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민원봉사과, 재무과, 지역경제과)

민원봉사과장 박연수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 박화숙 담당입니다.(인사) 정상우 건축담당입니다.(인사) 오호석 부동산 담당입니다.(인사) 노충남 지적담당입니다.(인사) 정명희 위생담당입니다.(인사) 이경자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늘도 질의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LH공사 행복마을권 추진현황에 보시면 대동면 향교리 828-1번지 외 4필지에 11,000㎡을 짓겠다고 하셨죠? ○

예.

그런데 임대주택 150호 건립하고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하고 어떤 방법으로 분양을 하시는 겁니까? ○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저희가 말한 기초수급자 이하, LH에서 규정하는 세대를 말하고요. 국민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에 한해서 신청을 했을 때 들어 올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대상자로 분류합니다.

무주택자면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순위를 또 매길 거 아닙니까? 무주택자라고 해서 오버가 돼버리면, 숫자가 많아 버렸을 경우에는 어떤 순위가 정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LH에서 직접 시행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토지 매입비만 주기 때문에 현재는 LH에서 기준점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데, 저희들이 LH에 확인을 해서 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하고 국민임대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한다라는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

예.

그러면 토지 매입 대행사업비로 18억을 지급했어요. ○

예.

그런데 18억을 LH에 줘버리면 저희는 그걸로 마무리를 지어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18억을 준 대가로 땅은 우리 함평군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

현재 저희들이 기존에 협약 체결된 것이 땅 매입비는 LH 소유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 매입비로? ○

예. ○

그러면 우리는 18억만 대행 사업비로 주고 아무런 권한이 없네요? ○

다만 저희들이 주택 보급률을 높이고 동함평산단이라든지 앞으로 주택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까지 생각해서 150호 임대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8억을 준 이후에도 소유권이나 우리 군에 어떤 기준점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

LH에서 결정된,

LH에서 전체적으로 기증을 해 줘버렸다 그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는 어디나 사각지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해 놓은 이후에는 실행을 하려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행하기 이전에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사전에 인허가 과정 전에 주민들의 주변 여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해서 허가하는데 철저히 차질이 없도록 기존에 있는 주민 불편이 없고 또 새로운 주민들도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택이 들어왔을 때에는 와서 사시는 분들이 이웃들 하고 좋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주택이 아닌 공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도 반경 몇 m라든가 거기까지라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동네 여론을 좀 수렴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후에 민원 제기가 덜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님 말씀 새기겠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규정상으로서도 완벽하지만 지역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축복합민원 사전협의회가 있습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담당 실과장 그다음에 해당 읍면장 그래서 지역의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각계의 군정 발전 계획을 참조해서 허가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잘 진행된다면 주민 불편이라든지 군정 발전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이 조금은 상처를 덜 받고 좋은 분위기에서 지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상 염려를 가지시고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인허가 관련해서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에 맨 먼저 있던 골재채취 허가 신청 여부인데요. 그게 주로 골재 채취하는 데가 월야 쪽에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사실 월야 쪽에 있는 것 맞아요? ○

그렇습니다. 월야 주변이 많습니다.

그런데 월야에 당초 허가는 언제고 추가로 계속 몇 번이나 허가를 내서 골재 채취하고 있나요? ○

위원님, 골재채취 허가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안전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허가는 우리 민원실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

아닙니다. 골재채취 허가관계는 안전건설과에서 합니다.

허가를 내줘요? ○

예, 사실상 복합민원입니다. 그래서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 최종적인 골재채취 허가는 안전건설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 지금 우리 함평군에 돈사나 축사 같은 것이 당초 20년 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그 건물이 낙후돼서 재보수라든지 다시 철거하고 짓는 사례도 있고 또 증축도 했을 것으로, 현재 증축에 대한, 개보수도 있겠지만 증축한 3년 치 자료는 있겠죠? 내가 그냥 소를 키운다한다면 더 키우기 위해서 증축한 사례도 있고 또, 가축 축사가 나빠서 뜯고 다시 개축하는 사례도 있고 또, 보수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 허가는 내야하는 거잖아요? 개보수 하는 것도, ○

개축이나 증축일 때는 다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함평군에 축사하는 업체가 허가를 내서 하는 곳이 몇 백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돈사도 있고 축사도 있다 보면 3년 치 증축한 내역, 그것만 서면으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

위원님 축사 관련만 말씀하시는 거죠?

축사, 돈사요. ○

종합적으로 축사를 돈사, 우사, 계사, 다 포함되기 때문에,

계사 같은 경우는 함평에 별로 없잖아요. ○

그러면 우사하고 돈사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모평권역 도로공사 사업이 지금 행정소송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우방을 공사 중지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모평마을에 새로 지어진 주택이 도로를 내는데 굉장히 지장을 초래했는데 건물 짓기 전에 도로를 낸다고 예정지로 했을 텐데 왜 집을 짓게 놔뒀냐, 결국은 그 집을 놔두고 도로를 내려면 우회해야 하고 할 것인데 만약에 우회를 안 하려면 그 집을 다시 철거를 해야 되면 철거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 민원봉사과 담당이 2009년도에 건축 신고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 사업은 그때는 제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주시고 육안으로 봐서나 우리가 현장 방문을 몇 번 해봤습니다만 집이 있어서 도로를 우회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을 철거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거기 위치는 해보면 상곡리 647-1번지로서 건축주는 이옥순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2009년 11월 17일 날 전라남도 한옥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한옥건립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2009년 12월 21일 건축신고를 이 사람이 득했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되어서 2013년 4월 3일 날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줬습니다만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해보 상곡권 도로공사 계획 승인 고시는 2013년 1월 25일 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획 승인 이후에 사실상 저희들이 사용 승인했지만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용 승인 처리를 해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도로를 우회를 해야 할 거냐, 철거를 해야 할거냐 판단은 똑같은 군 소관입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건설과에서 판단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 중에서 사용 승인은 2014년 4월 3일 날 했었고 도로 개설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 했었다고 했어요? ○

1월 25일입니다.

2013년 1월 25일? 그럼 1월 25날 이미 이쪽으로 계획도로를 내겠다고 통보를 했을 텐데, 건축 신고는 2009년에 했어도 건축물 사용 승인은 2014년 4월 3일에 했어요. 그 기간이 굉장히 많은 기간을, 이 건축주는 한 4년간 기다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도로가 날 것을 예상해서 사용 신고는, 건축물 신고는 2009년 11월 21일 날 했을 망정 집을 지은 시기는 2014년 4월 달에 지었어요. 그런데 도로 계획은 2013년 1월 25일 날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 업무적으로 봐서는 도로 계획, 건축 시기에 따른 신고는 했지만 이 건축주께서는 도로 날 것을 계산해서 집을 안 짓고 있었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행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냐, 건축주는 이미 4년을 기다리다 군에서 다른 말이 없으니까 집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 도로 계획을 했던 것은 2013년 1월 25일이었고 이미 집짓기 전에 도로 계획은 되어 있었어요. 짓겠다고 신고만 했을 뿐이지. 이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안전건설과나 민원봉사과가 협의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철거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부분은 안전건설과에서 담당할 부분이지만 결국은 철거하면 철거 비용비, 이 부분도 부담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 질문할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마는 민원봉사과에서는 행정상 행위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저런 부분이 안전건설과나 민원봉사과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했으면,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분명히 4년간을 기다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는 안 들었지만 간접적인 이야기 듣기로는 기다렸다 이거에요. 아무 말도 없으니까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니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

부의장님 말씀에 군비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필요성 또, 민원에 대해 피해가 안 갈 수 있는 사전 강구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마는 사실상 1월 25일이면 동절기고, 4월 3일이면 약 두 달간입니다. 두 달 안에 공사가, 제가 현장을 그때 안 봤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제 상식적으로 두 달 동안에 건축물이 완공돼서 사용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13년 1월 25일 이전에 이미 건축이 착공돼서 거의 마무리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침에 제가 우리 건축 담당한테 보고받기로도 이것은 당초 1월 25일 날 고시가 됐기 때문에 사용 승인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런 의견도 했습니다만 법상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재산권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군비 절감 효과도 있지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도 우리군의 의무이기 때문에 제 판단에서는 그때 건축물 사용 승인은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에 저도 동감은 합니다. 또 2013년 4월 3일 날 사용승인을 했어도 2013년 1월 25일 날 도로 계획서 냈다고 해도 2달 안에 건축물을 만들어 낼 수 없고 건축물은 어느 정도 그 이전 가을에 지어 놓고 사용 승인을 4월 3일 날 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이 서로 행정적으로, 계획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터치 하던지 민원봉사과에서 ‘다시 변경하십시오 여기는 계획선 입니다. 앞으로 계획선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느닷없이 길을 낸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미 계획을 했고 이 사업의 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고 직접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건축주 말로는 길이 날 것을 알고 있었고 자기는 기다려 봤었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집을 지어버렸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몇 번이나 업무 보고를 통해서나 사무감사를 통해서 빈집 정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자주 주셨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100만 원 했던 사업비를 150만 원 넘게 상향 조정해서라도 부속 건물까지 동시에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의지는 가지고 35동에서 50동으로 해서 150만 원씩 7,500만 원을 했는데 본예산에 35동으로 100만 원씩 해서 3,500만 원밖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이 안 되었죠? ○

그렇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는 의지를 갖고 한 번쯤은 해보려고 본예산에 요구도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본채하면서 부속 건물까지 정비가 안 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정비를 하려면 최소 1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해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데 이번 추경에도 요구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획을 접어버리셨는지, 이번 추경에는 요구를 안 하셨더라고요. ○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그대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왕에 본 건물이 철거되면 부속건물도 철거돼야 하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당초 예산에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당초대로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다만 본 건물만 정비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건물과 병행이 되었을 때는 100만 원이면 사실상 충분합니다. 그러나 부속 건물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부속 건물이 규모 이하일 때는 저희들이 100만 원, 그래서 지난번에 건축 담당한테도 물어보니 그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다만 규모가 컸을 때 그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구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을 기술적으로 100만 원 지원 몇 동, 150만 원 지원 몇 동, 그 규모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집 정비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5동 대상에서 18동 실적이 있는데 빈집 철거 대상은 조사해서 확정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까지 실적이 18동인데. ○

저희들이 빈집 통계 조사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2014년도 현재 가구 주택 조사 빈집은 2,239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빈집 정비는 사람이 안 사는 집입니다. 그냥 포기한 빈집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가 돼 있는데 이 중에서 경관이라든지 슬레이트 건물이라든지 위험 요인이 있는 건물은, 저희들 인력이 한정이 있습니다만 이 세 부류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계획적으로 조기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박 관리를 위생업소 차원에서 거기서 일부 관리하시고 민박 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그렇습니까? 2008년에 곤충엑스포를 앞두고 민박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2,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많은 민박에 많은 동수를 지원했습니다. 그 뒤로 사후 관리 혹시 민원봉사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십니까? ○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적인 민박 관리는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돌머리 민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관련 실과에 자료는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여쭤보겠습니다만 돌머리 같은 경우에도 민박을 가서 보면 평일에도 일부에서는 잘 하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자리가 없어서 저희들이 민박을 못 구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잘 편히 쉬어갈 수 있도록 위생 관리 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서류 처리 결과가 나옵니다. 총 불허 건이 50건, 반려가 10건, 60건이 반려, 불허가 되었는데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민원봉사과로 갖고 들어와서 복합 민원 처리를 하죠? ○

그렇습니다.

원스톱 처리라고 해서 오시면 관련 실과하고 테스크포스팀 이렇게 한다던지. ○

실무종합심의회요.

심의회가 있죠. 민원인들이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공무원들의 자세가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민원 처리가 깔끔히 되어버리면 아주 만족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해 주려고 노력해도 자기가 요구하는 민원처리가 불허가 된다든가 반려가 된다든가 자기 생각대로 처리가 안 되면 아주 불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한, 그리고 공무원들이 못해 주는 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더라도 오는 민원인들한테는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보시면 불허 사유에 담배 소매인 지정 민원 3건이 불허가 됐습니다. 전부 다 업소간 거리 제한으로 불허가 됐습니다. 끝에 보시면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박국철이라는 분이 이렇게 민원 불허가 됐는데 혹시 여기가 어딘가요?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복합 민원이 아니고 접수만 해서 단순 민원일 때에는 관련 부서로 넘겨드리는 사항인데 위치는 사실 제가 깊이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허가를 총괄하는 부서이면 알아야 될 것이 거리 제한으로 몇 군데가 불허가 됐습니다. 함평군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제3조에서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 제1항에 군청이나 읍면 소재지가 소재하는 리 지역의 경우에는 50m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100m로 되어 있습니다. 또 50m 이상이라도 필요하면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거리 제한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못 받고 불허가 된 것으로 봐집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중앙길이라 이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함평 같은 경우도 해보 어딘가도 나오지만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손불면 궁산리도 나오고 함평군 해보면도 나오고 하는데 도로를 보면 도로 사이로 리 한계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함평도 보면 군농협으로 중앙길 쭉 올라가면 그쪽 반대편, 군지부에서 올라가는 사거리 반대편 저쪽은 기각리고 이쪽은 내교리입니다. 그렇죠?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보면 그쪽은 기각리고 반대편은 내교리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50m에요. 군청이나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은 50m 나머지는 100m에요. 그러면 그쪽 기각리에서는 50m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교리에 내려면 50m 가지고는 안돼요. 군청이 소재 안 했기 때문에 읍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그러면 번화가는 어디가 더 번화가입니까? 사실은 군청이 속해 있는 함평리보다 내교리가 훨씬 더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번화가입니다. 사실은 여기가 50m라면 거기는 30m해 줘야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이분들이 소매인 지정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안 나타났지만 한 두분이 지정신청을 했다 볼멘소리를 저한테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 허가를, 물론 관련 실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민원 허가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이걸 보시고 이런 불합리한 규제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 21페이지 보면 명품한우요리 경연대회가 있죠. 명품한우 요리경연대회 관련해서는 몇 번 업무 보고 석상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셔서 보완해가지고 경연대회를 우리 군에서 사육되는 함평천지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또 우수성을 알려서 소비 촉진을 해서 축산 농가나 우리 군민의 소득을 많이 내보자는 게 주요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생각대로, 당초 취지대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걸 많이 참고를 해서 좋은 기획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경연대회를 갖게 된 동기는 함평천지 한우의 우수성을 아까 말씀대로 홍보하고 또 소비 촉진을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축제의 한 부분으로서 한우를 홍보를 합니다마는 이것을 상품화하는데는 사실상 좀 안 됐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함평군 농촌 경제 기틀을 갖고 있는 것은 한우 사육 농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우 소비 촉진이 한우 농가를 살리고 함평 농촌 경제를 살리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뜻으로 이 경연대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맞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육회라든지 비빔밥 이런 것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 경연대회부터 일부분, 전체를 다 한다면 전체 지역에도 협소한 운영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함께 운영하면서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지역 비빔밥과 육회 또, 우리 지역에 한우 고기를 더 상품화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연이라든지 요리 음식대회 하는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요리경연보다는 진짜 우리 함평 한우 고기를 가지고 좋은 요리를 만들어서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화, 일반화, 보편화할 수 있는 요리가 개발이 돼서 축산 농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모평권역 도로와 관련된 민원인도 마찬가지이고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서 관련 실과소 간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상당히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허가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관련 실과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해줘서 걸림돌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것들도 한 번쯤은 체크 해보고 해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현역 시절에 토지 관리 업무를 봤을 때도 저희들이 지가 같은 것을 형성하고 업무를 보려면 몇 년 후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거냐 하는 것까지 점검을 해서 그런 업무를 입안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아쉬운 게 아까 모평권역 그런 부분도 있고, 한우프라자 옆에서 등기소 앞까지 소로 기부채납을 해서 도로는 형성이 됐습니다마는 한 6m40폭, 좁은 폭에서 인도가 없어서 양쪽 인도를 3m씩 양안에 개설을 해달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성안이 됐습니다. 도시 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허가가 나가버려서 앞을 가로 막아버렸습니다. 물론 자기 개인사유지에 허가를 받아 건물을 짓겠다는데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전략경영과 같은 관련 실과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더라면 거기는 벌써 성안이 돼있습니다. 3m씩 인도가 나야되는데 여기에다가 허가를 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 여기에다 인도 3m씩을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지금 2층 3층으로 지어진 집을 부술거냐, 그래서 관련 실과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관련 허가 담당자를 모아놓고 어떤 방법으로 설득을 할지, 지금 법적으로는 완성은 안 됐지만 이 단계까지 와 있다. 우리 함평 발전을 봐서 앞으로 3m씩 양안으로 인도를 확보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말씀드려가지고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허가가 나갔어야 맞지 않겠느냐, 만일에 집을 다 지어버렸으면, 나머지 3m를 확보하려 할 때 그 앞 좁은 골목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앞으로 발전축이 그쪽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번화가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허가라는 것은 법 규정에 의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 협의 관계는, 예를 들어 개발행위 관계, 도시계획 관계는 전략경영과 농지관계는 친환경농산과, 그다음에 환경 관계는 환경상하수도과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냅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됐을 때 허가를 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아무리 군청 공무원이지만 종합적인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판단은 어찌 보면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전략경영과에서 판단해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획서를 주면서 허가를 냈을 때 참고하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참고를 하지만 그렇게 예고되지 않고, 조례라든지 어떤 지침으로 판단이 안 될 때는 협의 부서에서 협의해 준대로 허가를 해줍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련실과에다 협의 요청을 합니다. 관련 실과에서는 그냥 실무진이 봐서 없습니다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어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 모평권역이나 이런 폐단을 막으려면 허가심의위원회인가 테스크포스팀이 뭐라 했죠? ○

건축복합민원 사전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심의위원회를 행정에서 번거롭더라도, 허가 서류가 들어오면 관련 실무진들을 오시라고 해서, 공문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같이 앉아서, 왜냐하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간단한 민원은 몰라도 여러분들 보시고 어떤 것이 간단하고 어떤 것이 중요한지 경중을 못 따질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허가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잠깐이면 되니까 언제, 몇 시에, 어디에서 모여서 허가 서류를 놓고 한 번쯤은 같이 검토해보고 이렇게 심의회를 개최해서 허가를 내주는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행위가 좀 번거롭기는 할 겁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협의 요청을 한다고 공문을 보내주면 공문에 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오류나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 생각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을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본다면, 또 군 장기적인 종합발전계획에 의해서 이야기한다면 국토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함평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할 때는 기획실하고 도시계획같은 경우에 전략경영과가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지침으로라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 부서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 가능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업무를 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확실한 답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부분이든지 관련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몇 년 계획까지 관련 허가 부서에 지침을 준다든가 계획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을 해달라, 이런 것들이 상호적이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에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관련 실과에다 요구도 하겠습니다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셔서 상호 보안되어가지고 이런 폐단이 나오지 않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안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노덕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윤행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까지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달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마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정직하게 사실 그대로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영만 부과담당입니다.(인사) 정선희 징수담당입니다.(인사) 지영일 과표조사담당입니다.(인사) 정훈석 경리담당입니다.(인사) 유승렬 재산관리담당입니다.(인사) 정순용 세외수입담당입니다.(인사) 7월 1일자로 신설이 된 계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세금 중에서 전체적인 국세가 80% 차지하고 지방세가 2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평군의 체납액을 보면 전라남도에서 꼴찌에서 몇 번째 가고 있어요. 결국은 함평의 골프장 한 군데 때문에 체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관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에 압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체납액이 많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체납액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이너스티 골프장입니다. 그것이 작년 연말로 21억 4,200만 원인데 한 달에 2,200만 원 정도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캔택이 5,000~6,000만 원 되고 그것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징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너스티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려는 내용의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면서 설명하실 수 없을까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이 질문하실 기회를 먼저 주시고 같이 보면서 하면 어쩌겠습니까?

자료가 복사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죠?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게요. ○

그러면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 가서 해오시고요.

그 대답은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이 같이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세입세출 징수실적에 있어서요. 자동차세가 5,209만4,000원이 감액되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 군에 자동차가 더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세액을 받지 못해서 그러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2쪽에 보면 작년 동기에 비해서 5,200만 원 덜 거두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13쪽에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인데 두 번째 재산세가 73.3%로 저조한 편입니다. 재산세는 7월 달에 나갔는데 이것은 부과액이 146만5,000원이기 때문에 누락분이라든지 수시분이라든가 세무조사추진, 이것은 바로 들어 올 수 있는 돈이고 그 밑에 자동차세 보면 부과액이 29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월 말에 실적을 하다보니까 24억 7,800만 원에 체납액이 4억 8,900만 원인데 어제 27억 5,100만 원 징수가 되어가지고 92.2%입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히 해서 안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동차가 많이 줄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냐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또 13쪽에 세부추진사항을 보시면 관허사업 제한 예고 통지 해가지고 체납액 3회 이상, 체납액 30만 원 이상 체납자가 28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명세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관허 허가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째 28명 밖에 안 되느냐 하실 수 있는데 체납을 3번 이상 했다던가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 된다든지 그런 관허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고 통지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28명의 명단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출해 주시고요. 17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세목별 징수결정액과 징수액, 체납액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국유재산 대부료가 17만5,000원이고 공유재산 대부료가 3억 82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공유재산 대부료가 체납이 많은 겁니까? 혹시 이것은 전답이나 또 다른 데 사용하는 세금을 안 내서 그렇습니까? ○

공유재산 임대료는 방금 윤앵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답도 있습니다. 전답도 있지만 건물이라든가 납기가, 물론 징수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납기가 임박된 것도 있고 지금 6월 말 현재로 해서는 체납이 많다는 부분은 조금 그렇습니다. 건물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징수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징수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있어서 못한 것인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 좀 해보십시오. ○

세외수입에서는 경상경비 세외수입이 있고 뒤에 넘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징수를 했고 물론 미징수액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도내에서 징수한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징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특히 과년도, 18쪽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부분이 같이 넘어와서 계속 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지, 현재 체납액도 12억 2,500만 원이 되거든요. 그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가지고 온 것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도 있어요. 이런 판매수입은, 판매하시는 분들이 외상을 가져가고 안 내신 것이에요? ○

그런 부분은 바로 들어옵니다.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바로바로 들어옵니다.

현재 6월 30일자로 되어있어서 결제가 아직 안되는 상황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리고 뒷장 넘겨서 18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도요. 1억 6,755만7,000원이 드네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로 질서위반, 자동차 과태료 그런 부분이 80% 주종을 이룹니다. 그 부분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주시고요. 징수 불가능 체납액 결손처분에 대해서 5년간 미행사된 체납을 계속 관리할 경우 행정낭비 초래라고 하셔서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지금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손처분하는데 어떤 것을 목적에 두고 결손처분을 하시겠다는 것 입니까? ○

19쪽에 상단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은 법 규정에서 당연히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 사후관리로도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에 대해서 결손을 했다 할지라도 전산시스템에 연결이 되어서 5년까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계속관리해서 그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까지 와버리면 다시 받으리라고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도 있고 법인에서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과장님께서는 우리 세금이 체납되지 않게끔 최대한 노력하셔서 받아들이는데 고생을 해주십시오. ○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군에서 지방세 체납액이 많아서 군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너스티가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체납액이 7월 15일까지 해서 22억 5,500만 원 정도 되네요. 굉장히 많은 체납을 하고 있고 또 도나 시군에서 봐도 함평군이 다이너스티가 체납이 많기 때문에 꼴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액은 먼저 제일 위에, 먼저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것을 봐보십시오. 체납액은 한 달에 2,200만 원씩 늘어나서 7월 15일 현재 22억 5,500만 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문제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회생인가가 되면 공익적 채권이니까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회생불가가 될 때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받아들인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장기화 되고 회생이 안 된다고 하면 불능분도 발생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것을 잘해서 저희들이 부실채권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니까 잘 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이너스티 재산가치가 얼마쯤 됩니까? 최저 투자액이 500억이에요? ○

사실 그것까지는, 최저 투자액은 500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는데 정확히,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회사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마는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 공유재산관리 현황에서요. 공유재산 매각내역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운영이 있는데, 지금 법이 국유재산을 5년간 세금내고 경작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매각처분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면 국유재산매입신청 후 답변이 우리 군으로 승인이 확정되어서 왔을 때 매입대금 가격의 납부기한이 있잖습니까? 군에서 통보를 해주잖습니까? 그 기간을 한 2주 정도 주더만요. 그런데 가상해서 5월 달에나 6월 달에 통보가 왔어요. 왔는데 그 사람이 없을 때 집에서 받아놓고 납부기한이 넘어 갔어요. 그러면 군에다가 납부할 기간 2주가 넘어가버렸는데 그분이 왔다는 말입니다. 병원에 환자로 입원해가지고 있을 때 집으로 온 상태라 그것을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퇴원하고 와서 납부하러 가니까 기간이 넘어서 안 된다. 그래서 7월 달에 재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함평군에다가 매각처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함평군에다가 말을 해라 하고 그 부처에서 답변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기간이 넘어가서 안 된다. 그런데 거기 부처에서는 연말까지이다. 2월 달에 했어도 12월 말까지고 9월 달에 했어도 12월 말까지인데 2주 기간을 줘가지고 못했으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통보를 해서 해야 될 텐데 그것을 모르고 못하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또 어디로 가냐면 다른 사람이 실제적으로 경작도 안 한 사람이 5년 치를 납부해가지고 매각해 버린 사례가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근래는 없을 것입니다. 전례입니다마는 그런 것을 좀 알아봐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옛날 상환답이 있었거든요. 남자는 죽고 여자 노인만 살았어요. 그런데 통지서 와도 옛날 분들은 한글도 모르고 하는 판이라 오는 대로 쟁여놨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족이 그것을 조사하게 돼요. 조사를 하다보니까 아들도 없고 딸 한 분은 결혼해 가버렸고, 양아들이 있어요. 양아들한테도 말 안하고 돌아가시고 출상 후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와요. 상환 완료되었으니까 이것을 이전해 가시오 했는데 그것을 군에다가 신청을 하니까, 그것 오래되었어도 조사를 하니까 나와, 그렇게 신청을 하는 중으로 법에다가 의뢰를 해놓은 상태에요. 법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그 옆집 사람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때도 몰랐는데 그놈을 갖고 몇 사람 있는 데서 이렇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알고 미리서 5년 치를 납부하고 이전해 가버렸어요. 소송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 내역이 제일 먼저는 5년을 경작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놈을 사기 위해서 5년 치를 납부하고 이전해 가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알아서 승인을 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피해자가 바로 저에요. 두건 다가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제가 양자로 갔었어요. 그랬고 그 앞전에 국유재산 신청할 때는 제가 42일간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래서 오도가도 안 한 상황이라 2주간 온 통지를 몰랐어요. 몰라서 와서 다시 신청을 했는데 12월 말까지니까 군에 다시 가서 말을 하라고 답변서가 왔어요. 그 답변서가 지금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큰 경우로 삼아서 세부적으로 해서 지금 피해를 요구한다고 하면 상환답 한 것도 군에서 두 번 판 것이기 때문에 찾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근거 자료로 해서, 그런데 많은 돈도 아니고 별 문제도 아니고 합니다마는 바로 거기가 어디냐면 신광농협하고 우체국 앞에 바로 노상이에요. 그런데 거기 국유지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상환할 때에 그 통지서가 온 것이에요. 우체국 주차장하고 그 사람은 그것을 팔아가지고 소재지 동각을 지었습디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하는데 그런 것을 참고로 삼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말까지라는 것은 기억해 둬요. 거기서는 매각 승인으로만 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2주나 기한 줘가지고 ‘날짜 넘어버렸습니다’ 하고 안 해줘버리면 그런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다시 신청하니까 그 통보가 와서 저도 상식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과장님이 과장님 하시면서 모든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 잘 하셔가지고 그런 차질이 없도록 우리 함평군에 다 필요하고 살 사람이 꼭 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 그런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군민이 앞으로 이런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국유지의 관계는 옛날에는 저희들이 했잖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한 건도 할 수 없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군유지, 아까 말씀하신 20쪽 도유지, 군유지를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납부기한 저희들이 60일까지로 해서 하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혹시 5년이 안 되어 있다 그런 것은 5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법 규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민이 최소한 손해가 안 가고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그와는 별도로 상환답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농지법과 특별법에 의해서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상환된 증서가 있다 할지라도 법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증서를 증빙서류로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지금은 이전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법이 폐기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군민들이 그런 부분으로 오신다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가 본데요. 그 당시에는 소송을 거치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접수한 일주일도 안 되었어요. 안 되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재무과, 그쪽에서는 알아요. 내가 가서 자문도 했고 보였으니까, 복사해서 놔두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법에 소송한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을 사람 몇이 알고 있었어요. 지금 농관원 지소장도 있었고 우체국장도 있었는데 그것을 얼른 우체국장이 듣고 알았어요. 지금 우체국 바로 앞에 벽 사이인데 골목길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필요는 하지, 그런데 그 순간에 와서 납부를 하고 이전을 해가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 사람도 왔었고 가르쳐줬으니까 재무과에서는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양보해주라고 해야지 똑같이 말 한마디 없이 양자 간에 해버렸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이라는 것을, 본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누가 한번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왔다고 해가지고 5년간 한번도 안 낸 것으로 한꺼번에 5년 치를 납부한 것으로 해서 이전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공무원이 많은 실수를 해도 공무원에게는 요만치도 피해가 없었어요. 내가 못 배우고 우리 자손들이 공무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공무원들이였어요. 그래서 내가 보호를 하는 편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사례를 느낄 때 보면 미운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은 있게 된다하면, 5년간 납부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한꺼번에 일시불 해가지고 그것을 매각했을 때는, 과장님이 심사숙고해서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에요. 확인을 다 해보고 승인을 해주시라는 말이에요. ○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네요. 우리 군이 어려움을 겪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를 차질없이 부과해가지고 안정을 해야 하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렇죠? 반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업무미숙이나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납부하지 않아도 될 이런 지방세를, 아니면 조금만 납부해도 될 이런 지방세를 과다하게 납부하게 했다던가 이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노력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는 부서가 재무과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약 3억 6,500만 원, 작년도에 1억 7,500만 원 정도 과오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액이?

2013년도에는 3억 6,500만 원, 2014년 1억 7,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먼저 과오납이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해서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간에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되도록 방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에서는 제가 잘못 봤는가 모르는데 2013년도에 1,223건에 1억 6,300만 원 환급을 해줬고 2014년도에는 1,194건에 1억 449만4,000원을 해줬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착오부과가 있고 이중납부가 있고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주로 국세, 종세로 했던 부분이거든요. 국세 원세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국세에서 변경, 법령변경, 자동차 폐말소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최소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

죄송합니다.

다행스럽게도 13년보다는 반 틈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꾸 줄어져는 가는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무원이, 물론 원인이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부과된 지방세를 차질없이 징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 보다 발 빠른 압류조치나 법적 절차를 밟아서 채권확보를 하는 이런 조치들을 취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해서 2013년도에는 3억 6,100만 원, 작년도에는 8억 1,900만 원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돈이 들어와도 시원찮은데 자주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철희 위원님 별도로 다른 자료로, 27쪽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이 자료가 아닙니다. 결산검사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

죄송합니다. 제가 결산검사자료는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결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숫자에는 차질이 있겠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불행하게도 결손처분액은 2013년보다 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실과마다 그렇습니다마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1채권자가 될 수 있도록, 압류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태만으로 하다 보니까 1,2,3 저 끝에 가서 압류권자가 되어 버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공무원이 보다 더 자세를 바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채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주로 이용하는 금고가 NH함평군지부죠? ○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관련된 자금예치는 거의 농협에다가 하고 있고 그중 일부 환경보전기금 등 7개 기금 51억만 광주은행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렇습니다.

거래하는 금고지정을 하는데는 함평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하죠? ○

그렇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하죠? ○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점수가 확보가 안 되고 거기에 미달되니까 여러 가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를 분산해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금고가 지정이 되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 제2금융권으로 광주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실적이 저조해서 본점으로부터 자꾸 질책을 받고 폐쇄압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

예.

이를테면 개인이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상점 하나, 마트 하나를 차려주고 운영하라고 있는데 그 마트가 안 되고 영업실적이 안 좋고 맨 손해나고 적자가 나면 그 마트 운영하라고 하겠습니까? 폐쇄하라고 하지? 이런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운영이 어려워서 은행이 폐쇄되어 버리면 우리군으로서 큰 손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2금융권 하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지역경제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미친다고 했을 때 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예치를 해주고 일반 거래량도 늘려서 동반자로 함께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우리 군에서는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무과장으로서 저도 정철희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나 모든 것을 위해서 서로 상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기금 중에서도 인재양성기금만 현재 농협군지부 금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기금은 전부 100%가 광주은행입니다. 평상시 우리가 잔액을 보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반회계 8,380억 남짓, 특별회계가 110억 정도, 인재양성이 41억 또 기금은, 기금 개수는 많습니다마는 방금 광주은행을 말씀하셨는데 61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해서 상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재양성기금 하나고 나머지는 광주은행을 거래한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인재양성기금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이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 전체라도 떼어서 광주은행에다가 거래를 해가지고 광주은행하고 같이 지역 금융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그렇게 협의하고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상의 좀 해주세요. 또 하나 우리 청사 들어오면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돌다보면 없습니다. 저 밑에 대고 걸어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저 뿐이겠습니까? 일반 민원인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구 재생병원 건물이 철거되고 거기다가 평면주차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평면주차장 위에다가 복층주차장을 설치해보면 어쩌겠느냐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그것까지는 솔직히 못해봤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된다하면 주무과장으로서, 분명히 주차공간이 넓어지면서 경관을 생각해가면서 보다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층 주차장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가 안 될 것으로 봐집니다. 미관상 좋게 잘하면서도 얼마 안 들 것 같이 보이고 그와 더불어서 위에 보면 선관위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청사 환경 그림을 그려보면, 환경조성 상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다도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복층 주차공간을 만들면 민원인들한테 주차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이런 것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하면서 시간이 가버리면 이런 질문이 반복되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서 검토해보시고 그 결과를 별도로 저한테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공영터미널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 군유지로 확보해서 공영터미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터미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거기다가 복층 주차공간을 만들란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 주차공간은 도저히 안 맞다. 앞으로 함평의 발전 축으로 그쪽으로 내려가서 거기가 주요 시가지가 될 텐데 거기에 컴컴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거기가 황금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무과장님한테 공유재산을 일부 매각이라도 해서 상가를 지을 수 있도록 분양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상가를 멋지게 지어서 함평 들어오는 진입로에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재산관리를 함에 있어서, 우리 정철희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총괄관리관 아닙니까?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각 실과에서 행정재산으로써 용도폐기가 되었을 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무과인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하고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재무과하고. 총괄은 기획감사실, 또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용도폐지를 해야 할 부분을 함부로 다룰 수 없을 것이에요. 군수님 의중도 봐야 되고 이런 공유재산 활용계획서를 만들어서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군수님 결심을 맡아볼 그럴 용의는 없는가 저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

그 부분도 그런 식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검토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동안 제가 간략하게 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유병관 계장님 앞전에도 직무 대행하실 때 업무 보고를 한 번 하셨는데 직무대행이라고 하시기에는 많은 업무 파악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우연스럽게도 직무대행을 맡으셔서 고생을 하십니다. 잘 해주실 것으로 믿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와서 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2쪽에 나르다 상품 품목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르다상품 품목별로 보유현황을 보시면 2015년 6월 30일자로 6종에 140품목 74,633점으로 되어 있네요. 금액은 3억 6,826만3,000원 어치가 되고요. 그런데 연중 상시 판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축제 시 집중 정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축제 시에 그 재고품이 얼마만큼의 판로가 됩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담당 계장님이 하시네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군정질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선을 해보 문장이나 학다리농공단지에 연장할 의향이 없는지 물어봤었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아직 안 왔고 지난번에 이낙연 지사님과 도민과의 대화에서도 학교농공단지에 계신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에 가장 불편한 것은 종업원들의 출퇴근이다. 그 부분을 건의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우리 함평이 지리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광주 시내권입니다. 그래서 문장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10분 거리 충분히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최소한 광주에 100만 명 이상 되는 인구를 그래도 가까운 함평에다가 유치를 하고 오게끔 하고 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시내버스가 당연히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함평보다 거리가 멀어도 나주, 화순, 담양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군정질의할 때도 말씀드렸었고 이 부분은 사석에서 군수님께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마는 아직까지 진척도 없었고 혹시라도 한 번이라도 광주 시청 담당관하고 이야기를 해보셨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23페이지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에 관한 것이 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있습니다. 지원해 준 연도하고 인원수 비중을 봤을 때 6개소 대표자 이름 다 있고 회사 이름 있고 그런데 새송이버섯하고 양파즙하고 2번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연도별로 보면 너무 줄어져서 작년 보다 인원이 절반이나 줄어드는 상태이고 예산도 물론 적어졌습니다만 줄어진 원인은 어째서 줄어지고, 또 작년도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인증한 것은 없는데 사업비 1,500만 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주로 지원금인데, 지원금이 1,500만 원인데, 인증하는 것은 무엇을 인증하는 거고 밑에 가로 있는 것이 인원수 인증하는 거죠? ○

나중에 사무실로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소상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과 정경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고속버스하고 우리 함평교통의 시간대가 2분에서 3분 차이 이렇게 와버린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시간대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맞이 떨어지지 않고 같이 들어왔다 같이 나가버리는 예가 허다하답니다. 그래서 시간대를 함평교통하고 광주고속하고 5분에서 10분 차이라도 조금 엇갈리게 해줬으면 하거든요. 차 시간이 우리 해보 같은 경우에는 영광에 종합병원이 있기 때문에, 또 영광에 가서 고속버스를 많이 타시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영광을 자주 가시는데 어르신들이 병원을 많이 갈 시간이 10시 30분에서 1시 안 사이인데 첫 시간이 불행하게 그 시간대에 하나도 없답니다. 10시 50분부터 1시 정도에 차 시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우리 함평교통 한 대를 더 넣어 주실 수 있으면 넣어 주시고 또 광주고속한테 이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광주고속을 그 시간대에 넣어 주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라고, 저번에 도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감차를 하셨다는 거예요. 인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광주고속에서 차를 12대 감차해버렸더라고요. 메르스 때문에 그때 당시에 4대가 감차가 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차가 많이 빠져 버린데도 불구하고 일반 차량 45인승이 온 것이 아니라 우등고속 28인승이 와버렸어요. 지금은 입석을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해보에서 광주고속을 타려고 줄을 한 열 분 이상 서 있어요. 그런데 45인승이 왔을 경우에는 그 수를 다 태우고 갈 수 있는데 28인승이 와버리니까 한 분이나 두 분 밖에 이렇게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줄을 세워진 상태에서 한 분, 두 분 태우고 가셔버려요. 그다음 분들이 그다음 차 시간까지 기다리려면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한다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택시도 타고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으셨더라고요. 또 광주고속이 광주에서 영광까지 직통이 6대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 부분도 우리 광주고속에서 도에서 관할을 한다고 하지만 분명히 홍보를 해줘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터미널에 표를 끊는 분들한테라도 몇 시, 몇 시 차는 해보를 들리지 않는다라든가 광주에서도 보낼 때 이건 해보차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밤에 해보의 통학생들이 타고 와서 영광까지 가서 거꾸로 오는 학생이 요즈음 계속 있었어요. 그런 부분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것은 우리 군민들한테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주고속에서도 간부진들이 그때 두 분이 오셨길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차량을 줄였으면 45인승을 그대로 보내줘라, 왜 28인승을 보내서 힘들게 하느냐했더니 당신들 말은 손님들 예우차원에서 그랬다고 하는데 예우는 놔두고 45인승 보내면 45인승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감차를 했으면,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때 터미널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철저하게 해주라고 그랬어요. 도에서 나오신 분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방금 이재영 부의장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니까 시내버스는 우리 관계자들, 차를 가지고 계신 함평교통이나 이런 분들 하고 타협을 하라고 그렇게만 말씀을 하시데요. ○

정경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자꾸 시내버스 부분이나 우리 함평교통이나 함평군민교통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광주 시내버스 연장을 해보나 문장까지 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함평을 다니고 있는 함평교통이나 함평군민교통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의식을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이 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군민의 교통수단이 편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해 줘야 하는데 이 두 회사 눈치를 가장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위원이 질의했어도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시외버스 연장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주겠습니까? 우리 함평 군수님 예산 하나 확보하려고 시간만 있으면 중앙부처 올라가가지고 김치 싸가네, 참기름 갖다 주네 하면서 예산확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이 큰 사항을 공문 하나 보내가지고 그냥 알아본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소극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어떤 것이 군민의 실익을 찾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파악을 하셨으면 바로 시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사 계장님 새로 오셨는데,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기대해보고 저도 관심을 갖고 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도 같이 뛰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지금 우리 주민들 발이 되는 이런 교통 문제 때문에 여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입석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가버리고 기다리면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작년도 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광주고속 같은 경우도 현재 함평 종시점이 되는 직통이 없습니다. 무안에서 와가지고 경유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다보니까 함평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무안에서 만석이 되면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기다리시는 분들은 한정 없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에 출퇴근 시간만이라도 한두 대라도 종시점이 될 수 있는 노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현재까지 증편이 안 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 협의해보기로 하겠다. 작년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답변 들어보나마나 지금도 안 되는 것으로 봐지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 업자들이 광주에서, 모르겠습니다. 월야나 해보는 그런 여건이 돼서 가능할지 광주 시내버스가 함평에 들어오게 되면 함평 버스가 광주로 가야 합니다.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안 이루어집니다. 저도 현역 때 교통계장을 해봤습니다마는 하나의 사항에 민감하니 첨예하게 대립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우리 편의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민간 영업 업자들이 자기 손해나는데 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옵니다. 자기 노선을 우리 노선에 양보해 주면 서로 침해됩니다. 그래서 해보, 월야 정도는 농공단지가 성수기돼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함평산단, 농공단지 이쪽까지 오는 것은, 오지 말라 해도 우리가 성수기가 되서 활성화가 되고 많은 인원들이 오고 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이 사정할 겁니다, 노선 넣어달라고. 그럼 우리 노선이 또 거기를 가고해서, 그 안에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시간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왜 유가보조금이나 벽지노선 보조금을 안 깎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로는 벽지·오지 노선에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지만 100% 다 못나갑니다. 교통 계장님이 오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기들이 요구하는 또 우리가 줘야 하는 금액이 상당히 못 미치게 나가고 있다. 시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00% 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몇 시간 빠졌다고 해서 돈을 공제하고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봐지고요. 단, 그쪽 회사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노선을 안 지킨다거나 시간을 빼먹었다든가 결행을 한다든가 이런 건 운수사업법에 정확히 법규 위반입니다. 출석요구 시키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징금을 계속 때리면 그 사람들 안 지킬 수 없어요. 계속 과징금 맞아보세요. 또,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우리 행정에서 왜 안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출석 요구 띄웁니다. 안 오면 자기들은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오게 되면 청문 절차 거쳐서 과징금이 적은 돈도 아닙니다. 몇 십만 원씩 과징금 한 번씩 청구해 보세요. 자기들 두 말할 것 없이 빼라고 해도 안 뺍니다. 과징금 내기 싫어서. 우리 행정이 느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왕왕 벌어진다. 간단하게 노선 한 두번 뺀 것 같지만 거기에 기다리는 어르신들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힘 있고 돈 있는 젊은 사람들 다 자가용 가지고 다니고 지금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노약자, 학생들, 어린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행 한 두번 해보세요. 보통 한 시간 터울로 있다가 한 번 빠져버리면 2~3시간 기다립니다. 이렇게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를 관련 부서에서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협의해 보겠다? 그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 대신 다는 못해 줄지언정 나름대로 충분히 보조해 주고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재정보조금, 유가보조금, 벽지, 비수익노선 다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면서 최대한 도와주려고 하는데, 자기들은 군민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줘야 하는데 그런 그것도 결행하고 빼먹고 수지가 안 맞다고 안 온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주무 부서에서 해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다 하셨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7월 16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13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