웨이 있죠?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멸치로프웨이입니까? 그거는. 통영 보면 회 많이 난다고 멸치 많이 잡힌다고 그런 용어 씁니까? 미륵산 케이블카 아닙니까, 그게. 그 지명이 미륵산이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도 ‘아, 미륵산’ 하면 그 로프웨이를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도 신불산을 놔놓고 왜 행복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이 용어를 씁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그 쪽에 제가 조금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목이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사업. ‘영남알프스’가 앞에 붙어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아, 붙어있지요?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행복, 뒤에 것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영남알프스가 앞에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렇지요?
상조
박상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우리 지역명칭을 써야 홍보가 되지, 여하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0분계속개의
박기선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부재로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근입니다. 김상일 세무1과장님이 특별휴가 중으로써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 속에서도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선위원장대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1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2014년도 결산 심의의견서를 만들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동철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님 그다음에 김정석 공인회계사, 한승진 공인회계사, 김완 공인회계사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결산을 보니까 지금 과오납 있죠, 과오납. 그 과오납 반환금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과오납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착오 부과한 거라든지, 이중납부 또 기타는 우리 국세경정 지방세 소득세가 발생이 되어서 원인무효라든지 양도소득세분, 종합소득세분 해서 환급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과오납이 조금 많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요. 우리 세무과에서 세정수입을 위해서 노력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22만 군민들의 세금을 사실상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걷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중적으로 해서 납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착오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직원교육이라든지 연찬회라든지 관련 법령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과오납이 최소화되고 시민들한테 또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지방세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 어쨌든간 면밀히 확인하고 검토해서 또 분류해서 우리 주민들이 환급발생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근
이춘근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회의중지
11시0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보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세무2과장 심성보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세정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박기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선위원장대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세무2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세무 담당하시느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2014년도 결손처분액 30억8,800만 원 정도 중에 6억6,800만 원이 소멸시효로 인해서 결손처분이 되어있던데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를 하다보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게 결손처분입니다.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효소멸 결손처분과 징수불능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지방세의 시효가 원인……
박기선위원장대리
잠깐, 과장님, 마이크를 좀 똑바로 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
잘 안 들립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시효소멸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시효중단 사유인 독촉이나 그 다음 징수촉탁, 압류 등이 없이 그냥 5년이 흘러가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그거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그래서 그거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5년 동안 그냥 흘러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말고 또 있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시효소멸 말고는 저희들이 징수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효가 남아있을 때도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보통으로?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대개의 경우는 무재산이나 행불이나 또 저희들이 압류한 물권을 공매를 하고 난 뒤에 배분금액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시킬 때에는 재산조회나 생활실태 조사를 면밀히 파악해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최소한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저희가 만약에 결손처분 하고 난 이후에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고 나서 또 다시, 법인 같은 경우는 그 당사자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일단 소멸시효가 경과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징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 불가능일 때, 1년이 될 수 있고 그게 2년 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무재산이었다가 그 이후에 재산이 생기거나 하면 다시 징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인데 한 2년 지나가지고 만약에 결손처분을 시키면 앞으로 3년간은 저희들이 별도관리를 합니다. 별도관리를 해가지고 3년 안에 재산이 발견되면 발견 즉시 압류를 하고……
수진
정수진위원
다시 압류할 수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압류를 하고 다시 체납세를 징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들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한 1억9,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고 작년도에도 한 4,200만 원 정도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계시네요. 이 결손처분을 또, 물론 시효가 되어서 결손처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세무과에서 결손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서 좀 그런 내용들을, 세무과 직원들이 고생하시겠지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결손처분을 하시고 관리대상으로 두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정수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결손처분을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은 담당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결재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징수관, 그러니까 5,000만 원 이상은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어쨌든간 우리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사항들이네요, 그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왜냐하면 결손처분 이것이 사유가 상당히 투명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또 나름대로 잘 검토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전문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글쎄요. 지금까지, 국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징수관이 있기 때문에 징수관의 결재를 득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다고 해서 징수권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멸시효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재산조회를 계속하기 때문에……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요. 어쨌든간 이런 부분도 한번, 투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잘 하시겠지만 업무에 많이 바쁜데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자료 요구도 돼야 되고 해서 이런 부분들 외부에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 해보십시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최길영 위원님.
최길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심성보 과장님, 이게 국세와 지방세 결손처분 한 사유 중에서 어느 것이 같은지 다른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가 사유별로 보면 결손처분을 무재산 경우, 있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다음에 행방불명 그다음에 시효소멸, 배분금부족 이런 종류로 나눠졌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시효소멸, 아까 말한 5년, 국세도 5년 입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국세도 5년입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다. 5년을 10년 정도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지금 평균수명이 80 이상 되는 국가에서를 일시적으로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못 내서 체납이 되어 있다가 5년만 지나면 시효소멸로 자동으로 면제가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시효소멸되어버리면 그 이후에는 재산을 가져도 징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여기 보면 행방불명이 있어요. 피해있든가 무재산으로 계속 남아있든가 이렇게 개기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해서 시효를 10년 정도 연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 개인적으로 심성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분기별로 매번 부동산이나 자동차나 금융자산 조회를 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
아니요. 5년 시효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최길영위원
10년이나 더 연장해야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냐, 그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요즘은 5년 동안 피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은 재산 아무것도 없이 5년 동안 피하기도 힘든데, 체납세 징수하는 저희들 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은 10년으로 하는 게 더 낫지요.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으니까요.
최길영위원
왜 묻냐 하면 우리 심성보 과장님께서 국가관을 투철하게 가졌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결손처분 되는 이런 거를, 체납되는 금액을 피하기 위해서 5년도 길다, 한 2, 3년 해서 빨리 없애버리지 이렇게 조급성을 가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니까 국가관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10년이라도 연장해서라도 원천 추적을 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맞죠?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 상위에 보고할 때 한번 검토해달라고 요청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보
심성보세무2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회의중지
11시1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윤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배윤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선위원장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간 22만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항상 주민감동 민원봉사실을 운영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153쪽 보니까 주민감동 민원행정 실현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차등보수 그 부분에 있어서 28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뭡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명절휴가비하고 그다음에 배우자에 대한 가족수당, 일반 미혼자를 채용했을 때는 배우자의 가족수당이 안 나가거든요,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명절휴가비, 채용시기가 추석 때라든지 한 달 이상되어야만이 명절휴가비 지급이 가능한데 한 달 미만이 되어서 미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기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발생된 그런 사유라고 이야기하셨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민원실에서는 포상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지요?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하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불법행위를 일반사람들이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건당 100만 원 정도 됩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건당 50만 원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신고접수는 좀 되는 편입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2009년, 2010년, 2011년도는 7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 건수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홍보계도가 부족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어떻게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신고가 들어오면 지급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박기선위원장대리
어쨌든 포상금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토지이용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부도덕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인데……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군민들에게 홍보·계도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예산이 잡혀있는데항상 불용처리되는데 지적과에서 그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한
배윤한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억렬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박억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2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선위원장대리
국장님, 부서별 설명은 부서별로 바로 들을 테니까 앞에 총괄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렬
박억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환경국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환경국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이월사업비,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액 1,219억4,900만 원에 전년도이월액 105억5,400만 원과 예비비 16억4,500만 원을 합한 1,341억4,800만 원이며 그중 1,173억2,500만 원을 지출하고 117억2,900만 원을 2015년도 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50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손영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기선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경제환경국 및 지역경제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기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진 위원님.
수진
정수진위원
박억렬 국장님 그리고 손영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저희 상임위로 와서 결산서 보다보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에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에는 5,000만 원이고요 중소기업 기반시설 지원에는 출연금으로 20억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비즈니스센터 거기에 출연금, 지금 비즈니스센터를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가 40억, 시비가 40억 그 다음에 국비가 40억 그렇게 해서 전체가 120억이고 테크노에서 15억 이렇게 전체 135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약 40% 정도 짓고 있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이 2014년도 20억이 나갔는데 ’13년도에는 얼마 나갔습니까? 지금까지 얼마 나갔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전체가 40억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40억이 다 지급이 완료됐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올해 마지막으로 추경에 10억을 더 편성하면, 지금까지 30억이 지출됐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13년도에 10억 나가고 ’14년도에 20억 나갔네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10만 더 나가면 40억이 다 나갑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육성 지원에 관해서 출연금 5,000만 원 나가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 출연금은 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주는데 지역연고산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하면, 올해는 2개 업체에서 3D프린팅하고 이런 쪽으로 기술지원을 받습니다. 그것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2개 선정되어서, 우리가 테크노에 5,000만 원을 지원했지만 테크노의 경비도 해서 약 8,000만 원 정도, 한 업체는 3,500만 원, (주)비엔케이같은 데는 4,5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해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출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지금까지는 계속 해왔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 3년차입니다, 2012년도부터.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계획 없이 지속적으로……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지금 3년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를 보면서, 기업에서도 좋으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출연을 할 것이고 성과가 안 좋으면 예산을 지원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 업체 선정은 저희가 하나요? 아니면 테크노파크……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테크노에서, 각 기업들이 자기들이 기술지원을 받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출연금을 주면 저희가 거기에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인하시고……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확인을 받습니다. 출연금은 정산서까지는 안 받아도 되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실적평가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하고, 자기들은 실적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고 그렇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꼭 출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나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출연금도 테크노에 가는 것도 있고 지금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해서 가는 것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술들은 우리 군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테크노를 통해서 하고, 기업의 기술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수진
정수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지원해 주면 그 업체 선정도 저희가 좀, 울주군에 유리한 업체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돈을 주는 만큼 상세한 세부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받아야 되는데 출연금을 주면 저희가 그런 확인사항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나갔든 민간경상보조로 나갔든, 굳이 테크노뿐 아니고 중진공이라든지 표준협회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다 우리 군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도 마찬가지듯이 저희들이 실적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다 챙기고, 그 다음에 테크노같은 경우에는 9월경 되면 의원님들 모셔놓고 실적설명을, 자기들이 우리 울주군의 예산을 받아간 만큼 이렇게 실적이 있다는 실적보고회도 해마다 한번씩 가지고 있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그러면 아까 1년에 두 업체를 선정하신다는데 그냥 울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서만 하는 건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우리 울주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울주군에 기업이 되어 있는 사람만 혜택을 줍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비가 지급되는 것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되는 만큼 좀 더 상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정확한 곳에, 좀더 발전이 있는 기업들에 그 다음에 저희 군에 혜택을 많이 주는 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환경국이 행정경제위로 들어와서 오늘 첫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건위 소속에서 우리 행경위로 넘어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의논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사실상 새로운 소관부서기 때문에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에서 답변하실 때 충분히 잘해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메르스로 인해서 6월, 7월 지역경제과가 많이 바빴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좀 바빴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울산 울주는 청정지역으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써 주신 지역경제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경제가 또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어쨌든간 그런 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많이 힘들고 상권, 상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활성화에 대해서 방안이라든가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메르스로 인해서, 그래도 아직까지 별로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메르스 때문에 좀더 경기가 침체되고 해서, 기업들은 지금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피부로 못 느끼겠고 시장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메르스로 인해서 손님들이 장에 안 나오니까 장사도 안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의회와 집행부와 같이 공설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활용하고 이런 것 때문에 캠페인도 한번 벌이고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경제살리기 한다고 노력은 좀 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요.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특히 소상공인, 장사하시는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과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서 캠페인도 하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는데, 제가 매스컴에서 한 번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서울의 성북구같아요. 성북구같은 데는 단체로 관내에 있는 식당 이런 데를 지정해서 우리 차를 동원해서 점심식사를 할 수 있게끔, 직원들 전체 다. 이렇게 하는 방안도 있더라고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언양시장에, 부군수님 모시고 국별로 해서 언양재래시장 곰탕집같은 데도 점심식사하러 가고 했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운 경기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은 취약계층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상 단체를 보니까 주식회사 삼평산업 해서 11개 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보니까 8억6,000만 원, 맞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서 8억6,000만 원 당초에 했었는데 추경 때 일부 삭감이 되어서 8억2,9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집행잔액을 보니까 그래도 2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이 울주군에 17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사회적기업이 13개, 예비적사회적기업이 4개 이렇게 17개가 있는데, 이것은 보면 고용노동부에서 자금이 내려오고 저희 군비는 하나도 없고 국비와 시비가 7 대 3비율로 내려오는데, 이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안 하고 들어갔다가 퇴사했다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내려오는 예산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거의 다가, 집행잔액 1억6,600만 원 남은 게 다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들이 내가 오늘 퇴사하면 바로 또 오늘 취업이 되면 그 금액이 쓰여질 텐데 모집을 하다보니까 또 한 달간 공백이 생기고, 공백이 생기고, 이게 여러 명이 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이게 국·시비 통해서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건비가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결국은 종사하시는 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장대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여기에 다니다가 더 좋은 직장이 나서 그쪽으로 이직한 직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요. 더 좋은 직장을 찾아서 이직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어쩔 수 없는데, 잠시 들러서 일부 보수 좀 받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야 할 부분들이 있고 해서, 저는 사회적기업이 국가적인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한성율 위원님.
한성율위원
우리 경제환경국장님, 저희상임위에 온 것을 환경하고 또 지역경제과 손영순 과장님 역시 저희 상임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산보다는 우리 과장님에게, 어떻든 우리 울주군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과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서 기업지원도 해야 되고 공장설립도 해야 되고 에너지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전체로 말하면 경제활성화지만 고용창출, 취업입니다. 일자리 구해주기 입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앞으로 여기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한 견해하고 소신을 우리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하는데.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우리 울주군에 중소기업을 두고 있는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는 1인에 20만 원씩 2년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로 약 120명 정도 취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춘해보건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헬스케어해서 간호조무사 취업을 해서 올해 20명이 10월경에, 자격증 취득반을 위해서 춘해대학에 위탁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어쨌든 여러 모로, 지금 일자리 창출이 제일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온산이나 청량 저쪽부분에는 에스오일이나 이런 등등에 취업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을 적극적으로 추천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군민이 평상시에 스스로 취업 알선에 대해서 부탁하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한성율위원
실적에 대해서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우리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안에 상담사도 있고, 직접 이쪽으로 이력서를 들고 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기업체와 연계도 시켜주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들이 지금 나와있는 집계를 보면 현재 1000명이 넘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서류를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한성율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 부탁할 것은 뭐라뭐라해도 경제활성화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렇잖아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렇기 때문에 노는 사람 없는 우리 울주군이 되어야 됩니다.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중류층이나 누구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한성율위원
그래야 우리 경제가 좋아지고 또 내수가 좋아지면 자연적으로 모든 것이, 울주군민이 살기 좋은 고장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이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한성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끝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울주에 중소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중소기업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다보니까 교통인프라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합니다.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런데 또 우리 울주에서는 그런 것을 제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곳에 지금 산단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산단에 갈 수 있는, 분양이나 입주조건을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군에는 대기업도 있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여건 속에서 기업활동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산단도 준비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산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손영순지역경제과장
예.
박기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회의중지
14시07분계속개의
박동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하용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양원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우하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구 행정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박동구위원장
해양원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해양원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신종한전문위원
행정경제 전문위원 신종한입니다. 해양원전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박동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대송항 요트계류장 이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향후 사용에 대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정책과장
당초 대송항이 3월20일에 준공식을 해서 운영해 오다가 업자의 개인사정으로 6월1일에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결과 주식회사 삼주에서 지금은 요트사업이지만 레저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7월초에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좀 미비한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7월6일까지 보완을 하였습니다. 보완한 이후에 자료를 받아보고 어제 군수님께 최종 결재를 받았는데 현재 주식회사 삼주의 생각은 현재 계류장 위치에 레저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고 그 사업은 현재 자체에서 제트요트를 제작해서 8월중에 재개를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레저사업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쪽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소형요트 그 다음 제트보트 이런 것을 가지고 대형사업이 아닌 소형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대송어촌계와도 협의가 원만하게 됐다는 이 소리입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따라, 저희들이 인허가 부서가 아니고 안전처에서 레저업 허가를 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촌계에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본 결과 그 수역 자체가 어촌계가 어업활동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어민소득에도 좀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약간 부정적인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군이 허가관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용인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수산안전청에서 허가가 난다치더라도 우리 군에서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용인하지 않으면 그게 사업이 이루어집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이용상 문제가 없으나 어민들의 생계라든지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그것을 다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여하튼 대송어촌계 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쪽하고 먼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런 의견이 들어왔는데, 현재 주식회사 삼주에서 그 의견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으로 울산 안전처에서 레저업을 허가할 때 다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어민들의 어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니까, 물론 그분들도 자기들이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그렇게는 서로가 협의가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여하튼 우리 군에서도 삼주처럼 저렇게 책임성 없는 마인드를 가진 기업체에게 이 사업을 계속 맡긴다는 자체를 저희들은 의아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삼주 배는 떠났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현재 메가요트는 갔습니다.
최길영위원
여러 가지로 많은 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아까 다른 레저쪽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거기는 1종 공동어장구역입니다. 수심 10m 이하는 1종 공동어장구역이고 관리는 해운항만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합니다. 수산계에서 하는데, 여기는 해녀들이 나잠업으로 작업하고, 작업을 하는데 제트보트나 이런 게 입출항하면 안전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하고, 어촌계원들이 물론 협의를 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앞에처럼, 앞에 삼주처럼 그렇게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사업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날씨 좋을 때 조업을 해야 되는데 배가 시도때도 없고 들락날락하면서, 속도가 있잖아요, 모터보터나 제트스키 이런 것은. 그렇게 되고 스크류나 이런 데 치이면 사람 죽어요. 그렇게 됐을 때 안전요원이 거기 배치되는지 이런 것도 그렇고, 작업을 못하니까 소득이 안 올라오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도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하세요. 어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어민들이 그것을 잘 몰라서,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어촌계에서 충분하게 협의가 되고 또 안전문제는 해양안전처에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수산계라든지 이런 데 진단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세요.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나도 여러 할 말이 많지만, 사실 어민들이 요트 들어와서 소득이 올라가는 줄 알고 그렇게 동의를 해줘서 그 지역이 천날만날, 우리 서생에 안 좋은 일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지역이미지에도 상당한 손상을 입었어요, 우리 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주도적으로 행정에서 나서서 어민들도 피해 없고 또 레저산업도 활성화되고 또 간절곶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점검해 보세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우하용 해양원전과장님를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해양원전과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사실상 원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에 정책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안전에 대한, 원전에 대한 이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부서명 자체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우리 고리1호기 영구폐쇄가 됐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우리 울산시민 또 울주군민, 많은 분들이 영구폐쇄를 위해서 정말 그동안 노력도 많이 했고, 특히 울주군의회 원전특위에서도 고리1호기는 더 이상 재가동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도 했었고 그런 결과물로 해서 어쨌든간 시민과 의회와 관이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집행부의 의견은 원전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저희 군의 입장같은 경우에도 다 아시겠지만 고리1호기가 대한민국 최초로 ’78년에 상업운전이 됐고 또 10년간 수명연장을 해서 가동했기 때문에 군민들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는 폐쇄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두고 있고, 특히 원전해체센터를 유치하는 입장에서 시험적으로 고리1호기가 대한민국 해체센터가 설치되는 울산지역에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폐쇄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안을 제출한 것은 맞는 거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공식적으로 서류로 한 것은 없지만 입장은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원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보니까 총 예산이 99억, 1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10억 원 정도가 발생이 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 아닙니까? 과장님.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좀 많다고 볼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봉계한우테마거리 조성 그 관계에 민원이 좀 야기되어서 이월이 좀 됐었고 또 한 가지는 서생에 설치하고자 하는 울주해양레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보니까 봉계한우테마거리 조성에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반대로 인해서 지금 공사가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중화사업을 우리 봉계한우특구가 퇴세해감에 따라 거리 조성을 해서 많은 상업의 수익을 올리는 장치로 접근했는데 실질적으로 접근했을 때 원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입장에 변압기가 지상에 있다 지하로 내려오는 입장에서 내 집 앞에는 안 된다는 그런 기피적인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로 현재 마무리되어서 일단 9월말까지 공사기간을 득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지중화공사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주민의 동의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당초에 설치를 할 때 주민들과 교감이 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몇 사람이, 합의를 다 했지만 몇 사람이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박기선위원
모든 사업예산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주민들의 불편과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제일 1차적으로 해소가 되어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된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보면 예산 잡아서 진행하다가 항상 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사업진행 자체가 무산되거나 또는 연기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어떤 사업을 할 때 주민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완벽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반드시 이월되지 않도록 좀더 면밀히 주민과 협의하고 소통해서 잘 진행되도록 바라겠습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봉계 지중화사업이 지금 몇몇 주민들 마찰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현재도 그대로 가고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아닙니다. 민원은 다 조치가 되고 장소도 본인이 원하는 타 위치에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은 공사가 재개되어서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한전하고 KT, 여타 LG U+나 유선방송 이런 쪽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을 할 때는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합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최고 50 대 50으로 합니다.
박동구위원장
이번에 이 사업도 한전에서 50% 부담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전체 28억 사업인데 저희들이 14억을 부담하고 한전이 14억을 부담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그러면 한전만 합니까? 아니면 KT나 JCN이나 LG, SK텔레콤이나 이런 쪽에서도 부담을 해 줍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런 것은 100% 저희들이 부담합니다.
박동구위원장
그 사람들은 부담을 하지 않고.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50 대 50.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과장님, 원전 신고리 3, 4호기 앞에 가면 지금 3주째 골메마을 주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주관계로 해서, 2009년에 이주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 이주가 지연되어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주장은 울진군 덕산마을과 같이 해달라 하는 이런 요구조건을 걸고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강길부 위원님하고 주민대표들하고 면담도, 저도 그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 본부장에게도 두세 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고리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이주사업이 우리 여기 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3자협의체 협약을 했는데 보면 행정에서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전임자들이 한 일이지만 그것을 네 떡 내 몰라라 이렇게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수원을 좀 압박해서, 주민들이 지금 생업을 전폐하고 3주째인데, 지금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간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투쟁을 하면서, 자기 생활의 터전을 잃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국가기관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피해를 이렇게 불 보듯이 보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행정에서 좀, 한수원을 나서고 주민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그 관계도 제가 집회에 가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만나뵀는데 실질적으로 2009년 11월에 행정과 한수원 주민들이 협약한 내용을 보면 하여튼 건축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한수원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일단 이주는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건축비는 물론이고 부지 매입비도, 생계대책비도 1차적인 책임은 사업자가 질 수 있도록 하는데, 현재 거의 90%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 피해가 없고 이주하는데 차질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고. 한 가지 더는 우리 서생에 용리마을 있지요? 용리에 보면 뒤쪽에 보면 덕골이라고 있는데 거기 열 몇 세대가 지금 전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데 경사도가 14°는 안 되고 이 정도 되는데 그 밑에 주택까지는 상수도를 이번에 특별지원금으로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수도가 안 들어갑니다. 지금도 가보니까 지하수를 먹는데 물에서 해감이 나와서 먹지 못하고 생수를 사먹고 있어요. 지금은 열 몇집이 있지만 조성한 부지는 33세대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땅을 사놓고 서생이 집을 지어서 살러 오려고 해도 수도가 안 들어오니까, 지금 용리마을은 상수도가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서생에 전원주택이 마근에 있고 나사리에 있고 용리에 있는데 다른 데는 상수도가, 마근은 무룡골까지 다 들어가는데 거기만 안 들어갑니다. 제가 군정질문도 했는데, 신 계장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거기 경사도도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돈이 조금 들어가니까 강압기를 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해서, 그보다 더 한 데도 수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고통 받는 주민에게, 또 앞으로 서생지역으로 이주 올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부산시에서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땅을 사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이주 오는 사람들에게 태극기도 주고 하는데 물이 안 들어와서 못 들어오는 거는, 나도 등산삼아 가보면 물을 받아놓으면 물이 허옇게 돼요, 마사성분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전부 생수고 뭐고, 빨래도 그런 것으로 하니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을 한번 헤아려주시고, 담당계장님 오면 내년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상수도, 큰 돈 안 듭니다. 한 300m 거리되니까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현장에 가서 확인 후에 타당하고 적합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서생면에서 소유하고 있는 원전특별기금은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현재 기금의 종류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은 1년에 편성해서 집행을 다 하고 특별지원금은 아직까지, 3, 4호기는 1,111억 다 집행을 완료했고 5, 6호기는 1,180억이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금액밖에 안 됩니까? 언론에는 2,050억을 서생주민들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수원과 상생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체 2,050억입니다. 그것은 5, 6호기 인센티브사업으로 1,500억 그 다음에 1호기 수명연장에 350억, 고리3, 4호기 출력 증강에 200억 이렇게 해서 2,050억을 서생주민들이 상생사업으로 한수원하고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박동구위원장
아니 그래 행정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닌데 서생주민협의회에서지금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수원에서 가지고 있는데 사업만 신청하면……
박동구위원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사업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한수원에서 지출할 수 있는 돈이다 이 소리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최근에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런 요청을 한 부분이 31호 국도가 준공되면 서생지역의 상권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대안으로 서생지역을 특성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군수님이 건의한 부분 있지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박동구위원장
그 부분은 서생주민협의회하고는 진척이 좀 있습니까?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지난 주에 서생주민협의회하고 2차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저희들도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서생주민들은 주민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발굴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없어서 그 2개 용역의 내용 중에 8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췌를 했습니다. 그 중에 국도31호선이 오는 2017년 정도 되면 개통이 되고 하다 보면 기존에 서생면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예를 들면 국도24호선의 석남사가 상권이 없어지듯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타당성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기네들이 ‘주민협의회에서 전체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짓겠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동구위원장
여하튼 우리가 석남사도 24호 국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권이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았는데 서생도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도로가 있을 때에는 마을을 경유해서 가다가 직선도로가 있으면 시간 단축하려고 바로 직선도로로 가버리지, 별도로 계획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여하튼 주민협의회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협의를 잘해서 찾아오고 싶은 마을로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용
우하용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원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생태환경과, 산림공원과 및 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